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5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09월 0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안전건설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안전건설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안 1조 6,889억 원보다 970억 원이 증액된 1조 7,85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1조 5,331억 원보다 798억 원이 증액된 1조 6,1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1,557억 원보다 171억 원이 증액된 1,72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은 보전수입 431억 원 증액 계상 등 총 79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내용은 보전수입 150억 증액 계상 등 총 17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외 70억 원 등 총 2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에 10억 원 증액, 경암동 도시재생인정사업에 10억 원 감액 등 총 7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전기차 구매지원에 80억 원 등 총 24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 도시 재포장 공사에 26억 원 등 총 15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호우피해 복구와 재해예방,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 현안사업 등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기금 규모는 제1회 추경 기금 대비 투자진흥기금 266억 원 증액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196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266억 원을 계상하는 등 투자의향 업체 증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지급 등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 중간부터 하단, 군산시민 안전보험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하고, 상해의료비 보장항목의 확대를 위하여 특약보험 가입비 1억 원과 보장항목 확대 및 시민 안전보험 홍보를 위한 홍보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상단부터 중간, 재난상황실 정비로 인한 사무공간 조성을 위하여 집기구입비 980만 원과 23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상이변으로 인한 침수예방 대응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에 연차별 사업비 시비 매칭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0페이지 하단, 경포천 건강친화형 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 호우 시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수 향상을 위한 미제천 지방하천 예초공사 9천만 원을 계상하고, 구암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보조금 재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페이지 상단부터 중간,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장 고압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재난방재시설 공공운영비 1억 원과 23년 신규사업으로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위탁사업비 도비 포함 2,157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 상단부터 중간, 폭염대비 안전관리를 위한 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5,200만 원, 시설비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따른 시비 미매칭분 12억 8,800만 원,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 하단, 21년부터 22년까지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외 8건 총 2,9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시민 안전보험 관련해서, 지금 홍보물품 제작비를 늘리시고 그다음에 보상, 보장항목 확대하셨는데 지금 주요 원인을 지금, 그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을 그러면은 홍보 부족과 보장항목이 작아서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원인을 그걸로 찾으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고요, 또 그 상해보험 해서 시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이렇게 보장을,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을 저기, 그 보장항목 그 다음에 담보물 뭐 담보 그런 것들을 좀 넣고 빼고 하는, 그니까 사용률이 많은 것은 좀 늘리고 사용률이 적은 것은 줄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누구하고 상의를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요, 행안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지자체마다 의무적으로 넣으라는 그 지침이 있어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활성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를 바탕으로 하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많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많기 위해서는 어떻게 늘려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어디하고 상의를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것은요, 저희가 각 다른 시·군 좀 수혜율이 좀 높다는 데 그런 데를 저희가 인자 뭐 언론에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분석을 해 봐요, 물어도 보고. 해서 거기는 다른 시·군은 어떤 보장을 해서 얼만큼 더 지급이 됐는지를 좀 비교평가를 해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장항목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험 관계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본인들이 사실은 그 보험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리청구도 해 주시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를 잘되고 있는 데도 뭐 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에 종사하고 계신 그 전문가들이라 칭할 수 있는 분들을 하여튼 일정정도 좀 잡으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그분들하고 좀 조언을 구하세요.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접수를 시키면서 ‘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보험이 보장이 잘 안 돼 있고 불필요하다.’

근데 물론 필수로 행안부에서 지침한 건 있지만 그 이외에 그런 부분들을 꼭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협조는 늘리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가 아니라 이 보험을 홍보할 수 있고 사건·사고 뭐 할 수 있는 병원 내지 기관 그런 데에 협조를 구하시라는 그 얘기 잘 하시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최근에 인자 병원 그런 전문 대표적인 그런 병원을 방문해서 논의도 했고요, 또 협조도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받아서 그런 예산도 지금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이 지금 전체금액의 그 보험 가입금액과 수혜금액을 봤을 때 %가 작다라는 것이 일반적 결과치로 봤을 때 나쁜 결과라고 전 생각은 안 합니다, 보험이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니까 뭐 사건이 많이 안 일어나면 좋은 거죠. 근데 상품이 좋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는 거라면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건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용하고 안 하고는 시민들의 몫이고 이용할 수 있게끔 상품을 만드시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봤을 때 내년도 부족하고 작년도 부족, 계속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참 제대로 일을 안 하고 계신 거니까 그 부분은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199페이지 ‘더 안전! 다함께 가꿔요’ 이거요, 이게 어떻게 이거 지금, 이게 뭐 시비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거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 시비입니다.

설경민 위원

100% 다 시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증액도 시비, 기정액도 시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거는, ‘더 안전! 다함께 가꿔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뭔 사업이에요, 이게? 늘리고,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추가보조금 심의인 거예요? 기정액은 어떻게,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기정액이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당초에,

설경민 위원

근데 보조금 심의를 또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 상임위에서 원안가결을 해 주신 내용인데요, 예결위에서. 예결위에서 심의 과정에서,

설경민 위원

아, 그거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노파심에 대한 당부말씀 하시면서 ‘조금 한 번 더 점검해 봐라.’ 해서 그런 기간을 갖고,

설경민 위원

그래서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번에, 그때 일부를 삭감, 예결위에서 삭감한 부분인데요, 그거를 좀 원상회복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그럼 뭐 문제점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우려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말씀은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결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뭐 주의랄까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문제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당부정도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조금 심의에서 결정된 교부금액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교부되는 금액은 삭감된 예산만 지급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삭감이 되면.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거와 별개로 사업집행은 그 예산 세워진 그 금액만 가지고 1년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습니까? 해당 단체에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인제 그 삭감이, 삭감이 보류된 거잖아요. 요게 이번에 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은 한 번에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자 수혜를 받는 사람이 좀 줄어드네, 늘어, 이런 경우인데 예산이 확보되면은 또 추가적인 안전교육 그거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시민 안전보험 있죠.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게 목변경 했잖아요. 그러죠? 기타보상금에서 보험금으로 목변경 했잖아요.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다시 한 번만.

서동수 위원

기타보상금에서 보험금으로 목변경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여기서 재원이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에다 추가재원이 1억이 늘어났어요, 지금. 목변경 하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두 가지는 별개인데요, 목변경은 단순히 저희가 인자 회계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타보상금에서 보상금으로 가는 거는 저희가 이제 관례적으로 목을 하던 것을 이번에 보험금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해서 그건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한 것이고요.

1억이 증가된 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또 좋은 내용 주시고 해서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하는 상해보험을 1억을 더 추가해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넘어짐, 다침, 삠, 고런 것을 보장을,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고거는 최종적으로 그때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단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상해보험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분석이 다 돼 있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됐죠.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분석이 된 부분들을 의회에 줘서 예산에 수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 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서동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예산이 1억이 증액된 부분에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당위성이 있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침수안전 이게 진흥시설 조성사업이라는 게 뭔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이거 법이 인자 새로 만들어지면서요,

서동수 위원

이게 근데 제가 총괄사업비를 보면 180억 공사예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이 부분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신규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 부분도 사전에 좀 협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예산을 하기 전에, 범위를 잡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서동수 위원

180억 공사를 지금 연차사업으로 하는 건데, 23년도에 지금 30억 공사예요. 근데 이 내용들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공식적으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 예산만 딱 적어서 올려버리면,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물론 우리들이 자료를 요구할 수, 볼 수도, 사전에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금액단위가 큰 공사 연도별 차별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보고는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난 판단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점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어쨌든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또 하나는 미제천 지금 우리 예초공사 해요. 어디를 예초공사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미제천 저희가 평상시도 하는데 이번 금년 7월 집중호우 때 저희가 기존에 세워졌던 그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워낙 그 범위가 커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어디를 예초를 하겠다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구간 전부를 대상으로 지금 삼았어요.

서동수 위원

겉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왜냐면,

서동수 위원

안에, 겉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안에 전부. 미제천이,

서동수 위원

그면 이게 지금 9천만 원이면 가능해요? 전부? 미제천 구역 구간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희가 집중호우 때 현장을 또 위원님도 가셨고 저희들도 여러 차례 갔잖아요.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느 데에서 어디 그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건 파악이 잘 돼 있어요.

서동수 위원

주차되는 부분들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하고, 전체를 다 완벽하게 할라면 더 많은 돈이 드는데요, 농경지 침수의 원인이라고 주민들이 농민들이 얘기하시고 저희들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집중호우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예초작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 빠짐이 잘 안 돼서 농경지가 침수, 장기간 침수되는 경향들이 많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이거 재발방지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래서,

서동수 위원

이게 뭐 단발성으로 해선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봐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심권에서 침수예방을 위해서 우리 농촌권에 농경지 침수를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타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 가능하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폭우피해를 보니까 도심권 침수예방을 막기 위해서 농촌권의 수문을 개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농경지 침수가 됐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한 그 예방 차원에 대한 준비도 해 줘야 하고, 또 피해를 입었으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에게 무슨 피해보상에 따르는 대책 마련이 수립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당연히 돼 있죠. 지금 전부 다 조사가 돼서, 피해 접수돼서,

서동수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이번은 예산 심의지만 돼 있다면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러면 간단히 제가 답변드릴게요.

서동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농민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인명피해에 주력을 해 가면서, 또 농경지 피해에 대한 예방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말 비가 왔을 때 우리 담당 방재팀에서는 최장 8시간을 눈을 못 떼고 그 수문을 보면서 농경지 침수를 계속 관리를 했어요.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동수 위원

아니, 내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런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실무과에서 과장님 폭우 때 집에 못 들어가시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그것보다는,

서동수 위원

장시간 잠도 못 자시고 대응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마나 그래도 큰 피해 없이 무사히 호우피해를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격려를 제가 표합니다.

표하고, 어쨌든 그래도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하고 노력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미리 사전예방 조치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번에 폭우피해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 발생이 됐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한경봉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미제천 지방하천 예초공사로 9천만 원을 지금 쓰시는데 이게 기정예산안이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 제로로 돼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기정에는 없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없었는데 지금 저기 추경으로 지금 9천만 원을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천만 원 갖고 얼마나 할 수 있냐 이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구간만 일단 임시방편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이 부분은요, 사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 왔는데요, 그 비용이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제초작업이란 게 한 번 하고 나면 또 금방 자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하고 준공을 했을 때는 완벽하게 깨끗해도 금방 또 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것을 여러 번을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이 부족해서 도에도 더 많은 지원을 지금 요청해 놨거든요.

그런데 도도 저희를 위해서 좀 노력은 해 주시겠지만 또 자구책으로 올해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면 도에서도 그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 도와줄 수 있을 거다, 해서 저희 시비를 이렇게 지금 요청하게 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임시방편으로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제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옆에 뭔, 사방, 뭐라고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호안.

한경봉 위원

호안인지 뭔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구간별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잡초가 풀이 금방 자르면 금방 자라고 금방 자르면 금방 자라고 그다음에 인제 사고 터지면 인제 가서 저기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본적인 대책은 고민을 안 해 보셨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당연히 하고요, 그런 근본적인 거는 시공 초기에, 시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거는 유지관리의 문제입니다.

유지관리는 근본적으로 거기를 바닥을 다 콘크리트 하면 좋겠는데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런 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요거는 저희 시·군,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다 공통된 부분이긴 한데요,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제천의 지방하천 그 제초 예초공사는 지금 양 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바닥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거의 바닥의 문제입니다. 그니까 법면보다도 물의 흐름,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수초 제거작업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하시고요.

아까 인자 동료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 있잖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보험은, 일부에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복 보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개인 보험을 들어있어요, 개인 보험을.  근데 이게 인제 안전보험하고 겹치게 되면 중복 보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개인 보장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 인제 시에서 들은 것에 대한 것인데,

한경봉 위원

아니, 개인들이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상해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험하고 만약에 다쳤을 때 내가 개인 보험을 상해보험을 신청을 하면 이게 중복이라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가는,

위원장 나종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지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확하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이건 예산 삭감해야 돼요.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두 번째로 재난 그 종합안전상황실을 운영관리를 하는데 기정액이 지금 제로예요. 근데 저기 지금 그 경정액으로 980만 원이 들어왔어요. 집기를 사신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보니까, 종합상황실을 가보니까 이 모니터가 쭉 있잖아요. 근데 모니터가 저기 보시면서 뭔 느낌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우리 상황실 모니터요?

한경봉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말씀을 해 주시면…,

한경봉 위원

군산시에서 가장 물이 먼저 차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구)보건소 사거리와 그 엄마손칼국수 그런 총 23개소로 저는 지금…,

한경봉 위원

제일 먼저 차는 지역이 아까 말씀, 보건소 사거리, 26빌딩 사거리, 현대코아 사거리 이런 쪽들이 주 메인도로에서 제일 먼저 차요. 저기 그 모니터에 그거 앞방에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ITS가 3천개까지도 CCTV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CCTV 볼 수 있게,

한경봉 위원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CCTV의 중요지점은 안 나와요. 제가 종합상황실에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뒷면에 설치가 돼 있대. 거기 직원들 30명이 앉아갖고 막 쳐다보는데 제일 중요한 데는 나오도 않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지만요, 우리 CCTV, 우리 현재 설치된 CCTV를 모두 볼 수 있게 그렇게 시설개선을 했다고 제가 확신을 드리고 말씀드리고요.

거기 표출은 거기에 일시적으로 자꾸 변동해서 필요한 곳을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오셨을 때 못 보신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필요한 곳 그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중요 포인트가 가장 많이, 처음에 문제가 되는 지역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건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게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는 안 틀어져 있습니까?” 했더니, 뒤에 화면이 있어요, 또? 앞에 화면 말고 또 뒤에 화면도 있어요? 뒤쪽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방재시설팀에서, 그거는 인제 저희가 전체라기보다는 그 시설장, 우리 펌프장이나,

한경봉 위원

거긴 메인들, 메인들이 제대로 보고 있을 수 있도록, 이게 가려운 다리는 이쪽 다리인데 가렵지 않은 이쪽 다리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들을 메인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지적사항은 잘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경포천에 건강친화형 명소를 조성하신다고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뭐 이거 도비 인제 내려온, 특별조정교부금이니까 도비가 내려온 거 같은데 뭘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경포천에는 지금 여러 가지 편익시설로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요, 야간에, 특히 야간에 많은 시민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원협쪽에도 해 놨는데요, 그 야간 경관시설, 그리고 편익시설로는 벤치나 파고라 같은 거, 또 비가 올 때도 좀 쉴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가다가 지치면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 편익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5천밖에 안 되는데 뭘 한다는 거냐고요, 5천밖에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근데 뭘 할 거냐고.

막 과장님 얘기로 보면 한 20억 들여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꾸준히 해 나가는 중에요, 야간 경관시설하고 벤치로 말씀드릴게요.

한경봉 위원

벤치를 한다는 거예요, 야간 경관으로 해서 뭐 조명을 킨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대체? 뭘 하겠다는 얘기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야간 경관시설하고요, 경관시설,

한경봉 위원

야간 경관시설이 뭐예요, 그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밤에 조명등.

한경봉 위원

그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뭘 그렇게 말을 한국 사람끼리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게 계속 몇 번을 질의하게 만들어요. 야간 경관 그거 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나운동에 민들레등 했듯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나운동 민들레요?

한경봉 위원

아니 그거 혔어요. 민들레 홀씨 돼갖고 지금 날라갔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하고는 좀, 하여튼 좀 자세한 거 그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한경봉 위원

아니, 경관조성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조명이나 좀 똑바로 켜갖고, 밝으면 됐지 뭔 얼마나 경관등 세워가지고 얼마나 시민들이 거기 운동 나오고 산책 나오신 분들이 뭘 어찐다고, 그런 것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시민들 위한 편익시설 벤치를 한다든지 파고라를 한다, 뭘 하는 건 뭐라고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턴가 군산시가 무슨 조명으로 도배를 해. 조명회사들 다 멕여살릴라고.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저기하고,

한경봉 위원

예, 이어서 하세요.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경포천 경관사업 예산 잡혀있거든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경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담당자가, 계장님 누구시죠? 저한테 보고하세요, 경포천 뭐 하실 건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왜 그러냐면은 경관사업에 7억 얼만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니까, 용역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거따가 밸런스 맞지 않으니까 그냥 헛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건 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뭐야, 안전총괄과에서 꼭 보고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전에 제가 과장님 한번 저번에 지적한 사항 있죠? 그런 부분. 뭣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몰르고 있는 그런 것을 나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김 성 계장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 건데 꼭 보고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경관등은 조심히 하세요, 그런 부분은.

한경봉 위원

저 이어서 해도 됩니까?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저 밑에 1층에 있는 과가 뭔 과예요? 경관과인가 뭐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건축경관과.

한경봉 위원

예, 거기에서 또 처발르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쓸데없는 그 저기 조명들을, 제가 그래요. 그림이나 그리고, 막말로 얘기하면 가로등 필요한 데 가로등 쳐주고 보안등 필요한 데 보안등 해 줘야지. 쓸데없는 그 경관과 없애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한경봉 위원

얼마를 갖다 저기한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한경봉 위원

할라면 제대로 하고 안 할라면 말아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서 깝죽깝죽, 등이라도 킬라면 좀 큰 등 키든가 이만한 거 켜가지고 보이도 않게끔 하고 그리고 금방 달았는데, 금방 달았는데 고장나고 유지보수도 안 되고, 설치하면서 도로 파손했으면 똑바로 보수를 해 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되고 이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경관은 않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뭐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경관조명은 재검토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재검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산안 질의는 아니고 그 수해 뭐 이런 안전시설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니까 한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그 수해하시느라고 전 공무원이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천우신조로 별 피해가, 큰 피해가 없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때일수록 좀 시스템을 정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효율적 인력 배치, 그리고 마치, 저는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동일한 여러 전국에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이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사고가 안 났어요.

근데 뭐 오성교차로 같은 크나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수량에 비해서 피해가 적었다라고 전국적으로 평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 인터뷰가 나오셔서, 참 제가 그 인터뷰를 보는 시민들이 굉장히 이질감을 느꼈어요.

뭐냐면 물론 뭐 현황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잘 정비하셨고, 시민과 함께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참 이번 수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피해가 없었다는 거에 참 “눈물나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크나큰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없었다라는 것도 좋고 공무원분들이 노력하신 것도 알겠는데 아시겠지만 시스템적으로 아니, 시설적으로 봤을 때 침수되는, 또 침수가 됐습니다.  피해자는 또 피해를 발생을 시켰어요.

상대적으로 군산시민들은, 매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아직 공사가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3년 후에 저류조도 만들어지고 그전에는 또 침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군산시는 뭔가에 승리한 마냥 대외적 홍보에 너무 치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고생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또한, 올해 또한 작년에 피해봤던 분들은 또 피해가 봤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개선될려면 몇 년이 걸리겠지만 그전에는 인력 배치나 그런 데에 효율성을 더 시스템을 정비하시고, 마치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집행부로서 공무원들이 최대한 비상근무를 하고 날샘근무 하고 대기시키면, 사고가 없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마치 사고가 있더래도 본질적인 해결은 안 되지만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효율적인 배치를 하지 않고 무조건 세우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하고 협력하시겠습니다마는 비가 막 내리고 있을 시기에 각 과별로 해서 각 지역에 배치가 됐어요.

그들은 과연 가서 뭘 하고 있느냐?  그쪽 지형에 대한 매몰이 어디 있나도 잘 파악을 못 해요, 도착하자마자 잠겨있으니까.

그럴려면은 그 인원이 배치될 때 고정적으로 무슨 과는 어떤 지역에 매몰은 어떻게 돼 있고 어디를 정비해야 된다는 상시적으로 인력이 바뀌더래도, 매해 바뀌더래도 고정적으로 그 과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다 그냥 우산 들고 있고 와서 서성이고 있어요,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보인다.  근데 똑같이 침수됐다.”예요.

그니까 우리가 천우신조로 이런 사고가 없는 것은 너무 다행이고 공무원분들이 노력하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만 자랑할 때가 아니라 좀 더 시스템을 정비하시고 그나마 인력 배치도 비효율적 말고 정말 효율적으로 한다라면 피곤할 일이 없습니다, 과하게 할 이유도 없고.  단계별로 세분화시켜서 이런 때일수록 더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장님, 잠깐만 답변 좀 드릴게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하겠어요.

저기 지금 보험 있죠. 우리가 전년도에 본예산에 보험 세워줬죠? 안전보험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8월달 다 지나가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 안전보험으로 해서 타간 그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 자료로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있어요, 찾아가는 안전교육 취약계층. 근데 지금 취약계층을 기정액 700만 원을 해 줬는데 이 700만 원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인제 본 위원은 이거 취약계층이라면은 300만 원에서 예산이 증가돼 가지고 1천만 원인데 정말 취약계층에다가 교육을 하면 좀 더 다양한 교육을 더 해야 될 텐데 예산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예산 많이 하면서. 그래서 과연 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 결과를 가지고 오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지고 오고 그것이 부족돼서, 300만 원 했는데 앞으로 300만 원에 대한 계획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올 여름 침수된 데에서 욕보셨죠, 과장님? 다시 또 그 부분을 다시 재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문화동 상습 침수지구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건설과랄지 관계되는 과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좀 획기적인 그런 계획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물론 이제 부서 간 협의도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저희가 책임지고 지금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정부 공모사업에도 응모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감을 하면서도 세부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제 또 추가적인 논의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양세용 위원

그럼 현재 추진된 거랄지 계획 세운 거랄지 뭐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자료는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한번 자료 좀 해서, 제가 좀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5년 동안 이렇게 호우나 이럴 때 그 피해를 입은 그 지역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이번에 제가 이 호우 때문에 구암동 그쪽 지역과 조촌동 그 지역을 보면서 그 후로 제 개인적으로 물론 생각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대부분 그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인자 물론 막 고생도 하고 정말 그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인제 충분히 공감하고 고생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쓴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군산시민을 위하고 우리 군산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지역이 충분히, 지금 어느 지역이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자료로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미리 대비를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암동 그 산 무너진 데 거기는 나무토막이랑 지금 보기 흉하게 지금 이렇게, 그래서 뭐 이번에 추경에도 물론 올려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고, 아파트 그 담이 무너졌는데도 보기 흉하게 그대로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는 그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이 있고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민들의 말을 귀담아서 우리가 더 신경 쓴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방금, 이제 큰 틀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희가 해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들 계속 아쉬워하셨지만 지금 최근에 정부협의는 다 마쳤어요.  인제 속도 내서 연내에 착공하면, 지금 목표년도는 내년인데 빠듯할 거 같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완공하는 게 이제 최대 목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년도 그 피해 부분이 남아있는 것들은 응급조치 이후에 이제 제대로 예방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때 인제 아마 치워질 건 치워지고, 상가 같은 데 사유시설은 근본적으로 사유시설 소유주가 하게 돼 있는데요.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또 홍보도 하고 직접 그쪽 같은 경우는 관심 갖고 저도 가봤어요, 거기 아파트 관리자들.  저희가 조례로 위원님들 제정해 주셔서 물막이판 90%까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 들 거, 1천만 원 들 거 10%만 내는데 왜 안 했냐?” 이런 답변, 질문도 하고, “설치 원하기만 하면 바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왜 않습니까?” 그 답은 “답변 드리기 어렵네요.” 그분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상가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당부드리면서, 뭐 옥의 티라고 열심히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그만 부분 때문에 그 어렵게 하는 그런 노고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전북테크노파크가 지금 어디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저쪽 산단로, 그 산단 쪽에 있고요,

김경구 위원

전북테크노파크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산단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번지수…, 본부는 전주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주에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제가 착오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 전북 그 테크노파크가 각종 사업을 지금 뭐야, 보조받고 뭐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 침수안전 이것도 또 똑같이 R&D사업으로써 또 하고 있어요. 그것도 받아갔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이번 새롭게 정부 공모사업으로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전북테크노파크가 뭣뭣 하는가 여기에 대한 내력을 쭉 줘봐요. 우리 군산의 모든 사업들을 수십억, 수백억을 얘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데 그거 한번 쫙 뽑아서 한번 줘봐요, 여기에서 무엇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가. 뭐 각종 사업, 산업기술부터 시작 해 가지고 뭐 안 가져가는 게 없어.

근데 여기에는 또 보니까 또 안전제품을 갖다 또 만든다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면 안전제품 지금 많은데 어떤 안전제품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줘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그 폭염대비 안전시설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자료검토)

지해춘 위원

201페이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해춘 위원

지금 앞으로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시는 모양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거 그면 이 2개소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스마트 그늘막이요, 최근에 금년 3월에 개교한 동산중학교 그 학생들을 위해서 2개 거기다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설치를 했다고요? 동산중학교 앞에다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해춘 위원

그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기존의 그늘막이 설치가 돼 있었던 데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많이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제가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지역구 의원님도 계셔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라고 했는데 왜 기존의 그늘막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거는 좀 시범적인 성격으로 해서요, 인제 있는 것을 철거한다는 경우에는 좀 도심지, 인구밀집도, 이용도를 생각해서 그렇게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철거한 그늘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재활용을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어디에 재활용하셨어요? 이거 자료 한번만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면 대부분 다 스마트 그늘막으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않고요, 이제 좀 보조사업으로 매년 일정부분 소액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한 2개 정도가 지금, 연에 2개 정도가 지속적으로 오는데요, 더 많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앞으로 기존의 그늘막이 돼 있는 것을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꾸실 생각이시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좀, 시민들이 첨단시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는 그렇게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본 위원이 맨 처음에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관리가 안 돼 있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었어요. 하여튼 이거 재활용 한 거 자료 한번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설치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하나만. 저는 국장님한테.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국장님, 우리 여기 주무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국의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기록했다가 전달하고 우리 국·과장님들 조회라든지 아침에 조찬회의를 하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예산서 책자를 지금 쭉 보니까 우리 지금 사무관리비, 특히 사무관리비나 유지관리비, 뭐야, 사무관리비 집기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근데 추경에 또 올라와.

그러면 이 본예산 세울 때 우리 예산 부서에서 얼마를 요구했는데, 맥심을 얼마를 요구했는데 예산 재원이 짜다 보니 부족해서 이만큼 올리고 이만큼 안 올린 거잖아요.

근데 기정액을 보면 작년도보다 더 올라왔어, 기정액을 보면.  전년도보다 유지관리비랑 더 올라와.  근데 또 보면은 추경에 또 유지관리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또 올라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본예산 때는 총괄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 심의를 얼마 했다는 보충자료를 주세요.  그래야지, 아니, 기름값을 얼마를 쓰는지, 사무관리비를 어디다 쓰는지 이놈의 거, 자료 요구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안전건설국에서는 이런 사무관리비나 이런 본예산에 추인을 할 때 얼마를 필요가 한데 지금 본예산에 얼마를 해서 얼마가 부족하니 추경에 얼마가 추후에 이루어질 거 같다, 이런 보충자료를 좀 주세요, 이제 앞으로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일단은 사무관리비나 유지관리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픽스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로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필요하게 될 때 그걸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서동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줘야지, 이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또 추경에 올라가는 것들은 픽스되어 있지 않고 갑자기 인제 사무실이 인제 준공이 되면서, 아니면 어떤 물가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올라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근데 그게 과다하게 지금,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근데 이거는 한계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픽스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과다하게 지금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그 국도비 이제 보조금 반환금에서 2022년도 안전한 밝은거리사업이 지금 총 예산액이 얼마였죠? 지금 이게 지금…, 203페이지의. 총 예산액이 얼마였는데 이걸 반납을 하시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이건 확인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늘막을 이제 스마트 그늘막으로 2개소를 저기, 바꾸셨다고 그랬어요.

재활용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재활용을 하셨어요?  재활용이 안 되는데 재활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깜짝,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어디다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현재 쓰여진 것들은, 부서진 것을 한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것에 스마트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철거할 때 그놈을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로 요청한 후보지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읍면동에 필요한 데를 제출을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봄에. 그랬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10개를 할 수 있는데 15개가 오면 나머지가 후보지가 되니까 그거는 자료로,

한경봉 위원

과장님, 어디다 설치했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정황설명이 너무 길잖아요. ‘어디 어디 설치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아까 우리 직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를 일단 저희가 제출해서 그거에 의해서 말씀하시죠.

한경봉 위원

자료가 아니라 어디 재활용 하셨다니까 어디 어디 설치했는가를 물어보는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재활용된 내용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거는 제가 위치는 기억을 못 하니까요, 자료로,

한경봉 위원

담당계장 누구예요?

어디다 재활용 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직원 왔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제가 확인 시키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안전총괄과는 뭘 똑바로 하는 것이 없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제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지시하셔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제가 분명히 그렇게,

김경구 위원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2개정도는 기억을 해야죠. 2개정도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 어디 어디 했냐고 그걸 못 하는데 “자료로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들이 자료 필요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쇼.” 하면 하는 거 아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위원님 이제,

김경구 위원

답변 잘 하세요, 이 자리가 어딘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회를 갖다 존중하는 거기가 돼야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과장님이 경관등을 않는다고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재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경관등이 필요하면 해야죠.  어두운 곳에 불을 밝혀줄 데는 밝혀주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담당 의원이 예산을 세웠는데도 보고를 않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상의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다가 그런 것을 해야지, 직원이 자기 의도대로 어디다 해 버리고, 나중에 본 게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상의하라는 뜻으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쪽 부서에서 하고 또 이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서로 중복되면 안 되는 내용들도 있고요, 효과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지역구, 우리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우리 인자 안전총괄과에서는 건강친화형이다라고 했으니까 사업 목적에 맞고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저희가 상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기본적으로 설명을 한 번정도는 해 주라는 얘기지, 저희도 몰르는 데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아까 드린 거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도시계획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 상단, 운동장~쌍천로간 도로개설공사에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교통행정과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신호등 설치 및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위하여 시비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나운3동일원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9억 8,400만 원을 감액하고,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9억 8,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상단,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및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관용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매식비 등 4천만 원, 아스콘 구입비 등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겨울철 신속한 시내도로 제설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720만 원, 노후된 제설장비 일제정비를 위한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제 구입 및 제설장비 임차 부족분에 대하여 재료비 4억 1,975만 2천 원, 시설비 4억 1천만 원과 겨울철 읍면동 자체제설 및 제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제설용 트랙터 부착 제설기 구입 외 3건에 대한 자산취득비 8억 9,3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 중단, 포트홀 등으로 인한 도로 하자 발생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배상금 등 2천만 원,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 시설비 2억 원과 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도로 및 인도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에 시설비 3억 원, 주요도로 재포장공사 외 2건의 시설비 29억 6,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해 회현면 옥흥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외 9건의 시설비로 3억 5천만 원, 임피면 상갈마을 도로 보수공사 외 7건의 시설비 3억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료 상승액을 반영하여 도로조명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억 원과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가로등 에너지 절감 LED 교체사업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신시선 2공구 개설공사 시설비 1억 5천만 원, 도비 추가교부에 따른 한발대비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 및 가뭄 대책사업 시설비 6천만 원과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위탁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읍면동 농배수로 정비 및 준설공사 외에 10건의 시설비로 8억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관정 및 양수장 추가 신설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료 상승액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500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제체 지반약화 등 붕괴 피해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용역 추진을 위해 저수지 유지관리 시설비 3천만 원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3에 따른 자전거 교통량 조사 인부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 하단, 전 시민 자전거보험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산안 210페이지 사업이 완료된 상갈마을 새마을회 공동작업장 주차장 조성공사 2건에 대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205페이지에 우리가 재료비로 인제 제설용 염화칼슘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금 증액된 부분이 총 4억 정도, 4억 1,900정도가 증액이 됐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설제를 적정한 시기에 사야 싸게 살 수 있죠? 예를 들면 눈 폭설 내리면 그때 살라면 돈 주고도 못 사고 비싸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적정한 시기에 사시고, 두 번째로는 상습적으로 미끄럼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구조상.  지형 구조상.  특히 예를 들면 나운1동 같은 경우는 전부 썰매잖아요.

근데 저기서 제설작업들을 적시에 못 해요, 인력도 딸리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래서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좀 자기 앞에는 눈도 치우겠지만 염화칼슘을 좀 뿌려서 녹일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적정량을 좀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올 초나 작년 같은 경우에 폭설이 왔을 때 동의 물건이 다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동별 배분 물량도 좀 여유있게.  뭐 평지인 지역은 줄 필요 없겠죠, 예를 들면.

근데 비탈진 지역들이 있잖아요, 구조상.  그런 곳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207페이지에 보면 옥구읍 오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용지 보상비로 6,800만 원이 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 공사는 작년에 끝났는데요, 그 토지 11건, 지장물 2건에 대해서 지금 6,800만 원 우선, 공사는 끝났는데 그 후에 그전에 그 토지주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 있어요.

한경봉 위원

아, 외상으로 하셨고만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보면 시설비들이 쭉 있는데 이게 오해를,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게 특정 지역에 이게 많아요, 특정 지역에.  그죠?

좀 고르게 배분해서, 다 같이 민원들은 똑같이 이루어질 걸로 예측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20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에너지 절감 LED 교체사업이 있어요.  3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지금 기정예산에 없었던 부분이 지금 3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신규사업으로 지금,

한경봉 위원

신규사업으로?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제가 이 가로등 LED 교체사업에 대해서 연간계획을 주시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이제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별도가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교통량 조사 인부임인데, 이게 2,500만 원인데 이것이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도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이것을 그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건설과장 김영랑

원래 201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었는데 2019년도에 감사원, 도감사를 할 때 도에서 감사원이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올 6월달에 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올해부터는 직접적으로 시행을 해라.’ 그래서 예산을 지금 추경에 세운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참 이런 게 어이없는 예산이거든요, 사실.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전 국민이 다 자전거를 타는데 군산시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돌아다녀도 몇 분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정책상 미스예요.

물론 친환경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걸 하자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별 효용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밑에는 전 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는데 전 시민이라고 하면 군산시에 있는 약 27만 명 중에서 자전거를, 애들도 타잖아요, 꼬맹이들도.  그면 전체 27만 명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몇 명분의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영랑

15세, 15세 미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15세 이상?

건설과장 김영랑

예.

한경봉 위원

이상의 군산시 전체?

건설과장 김영랑

전체 인원.

한경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예산 낭비잖아요. 저 같은 경우 자전거를 안 타거든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안 타요. 예를 들면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안 타요. 타시는 분 몇 분 있겠죠.

이 부분을 잘 한번 저기를, 한번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보험료가 저기,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그 보험이 물론 자전거를 타다가 인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니까 이 부분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갖고 기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트랙터 205쪽 보면은요, 농촌지역 트랙터 부착 제설작업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은 취지가, 처음 취지가 어떻게 된 거니요,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눈을 치우게 되면 앞에 저기가 있잖아요. 그면 이 기계 도구를 자기들이 쓰고 만약에 지역에 눈이 오면은 이분들이 그냥 봉사를 하는 걸로 이런 취지를 이렇게 해 온 거예요. 알고 계셔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고 있는,

김경구 위원

그런 취지예요. 근데 지금 인건비를 여기다 지금 7,540만 원을 넣었어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7,640만 원인데요, 작년에 제설작업을 할 때 읍면에서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자원봉사차원에서 일을 하셨는데 인건비에 대한 지급 요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착용 뭐야, 제설 이 작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개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지역에서 농사 짓고 뭣하고 하는 건 다 그걸로 쓰고 있어요. 쓰고서 제설, 눈이 한 번, 두 번 왔을 때 그때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를 달라고 그런다? 그럼 앞으로 지금 또 이게 더 사잖아요. 구입도 한다고 지금 예산 올라왔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구입은 이미,

김경구 위원

여기 또 올라왔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추가로, 추가로 지금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김경구 위원

추가로 근게 또 올라왔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걸 전부 회수해서 읍면에다 그냥 놔둬요, 기계를.

건설과장 김영랑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 마을 공동창구 있잖아요. 마을 공동창구에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아휴,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본인이, 본 위원이 더 잘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눈이 온다면 와서 부착하고 가지고 가면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인건비를 하는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할 것인가, 이게 참 복잡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봉사로 하겄다는 사람들 많아요. 인건비를 왜 넣습니까? 누가 돈 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 명단 좀 한번 줘보세요.

건설과장 김영랑

그게 지금 옛날하고 틀려서요, 민심 자체가,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돈 달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한번 명단 줘봐요.  명단 줘요.  전화번호하고 명단 줘요, 저는 그 돈 달라고 소리를 내가 들어보들 못 했으니까.

정말 이 기계를, 이 제설 이거 하는데 내가 좀 할 테니까 우리 동네에도 하나 달라고 그래요, 우리 마을 내가 할 테니.  그래서 이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 한번 주세요.  누가 어느 분이 뭐야, 돈 달라고 인건비 달라고 했는가를 정확히 좀 보고 좀 해 줘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오늘 중으로 바로 좀 해 줘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해 주지 않으면 삭감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제설 트랙터 부착 제설기 구입에 대해서는 지금 총 55대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전후방 기계로. 부착용으로. 근데 이게 지금 그 농어촌지역에 지금 수요조사를 다 해서 지금 받아서 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영랑

예, 그렇죠.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 내역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자료로 주시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서동수 위원

저는 김경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인건비 상정은, 왜 인건비를 돌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장이 바뀌었어요.  이 상황을 몰라, 전의 상황을.

그니까 자기가 이렇게 트랙터로, 전 이장님도 이거 처음에 도입할 때 ‘이장님들 무료봉사로 해서 마을, 제가 무료 봉사로 해서 이 제설작업 하겠다.  그러니 장비를 구입을 해 줘라.’해서 그때 처음 시도가 됐던 건데, 이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몰라.  모르니까 지금은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장님들 이런 불만을 가진 분들도 계시리라고 봐져요.  원 취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원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착용 제설장비를 사준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했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를 좀 해야 할 부분들이고, 이 관리주체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사용을 끝났으면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런 데다 갖다, 종합 회수를 해서 딱 갖다 놓고 뭐 고장 났으면 수리도 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본인이 쓰다 보면 고장이 났어.  그면 그냥 방치해놔버려.  그리고 눈이 오면은 제설장비가 고장 났다고 그때사 수리해 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의 관리체계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206페이지 시내도로 제설용 살포기 해서 읍면동 관용차량 1톤 부착기 살포 구입하는데 7대 추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눈 왔을 때 염화칼슘 살포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이미 그전에 올 1월,

설경민 위원

그니까 20대 기배부 됐고.

건설과장 김영랑

예, 올 1월달에 이미 배부를 해서 나머지 7개 읍면동 그 잔여,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읍면동에 배치된 관용차량이 뭐죠? 트럭인가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1톤 트럭입니다.

설경민 위원

트럭이 눈 오면은 사륜이 아닌 이상, 이륜들이 많아요. 돌아요, 차가. 트럭을 못 타고 돌아다녀요. 그다음에 제설작업이나 급격하게 긴급한 제설작업 요하는 데는 오히려 더 언덕이 많은 곳이고.

그러면 살포기를 배치하는 건 좋은데 차량이 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영랑

읍면동에는,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이륜차량이 많아요. 사륜차량이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도 이륜이고.

건설과장 김영랑

읍면동에서 제설이 불가능한 고지대나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면도로, 이면도로. 고지대가 주요도로나 그런 데는 먼저 제설작업을 하시고 이걸 살포하는 목적이 이면도를 먼저 선도적으로 좀, 왜 그냐면 건설과에서 다 못 하니 선도적으로 대처하라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뭐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차량이 이동하게끔 사륜으로, 궁극적으로 사륜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이륜이 대부분 후륜일 겁니다.  그러면은 못 하죠, 진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상태에서 이걸 배포를 하셔야지, 배포한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뭐 시간이 지나면 녹거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되는 것이고, 근데 그전에, 그전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실효가 있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주택행정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입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7억 2천만 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 용역사업에서 1억 원을 감액하고 도 신규사업인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으로 9,318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예산안 212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9,0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22년 주거급여 등의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총 2억 9,290만 9천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내용 좀 파악 좀 하시게요. 그 보조자료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역비가 총 지금 1억을 삭감을 해서 생활개선 지원사업으로 지금 목변경을 하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지금 올해 저희가 인제 1억 2천이 당해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우리 신규로 도에서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2천만 원은 우리가 3종시설물에 대해서만 이미 인제 집행을 했고요, 1억을 삭감해서 금방 국장님 발표하신 대로 1억 원에 대해서 신규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건축경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미장2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영 및 시비 매칭을 위해 시설비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이자와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그 아까 미장교라고, 현재 그 근처에 우리 저기?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예산이 지금 그 경관사업 시설부대비로 5천이 잡혀있고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으로 해서 3억 7천이 이번에 올라왔고 총 예산액이 7억 4천이에요.

이 사업들을 왜 이렇게 다 과마다 쪼개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적게 보일라고 그러는가요, 아니면, 국장님, 이걸 왜 이렇게 쪼개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까 지금 안전총괄과 예산 때문에 그런 말씀…,

한경봉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우리 건축경관과에서는 말 그대로 경관에 인제 집중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시민의 어떤 편안한 어떤 쉼터 조성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한경봉 위원

근데 거기도 아까 그 사업내용이 경관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은 드렸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니까 안전총괄과장이 설명한 경관은 경관이 중심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시민의 편의시설을 하면서 그 스팟에 대한 어떤 경관이 같이 가미되도록 하겠다라는, 경관을 가미시키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아까도 인제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인제 여기에 이런 사업들이 중복돼서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은 인제 경관, 건축경관과는 없어져야 될 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갖다가 헛되게만 다 쓰는 과.

경관을 할라면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되는데 경관 하나도 못 맞추면서 그냥 돈 예산 낭비를 하는 과가 건축경관과예요.  할라면 제대로 하고 안 할라면, 이게 막 자잘구리해 갖고서나 이게 할려면 안 해야 되고, 검토 자체부터가 정말 경관을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하고 보자.

대표적으로 그 나운동 대학로 가서 보시라니까요?  그게 경관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뭘 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대체.

근데 거기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경관사업을 한 곳을 가서 보면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할라면 좀 제대로 하시고 좀 안 할라면 하지 마세요, 좀.  그렇게 할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경관과는 LED사업 외에는 없는 것 같애요. 그거 중점으로 두지 마세요. 그리고 적어도 경관과가 뭐 허가하고 할 때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 건축 뭐야, 아파트 같은 거 허가할 때 참여해요, 안 해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저희 건축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참여 하냐, 않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은파 같은 데 거기에다 아파트 승인해서 그 산 다 까뭉개고 하는 것도 이것도 경관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 얘기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경관이라면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자리에서, 너는 안 돼 해 갖고 인사이동 시켜가지고 시골로 보내는 한이 있더래도,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는 한이 있더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떳떳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정말 시민이 공감하면서 우리 군산의 경관을 갖다 해치면서 건축이 서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그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순전히 LED만 하는 것이 경관과 같애. 그래서 앞으로 LED도 신중을 기해서, 도에서 가지고 오면은요, 운영비까지 달라고 그러세요. 자칫 잘못 하면 이거 나쁜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잘 좀, 경관다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좀 일을 좀 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쪽 용역하나요, 지금?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그거? 지금하고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지금 9월달에 용역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면 용역을 하면 제대로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미장2교 야간경관 조성사업 있죠. 이 수면에 투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한 번이라도 이 수면에 투사한 거 본 적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들은 참고를 했는데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직접 눈으로 보신 적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없죠?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나종대

지금 미장 그 아이파크 앞에 수면에 투사한 곳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99%가 있는가, 없는가 몰라요. 왜? 써치를, 라이트를 약하게 거기다 쏴서 안 보이는 건가 무용지물이에요. 저도 인자 한번 그걸 해 보라고 그래서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누가 갖다 그림 그려 놓은 것 같애요.

근게 한번 가보시고 판단은 과장님, 계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보세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어디가 있냐면은 미장 주공아파트 그 바로 앞에 그 교 있는 데 양쪽 좌우에 하나씩 그게 돼 있어요.

근데 제 생각 같애서는 써치를, 라이트를 강하게 비추면은 그게 보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뭐 어느 분이 해 놓으셨는가는 모르겠는데 담당 직원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집행부에서 이걸 지금 하는 건가요, 이거?  안을, 집행부 안인가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나종대

집행부 안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이건 저희들이 그 서래숲길 경관디자인사업하고 그 미장2교사업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이게 집행부 안이면은 뭔가 내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본 거, 지금 여기서 그림으로 보면 이쁘죠.

직접 필드에서 가서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들 않애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다른 데 어디 직접적으로 뵀나 한번 물어본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현지도 확인하고 그,

위원장 나종대

현장 확인 해 보세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유지관리는 내가 보니까 없어요. 그냥 이 라인을 갖다 비추면은 그럼 그대로 사이클 돌아가듯이 저녁에만 한 1분이나 1분 30초 돌아가고, 근게 뭔 했는가를 몰를 정도로 메리트가 없어요.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뭣을 해 놨으면은 행위를 했으면은. 돈을 들였으니까. 근게 그건 한번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4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사업으로 본예산 9천만 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에어컨, 탄소발열벤치 운영을 위한 전기료 600만 원과 흥남동 주민센터 버스승강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공사로 특별교부세 4천만 원, 무녀1구 공영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조성사업에 각각 8천만 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ITS 수배전시설 교체사업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을 위해 도비 1억 원 포함 2억 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 추가배분에 따라 도비와 시비 5대5 매칭하여 9억 1,064만 4천 원을 증액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추가 자체재원 4억 5,532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기존 국비를 균특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고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사업 국도비 추가배분에 따라 2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총 1천만 원 삭감하였으며,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국비 100만 원 추가내시로 200만 원을, 어린이교통공원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성능개선사업과 생활안전도시 스마트폴 CCTV 설치사업에 각각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57만 1천 원과 2022년 택시운송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853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214페이지 흥남동 주민센터 버스승강장 조성사업이요. 지금 추경으로 한 이유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게 지금 저희 2023년도 신년대화 때 그 흥남동에서 건의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가 설치할 데가 지금 여기 말고도 민원 받은 데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데 인자 이쪽은 좀 특이하게 그 광주보훈병원의 그 국가유공자들이 매주 2회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가시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 뭐 특이하긴 한데, 중요한 건 내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은 필요에 따라서 유공자를 뭐 배려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건 좋지만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데 요청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신년대화 때 요청하면 예산에 반영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신년대화 때 요청하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여간 말씀하시면,

설경민 위원

추경이든 뭐든 해결되고 그것도 딱 이렇게 하나 올라오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렇게,

설경민 위원

아니, 뭐든지 지역에 있어서, 여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연차계획에 있어서 가장 수요가 높은 곳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셔서 순위별로 끊으셔서 ‘올해는 예산상 6위까지밖에 못 했습니다.’ 내년에 7위부터 하셔야 되는데, 느닷없이 신년대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뭐 시장님이 가진 방망이는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두드리면 나와요, 그냥?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진 않고요, 24년도부터 본예산 때 미리,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두드리면 나오냐고요, 그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게. 예산과 행정을 기본적 우선순위나 원칙을 깨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하러 지금 올립니까? 지금 하나 언제 하나. 이분들만 발열벤치가 없어서 추워요? 이런 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21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지금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바닥신호등이 정확히 뭐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혹시 휴대폰 보고 하는 애들이 그 바닥에, 신호등도 안 보고 하다가 사고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고거를 예방하고자,

설경민 위원

바닥신호등이 어디 어디 설치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저희 두 군데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디 어디 설치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신송, 용문초하고 신송사거리 그다음에 금빛초교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금빛초교는 이번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그면 이거는 보통 기존에 설치된 두 군데는 사업비가 어떻게, 매칭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시에서 한 겁니까? 이것도 도교육청하고 5대5로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신송 같은 경우는 1억 원이고요, 용문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야, 기부채납 받은 데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사업,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

설경민 위원

사업비 구조가 어떻게 됐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사업비 구조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사업비 구조가 지금 저기 뭐야, 그 저희들 공모사업이 되면 5대5입니다. 저기 뭐야, 그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입니다. 50대50입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시에서 그러면은 이거 실효가 있는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분명히 실효가 있는 사업이죠? 아이들이 많이 도움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교통,

설경민 위원

그러면 군산에 설치할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설치된 데가 지금 세 군데,

설경민 위원

세 군데인데 설치 예상 가능한 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거기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지금 여기가 전제조건이 사거리 지선 네거리 있는 데다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설치할 곳이 군산 내 수요가 몇 군데나 있냐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별도로,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도 자치경찰위원회 교통안전 구축사업에서 금빛초를 선정해서 내려왔어요, 선정해서.  예산은 5대5 사업인데 본인들이 50% 대면은, 100% 해서 설치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근데 교통에 대한 시설은 대부분의 유지관리 및 우리가 사업비도 50% 이상 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시설이 정말로 실효가 있다라고 하면 어디 어디 수요가 몇 개고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선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쪽이 필요하다라고 사실은 이쪽에 건의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안 그러면 정말 필요하면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로 사업을 실효성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지 않아서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기 뭐야, 그쪽 해당 계에다가 ‘이거를 좀 전수조사 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지시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어느 초등학교가 놓여져 있는데 어느 초등학교는 이런 교통시설, 똑같애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이들이 많건, 아이들이 적은 초등학교건 이런 시설은 동일하게 보급이 돼야 해요. 근데 이미 두 군데가 하고 한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가 있는데 나머지 초등학교는 없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아까 말씀대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종합적 설치계획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도비가 나오든 국비가 나오든 선정위원회에 우리는 이런 우선순위가 있으니 고려해 돌라고 그거를 보내시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여기가 세 군데가 설치가 되고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지해춘 위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신송하고 지금 저기 뭐야, 그 금빛은 지금 예산 지금 인자 반영이 되면 합니다. 그다음에 용문초는 저기 뭐야, 그 이미 9월달에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어디를 9월달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리고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저기 뭐야, 별도로,

지해춘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이 날 거 같으니 미리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디는 언제 하고 그렇게 조사를 한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여기 금빛초등학교가 선정돼서 온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게 저기 뭐야, 그 지방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저기 뭐야, 우리 군산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돌고 가네들이 저기 뭐야, 가장 사고위험이라든지 고런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지해춘 위원

이게 이렇게 긴급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지해춘 위원

이게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에요, 지금 바닥신호등 설치하는 것이?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한 것도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위원님, 하여간 저기 뭐야, 제가 말씀대로, 제가 여기 온 지가 며칠 안 되지만,

지해춘 위원

아니, 온 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제가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지해춘 위원

아니, 그니까 오신 지 얼마 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래서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빠진 부분이 뭔지 전수조사 해서 저한테 별도 해서 우선순위로 하자.’ 그렇게 이미, 그 계에다가 이미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럼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디 어디가 우선순위고 어디 어디가 하셔야 되는 곳인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감사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전수조사를 하시되 기왕이면 동일 보급을 하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셔서 동일하게 보급을 일시에 시키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좀 한번, 제가 예산 편성,

설경민 위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라면 필요에 따라 우선지역으로 따져서 권역별로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을 나누시든지 우선순위를 하여튼 그 기준을 정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를 다 깔으시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상의를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예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안 그러면 다 떼어버리시든가 그게 나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거를 먼저 우리 저기 뭐야, 경건위한테 먼저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 얘기예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 내에 보호시설이 저쪽은 있고 이쪽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일시에 보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시설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여간 상의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우리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 위원

과장님, 그 2층버스 매각 다 됐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1대는 됐고 1대는 진행 중입니다.

양세용 위원

1대는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저기 우성여객 것이 매각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양세용 위원

그면 군산여객 것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양세용 위원

그 매각대금의 우리 지분 참여율 회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직 진행 중,

양세용 위원

진행 중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양세용 위원

제가 이 공개석상에서 왜 이거를 또 한 번 강조하는 건요, 왜 우리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외부에서 다시 되빠꾸 쳐서 본 위원에서 귀에 들어오게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흘린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양세용 위원

양세용이가 계속 그거 종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 의원입장에서 집행부에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당연합니다.

양세용 위원

우리 시 자산인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만약에 그런 부분 있다고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양세용 위원

좀 조심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조심하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15쪽에 보면은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3억 2천이 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연구용역.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직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이게 저기 뭐야,

김경구 위원

아니, 기 들어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정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정이 왜 없어요, 여기 기정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없습니다, 이거는.

김경구 위원

2억 2,200만 원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번에 올린 겁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기정액 여기 돼 있는데 그러네. 여기에 기정이라고 2억 2,200만 원 들어오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이번에 3억 2천 해 가지고 5억 4천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번에 새로 세운 겁니다. 새로 세운 겁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서가 잘못됐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요거 해석 좀 해 줘 봐요. 여기 해석 좀 해 줘요, 215쪽의 연구용역비. 해석 좀 해 줘 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건 별도로 자료로,

김경구 위원

별도가, 무슨 별도예요, 지금 당장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이거는 신규예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구 위원

신규예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여기 근데 왜 기정에 왜 이게 있지? 예산서에 기정액이 여기가 들어가 있냐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이게 기정이 왜 들어가 있어? 왜 기정이 여기가 있냐고, 이게. 기정이 없어야지. 그러면 여기가 이게 3억 2천이면 이것이 잘못된 거여? 0이 되면 여기가 뭐야, 여기 뭐야, 예산액 여기도 틀렸잖아요.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나? 예산 부서 좀 오라고 그래요. 2억 2천이 이게 틀리게 올라올 수가 있나, 이거?

(전문위원, 위원에게 설명)

그러면 그 설명을 여기다 잘 거기를 해야지. 여기도 그렇게 안 돼 있잖아.

(전문위원, 위원에게 설명)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기합시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그건 차후로 이게 이렇게 돼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내가 예산 부서에 의해서 내가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여기 요즘 시골에 버스 지금 있죠, 지금 회현이랄지 임피랄지.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그 취지대로 안 돌아가니까, 취지대로 돌아가야지 안 돌아가면 예산 삭감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산 올라온 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취지대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료 좀 한 가지 요청할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기존으로 어린이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색칠해 놨죠. 학교랄지 지역아동센터랄지 다 해 놨어요, 다른 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그거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보수 한 데가 있을 거예요, 금년도에. 금년도 사업 한 걸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 어디를 재보수 하고 새로운 데는 어디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하라고 한 데는 지금 연태까지 안 돼 있다. 그니까 한번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이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해 가지고 이게 인제 20만 원, 전에 10만 원씩 주던 걸 20만 원으로 지금 올린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이것도 20만 원 받아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좀 그런 계획 좀,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4천만 원 예산 잡았는데 그분들이 뭐 한 달에 이용하는, 1년에 이용하는 버스를 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다 줄 순 없지만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이분들이 사고의 대부분을 고령운전자들이 지금 내고 있거든요, 왜 그냐면 나이 드시면 어차피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매달, 예를 들면 매달 얼마씩 해서 교통비를 좀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다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215페이지 보면 무녀1구 공영주차장 가로등 설치공사 해 가지고 인제 왔는데 8천만 원이 왔거든요.

원래 무녀도 그 공영주차장에 가로등이 있는데 지금 캠핑객이 지금 증가해서 이 부분을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래 가로등이 없었는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여간 가로등이 기존에는 있었고요,

한경봉 위원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 강태창 의원님께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조를 좀 해 주셨고만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인자 원래 가로등은 있는데 캠핑객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 좀 약간의 좀 더 보강을 하는 거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우리가 인제 그 214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승강장 전기료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기존에 2,400이 나가는데 지금 600만 원이 추가된 거잖아요.

인제 이 사유를 보면 탄소발열매트가 8개소가 추가가 됐고 여기에 인제 에어커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이런 추가비용이 나오는 거 같은데, 요즘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혹한기, 혹서기가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에 들어가게 되면 여름철에는 혹서기에는 막 찜질방보다 더 덥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스승강장이 군산시내에 몇 군데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래도 이것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통약자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부분의 저기한 사람 승용차를 끌고 다니지 버스 타지 않아요. 그면 버스 타는 사람들은 노인, 여성, 학생이 주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계획을 어떻게 잡겠다는 걸 좀 가져오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215쪽에 수배전시설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계상 사유가 통합관제센터 구축공사에 따른 건축물 증축의 전기설비 교체 필요라고 돼 있고, 또 두 번째 사유는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그 전산의 안정적 운영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3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할 때 우리 실시설계 할 때 이 부분이 첨부가 안 돼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동수 위원

왜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건축물 금액은 측정이 돼 있는데 승압공사 부분이,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당연히 건축물이 스게 되면,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기설비라든지 수도관망 설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하수관망 설비라든지 이 종합적으로 설계가 나오는 거지 혀서 설계를 그거로 해서 건축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상을 않고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인제 오셔서 그렇지만,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거기도 지금 이제,

(관계공무원석에서-「사실상 건축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이게 지금 그 부분이 예산이 조금 시설, 건축적으로 저희들이 13억 5천만 원을 빼놨는데요, 그 부분이 약간 좀,」)

아니, 그니까 총 우리 건설 구축비용이 있는데,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설명을 제가 질문을 좀 빠르게 질의를 못 하니까 이 시간 끝나면 별도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준비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면 이거 삭감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버스 저상버스 도입하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두 여객회사에 자부담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몇 %나 됩니까? 그 자부담 비율을 여기에 왜 기재를 안 해 놉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1대 구입하는데 얼마고 그 자부담 비율이 우리 국비, 지방비 매칭비 빼고 자부담 비율이 얼만지 이것이 나와줘야 이 감가상각이 앞으로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비율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상버스를 지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자부담이 한 예로 드리면 저기 뭐야, 그 저상버스가요, 1억 2,400에서, 왜 그냐면,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건 자료로 주시라고, 과장님. 좀 이따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면 지금 시간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저상버스 도입하는데 연료로 뭘로 할 것인지, 전기차로 할 것인지, LNG로 할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전기차로 거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부분도 자료로,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하기 전에 이 부분을 분명히, 문제점 도달이 있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전기차로 도입하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침묵)

서동수 위원

모르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혹시 저기 뭐야, 그,

서동수 위원

전주시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파악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전주시에서 전기차 도입하는데 지금 도입을, 사놓고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있죠.  이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지금 본예산에 삭감을 한 금액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이해가 강구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번에 그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쉽게 얘기하면 하여간 도비가 와서 했다고,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 부분도 별도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과장님이 말고 계장님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이 안 계실 때 그 차를 작년에 몇 대 뽑았죠, 버스를?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 없을 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전기차.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잠깐만요, 지금 하여간 저기 뭐야, 그,

위원장 나종대

담당 계장님, 전기차 몇 대 뽑으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전기차가 30대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 작년에 우진 거 뽑으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군산여객은 우진산전에서,」)

왜 우진 거 뽑는 이유가 뭐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하고 같이 지금 우진,」)

현대하고 우진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우진이 회사가 어디가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충북에 있습니다.」)

충북에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메이커입니까? 메이커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국내 지금 업체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만 파악하지, 우진 여기서 버스 아시는 분들, 담당 계장님 빼고 다른 분들도 알아요? 왜 그러냐, 군산시 예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들어갑니다.」)

A/S 어디서 받아야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우진산전에서 받아야 합니다.」)

우진 A/S센터 여기 있어요, 전라북도에?

(관계공무원석에서-「없습니다.」)

그면 그런 차를 왜 뽑아요? 에디슨모터스가 군산에 있으면 당연히 군산업체니까 에디슨모터스를 뽑아야죠.

우진이, 충북이요? 아니, 그런 데를 군산시에서 나는 뽑아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고장나면, 차 고장나면 어디서 A/S 받냐고요. 그분들이 직접 오셔요, 매일?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위원장 나종대

제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닙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런 부분을 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담당 부서에서 해소를 해야 되지 어떤 사적인 이익을 갖고 따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군산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성이나 군산여객에서 자기가 뽑고 싶은 차 뽑으면 돼요, 그분들이 돈을 내고 사는 것은. 군산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뒷감당을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차가 고장났을 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A/S센터예요, 우리가. 뭣을 뽑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현대나 차들 다 대기업 거 뽑잖아요.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인자 이왕 뽑은 거 방법도 없어요. 빠꾸가 어떻게 돼요. 인제 앞으로 뽑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제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

추가발언 하는데요, 저상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자료 돌라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선택권이 운영회사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표면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도달되기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예산 심의에서 구구절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지만 그래서 담당 계장님들 그걸 파악을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전주에서도 그 문제가 도달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국내산을 사야지, 이왕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이왕이면 대기업 치 사고.  그런데 중국산 사고 외제차를 도입한 차를 사고 이래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료를 정말로 예산에 부분이 뭐를 살 것인지 명확히 정하고 감당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계상을 혀서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사겠다고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이 올라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저기 예산안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바로, 없으니까 그냥 바로 저기하시죠. 과장님,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예산이 1개밖에 없어요.

위원장 나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 중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7,558만 원 증액한 10억 2,1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중간에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옥산 외류마을 2억 2,300만 원, 서수 성자마을 2억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하단입니다.

2024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추진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5쪽 하단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비 448만 4천 원 증액한 2,17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에서 6차산업 돋움지원으로 부기명 변경에 따라 1억 4천만 원 증감액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박객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에 5월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침수피해 복구를 위한 농업재해대책비로 3,263만 3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비 세부사업간 사업비 조정을 위해서 지력증진사업비 8,400만 원 증액한 2억 2,652만 4천 원 계상하였고, 쌀경쟁력 자본적 보조사업비는 8,400만 원 감액한 8,3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보릿짚 환원사업은 1억 5,500만 원 증액한 3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중간 부분입니다.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는 2억 791만 1천 원 감액한 4억 3,065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사업명 조정에 따라 9억 9,200만 원 감액한 237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 기타보상금은 1억 987만 원 증액한 31억 4,17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입니다.

일반단지 조사료 사일리지제조 운송비 지원사업비로 1억 3,090만 8천 원 감액한 3억 5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중간에 전문단지 조사료 사일리지제조 운송비 지원사업비는 8,507만 원 증액한 15억 8,68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 지원사업비는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3억 4,487만 2천 원 감액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 8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승마장의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한 말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중간에 고품질 양봉 기자재 화분 지원사업비로 7,746만 원 증액한 1억 3,7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저소득층 외에 소규모 학교 재학생들의 우유급식 지원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자체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하단에 악취 발생 및 경관 훼손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액비저장조 철거 지원사업비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상단에 국비 지원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적정 축분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 자체 사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중간에 송아지 폐사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5쪽 상단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비는 2천만 원을 증액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자료 좀 하나.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 계속사업 있죠. 여기에 대한 그 공고라든지, 공고는 어떻게 했고 어디에 했고 그리고 그 신청한 데,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가 공고를 2번, 3번 내서요, 한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자격이 안 맞아가지고 현재 지금 선정을 지금 한 곳은 한 군데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지해춘 위원

이게 그면 처음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저기 그 자료 한번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여기 보니까 뭐 미끄럼방지 뭐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가.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242페이지 민간자원사업보조에서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하고요, 같은 페이지 기자재 지원인데 다르죠? 지원하는 내용이? 근데 양봉에 관련해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지금 보면은 추경 사유에 꿀벌의 집단 실종·폐사로 인한 양봉농가의 재정 악화라고 돼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어찌됐든지 양봉 기자재 지원에서 화분 지원은 자부담이 45%고 벌통, 소초광, 채밀기, 양봉사료 지원은 또 자부담이 50%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설경민 위원

이거는 이제 시비로 지원하고 이건 도비가 포함돼 있는데, 첫째 이 매칭비율 기준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사업량을 지금 보니까 어찌됐든 양봉업이 계속해서, 꿀벌이 줄어들고 양봉업이 어렵다라는 것은 추세인데 계속해서 지금 지원하는 곳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그니까 사업량을 60개로 정했는데 92개소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군을 추가지원 1천군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집단폐사하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규모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분봉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를 지금 지원을 하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규모를 늘리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사유는 집단폐사, 꿀벌의 실종인데 규모를 늘리면 해결이 돼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게 겨울을 나면서, 그니까 벌통이 10개가 있었다고 하면 그중에 올해 피해량이 30봉정도 나왔었거든요. 근게 벌통 3개분의 벌들이 다 이렇게 폐사를 한 그런 부분들이 올해하고 작년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제 새로 키우면 1개의 그 양봉 안에 있던 것이 늘어나거든요. 그것을 분봉을 해 주기 위한 기자재를 지원을 하면서 그것을 원래 3개가 죽었던 거 다시 3개를 복원시키는 인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이거 죽으면 복원시키고 죽으면 복원시키고, 그니까 안 되는 데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일정정도의 소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지원을 안 해도 양봉농가들 자체적으로 분봉은 좀 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피해라는 것이 뭐 어디에 기인한 피해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게 정확히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지금 이상기후라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응애를 방지하면서 약을 치면서, 꿀벌들이 내성이 많이 약해졌다는 인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럼 어떻게 저기, 양봉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니까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 있고 원인을 모르고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양봉업이 저기, 꿀벌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건 익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양봉업이 어렵다라면 양봉업을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시에서는 그 줄어든 만큼 계속해서, 어찌됐든 계속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년 지원을 해 왔었는데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 특히 꿀벌들 피해가 심해서 우리가 인제 추경에 세워가지고 추가 지원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다른 농업 피해들은 자연재해라고 인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는 비용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양봉 같은 경우는 이게 원인을, 직접적인 원인을 찾지를 못 해서 이게 재해로도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피해를 농가들이 전체를 다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쌀과는 다르게 양봉업은 양봉업의 특성이 있겠지만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양봉업의 어떤 비중이나 중요성 그런 것들이 다른 거보다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본인이 양봉업에 대해서 추세가 그렇다라면 그 사업을 되도록 안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힘든 만큼 그게 벌의 피해인지 누구의 피해인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자체 시비로까지, 뭐 도비가 매칭해서 내려온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래도 시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매칭해서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끝도 없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은 내년에 개체수가 더 줄어들어서 피해가 더 심했다, 그럼 그것만큼 또 해 주실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이게 이제 꿀벌이 저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좀 작고, 위원님 말씀대로 작습니다.

근데 꿀벌이 줄어들면서 지금 과수농가 같은 경우도 이게 수정이 과수가, 수정, 꿀벌이 많은 매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수정의 문제가 좀 생기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 사업이 꿀벌을 복원하는 사업이나 개체수를 증가하는 사업이면은 이 과에서 않고 다른 과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설경민 위원

꿀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꿀을 따는 양봉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체수가 줄음에 따라서 과수나 뭐 화분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얘긴 익히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설경민 위원

이 수익을, 적자가 나면서도, 알면서 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자에게 계속해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지원을 계속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계속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계속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니, 인제 그것은 저희 일정부분 지원을 했던 부분이라 계속사업이라고 지금 표현이 됐는데요.

지금 작년, 올해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인제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농가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금 추경 편성을 좀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인제 저희가 재해보험 쪽도 알아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항상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재해보험을 통해서 꿀벌농가들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저희가 더 장려를 해야 할 필요성은 좀 있고요.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저희가 기자재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맞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일단은 작년, 올해가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예산을 좀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농업의 근간을, 주축을 이루는 산업들은 저희가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지원할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이외의 조금 별도의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사업들은 본인들의 선택이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유, 물론 다 도와주면 좋죠.  없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본인들도 지양하고 지원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계속해서, 보면 뭐든지 하여튼 농업에 관련돼서의 모든 것들이 뭔 피해가 생기면은 전부 다 정부의 책임이고 지자체에 책임을 지라고 할 순 없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농어촌 민박시설 있죠, 현대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셔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료, 여기에 나온 자료 가지고는 검토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게 토양개량 그 238쪽 보면은 민간자본에서 토양개량 지원을 갖다가 2억 7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소화를 못 해서 위에로 올려서 국비가 깎인 거예요, 아니면 국비에서 깎인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제 저희가 토양개량사업은 매년 하기 때문에 일정 비슷한 예산을 항상 저희한테 내려주거든요.

근데 3년 1주기로 하다 보니까 올해 2023년 같은 경우는 면지역 외에 구암동이라든가 개정동, 수송동, 나운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서 물량이 저희가 국비를 받는 만큼 물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이 되고 내년에는 다시 삭감된 만큼 다시 복원이 될 거거든요.

그니까 저희가 수요가 있는 만큼 다 지원을 했는데도 이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국비 그 중앙정부에서 삭감조서가 내려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토양개량제는 이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면 그 소화를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계장님, 이거 담당 계장님 누구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좀 교육도 좀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게 이렇게 많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236쪽에 그 6차산업 돋움지원 신규라고 해서 인제 세부사업 부기명이 변경돼서 올라왔어요.

추진상황을 보면 올 3월달에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그 선정업체라든가 일상감사를 하신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6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변경에 따라 4억 2,350만 원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7쪽 상단입니다.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등 공급물류비 지원사업비는 신청량 감소로 1,700만 원 감액한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3,33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급식 안심구매 및 친환경급식 지원금 지원사업은 신청량 감소로 7,320만 원 감액한 1억 8,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 친환경쌀 조·석식 차액 지원사업은 신청량 감소로 합계 1억 5,230만 9천 원 감액한 118억 5,4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8쪽입니다.

수제맥주 및 청주 공동이용 양조장비 구입 사업비는 도 확정내시 반영으로 17억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030만 원 증액한 3,360만 원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비는 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억 2,248만 6천 원 증액한 2억 7,44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정회 중에 잠깐 얘기했던 사항인데, 248쪽이요. 지금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금 34억이라는 돈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양조장비 구입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 세출내역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우리 전북도 추가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비 편성인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우리 도에 협조를 좀, 도비 지원을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죠,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자료를 좀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46쪽 있죠. 민간자본이전이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 냉동전기탑차 2대를 산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전기냉동탑차.

김경구 위원

농산물 선별장하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있어요, 없어요? 농산물 선별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농산,

김경구 위원

3억 700에 대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나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또 하나 구입한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구입하는 건 아니고 냉동탑차는요, 그 차량 2대는 노후에 따라서 전기탑차로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별장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하는 걸로 목변경으로 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목변경한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목변경을 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뭘로 할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자산취득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부 선별장을 안 짓지만 선별장 할 수 있는 곳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캐노피시설이랑 그 저온창고랑을 좀 시설비로 보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경구 위원

목적, 주면은 돈을 이렇게 주면은 목변경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쓸라고 그러면 안 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목변경은 저희 공무원들이 이걸 집행을 하지만요, 도 내시에 의해서 그쪽 재단에서 그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휘감독을 할려고 목변경을 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요.

김경구 위원

제일로요, 민간자본이 바로 그런 데가 문제가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다가, 받을 때 목적 받아가지고 변경해서 쓰는 이런 행위는 없어야 되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애초부터 그렇게, 그게 예산의 맹점이에요. 특히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더 그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왜냐면,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은 괜찮아요. 이런 거 목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은 쉽게 승인해 줘선 안 돼요, 반납을 하는 한이 있어도.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도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시비가 들어가면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이걸로 했다가 다른 걸로 해서 다른 시설로 하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민간자본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 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 삭감해야 돼요. 삭감하고 도비 반납하는 게 차라리 나서요. 어떤 시설인가는 몰라도, 현장.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도 지침상 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을 했거든요,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해 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 아까 그거 추가 잠깐만.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동수 위원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니죠? 뭐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해서 반납되는 건 아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반납되는 건 아니고 도비,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서동수 위원

그니까 어차피 이 계획안을 지금 잡아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올해부터 2년,

서동수 위원

올해. 근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할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의회에도.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이해가 강구되지 않고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산추경에 다시 저기를 하더라도,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36억을 아무런 어떤 내용의 문구도 없이 이게 위원들이 승인해 주는 자체도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0월 업무보고 때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한 다음에 결산추경으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양조장 그 구입 했을 때 공동을 해서 지금 센터에 놓을 장소가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제2공장에 넓게 지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 지어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 안에다가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안에다가,

위원장 나종대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넣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그런 고랑 그런 것들이 다 맞춰져서 그렇게 집어넣었다는 얘기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아까 15분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기계, 오토메틱화된 그 기계의 지금 실습을 같이 교육을 받고 있나요? 이런 교육까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교육, 같이는 받고 있는데 인제 기계 사용은 조그만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걸로,

위원장 나종대

이제 왜 물어보냐면은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그 기계가 들어왔을 때 그 기계를 다룰지 아시는 분이 아직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어떤 필드에 나와서 바로 그 기계를 쓸 수가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실습도 하고.

위원장 나종대

실습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이런,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기계가 돼 있는, 설치돼 있는 장소에 가서 교육도 같이 받고 그러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렇지는 않고 그 설치가 막 크게 되거나 하진 않고 간이시설로 지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 기계를 막상 갖다 놨을 때는 한 번도 행위를 해 보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그림의 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다시,

위원장 나종대

좋은 상품 갖다 놓고 활용을 할지 몰르면은 누가 하냐는 얘기예요. 우리 담당 직원들은 거기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니까 그 큰 돈 들여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 설치를 해 놨는데 다룰지를 몰라. 이론적으로하고 실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눈으로 보는 것하고 직접 내가 기계를 다루는 것하고는 틀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 서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꼼꼼히 잘 살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돈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임산부 그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는 393명이었어요.

근데 21년도에는 750명 그리고 22년도에는 383명인데 왜 20년하고 21년에 이렇게 빨리 증가됐고 그리고 22년도에는 왜 이렇게 반절 이상으로 축소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친환경 임산부는요, 제가 알기로는 애 낳고 1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근데 보건소사업하고 당해 연도에 중복해서 받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숫자 차이가, 당해 할 때 2021년도인가요? 그때 그렇게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축소된 이유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어느 정도 수요가 그 생후 1년까지 되신 분들이 다 신청을 하고 인제 임산부들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다음부터는요.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산시가 잘하고 있다하는 그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귀농·귀촌 유치추진 활성화 지원은 귀농·귀촌팀 신설에 따라 국내여비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 1,490만 원을 증액한 11억 3,83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252에 치유농업 있잖아요. 그 목변경 하시는 거의 기타보상금인데 여기 치유농장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강사를 별도로 초빙해서 이거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 치유농장주가 강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전문성을 위해서 외부에서 보조강사나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근데,

서동수 위원

병행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53억 1,300만 원 대비 13억 6,400만 원 증액된 166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인 말도, 어청도 식수원 개발사업의 도비보조금 편성에 따라 도비 2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어청도 군부대 인입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방축도 배수지 진입구간 공사를 위하여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입니다.

고군산군도 상수도시설공사 소송 판결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방축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공사 이자 반납을 위하여 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607억 600만 원 대비 19억 8,400만 원 증액된 62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중간 부분, 월명호수와 군산호수 방재시설 보수, 보강공사를 위하여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과 미확보 예산 출수불량 민원해소공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각 2억 원과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운과 오식도 배수구역의 불량수도관으로 인한 수도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76쪽이요. 민간위탁 검침원들 있잖아요. 거기에 2천만 원을 의자, 책상 교체하는 걸로 해서 했네요, 2천만 원.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거 몇 개 저기하는가 이런 거…,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 사무실에 기존에 그 검침원들이 책상이 한 20명정도 구형 책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무실이 그 좀 책상이 구형을 쓰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민원인들이 오시는데 저희가 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거 좀 사무가구로 좀 환경을 개선해서 민원인들한테 좀 쾌적한 공간도 제공하고 검침사무원들도 좀 효율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꼭 추경에 올려야 돼요? 그런 것은 본예산에서 해야지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급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좀 저희가 환경정비를 좀,

김경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요, 본예산에 해야 돼요.  이런 걸 중간에 자산취득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이런 교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금년에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안 올린 거란 말이에요, 본예산에.  쓸 수 있었던 것은 1년은 써야지.  쓸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 좀 해 봐야 할 거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인자 1월달에 보직을 받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 예산이 또 새롭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약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본예산에서 이런 건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253쪽 도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중에 그 수도시설 원인자부담이요, 군부대. 이 내용이 뭐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어청도에 그 해수담수화 시설을 저희가 하루에 200톤으로 증설을 했지 않습니까? 공급물량을.

서동수 위원

예.

수도과장 이원실

그러다 보니까 어청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도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해서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군부대에서도 이왕이면 저희 마을 상수도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그 금액을 받은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해수담수화 시설까지 해서 이게 우리 지금 공급이 가능합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가 해수담수화 시설이 하루 200톤이고요, 기존에 있는 정수시설도 하루에 200톤 증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결과로는 군부대까지 공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주민들 활용하고도 군부대까지 가능하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혹시 가뭄이 들었을 때도 상관이 없나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을 때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오차가 생기면 안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원인자부담을 했을 때 언제 그 원인자부담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작년에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금년도 10월 중에 어청도사업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시설을 같이 시험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에 예산 세워주신 돈에서 우선적으로 발주를 했고요, 국방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금해에 저희한테 납부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세입을 잡고 세출을 편성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 그래요? 이미 납부가 돼 있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에서 그 2023년도 예산 요구액이 2억 8,600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관로가 3.4㎞인데 해저관로가 1.4㎞로 돼 있어요. 해저관로가 그 저기,

수도과장 이원실

추진, 예.

한경봉 위원

해저관로라는 건 바다 밑으로,

수도과장 이원실

예, 밑으로. 저희가 방축도에서, 선유3구에서 방축도로 그 저희 광역상수도 공급할 때 추진 바닷속으로 관을 밀었듯이 여기도 장자도에서 관리도까지 관을 밀어서 보낼 겁니다, 바다 밑으로.

한경봉 위원

그럼 지금 장자도에서 관리도까지 3.4㎞라는 거예요? 전체 구간이?

수도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바다 구간이 한 1.4㎞정도 현재.

한경봉 위원

예, 그니까 그건 알고,

수도과장 이원실

그리고 관리도 내부에 저희가 또 관망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 합쳐서 3.4㎞정도,

한경봉 위원

그럼 장자도에서 관리도까지가 몇 ㎞예요? 정확하게?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가, 그니까 일단 도상에서 끊었을 때 1.4㎞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 도상에서 끊었을 때?

수도과장 이원실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해저관로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한경봉 위원

두 번째로 저기할게요. 254페이지 보면은 소송 판결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2017년도 12월 18일날 토목공사를 준공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 토목공사 준공을 하고 난 뒤에 20, 그 19년도에 그 공사를 시행했던 부경이엔씨에서 저희가 이 공사기간 내에, 아니 이게 국도 77호 공사하고 관련해서 수도관을 저희가 거치하다 보니까 그 현장여건에 따라서 공사중지하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고가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부대비라든가 이런 설계비에 대해서 부당하게 자기가 못 받은 돈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인자 이분들이 2심 제기를 하셔서, 그니까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는 저희 잘못이 없는데 단지 여기도 인자 보시면 원가계산에서 일부 저희가 적용하는 요율이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인자 그것은 저희는 그 당시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원고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 배상액이 될 수 없다 했지만 인자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만큼은 저희 시가 배상을 해 주는 게 맞다 해 가지고 그 이자까지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7,800 및 이자를 지급하고자, 미지급금이 인자 7,800으로 돼 있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인자 소송비용까지 일부가 들어가서?

수도과장 이원실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자 총 금액이 인제,

수도과장 이원실

1억 2천정도.

한경봉 위원

아, 1억 2천정도를 지금 준다는 건데, 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인자 소송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1심에서 승소를 하면 거의 2심에서 뒤집어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군산시가 소송만 하면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패해요. 일부러 져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면 변호사의 자질이 떨어지든가.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어떤 저희가 책임이 있어서 배상책임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니까 재판부에서도 그 원가계산상의 오류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인자 이걸 우리는 부당하다, 3심을 검토를 해 봤었는데 저희 변호사님도 이게 법리적인 그 오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배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도,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원가산정을 할 때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가산정을 하는 정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품셈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할 텐데 그게 틀렸다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도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급자가, 그니까 저희가 설사 적용 저기를 잘못 적용했다 하더라도 도급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이 됐고 일을 했는데 이건 부당하다고 저희도 주장했지만 인자 재판부에서는 그건 군산시가 배상을 해 줘야 한다, 그렇게 판결을 해서,

한경봉 위원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판부에서는 군산시가 갑질했다, 이거거든요. 왜 그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A라는 금액을 100원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산정을 할 때 80원 했든, 90원에 해서 이 비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면 예를 들면 발주업체의 갑질이라고 보는 게 지금 재판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비용을 주라는 거잖아요. 물론,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수도과장 이원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군산시에서 재판할 때 정말 1심에서 이기고 패한 사례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대야농협 같은 경우도 다 이겨놓고 2심에서 져주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니까 앞으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상수도시설장 설비 보수공사가 있어요. 보면은 월명호수 여수로 확장 및 개설공사가 어떤 걸 말씀하시죠?

수도과장 이원실

이번에 저희가 7월 집중호우시에 문제가 된 게 그 군산호수 같은, 월명호수 같은 경우가 특히 배수면적이 한 100만톤정도 됩니다, 아, 10만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인자 하류로 방류하는 배수라인이 300라인이기 때문에, 그니까 저희가 신속하게 집중호우가 내려졌을 때 호수의 물을 방류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나종대

기존에 지금 300㎜가 묻어있는데 600㎜로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관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하류로 직접 뺄 수 있는 좀 배수 개선을 좀 할려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 라인이 160m라는 얘기죠? 개설하는 저기 구간이.

수도과장 이원실

예,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이 밑에가 지금 주철관으로 돼 있나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기준 묻은 지는 얼마나 됐죠? 300㎜.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그건 거의 저희가, 이게 지금 일제시대 때 지금 설치된 그 취수처리이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거기는 지금 주철관도 아니고 그면 그거 뭐, 그냥 뭐,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그 부분만 지금 호수에서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마는 그 나머지는 다 개거로 방류가 되고 그 여수로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부분은 주철관 한 300정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지금 그 마을쪽 라인하고 별도로 1개의 라인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유출을 할려고 그렇게 세우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면 이 자재는 지금 관급자재인가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관급으로 자재는 발주를 할 겁니다.

위원장 나종대

공사비가 1억 3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나종대

160m를 공사를 하는데?

수도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땅만 파서 빼서 연결을 한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가 일단은 도상에서 지금 계획을 잡았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 세부시설을 해서 필요하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고 월명호수 방류 그 이토변 밸브 교체 신규 설치도 있어요. 밸브 교체를 어떤 밸브 교체를 하는데 저기된다는 건가요, 지금?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가 이토변 같은 경우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건 전부 다 수동입니다. 그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 방류가 필요하면 직원이 가서 직접 제수변을 조정하는,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근데 밸브는 말 그대로 밸브 교체를 한다고 그면은 결국은 수동으로 해야 되고 뭐 오토메틱화된 밸브라는 것은 없을 거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자동 개폐 밸브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면 지가 수위가 되면 알아서 열고, 닫고,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가 세팅을 해 놓으면 그거에 맞춰서 오픈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제수밸브를 설치를 해서 좀 평상시 수위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관리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전광판 있죠. 전광판을 어떤 것을 지금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전광판은 저희가 지금,

위원장 나종대

아니면 새로 한다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은 저희가 이런 방류를 할 때 별도로 안내를 하거나 그랬는데 현장에다가 그 제방측에 좀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평상시 수위관리라든지 아니면 출입통제라든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문자를 좀 송출해서 거기 오시는 시민들께서 바로 인지를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위원장 나종대

지금은 전광판이 없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기존에 전광판이 없는데 지금 하나씩, 3개를 보니까 한 4천만 원꼴 돼요. 그 전광판 설치하는 그 어떤 저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수위 안내용이잖아요, 대부분. 다른 어떤 용도로 저기하는 게 아니라 수위 안내용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여기다 써놓은 걸로 봤을 때는. 뭔 깊이가 없어요. 물이 지금 어느 정도 찼네, 안 찼네 지금 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뭐 저기도 지금 월명에 2개, 저쪽에 하나라는 얘긴가요? 저쪽 그 군산은?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옥산에 하나.

위원장 나종대

옥산에 하나?

수도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입구에다 지금 그걸 설치를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니까 저희가 지금 그 전광판을 필요하게 된 느낌이 일단은 지금 월명호수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저희가 수위를 좀 낮출려고 빼면 그거에 대한 민원을 또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 물을 낮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이렇게 집중호우가 될 때에도 사실은 많이 오셔요,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한 또 민원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그런 문구를 지금 사무실에서 매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서 그렇게 한다는 얘긴가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걸 한번 같이 그렇게 설치를 할려고,

위원장 나종대

그면 그런 비오고 수위조절 안 할 때는 어떤 용도도 쓰고 있죠? 그 전광판을 어떻게 쓸려고 그러죠?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상황시에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 수도과에서 어떤 홍보내용이 있다면 그런 목적으로도 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밋밋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재해 때 쓸려고 하는, 수도과에서 설치를 하는 거니까 다른 과에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평상시에 쓸 어떤, 군산의 어떤 행사라든가 그러면 어디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재해 아닐 땐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지금 공설운동장 입구에 전광판이 있거든요. 그 전광판 문구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군산시 전체적인 행사를 다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연계를 해서요.

이것이 이 사업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7월말에 비가 500㎜가 넘게 왔는데 군산하고 월명호수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물이 거의 가득 막 둑방 밑에까지 차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저희가,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걸 몰르는 게 아니라 월명공원이나 청암산에 다는 것은, 지금 그 수위조절 용도로 지금 단다는 식으로 수도과에서 올라온 거니까.

그러면은 그 시기는 딱 언제냐? 8월달이에요, 물 조절하는 수위 조절하는 것은. 그면 그 외적인 시간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명체육관 앞이나 아니면 관광 저기 전광판처럼 같이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놔야지, 이거 딱 1년에 1주일도 안 쓰는,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1주일정도밖에 안 써요. 물이 찼을 때, 빠졌을 때 뭘 어떤, 어따 뭘 담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멍하니 세워놓기만 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돈 들여서 해 놓은데.

수도과장 이원실

평상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청암산, 관광진흥과라든가 뭔 어떤 과를 저걸 해서 거기에, 다른 때는 거기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우리 지금 그 수도정비 기본계획 그 용역을 하잖아요. 본예산에 3억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2억을 더 플러스를 해 가지고 지금 총 5억으로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뭔지.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최초에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작년에 본예산에 3억을 세울 때는 저희가 단순하게, 저희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10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변동여건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곡동이라든지 새로운 신규 택지개발에 따라서 처음에 3억정도만 계상을 했었는데 수도법의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이라든지 수도시설 기술진단 부분이 5년마다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각각의 용역을 시행하는 거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이 부분이 중복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했을 때 한 1억정도의 용역비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2억을 더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하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주요세출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703억 6,200만 원 대비 14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85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전력비입니다.  전력단가가 9.5%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증액에 따라 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자원화시설 연료비입니다.  국제 LNG 가격이 1.3배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액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관리대행입니다.  수선유지비, 약품비 및 준설비 추가비용에 따라 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 사용료 및 운영비입니다.  23년 본예산 미반영분과 노후 탈수기 교체 및 정기 기술진단비 필요에 따라 21억 4,23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물반응조 신축이음부 보수입니다.  23년도 전북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지적사항 보수에 따라 4,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감정료 및 측정수수료 지급 등입니다.  군산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 하자감정료 명령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2,6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일원 하수관로 연결공사입니다.  관내의 우·오수 미분류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오수관로 긴급보수를 위해 시비 3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 대비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 빗물받이 정비사업은 본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원과 5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 복구 예방 관련사업으로 옥구읍 광월마을 우수관로 신설공사 등 35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1억 6,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차로 등 상습 침수구역 하수도 정비사업과 임피면 월하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금 확보에 따라 6억 원과 3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산단 오수관로 복구사업 공사입니다.  산단 오수관로 역류로 인한 복구공사 추진을 위해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하단, 성산면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2차분 공사를 연말까지 원활히 추진하고자 시설비에 9억 5천만 원과 감리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잔여분 공사 추진 및 사업 전체 준공을 위해 23년도 확정내시금액 국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연내 미집행이 예상되어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비 1억 3,300만 원과 시비 3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2차분 공사를 연말까지 원활히 추진하고자 시설비로 국비 1억 3,300만 원과 시비 9억 1,400만 원을 감리비로, 시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시비 미매칭 예산 확보를 위해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비 미매칭 예산 시설비 27억 원과 감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구 다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감리용역 발주를 위해 감리비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산 봉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통합관리 추진 예산 확보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서수 하장곤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감리용역 발주를 위한 감리비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군산시 분뇨 수집·운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관내 분뇨 수집·운반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 및 타 시·군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업의 처우개선 및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수집·운반 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시설 전력비입니다.  전력단가 9.5%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증액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장 유량조정조 교반기 교체입니다.  유량조정조 노후 교반기 예비품 구매 필요에 따라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2022년 회계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21년, 22년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 22년 주민참여예산 반납액 총 2억 4,3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제2회 추경 주요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280쪽에 우리 이번 호우피해로 인해서 각 지역의 어떤 기반시설사업들을 지금 이번에 올라왔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총 몇 건, 30몇 건인가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11억정도 됩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총괄적인 사업비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죠? 지금까지는 시내일원 하수관로 연결공사든, 침수대비 하수관로사업이든,

하수과장 백운초

통합으로.

서동수 위원

예, 통합관리예산으로 했어요. 그리고 각 읍면동 단위로 뭐 3천만 원,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산을 통합관리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상습 침수지역은 항상 상습 침수지역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 예산 편성을 보니까 이 정도의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민원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 아니니까 하수과도 이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지금.

통합관리가 아니라 목을 정확히 정해서 그 지역에 배수관로가 필요하면 목을 정확히 정해서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관리 하다 보면은 여기는 먼저 하고 먼저 해야 할 데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렇죠, 과장님?

그럴 수도 있다는, 저도 내 지역구여서 ‘여기 빨리 해 봐’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이 부탁하니까.  글죠?

하수과장 백운초

그게 인제,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선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하수과장 백운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장단점이 있죠.

근데 건설과나 똑같이 그 지역의, 그 대상지의 사업비를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저는.  포괄적으로 할 부분은 하고.

그리고, 어쨌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침수대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우리 본예산에 8억인데 지금 10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지금 그 대상지는 읍면동에다가 지금 공문을 보내놨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비 많이 왔을 때 피해난 사항 위주로.

서동수 위원

아니, 봐봐요. 아니, 그니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여기 인자서 예산을 보냈다는 것은 적절치 못해요, 과장님. 미리 받았어야지.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리스트는 다 나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한다는, 계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그 각 읍면동에서 침수대비 하수관로 공사사업이 10억 이상이 오더라도, 올 수도 있잖아요.  선제적으로 본예산 때 아니면 결산추경에 그 부분들은 마무리를 해 주셔야 돼요, 예산 편성해서.

그래야죠.  이것을 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0억이 아닌 20억이 가더라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아까도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전총괄과 업무 예산 심의에서 상습 침수지역은 항상 상습 침수지역이 지금 돼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의 해소를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적극행정을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 부분에서 주문을 좀 합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283쪽에 지금 다기마을하고 봉동마을 감리비가 7천만 원씩 올라와 있어요. 왜 이게 별도로 이렇게 7천만 원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하수과장 백운초

그동안에 인제 설계가 끝나고 총 사업비 협의라든지 인제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가지고 하반기에 지금 공사 발주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다기라든지 봉동이라든지 하장곤이라든지 이런 구간에 인제 소규모 처리장도 있고 관로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제, 그동안은 시설비만 서 있었고 감리비가 안 서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발주하는 거 대비해서 감리비를 좀 세웠습니다.

서동수 위원

감리비 미리 선도적으로 지금 세우신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 그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인한 그 지구에 대해서 그 마을하수도 대상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공청회 했을 때 요구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상지에 뭐야,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복지시설을 우리 체력단련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약속을 지켜주셔야 하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저희도 최대한 지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구암동 거기가 이번에 다섯 번째 그 피해를 봤죠? 비 오면은.

하수과장 백운초

현대아파트쪽이요?

김영자 위원

예, 구암 현대아파트 2차. 거기가 지대가 1차보단 낮아가지고.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뭔지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하수과장 백운초

물이 한꺼번에 안 빠진다는 그런,

김영자 위원

그것도 있지만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지금 산에서 내려온 그 흙과 물이 같이 오니까 그 2차 지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리 내려가면서 그 하수구가 막혀버려요.

그 2차 부분에 대해서 그 하수구 그 부분을, 물론 이쪽에 저류조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거기 부분인지는 몰라도 예산이 5천만 원 서있네요.  거긴가요?

하수과장 백운초

거기 예산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설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제 아까 그 침수지역 이런 데 예산이 10억, 5억 이렇게 서있는 데에서 동서남북으로 해 가지고 준설예산을 단가로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제 준설도 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빗물받이 시설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하수과장 백운초

그래서 거기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1차 하수구하고 2차 하수구가 안 맞답니다. 즉, 그 2차 하수구가 더 크고, 물이 받아서 이렇게 내려가면 1차가 받아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2차 그 하수구는 좁고 1차는 크고 그래서 그게 안 맞아가지고 물이 내려오면서 이번에 그래서 그 상가가 전부 비가 들어가서 냉장고고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진짜 예방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셔야 할 거 같애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풍수해사업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79쪽요. 하단에 보시면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관리대행이라고 했는데 이거 4억 2,400만 원이 예산이 섰어요. 이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용역에서 나와서 한 거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공공처리장이 지금 22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제 공사가, 공사했던 것까지 합치는 한 25년에서 30년 가까이 이 시설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메탄가스나 이런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설물 노후화가 좀 빨리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선유지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5억 9천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상반기에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반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노후나 이런 게 고장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우리 과에서 세우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확인 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해요? 그러면 그걸 하면은 그 교체하고 뭣하면 그 확인을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백운초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김경구 위원

아니, 받는데 그걸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

하수과장 백운초

실제로 그거 증빙자료나 이런 거 해 가지고 다시 다 정산을 받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저희가 발주를 해서,

하수과장 백운초

아니, 저희가 발주하는 건 아니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전반기에 지금 그 소진이 다 됐다고 했죠, 5억이?

하수과장 백운초

전반기에,

김경구 위원

5억 해서 소진 다 됐다고 했죠?

하수과장 백운초

한 95% 소진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지금 냈는데 후반기 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수과장 백운초

하반기에 이제,

김경구 위원

그 소진된 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냐고요.

하수과장 백운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같이 가서 시간 내서 할 수 있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리스트가 있으니까요.

김경구 위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직접 가서 확인은 할 수 있다 이거죠?

하수과장 백운초

그게 올라오면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같이 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뭘 확인해요?

하수과장 백운초

고장난 부분 그다음에 고치면 고친 그 부분.

김경구 위원

그 기계 교체한 그것은 어떻게 처분해요?

하수과장 백운초

교체, 만약에 인제,

김경구 위원

파이프를 교체했다든가 어떤 기계 부분을 교체했다든가 하면 그걸 어떻게 처분하냐고요.

하수과장 백운초

그것은 한쪽에 인제 모아놨다가 일정 양이 되면 고철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수과장 백운초

작년에 처리한 것은 정산이 됐고요,

김경구 위원

그거 이번에 교체를 하면 그걸 놔둬야죠.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야죠, 교체 했나, 안 했나,

하수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떤 걸로 됐나 이게 돼야지.

하수과장 백운초

예, 확인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안 되고서 그냥 교체 않고 했다고 하면 한 거예요, 사진만 찍어놓고. 이런 걸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수과장 백운초

실제로 직원들이 나가서 봅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가서 사진 찍고 교체하고 그 교체한 물건 뭐야, 재고를 옆에다 놓고 그렇게 해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어디 한번 그거 하는 거 한번 확인 한번 할게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너무 많은 저기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번 저, 용역 했었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용역한 것을 보면은 그 용역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폐수, 하수처리장 용역을 보면은 거기에 3년간 그 사용한 데이터로 해서 평균을 낸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을 낼 때 그 쓴 그걸로 하면 안 돼요.

이걸 용역을 할라면 다른 지역 치까지 전부, 다른 데서 하는 거까지 확인해서 그걸 데이터로 뽑아야지, 만약에 최초로 우리 시에서 하수처리장 해서 계속 비싼 가격으로, 높은 금액으로 3년간 했으면 계속 높이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죠. 그러죠? 그게 맞죠?

하수과장 백운초

그 수량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수량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3개년 치를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수량을 잡고요,

김경구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운반비도 마찬가지고. 운반비 단가도 높은 금액으로 해서 오면은 그 높은 금액을 그대로 또 높은 금액으로 가는 거야. 그러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할 건 시정을 해야 된다, 용역에서 아무리 해도.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군산에서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군산 치를 해야 되는데 외지 치로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산 치, 뭐 여수 치 이런 데서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갖춰져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하수과장 백운초

군산에서 생산되고 가능한, 뭐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군산에서 구입할 수 있고.

하수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인자 그런 걸로 해서 되어 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얘기 들으셨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소장님이 이것은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철학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거.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새로 오셨고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다 그래가지고 이 틀을 좀 새롭게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봐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하수과장 백운초

최대한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새로 오신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 또 담당 계장님 다 새로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한번 정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줘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7,7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년 5월에 시간선택 임기제 2명을 채용함에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로 월명동 주민센터 주변 꽃박스 정비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경암동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지하층 공사 흙막이 공정 불필요 및 돌봄시설 교육청과 연계 추진으로 내부시설 조성비용 절감 등으로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집행 후 이자 반납금 2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저희가 그 예산 심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총체적으로 들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해서 좀 총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이 출석 요구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주 월요일날 부시장님 출석 요구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17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설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백운초

군산시의회

9대

258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