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이율은 1%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의 농지가격도 보통, 군산시 농지가격이 1억 3천에서 1억 7천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경우 짓더래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물가가 인상이 돼서 젊은 청창농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1억 가지고는 좀 금액이 적으니까 2억까지 늘려달라는 의견이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에서 2억으로 조례를 늘리고 거치기간을 15년으로 분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거치기간이 몇 년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10년이었습니다.」)
10년인데 15년으로 늘리고 2억까지 늘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기를 요구했던 분들은 뭔 얘기냐면 지금 1억이니까 2억까지라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이고 더 올려주라고 해봤자 여기 뭐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염려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2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소득금고예산이 10억 이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인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금액이, 아까 지금 10억이라는 금액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 군산시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 운영자금이 10억입니다.」)
왜 10억밖에 안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그정도로 설정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게 왜 10억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논 한 필지에 1억 7천인데 10필지 사면 끝나는 거예요? 10억이면? 10필지도 못 사네? 예를 들자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건 아까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84년도에 1억이었던 것을 가지고 지금 30년이 지나서도 1억을 얘기하는, 지금 2억으로 올리자는 지금 이 구시대적인 발상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특별회계도 넓혀야죠, 한도를.
옛날에는 10억이면 됐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잖아요, 금리가 변하고. 경제가, 경제규모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회계를 설치한 게 몇 년도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1984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4년도에 10억이었던 것을 지금까지 10억을 유지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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