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항만혁신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2021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의 수감대상 기간 내에 이루어진 업무에 집중하여 감사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히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추진 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규명과 함께 개선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관련자료 요구사항을 신속히 제출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항만혁신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경제항만혁신국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선서인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소상공인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하여 출석요구한 증인분들이 출석함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들에 대한 출석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경제건설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2명의 증인을 출석요구하였으며, 이중 2명의 증인이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증인을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증인을 대표하여 상권활성화재단 박지형 사무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권활성화재단 박지형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선서인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박지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출석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업 중에 보면 인제 국가사업 인제 공모사업이라고 그래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이 있어요. 그걸 지금 올해년도에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그 동백로 상가,

예, 동백,

나운상가 그쪽에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혹시 어떤 건 줄 아세요, 사업내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희 상인회장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인건, 인건비도 상승했겠지만 인력을 공고를 해도 모집을 해도 사람을 구하들 못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근게 저희들이,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력감축하기 위해서 전자시스템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그 의미죠. 결론은요.

그니까 메뉴를,

예, 그렇죠.

주문은 전자식으로 주문하고 카드결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동백로 상가가 대부분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회,

일반음식점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근데 우리 과장님도 일반음식점에 가서 인제 식당하고, 거기는 대부분이 주류를 파는 가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면 1병 추가할 때마다 본인이 가서 그거 하고 눌르고 결제하고 이렇게 합니까?

인제 지금은,

특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어디에다가 해 줘야 하냐면 판매를 하고 있는 곳, 물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이게 맞아요. 예를 들면 롯데리아나 체인점들은 이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 대부분인 곳에다가 이 스마트기기라고 해서 보급사업을 하면 전혀 활용가치가 없고 정말 황당한 거거든요. 황당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정말 안 되거든. 이건 예산낭비의 어떤 전형적인 예라고 저는 봐요.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활용도를, 지금 설치가 돼 있는가요, 혹시?

지금 일부는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그 업소별로 자기가 필요한 시스템이 뭔가를 개별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A라는 업체는 ‘어떤 시스템을 줘라. 어떤 시스템을 해 줘라.’ 그걸 자기,

그럼 그 시스템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 지금 제공될 예정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화면에 봤을 때 우리가 화면을 봐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책상에서 이 테이블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소규모 태블릿PC를 이용해서 그런 시스템도 있고, 사람마다 그 업소마다 자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니까 제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업이 필요한 데들은 쉽게 얘기하면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서비스를 이렇게 동백로 상가처럼 술집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사업이라니까요?

근데 그 맞지 않는 사업을 한다고 하니 참 황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근게 저희들도 인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제 본인 업소들도 ‘우리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하면 공모를 할 사항도 아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자 업종별로 좀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마는 인자 동백상가에서는 그 상인회에서도 지금 46개 업체가 업소가 참여를 했긴 했는데요, 그 업소들은 ‘우리는 이걸 하겠다’ 그 취지로 해서 이 사업이 초기단계의 단추로 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동백로 상가에서는 그냥 공짜로 3억 5천 지원해 준다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공짜로 준다는데,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할려고 하죠.

자기하고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한번 해 보면 좀 편리할까?’라는 그런 뭐 기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전혀 본 위원이 맞지 않아요.

왜 그냐면 맥주집 가보셨잖아요. ‘맥주 2병에 노가리 하나요.’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추가하는데 계속. 그잖아요.

그니까 앞으로 지원을 하더래도 그것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덜컥 해 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게 타당한지 맞는지라는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데, 인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권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권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이 차기 대통령이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구조는 절대 상권이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영업 비율입니다, 자영업 비율. 미국은 자영업 비율이 10% 이내예요. 일본이 지금 20% 이내이고 한국이 30%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고객이 10명 있다고 생각하면, 고객이 10명 있다고 그러면 미국은 그 고객 10명의 고객이 전부 다 한 집으로 가요. 그렇죠? 그니까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예를 들면 20% 이내니까 2개가 있어요, 상가가. 그러면 50대50 나눠서 가면 예를 들면 다섯 사람이 가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유지가 돼요. 그래서 거기는 가업을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한국은 가게가 3개 있어요, 10명이 가야 되는데. 잘되는 집은 4, 5명 가고 2명 가는 데도 있고 1명 가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영업 비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구조가 변경되지 않으면 절대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환상이에요, 환상. 그렇죠?

근데 그나마도 인제 우리 시민들이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희망이라도 줄려고 사실은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 한다고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차기 시장 시킵니다, 제가.

절대 불가능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나마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그마나 뭔가 조그만한 거라도 해 주고 싶어서 하는데 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여기의 사업에 인제 혜택을 받은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점포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뭐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감사하죠. 1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이걸 전체를 다 상권을 다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괴리감, 상대적 박탈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면 어디 예를 들면 어디 주공시장, 공설시장 이런 밀집된 상가 위주로 인제 주로 해 왔단 말이에요.

환경개선을 해서 그나마 전통시장을 좀 살려보자. 이런 것들을 많이 있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인제 소규모점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은 사람이야 무조건 고맙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생환경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 좌식으로 돼 있고 식당 테이블이 좌식으로 돼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좌식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이나 지원해 주고 화장실 개선해 주는 사업이 한 700만 원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받을려고 식당하시는 분들이 줄을 서요, 선정되게 해 주라고.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보면 지금 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소규모점포 지원사업을 해 주면 받은 사람은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다 해 줄 수 있겠냐, 군산시 전체를 다 해 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근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어떻게 사업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 한번 정말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해 줄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다 못 해 준단 말이에요. 왜? 예산상.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상권을 소규모점포를 지원해 줘갖고 리모델링해서 해 준다고 한들, 거기의 매출이 얼마나 올르겠냐 이거죠.

결국에는 상인들은, 상인들은 내가 얼마나 좋은 제품으로 얼마나 좋은 서비스로 이걸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줄 아세요? 상가에서?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습니다. 상가는 목이에요, 목. 목이 1순위입니다. 내가 좋은 목에 있으면 손님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렇죠? 목이 첫 번째예요.

근데 사람도 가지 않는 원도심에, 많이 살지도 않고 많이 가지도 않는 원도심에다가 소규모점포들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과연 매출이 올르겠냐 이거죠. 그것도 희망고문이에요, 사실은. 희망고문.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점포를 지원하는 것들도 정말 한번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인제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인제 하는데 라이브커머스 상세페이지 제작 등 해 가지고 온라인 판로를 확대한다고 지금 사업이 돼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5개 점포에 2,5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그러면 한 점포 당 500만 원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맞는 온라인판매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쵸? 근데 원도심에 있는 상권의 주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의 선정에서도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와 비슷한 사업이 또 인제 뭐냐면 이런 사업이에요. 온라인카달로그 제작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혹시 온라인카달로그 제작사업을 해서, 인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지만 그건 우리 공공배달의 명수하고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그쪽에서 카달로그 제작사업을 52개소에 7,70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근데 이 가격을 보면 너무 과다지출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1개 업소를 온라인카달로그 제작을 할 때는 이정도 금액이 들어가야 맞아요. 한 130만 원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만 이걸 단체로 52개를 배정할 때는, 이게 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뭐냐면 제품사진 찍어갖고 GIF파일로 해서 영상제작하는 거잖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막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업에 130만 원정도의 52개소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이정도 발주금액이면 아주 대단한 괜찮은 제품이 나와야 되거든요, 납품이.

그리고 또 그걸 또 우리 배달의 명수에 있는 저기다가 또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연결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했다라는 지적을 저 본 위원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좀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물론 이 사업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지만 결국에는 관리감독의 권한은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을 좀 하세요. 소통을 하셔가지고 단가비교도 해 보고 물론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도 갈 수도 있어요. 뭐 받은 업체부터 시작해서 납품결과 이런 걸 더 깊이 갈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사업 추진할 때요,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박지형 상권활성화 사무국장님 또 신지양 사업단장님 우리 군산의 상권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력한 또 생각과는 안 되어 가서 답답함도 있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 힘들 거예요. 그러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박지형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각 상권활성화를 하겠다, 해 가지고 1개 점포당 1천만 원씩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때에 1차로 5군데를 지원을 했어요.

(빔 프로젝트 사진자료 화면)우선 보면은 지금 현재 저게 지금 1차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고서 이건 동서남북이라고 했어요, 제가.

동서남북이라고 했는데 신흥동에 또 나운동에, 3동에 떡방앗간, 수송동에 의류, 미장원, 구암동에 미용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상권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행감에서 이후 계획이 여기에 20개로 돼 있는데 5개 하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0군데를 또 했어요.

보시죠, 10군데. 지금 보시죠. 10군데를 또 저렇게 각 동별로 했어요. 그러면 저걸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헤어커커는 나운3동의 동신 아파트 앞이에요, 동신아파트 앞에. 그다음에 건강보조식품 힐링하우스는 지곡동 은파코아루아파트 앞이에요, 아파트 앞에. 그리고 좋은 컴퓨터는 미룡동 주공아파트 옆 골목이에요. 그리고 유원 떡집방앗갓은 유원아파트상가, 상가 안에 있는 데를 해 준 거예요, 상가 안에. 오뚜레는 나운2동 강천상가 옆의 여성옷 판매장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빵앗간은 보람아파트 앞에 나운동 농협 뒷골목이고요, 그리고 단발머리는 나운1동 현대백조 앞에 코스모프라자 상가에 있는 데를 지원을 하셨어요.

저게 정헤어커커고요, 은파 지곡동 코아루 앞에고요, 좋은 컴퓨터 여기 유원아파트 떡방앗간이이에요.

과연 이런 데에 돈 1천만 원씩 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지금 강천상가 옆에 저게 오뚜레라는 데 있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백조아파트 앞에 코스모프라자 상가 내에 있어요. 그다음에 앤 하우스 보시죠. 저기는, 저기 가보셨어요?

예.

지금 어떻게 생겼던가요? 저기는 그냥 페인트칠했는데 지금 2년 거의 다 돼 가는데 이제 지금 다 벗겨지고 아주 형편없어요. 옛날 구 건물처럼 생겼어요.

여기는 준헤어 주아샾인가요? 파인빌아파트 상가, 째쟁이 저기는 미장동 파인아파트 2층 상가, 준헤어도 저기도 미장동 파인아파트 상가예요, 상가. 상가에 지원했고 또 째쟁이도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 있어요, 2층에 그쪽에.

여기는 지금 현재 군옥물물가구가전인데요, 저쪽에는 상가고 이쪽은 도로변인데 창고로 쓰고 있어요. 문 닫고 있어요. 창고있는 데다가 저걸 지원해 준 거예요, 창고. 여기는, 여기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저기가?

구)조화당 옆에 있습니다.

영동파출소 구)영동파출소 앞에 그 골목 거기에 있죠.

예, 맞습니다.

저기에 가게가 2개 있어요, 떨어져서, 그 골목길에. 근데 저게 상권활성화하겠다는 저기다 지원을 했어요. 한콩커피죠?

예.

지금 현재는 뭐하고 있죠? 지금요.

지난 달에, 지난 달에 현 점주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이 지속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분이 지금 맡아서,

저기는요, 한콩커피 저기를 지원했는데 1주일에 3번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문을 다 닫고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근게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1천만 원 해서 리모델링했는데 안에 뜯어보니, 안에 보니 쓸 수가 없어서 다 뜯어내고 다시 했어요, 자질이고 뭐고 아주 그냥 아주 형편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구암동 현대1차아파트 앞에 상가 내에 저걸 해 줬어요. 상가예요, 상가. 상가안에. 저기는 인제 부대찌개라고, 만나 부대찌개 저것도 비행장 정문 골목에 가게가 2개 있고 집들이 있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데 저걸 상권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저걸 보시면서, 사무국장님 저걸 보시면서 지난 해 1천만 원 지원했는데 시민들이 과연 공정했다고 생각하세요? 보겠어요?

저걸 보시면서 인자 해 줬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과연 시민들이, 주변상가들이 ‘정말 공정했다, 우리 피땀 흘린 우리 세금 지원한 것이 잘했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곧 공정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선정과정상이나 사업집행상에서는 공정성은 철저히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사업이 종료 후 해당점포들을 통해서 해당상권의 상권활성화로 이어졌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저기 가서 현장을 보고 주변을 보면은 공정성이 없고 심사하신 분들이 어떠한 내막에서 했는가, 다시 한 번 의심케 하고요, 그다음에 상권이 기대만큼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 인정하셨죠?

지원 후에 몇 차례나 방문하셨나요?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매출 증감 현황파악을 위해서 총 4차례 정도 방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료 이후에요.

정확히 4차례예요? 그 자료 주시겠어요?

예, 자료 찾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서 자료 좀 바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좀 줘봐요. 내가 알기로는 2번 간 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영업권을 넘긴 것은 알고 계시누만요, 저 한콩커피.

예.

그러면 이분이 넘겼을 때 뭐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상가 주인한테 돈을 받아갔겠어요? 그것도 알아보셨어요?

약 두 달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저희 재단에게 만나서 진행을 했었고요.

얘기를 들어보고 2년간 영업유지조건이 해당 골목상권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정했지만 그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를 주기 위한 조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잘 점포를 정리를 하시라고 그렇게 경영컨설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점포들, 전부 지원해 줬는데 다른 점포들도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우리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다 가능해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만 특혜예요?

본 위원이 여기에요, 무려 1주일간을 이 안에 있는 걸 청소를 했어요. 4번을 방문했다면 이 한콩커피숍이 내부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정말 손님이 가서 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말았어요? 적어도 지도정도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시에서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한 것이 1천만 원이다, 근게 1천만 원을 달라’ 그래서 1천만 원을 주고서 인수를 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그분한테 1천만 원 받아서 이분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의 있어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달지 마시고요, 분명히 우리시에서 1천만 원 주고 시설을 해 줬으면 1년에 없어지고 2년에 없애야 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 그 시설을 가지고 상업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다른 저기가 들어오지 않는 한. 다른 영업이, 직종이 들어오지 않는 한. 그래서 여긴 돈 1천만 원 돌려받아서 이분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본 위원에 알기로는 이 가게들을 선정할 때에 정량평가가 뭐고, 정성평가가 뭐예요? 항목이 뭐예요? 알고 계셔요?

정량평가, 당시 정량평가는 신청한 점포들이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이 가입이 됐는지 여부 그다음에 영세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점포 운영기간 등을 통해서 정량평가를 진행을 하였고요,

잠깐요. 우리 상품권이 가맹점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선정이?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죠?

예.

근데 안 된 데도 해 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그건 책임지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을 하시면서 공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떠한 마음, 어떤 위치에서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셔요?

법적지위는 민간인의 신분이지만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업무의 담당자로서 공적인 사명감을, 공적인 사명감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다면 계약직이 됐든 뭐든 공직자로 보는 거예요. 일반인으로 보면은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상권활성화의 부분들이 지금 허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민의 혈세를 잘못 집행했다고, 집행했다면은 책임지고 사직을 해야죠. 의회 행감에서 부적절하다고 2차 시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차 5군데 했고, 2차 10군데를 갖다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은 의회도 무시하는 그 힘이 어디서 기인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행감에서조차 얘기했던 것을 무시하고 진행했다고 하는 것을 어떤 힘에서 했는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소상공인지원과 직원들이 잘못을 알고도 보고도 지시는커녕 말 못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사무국장으로서 인해서 공직자 사기가 저하되고 군산상권활성화가 미연한데 결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무국장님이 의회에서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을 갖다 지키지 않고 무시해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를 무시할 정도의 그 힘과 마음의 권력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렇게 당당하고 대단한 분인데 과연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누가 감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방향이 잘못된 걸 잘못갔다고 얘기할 직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은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하면 오히려 더 공정하고 또 정확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집행하고, 집행하고 잘못됐으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재단에서 ‘이거 해야겠소’ 하면은 그거 하라고 그냥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소상공인과가 없어져야 되느냐, 재단이 없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기로에서 몇 차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임기동안은 지켜보자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재임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공직자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잘못했는데 그 공직자가 그 자리에서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건 책임을 져야 되신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정회하시고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박지형 사무국장님.

예.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산의 시민의 혈세가 공정하고 또 눈높이에서 그리고 또 상권활성화가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업종이 엄청 많죠? 업종이.

예, 많습니다.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유독이 아파트단지의 앞에, 미장원이 5개예요. 떡방앗간 3개, 좌우간 이상하리만큼,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상가의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인지하세요.

그리고 2천만 원씩 또 지급을 하고 있죠? 상가 조성, 발전협의회 만들어서.

상인회 지원사업입니다, 상인회 지원사업.

그걸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지금 상인회가 엄청 많이 조직이 됐죠?

예, 지금 조직역량이 강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이것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그러한, 이게 제가 사진도 찍고 싶은데 안 찍었어요, 그걸 본인들이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는 것을 영상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몇 군데 상인회장들을 만났습니다.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줘서 그 상인회에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했냐?’ ‘모여서 밥 먹고 얘기 좀 하고 바닥 페인트 좀 칠하고 그랬다.’ 바로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각 상인회가 있으면 우리가 상인회에 ‘좋은 아이템을 가져와라’, 공모해서 여기에서 선정해서 10군데면 10군데, 5군데면 5군데, 1군데면 1군데를 지원해서 A상인회가 정말 잘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할라고 할 거 아니에요.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전부 2천만 원 공히 나눠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사무국장님 혹시 다음에 뭐 지방선거에 시장이라도 출마하실라고 그래요? 조직관리하시느라고 그래요? 그렇게들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상권활성화, 군산시 상권조직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하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상가별로 가면 그 돈이 정말 잘 쓰여져야 하는데 그렇게 쓰이지를 않기 때문에.

이 시민의 혈세가 마치 지갑에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집행은 좀 안 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또 예산에 아마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지양 사업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느강 국밥상가 대상지역 거기에 사업을 하셨던데요, 세느강 국밥상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거기도 가서 상세히 좀 봤어요, 그걸. 이 사업이 지금 80억 사업이죠?

예, 전체사업비가 5년간 80억입니다.

우리 제가 이력을 보니까 부안에서 하셨던가요?

예, 부안, 전주, 금산, 서울이었습니다.

전주, 그렇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본 위원은 실망을 했어요. 적어도 군산정도 이렇게 해서 저기하는 줄 알았더니 (빔 프로젝트 사진자료 화면)저게 맨 위에인가요? 저거 봐봐요. 지금 페인터를 칠한다고 칠한 겁니다. 그러죠? 틈이 다 벌어져 있어요, 틈이. 틈이 다 벌어졌어요. 저 벌어진 데다가, 저 벌어진 데다 페인트칠하면 뭐합니까? 나무라는 것은,

저건 방부테크입니다. 하나 하나가 조각 조각이 나눠져 있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문제는 저기에서 빗물이 새가지고 비가 오면 밑에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몰르고 계셔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기에서 비가 새는 건 아니고 저게 굉장히 바깥으로 돌출돼 있어서 지붕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한 두 집 정도에서 지붕을 통해서 밑으로 비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단장님. 본 위원이요, 틀고 저기하시지 말고, 저거 봐봐요. 이게, 저것은 지금 이 천장부분이에요, 쭉 허니. 천장부분이 쭉 허니 비가 샌다니깐요? 그러기 때문에 저런 마인드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게 간판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간판사업을 한다고 그랬으면 색을 칠할 때 파란색으로 다 저렇게 칠해야 하냐, 이거죠. 여기가 세느강변이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아요.

페인트작업을 할 때, 무슨 얘긴지 알죠? 적어도 페인트를 칠할 때 세느강변이라고 하는 느낌을 주셔야죠. 그림을 주든, 바다물결을 하든 어떤 이런 그것들을 해 주셔야 하고 차광막도 다 해 주셨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자부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차광막은 자부담 없습니다.

자부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해 줘야, 자부담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국비 40억이에요. 시비 40억이에요.

당연히 자부담이 10%라도 들어갔을 때 애정이 가고 또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방식이 대단히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봐봐요. 저 위에 쭉 허니 가들에 뭐 이렇게 비니루로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저게 이쪽에서 저쪽 구시장을 들어가면은 어두워요, 탁 트임이 없고. 어디에서 벤치마킹 했습니까?

저거는 저희가 공설시장 처음에 오면서 2020년, 2021년 소비자하고 상인 만족도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공설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왔던 게 ‘천장은 굉장히 높은데 안에 물건들이 많이 없어서 훵해 보인다. 물건이 너무 빈 점포가 많아가지고 없어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큰 문제가 ‘단골들은 모르겠지만 처음 오는 손님들은 어느 업종의 매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다.’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턴트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각각의 예를 들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수산물, 저기에 보이는 초록색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같은 거를 위에서 이렇게 내림천으로 설치를 해서 시장도 좀 꽉 차보이고 물건도 많아 보이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보시면 전부 다 저기 매쉬천이라고 해 가지고 환기와 조명이 전부 다 통하는 반투명천입니다.

저거를 전체 상인들에게 동의를 받고, 설치하는 모든 상인들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단장님, 제가 다 가서, 그런 건 설명 안 해도 제가 다 알아요. 아니 사진까지 찍어오고 가서 직접 가서 했는데 그걸 몰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고요,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했다고만 말하면 돼요.

저건 대형마트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트형 시장이다 보니까 마트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아, 대형마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산 어디에요?

군산에 있는 대형마트는 아닙니다. 서울쪽에 있는 대형마트들 중에서 스타필드나 이런 곳들을 많이 벤치마킹 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컴컴하고 어둡고 마치 무슨 무당 뭐 있는 것처럼 망사가 걸려있는 그러한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기 봐봐요. 밑에 이렇게 또 이렇게 쳐줬죠, 가게. 밑에 저것도 우리시가 해 줬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해 줬어요.

예.

그런데 저 옆에는 안 해 줬어요.

예.

공가라고 안 해 주셨죠? 공실,

예, 빈 점포들은 안 했습니다.

공실이라고.

예.

그러면 저 얼마나 보기 싫어요. 하면 일률적으로 쭉 허니 해 주셔야지. 저그 자부담 했어요, 안 했어요?

저부분도 자부담 없습니다. 외부에 설치하는 거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저걸 갖다가 옆에는 해 주고 공실이라고 안 하면 더 지저분할 것이고 그냥 돈도 자부담 없이 해 주는데 해 줘야지. 자부담 다만 10%, 5%라도 있다면 그래서 안 한다고 하지만 저게 저렇게 놓고 보는 게 우리 단장님의 생각이에요?

저기 해양상회와 같이 상회가 있는 곳은 당연히 해양상회라는 이름을 해 주는데 공실은 지금 점포주가 없는 빈 공실입니다. 그래서,

단장님.

그래서 저기에 그냥 빈 점포로,

단장님.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네요. 못 하고 계셔요.

모르나요, 누가? 공실이기 때문에 했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얘기죠.

저 돈은 그냥 르네상스 그 돈으로 해 주는데, 자부담 없이 하는데 좀 깨끔하게 할 것 같으면 저걸 다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뭐 이유가 또 더 있어요? 저렇게 생겨서?

그리고 단장님께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 상가가 아주 지저분해요, 공실이. 공실이요, 공실이 아주 지저분한데 적어도 돌아다니면서 관심이 있다면 그런 데를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잘 해야죠.

위에 천정에다가 망사처럼 무당 뭐 걸어놓듯이 저렇게 걸어놓고서 상가를 잘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공실이 지저분해도 공실이라고 해서 안 해 주고, 좀 더 아크릴 같은 걸로 쭉 하면 닦기도 해요. 저거 가서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아요? 비닐천으로 했죠?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비닐천으로 해서 묻어가지고 닦기를 하겠어요, 뭣을 하겠어요? 아주 지저분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매우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옥상정원을 만들었던데요, 옥상정원.

저희 사업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 어디서, 도시 저기에서 한 거예요?

아마 2020년 전에 만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저기해서 이게 만들은 건데 여기 자료를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아니고 그건 청년몰 사업이라고 다른 사업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별개로 생각하십니까, 운영하는 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 사업비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걸 이용해서 여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생각은 안 가져봤어요?

1층에서 많은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준 사진이 있는 곳에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예.

이따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인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르네상스사업이 1년에 16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나 상가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고니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뭘 했는가.

그래서 더 여러 가지로 자부담을 해 줘야 애착이 가고 뭔가 표시나는 것도 같고 그러는데 그냥 무조건 시에서 다해 줘버리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또 옆에 이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흉물로 더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50억을 썼는데도 표시가 없어요, 딱 뛰어나게, 시장에.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인드 사고방식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에 엉뚱하게 얘기하고 개인의 어떤 주장이 너무 강하고 이 자리에서 이런 걸 보니까, 신지양 사업장단장님도 창의력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애요. 전주, 부안, 그 시장을 그대로 본따서 우리 군산에다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적어도 사업단장님정도 되시면은 대한민국의 시장이 어디가 괜찮은가 일요일날, 토요일날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몇 군데나?

적어도 그런 데를 다니면서 나 개인적으로 역량을 키워서 군산에 8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정말 표시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는다면 다니고 그랬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을 르네상스사업하는 곳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돌아다니는데 느낌이 없다. 그래서 우리 사업단장님도 정말 전주, 부안처럼 벤치마킹 그대로 해서 여기를 그대로 군산을 할 것 같으면 아마 새롭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국비 80억이, 국비 80억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시민들은 80억 국가에서 받아오는 줄 아는데 40억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혈세예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뜻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십니까?

예.

예, 서동수 위원님.

우리 신지양 단장님하고 우리 박지형 우리 사무국장님 증인 출석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인자 우리 재단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 존립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21년도 행정감사, 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문제점, 우리 사무국장님의 자격여부, 또 사업의 진행성 문제로 인한 불합리한 그런 사항들 그래서 존립의 위기가 거론이 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업들을 진행해 오면서 지금 인자 코로나 정국이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년도 공실률을 보면 우리 군산이 26.6%였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현재 코로나 상태를 벗어난 상태에서 공실률이 몇 %라고 보십니까? 22년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동일합니까, 아니면 좀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파악이 안 되신가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아직 22년도 공실률은 현재 안 나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현장실무자로서 체감하기에는 공실률이 오히려 늘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늘은 걸로 나와 있죠?

예.

그러면 국장님, 우리 상권재단활성화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우리 상권재단활성화 재단의 존립문제라든지 또 지난 날에 우리 의회에서 사무국장 임기만료로 인한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회, 전체적인 의회에 우리 실무적인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 상권활성화재단이 인제 설립됐던 그 목적이 우리 군산시가 너무나 침체돼 있는 상태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이 됐고, 그리고 일반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해서 설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관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직접적으로 시행을 했을 경우에 이만큼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공모사업이라든가 추진을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 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들을 가미해서 공모도 더 응모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게 존폐의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도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을 부정적인 시각으로써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더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재단이 우리가 성립시키면서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 우리 지역경제에 단 1%라도 어떤 이바지하는 그런 기회의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단설립을 한 거잖아요.

예.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보고 있고.

예.

그렇다면 전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지금 올 내년도 23년도 예산은 증액됩니까, 감소가 됩니까?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직원이 1명이었는데 직원 1명을 더 채용을 해서 저희가 구석구석 찾지 못했던 곳을 더 찾아가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해서 1명을 증원을 시킵니다. 증원을 시키기 때문에 더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확장이 되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겁니까?

이제 사업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사업이 있는 거고 공모사업은 인제 별도 사업으로써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국장님.

물론 의회에서의 논리는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정확한 사업의 평가를 이루신 다음에 우리 상권재단활성화를 이대로 존립을 시킬 것인지, 아닌지 없앨 것인지 이 부분이 저는 충분히 우리 집행부의 속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렇다면 전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어려운 난국에 코로나정국시대에서도 우리 재단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고 경기부양을 위해서 필요했다면 부양을 했다면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우리 재단 설립한 것이 당연히 취지에 맞다고 봐져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사업진행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정확하게 꼼꼼히 좀 따져서, 아까 부실적인 부분들이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PPT로 지금 설명한 자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색깔론을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권재단활성화 사무국장님이나 단장님은 정확한 해명성이 없습니다. 해소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자꾸 이런 사업들을 어떤 개인의 위주로 특혜성의 위주로 보여진다면 재단이 존립할 이유가 필요하가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물론 여기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1%라도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해야 할 부분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대로 존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재단을 해체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3년 동안 계속 논쟁을 이루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저는 강하게 질타를 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의지, 또 우리 의회와의 소통, 관계성 설정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이게 차후에도 위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재단이 존폐가 가는 거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지금 뭔 얘기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히 입장을 표출을 하셔야 할 부분들은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면서 여기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자부담문제, 자부담문제에 대해서라든가 애착심을 갖기 위한 자부담문제 그리고 특혜성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가면서 저희들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사무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 매번 지적사항 나온 거잖아요. 지금 몇 년째 하시죠?

지금 3년차입니다.

3년째 했으면은 중간점검을 한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상권활성화시키는 거 되게 힘들어요. 왜? 수요와 공급의 발란스가, 아까 한경봉 위원님대로 맞지가 않아요. 인구는 적은데 상가는 자꾸 늘어나니까 다 분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런 대부분 보면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왜 미용실만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떡집, 미용실. 어찌 특정 어떤 저기로 몰려있어요.

그리고 상권활성화가 될려면 어떤 임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쪽에 한쪽에 딱 몰아버리던가 그러면은 ‘아 뭘 하나 만들어 놨구나, 제대로’ 이게 돼야 되는데 동서남북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누가 혜택을 받는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까 김경구 의장님 말씀하셨잖아요. 2년 안에 상가가 문을 닫았어요. 잠금장치를 해 놓으셨어야 되죠. 개인의 어떤 사정? 사정없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분이 다른 분한테 상가를 넘길 때는 권리금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리모델링 했으니까. 근데 이런 속은 몰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 들어오신 입주자분이.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야지,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안 하면은 다른 분들이 또 나중에 다 2년 전에 나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안타깝죠. 힘들고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룰은 지켜 주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힘든지 알아요. 상권살리는 게 쉬운가? 어렵죠.

근데 한 번 정도는 중간점검 해서 뭐가 잘못됐나, 잘못된 점 보완하고 턴을 할 때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정도는 물론 전문가라고 인제 생각을 해요, 한 3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그러니까 시장조사도 한번 해 보고 타 도시 벤치마킹도 한번 가서 보고 해서 ‘아 이래서 잘되는 구나’ 손님을 오게끔 만들어야 하잖아요. 간판 바꿔주고 리모델링만 해서 손님이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만 기분이 좋아요. 리모델링 해 주는데 싫은 누가 있어요, 싫으신 분이. 돈 준다는데. 내 집 고쳐준다는데 주인이 누가 싫어하냐고요.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그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고마움을 몰라요.

어떻게 연이 돼서 그분들이 선정이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투명하게 해 주셔서 골고루 혜택이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 한 직종에 너무 편중이 되다 보면은 아마 나중에 이런 문제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보충,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예.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의 대부분을 보면은,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은 초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쭉 해 오신 지난 21년도까지의 사업을 쭉 봤어요. 어쨌든지 초기, 중기로 나누다 보면 이제 초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반조성단계로 해 가지고 각 상권별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중기에는 실질적 세부적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후 장기적으로 봐서는 르네상스사업이 종료 후에 중장기적인 이제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게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사업성과를 쭉 봤습니다.

사무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상권활성화재단 또한 사실 르네상스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설립이 됐다 해도 초기에는 무방한데요. 초기의 당초 목적달성을 어느 정도 하셨다고 자평하십니까?

계획대로라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대로라면 모든 분석이 끝나고 각 상권별 그리고 시장별 분류돼 있는 번영회별 시장을 빼도 번영회별, 상가별 다 파악이 끝나셨어야 돼요. 그리고 상가별로 별도의 발전방향을 다 나와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수립이 다 됐습니까?

완벽하게 수립이 되지는 지금 현재 않은 상태입니다.

그니까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약 한, 골목상권별 그리고 상인회별 지금 현황, 같이 사업을 병행해 나가면서 현황조사를 통해서 약 70%정도 수립이 지금 현재, 수립을 위한 자료가 수집이 된 상태입니다.

그니까 자료와 수집을, 그니까 종합데이터 구축에 대한 성과가 70%라고 하면은 초기에 당초목적인 발전방안의 모색, 그니까 올해가 초기단계 기초기반조성단계의 마무리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부터는 정착화단계 실질적사업을 해야는데 실질적, 초기적 사업에 대해서 자평이 70%라고 하면은 사실 실질적 발전방안이 모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그렇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

아니 아니요, 저는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일부분은 있지만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딱 구분해서 보기 좋게 나눠주신 자료가, 여기 제출자료가 있습니다.

페이퍼 상에는 초기, 중기, 장기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페이퍼는 만들어지지만 초기단계에서 구축작업만은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질적인 사업병행과 함께 초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아요. 초기사업의 사업병행하시는 것도 자료를 봤고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제 중기에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속사업이고 우리가 르네상스사업을 최초적으로 봤을 때 초기, 중기로 이렇게 쭉 나눠봤을 때 지금의 올해에 마무리의 시기는 발전방안의 모색까지 끝내놓고 내년부터는 이제 중기화사업에 접어들어서 실질적 사업을 보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마스터플랜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니까 중간단계에서의 사업방향이 틀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지금 중간점검 단계니까. 1단계사업에서 얼마만큼의 사업성과를 보였냐고 그랬더니 70%라고 자평을 하셨어요.

근데 그건 데이터 구축의 70%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건 아니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중기사업을 위해서 중기부의 향후 사업방향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로 이행되는 사업에 군산시가 적응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사업을 중기부터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서 그 골목형상점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상인조직, 가장 기초조직인 상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초기단계에서 지금 오늘 회의중간에 계속 나왔던 상인회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인회 사업들을 통해서 해당 상인회들은 선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선별을 통해서 향후 중기사업에서부터는 내년부터는 골목형상점가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국비사업으로 접목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기사업에 나와 있어요. 상권활성화 및 관련산업 발굴 운영해서 골목상권활성화 조직력 강화 이런 사업 등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초기사업에 제출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이 세부 사업내용에 데이터 구축에 실적이 약 70%정도 됐고 상가번영회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발전방안 모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초기사업의 세부사업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사무국장이 봤을 때 군산시 상권 데이터 구축과 관련해서 해당 결과물이 충분히 만족스럽냐 한다고 하면,

아니 아니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발전방안이 모색됐냐?”라고 말씀을, 질문을 드렸더니 “종합데이터 구축에 대해서 약 70%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데이터 구축이 70%정도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전체적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상권별에 대한 세부적인 발전방안 모색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틀린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본 위원의 감사장의 지적은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중기도 남아있고 그렇지마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한 취지와 목적 의도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마는 르네상스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마스터플랜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제작한 자료가 아니라 제출하신 자료에 대한 중간점검의 성과를 봤을 때 적시돼 있는 사업내용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물론 내년부터 또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지고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봤을 때, 전반기, 후반기로 봤을 때에 기본적 조사와 발전방안 모색은 이미 끝났어야 사실은 향후에 사업추진이 더디지 않고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는 건 자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니까 사무국장님 및 르네상스사업단께서는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제가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받고자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의 그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번 우리 행감이 끝나고 재단행정조사특위구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존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잘못된 거 바로 잡고 새롭게 설정을 하는데 의회가 나서지 않으면 이건 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우리 군산에 시민발전주식회사재단이 있고 또 먹거리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재단을 보면은 취지와 목적에 의한 용역과제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 세 군데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단행정조사특위 구성을 하는 데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행감 끝나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시고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위원장님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경구 위원님 지금 제안에 대해서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출석해 주신 상권활성화재단 박지형 사무국장님과 신지양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다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가 지금 군산시에서 생성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통계에 대해서 주무부서죠?

예.

지금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통계조사가 지금 종류가 통계청을 포함하여 위탁하는 것까지 해서, 자체통계 생산까지 해서 몇 가지 정도가 되죠?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크게 지금 세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체조사하고 광업/제조업조사 같은 경우는 인자 통계청을 주관해서 할 수 있고요, 전북의 군산시 사회조사는 군산시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권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인제 상권활성화 부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놓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조사나 사업을 수립을 하고, 계획수립을 하고 용역을 줄 때도 사실은 기본이 어떤 설문조사나 어떤 사료조사, 기본바탕조사를 통해서 인제 그 통계를 기본으로 가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시간이나 예산을 들여서 여러 통계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이유가. 과장님은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통계, 근게 이 통계조사는 단순히 통계조사한 부서파트만 그 자료를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 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시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각 부서에서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면서 뭔가 상대방이 어떤 사업추진할 때도 사업의 효율성이나 시간 단축성도 이러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필요한 통계조사입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은 잘 하셨는데요, 인제 그 통계를 통해서 군산시의 각 부서가 이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성과들을 평가하는 데에도 사실은 통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군산시가 통계를 활용하는 그 빈도나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통계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자료가 지금 올해 10월에 군산시 경제지표, 근게 22년 8월 기준의 군산시에서 생산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군산시의 공실률, 소규모점포하고 중대형점포 공실률을 이렇게 통계자료를 보면서 19년 4분기에 소규모점포가 26.5%인데 인제 21년 4분기, 작년 4분기가 22.1%로 그나마 좀 나아졌었고요.

아까도 인제 그 상권활성화재단 질의과정 속에서도 군산 소규모점포 공실률이 나왔었는데 올해 2분기, 인제 최근이죠. 최근에 19.6%까지 그나마 공실률이 지금 소규모점포가 조금 감소를 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그냥 이 창업자들이 소규모점포를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할 때 자기가 어떤 분야, 그니까 예를 들면 한식이나 뭐 PC방이나 여러 가지 인제 분야, 업종 중에서 창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하고 고민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근게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단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업종에 대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대한 백 데이터나 여러 가지 주변 그 지역의 특수성이랑 봐야 되겠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소진공에서 우리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게시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자 그곳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소한도로 창업이나 예비창업자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충분히 줘서 내가 창업을 할 때 어떤 업종을 할 것인가, 그 참고자료로 또 어떤 백 데이터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제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할려면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할 건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이 동종업종이 굉장히 과열상태고 경쟁이 치열한 어떤 레드오션 상태인지, 아니면 그나마 조금은 느슨하고 장래가 있는 블루오션 상태인지 그래서 구역 내 업종 수나 업종별 어떤 매출액 그리고 인제 유동인구나 주요시설 분포 등에 대한 상권분석, 입지분석, 어떤 경쟁분석이나 이런 수입분석 등이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후에 창업을 해야 그나마 단기간에 폐업하는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 혹시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어떤 분석,

그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들도 생활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찾아보면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층들에게도 또 청년뜰 청년사업 창업할 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작년의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을 했었고요, 이 통계의 문제에서, 통계를 활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작년 행감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군산시는 매년 사업체 조사를 통해서 소상공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창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청년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권정보시스템에 대한 홍보로 창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처리결과를 주셨어요, 자료로.

근데 문제는 이 사례가 이 성과가 거의 없어요. 통계로 잡혀있는 부분이나 실제 각 부서에서 활용도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작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읽어드렸는데 이 상황을 보더라도 거의 없어요.

실제 이렇게 지금 성과나 사례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상권정보시스템 요것이 있는지도 모를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혹시 창업자들이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정도라도?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인제 일정부분에 인자 젊은 층들은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통계자료는 어떤 기초적인, 중요한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 통계자료입니다.

그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군산에서도 보면 실제로 부서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통계를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군산시 사회적 조사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통계청에서 기존항목으로 딱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 한계가 있고, 그럼 군산시 사회조사가 지금 항목이 한 60개 정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게 앞으로는 인자 각 부서에서 꼭 단일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인자 부서에서도 어떤 통계 그것을 요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검토해서 이것이 충분히 그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냉철하게 검토해서 그것도 통계조사로 삽입을 시켜서 그 자료를 이렇게 공유하는,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정보, 사실은 이미 기 생성돼 있는 각 부서의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예산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은 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정보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때도 있다고 그래요.

인제 저도 들어가서 좀 봤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군산시에서 이 예비창업자나 아니면 청년뜰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것들을 이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할 것이냐인데 문제는 이 홍보만으로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인제 행감을 받았습니다만, 상권활성화재단이 사실은 이 정보를 이용해서 국가공모 신청할 때 현안데이터를 이용해서 2건 정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인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창업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다.

근데 아까 인제 상권활성화재단이나,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어떤 소상공인 관련조직이나 청년뜰처럼 어떤 창업훈련을 하는 이런 조직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조직들이 이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입지분석이나, 상권분석, 업종분석 이런 부분들을 상권정보시스템과 그리고 군산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조사, 통계치를 활용을 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일자리담당과하고, 저희들이 일자리담당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창업자 되면은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야 우리 군산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이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 과와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충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고 2, 3년을 버티지 못하는 퍼센티지가 거의 절반을 넘는다고 그러죠. 거의 7, 80%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5년 이상 정도의 창업 후에 영업을 지속해야 만이 일정정도 안정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폐업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굉장히 많은 통계치 이걸 활용을 하고 그래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들이 청년들은 좀 모르겠는데 연세가 있거나 인제 이러신 분들 그리고 어떤 사업변경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새롭게 직장에서 나와서 창업하시는 분들, 다각도로 이런 여러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 요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련부서가 좀 협력을 해서 홍보를 하고 컨설팅을 좀 해 주는 것이 군산상권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조사 때 보면 올해 인제 지역통계 기술지원사업에, 그러니까 인제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통계조사치를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하는 그래서 인제 올해 지역통계 기술지원사업에 군산시가 공모를 해서 ‘지역통계를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활용하겠다.’ 이런 작년 행감에서 조치사항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됐나요?

지금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무엇을 할라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통계조사를 하면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행정적인, 우리가 행정에서 쓸 수 있는 행정적 그 통계를 먼저 저희들이 한번 사례를 받아가지고 각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백 데이터를 하면은 그러면 시간이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1단계로 그런 식으로 어떤 행정정보부터 먼저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통계조사항목으로 하다보면 단기 보편적으로 국가에서는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나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나 거의 1년을 하다 보니 어떤 사업들은 너무 늦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정 그래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공공기관에서 기 생성돼 있는 그런 통계들을 활용을 하면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린다거나 어떤 통계설계를 할 때 지역특성에 맞는 그리고 각 부서가 사업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통계들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타 시·군 사례 인제 그렇게 공공기관의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너무 좋은 사업들이라는 사례가 타 시·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좀 조사를 해 왔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인제 그 행정정보통계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한 13개 분야, 그러니까 특히 인제 다문화외국인가구 통계 같은 경우는 시흥이나 인제 김해, 안산 쪽 지역적 특성에 맞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을 하겠죠.

그래서 1인 가구 통계나 영유아통계 그래서 한 13개 분야를 많은 지자체들이 행정통계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제 우리시도 사실은 각 부서마다, 사업하는 그 부서에 맞게 가지고 있는 통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통계 정책 활용사례를 보면 나주시가 여성통계를 가지고 나주시에 인제 ‘걱정말아요 그대 안심터치 스마트링 사업’을 했는데 인제 여기에는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주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 그리고 청소년가정 그리고 여성들이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마트 휴대폰 뒤에 있는 스마트링이 부착이 돼서 이걸 눌르게 되면 비상연락이 5명이 설정이 돼 있어서 동시에 발송이 되기도 하고 위급상황시에 인제 누르게 되면 설정대상자, 근게 그 5명한테 전달이 되는데 메시지나 위치, 현장녹음파일 이게 동시전송이 돼요.

그리고 인제 경찰출동이나 나주시 통합운영센터로 CCTV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성안심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청년들에게 어떤 군산시가 전체적으로 안심도시로 갈 수 있는 범죄예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성통계를 통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통계, 근데 이것도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행정통계를 활용했다는 점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인제 청년통계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5개 분야, 8개 정도의 어떤 구직사업을 해요, 인제 도 공모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인제 어떤 거주지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혜택이 있는 사업들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4개 분야, 그러니까 소득분야, 자립분야, 청년참여 및 활용분야, 그다음에 문화여가분야 이렇게 4개 분야로 해서 취업지원부터 인재양성, 주거안정, 생활안정, 권리보호, 또 공간지원이나 활동지원, 교류, 청년예술인지원, 청년문화향유, 근게 청년통계자료를 통해서 분야별로 다각도로 접근해서 분석을 하고 청년들이 뭘 요구하는지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사업개요예요. 청년통계조사 결과 이 청년관광정책 발굴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과업기간이 너무 길어서 다음에 사업하는 데 쓸려고 하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과거의 어떤 통계가 되는 시급성의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80일 만에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됐어요, 결과도출이. 그리고 예산이 890만 원 들었습니다.

보통 통계를 하는 데 굉장히 설계단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통계문제인데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정확하게 그 지역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잡아낼 수 있고 그래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이 행정통계생성 요 인제 사업들은 우리 군산시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군산시에서도 이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비슷한 유사를 사례인데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제 그전에 사실은 군산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인제 20년도에 배달의 명수 할 때 활용여부, 개선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했었고 전체적으로 통계문제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만 군산시가 20년도에 사회조사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20년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며칠 안 됩니다. 그 배달 앱, 배달의 명수 배달 앱 이용자를 상대로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나 정확하게 짚어낸 게 있어요.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앱 오류가 많아서 시스템개선을 요구한다.’라는 불만이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배달의 명수 3단계 고도화 사업에 이 문제를 지금 접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통계청 통계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조사단계부터 설계 그다음 결과도출해서 사용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사항목들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특색에 맞지 않는 동일한 항목들이 많아서 그 통계생산을 하더라도 사실은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기관에 그 행정정보가 이미 돼 있는 부분들 아주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비용절감이라든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핵심은 제가 판단할 때 군산시도 그렇고 사업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의 이 통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어요. 이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통계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의지정도가 낮기 때문에 이 통계를 활용하는 그 사업들 요것이 지금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빈도가 낮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군산시에서 이 통계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그런 주무부서기 때문에 군산시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맞춤형 정책들을 발굴해 내고 생산하기 위해서 각 부서,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야 아까 얘기했던 이미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활용도 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통계자료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좀 협조체계 긴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는 어차피 하는 건 좋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고요.

아까 말한 통계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기관 데이터 같은 걸 충분히 이용해서 쉽게 추진할 수,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통계,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서에서 원하는 그 항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써 그것을 접목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통계 이 파트 담당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통계는 우리 전문, 지금 우리 부서에 지금 1명이 이 통계를 전체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요?

예.

충분한가요?

지금 인자 인력은 많으면 좋지마는 지금 어차피 전문직 임기제로 전문직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일반공무원보다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또 전라북도에서 많은 통계관련해서는 우리 담당자한테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만한 행정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군산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투그란데 주민들에 대한 그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죠?

지금 거기 지붕에서 아파트 봤을 때 반사 때문에, ‘반사가 있어가지고 생활에 조금 좀 힘들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건지.

처음에는 인자 두 가지 안으로 갖고, 천으로 한번 가려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 봤습니다.

천으로 가리는 방법 그다음에 페인트를 다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요, ‘페인트로 하는 게 좋겠다.’ 그 주민, 민원인은 ‘그것이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 달라.’ 인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나요?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거 지금 하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로 가능합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준다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주민들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또 사업이고 또 그 민원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거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그 민원을 해결을 해 주시를 바라고, 또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과장님, 목표가 보통 1천개 이상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몇 개를 하고 했고, 군산시 외 어느 지역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소유통물류센터 사용하는 데는요, 어떻게, 한정된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방적입니다. 지금 현재 슈퍼협동조합에서 167개소가 협동에 가입이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천, 서천 근접거리에 있잖아요. 비단 뭐 전주에서도 우리 물류센터를 원할 수도 있고, 근게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게 극히 꼭 군산에만 한정됐다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사업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몇 개 정도 확보를 하고,

지금 현재 슈퍼협동조합이 요구하는 데가 167개에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2023년 3월쯤 우리가 시작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그 정도 충분히 도달하겠습니까?

이제 가면서 인제 이 목표치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뭐 하면서 오픈할 수는, 그렇게까지 오픈하면서 갑자기 수가 늘릴 순, 늘어날 순 없지만 이거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최소한 1,600개 정도 해야 우리 군산시에 원하는 안심물가제나 그 상한제로 이용하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대형마트 판매가 우리 그 가격에 대비 저렴한 가격이라고 얘기를 했고 16%라고 하는데 그 구입가격 대비 명확한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어떻게 해서 그런 16%라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이런 슈퍼협동조합에서 따라갈 순 없지만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슈퍼협동조합에서는 공동으로 물류를 단가를 싸게 가져와서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근게 점진적으로 뭐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한정적이죠.

그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항목의 소규모 확보,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는 롯데마트 또 이마트 이렇게 식자재마트, 다양한 대형마트들이 있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정확한 프로테이지나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으면 물류를 맡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그런 데서 어떤 이익을 채워버린다든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민 모두가 같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 골고루 봐야 할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자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슈퍼, 골목상권의 슈퍼들이 많이 같이 살아가자는 그런 그,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사업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받아올 때 그때의 프로테이지 기준을 정하고 또한 우리 지역상권에 배부할 때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또 그 프로테이지를 규칙을 잘 지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대형마트나 식자재마트 가지 않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맞고요, 어차피 우리 선순환 경제로 하기 때문에 상품권도 하고 배달의 명수 하듯이 이 사업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군산 지역경제가 살아가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시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꼭 오투그란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먼저 민원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 걱정하지 않고 우리 군산시민 모두가 골고루 진짜 정말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계약할 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과장님, 자료를 지금 요구를 했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이 지금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우리 영세 소상공인 카드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상호가 명기가 안 돼 있고 대표자도 명기가 안 돼 있고 금액만 써있어요. 이거 뭐, 왜 그러는가요? 사유가 있나요?

아니, 상호는 들어갔고요, 어떤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다른 이름은 못 넣고,

아니, 상호가 들어가 있어요?

예, 상호 다, 상호하고 이름,

이게 상호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례보증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요, 지금 상호명,

아니, 특례보증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면, 첫 페이지 보면 채현하고 ○○○○ 상호명, 대표자 송하고 ○○○○,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상호명, 상호명하고 지금 ○○ 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같은 소견이십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예.

국장님 소견도 같으십니까?

저희가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니, 그니까 이 건에 대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 요구를 이렇게 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이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개적인 자료입니다,

아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그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개인정보 신상이라는 기준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례보증은 어차피 그것은 부채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내가 꺼려하면,

과장님, 이것은 일반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예요.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비교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일급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자료를 보이며)여기 지금 우리 상권, 구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계획 해 가지고 업체별 환경개선사업 해서 다 사진 찍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건 개인정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인자 그것도 인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교분석을 하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비교분석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정보 신상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까지도 그런 소견을 가지신다면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개인정보 때문에 그 자료를 요런 식으로 주신다면 다른 과도 다 똑같애야죠.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이 자료는 이게 하나의 부채입니다. 부채이고 이게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자료로 그 사진으로 보내드렸던 것은 그것은 하나의 혜택을 봤던 그 업체이고 거기에 발전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은 인제 상호명칭까지 저희가 기재했는데요,

보세요. 이게 산업혁신과 거 보세요. 자료 25개가 선정인데 회사 명칭, 사업비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개인정보 신상이라 ○○○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과장님.

인자 그 기준이라는 것은 인자,

저는, 봐봐요. 그리고 이게 어떤 그 신상명세를 공개함으로써 어떤 불이익이 가는가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요? 왜 그러죠?

아니, 이게 우리가 지원사업인데 신상정보가 이름이 공개가 된다고 해서, 상호명이 공개가 된다고 해서 이 지원사업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요, 저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요, 이런 금융 관련한 이런 데에서는 개인정보를 좀 명확하게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법률적인 부분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면 참고자료만 하라는 거예요, 비교분석 하지 말고?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주시는 겁니까?

이 업체가 전년도에 얼마를 받았으며, 매출 신장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글잖아요.

인자 위원님,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카드지원 수수료가 지속 가능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카드,

우리 집행부만 지금 분석하고 마는 거예요?

인자 카드수수료는 연 매출액의 3억 그 이하로 하기 때문에요, 그 이상은 되진 않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도 알아요. 3억 이상이고 그 부분도 아는데 전년도에 20만 원 하던 것이 20만 원까지 지원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30만 원 받았어요. 올해 2022년도에 50만 원 최대 금액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영업에 손실이 증액이 돼 가고 있는 사실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코로나 정국에 우리가 장사가 안돼서 카드지원이다, 또 뭐 특례보증 이자보전 지원이다, 시설비 지원이다, 상하수도 감면이다, 별의별 조치를 다 해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운영의 실태들을 우리 의회도 알고 카드, 소상공인 카드도 지원의 부분도, 지금 뭐 1, 2푼 준 게 아니에요.

19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한 6억 정도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고 20년도에는 15억이에요. 그러죠? 맞습니까? 과장님, 맞아요?

예, 그러죠. 그 정도 10몇 억정도 나갔습니다.

22년도에는 18억이에요, 지금. 카드지원금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상호명도 기명을 않고, 대표자는 그렇다 쳐요, 개인 신상정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분석 않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뭐가 이게 일급비밀, 개인신상정보에 대해서 어떤 일급비밀입니까? 이게 지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려면.

개인신상 뭐 정보가 문제가 된다면, 의회에다가 이거 제출을 못 한다면 이 사업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다음부터는 인자 면밀히 잘 봐서 인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지원과만 지금 이런 자료를 지금 제출하신 거예요.

아까, 그것은요, 인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

그래서 개인 신상정보가 어디까지냐는 기준이, 법적인 토대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법적인 토대는 저희도 알으니까, 저도 알으니까 그건 말씀할 건 없고 기준이, 우리 집행부의 기준이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저희 기준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카드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매출액이 다 나옵니다. A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당신이 얼마 벌었냐?’ 물어보면 ‘매출액이 얼마냐?’ 하면 정확하니 답변은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것은 우리가 국세청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 인자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과장님, 카드수수료가 전반적으로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지원을 할 때 비교분석을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A라는 가게가 21년도에는 카드가 어느 정도 카드수수료를 발행, 지원을 해서 영업수익이 높아가고 있는가도 분석이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을 비교분석을 할 수가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도 다듬어야 할 부분은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이렇게 줘갖고 저한테 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게 인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기, 이 부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공개적인 자료입니다.

공개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를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청, 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게 공개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다른 과에서도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보조금 정산도 다 이렇게 해요.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개인신상정보인데, 예를 들어서요,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왜 소상공인만 카드수수료나 우리 뭐야, 특례보증만 왜 굳이 유독 이렇게 해서 보내냐는 거예요. 비리가 있습니까?

근게 인자,

투명하다면, 투명하다면 이름은 공개는 안 해도 상호명은 공개를 해 줬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비교분석 할 거 아닙니까. 시정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아니, 수정 가능하시냐고요.

이거 출력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전부 그 특례보증하고 해서 다시 제출을 해 주세요, 다시 전부 제출을 하시라고. 가능하죠?

위원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위원님께만 저희들이 제공을 해 주신, 해 드린다고 그러면,

저한테 제공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다 같이 복사해서 주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그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니, 그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누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누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를 행정을 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 의원한테 이게 개인정보 신상이라고 해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서위원님.

위원장님, 이거 지적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김현석 과장님의 노고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달의 명수 관련해서 감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그 배달의 명수가 지금 개발까지 시작을 하면은 4년차 사업 째고 이제 내년에 5년차 사업을 맞이합니다.

저희가 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의 당초의 목적은 뭐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목적과 최종적인 어떤 목표, 어느 수준까지의 목표치가 어디까지입니까?

인자 이 사업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좀 도움을 주자는 이 사업으로 인자 추진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배달의 명수가 저희들이 인자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달의 명수에 수입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배달의 명수에 투입된 돈은 한 13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크를 좀 벗어주시면 잘 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달의 명수에 당초 시작 때부터 한 13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데는 배달 수수료와 수수료를 받고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배달의 민족하고 우리가 중개수수료를 감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16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수익을 봤다고 봅니다.

근게 이 사업은 어느 개인을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에게 인자 가맹점을 확대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중개수수료 안 내고 그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취지가 좋다는 데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인제 4년이 경과한 지금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 및 여러 가지 운영비 등이 계속 투입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제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제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에 현재 지금 4년간의 성취도, 성과도가 과연 만족할 만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은 지금 매출액 아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상당해요.

매출액은 상당한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군산시에서 앱을 사용하는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다. 그건 회사의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근데 본 위원이 이제 여러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체로 제가 확인을, 뭐 제가 전체적인 표본조사는 아닙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들 사용을, 앱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출이 높은 곳들의 사용을 쭉 검토를 해 보고 물어보면 잘되는 곳이 10% 정도입니다.

안 되는 곳은 뭐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문 건수도 줄어들어서 그거보다 더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10%를 상위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투자비용보다 사용은 실질적으로 한 15억이 넘는 이제 수수료 그 절감 혜택을 봤기 때문에 사실 그걸 비용 대비 투자금액 우리가 지금 들인 비용, 현재까지 들인 비용으로 대비를 하자라면 사실은 한 2억 정도, 1억 5천, 2억 원이 넘는 돈이 이익이라는 측면보다도 투자 대비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렇더래도 현재의 군산시의 앱 시장에서의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이나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현재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처, 가맹점을 들여다보면 가맹점에서 실질적으로 그 계산대에 있는 그 포스기계 아시죠?

예.

그 포스기계에서 아예 배달의 명수가 처음 포스를 키게 되면 이제 배달의 명수, 배민, 요기요, 뭐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다 뜹니다.

근데 제가 가본 집, 제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가본 집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의견이 포스 자체를 끄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포스에서 배달의 명수 란을 다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1건만이라도 들어오면 수수료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끊을 이유는 없습니다, 뭐 다른 요기요나 그런 것들은 뭐 주문이 많이 들어옴에도.

그런데 왜 끄느냐? 실질적으로 전산 상에 프로그램의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프로그램이 동시에 핸드폰으로도 가능을 하고 그다음에 포스로도 가능을 한데 2개 다 닫히는, 임의적으로 닫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사용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 그거는 상시적으로 변동하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음식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앱들에 비해서 그니까 가맹점의 사장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편의가, 편의성이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앱 자체에서 들어가서 가격을 상시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는 것은 매일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유선 상의 전화로 사실 전화를 해서 일일이 다 수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식뿐만 아니라 최근에 도입된 마트에 대한 뭐 15군데 상품도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다 폐쇄상태입니다.

왜? 마트 같은 경우에는 수천 개의 상품이 있지마는 거기에 앱을 사용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뭐 소수겠죠. 하지마는 야채나 과일이나 그런 가격 자체는 상시적으로 변동이 돼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걸 반영을 시키지 못해요.

이 얘기는 뭐냐?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겠어요? 잘 만들고 싶죠.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소비자 반응의 여론조사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또 일정정도 수입, 대기업들은 사실은 막대한 수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또 광고비 등을 받음으로 해서 그걸 기업의 이익으로 되고 그 이익을 프로그램 개발에 재투자 하는 구조죠. 그게 대기업입니다.

근데 군산시는 저렴한 금액으로 그래도 이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다, 도움이 된다, 그 취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그럼 과연 군산시는 이 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느냐예요.

그냥 지자체가 소상공인을 위한 앱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부분, 뭐 다른 앱들보다, 대기업이 만든 앱들보다 훨씬 불편하고 어렵고 사용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용률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시가 만들었으니까 되지 않았냐? 그래도 우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소상공인들은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외면하고 있고, 소비자들 또한 그래요. 같은 형태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취지는 우리가 이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이 공공배달 앱을 운영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맹주, 그니까 가맹점의 점주가, 점주를 위해서 만들긴 합니다만 점주가 원하는 앱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싶은 앱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목표인 거죠.

그래야 주문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야 다른 대기업들이 만든 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수수료를 배달의 명수가 많이 차지함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조대로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희의 상대는 어떤 상대냐면 이 시장을 미리 선점하고 있었던 외국이 주주인, 외국이 주주인 대기업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으로 이 시장을 선점했고 막대한 물량공세로 가맹점을 모집을 했고 그리고 가맹점에서 받은 광고비와 수수료 막대한, 뭐 너무 많은 수수료긴 합니다. 그 수수료를 통해서 사실은 이벤트든 행사를 많이 함으로 해서 다시 수요를 창출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취지는 너무나 좋으나 군산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도 프로그램에 투자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한 거기에 대한 점점점 그 카테고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걸 운영 관리하는 인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현재 상태를 보면 운영관리팀에 이걸 운영하는 사람이 4, 5명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근본적으로 군산시 정책이 시작과 취지는 좋았으나 과연 이 사업을 시작하는 4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사업이 앞으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묻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게 이 사업이 발전을 할라면 뭐 가맹점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가맹점이랑 소비자가 공동 윈윈할 수 있는 이 사업으로 발전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현재는 뭐 걸음마 단계지만 앞으로 종합 플랫폼 쪽으로 조금 확대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이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택배도 이 배달의 명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는 택배를 보내야겠다’ 그러면 택배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인자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선물주고 싶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카톡에서 선물을 보내듯이 이 배달의 명수도 이것을 카테고리를 달아가지고 우리 고객들에게 소비자들도 편하게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가면 그래도 지금 현재의 단계보다는 업그레이드 되다 보면 종합 플랫폼 쪽으로 가다 보면 더 발전적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항상 과장님은 옳은 말씀을 하세요.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은 본질적으로 그런 것에 외연의 확장과 내용의 카테고리를 늘리고 다양한 분야로 농수산물,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온라인상의 그런 것을 접목시키겠다라는 것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넓히면 넓힐수록, 카테고리를 넓히면 넓힐수록 그걸 운영 관리해야 되고 프로그램의 확장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지금보다 더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제대로 만들려면 2배, 3배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2배, 3배의 돈이 들어서 내지는 5배의 돈이 들어서 종국적으로 이런 배달 앱 시장에서 우리가 선점하거나, 아니면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정도만 되더래도 결과적으로, 그걸 꿈꿉니다만 결과적으로 경쟁의 구도에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정도만 된다고 해도 한번 시도해 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국적으로 후발주자로 나섰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재원에 대한 투입 자체가 굉장히 지방자체의 시비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상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라면 많은 예산을 투자를 못 할 바에야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존치하는 거, 이 사업이 왜 있냐? 그거 무료로 우리 수수료 안 드니까, 그냥 주문 들어오면 좋은 거고 주문 안 들어오면 마는 거 아니냐, 어차피 가맹점마다 한 4개씩, 3개씩 다 깔아 놉니다. 그니까 잡히는 대로 보내는 거죠. 안 잡히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군산시는 더 범위를 넓힌다고 하는데 넓혀서 될 문제도 아니고,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인자 어떻게 꼭 대기업하고 뭐 대결하자기보다는 우리 군산시민의 실정에 맞게 군산시에 맞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맞을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을 따라갈려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만에 맞게 인제 특성을 살려가지고 하는 방법도 큰 성과는 아니겠지만, 대기업이 100의 성과를 낸다면 우리는 60이라도 성과를 낸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좋은 사업인데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쁜 사업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실질적으로 혜택이 보는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짧게 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민간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해서 유사·중복 서비스 이제 권고를 받았잖아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감사한 감사 이제 결과서를 보고 이제 다 봤더니 심지어 이제 행안부나 감사원에서도 이 공공데이터라는 개념, 개념을 저희 지자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민간인의 범주에서 그게 대기업이든 어쨌든지 간에 민간인들에서 사실은 수익을 내고 활동할 수 있는 범주 내에 공공이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범하지 말아라,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그니까 손을 떼라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사업 자체로 한번 보면 이 사업의 실효를 떠나서 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공정하고 사실은 소상공인을 위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정이 되는데 오히려 민간인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히나 대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는 손을 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얘기는.

그니까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 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쟁구도를 바람직하게 사실은 바라보는 거죠, 공공에서 들어오는 것을. 정부의 시각도 그렇다는 거고.

또한, 보게 되면 이, 저희가 그 감사 준 거에 67페이지를 좀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좀 리스크 부분에서 이 사업이 존속된다라면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행안부는 공공데이터법 15조의 3 등에 따라 지자체가 개발·제공하는 배달 앱을 사후정비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공공 배달 앱을 지자체 개발, 제공 출연기관을 통한 민간협력 등이 다음 표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구분하기 어렵다고 돼 있어요.

거기 표를 보게 되면 공공앱에 군산시 배달의 명수가 들어있습니다. 지자체 개발·제공으로 현재처럼 돼 있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상권활성화재단에다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 상권활성화재단에 넘기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공,

아니, 그니까 해석을 어디서 받으셨냐고요.

공공, 아니, 이게 법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문구를 좀 읽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호를 보면은요, ‘지자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어떻게요?

‘지자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근데 그거,

이게 공공기관의 운영의 법률 제4조 제2항 2호에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배달 앱에도 관련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같이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를 지금 우리 군산시만 직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민간에서 하는 경우나 아니면 재단에서 하거나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공공앱으로 구분돼 있고 민간앱으로 구분돼 있는 것 중에서 민간앱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통합 운영, 이제 3개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앱인데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민간기관이 배달 앱을 개발·소유하고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앱의 개발을 최초에 한 게 군산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군산시의 소유지 않습니까?

예.

군산시가 소유하고 이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을 맡긴다고 치더래도 최초에 이 앱에 대한 소유권한, 개발자의 권한은 군산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경우에, 이 앱의 소유권이 군산일 경우에 이것이 공공앱이라고 말, 그러니까 민간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법적인 해석이 좀 곤란하다니까요, 이걸 보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하고 이거 때문에 한번 상의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작년에도 “빨리 직영을 하지 말고 넘겨라, 재단이나, 재단에 넘겨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않고 있거든요. 근게 그것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충분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어요?

예.

아니 검토가 됐으면 다행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공공앱을 전체적으로 공공앱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어디야, 그 처음에 지금 감사원 감사가 있기 전에 민간중복서비스에 대해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보면 지자체가 행하고 있는 공적인 이익에 대해서 행위보다 오히려 회의결과가 민간이나 대기업에 자율적인 이익활동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그들의 편을 든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행안부에서 받든 어디서 받든 간에, 물론 법을 상위할 순 없습니다마는 이런 전략심의위원회나 아니면은 감사원 감사의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또 대기업의 어떤 압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와 같은 형태로 정말로 미비한 형태로 사실 점유율을 10% 미만이라면은 뭐 요기요나 그런 데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허나 만약에 정말로 잘돼서 20%, 30% 점유를 해서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개발이 되거나 발전이 됐을 때는 그때 또한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를 보게 되면 상품권의 의존도입니다.

연도별로 상품권의 발행액을 보면은 발행액은 사실은 좀 저희가 할인율에 따라서 늘어났을 때가 있었고 줄어났을 때도 있었고 2020년도 3,720억, 그리고 내년엔 3,500억 발행으로 다소 줍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매출액은 사실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좀 감소된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상품권의 의존도는 지금 보면 매해 늘어나고 있어요, 매해.

50.8, 61.9, 70% 최근에 제가 운영사에 확인을 해 봤더니 최근 11월에는 80%까지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상품권의 의존도라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뭐 상품권을 사서 재활용한다는 의미는 있는데 저희가 지역에 상품권을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있는 편이죠. 지자체들 중에서 거의 탑클래스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사실 상품권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할인율 또한 조정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70%에서 80%를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상품권의 발행의 양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 보는데요, 시비를 더욱더 들이지 않는 이상. 거기에 있어서의 이 앱의 발전속도나, 아니면 앱의 운영에 대한 전반에 대한 것을 영향을 너무 끼칠 수가 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다른 곳처럼 카드나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결제 형태가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7, 80%를 상품권에 맡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 그것은 뭐 상품권, 상품권은 당연히 인자 소비자도 선호를 하고 어차피 선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배달의 명수에서도 지금 상당수 지금 상품권을 활용을 하고 그렇다 보면은 서로 간의 가맹점이나 소비자가 윈윈하는 그 전략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자 우리가 배달의 명수를 보면은 그 시스템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꾸 확장이 되다 보면 용량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면 거기도 인자 클라우드를 좀 확대를 시켜야 되겠고 그 일정은 인자 예산이나 또 인력, 운영사도 인력이 늘어날 순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를 여러 가지, 지금 종합플랫폼 쪽으로, 최종적으로 종합플랫폼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상품권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권하고 연계되는 게 바람직하다?

배달의 명수 하는 것은 소비자와 가맹점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런 말씀, 그런 표현입니다.

그니까 제가 최고 우려하는 것은 그 배달의 앱이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건 아는데 상품권의 발행량이 과다하게 많은 군산시로서 지금 결제수단에서 보면 7, 80%를 상품권이 차지하고 있으니 앞으로 상품권 발행량이 줄었을 때에 소비자가 선택, 상품권이 제대로, 그니까 많이 유통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배달 앱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더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인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인자, 근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상품권 같은, 저희들은 인자 우리가 톱으로 지금 상품권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익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상품권이라는 것은 지역 자체 선순환 경제를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대기업 말하자면 대형마트랑 한번 비교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으시는데 제가 상품권 발행량을 지금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상품권 발행량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품권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 상품권 발행량과 상관 없이 이 앱은 앱 대로, 이 앱은 수수료를 경감하는 사업이 목적이고 상품권은 역외자금 유출 방지가 목적이고 그러니까 앱의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상품권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그니까 상품권 의존도를 줄기 위해서는 상품권이 아니더래도 다른 앱처럼 카드나 현금을 통해서 결제하는 것처럼 사용, 상품권이 없더래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아니, 가능은 한데 그만큼 구매력이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정비해 나가야 된다.

상품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고 저는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상품권 발행량에 대해서는 또 별다른 얘기고요.

예,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내릴게요. 이게 저는 이걸 쭉 본 결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이유가 취지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앱의 사용에 대해서 지금 가맹점에 있어서는 다 한결같이 다른 앱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단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하지마는 이용하는 곳은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군산시는 앞으로 더욱더 카테고리를 넣을 것 같고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갈수록 더 쇼핑에까지 넓힐려고 한다.

그런데 앞으로 분명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지금보다 더 도태되고 시장에서 퇴보될 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군산 배달의 명수가 더 활성화될 전제는 하나입니다. 군산시 소상공인이나 가맹점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대기업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담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겠죠.

차라리 이럴 바에야 대기업과 전반적으로 경쟁을 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고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질이나 만족을 하지 못할 바에야 이 사업을 더욱더 확대시키지 말고 이 시점에서 좀 중단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 예산으로 별도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나 지원대책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군산시 비전을 봐서는 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더욱더 밝은 일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 듣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예, 지금 소상, 저는 배달의 명수나,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한 거의 19만 소상공인들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다수의 사용하는 곳이 바로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생각, 아니, 배달의 명수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소상공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한정적입니다, 수혜 혜택자가 상공인이 별로 안 되고.

근데 배달의 명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대중적이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그니까 결론적으로 그만두시든지, 아니면은 할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무튼,

제대로 하실려면 분명한 것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정말로 수수료 감면의 혜택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운영진 늘리고 프로그램 개발비 늘리고 지금처럼 운영사 1년씩 재계약 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위탁해서 맡겨서 그것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직을 만들으셔서 정말로 제대로 운영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못 갖출 바에야, 지금과 같은 포지션으로 있을 바에야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만 있고 실질적으로 가맹점에게도 사실은 외면 받고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는 이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저희 비용을 더 이상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그만두시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제대로 정말로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예산과 사업계획은 무엇인가를 제대로 짜셔서 폭넓게 넓히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보충을 좀, 보충인데 먼저 하시겠어요?

한경봉 위원님, 보충.

한경봉입니다.

지금 좀 전에 인제 설경민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인제 그 배달 앱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저번에 하셨잖아요.

예.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한 70%정도가, 약 70%가 만족한다라고 돼 있어요, 결과에. 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근데 지금 왜 이 앱을 왜 이용하냐고 이유를 물으니까 군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가 81%가 나왔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 상품권 폐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유로 한다고 하면 군산 배달 앱 배달의 명수는 없어져야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배달 그 앱을 이용함으로 해서 수수료 절감을 하는 게 한 15억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15억 정도. 그럼 뭐 적어도 더 연말까지 하면 더 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매년 3, 4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또 개발앱 저기 한다고 보강한다고 그래서 한 6억 정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배달 앱이.

배달 앱을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실효성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불편해, 앱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기업이 만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앱을 따라갈 경쟁력도 안 돼.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버텼던 것이, 이 앱이 존치가 됐던 것이 우리 군산사랑상품권, 10% 감면 받는 군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에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건?

예.

안 하면 이 앱은 존재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이해갑니다.

실질적 이익이 없다. 이 앱을 돌림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냥 만들은 앱 갖고 그냥 앱 가지고 그냥 사용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계속 보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군산 배달의 명수 앱이 누구 겁니까?”라고 “소유가 누구 겁니까?”라고 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군산시 소유 겁니다.

100%가 군산시 소유권입니까?

예,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있기로는 100%가 아니고 개발회사와 공동소유로 돼 있습니다.

아니요,

개발회사하고 군산시의 공동소유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소유권은 저희 군산시고요, 그다음에 인자 제작권, 제작권은 우리가 인자 보통,

근게 저작권이나 소유권이나,

50대50입니다.

그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이 앱이, 이 앱이 결국에는 저작권이 50대50 군산시하고 그, 이 회사만 맥여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하면.

군산시민들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군산시민이 이익을 보는 게 이 배달 앱 만든 회사가 이 회사를 맥여살리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앱을 왜 가지고 가야 되냐 이거죠, 군산에서. 수수료 진짜, 아니, 이 자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5억이라고 돼 있어요, 15억. 그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군산 배달의 명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봤을 때 이건 존폐를, 존폐를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보십시오. 이걸 또 군산상권활성화재단 준대.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산상권활성화재단이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오히려 시민들한테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배달 앱을 그 상권활성화재단에 주는 순간 평생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역할을 못 하면 없애야 되는데 이 군산 배달의 명수를 줌과 동시에 이걸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기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정말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분명히 결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 행감을 통해서.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산 구시장의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추경에 3천만 원 요구한 사실이 있죠?

예.

추경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언제 집행했나요?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지금 10월달에 했습니다, 바로. 구정 전에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인자 추석 전에요.

본 위원이 옥상에 이번에 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대비 사업을 했나 보니까 고장이 나서 제가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장수리라고 해서 거기다 써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이게 했냐?’ 하니까 한 달 정도 운영하다 그냥 바로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운영하다가 고장 났는데 우리 시비 3천만 원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현재요, 저희들이 지금 그 무빙워크가 2011년도에, 2011년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10년이,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무빙워크를 지금 그 당시에 할 때 외국업체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과장님, 그 내용은 알으니까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실질적으로 무빙워크를 하는 데는 부품이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종류의 부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인자 고장이 나서 했고 지금 오늘 인자 수리해 가지고 다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동했어요?

예, 오늘,

예산 어디서 났습니까?

예산은 지난번 3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청구, 견적서를 받은 3천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3천을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봤으니까 인건비가 좀 과다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또 수리하겠다고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본예산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3천만 원 중에서 그 당시에 그 부품 교체에 대해서 견적서가 했는데 견적서를 우리가 다시 검토,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 과다하게 잽힌 것은 삭감을 해 가지고 이쪽에,

됐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시비의 3천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관리책임자를 물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도록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책임하에요.

예.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년몰을 하셨죠?

예.

청년몰, 거기에 내에. 14개 점포 한다고 1억 7천만 원을 소요했어요. 그러죠? 점포 내부수리 하는 데, 인테리어 하는 데.

2019년도 말씀하십니까?

예, 2018에서 19년도 사이에. 13억을 들여서 국비 6억 5천, 시비 6억 5천을 들여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4개 점포뿐이 지금 현재 운영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9개가,

제가 확인하니까. 이 자리 행감 자리예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9개 자리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근데 위원님, 지금 현재 거기가 14개 점포, 14개 청년몰, 1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9개가 있고 인자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뭐 4개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9개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요, 공방, 뜨개, 비누, 짜장면집하고 김치찌개집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13억을 들여서 청년몰을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야심차게 14개 점포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르네상스사업이며 구시장에 엄청난 예산을 시비, 국비 투자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4개 업체가, 이제는 상점이 4개 상점만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겨우 하고 있어요.

그면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바로 예산 들여서 해 주고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 돼요.

한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청년들이 사업을 하잖아요? 돈을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해 주들 않습니다. 무료로 안 해 줘요. 자기부담 해서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그래서 본인이 부채를 짊어지고 가지 않으려고 갚으려고 성공하려고 계획서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시설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또 부족된다면 또 지나면 또 해 주고 계속 하다 보니 지원을 안 해 주면은 바로 문 닫는 거예요.

왜냐? 단돈 10원도 본인들에게는 손해가 없어요. 시간만 손해 본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정책은 바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갔고요, 실질적으로 청년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시작을 했지만 지금 청년층으로 한정되다 보니 좀 한계가 있고 위치 장소도 중기청에서 기준공모, 그 당시에 그 위치 선정도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중기청에다가 청년층이 아니라 나이를 중장년층까지 다 풀어서 어느 업주나 창업할 수 있는 사람이면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의 폭을 넓혀달라,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요, 이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을 선발해야지 그냥 무조건 시설 다 대주고 모든 걸 했으니 ‘그냥 와서 몸만 와서 해라, 기술 있고 좀 뭐 만들지 알면.’ 앞으로 이러한 제공은 우리시에서는 없어야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또 거기에서 르네상스를 비롯해서 상권활성화를 한다고 하는 그 직원들 모두가 한결 같아요.

어떤 걸 보면 되냐? 청년몰 거기 옥상에 정원 만들었는데, 130평 만들었는데 2억 5천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했는데 1억 5천 주고 했어요.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요, 거기에서 딱 보면은 금강이 다 보여요. 서천, 장항 일대 싹 보여요. 우리 군산의 구도심이 싹 보여요. 이렇게 아름답게 전경을 볼 수 있는 데는 여기 한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방문하고 시장 방문한 사람보고 누구 하나가 ‘시간 있으시면 거기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시죠.’ 이런 말 하는 사람 없고 그런 광고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구경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서 그걸 이용을 않고 막대한 돈 들여서 딱 그냥 사장하는, 제가 1시간 동안 있었더니요, 1명도 안 올라가요. 제가 거기 지켜서 봤어요. 1시간 동안 1명도 안 가요. 주차는 하는데 거기 가서 보지 않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요.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가 총체적으로 상권활성화, 르네상스사업단, 상권활성화, 과, 계 또 그 상인들의 교육, 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거기 한번 올라가 보시라고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장, 팀장 전부 갈아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살아나들 않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겠습니까?

아무튼 청년몰 아까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요, 이제 홍보가 좀 미약한 점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 홍보를 해서 우리가 SNS나 여러 가지 사실 포토존도 있다 보면 우리가 홍보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진도 찍고 아름다운 그 전경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홍보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요, 앞으로 청년몰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금 공설시장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지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있죠. 지금 어떻게 시행조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위원도 지금 현재 다 구성하고 있고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요, 그 운영위원 구성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건 기정사실일 거고, 어쨌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항들, 운영위원들의 그런 관계성, 또 시장상인 간의 그 불협화음, 또 시설비 지원에 관한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포괄적으로 지금 지적을 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지금 구심점이 없이 지금 가는 것 같아요,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그러면 준비를 지금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그 상인회의 어떤 그 자리라든지 영업장소에 대한 자리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은 지금 현재 구성할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자 갈등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더 인자 아직은 다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조만간에 이렇게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현재,

지금 운영위원이 몇 명으로 돼 있죠?

지금 7명인데 지금 다시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에 우리 위원회의, 우리 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나요?

예.

혹시 누구, 누구 들어가 있으시죠?

지금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지역구 의원님인가요?

윤세자 의원님으로 됐습니다.

윤세자 의원님이 들어가 계신가요?

예.

지금 그게 언제 구성됐어요?

지금 다 구성은 안 됐고 의회의 추천을 지금 받았고요, 지금 상인회, 그 공설시장 상인회 거기서 지금 추천을 지금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아직 거기서 정리가 안 돼 가지고요,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안 돼서요?

추천을 지금 거기에서 고민 중에 있어가지고요, 최종 추천이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위원회가 완전 구성이 됩니다.

아니, 시정조치 요한 지가 지금 1년이 됐잖아요, 과장님.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이셨고. 그렇죠?

예.

결과는 인자 충분히 아시리라고 보지만 1년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벌써 운영위원조차도 지금 아직 추천을, 그 공설시장 그 운영자들의 운영추천이 안 돼 있다면 이게 문제, 서로 또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니 편, 내 편 갈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자 갈등이 없다고 볼 순 없는 그 상황이고요, 근데 사람이란 게 거기가 사람이 다수 있다 보니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개인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충분히 그 갈등의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또 우리 그때 당시에 출석을 요한, 증인출석을 요한 우리 그때 당시의 상인회장인가요?

예.

상인회장님도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올 연말 안으로, 짧은가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운영위원이 구성이 돼야 지금 공설시장의 전반적인 그 제반사항들이 지금 그 뭐야, 시정이 돼 가고 우리 점포정리도 돼 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빨리 매듭을 지으셔서 해 주셔야 한다고 봐져요. 올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하여튼 그래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가능해요?

예?

이른 시기가 언제까지 가능해요?

사실은 제가 증인출석을 다 요할라고 그랬어요, 우리 상인회에다가, 공설시장. 근데 그쪽에서 자율적인 부분을 좀 잘 하겠다고 해서 제가 증인출석을 지금 요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리 돼야, 구성원이 빨리 돼야 르네상스사업도 지금 시작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설시장 안에.

인제 위원님께서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사업 진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무튼 최대한으로 빨리 구성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 별도의 감사라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 상기하시고, 또 의회에서 주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다 절대적으로 의회의 주문사항을 요하면서 이 부분들을 끌어나가셔야 일이 순조롭게 잘 되리라고 봐져요.

분명히 이거 정확히 매듭을 지으시고 공설시장 운영에 대해서 원만하게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그 결과물을 최대한 예산심의 전까지는 보고를 해 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어쨌든 되고 안 되고는 인자 그분들의 의지도 있겠지만 보고는 해 주세요, 예산심의 전까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입니다.

지스코 운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지스코가 지금 2021년도에 보면은 그 운영 수입이 얼마였죠? 3억 3,500정도 됐죠?

예.

그 방문객수도 좀 상당히 됐는데, 지스코가 왜 활성화가 안 된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2019년 최정점을 찍었고 그다음에 19년, 20년부터 인자 코로나 하다 보니 지금 전시나 각종 회의 이런 것이 거의 다 못 했고요, 지금 올 하반기 때부터 인자 전시도 늘어나고 각종 회의가, 대규모 회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가 잘 될 것이다?

예,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어차피 인자 지스코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수치로 뭐 수익사업이다, 이런 그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간접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지스코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우리만의 특색에 맞는 지스코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당일치기 회의나 행사보다는 1박2일, 2박3일 이런 장기적인 이렇게 회의나 행사를 유치를 해야만이 군산시에 뭐라도 경제적으로 지역상권도 활성화되고 군산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1박2일, 최소한. 2박3일은 돈을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렇게 항시 주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수탁 계약이 지금 2022년도 12월 31일자로 지금 종료가 되죠?

올해 말로 인자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내년도 다음 위수탁자가 결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공고를 지금 해 놨습니다.

인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첫 번째 지적사항은 뭐냐면 딱 닥쳐가지고 심사를 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더래도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최소한 위수탁자 저기를 심사를 할 때는 최소한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인수인계조차도 복잡해져요.

기존의 운영자가 계속 운영을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운영자가 바뀌면 인수인계 자체에도 문제도 생겨요. 왜 업무를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모든 군산시의 위수탁 관련 저기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장애인콜택시, 예를 들자면 장애인콜택시도 마찬가지예요. 9월 말까지 운영인데 9월 16일날 심사를 했어요. 인수인계가 안 돼요.

거기서 통보하고 뭐하는 기간, 계약 다시 하고 하는 기간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만약에 저기할 때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위수탁 관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정하실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 지스코는 어떻게 보면 미끼예요, 유인책.

왜 그러냐면 군산시가 갖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군산을 많이 선호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적 여건이 아주 좋아요.

특히나 내륙에 있는 분들은 이 섬, 바다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스코를 이용해서 그건 미끼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1박2일로 아니면 2박3일로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너무 좋다는 거죠.

다른 지역은 가봤자 볼래야 볼 것도 없고 시간 보낼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고군산군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최하는 측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지스코를 그냥 막, 유치가 ‘유치하세요.’ 한다고 유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의 메리트가 가야 돼요, 인센티브가.

예를 들자면 전국 단위의 큰 조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국에 청년회의소가 있는데 5만 명의 회원이 있어요. 전국 회원대회를 가면 1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 가져 가냐? 항상 경주에서 가져가요. 경주시장이 ‘대회를 유치해 주십시오.’하고 인센티브를 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1만 명이 와서 쓰는 소비, 그 저기하는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쓰고 가요. 그렇죠? 경제유발 효과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스코에 운영하고 있는 김대중컨벤션 같은 데다 그냥 놓고 그냥 ‘유치하세요. 유치하세요.’ 한다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부분에는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도 되니까 끌어오십시오라는 부분이 메리트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는 메리트를 주는데 군산시는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서 유치해 주십시오? 이건 그냥 공허한 메아리라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각별히,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보셔가지고 ‘아, 군산시도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군산에 유치해야겠구나.’ 사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군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예, 저도 그거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스코라든가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군산을 찾게 되면, 한 번 온 곳은 다시 올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도 오지 않은 곳은 절대 못 옵니다. 똑같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던 길만 갑니다. 안 나요,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일단 한 3개년도라도 계획을 잡아서 그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좀 투자를 하자는 거죠. 투자를 해서 한 번 정도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다음에 이용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도중 소상공인지원과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님께서 1대1 감사요청이 있어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동수 위원님께선 소상공인지원과에 대해 감사기간동안 별도의 장소에서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위원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그 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서 시정요구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먼저 그 군산대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산업협력단장님께서 추진계획과 성과보고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루어진 게 있나요? 평가표가?

예, 저희가 최근에도 군산대에 직접 방문도 하고 공문도 좀 보냈고 또 와서 듣기도 하고 진행사항이라든가 사후평가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확인도 하고 있고 받고 있고요,

아니,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의회에 보고가 됐냐는,

아직은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에 21년도에 요구를,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행정사무기간 중에까지도 보고를 평가를 안 했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금방 말씀드린 건 지금 현재 올해 진행사항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작년도 것은, 지금 작년도 행정감사는 전년도에 한 것을 지금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셨어요, 의회에?

의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250회 군산시의회 부의안건에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주문사항이 있었어요. 그쵸? 주문사항 모르세요?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표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게끔 하라고, 행정사무기간 전에 하라고 분명히 공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평가표가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어요.

지금 자료들은 다 취합이 돼 있고요, 다시 한 번 전달을 해 드리도록,

아니, 과장님, 자료를 취합이 돼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저기 출연금 동의할 때도 그 진행사항이나 전년도 평가에 대해서는 다 담아가지고 제출을 해 드렸었습니다.

근게 올해 것은 아직 진행 중이고 금방 말씀드린대로 현재 저희가 가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 전년도 것은 전에 제출을 다 해 드렸었습니다.

평가표라는 것이 물론 종합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인 그 지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요하는 거예요.

우리 시비 재원 부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국비, 도비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세부 상세내역을 담아서 보고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전에 제출한 걸 다시 한 번 챙겨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제대로 지금 전년도에 21년도에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됐으면 이거는 저는 불성실하다고 봐져요.

그러면 즉 뭐냐? 예산의 집행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동의안은 해 줬어도 예산심의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출연금 동의안 부의안건 시 그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자료 제출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지금 해상풍력터빈 실증사업 출연금도 마찬가지죠?

예.

이 사업도 지금 중지가 됐잖아요. 사업 포기인가요? 중지인가요, 이제?

이것은 저희 게 아니고 에너지과에서,

아, 에너지과인가요?

예.

아닌데?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어떻게 진행 중, 국장님, 아시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풍력터빈 실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기했던 것은 그쪽 자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했던 거고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출연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야,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같은 그, 그동안 사용내역이 있죠?

예.

지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담아서, 세부적으로 담아서 꼭 예산심의 전에 보고를 좀 의회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한 가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근무환경 개선사업하고 복지편익 개선사업하고 중복된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이 3건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죠?

이 앞, 2019년, 20년도에 좀 중복된 것이 있는데요, 그 뒤에는 제가 와가지고는 도의 지침은 2년으로 돼 있는데 제가 와서 3년간은 중복 지원을 않는 걸로 저희 내부방침으로 정했었고, 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많이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순환주기가 좀 빨르기 땜에 그런 말씀도 하고 해 주셨고, 또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또 열악한 업체들이 좀 지원할 수 있게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평가기준도 좀 바꾸고 그렇게 그거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이 지금 우리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지금 이제,

몇 년도에 되셨죠?

그때 산업혁신과장으로요?

예.

2020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과장으로 계셨던가요?

예.

사업의 연속성은 계속 있는 거죠? 우리 과장이 바뀌어도?

그렇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제가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적했습니다.

중복사항을 해선 안 된다고.

예.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했는데도 지금 중복사업이 된 부분이 왜 그러죠?

지금 2000,

사업 명칭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그 중복사업 있는 것은 그 환경 개선사업하고,

아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편익하고 다른, 사업 목이 다른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게 한 회사에 지금 복지편익사업하고 근로환경 개선사업하고 같이 지금 사업을 진행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법적인 토대로 물론 그 사업을 진행해서 지원을 했겠지만 이게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기업 지원에 대해서?

아니 그때 당시에 그것을 지적을 했던 내용은 어떤 거냐면 ‘2년 주기가 너무나 빨르니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요, 그 이후로는 인제 3년 주기로 해서 그 필요한 그 기업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자 복지개선사업으로 그것을 추진을 했던 거죠.

지금 우리 200인 미만 기업이 우리 군산시에 우리 과장님, 몇 개나, 몇 개 기업이나 되죠?

인제 세야만이 되겠지만 200인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1,200개 기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거의 한 100개 정도만 200인 이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0인 이하입니다.

저희가 한 97%가 100인 이하 정도 되고요,

그러면 100인 이하든, 200인 이하든 지원에 관한 대상은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에서. 그렇죠?

예, 대상이 200인,

지침에 따르면.

예, 200인 이하 근로자로 돼 있는데요.

근로자가 되는 사업장도 가능하니까.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즉, 이런 부분도 중복 지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은 기업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필요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봐서 어떤 평가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이 환경개선사업이 복지분야, 복지편익과 근로환경 두 파트로 나눠져 있었었는데요, 전에는 그게 별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 2개 사업을 하나로 보고 이 사업도 3년 이내에 지원을 지금 않고 지침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지난의 과정 속에서는 물론 지침이나 어떤 조례에,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한 사례가 되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 과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기 전에 이 사업들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서 갔어야 된다는 거죠.

꼭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 이게 개선이 되는 방향보다는 모든 사업들이 그런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돌출되지 않게끔 했어야 된다는 하나의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물론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겠죠. 했지만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1개 기업이라도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태로 계속 끌어가선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과장님께서 개선에 대한 시발점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업 진행 하는 데 꼭 참고를 하셔서 그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일단 이제 한 가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갈 게 뭐냐면 군산시에서 지원한 사업들 있잖아요, 예산을 지원한. 근데 거기의 사후관리가 너무 부실하다. 이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군산시에서 뭐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된 사업, 민자까지 포함된 사업인데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실하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진흥기금이라는 데에서 인자 기업이 투자를 하든가 신증설을 하면은 저희가 국도비라든가 그런 사항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최소한 5년 동안은 저희하고 약속한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데 해마다 저희가 점검도 하고 타 부처 예를 들어서 산업부라든가 전북도하고 같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지켜졌다든가 그러면 회수한 사례도 있고 여러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정도밖에 못 들으셨어요?

아니, 또 다른 여러 사례들이, 뭐 저희가 저희 과에서 기업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지원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연도가 끝나면은 사업 정산을 받고 있는데 다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정산을 뭐 보완하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인자 기업들이 정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좀 달르게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밖에서 좀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지원을 해 줬는데 있는 기계를 팔아먹었다든지 사기로 한 기계를 안 샀다든지.

그니까 너무나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물론 전문가들이 아니니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전혀 사후관리가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 사람들 말만 믿을 수 없잖아요.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또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또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좀 사후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로 인제 이번에 어저께 인제 국토부에 공모한 우리가 드론, 드론 인자 특별자유구역 지정 어저께 공모에 제출하셨죠?

예.

고생하셨고요, 짧은 시간 안에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좀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좀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조금만 더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

뭔 얘기냐면 국토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에서 하는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유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가가치가 있다고 치면 그것을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자꾸 놓치고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뭐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시하고 한화시스템하고 플라잉카사업에 대해서 MOU 체결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앞서서 나갔다고 하면, 앞서서 좀 나갔다고 하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기업들하고 저희가,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현대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특별자유구역 지정을 응모를 하는 것도 좀 우리 과장님께 좀 독촉을 하고 했던 이유들이, 또 그다음에 지금 드론 우리가 인제 그 육성, 발전육성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준비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플라잉카 조례도 지금 만들어서 다시 제정을 했잖아요. 이런 것을 열어놔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번 다시 조례가 들어가는 게 도심항공교통문제하고 공간지리정보 이 조례들이 다 바꿔요.

미리 저희가 선제대응을 하고 문을 열어놓고 베이스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런 기업들이 오고 싶어도,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서 그런 기업들을 만나서, 투자유치계장님 누구시죠?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죠?

앞으로는 미래 산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대충은 알잖아요. 그죠? 대충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투자유치를 할 것인지, 그죠?

기업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제 1월달에 또 인제 저기가 있어요, 시험실증도시. 시험실증도시가 1월달이에요. 지금 11월달이에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바로 이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물론 인제 저희가 이번에 11월 15일날 접수한 부분이 발표가 3월달에 나요.

저희가 드론특구 되고 시험실증도시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드론육성조례랑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전문가들이.

우리 왜 그냐면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아는 범위도 지식범위도 한계가 있고 활동범위도 한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빠르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자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싹 해 가지고 한화도 만나고 한화시스템도 만나고 현대모빌리티도 만나서 ‘군산은 이런 도시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실증 하기도 너무 좋은 도시가 군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국장님.

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희가 막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유치 하나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베이스가 좋기 때문에, 플라잉카나 드론에선 베이스가 좋아요, 다른 시도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좀 집중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앞으로 국토부나 산자, 아까 말씀, 과기부나 이런 데 뜨는 저기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군산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좀 미리미리 좀 들여다보시고, 그다음에 정말 군산을 위해서 그런 공모 같은 경우는 많이 응모를 해서 많이 하다 보면 그게 곧 기업유치가 돼요.

왜 그냐면 우리가 시험실증도시가 되면 거기 시험실증 하러 오잖아요, 일단 기업이. 연구소도 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어서 우리는 새만금산단도 있고.

지금 뭐 어저께 뉴스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마는 지금 에디슨모터스가 법정관리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 회사들 어려운 회사들이 있는 자리를, 예를 들면 현대모빌리티가 오면 한화시스템이 오면 그런 회사를 인수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공장부지를 인수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부지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군산을 위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입니다.

현대중공업 재가동 관련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인력 및 신규 양성인력 수요내역을 보니까 그 자료에 보면은 12월까지 이게 누계죠, 누계? 8월 7명, 9월 7명 누계죠?

예, 월별로 이렇게 인원이 좀 달라집니다.

그니까, 그니까 누계죠? 이게 신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

12월에 302 괄호 열고 신규 양성인력 78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8월부터 신규 양성인력을 제외한 월별로 7, 71, 132, 224, 302 이 인력은 숙련된 인력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원 속에는 숙련된 인력도 포함이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쉽게 얘기해서 인자 신규 인력도 되고 저희가 인제 교육시키지 않은 저기, 예를 들어서 전북인력개발원에 위탁해서 교육시키지 않은 그런 신규 인력들도 포함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니까 숙련공이라는 것은 아까 그 과정을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직무교육만 받고 바로 투입될 수 있는 2개월짜리 채용연계 교육, 기량 경험자의 경우 OJT교육을 2개월로 넣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또 기존에 협력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신규로 군산이 아닌 다른 데서 채용을 해서 왔거나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면 겁니까?

예, 근게 그 OJT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OJT교육은 현대중공업 내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니까 신규교육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해서 양성하는 걸 얘기를 하고 그분들도 끝나고 직무교육을 또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예, 현대로 바로 인자 채용이 됩니다. 교육이 끝나면 채용연계 교육, 채용연계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바로 현대로 채용이 됩니다.

그니까 본 위원이 지금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위해서 완벽한 준비 뭐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황상 지금 보면은 이번에 인력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교육하는 과정에서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달이 좀 있었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수 당 한 20명씩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명 모집을 하면은 한 18명 정도가 올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서 며칠 하다가 나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한 100명 정도 잡았었는데, 한 80명, 78명 정도 그렇게 교육을 시킨 부분들도 있고요,

기존에 현대중공업이 폐쇄를 했을 때 군산에 상존해 있는 현대중공업이 폐쇄함에 따라서 그 협력사에 있다가 실직하신 분들, 그니까 기능이 충분하게 있으신 분들이 현재 그 데이터나 그런 것들이 뭐 저희가 지원금이나 그런 형태에서 재취업도 알선하기도 하고 여러 사업 등을 시에서 추진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몇 년, 5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요, 그러한 데이터보다는 저희가 그 고용인력, 고용지원센터에 예를 들어서 실업이 된다든가 하면은 ‘나는 어떤어떤 분야에’ 그래서 신청을 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용접이라든가 이 조선 관련해서 업종을 신청하면은 그분들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니까 물론 신규 채용도, 신규 채용도 좋아요. 좋은데 저희가 최초에 현대중공업이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실직자로 하여금 뭐 실직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 그다음에 재취업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했었다고요,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원센터나 그다음에 고용센터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직업이 있다가 직업이 없, 근데 그게 대상자들은 단순히 직업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재가동 시에 신규 채용 교육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재취업 하는 것도 참 올바르나, 그때 당시에 조선업에 관해서 각 분야별 용접에 관한 숙련된 기능이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데이터를 쭉 유지해 왔다라면 그분들이 취업하고 않고는 본인의 의사겠지만 그분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든, 아니면 고향에서 지금 다시 직업에 종사하고 계시든 바로 기본적 교육만 받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저는 유지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용의 문제에서는 고용위기지역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나 산업혁신과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문제점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재가동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있죠? 저기 지금 폐쇄한 다음부터 계속 있었죠?

예, 그때부터 해서 5년,

5년 동안 있었죠?

예.

뭐 인원은 별로 없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1명,

뭐 2명이나 1명 뭐 이렇게 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력 문제에서도 사실은 지금 어쨌든지 신규로 기존에 있던 교육에 대해서의 교육 커리큘럼이나 그런 것들을 점차 이제 확대해 나가거나 그렇게 한다는 계획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완벽 준비라고 하는데 사실은 5년 전에 폐쇄하고 나서 지금 재가동 협약이 2022년도 2월 24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니까 저도 사실은 실제로 재가동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지만 계속해서 도하고 관련해서 또는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재가동팀장이 있었고 재가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정보를 주고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협의도 하고.

그렇다라면 재가동이, 지금 신영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되고 나서 2020년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1년 안에 재가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재가동을 못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마는 그해 반년 좀 지나서 재가동을 했단 말이죠. 협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팀이 있었더라면 항상 협의를 해 가고 주체가 있었더라면 이게 뭐 조속으로, 뭐 지난달에 재가동 안 되고 이번 달에 갑자기 재가동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슬슬 무드가 있지 않습니까. 재가동에 대해서 슬슬 무르익어간다.

그렇다라면 최소한 2022년도 올해 예산안에는 이것을 사실은 2월 24일날 재가동 협약하기 전년도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예산으로 사실은 재가동이 임박하거나 재가동이 예상이 되니 이런 교육 과정이나 교육 분야 등을 미리 준비해서 교육 등을 이미 마칠, 그니까 바로 소정의 교육만 마치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조선소에 취업할 수 있는 용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시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준비를 했어야 이게 지금에 있어서의 더 많은 군산시민들이 취업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2월달에 재가동 협약을 하기 전에는 거의 현대에서 반응이 없었었고요, 현대에서 반응이 왔을 때는 현재 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사내협력 방법이 아니고 사외에 예를 들어서 4만 톤의 물량, 외주물량 우리 사외협력사들한테 줄 수 있는 물량 그 정도의 논의를 했었고 나중에 저희가 8만 톤, 10만 톤을 계속 요구한 부분들 그런 식으로 요청이 됐던 부분들이고,

아니 그니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재가동의 전제조건의 모든 공정상에서 용접이라는 과정은 분야별로 틀리지만 필요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각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 용접이겠지만. 5개 과정 중에서 용접이 필수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렇더래도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팀이, 아무리 팀장이 1명 있고 회의하기도 급급하다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군산시가, 아까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드린 폐쇄하고 나서의 실직자들에 대한 다시 재취업, 기능이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관리 그런 부분들을 좀 시가 예측을 해서 재가동이 된다라면 지금까지 데이터에 의해서 최소한 제안이라도 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복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또한 전년도에, 물론 반드시 전년도에 재가동하리라는 장담은 없었지만 예측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뒤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뒤늦은 게 아닌가 싶고, 이거는 뭐 과에서 지금 재가동과 관련해서 사실은 업무를 받고 있기 때문이지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군산시민들이 현대중공업의 재가동을 바라는 것은 이제 고용 아니겠어요, 고용?

예.

고용과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세수인데, 이제 고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협력사에 대해서 아시겠지마는 예전부터 이제 거제와 통영 뭐 그 일대에서 수주물량을 맞추지 못하는 고노동 저임금, 뭐 이제 그런 평가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식이 그렇게 되면 취업을 요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력 수급 문제에서, 지금 협력서에서도 보면은 물류비 외 7건의 협력사항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류비하고 사실은 인력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을 사실은 재가동을 위해서 우리 군산시가 그동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물류비 같은 부분은 제안사항이고 기업이 받고, 안 받고.

근데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가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력을 재취업시키거나 신규 채용을 하기 위해서 군산시는 그러면 멈춰있던 5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교육밖에 없어요.

관련된, 물론 폐업은 했지만 이와 관련된 재가동을 됐을 시를 가정을 하고 교육이나 그런 과정을 좀 더 넓혀놓고 그랬어야 되는데 군산시는 이 재가동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뭐 정보? 하여튼 뭐 돌아가는 정보를 파악하는 정도의 수준의 역할밖에 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가동을 하면서 2월달에 협약을 맺을 때는 내년도 1월달에 가동을 할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또 댕겨서 저희가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시작한 부분들도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재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지역주민들이 현대중공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

또 하나는 가서 일을 하는데 사내, ‘현대가 아니고 사내협력이나 이리로 가는 걸까?’ 해 가지고 저희가 그전에도 공고를 하는 과정 여러 가지를 통했는데 이게 현대에 대한 믿음 또 전체 계속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믿음, 이런 여러 복합적인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서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몇 개, 이 앞에도 몇 개 과정들을 모집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모집이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지금도 그런 반신반의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당연히 신조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로 신조까지 갈까?’ 그런 시각들도 좀 있고 지금도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현대와 여론개선을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인력 모집하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감사기 때문에 군산시가 그동안 재가동을 위해서 준비를 해 왔던 것들 중에서 사실은 이러한 이러한 거 아까 지적된 부분들은 사실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직원모집 공고도 여러 군데 냈다고 이렇게 플랜카드 홍보 포스터를 붙이셨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중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그 ‘교육받는 기관마다의 처우 뭐 교통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차등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만이다.’ 그니까 그 홍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교육이 세 파트 정도로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의 목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저기, 거기의 사업이 있고 우리 일자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받는 수당들이 지침이 좀 달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주는 수당이 있고 40만 원 주는 수당이 있고 그런 과정들의 목별로 아니면 사업 파트별로 고용부에서 했던 사업, 일자리과 행안부 사업 그렇게 따른,

제가 그것이 다르다는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거를 이해를 못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과 저도 이번에 봐서 그 얘기를 듣고 봤더니 다르다는 걸 알았고요.

하지마는 이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그 교육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취업을 할까, 말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교육 정보조차도 세분화돼서 이해하기 쉽게 사실은 홍보가 더 됐어야 된다라는 홍보 부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동의하신 “취업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시민의식이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런 정보조차도 더 투명하게, 뭐 감출려고 감춘 거는 아닙니다만 좀 세심하게 정보를 전달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군산시가 재가동을 함으로 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물류비 60%에서 도비에서 조금 내주는 것, 뭐 재원을 좀 전달해 주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수반해서 군산시민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도움을 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찍고 앞으로 더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지금 2021년도에 저희가 기업유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업유치를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기업유치를 하면 그 기업이 와서 기업의 어떤 그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근데 이번에 제가 인제 우리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산단에, 산단에 있는 그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제대로 영업을 못 하고 있다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뭐 영업, 현재 가동 중인데 영업을,

가동, 예.

그런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수상태양광 관련업체 한 서너 개 정도는 수상태양광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못 하는, 제대로 영위를 못 하고 사업확장을 못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다른 업체들도 지금 경기가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투자를 조금 좀 고려하는 기업들도 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상황적인 부분이니까 이해하지만 제가 우리 인제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강왕근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업이 입주를 했어요. 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배를 만들어 싣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나갈까요?

거기의 상황에 따라서 도로 폭이 좁다든가 전선 같은 것이 좀 걸려서,

예, 맞습니다. 통신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배를 싣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업은 기업유치는 해 놓고, 예를 들면 기업유치는 해 놓고 기업에서 활동을 그 제조활동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를 만들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나간다고 하면 참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잖아요.

예, 그 부분에선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해결할려고 방법을 찾고 있고 조만간 해결할려고 지금 예산이라든가, 저희 과가 없으면 딴 과라도 갖다 쓸려고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우리가 인제 산업단지에 좀 그 조사를 했으면 좀 좋겠어요.

각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걸, 아니면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기업 애로사항들을 좀 청취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해결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인제 예산의 문제가 또 따르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인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부분이 바로 발생했을 시 쓸 수 있는 풀비사업의 풀비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예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뭐 1년 기달려서 추경 통과해서 예산 다시 책정해서 이 과정은, 거기에서는 시급성을 요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산업단지 뭐 예를 들면 관리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그 목을 책정을 해서 그런 풀비 성격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바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의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한 것이 지금 그겁니다. 산업단지를 저희 과가 다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뭐 도로라든가 기반시설들은 각 과마다 다 나눠져 있는데 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 안 쳐다보면 저희가 다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역할들이 있는데, 또 시급성,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공사라든가 바로바로 해 줄 것들이, 시간적인 다툼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굉장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인제 이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본 위원이 예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전국대회를, 전국에 뭐 스포츠대회라든가 이런 그 있잖아요. 이걸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보면 우리 체육진흥과에 ‘전국대회를 좀 유치해 와라. 해 와라.’ 하는데 못 해 와요. 왜 못 해 오냐? 그 단체마다 결정되는 시기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전년도에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그 예산 목대로만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뭐 예를 들면 씨름대회, 전국 뭐 축구대회 이런 대회들이 있는데 그런 대회들을 유치를 못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제안을 해서 전국대회 유치의 그 몫으로 풀비 성격으로 그 몫을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산시가 많은 대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단체는 1월달에 결정되는 단체도 있고 그잖아요. 뭐 5월달에 결정이 되는 단체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해. 왜? 우리는 미리 선예산 저기 짜놓고 그대로만 집행하느라고. 추경에 잡을라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런 애로사항들 있거든요.

그런 거와 똑같이 산업혁신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풀비 성격의 산업단지 관리라든지 기업 뭐 애로, 어떤 저기 기반시설비라든지 이런 목으로 해서 한 1, 2억 정도 잡아놓고 있으면 충분히 거기에서 그때그때 일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거기의 유관기관들 거기 통신사라든지 아까 KT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데들 그리고 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라든지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갖추고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 같은 경우는 건설과 협조를 받으면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의 어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군산시 지금 고용률이 어떻게,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용률이 22년 상반기에 약 55%입니다.

예년에는요, 작년에는?

예년에는 56.1%정도 됐습니다.

그면 오히려 줄어들었나요?

조금.

그러면은 20년도에는요?

그 이전에도 아마 그 정도,

그니까 저희 고용위기지역 지정되고 나서의 수치를 저기,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알 수 있나요? 알고 계시나요?

통상 55%선 지금 그 정도 회복한 것으로,

회복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도 고용률이 큰 변화가, 그 위기지역 지원되고 나서의 변화가 크게는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55%도 현재 전국, 전국 평균은 하회하고 있죠, 전국 평균이 약 62%정도 되니까.

과장님, 요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고용위기지역이 이제 올해까지잖아요. 고용위기지역이 올해까지고 이제 그동안 고용에 관한 위기지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산업위기 대응 뭐 특별지역도 지정이 되고, 고용위기지역이 지금 유지된 지가 4년째인가요? 5년,

예, 만 4년.

4년. 4년으로. 저는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을 약간 수정해서 그것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상황 정황상을 봤을 때 그 고용위기지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저희가 고용률이, 사실은 고용위기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 일반적 뭐 지원되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뭐 구직급여나 생활안전자금, 대부한도 확대, 재취업 직업훈련 참가지원 뭐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이 외에도 각종 공모사업에서 고용과 관련된 위기지역에서 약간 특혜 아닌 특혜를 본 경우도 많죠.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지역경제가 침체됐을 때에 상품권의 할인율, 발행량 등도 사실은 위기지역이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혜택을 봤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전국 추세에 있어서의 고용률은 뭐 중위권이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해 왔던 고용산업 위기지역이기 때문에, 고용위기지역이기 때문에 받았던 그리고 고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일련의 사업 등이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고용의, 실질적 고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그나마 지난 4년 동안 군산의 지역경제를 버팀목이 되었던 것도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의 혜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군산이 이번에 종료됨에 따라서 군산이 지금껏 지원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더 나아지지 않았는데 지원이 축소가 된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은 상대적인 상실감이나 아니면 고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더욱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건 불 보듯 뻔한데 일자리정책과에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시기다. 왜 그냐면은 종료시점에 불과 한 달 남았기 때문이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인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전체 8개 지역인데 전부 다 조선업과 관련된 지역입니다. 창원, 목포, 영암, 거제, 울산 동구, 저희 군산 이 정도 지역이거든요.

근데 인제 이 고용정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고시항목에 해당되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고용률이 수치가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적합, 고용위기지역으로써 보전해 줘야 될 적합한 시가 없는 거예요, 시·군이.

그래서, 그렇지만 현재 상황을 현실에 인자 체감할 수 있는 게 많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건의를 해서 작년 21년 10월달에 법을 개정해서 고시에 ‘다만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1년 더 연장한다.’ 해서 올해까지 온 거거든요. 인자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또 인제 내년도에 고용위기지역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수치는 안 맞지만.

그래서 고용부에서, 이번 주 금요일날 고용부에서 8개 지역의 그 자치단체를 소집해서 통상 20억 규모로 고용위기센터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선소의 일자리 문제가 부각이 돼서, 그래도 군산은 조선업 일자리에 매칭데이 같은 걸 하면 어느 정도 인력이 옵니다.

어제도 매칭데이를 했지만 약 100여명이 조선업 관련해서 1차 합격하고 2차 면접 대기 중이거든요. 근데 인자 울산 동구나 목포 같은 데는 더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8개 지역에 조선업 센터로 좀 인력난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모색해 보자, 해서 이번 주 금요일날 고용부에서 회의를 소집한 상태거든요.

예, 뭐 그거 알겠는데요. 본 위원의 질의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용위기지역에서 지원받던 여러 가지의 군산시 지자체로서의 혜택과 지원사항 등이 이제 중단되는 것이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의 일부, 일부 혜택을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가능할 거라고도 일부는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해서 지원됐던 혜택들은 중단이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기존 다른 지자체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지원이 될 거기 때문에 그전에 지원받았던 것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을 때의 대책과 실질적으로 100% 지원책을 그대로 시비로 유지시키기는 분명히 힘들기 때문에 군산시는 어떠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계속 고용을 위해서 군산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할애해서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런 정책은 유지를 해야 된다, 어떤 것은 불가피하게 필요는 있지마는 재정적인 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원을 그 지원책이 줄어드는 만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러한 판단을 전체적으로 위기지역이었을 때와 위기지역에서 벗어났을 때와 중단이 됐을 때의 군산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고 예산 반영까지 내년 예산까지, 이 예산안이 벌써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는지, 준비는 하셨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저희가 인제 공모사업을,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인제 미력하나마 고용센터가 없어지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인제 고용부에서 위기지역이 주는 혜택이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외에도 뭐 희망일자리나 보통교부세 부분으로도 보전을 많이 해 줬는데 이게 전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비를 투자해서 고용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그동안에 국비로 보전돼 오던 것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저는 좀 대응하기가 그만큼의 시비 확보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좀 국비를 전부 시비화 해서 추진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 조선업 일자리를 내년에 500개 이상 추진하기 위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최소 500개 이상을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이미 확보했습니다.

예, 알겠고요, 감사장이니까 지적하고 마무리 할게요.

지금 답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위기지역의 중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지적은 지난 4년 동안 계속돼 왔던 지원책에 대해서 지원이 중단됐을 때에 군산시가 계속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시비로 했던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무리가 되더래도 내년에는 당장 지원이 불가피하더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년간 지원을 해 봤더니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더라, 그럼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원계획을 또 잡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시비사업을 발굴을 하던지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사실은 계획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일자리정책과라고 생각해요, 고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준비가 좀 미흡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한 달여 남았습니다. 예산안은 이미 편성이 됐지만 다시 지금껏 군산시가 지원을 받았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각 과나, 이거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파악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하셔서 내년의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뭐 필요성 그다음에 우리가 군산시가 계속 이어나갈 사업, 꼭 불가피하게 중단해야 될 것 그다음에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건 반영하시고 못 할 부분은 또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를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군산형 일자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당초에 군산형 일자리가 인제 한국GM이 인제 철수함으로써 어떤 대기업을 군산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있어서 중소·중견기업을 유치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인제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인프라나 기초 부분이 좀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군산형 일자리는 저희 군산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산업자원통상부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6개가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산자부하고 다음 주에 또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돌파해 나가고 추진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또 고민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군산형 일자리는 무엇이다?

어려우신가요? 군산형 일자리가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아마 인제 광주형 일자리에서 시작이 스타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광주형 일자리에서 인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런 방법을 동원하면 기업유치가 되고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 속에서 하게 된 건데, 사실 인제 엄밀하게 따지면 군산형 일자리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일자리예요, 기업도 근로자도. 사실 어중쩡하거든요.

근로자는 복지나 이런 혜택이 대기업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불만이고, 기업은 또 그냥 하도주고 하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중쩡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우리시에서도 인제 그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복지라든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정부에서 투입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제 그 군산형 일자리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사례라고 하는 것은 인자 임금을 노사 간에 합의해서 이제 5년 동안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인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임금교섭을 표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복지 부분을 저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추진해서 대기업과의 차이가 나는 임금을 좀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제 현재의 군산형 일자리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제 자동차의 주기라는 게 뭐 지정된 지 지금 1년하고, 작년 2월이니까 1년 좀 넘었는데 한 3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게 원래 계획했던 부분에서 지금 많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1년 정도 지연이 됐죠.

그니까 많이 미흡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서 미흡하고, 특히나 이번에 에디슨모터스가 법정관리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저희가 기업들이 경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 어찌됐거나 군산형 일자리라는 부분은 저희가 인제 원했던 건 군산에 일자리를 좀 만들고 싶어. 근데 기업들은 안 와. 그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 좀 저렴한 임금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준 거죠.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중소기업 다니는 거보다는 좀 나은 대우.

그렇죠? 이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군산형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들려고 또 저희가 노력을 했고.

어찌됐거나 제가 인제 볼 때 군산형 일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물론 인제 앞으로 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제 에디슨모터스는 뭐 법정관리 들어갔으니까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고 또 명신이라든지 여기에 뭐 그 한 협력회사들 있잖아요. 여기에 참여한 회사들 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근데 인제 저희가 인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좋은 회사가 오는 거고, 그래서 산업혁신과나 이런 데서 투자유치를 해서 좋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니까 여러 가지 이게 유기적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갖고 일자리를 갖고 막 뭐라고 한다면 뭐 ‘싸구려 일자리 만들지 않습니까.’라고 인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과장님께서 좀 더 저희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분들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옆에서 많이 도움을 좀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인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좀 더 아까 군산의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짊어지고 갈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결국에는 일자리정책과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뭐 청년일자리라든가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열거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애정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중년취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지원기한 도래되신 분들과 기간 중에 퇴사한 근로자가 있는데요. 회사와 협약은 어떻게 하였는지와 또 이분들의 퇴사 이후를 분석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신중년사업에 저희가 현재 신중년, 기존 신중년사업이 있고 조선업 신중년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퇴사 후의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퇴사 후의 관리도 여쭤보고 또한, 그분들이 왜 퇴사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또 혹시 어떻게 그분들하고 관리를 하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신중년사업은 사실 홍보가 좀 되니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어제 일자리 매칭데이도 해 보니까 50대, 60대가 굉장히 그 인력이 편중이 돼 있어요, 5, 60대로.

그러다 보니 신중년사업이 인기가 있는데, 한번 채용이 되면 거의 특별히 본인의 개인사정 외에는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간 임금을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퇴사 후의 그 이후의 관리는 원래 정규직은 2년을 근무해야 정규직화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퇴사 후의 관리는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라면 어떤 것이고 또 문제점이라고 하면 혹시 기업의 그 애로사항과 급여문제인지, 아니면 노동시간, 환경근무 또 계약조건에 또 어떤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중년사업을 저희가 기업에 인자 월 70만 원씩 지원해 주니 연세 드신 분을 채용하는 데에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단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냐면 저희가 보통 신중년은 기업에서 신중년을 매칭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단점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내용도 없었고요.

제가 주변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직장을 다녀보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자기도 직장생활을 해 보니 너무, 돈을 떠나서 너무 좋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또 자기만의 그 자신감이 없었던 것을 얻었다는 얘기를 해서, 효과는 고용창출도 되지만 또 업무 숙련도도 가진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이 맞습니까?

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신중년 관련해서 특별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이 사업에 더 어떤 관심도가 있으신지, 군산시민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조선업 신중년을 내년도에 한 13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매년 한 3억 정도 해서 한 3, 40명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제 조선업 신중년을 진행하다 보니 더 인제, 청년들이 조선업에 오는 %수가 20% 미만이에요. 그 부분에서 신중년이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은 만족도가 있다면 몇 %정도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설문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높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산시는 또 나름대로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러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최대한 지속적으로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1년이 아닌 또 다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또 서로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업에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관리감독 하여 그들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계층이 40대, 어제도 매칭데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40대 후반부터 50, 60대 그 근무자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세대가 굉장히 과도기적인 세대였었거든요.

40대 후반부터 IMF를 겪으면서 했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산업고용지역을 또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직까지 이루어졌고 그 사람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삶을 살아왔던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신중년은 직장을 얻을려고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청년은 너무나 적다는 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은 뭐 20% 남짓 이렇게 온다는 거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랬는데 저희가 신중년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인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를 하고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한경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면서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좀 상승시켜주고 또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기업유치를 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7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과장님. 그렇죠?

예.

이렇게 할 때는 장점으로 부각될 수가 더 쉽죠. 더 우리가 나아갈 거는 만기가 되더라도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회사와 협력하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많이 써주시는 거 그게 우리 군산시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더더욱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시민들의 어떤 기대치에 좀 못 미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어떤 가장 큰 문제가 국내 경기가 불황이잖아요.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일자리정책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문위원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