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7월 0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3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안건

2.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동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섬지역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육지와 섬 간 교류를 확대하고 섬지역 주민 복리증진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객선 운임지원의 지원대상 및 기준, 운임지원금의 부담 주체 및 재원, 지원절차, 운임지원의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 섬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해양 교통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섬지역 주민을 포함한 군산시민과 타 지역민 등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섬지역의 교통 편익 증진과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수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원 조례가 예전에는 없었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지금 국비,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과 올해 새로 시작되는 1천 원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나 해양수산부 국비 지침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지금 당장 이게 없어서 뭐 지금 현재 도서민 운임 지원사업 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촌, 특히 도서지역의 공도, 어촌 소멸 그리고 또 해양, 여객선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 이런 것들이 갈수록 증가되기 때문에 아마 발의하신 우리 서동수 의원님께서도 그런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안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반값으로 저희가 인제 저기 객선을 지금 이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한경봉 위원

도 조례에서는 지금 1천 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이?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일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반값은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섬을 어디든, 위도든 우리 어청도든 어느 섬을 가든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의 반값을 지원하는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1천 원 여객선은 우리 군산시민들이, 아니, 도서주민들이, 섬 주민들이 지금 들어갈 때는 어청도부터 최대 50%, 아니, 5천 원을 내고 지금 들어가거든요, 도서민 여객선이.

근데 그것마저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5천 원도 사실 육상교통에 비해서는 너무 부담이 크다.’라는 뭐 이런 정부, 아니 도, 전북도 차원의 민생 살리기 일환으로 5천 원을 1천 원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저기하면 전부 다 1천 원으로 바뀌는 건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도서주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도서주민, 그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지침, 이번 본 조례하고 별개로 도에서 이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문제는 당연히 없겠죠. 없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인제 자체 재원 부담이 전에는 한 14억 정도 자체 재원 부담을 했는데 1천 원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지금 자체 우리가 하는 비용이 더 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한, 연간 시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왜냐면 이게 일반인 전체가 아니라요, 도서주민에 대해서 5천 원이 맥시멈이고요, 지금 개야도 같은 데는 2,800원이니까 2,800원에서 1천 원 하면 1,800원 줄어드는, 이렇게 인제 다 도서지역마다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한경봉 위원

당연하겠죠, 거리가 있으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청도는 더 비싸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맥시멈으로 가고, 어청도는. 예를 들면 뭐 개야도는, 그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될 걸로 예측을 하시냐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올해는, 지금 한 금년도 하반기 시행하면 한 4천만 원 정도로, 연간 한 8천만 원 정도 증액될 걸로,

한경봉 위원

연간 8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1천 원 여객선 건에 한해서요.

한경봉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 항로가 자체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뭐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은 있죠.

한경봉 위원

예를 들면 개야도를 가는데 개야도로 이렇게 가면 10분도 안 걸리는 걸 이렇게 삥 돌아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한 시간 넘게 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 지금 그쪽은 준설여건이나 항로, 그 개야도, 여기서 지금 유부도 앞으로 지나가는 준설여건, 북방파제로 막혀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청에서 지금 항로를 그나마 최선으로 지금 하고, 지금 그 개야도도 차도선을 새로 건조해서 그리고 1일 3회 이상 운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한경봉 위원

만약에 그렇게 불편하고 여건이 안 좋다고 그러면 차라리 다리를 놔야 될 거 아닙니까.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어떻게 한 시간을 돌아서 갑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10분까지는 좀 그렇고요, 뭐 단거리로 가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훨씬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인제 장기적으로 인제 좀 검토할 필요가,

한경봉 위원

장기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검토를 해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장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100년 후에 그쪽으로 반듯이 간다는 얘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위치가 개야도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개야도가 사실은 충청남도 앞바다쪽에 있거든요. 근게 그런 측면도, 교량을 놓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경봉 위원

전라북도하고 충청도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한경봉 위원

그런 걸 추진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한경봉 위원

좀 미리미리, 좀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대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섬 지역이라고 그면 지금 도로 개통돼 있는 데는 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 개통된 데 그 선착장이 있잖아요. 지금 훼리호가 거기 다 안 들리나요? 신시도, 야미도 뭐 무녀도,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섬 도서주민들이면, 예를 들자면 장자도 주민이 어청도를 가면은 적용이 됩니다. 운임 지원 사업은요.

박광일 위원

아, 군산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안 되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 섬 주민에 한해서, 도서주민들이 꼭 장자도에 사신다고, 아니면 선유도에 사신다고 어청도 갈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박광일 위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 군산 여기 항에서 저기 예를 들어 장자도를 배 타고 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됩니다.

박광일 위원

돼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박광일 위원

그면 도로, 이 도로가 연결돼 있는 데는 다 된다는 얘기예요, 섬 주민들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도서주민들에 한해서는 지원,

박광일 위원

도서주민들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항로가 그렇다는 겁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저기, 한경봉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경제항만국장 장영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센터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센터의 목적, 위치, 기능을, 안 제4조에서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이용 신청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이용료와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행정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조성한 근로복지시설인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공공시설의 이용료 징수 및 해당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센터의 운영위탁 대상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명시된 운영위탁 가능한 대상인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로 수정하는 등 표현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붙임 수정 검토사항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이 지금 시설이 지금 오식도동? 오식도동에 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시설 내용을 보면 ‘1층에 행정지원을 소룡동에서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소룡동에서 직원이 파견 나가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소룡동 산단민원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임차해서 그걸 쓰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소룡동 산단민원계가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산단민원계?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시설의 내용을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한경봉 위원

뭐 아니 건물을 뭐 이걸 뭐 저기해 갖고 작은도서관, 체력단련실, 다목적구장, 다목적실, 평생학습센터, 여기에서 평생학습센터가 될까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그쪽에, 소룡동쪽에서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소룡동에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 인구수가 한 2,700명 정도 그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외국어, 한국어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화교육도 같이 하면서 한 10개 과목 정도 운영을 두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소룡동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산단이잖아요. 오식도동에 몇 명 사는가를 얘기하셔야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오식도 인구수는 한 2,467명 정도 지금 5월말 인구수 그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소룡동에 보니까 저희가 군산시,

한경봉 위원

소룡동이 아니라 오식도동에 몇 명 사는가를 말씀하시라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식도동에는 한 2,460명 정도가 있고요,

한경봉 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냐고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외국인 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된 인원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을 때는 한 3,500명 정도 생활인구를 그렇게 거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경봉 위원

오식도동에 몇 분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계시냐고 지금 여쭤보고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공장에 있는 근무자, 근로자를 말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등록이 된 인구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오식도동에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소롱동 사람들이 뭐 버스 타고 나가서 거기 가서 뭐 여기를 가지를 않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용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한경봉 위원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몇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를 알아야죠. 그잖아요. 그리고 위탁 대상을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탁의 조건은 지금 구조상으로는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룡동 민원센터가 있고요, 기업지원계가, 산업혁신과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립도서관관리과 그리고 교육지원과 이렇게 해서 직영 형태로 운영돼 있기 때문에 위탁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추후에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추후를 검토한 부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이걸 위탁을 해 보겠다라고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된다면 위탁 부분을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다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정식 직원으로서는 소룡동 직원 수가 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산업혁신과에 근무하는 수가 4명 그리고 시립도시관이 지금 공무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센터는 나중에 지금 8월 26일부터 할 예정인데요, 그것도 공무직 형태로 1명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차라리 이 부분을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우리가 정말 군산시청이 제일 잘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해요.  어느 부서는 ‘직원이 없다.’라고 자꾸, ‘없어서 아무 일도 못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급인력들을 여기다 파견을 한단 말이죠.

그니까 예를 들면, 참 재밌는 시가 군산시예요, 재밌는 시가.  뭐냐면 6급 6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가 가서 뭐 사람도 오지 않는 곳에 다 앉아있고, 그 인원들만 해도 한 30명 돼.  그리고 본청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조직운영 잘 못하는 시가, 그니까 맨날 청렴도 최하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를 맞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군산시 공무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부분은 소룡동은 지금까지는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센터가 그쪽 한쪽에 임대형식으로, 임대형식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저희 기업지원계도 GSCO에 한쪽에 있는 곳에 저희가 임대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있도록 그걸 한데 모으는 장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더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기업지원계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지원을 할려니까. 근데 나머지 직원들을 거기다 배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인제 소룡동에 지원한다는 게 일반 민원서류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민원서류를 지원하겠다고 거기다 인력을 배치한다? 그냥 우리 무인발급기 갖다 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행정시스템은. 그치 않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식도동의 인구수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행정 파트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 관한 민원들 그리고 오식도 관련된 지금 인구, 공장이 가동되면서 거기에 대한 좀 민원들도, 생활민원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아마 소룡동에서 같이 그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뭐 꼭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을 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조직관리, 조직운영이 되고 있어요, 군산시청이.  그잖아요.

한번 저기 물어보세요.  ‘여직원들 출산휴가 갔다.  육아휴직 갔다.  뭐 갔다.  뭐 갔다.’ 하면서 ‘우리 계에 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1명밖에 없습니다.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 못 합니다.’ 하는 게 파다한데, 근데 다른 데다, 이상한 데다 갖다가 사람들을 빼요.

참, 우리 시장님도 참 능력 좋아.  어떻게 그렇게 조직관리 잘하시는지, 알고나 계신 건지 모르는 건지.  참, 답답해서 그래요.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한경봉 위원

기업지원이나 산단관리를 하는, 지원부서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뭐 GSCO에 있다고 해서 여태까지 문제된 것도 없었고 어디 있다고 해서 문제된 거 없었어요, 여태.  다 알아서 찾아오고, 요즘 차 있으니까.

근데 그나마 뭐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나머지 부서들은 이게 너무나, 그냥 저기직들만 해도, 그냥 위탁으로 줘도 차라리 그냥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 쉽게 얘기하면 역량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조직관리를 효율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센터들을 다 지어놓고 맨날 이쪽으로 빼고, 저쪽으로 빼고, 저쪽으로 빼다 보니까 이런 현상, 그리고 군산시청의 문제가 뭔지 또 아세요?

뭘 그렇게 많이 만들어?  우리 오식도동에 저기 지어놓고 지금 한 번도 안 쓰시는 거 알죠?  목욕탕 지어놓고, 시에서 목욕탕 지어놓고 지금 몇 년째예요?  6~7년째 한 번도 사용 못 하고 있잖아.  예?

아니 왜들 그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행정을 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내 돈 아니니까?  정말 여기 해도 해도 너무해요, 정말로.

그니까 앞으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산단 지원하고 이런 계가 가서 하는 건 좋다 이거야.  나머지 부서들을 위탁을 주든 저기하라고.

도서관에 몇 명 온다고 거기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뭘 얼마나 온다고 저기합니까.  예?  그니까 이 계획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조직관리를 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라면, 거기 좀 산단 관리 좀 도와주면 어때요?  막말로 해서.  무인발급기 해 놓고 만약에 어려운 민원이 있으면 거기서 좀 받아서 동에 전화하든지 시에 전화해서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말씀하신 그 조직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인사부서와 협의하고요, 관리 및 운영이 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 운영을 거쳐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는 데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 시청 직원들을 배치하지 마란 얘기예요. 위탁관리를 맡기든지 저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산단민원센터는 기존에 운영을 해 오던,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건 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다음에 그 소룡동에서 하고 있는 산단민원계 같은 경우는,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것도 내가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다 이해하는데 나머지 체력단련실이니 무슨 뭐 저기 도서관이니 이런 부서들은 효율적으로 저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지금 조례 심사이기 때문에 조례에 집중을 한번 해 보게요. 그 조례 3조에 보면은, 기능에 보면은 ‘근로자의 행정, 교양, 문화, 체육’ 그래서 ‘생활편익 증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두 달 동안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치면서 어떤 오식도 주민들에게 어떤 기업인들이나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생활 편익 증진이 될 수 있도록 공간 구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제반 모든 사항들을 좀 검토해서 거기에 꼭 이 목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뭐 재설계를 하든, 아니면은 공간을 재구성하든 해서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또 그 4조에 보면은 여기는 인제 행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 위탁할 수는 없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여기도 보면 원칙적으로,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후반에 보니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작은도서관이나 체력단련실이나 뭐 다목적구장이라든가 회의장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인제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행정은 행정대로, 또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어떤 생활 편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좀 이 조례의 내용대로 좀 어떤 그 복합문화센터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지어지기 시작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공모가 확정된 것은 2019년도에 확정됐습니다. 9월달에요.

김경구 위원

지금 완공 다 됐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다 됐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지금 저희가 사업기간이 2000, 이번 달, 올해 9월달까지인데요, 지금 건물 준공은 마친 상태에서 지금 시범 운영을 7월달에서 8월달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시범 운영하기 이전에 의원님 한번 거기 초대 한번 해 봤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침묵)

김경구 위원

이게 몇 억짜리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9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9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 ‘지금 어느 정도 완공됐습니다.’라고 해서 의원들이 거기 현장 한번 방문하게끄름 안 했어요? 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간담회 때 지금 했던 걸로 보고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놓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요,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사업이 완공돼 가지고 현장 가 보면은 우리한테 예산을 따기 위해서 얘기했던 그 사항하고 전혀 달르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그냥 세워두고, 운영하지 않고 또 잘못되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무슨 뭐, 어디 뭐 솟아납니까?  정말 이렇게 효율적으로 계획대로 안 되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조례 심사를 할 때, 조례를 할 때는 현장 한번 갔다 오게끄름 해야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회 다목적 구장을 사용을 하는데 대관료가 4만 원이에요.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4만 원이면은, 이게 몇 평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 지금 그쪽은 한 140~150평 정도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50평 되는데 4만 원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뭐 다목적 회의실이랄지 이게 사용이 많이 있을 걸로 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 지금 기업 입주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많이 좀 요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지금 시범 운영 기간에도 다음 주에 좀 잡혀있는 곳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대강당에서 기업들 와서 연수회처럼 이렇게 작게나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우리 의원들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만 듣고 승인을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 가서 보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고칠 건 고치고, 무엇인가 해서 조례도 원안가결이 아니라 수정가결이라도 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집행부를 믿으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4만 원 가지고, 두 시간 사용하는데 4만 원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타 도시,

김경구 위원

전기료나 뭐 이런 것이 돼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전기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김경구 위원

똥 싸고 뭣 허고 이런 게 다 돼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저희들 전기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냉·난방비 가산율을 저희가 좀 적용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이렇게 돼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 비교분석 했을 때에는, 타 지자체와도 좀 비교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정읍 같은 데도 지금 한 4만 원 정도, 저희가 몇 군데를 지금 다녀왔거든요.

정읍, 김제, 뭐 음성까지 한번 저희들이 다녀와 봤는데 이런 것들은 타 지자체와 좀 비교분석을 같이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이렇게 해야지, 어느 대관하는데 와 가지고 두 시간만 한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대개 하면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졌을 때 더 합리적인,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그래서 시간을,

김경구 위원

사용료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 시간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2만 원씩 징수를 해서, 아까 50% 가산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에 대한 그런 제한도 같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만약에 이게 이대로 뭐가 진행이 안 되고 이게 뭐야,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할라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김경구 위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만 갖다 우리 직원 인건비 지급하고, 근데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1년 해 가지고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은 가시는데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이게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게 아니라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도 기존에 산업단지공단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 계획대로 안 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김경구 위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시범 운영을 아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이나 기업들의 요구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전에 의원들을 현장방문을 하게끄름 했어야 돼요, 조례 만들기 전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는가, 아니면 그냥 세워 놓을 건물로 될 것인가. 하루에 한 군데도 대관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저희가 조금 잘,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책임을 지시라는 거예요. 지시라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런 부분,

김경구 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시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의회가 대체 뭣 허는 거냐고 그래요, 의회가.  이런 식으로 공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있고 뭐 있으면은 항상 의회를 갖다 초청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길 바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조례안 이용료 별표요, 그걸 한번 봐볼게요. 체력단련실, 다목적구장 그다음 다목적실, 대회의실 기준 해 가지고 기본사용료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 대표적인 것이 도서관하고 비교를 좀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근데 도서관에서는 1회 사용은 9시부터 21시까지로 돼 있고 1회 기준을 네 시간 이내로 돼 있어요.

그니까 오전, 오후로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는 보면은 인자 두 시간, 한 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여기 도서관관리과하고 그다음에 여기 산단, 여기 산업혁신과하고 기준이 좀 여기가 좀 더 엄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도서관관리과나 이런 업무하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어떤 기준을 설정할 때 어떤 기준을, 어떤 기준 가지고 설정하셨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단련실이다 보니까 두 시간 정도, 왜냐면 지금 실내배드민턴장이 1회에 2천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두 시간 정도에. 그 체육시설을 좀 적용해서 저희가 두 시간으로 좀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새만금 드림홀 저기 도서관, 수송동 도서관 저도 사용을 해 봤는데 새만금 드림홀은 굉장히 넓잖아요.  130석 되는데 거기도 3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도서관하고 여기 비교했을 때 여기가 조금 과하지 않는가, 기준을 정확하니 좀 다시 한번 어떻게 설정됐는가를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니까 그런 어떤 다른 체육구장, 체육시설과 비교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거기에 비교하면은 적정하다는 얘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1일 두 시간으로,

서은식 위원

예, 그러니까 체육시설하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왜냐면 도서관은 또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비교를 했겠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면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 및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 따른 제4조 운영위탁 대상 정정과 9조 이용료 감면에 대하여 감정으로 문구를 정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수정해도 문제 없으신가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없으십니까?

그면, 위원님들께서도 수정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의 단서에서 센터의 운영위탁 대상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명시된 운영위탁 가능한 대상인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로 수정하는 등 표현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안건

4.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님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기 그 우리 소장님의 총괄보고에 앞서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했잖아요.  그니까 부시장님 먼저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저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업무보고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출석을 먼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2024년 중점업무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롭고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미래성장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농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로, 미래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청년농 등 전문농업경영인 육성과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본에 충실한 농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분야로,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였고, 공공급식 운영 확대, 농촌자원 융복합 및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등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정책분야로, 성숙한 동물 보호, 복지, 문화 조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 전염병 발생 조기 차단 등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촌지원분야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한 농촌 체험 및 치유 프로그램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확대로 농업인 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급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과 친환경 농업 미생물 보급, 6대 전략작목 육성, 스마트팜 기술 보급 등 안전 농산물 생산 과학 영농 신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농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농정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한 1,100억 정도 되고요,

한경봉 위원

1,100억,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정과는 한 700억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농정과가 7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사실 그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는 700억 정도면 거의 한 70%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좀 사업비가 투여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자료를 좀 내라고 그러면, 우리 농정기획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농촌활력계가 농촌공간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그리고 없어. 끝났, 아니, 저기 농산계장, 농산계가 저기 뭐 안정적 식량, 이게 업무보고서라고 지금 내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일반업무에 지금 담아있는,

한경봉 위원

아니, 일반업무를 몰라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일반업무에, 읽어드릴게, 그냥.  시간 많은게.

농정계에서, 저기 뭐야, 농정기획계에서 수요자 맞춤형 농업 복지, 그죠?  하나.  농촌활력계에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 그리고 뭐야, 끝났고, 그다음에 농산계에서 저탄소 농업 실현을 위한 논물관리, 농산계 농가 소득보전 지원, 농산계 보릿짚 활용 및 수거, 농산계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 농지생명계에서 딱 하나 농지전용 허가(협의).

이게, 이게 지금 업무보고라고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소장님 이거 보면은 업무보고가 참 잘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침묵)

한경봉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한경봉 위원

업무보고가 이게 잘 됐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저희들이 기존,

한경봉 위원

농정과 놉니까? 지금 놀아요? 이 업무, 이 업무가 전체 업무예요? 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기존 또 일상업무 여러 가지 또 민원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도 있고요, 저희들이 더,

한경봉 위원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들은, 돈을 주라고를 하지를 말든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들은 업무보고서에 올라와야죠, 어떻게 진행했다고.

돈 주라고 할 때는 와서, 예산 할 때는 막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누가 죽였간 뭘 살려주라고 해 놓고, 업무보고 때는 다 빠뜨리고 올라오고.

예산이 10원이라도 투여된 부분들은 업무보고서에 올리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몇 번을?  예?  이걸 업무보고서라고 의회에서 이거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조금 요약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 대상이 14개나 되고, 상당히 많이 좀 줄여서 저희들이 좀 제출한 그런 경향은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좀 세분화해서 향후에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물론 여기에 보조자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각 계에서 하는 중점 저기들은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알아야 될 중점내용들이 있잖아요, 주요 내용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예산 배정을 받아간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추진율이 지금 몇 %입니다.’, 예산을 줬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못 쓴 부분도 있고, 이미 다 100% 쓴 부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추진율이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죠. 왜? 이게 하반기 첫 업무보고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야 의원들도 ‘아, 저기 작년도에 예산 세워준 부분이 어떻게 됐구나. 작년도에 추진한다는 일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보고지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뭐더러 보고를 합니까, 이걸?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이 업무보고서 하나만 보면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준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쓰였구나.’라는 거, ‘어떻게 쓰여지고 있구나.’라는 건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하여튼간 세심하게 해서,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부시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제안하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직원들은 저기 좀 퇴청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아, 예, 부시장님,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부시장님을 제가 출석요구를 했는데 요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뵙자고 그랬어요.

우리 저기 권은경 과장님은 원래 저기 불참계 냈는데 오셨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불참계, 아, 오후에, 오후.

한경봉 위원

아, 오후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오후에.

한경봉 위원

(신문기사를 보이며)예,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새전북신문에 나온 기사?

부시장 신원식

예.

한경봉 위원

보셨어요?

부시장 신원식

예.

한경봉 위원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부시장 신원식

아무튼 현재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다, 뭐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또 그냥, 그냥, 그냥 소문만은 또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뭐 부시장님 말씀이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활자화가 될 때, 언론에 나올 때는 이게 사실확인이 안 되면 거의 못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기자가. 그렇기 때문에 거의 내용 확인이 된 상태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부시장 신원식

예.

한경봉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조사는 해 보셨어요?

부시장 신원식

저희가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감사담당관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게 아직 그런 부분들이 누가 제소를, 이렇게 우리가 제보를 이제 저희한테 직접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뭐 ‘감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도 인제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많이 받았어요. 저는 누군가까지를 거의 얘기를 다 들었어요. (수첩을 들어 가리키며)제 수첩에 빨간색으로 적혀 있죠? 누구라고. 빨간색 펜으로 써 있잖아요.

부시장 신원식

예, 빨간색 있는데,

한경봉 위원

이건 비공개하겠습니다.

부시장 신원식

예, 글씨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어떤 직원이, 누가 누군지를 제가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부시장님은 하나도 못 들으셨어요?

부시장 신원식

저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조직관리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시장 신원식

제가 뭐 그 구체적으로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가 지금 3년, 4년 동안 청렴도 최하위, 그리고 도 평가에서도 꼴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까지 터지고 하면 다음 또 청렴도 조사에서 또 꼴찌 갈 건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기강이 너무나 해이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군산시청의 기강이 너무나 해이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시장 신원식

지금, 지금 수사화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를 받았고, 구체적으로 보고받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정책과, 여성가족정책과에도 지시를 해서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1차 6월 28일날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주의를 전체적으로 주의는 주기도 했는데, 우선은 근데 그 수사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또 상대방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또 제가 또 확대하고 하는 부분들이 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야 그런 걸 또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실시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너무 무능하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역대 감사담당관실이 굉장히 무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조직의 한계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부시장 신원식

그거는 의회에서도, 조직에 대한 문제는 의회에서도 여러 부분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 감사담당관이 같은 동료 직원으로서, ‘동료 직원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감사담당관만큼은 외부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사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도나 이런 데에서 감사를 했던 사람들을 임기제를 통해서 좀 영입을 해서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같은 직장 내에서 20~30년을 같이 근무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같이 했던 동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신원식

예,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개방형으로 이제 감사담당관실을 채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그거에 대한 타 시·군에서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사담당관을 외부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제 감사원에서 5급 출신이 오면은 가장 베스트인데 이제 감사원의 5급 출신들이 대부분 이쪽까지는, 시·군까지는 안 내려오는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채용을 할 때 그 시·군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다시 또 채용되는 구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효과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이 뭐냐?’라고 보면 이제 변호사 출신들을 좀 채용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니깐 감사원의, 감사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채용하거나 또는, 변호사 출신들을 변호사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5급으로 채용하는, 예전에는 변호사 출신들이 5급으로 올려고 하지는 않았고 최소한 4급은 됐어야 되는데 요 최근에는 이제 5급으로도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고요,

부시장 신원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우리 감사 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감사를 잘 못하니까 승진을 계속 시켜줘. 감사 업무를 잘 못하니까 승진은 계속 시켜줘요.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잘하면 승진이 안 돼요. 잘 못하니까 어떻게 승진들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부시장 신원식

아니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아까도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개인이 잘하는 수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그런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부시장님, 제가 충분히 들은 이야기의 그 요지를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인사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이번에 승진 인사 나오고 나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밖에서.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시장 신원식

예, 어떤 거…,

한경봉 위원

서기관 인사 불고 나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밖에 안 들어보셨어요?

부시장 신원식

아니, 뭐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면…,

한경봉 위원

예?

부시장 신원식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한경봉 위원

그걸 제가 꼭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리얼하게 한번 얘기할까요, 이 방송을 통해서?

부시장 신원식

인사에 대해서는 뭐 항상, 뭐 10명 중에서 1명을 승진시키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제 90%의 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모로 듣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이, 여기는 방송이 지금 현재 나가기 때문에 말을 최대한 절제하고 자제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부시장 신원식

예.

한경봉 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100%는 안 돼요, 당연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는데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가면 잘못된 거죠.  사람 심리가, 심보가 그래요.

그건 충분히 하지만 객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10명이 있으면 7~8명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죠.  그냥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그게 어떤 상식이라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  근데 그렇지 않게 돌아가면, 돌아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왜 청렴도가 떨어지고 의욕이 왜 떨어지겠어요?  그잖아요.  여기서 시청 직원들이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아닙니까.  그잖아요.

일 열심히 한다고 월급 더 주진 않잖아요.  그잖아요.  그나마 본인들이 승진하는 게 본인들의 어떤 목표잖아요, 그게 삶의 어떤 직장생활 하는 이유고 존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잖아요.  상식이 좀 통하는 세상이 되면 서로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아, 그래.  그래그래.  그래, 좀 부족하지만, 그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부시장 신원식

예.

한경봉 위원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여기서 디테일한 얘기를 하면 직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왜 부시장님한테, 부시장님이 총괄 조직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입장이잖아요.

부시장 신원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도 어떻게, 의원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밖에서 어떻게 얘기가 돌아가는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로 오늘 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좀 출석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부시장 신원식

예,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또 어떤 의미로 또 이렇게 질문하신지 잘 알겠고요.

아무튼 인사를 이제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아무튼 성과를 기본으로 해서 하되, 또 이제 어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어떤 자리가 또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과만을 가지고 또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그래서 이제 연한이라든가 경력을 또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균형감 있게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조금 전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짚고자 합니다.

부시장 신원식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그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감사담당관이 이 정도 하니 우리 군산시 예산이 이렇게뿐이 안 돌아가는구나.’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함께 동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절대적으로 삭감을 요청하면 삭감하고 그러면 되련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마는 감사담당관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뿐이 우리 예산을, 사업 예산 세우고 그걸 승인을 받고자 그 열성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개탄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지역도 감사담당관은 외지에서 채용해서 계약직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군산시의 소위 말해서 평가가 절하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의 기회에 이런 걸 계기로 삼아서 아마 우리 자체적으로의 감사담당관을 둘 것이 아니라 외부 감사담당관을 둬가지고 기강을 한번 잡을 필요가 있고 또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말 밑에 보면은 지하에서 딱 타면 엘리베이터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청렴하고, 정말 부정한 저기의 청탁에는 정말 이건 단호히 거절하고 또 그걸 요구한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뭐 배제하고 묻는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과연 그것이 써서 그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담당, ‘감사담당관 했던 사람이 이 정도뿐이 못 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번에 철저하게 계기로 해서, 이번 계기로 해서 외부 감사담당관을 둬서 우리 군산시의 모든 전반적인 걸 좀 다뤄나갔으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신원식

예,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감사를 좀 더 더 클린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도 이제 보니까 그간에도 이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했긴 했는데 이제 채용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그런 한계성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는 거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또 조금 이제 현실, 현장 여건들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그런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 또 클린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가졌었는데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감사담당관 했던 사람이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해도 악착같이 예산을 승인할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 군산시의 행정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제가 기준점을 두고 그렇게 느껴 봤어요, 연태까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외부인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신원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부시장님, 내가 자료를 지금 봤는데, 지금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얼마 전에 전라북도인가 어디 행정 뭐 평가를 하는데 ‘우리 시장한테 보고가 5일간 늦었다.’하는 언론에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부시장 신원식

아니 그 부분은 좀 착오가, 그니깐 기사 내용상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조금 이제 기사를 기자분들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평가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하위가 나왔다고 해서 시장에게 5일간을 누락시켜서 보고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의 행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부시장 신원식

예.

김영일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직보가 이루어져야 맞는 거죠?

부시장 신원식

이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 이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좀 작성을 해서 이제 저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한테 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기자님하고 설명하면서 이미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게 인제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 군산시 행정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유까지야 내가 얘기 않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부시장 신원식

예.

김영일 위원

근데 누가 봐도 언론기사를 보면 군산시청이 이게 진짜 이 근무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기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 지경으로써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곁들여서 하나 내가 물어보면 우리 부시장님 입장에서 지금 새만금 신항만이, 군산 새만금 신항만이 어디로 가야, 군산으로 오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김제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부시장 신원식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서는 뭐 우리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속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원포트로 가는 것이 이제 전라, 전북특별자치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어디 관할권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항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산항과 또 새만금 신항, 우리 새만금 신항이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임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원포트로 가야 되는 것이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죠, 부시장님?

근데 지금 우리 그 새만금, 군산 새만금 신항과 관련해서 2026년 개항을 지금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한참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제 무역항을 지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의견수렴을 지금 하고 있고, 또 2025년도 항만기본계획 변경과 연계해서 지금 전라북도와 군산시와 김제시의 입장을 해수부에서 지금 내놓으라고 하고 있죠? 묻고 있죠?

부시장 신원식

예.

김영일 위원

그래서 지금 군산시하고 김제시는 입장을 다 냈는가요?

부시장 신원식

아니, 수요일날 이제 세종에서 회의를 통해서, 토론회를 통해서 각각의 입장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내일 모레 10일날?

부시장 신원식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는 당연히 누구보다도 김관영 지사는 잘 알잖아요. 새만금, 군산 새만금 신항이 어떻게 개발되고 새만금이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도 잘 알고 또한 전라북도도 저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전라북도도 우리 군산시와 입장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부단한 우리 부시장님이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노력은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요?

부시장 신원식

뭐 아직 뭐 도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내고 있진 않지만 여하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도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지금 담당 국장이 이제, 김미정 부시장이 이제 그 국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은 갈 때마다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하튼 저희의 논리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지역의 관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 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를 잘 설명하면 그것이 곧 도의 입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이번 군산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이 결국 새만금 전체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시장님 얘기한 대로 전북도도, 특별자치도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되고 이 입장이 지금 부시장님 얘기한 대로 군산항이 원포인트 전략으로 가서 군산항이 또한, 군산항뿐만 아니라 김제, 부안, 군산 그리고 나아가서 전라북도가 함께 갈 수 있는 터전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후를 논의해야지 그 입장을 정리를 안 해 주고 어물쩡하게 넘어갔다가는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새로운 불씨로 덤벼든다 하는 생각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 군산의 입장에서 군산의, 과거의 군산항이 군산 새만금 신항의 대체항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원식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부시장님 출석에 따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그 17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북형 청년 후계농에게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월 80만 원 지원하는 것 맞나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2년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모바일상품권은 누적으로 최대한 150만 원까지 충전된다는 거 그것 알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 그니까 한 달에 80만 원씩 이거를 지금 모바일로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은 인자 최대 150인데 어떻게 지급하냐?

부위원장 김영자

예.

농정과장 정기호

그 80만 원 지급하고 최대 하면은 별도로 또 다시 뭐 우리 지류로라든지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렇다면 지원 대상자들의 불만은 혹시 없었나요?

농정과장 정기호

이게 지침에 우리가 전라북도 그 전북형 청년 후계농은, 우리 농식품부는 인자 경영차 1년 차는 110만 원, 뭐 2년 차는 100만 원, 뭐 3년 차는 90만 원 나가는데, 전북형은 지침에 우리가 2년간 80만 원씩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가 없었고 작년까지는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요.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그 모바일상품권 충전한도가 한도를 비우기 위해서 안 사도 되는 물품을 사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정기호

우리가 여기에 주는 거는 농자재라든지 필수 저기 그런 데 위주로 쓰라고 좀 나가 있거든요. 농사 짓고 하는 데 이렇게 해 갖고, 인자 유흥업소나 이런 데는 우리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군산사랑상품뭔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거기다, 거기에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맞춰서 좀 많이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부위원장 김영자

물론 농사짓고 필요한 데 쓰겠지만 또 때로는 안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 기간에 써야 된다는 거 그 이유만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내용을, 제가 그 불편한 점을 민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아,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우리가 종이 상품권이나 현금 지급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그런 불안감이 없고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여유 있게 놔뒀다가 쓸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위원님 한번 그거는 또 도하고 상의해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부위원장 김영자

예, 또 하나. 전북형 청년창업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추진 결과를 보니 실제로 지급 대상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뭘까요?

농정과장 정기호

우리가 지금 40세에서 45세로 돼 있는데, 그 연령이. 그 연령대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갖고. 일단은 인자, 우리는 이 연령대에서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이 연령대가 지나면은 또 지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연령대가 인원이 많이 좀 부족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세 이상, 50세까지 되는 그 일반 후계농에 지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해 갖고.

부위원장 김영자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거기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해 갖고 지금…,

부위원장 김영자

예, 어쨌든 그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우리 군산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즉 젊은이가, 인제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앞으로 꼭 우리 군산시의 인구문제도 있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 ‘농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군산에서 활기차게 미래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산밀 있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국산밀. 참고자료, 보조자료 한번 보시면은 57쪽에 보면은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이라고 돼 있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잘 못 들었는데…, 잘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

김경구 위원

보조자료 57쪽 한번 봐 주세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국산밀 생산 교육컨설팅.

김경구 위원

컨설팅이 뭐예요, 교육컨설팅이?

농정과장 정기호

이 컨설팅은 이 농가들,

김경구 위원

아니 교육컨설팅.

농정과장 정기호

예, 교육컨설팅은 인자 이 밀을 재배한다는 농가들을 같이 모아서 그 밀 전문가들이 이거를 밀을 재배, ‘파종부터 수확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교육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억 9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이거는 인자 국가에서 하는 정책으로 밀을 지금 자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밀에 대한 그런 자급력이 떨어지니까 ‘우리 밀을 많이 좀, 많이 좀 파종을 재배해 주십시오.’ 하고 해 갖고 지금 그런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협에서 대개 하네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교육비만 1억 9천이 들어가고 있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저기 한 개소당 3천만 원씩,

김경구 위원

이거에 대해서요,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밀 재배하는 요령을 가르치고 하는데 교육비만 1억 9천 들어간다는 것은 좀, 어떤 것이 그렇게 들어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줘 봐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19쪽 보세요, 자료.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 이게 예산이 7천만 원이에요. 이게 예산 승인이 언제 된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산은 올해 지금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요.

김경구 위원

예?

농정과장 정기호

예산은 언제 세웠냔 말입니까?

김경구 위원

예.

농정과장 정기호

올해 그 추경 때,

김경구 위원

추경 때 세운 거예요? 본예산에 세운 게 아니고?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몇 회 때 했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저번 회기 때 세웠는데요, 추경.

김경구 위원

몇 월달이죠?

농정과장 정기호

6월달에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6월달에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왜 세웠어요, 6월달에?

농정과장 정기호

그때 우리가 23년도 12월달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우리가 농촌인력을, 인력을 알선해 주고 또 농가들한테 이거를 또 중개하는 사업으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타 시·군도 다 하지만 우리 군산시도 해야 되겠다, 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매년 할 계획이에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올라오겄네?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예?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본예산에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이번에 공모해서 말하자면 추경에 받았다는 거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2023년 12월에 공모에 선정돼서 6월에 추경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2023년?

농정과장 정기호

예, 12월 28일날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 가지고, 근데 이러한 것은요, 뭐더러 추경에 올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본예산 예산 기간이 미리 지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예산은요, 공모해서 됐다 그러면, 다른 것은 미리 사전 저기 해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더만요. 3월달, 4월달에 제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성립전으로.

농정과장 정기호

추경성립전.

김경구 위원

미리 저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일하실 사람들이. 제일 바쁘고. 이미 뭐 5월달이면 5월 지나가지고 6월달에 해 봤던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농가가? 농가가 필요할 때 농촌인력을 갖다가 중개한다고 하는 것이 그때 지나가 가지고 뭐 해요?

적어도 12월달에 받았다고 그러면 이걸 사전에 얘기해서, 추경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이제 해 가지고 되겄어요? 그러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아니 농촌을 전반적으로 다뤄나간다고는 하는 부서에서 일 철 다 끝나고, 제일 바쁠 때 끝나고서 이거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잘 좀 챙겨가지고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대단히 잘못된 정책의 하나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21쪽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 계획대로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예, 지금, 현재 지금, 예.

김경구 위원

점검 매주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저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좀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매주 지금 하고 있구만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김경구 위원

담당 계장님 오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왔습니다.」)

이거 잘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제일로 관심을 가지면서 하는데 이게 우리 담당 계장이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유일하게 지금 토목인가요? 토목직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행정직입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행정직입니다.」)

행정직에서 지금 맡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업무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래서 직원들은 지금 토목 둘, 건축 이렇게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인제 지난번 건축직이 하다가 토목직이 하다가 지금 행정으로 한 지가 지금 한 1년 넘게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이렇게 따내고, 또 직원들은, 실무에 있는 직원들은 또 토목이 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계속 그 추진이 차질 없도록 점검을 꼭 하고 1주마다 점검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인원은 적은데 사실 해야 할 일은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벅차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거 점검은 매주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농정과장 정기호

예, 점검을 자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점검을 꼭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29쪽에 한번 보시면은요, 거기 그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1억 5,800이에요, 예산이. 그러죠? 적은 돈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작업대 구입 같은 거 4천만 원이에요. 정말 농사짓는데, 여성들이 작업하는데 편의장비가 이것뿐이 안 돼요.

근데 신문만 1억 5,800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문사로 가잖아요, 중앙. 중앙으로 가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이거에서 예산이 우리 각 단체로, 본 위원은 단체로 지원이 되는 줄 알았어요, 신문사에서. 전혀 안 된다고 작년도 행감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맞아요? 행감에서 얘기했던 것이? 신문사에서 신문을 봐 주면 거기에 일부 우리 그 각 단체 보조를 해 주냐 이거예요, 운영비를.

농정과장 정기호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진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신문사에서 그렇게 저희,

김경구 위원

지원 안 해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신문을 이렇게 많이 보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이게 인자 각 그,

김경구 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개 다 본단, 다 몇 부를 받아본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그래서 위원님 지금,

김경구 위원

이걸 갖다 조사를 해 가지고 볼 사람만 보란 말이에요, 무조건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위원님 지금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해 갖고. 1 농가가, 아니, 1 농업인이 1 정보지를 구독할 수 있는 게 원칙으로 해 갖고 지금 우리가 그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김경구 위원

이거 정말,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게. 1억 5천이라는 게 이게 적은 돈이에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저번 회기 때 위원님,

김경구 위원

꼭 봐야 할 사람들, 보는 사람들, 이것 점검해 가지고 꼭 한 부만 보고, 전부 다 가면 쌓여있어요, 신문이. 제가 한번 돌아다니면서 사진 한번 찍어올까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저기 1 농업인, 1 정보지 구독이 인자 원칙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인자 그걸 지침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김경구 위원

이 부분 확실히 하셔 가지고 금년도 행감에 이게 다시 또 대두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아까 그 보조자료 17페이지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사이트를 보니까 타 시·군보다 우리가 올라온 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 올해 처음 시작한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더 열심히 하자고 지금 우리도 대야농협에다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해 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인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도농인력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다 인력을 구인을, 구직인력을 뭐 해 달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져 갖고 내년부터는 더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앞으로는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신 거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이게 그 도농인력플랫폼 빼고 공고 외에도 구인·구직자 연계 건수 따로 이렇게 확인되는 것은 있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위원장 지해춘

아, 그래요? 많이, 건수가 뭐 많이 되나요?

농정과장 정기호

건수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농촌인력중개센터 있죠. 그게 인제 대야농협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7천만 원 예산인데 지금 대야에서, 대야농협에서 완전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하고 어떻게 관계를,

농정과장 정기호

아, 인자 우리가 2023년 12월 28일날 우리가 인자 공모사업에 대야농협이 선정됐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 시하고 대야농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농정과장 정기호

관계가, 우리가 그 예산을 세우면 거기다 대야농협에다 주는 거죠. 근게 대야농협은 인력을 알선을 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하우스 농가라든지 양파농가라든지,

서은식 위원

그러면 피드백은 어디서 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은식 위원

거기에 대한 피드백.

농정과장 정기호

피드백은 인자 우리가 알려 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점검을 하고.

서은식 위원

지금 보면은요, 왜 그 질의를 하냐면은 우리 시는 보면은 그 37건에 뭐 224, 59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59농가.

서은식 위원

224명인데, 하나 내가 광산구 예를 들어볼게요.  광산구는 5월, 6월 두 달 동안 해 가지고 우리는 59가구인데 거기는 139가구예요.

그다음에 그…, 아, 저기 139명, 139가구에 114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니까 다시 말하면은 농가 참여율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우리는 농가 참여율이 좀 적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서는 올해, 거기도, 광산구도 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봤어요.

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냐면은 이 사업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어떤 결과를 빚는가를 한번 만족도를 실시했는데, 굉장히 광산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피드백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내가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농정과장 정기호

우리 시도 인제 올해 처음 인자 신규사업 인제 타 시·군이나 이런 데도 우리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잘 할려고 하는데 지금 올해가 좀 예산이 좀 늦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근게 내년부터는 더, 더 열심히 해서 타 시·군 못지않게,

서은식 위원

왜냐면 이 사업이 굉장히 농촌의 목적에 맞게끔, 고령화돼서,

농정과장 정기호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은식 위원

농촌에 지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만큼 그 정책이 실현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개 보면 여기는 인제 농촌인력, 도시인력이 유휴인력을 농촌인력으로 배치한다든가 아니면은 외국인의 계절노동자들을 투입하든지 이 두 가지인데 우리 시는 보면은 원예농협하고 뭐 몇 가지 사업하고 그다음에 수도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다른 시, 이거 다른 어떤 시·군에 비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니까 이 부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정기호

예, 위원님 인제 첫 회니까,

서은식 위원

좀 잘 시행이 돼서 실질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은 오늘 그 전민일보 신문 보셨죠? 보면은 여기 보셔 봐요. 그 보면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문기사에.

그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정책과 엇박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보충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농촌공간정비사업 있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도 며칠 전에, 과장님이 직접 나가셨죠, 그때 현장에?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은식 위원

그 도에서도 나와서 어떤 주민들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다는데 주민들 애로사항이 어떤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주민들 애로사항은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사업이 빨리 시행돼서 토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업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대로 뭐 귀농·귀촌을 해도 좋고 거기서 약간 변형해도 좋다.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사업 진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절차가 있어서 그거는 좀 조금씩 늦어진다고는 얘기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무튼 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굉장히 그 주민들의 오랜 시간 동안의 어려움을 겪어서 얻은 어떤 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 없이 사업이 좀 잘 추진되면은 우리 시에도 굉장히 좋은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잘 차질 없이 좀 진행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꼭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주도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은식 위원

근데 보면은 도에서 너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은 도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근데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자료가.  4개, 4번을 했는데 하나가 자료가 없어요.  근데 부서에서도 그 배치하고 있다고 안 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보충, 뭐야, 에 들어가 가지고 시장님한테 물으니까 시장님은 웬만하면 설계변경 않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설계변경을 안 했는가 하고 내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4번을 했는데 한 번은 없어요, 자료가.  배치하고도 있지 않다는 거야.

아, 우리 강시장은 웬만하면 보충, 뭐야 저, 설계변경 않는다고 그려.  근데 설계변경 한 것을 내가, 그것도 3년 치를 이렇게 보는데 없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보충자료에 설계변경 서류가 누락된 것을 한번 찾아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거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강시장님은요, 본회의장에서 웬만하면 설계변경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다니까요? 우리 저 기술센터에서만 해도. 다른 과는 놔두고. 그러면 다른 과는 얼마나 많이 있겄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챙겨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김경구 위원

예, 그거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저번에 현장 한번 갔었던 데 있잖아요, 대평,

농정과장 정기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아까 우드칩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정과장 정기호

농촌사업.

위원장 지해춘

예, 그건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농정과장 정기호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9월달에서, 아니, 저기 8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 저기 우리가 투융자 심사가 도에서 있습니다.

그 투융자 심사를 받은 다음에 또 우리가 결산추경 때 시비, 우리 시비 5%씩, 매년 5%, 10%, 15%, 35%, 35% 연차적으로 그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는 추경 때 저기 국비하고 도비만 세웠습니다.

이 시비도 좀 결산추경 때 세우고 그다음에 또 우리 행복위에서 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공유재산심의.

농정과장 정기호

공유재산심의를 또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거치고 인제 기본계획 그렇게 하고,

농정과장 정기호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본격적인 건 내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39쪽요, 그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려운 분들 바우처 이게 나가는 거잖아요, 상위 몇 % 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광일 위원

근데 CU나 GS25 같은 데에서 그분들이 살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구입할 품목이 적다고요?

박광일 위원

예, 그리고 그분들은, 어려운 분들은 거의 시장을 이용을 하는데, 전통시장을 이용을 하는데 전통시장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란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수요처를 지금 저희가 그 사업 전, 1년 전에 받고 있는데 그 바우처카드 사용하는 그 관리나 그런 부분들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로컬푸드 매장에서 그다음에 농협하나로마트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정책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용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달라고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농식품부에서 이거는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선정도 aT에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은 거의 뭐 이렇게 로컬푸드나 하나로마트쪽 갈라면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더 실용화가 되면은 꾸러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농산물을 꾸러미로 해서 이렇게 배송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면 인자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배송하는지도 몰르잖아요, 잘. 이것도 힘든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아직 저희는 시작은 안 했고요, 방법이랑 해서,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리고 43쪽요, 그 수제맥주 우리 교육생들 있죠? 그 맥주, 수제맥주 만드는 교육생들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교육생들, 예.

박광일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지금 올 7월까지 해서 4개 업체, 창업주들은 지금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업체, 참여업체는 새로 공고를 해야 되고요, 현재 지금 작년부터 해 갖고 그 창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을 쭉 해 왔고, 금년에도 지금 8월 중에 더 교육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 교육생들은 지금 얼마나, 몇 분이나 지금 교육 이수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수제맥주 관련해서는 2021년부터 쭉 해 왔던 교육생들 인원수가 있고요, 이번에 청주까지 하면서, 청주하고 수제맥주 교육을 같이 겸해서 작년에 한 차례 18명 대상으로 했고 금년에 지금 20명 대상으로 8월달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저는 이것들을, 어차피 군산의 인자 수제맥주를 좀 알릴라고 하고 특성화 시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생들을 우리 저기 관광진흥과나 일자리창출과에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좀 수제맥주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월명동 같은 게, 제가 항상 관광진흥과에다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뭐 우리가 사케거리는 못 만들어도, 그 우리 백화양조도 있었던 자리고 그러니깐 정종거리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좀 활용을 하면, 그래도 근대역사지구라 관광객들이 그 정종거리를 저녁에 한번 와서 마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같이 연계해서 인제 수제맥주거리를 같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교육생들도 있으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지금 장기 플랜을 짜고 있고요, 저희가 그 지금 센터에 금년에 그 수제맥주하고 청주하고 생산라인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와서 배워 가지고 본인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있고,

박광일 위원

예, 청주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신흥동인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광일 위원

거기에서 또 청주 또 개발하고 하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같이 저희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그런 거리를 좀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같이 관련 부서하고 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 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혹시 이 수제맥주에 대해 보충질의, 예,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박광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 수제맥주축제는 굉장히 성황을 이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수제맥주 체험관에 군산비어포트를 검색을 해 보니 입점 업체가 두 곳밖에 없더라고요, 맞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네 곳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네 곳이라고 했는데 두 곳밖에 없고, 또 거기에 나온 전화번호는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현재 저희 비어포트에 입점 업체는 4개 업체였고요, 작년, 올 상반기에 2개 업체가 계약만료 앞둬서 지금 재차 창업을 하겠다고 지금 계약을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는 2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인제 그게 야간에 주류를 판매하다 보니까 주간에 오픈을 하지를 않아요, 인건비나 그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창업주들 바뀌면은 주간에 관광객들 대상이나 아니면 실지로 거기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간 프로그램을 넣어서 낮에부터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체험관으로 되어 있지만 판매장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맥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직영을 좀 일부 들어가더라도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우리 지금 군산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 누군가의 방문을 할려면 먼저 우리가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군데라고 했는데 사실은 4개 업체가 있었지만 두 군데는 이미 작년에 문을 닫았죠? 맞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두 군데는 계약을 저희하고 만료를 했습니다. 취소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현재는 정확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인제 두 군데도 역시 7월달에 인제 계약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창업주들을 바꿔야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상에 거기서 주류하고 안주류를 한꺼번에 그 업체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안주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만족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주류는 인제 저희가 아까 그 센터에 수제맥주 생산라인이 대폭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맥주 부분 창업주를 좀 더 확대하면서 안주 판매할 수 있는 업체까지 더 추가로 저희가 공모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존에 있는 그 맥주 생산라인이 저희 센터로 옮겨질 거거든요.  그면 그 비어있는 공간을 저희가 인제 수제맥주 관련된 굿즈 상품 판매점이나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주간에도 오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계획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거를 생산을 했을 때는 판매도 중요하고 또 어떤 상품을 만들었을 때는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산맥아 및 수제맥주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 3일 동안 수제맥주축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같이 체험도 하고 우리 군산 수제맥주도 알리고 다양한 인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반으로 365일 운영하는 수제맥주 체험관 비어포트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어포트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다음 업무보고에는 축제와 연계된 군산 수제맥주의 활성화가 얼마만큼 성황하고 있는지도 잘 분석하셔서 한쪽에만 치우친 단일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주시고, 또 꼼꼼히 우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혹시 수제맥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번 수제맥주에 아주, 전년도보다 더 잘됐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수제맥주축제요?

김경구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저기 이렇게 개선해야 될 점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많이 듣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냥 그 좀 뭐 변화가 필요치 않아요? 왜 거기에서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장소 부분은 지금 3일째 하고 있는데,

김경구 위원

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일단 저희 근대역사 관광객들이나 주변 여건과 어울려졌을 때 저희 시간여행축제나 그런 축제의 연장성도 있고 또 이 공연이나 관람객들 방문하는데 술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접근도도 좋고 해서 거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 때문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생각을 변화, 다른 데에 이렇게 맥주축제 하는 데 안 가보셨어요? 어디 가본 데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제가 보니까 전주도 하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가맥.

김경구 위원

뭐 여러 군데 하던데? 우리 군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전국에서 맥주축제 하는 곳 한 여섯 군데,

김경구 위원

한번 가본 적은 없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한 여섯 군데 정도 다녀본 적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군산시처럼 그렇게 하던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대부분의 맥주축제가 그렇게 시내 도심권 내지는 공원, 시내에 있는 공원 아니면 큰 광장이 있는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래서 거기는 매우 협소하고 안 좋다. 좀 변화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어떤 데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공설운동장 같은 데 큰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를 공간을 차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왜 그냐면 전주 같은 데는 이런 막 운동장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비좁은 데에서만 할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발상도 한번 전환해 봐야 할 필요성 있다.  그리고 이 축제로만 끝나는 건 안 된다.

적어도, 목포 같은 데 가면은 그 뭐라고 할까, 수제맥주 하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적어도 몇 군데가 있어 가지고 ‘야, 우리 맥주 먹으러 가자.’ 그러면 수제맥주 먹으러 가자고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산도 그런 곳을, 그런 곳을 찾아서 말하자면 입점시켜서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게 어렵지마는, 힘들어요. 어렵지마는 1년 차, 2년 차, 3년 차 가면서 그걸 명소를 만들어 가야겄다 하는 그러한 원대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나가주셨으면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3회차 하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거의 유사한 분위기로 했는데 올해 비가 오고 날씨가 궂음에도 불구하고 한 2만 5천 명 다녀가셨는데 그 인원을 수용하면서 저희도 한계점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근데 인자 4회 차는 또 다른 모습의, 확장된 모습의 것을 또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폭넓게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축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윤신애 위원입니다.

그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의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은요, 일단 군산에서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보리를 가지고 맥주의 원료가 되는 맥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맥아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축제도 만들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많은 축제가 있지만 다른 곳에서 근접하지 못할 우리만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군산서 생산한 보리를 가지고 맥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수제맥주를 하고 축제까지 이어가는 축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애요. 그런데 목적이 맥아의 판로 확보라고 알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그래서 맥아의 판로 확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세 번의 이 축제를 거듭하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이게 저희가 지금 맥아를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맥아공장에서 만드는데 일간 생산될 수 있는 규모가 250톤 정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부터 맥아를 생산했을 때 사실은 수요처 찾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1회차, 2회차 수제맥주축제 하고 저희가 바깥에 유통을 하면서 사실 2024년 현재에는 저희 맥아를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다 대줄 수 없을 정도의 물량이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물량이 확보가 됐다는 건 현재 21년에 250톤이었는데 올해는 몇 톤을 생산,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올해는 저희가 지금 가공해서 나가는 것은 200톤 정도 지금 계약이 다 끝나있고요.

그 저희 맥아공장에서 엿기름하고 맥아를 두 종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식혜를 만드는 공장에서 저희한테 그 맥아를 약 한 400톤 정도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시설의 한계가 있어서 못 하기 때문에 그걸 가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원맥, 보리 상태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250톤 그 양을 좀 늘릴려고 국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축제나 저희 그 상황에 맞춰서 생산하고 있는 전량은 다 계약재배, 그 계약이 다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더 줄 물량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고민입니다.

윤신애 위원

그럼 목표를 다시 설정하셔야 될 것같아요. 왜냐면 맥아의 판로 확보인데 만들어 내지도 못하면서 돈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지금 행사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의 한계라고 그랬는데 이 시설의 한계는 어떤 한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이제 맥아는 보리를 싹을 틔워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 생산할 때 만드는 것은 한 번에 들어갈 때 5톤 규모의 그 발아기가 있는데 ‘과연 여기서 나오는 5톤을 어떻게 팔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연 생산 250톤 규모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한 3년 만에 롯데주류니 여러 가지 주류, 수제맥주 브루어리에서 저희 국산 맥아의 품질을 인정해 가지고 지금 가져가고자 하는 양이 지금 200톤 한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지금 요구하는 양만 가공을 1천 톤 정도를 지금 저희가 브루어리하고 식혜공장이 달라고 하는데 한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 1천 톤 규모의 공장을 새로 신축을 할라고 지금 예산을 지금 국비를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1천 톤 정도의 그 맥아를 만들어 낼려면 그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한 5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50억?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1회 그 페스티벌 얼마 들어갔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3억,

윤신애 위원

2회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3억 5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2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2회도 그 정도.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2회도,

윤신애 위원

올해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4억 9천 들어갔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거 합치면은 벌써 10억이 넘어가네요. 그니까 이게 주제에 맞게 가야지, 목표가 맥아의 판로 확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축제를 위한 어떠한 행사가 돼 버리는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블루스와 맥주와의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블루스가 1, 2, 3, 지금 올해까지 지속이 됐는데, 블루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제가 그 저희,

윤신애 위원

도시브랜드 육성한다고 하면서 블루스 페스티벌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이, 인자 아까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류하고 다른 축제 현장을 가서 보면은 거의 음악하고 같이 이렇게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제 다른 지자체의 특색이라는 게 맥주가 일단 하이트나 다른 기성 업체 그 주류하고 함께 요즘 젊은 취향이 좋아하는 뭐 EDM이나 그런 최근의 음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의 그런 좋은 반응은 있지만 지역 어느 정도 이미지하고는 조금 똑 떨어지게 독창적인 것은 없어서 저희는 수제맥주하고 이 블루스라고 하는 그 음악이 상당히 수제맥주하고 컨셉이 같겠다, 싶어서 1회 때부터 같이 매칭을 해 가지고 수제맥주 판매하는 축제장에서 현재 블루스밴드를 같이 겸해서 공연행사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1회 차, 2회 차, 3회 차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블루스에 대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인지도, 인식도 좋아지고 역시 잘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긴 합니다만…,

윤신애 위원

수요조사해 보셨어요? 블루스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흥이 나게 트로트를 해 달라. 가수를 불러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도 올해 하면서 시민들한테 좀 더 흥을 돋굴 수 있는, 내년에 혹시 블루스공연을 하더라도 그 음악이나 밴드에 있어서는 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것들 선곡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이야기, 답변 감사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제가 처음 들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맥아를 위한 수제맥주축제를 한 건지, 아니면 블루스를 위한 맥아 그리고 수제맥주축제를 위한 어떠한 행사를 조성한 건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보충.

위원장 지해춘

보충,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역시 수제맥주 관련 청주, 양조 설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할 텐데요.

하기 전에 좀 전에 인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현재 비어포트에 있는 양조시설을 센터 내로 옮기겠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장기적으로?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군산의 양조장, 센터 내에 양조 장비 설치하는 그곳에 지금 수제맥주 양조 장비도 1,500ℓ, 그니까 연간 375톤을 시설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하고 지금 비어포트 치하고는 별개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요, 저희가 지금 생산되는 장비가 1,500ℓ 하는 거에 그 비어포트가 90톤 정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같이 들어가서 증량이 될 겁니다.

이한세 위원

포함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한 가지만 좀 그 자료요청을 할게요. 청주, 양조 장비가 지금 그리고 충진 장비하고 살균 장비가 각각 들어갈 텐데 청주가 지금 48톤이에요, 연간. 여기에 대한 혹시 지금 설비 도면 같은 게 나왔나요? 아니면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업체 지금 제안 들어, 공고 들어와 가지고 제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혹시 인제 도면도 어차피 업체가 들어와야 거기에 맞는 기계에 따라서 공간구성이나 배치나 인제 충진기라든가 자리를 잡을 텐데 여기 그 설비도면하고 나오게 되면, 인제 업체 선정이 돼서. 그리고 다음에 그 공간배치까지 해서 그 도면이 나오시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맥아에서 나온 제품이 하나는 인제 수제맥주 그다음에 엿기름 해서 식혜, 청주까지 만들고 있어요? 세 가지, 제품이?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청주는 맥아하고는 별개로 저희 쌀 소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다시 한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청주는 맥아로 만들지 않고 쌀.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맥아하고는 별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별개 사업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인제 백화양조도 있고 군산이 예전부터 청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수제맥주,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맥아에서 나오는 제품은 지금 현재는 수제맥주하고 지금 식혜 두 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산량이 농가가 쭉 증가하고 있어요. 보조자료 23페이지 보시면은 증가하는데 이 증가하는 것이 굉장히, 15농가에서 49농가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지금 증가됐거든요.

획기적인 증가인데, 이게 자발적인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죠? 지금 농가 수만 봤을 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 농가 수요?

서은식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농가는 인자 기존에 지금 흰찰쌀보리나 일반 보리 재배하던 농가들 중에서 단지가 구성되어 있는 농가들한테 저희가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그 맥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서은식 위원

그 맥아 보리는 지금 여기,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맥주 보리.

서은식 위원

내가 또 하나 내가 차근차근 내가 질문 좀 할게요. 49농가를 분포도를 보면은 분포도가 어떻게 산재돼 있어요, 집중화돼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49농가는 지금 옥구지역, 옥서지역, 회현지역에 단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난 중요한 것은 그 단지화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농가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증가되면 산재되지 않고 어떤 집단화가 우선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정책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생산량이 49에서 인제 농가가 계속 늘어나면은 생산량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수제맥주하고 식혜의 생산량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보리.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생산해 가지고 수매를 안 되면은 큰 낭패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는 식혜를 제품, 식혜 제품이나 수제맥주를 잘 팔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 위원은 수제맥주는 비어포트라고 봐요, 비어포트. 비어포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그런데 비어포트 가면은 지금, 그 내가 작년에 한번 들려봤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그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한 군데 영업을 제대로 한 것 같더라고, 한 군데만. 그 나머지는 거의 폐업 수준에 있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소비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어포트, 그니까 우리가 수제맥주 아까 축제 얘기하는데 축제라는 것은 이런 맥아 보리의 어떤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수제맥주 홍보해서 수제맥주를 많이 팔기 위한 것이에요. 그 축제는 그런 하나의 그런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축제가 주가 돼선 안 되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비어포트의 활성화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저는 그 행정복지에 있을 때 열성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봐서 좀 잘 해낼 것 같은, 나는 좋은 저기 인재라고 보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감사합니다.

서은식 위원

한번 그 부분을 정책적인 구현을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까 저기 서두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해 주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인제 이미 맥아 공장 지어서 200톤 맥아 나가는 데는 걱정 없이 됐고요.

또 처음에 축제는 이 맥아 수제맥주 군산에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인자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도 케어해야 되고 장소 부분도 고민해야 할 정도로 3회 차까지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비어포트만큼은, 글쎄요.  군산 수제맥주 평상시에 보러 왔을 때 그 4개 업체 중에서 저녁에 장사하는 업체들 편차가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좀 안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주 라인 없애면서 새로, 또 어차피 입점 업체가 새로　들어올 때부터 저희가 규율을 잡아 가지고 주간부터 좀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이번에 꼭 활성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지금 대책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제가 잠깐 주문을 하고, 주문하겠는데요, 그 비어포트가 부진한 사유 원인분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원인분석을 정확히 진단이 나와야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정확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원인분석이, 왜 그랬는가 하는 그 분석을 정확히 한번 해서 보고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다른 거 질문 지금 안 되죠?

위원장 지해춘

좀, 아니, 오래 걸리실 거면 좀 쉬었다 하실라고요, 속기.

서은식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청주를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그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그 수제맥주, 아니, 그 맥아 하겠다고 할 때도 사실은 처음에 시작이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인가?’ 많이 고민도 했는데 해야 될 사업이라고 믿어서 시작을 했고요.

청주도 역시 그 백화양조나, 청주가 예전부터 저희 군산의 어떤 주류뿐만 아니라 문화로 정착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농가들이 또 그 부산물 가지고 만드는 가공품도 있고 해서 저희 관광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청주가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몇 년 남았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 2년 반 남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2년 반 남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2년 반 남았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수제맥주도 실패작. 청주도 실패작. 내 돈 아니니까 막 쓰고 보자?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러지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누가 그러지 않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잘 할라고 하고 있고 뭐가 좀 잘 안 된 부분,

한경봉 위원

청주를 그면 기계를 어디서 지금 도입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기계는 지금 저희가 시설 설치할 업체 공모해 가지고 제안 평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체 선정은 되지,

한경봉 위원

아니 어디서 기계 가져오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기계 그 주류 제작업체에서 납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경봉 위원

당연히 주류 제작업체에서 납품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일본에서 가져오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아직 그 메이드 인 중국,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이,

한경봉 위원

청주가 사케 아니에요, 사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죠. 쌀,

한경봉 위원

준마이.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사케, 저희 청주, 청주 있지 않습니까? 청하 그 술입니다. 두산 백화소주에 있는,

한경봉 위원

좀 정신 좀 채리고 하세요, 정신 좀 채리고.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이걸 실패작인 게 눈에 보이는데, 뻔히 보이는데, 내 돈 안 쓰니까, 왜 이렇게 사고를 쳐쌋는 거예요, 거기 농업기술센터는? 예? 수제맥주가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더, 더,

한경봉 위원

그럼 청주는 더 망할 거 뻔한데 왜 이런 짓을 하세요, 대체?  예?  내 돈 아니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몇 년, 몇 년 근무 남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책임이라도 좀 묻게.  예?

이 사업자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든 모든 부서들은 사업 시작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다 기록에 남기세요, 다 징계 맥이게.  퇴직했드래도 다시 다 불러내게.

책임도 못 지는 사업들을 왜 이렇게 저질러대요?  내 돈 아니니까?  내 돈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내 돈 같으면?  이게 미친 사업이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청주 사업은 아직 저희가 시작을 안 했는데 미리 우려되는 바가 있으면 저희가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한경봉 위원

아니 하지 마라고요, 그냥 하지 마라고요, 하지 마라고. 그냥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하지 마라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책임질 수 있도록 소신껏 잘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2년 반 있으면 퇴직한다매. 결과 치 나올라면 2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반년 갖고 저기 책임지실랍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2년 안에 청주 사업은 분명히 그 가닥이 다 잡히고요, 운행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거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짓이 없어서 일본 사케를 왜 여기서 만듭니까. 예? 사케는 그냥 일본 치 사다 먹게요, 그냥.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그럼,

한경봉 위원

수제맥주 하나 실패했으면 됐지, 예? 연달아서 이게 뭡니까, 이게? 수제맥주에 들어간 돈 총액, 기획 때부터, 설비부터 시작을 해서 축제까지 전부 다 해서 예산 다 올리시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제가 이번에 저기 재밌게 발표를 해 드릴게요, 얼마 들어갔나. 총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한경봉 위원

총 얼마 들어간지 아시냐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수제맥주 관련해서요?

한경봉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한 3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경봉 위원

축제까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축제는 별도로 4억 9천 들어갔습니다.

한경봉 위원

40억 들어갔어요, 40억.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러나,

한경봉 위원

40억만큼의 이게 효과가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농가에 그 부가소득도 일부 들어가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한경봉 위원

농가소득이 얼마인지 그 데이터 저기 제출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맥아 생산한 금액, 거기에서 맥아를 사용해서 저기한 금액.

자, 맥아는 또 별도예요, 별도. 왜? 맥아는 여기 수제맥주에 안 넣어도 맥아는 팔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못 팔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맥아를 팔을 때 그 수제맥주나 축제에 같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맥아를 사 가는 그런 업체에서 저희에 대한 어떤 품질이나 그런 걸 인정을 하고 사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그 팔은 걸 내역서를 가져오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경제성 분석해 놓은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 팔았고, 얼마 생산했고. 그잖아요? 수제맥주에 들어간 게 얼마고, 양은 몇 톤이고. 예? 감가 한번 따져보세요, 그게 맞는지. 한번 따져보시라고. 시 돈이니까 그냥 막 그냥 펑펑 써대고,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제가 경제성 분석을 쭉 봤는데 저 맥아 부분에 투자된 부분들은 저희가 올 상황 같으면 7년, 8년 지나고 나면 투자비용이 빠지는 사업입니다. 그 후부터는 계속 경제적인 부가는 될 것 같,

한경봉 위원

어디에서 빠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제가 그 분석 자료, 자료를 한번 갖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맥아에서 빠진다고요, 수제맥주에서 빠진다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맥아 부분에서 빠집니다.

한경봉 위원

맥아 부분 당연히 빠지죠. 생산한 거 갖다 파는데 그거 안 빠지면 그게 이상한 거죠. 망한 거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수제맥주 부분도 앞전에 김영자 위원님이,

한경봉 위원

자료 내세요. 자료 내시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번 그 감사 때 보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자세히 빼서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감사 때는 계시죠, 그 자리에?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뭐 저기 도시재생과장처럼 6개월마다 기리까이하는 건 아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는 있을 겁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양조시설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로 오신 분들이 그걸 사용 또 하시잖아요. 그면 기존에 했던 업체들도 그 양조시설을 사용할 수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가 지금 양조시설 한 번 돌리는 데 사용료를 100만 원 정도 지금 받을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수송동이나 다른 지역에서 군산 수제맥주 아니더래도 수제맥주 취급하는 업체에서 사장님들이 직접 와 갖고 저희 시설 가지고 만들어서 가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

김경구 위원

지금 다른 거예요?

위원장 지해춘

다른, 여기 먹거리정책과,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55쪽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있죠. 그 전년도 행감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 지켜가고 있는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일단은 사용료 부분 인상해 가지고 가공들 하고 있고,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많은 양을 제조하는 그 회사는 별도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절차 밟아가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마른 부분하고 습식하고 가공들 나눠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것이 지켜져야 돼요.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하면 그거는 별도로 해 줘야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러지, 자그마한 이런 뭐야, 저 제빵 같은 데 이런 것도 전부 다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그서 만들어 가지고 다 가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운영하는 데, 그 제품을 만들어 내는 데 비용만큼은 전부 다 내고 가게끄름 하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 기계 사용료랑 인상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점차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마 지금도 했어도 그게 좀 부족될 거예요. 다음에는 현실화 되게끄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동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김영자 위원입니다.

61쪽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보조자료 7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이게 지금 민간위탁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근데 편성 내용을 보면 이윤이 3%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비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에 이윤을 제공하는 것이 맞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것을 저희 작년에 이제 예산 편성하면서 제가 이제 검토한 사항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이제 민간인데 그분들이 이제 보호시설을 하면서 토지를 좀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자 보전 차원에서 저희가 좀 이윤을 보전하는 걸로 3% 계상했고, 도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경우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렇다면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71쪽 동물등록 활성화 올바른 반려문화 육성 교육이거든요. 보조자료 5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교육횟수가 21년 31회, 22년 3회, 23년 5회입니다. 근데 24년 상반기 동안은 아직 하나도 안 했네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저희가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몇몇 위원님한테 이제 지적을 받아서 이제 좀 교육 프로그램에 좀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아직 교육계획을 못 했습니다.

지금 빠르면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에 계획, 처음으로 이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좀 크게 교육행사를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근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이 계획 관련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자료를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비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부위원장 김영자

올 사업비가 2024년도 똑같고요, 그리고 물론 교육횟수가 줄어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의 만족도가 앞으로 있을 건지 의문스럽고요, 그런 계획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이 부분도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요, 여기 제가 경건위에 있을 때 혹시 우리 시에서 부지 매입해 가지고 운영하기로 이렇게, 부지 매입해서 위탁주기로 했었는데 그거는 인자 안 되는 건가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어, 그거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어떠한 장기적인 검토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가 위치상으로 이제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도심지 내역에, 아니, 도심지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쉽게 저희가 시설을 세울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좀 유휴지, 중심 시외쪽으로 좀 이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박광일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주변으로 그때 한번 알아봤던 것 같던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그쪽도 지금 이제 주거지역하고 좀 가깝다 보니까요, 대야면 보덕리 초산마을 인근이다 보니까 그쪽에 조성하기는 좀…,

박광일 위원

예, 그리고 저기 우리 유기동물 사체, 죽었을 때 그런 거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현재 유기동물이 지금 저희가 인도적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체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폐기물이 아니고요, 특정 폐기물로 되다 보니까 별도 ㎏당 5천 원 정도 해서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에 보내서 이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일 위원

폐기물 처리업체에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

박광일 위원

우리가 지금 그 동물 화장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박광일 위원

예,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시민들도. 우리 저번에 보니까 수제맥주센터에서 그거 여론조사 하는 거 같던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지역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박광일 위원

거기에 제일 많은 것이 저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화장터.

박광일 위원

동물 화장터 그게 제일 많이 나와 있죠, 지금? 필요한 것 중에.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지금 그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요, 자료 정리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좀 많이 된 걸로 했는데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왔었거든요. 일단은 자료가 정리되면 한번 이제 위원님께 별도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뭐 직영을 할 건지 인자 위탁을 주고, 만들어서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민간한테 맡겨서 다 시설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할 건지,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시설의 그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하고,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박광일 위원

아니면 우리가 시설을 할 수도 있고 위탁줄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한테 시설을 해서 민간 인자 소득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그니까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거 한번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거는 인제 어쨌든 시에서 인자 방향을 잡아서 해야 할 거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그리고 그 올바른 반려문화 교육 있잖아요. 그 교육을 하실 때 초등학생들한테도 하고 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한테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실 때 좀 진짜 진정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게 좀 그것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그 동물 중에서 악취가 제일로 많이 나는 게 뭐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제 축분 냄새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축분 냄새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어느 지역이요?

김경구 위원

소예요, 돼지예요, 뭐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아, 이제 돈분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예?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돈분, 이제 돼지.

김경구 위원

돈분이 제일 심하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그다음에 이제 계분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지금 축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분들한테 보조사업이라는 게 지금 지원이 꾸준히 되고 있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계속해서 이제 축산농가분들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항상 그 행감 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불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경관과랑 협의해서 점검을 합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지금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상반기 일부 축산농가를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경구 위원

점검, 점검했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부만. 인제 전체는 다 못 하고 일부만 지금 했고 나머지 축산농가에 대해서 이제 올 말까지 계속해서 이제 점검할 예정이거든요. 그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불법 건물이 있는 데는 지원하지 말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절대로 지원하지 마세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과에서 하겠지마는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이거 점검도 좀 해 주시고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으로 해 가지고 축사장에서 말하자면 축분 같은 것이 넘어가야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저장조, 축분이,

김경구 위원

예, 저기로.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밖에서 뽑아가지고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 시설이 안 된 데. 근데 이것을 갖다 우리 시에서 말하자면 축산 같은 걸 이렇게 뿌리라고, 인자 논 같은 데, 답에다 뿌리라고 한 그 기계 시설 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 시설을 하지 않고 그걸로 하고 있는 데는 회수하셔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일단 한번 상황을 점검해 보고 그런 소지가 있으면,

김경구 위원

왜 그냐면 그걸 갖다 그렇게 뽑아서 이렇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그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 그 차량을 가지고 덤핑하는 그런 축사를 하면 안 되죠, 운영을 하면. 그래서 그걸로 할 때에는 회수조치 해 가지고 절대 냄새가 주변에 좀 덜 나게끄름 이렇게 단속 좀 부탁드려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미래농업 청년농 중심 인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보편적으로 조금 공정성을 기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공정해야 되겠죠, 모든 것이?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것이 무너지면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공정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일률적이어야 돼요, 보조사업이. 보조사업이 어느 사람은 100% 그냥 보조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보조는 정말 그 자기 자본이 적어도 한 20%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농촌진흥청 사업이 시범사업 개념으로 사실은 국비 50%, 시비 50, 100% 보조로 지금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담을 넣으면 그 비율대로, 예를 들어 비율대로 깎여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위원님, 그 100%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 외에 들어가는 농가 분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정산할 때, 자부담 부분으로 정산할 때 그 부분을 추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면 사업계획서 자체에 만약에 20% 자담을 넣게 되면 그 비율별로 보조금이 국비나 시비나 깎여가지고 저희가 다음번에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농가 분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사업 부분하고 자담 부분을 별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정산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자담이 안 들어가면 사업이 성공을 못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의 그래요, 한 90% 이상이.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요구를 했는데 데이터가 많이 틀려요. 데이터가 많이 틀리는데 과연 여기에 이 데이터를 이렇게 주셨는데 뭐 농업인대학 운영이 뭐 15회 260명, 중장기 농업인 전문과정 뭐 260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한 가지를 보면은 나머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건 주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는 데 이게 정확하지 못하면은 제가 갖고 가야 할 이런 목시들을 잘못 판단한단 말이에요. 잘못 판단해 가지고 미스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엇인가 대안 제시를 헐라고 그러는데 대안 제시가 잘못된 통계자료를 받아 가지고 허면은 안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확히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는 여기에서 지금 통계자료를 이렇게 보여준 것이 ‘이게 과연 허수냐?’ 이렇게 정말 믿기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하나로 인해서 열 가지가 다 믿지 못하는 그러한 수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심사숙고 해 가지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또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잘못 알고 뭐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경우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그럴 경우에 그걸 갖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안 해주고 그냥 주면은 통계가 틀리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81페이지에 보니까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의 추진계획에 보니까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교육이 있어요. 이거 지금 주제와 맞는 건가요?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교육, 탄소중립 실천,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에 탄소중립 교육을, 예를 들어 라이브커머스지만 그중에서도 일부 부분은 중립,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게끔 농가분들한테 교육을 일부 합니다. 그래서,

윤신애 위원

세부일정을 들여다봤어요. 교육일정에 탄소중립에 관계되는 어떤 강의는 하나도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일정 외에 그 농가분들한테 저희가 탄소중립을 할 수 있도록 좀 의식교육은 한 5분~10분 동영상이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쓴 것 같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주의해서 자료 작성 잘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떻게 주제하고 추진계획하고 맞지 않는 그런 목표가 올라간 것 같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앞으로는,

윤신애 위원

하도 ‘탄소중립, 중립’ 하니까 이거 갖다가 붙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살펴봤더니 그렇습니다. 세부 교육일정에도 그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농업을 이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주제도 스마트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이 맞지 않나 싶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리고 그 앞전에도 블로그 역량 강화 해서 커머스 활용 교육 있잖아요, 농업인. 이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또한 탄소중립과는 관계가 없는데 주제와 걸맞지 않게 강의가 지금 교육일정이 맞춰져 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군산쌀 전략품종 육성 및 차세대 기술 보급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기술보급과가 지금 존재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미 예전에는 농민들이 기술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기술보급과가 필요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군산 같은 경우는 수도작이, 거의 수도작 위주로 돼 있고 뭐 특별한 작목을 지금 저기를 출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기술보급과가 과연 필요할까요?  옛날에 우리 그 6.25 때 기술보급과지, 지금 기술보급과가 필요가 한가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최근에 인제 더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후변화로 전체 매뉴얼이 깨졌다.

그래서 군산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초 문제, 약 문제, 재배 문제 이런 문제를 진흥청에 지속적으로 다시 연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이 인제 받아들여져서 농가들이 스마트팜조차 대응할 수 없는 기후변화가 대개 인제 촉발되면서 그러한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쌀값이 하락을 하면서 원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진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6대 전략작목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실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예조합조공법인을 출범할 정도의 수준으로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왔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새로운 어떤 전기 아니면 새로운 판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요, 기술보급과는 당연히, 지금 농업농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 농민상담소도 이쪽 관할인가요? 관할이?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농촌지원과입니다.

한경봉 위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한경봉 위원

물론 인제 과장님께서 인자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금 저기 온도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밑에서 재배되던 식물들이 지금 저기 작물들이,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위로 올라옵니다.

한경봉 위원

위로 지금 계속 올라오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북상.

한경봉 위원

그럼 군산에 어떤 변화가 뭐가 있어 요, 대표적으로?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요, 인경 채소 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면적을 넓히고 있고,

한경봉 위원

인경,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인경 채소라고 하면 대파, 양파, 마늘 이쪽을 저희가 지금,

한경봉 위원

그건 이미 예전에도 우리 군산에서 다 재배를 했던 품목이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 재배를 했는데요, 인제 그전에는 무안에서 양파를 거의 인제 대한민국을 먹였잖아요? 근데 무안이 인제 무너지면서 위쪽으로 계속 북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인제 부안이고 김제고 군산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

한경봉 위원

근데 실제로 재배면적이 무안이나 이런 데처럼 양파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저희 군산에는 그렇게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전체적인 볼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논양파예요, 기계화가 가능한 논양파.  그래서 원예단지를 그래서 만드는 거고요.

거기에서 대규모 기계화가 된다면 전국에서 어찌 보면은 전체적인 생산능력이 가장 커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저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양파를 유통하는 데에서도 저희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금 왔고요, 올해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뭐 충분히 뭐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군산이 수도작 위주의 농업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그 1년이면 90일 정도밖에 일을 않습니다, 수도작은.

그러다 보니까 원예작물을 할라면 365일을 전부 돌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인력도 딸리지, 그다음에, 제 농사 짓는 친구들만 해도 1년이면 두 번씩 해외여행 가요.  먹고 놀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친구들한테 원예작물을 하라고 그러면 막 치를 떱니다.  치를 떨어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  농민들의, 어떤 우리 군산 농민들의 습관이 참 무섭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그러면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하시고, 예전에는 각 뭐 이렇게 상담소별로 어떤 특용작물도 좀 재배를 해 볼려고 애쓰고 이런 모습들이 요즘 한 번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떤 농업기술센터가 선두에 서서 그런 작물들을 ‘아, 우리 군산에 이런 작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이렇게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기술보급과가 존재 이유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 기존의 업무, 뭐 주어진 업무들이야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업무도 있지만 군산의 어떤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애를 좀 써 주시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지금 우리 신동진벼와 관련해서 유예를 지금 몇 년간 유예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2026년까지 유예를 받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26년까지 유예를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군산시가 식량 품목 대책회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가 지금 14개 시·군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앞서서 지금 대책들이 수립이 되고 대응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들이 지금 답답할 지경으로 지금 답보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활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인제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한다고 우리 실무 과장님은 답변을 하는데, 전략품목을 보면 2023년보다 24년도가 오히려 더 늘은 게 아니고 줄었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자, 여기 보면 첫 페이지, 4페이지 보니까 재배면적도 2024년에 확대를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약간 줄고, 신동진벼도 2023년보다 24년이 조금 줄었고, 뭐 새로 전략품목으로 개발한다는 동진찰이나 남찬이나 십리향이나 해품이나 모든 부분이 대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이게 현장과 전략회의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가는 것이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게 인제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전체면적이 주는 것은 콩 재배면적이 느는 것 때문에 벼 면적 전체면적은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동진은 작년보다, 작년에 전체면적이 69%였다면 올해는 80.9%, 더 늘어났거든요, 신동진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략을 세우고 나름대로 재배 매뉴얼을 다시 추가로 바꾸고 또 2026년도에 또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판을 모색하고 하는 데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 지표로는, 전략회의에서 지금 과장이 답변한 부분보다는 지금 지표상으로 줄고 있고 그다음에 콩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늘었나?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콩은, 콩은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에 500㏊정도 됐는데요, 금년은 파종이 이게 인제 조건이 좋아가지고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신동진이 어쨌든 전략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이 신동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어느 조금 멈출 수가 있는 부분들을 안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동진을 지금 선호한단 말이죠.

그렇게 할라면, 그 선호도를 떨어뜨릴라면 지금 전략회의에서 구상한 대로 우리 브랜드쌀들을 늘려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브랜드쌀은 안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는 형국으로 다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늘어날라고 하다가 줄어들고, 늘어날라다 줄어들고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러고 나가야 신동진에 우리가 견줄 수 있는 그런 품목이 탄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좀 전략회의를 해서 짜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목표한 바를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신동진이 왜 흔들리느냐?’ 하면 정부가 품종을 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1차방어는 유예로 방어를 했지만 2026년도에 이 프레임이 계속 가면 또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작년에 3월에 수매제도를 좀 바꿔서 이 판을 조금 바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농림부에서 최근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만약 저희가 제안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차등수매제로 만약 간다고, 넘어간다면 품종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인제 나머지 인제 판이 인제 새로운 판이 열리는 그런 상황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지금 결의 어떤 프레임이 움직이고 있다.

김영일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신품종을 개발하지 않으면 서로 경쟁해서,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가 미래로 나가려면 신품종이 꼭 필요하단 말이야. 그럴라면은 우리가 신품종을 개발해서 이놈을 품질도 높이고 활용도도 높이는 게 중요하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래서 정다미를 지금 저희가 올해 2년 차 실증재배를 해서요, 올해 아마 인제 최종답안을 내놓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쿠팡이나 티몬에 저희가 입점은 했지만 원래 인제 쌀시장이라는 게 한 번에 송곳이 들어간다고 뭐 큰 시장이 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살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좀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신동진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제 대체품종 개발 관련해서 추가 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어쩌건 이화명충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예찰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예비비 확보하고, 지금 인제 계획은 끝났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내일까지입니다.

이한세 위원

내일까지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이한세 위원

인제 그 전반적으로 방제 시기는 기보과에서 인제 잡아줄 거라고 보고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나 농협들이 협조해서 한 번의 공동방제를 지금 하고 억제를 하냐, 인제 이게 남아있는데, 어쨌건 여기까지 오는 데 특히 기보과를 비롯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릴려고 하신 말씀하고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감사합니다.

이한세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군산쌀 전략품종 육성 및 차세대 기술 보급 관련해서 방금 인제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어쨌건 신동진의 단순하게 수확량, 생산량을 가지고 인제 품종에 대해서 흔들고 있는데, 지금 군산시에서는, 특히 인제 기보과에서 정다미(수원632호)를 대체품종으로 좀 육성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50㏊정도 했어요. 올해 지금 면적이 좀 증대가 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101㏊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한세 위원

100㏊정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이한세 위원

102㏊정도. 여기도 지금 옥구쪽에서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옥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인제 티몬이나 쿠팡하고 런칭을 해서 대형유통망하고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소비자의 선호도랄까, 시장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긴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문제긴 한데 인제 농가들이 사실은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도 아무리 홍보를 하고 조직화를 할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신동진이라는 어떤 그런 메리트 있는 여태까지 해 왔던 품종에 대해서 벗어날려고 하지 않는, 새로운 품종에 대한 저항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혹시 계획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물론 인제 정부에서 그 보급종 수매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안 한다고 한다면 신동진 파트는 좀 남겨두더라도 정다미 파트를 어떻게 더 확대시켜서 군산쌀로 만들 것이냐, 브랜드화할 것이냐인데 거기에 대한 좀 계획이나 구체적인 게 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일단 정다미 관련돼서는 원래 인제 이걸 계획을 하게 된 거는 ‘신동진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에서 일단 접근을 하나 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신동진벼와 다른 결의 쌀을 런칭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표 품종으로.  신동진만 가기에는 좀 버거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다미라는 품종을 했는데 정다미 자체가 신동진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 지금 7월 시기에 밥을 먹더래도요, 주관적인 뭐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우수한 밥맛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대신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한 게 뭐냐면 저쪽 전라남도 쪽에서 3만 6천 원 쌀, 3만 원, 5천 원 미만 쌀이 지금, 지금도 계속 수도권을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농협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쌀을 파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저가미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아울러서 저희가 넘어야 될 파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하고요.

더군다나 인제 저희가 조금 자신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원이나 이게 중부지방에서 정다미를 재배하는 거보다 군산에서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게 훨씬 더 승수가 있다고 식량과학원에서 판정을 했기 때문에요, 올해 또 실증을 해 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있는데 시장을 어느 정도 인제 넓힐 것인가는 인제 우리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자체 역량 RPC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 기술보급과 뭐 해서 역량이 더 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이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신동진에 대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물론 인제 군산시에서는 전라북도와 함께 어떤 종자의 특성을 유지하는 채종포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동진의 특성, DNA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인제 군산시나 전북도로 옮겨달라고까지 강하게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농정 기조를 보면 그게 바뀌지 않을 우려도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다미의 특성 중에 인제 중만생이기도 하고 중간 찰, 그래서 인제,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중생종입니다.

이한세 위원

중생? 중생이에요, 특성이? 생육특성이? 중생. 그리고 인제 중간찰을, 그래서 찰기가 좀 있기 때문에 여름철의 고온기를 지나더라도 일단은 밥맛의 변화가 적다라는 부분,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신동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뭐 병해에 대한 저항성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군산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드는데, 아까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과 행정, 그리고 특히나 인제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얼마나 저항성 없게 이 품종을 받아들이고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차근차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확히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전략품종 육성 쪽에서 물론 차세대 기술 보급과 연관돼서 경축순환을 위한 입상퇴비 활용기술 시범사업을 인제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형상이 펠렛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펠렛이다 보니까 이앙을 하면서 측조시비를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생긴 것이.

그리고 인제 물론 측조시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뉼 형태, 알갱이 형태로 형상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분뇨기 때문에, 가축분뇨기 때문에 질소질의 어떠한 성분을 높여가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있긴 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어느 단위에서는 가축분을 해서 입상을 그래뉼까지 가는 기술, 그리고 인제 거기다 질소성분을 더 높이는 기술까지 개발이 됐다고 그래요.

그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펠렛으로 왔을 때는 농가가 트랙터를 이용해서,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살포기를 이용해서 미리 살포를 해야 되고, 양 자체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질소성분이 낮기 때문에 몇십 개를 뿌려야 되는 노동력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보과 차원에서 인제 상당히 많은 것들이 고민돼야 되겠지만, 빨르게 시범사업을 좀 가더라도 만약에 그래뉼 형태의 질소분이 있는 측조시비가 가능한, 이앙하면서. 있다고 한다면 발 빠르게 좀 접근해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 좀 올 수 있도록, 기술들이.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작년에 미성동 이화명충 방제작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신경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보조자료 보니까 60, 59페이지에요, 벼 병해충 예찰이나 방제모형 뭐 재확립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 보면은 재배면적 그 계획면적의 한 80%, 7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빠지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첫 번째.

어떤 면적 전체 같이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있는 것 같애요, 여기 자료를 보면.  그 면적 아닙니까, 지금?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인제 지금, 지금 논란이, 이번에도 인제 공동방제에서 논란이 된 게 뭐냐면요, ‘사람을 쫓아갈 거냐, 신청하는 사람을 쫓아갈 거냐?’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니면 ‘들 단위로 해서 공동방제를 할 거냐?’, 저희 입장에서는 들 단위로 공동방제를 원해요.

하지만 감사라는 게 있고 증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한 1만 1,200㏊정도 되잖아요.  되는 데에서 실제로 신청을 받으면은요, 9,300에서 1만㏊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실제로 있고요, 실제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또 군산 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또 추적이 안 되고요.

실제로 이 직불제에 들어간 명단이 아니고, 들어간 명단이면 저희가 추적이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짓는 논들이 꽤 많아서요, 추적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공간이 좀 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미성동 이화명충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군산만, 군산에서 특정적으로 어떤 나온 것은 현재까지는 미성동에 이화명충밖에 없죠? 군산만의 어떤 특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작년에 저희가 경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가설을,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가설을 세웠었어요.  ‘우리는 일찍 나오지만 김제나 부안, 정읍, 고창 이쪽도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작년에 저희가 김제하고 서천을 뒤졌는데요, 그쪽도 유사한 증상이 나왔고요, 올해를 틀림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화명충이 문제가 되는 거는 국가적인 식량문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진흥청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흥청에 올해부터 연구를 우리하고 같이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있어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만든 방제모형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중앙이든 도든 어느 저기도 방제모형을 내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도생이라고 우리가 뭔가 단안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인제 우리가 인제 발굴하고 개발한 그런 방제모형이 일단 통했다.  그래서 미성동으로 본다면 올해 일화기가 지났는데요, ‘일단 판정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뚫린 필지들도 분명히 있지만 저희가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뚫렸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이제 이화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화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승리할지 패배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냐면 이화기 약제는 또 달라서 그 이화명나방을 이화기 때 제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확답드리기는 어려워요.

서은식 위원

아무튼,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왜 그냐면 실증되지 않았고요, 인제 새로운 세상을 가는, 새로운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단지 인제 군산이 제일 앞서서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무튼 그건 선제적으로요, 조치를 해 줘서 고맙고요, 아무튼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이번 인사가 언제쯤 있을 것 같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7월 아마 셋째 주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7월 셋째 주에 있을 것 같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 행감에도 얘기했고 꾸준히 얘기했는데, 원예전문가 채용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직접 가서 요구를 지금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전문가 꼭 채용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경구 위원

오늘 아침에 방송 들어봤어요? 그 수국정원. 안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보지는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경남인데 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개인, 개인이 하는,

김경구 위원

노모가 30년을 가꿨어요. 그랬는데 연간 5만 명이 오는 거예요, 개인정원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잠깐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연간 5만 명이 오는데 거기에 그 지역 군의 겁나게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두고 2년 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시는 뭘 생각하는가 모르겠어요.

10년 앞을 내다보고 10년 내에 이루어질 사항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 가자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쓰겠어요?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아파트 하나 짓고 뭐 건물 하나 짓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내가 재임했을 때 내가 지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러나 방대하게 10년을 앞에 내다보고 사업을 진행하자, 지금부터.

그런 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원예에 대해서 눈길을 돌려가지고 지금 현재 그쪽을 갖다 많이 지금 시행을 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군산만은 전혀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 꼭 그 부분을 챙기셔 가지고 이 원예사업 하는데 우리 새만금 그쪽에 뭐야, 그 뭐 땅이 그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조건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서 금년 말 정도면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다만, 1%라도 좀 나와 주길 바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김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위원 한경봉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동수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11명)

부시장 신원식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농정과장 정기호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군산시의회

9대

266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