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1월 3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4시03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34억 8,160만 원으로 2021년도 665억 4,428만 원보다 30억 6,267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7쪽 청사본관 4층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4층에 있던 과학분석실이 과학영농육종연구시설로 신축이전 함에 따라 공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문서고, 회의실, 여성휴게실 등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사무 및 복지공간 확충, 천정 석면보드 교체 등으로 근무환경개선과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은 금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 및 농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읍면동 단위의 농지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어 16개 읍면동 및 시에 총 17개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과 602쪽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서면, 나포면, 개정면, 성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29억 8,200만 원, 옥구읍, 옥산면 농촌다움복원사업에 20억 원,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은 귀농·귀촌인 등 마을주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 재능 경험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신규사업 3천만 원과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신규사업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5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문화활동기회 제공을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으로 2021년 대비 1억 1,310만 원 증액된 3억 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선진기술, 유통정보, 우수사례 등 다양한 최신정보를 농가에 신속히 전파하여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전문지를 보급하고자 신규사업으로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9쪽 농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비료, 상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시비 직불금으로 익산, 김제 등 주요 시·군과의 지자체 직불금 등을 비교하여서 2021년 대비 25억 원 증액한 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경관보전 직불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재량 사업량 증대에 따라 2021년 대비 3억 2,683만 원 증액된 11억 4,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로써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1억 1천만 원과, 613쪽 조사료 전문단지 등급제 지원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도모하는 신규사업으로 2억 6,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615쪽, 616쪽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617쪽입니다.

양봉농가 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시민들이 양봉생산, 분양, 채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140만 원과 고능력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은 고품질 한우생산을 위하여 우수 수소의 정액과 우수 암소의 난자를 채취하여 수정란을 만들어 이식하는 신규사업으로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과 619쪽부터 629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630쪽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신축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은 실외사육견의 임신 및 야생견의 임신을 차단하여 유기견 및 야생견 발생을 예방하는 신규사업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597쪽에 보면요, 큰 금액은 아닌데 사법경찰 조사실에 CCTV 구입? CCTV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앞으로 농지 그 강화가 되면은 CCTV를 좀 설치를 해야 사법경찰권을,

신영자 위원

아니,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 사법경찰이라고 한다면 우리 청원경찰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각 업무마다 경찰 그 부여를 받습니다, 사법경찰은.

지금 산림쪽에가 받아있고요, 환경위생과쪽에 사법경찰을 그 업무적으로 성격이 된 것은 검사 지휘를 받아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영자 위원

그리고 599쪽에 보면요, 청년창업농업 영농정착지원 8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5명, 10명, 4명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청년농업인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 국가가 지원하는 거 있고요, 40세까지는 국가가 하고 전북형은 45세까지 지원하는 것이 인제 80만 원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신영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착을 안 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고 나서 떠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회수합니다.

신영자 위원

회수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600쪽에 보면 농지위원회 운영비가 1억이 책정이 됐어요. 이건 뭔가요? 이것도 실비보상이고만. 10명에게 5만 원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아, 그것은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과거에는 농지위원회가 시에서만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에서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6개 읍면동에서 농지위원회와 시농지위원회 총 해서 17개 그 지역에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그 농지위원회 그 관리수당을 읍면동까지 전달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게 읍면동에 전달하는 금액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뭐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 아니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신영자 위원

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개인한테 농지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는 농지위원회 관리수당을,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보면 농지이용관리 지원 인건비도 나가고 지금 계속 그런 사항이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또 위원회가 또 따로 필요한가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LH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글다 보니까 농지취득을 했을 때 지금은 4일간 읍면동에서 이렇게 취급 발급을 해 줬었어요.

근데 인자 관외나 지금 그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대한 인자 그 심의위원을 인자 둬야 됩니다, 인자 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래서 인자 그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신영자 위원

예, 알겠는데요, 군산 같은 경우는 LH사건이 있었지만 조사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필요가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인자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심의를 인자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영자 위원

지금 전액 시비하고 기금으로 지급하게 된 사항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농업관리 통합관리시스템 이 부분이 올해부터 지금 시행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한안길 위원

지난번에 6천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이것을 구성을 했는데 앱 사용료라고 하면 내가 이야기를 않겠는데 유지관리하고 또 운영 기간제 인부임까지 해 가지고 매년 지금 그러면 4,120만 원씩 4천만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자 올해는 내년에는 저희가 인자 올해 처음으로 추경 때 해서 예산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인자 지금 저희들이 인자 설치를 했습니다.  했으면 인자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자 계약을 한번 할라고 보니까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할라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것이.  한 7천만 원 됩니다, 다 살라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그 렌탈비, 렌탈비가 한 5년 정도 의무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말고 지방보조금시스템만 갖고 이번에 운영을 해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서 한번 인자 그걸 하는데 지금 인건비가 한 부분이 있는 것은 각 실과에서, 인자 지금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들도 인자 잘 이거 돌릴 줄을 잘 모르거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앱 사용료를 한번에 이렇게 매년, 매년 주고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말씀하신대로 앱을 전부 다 사다가, 한꺼번에 사다가 쓸 수 있는 여건이 어떤 여건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한번에 사기는 지금 너무 예산이 좀 안 돼서,

한안길 위원

5년, 만약에 지금 4천만 원씩 들어간다면 5년 하면 이것도 2억인데 7천만 원하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4천만 원 다 투입은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런 방법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한 7천만 원, 8천 됩니다.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요.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7~8천 들여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근게 올해하고 내년만 지금 해 보고 인건비 같은 거는 인자 안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한안길 위원

아니, 앱 사용을 하게 되면 계속 연간으로 사용해야 되니까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앱 사용료를 줘야 되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한 2천만 원 정도는 좀,

한안길 위원

매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꾸준히 좀 들어갈, 관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내년 인자 평가를 올 12월달 평가를 한번 해 보고 그거는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자 내년도는 한 번은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 차후에는 인제 한번 그 프로그램이 적정한 수준인가를 보아서 저희들이 인자 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할지 뭐할지 인자 그때 가서 또 위원님들한테,

한안길 위원

아니, 지금 인자 1년 동안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해 봤으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한 1년은 운영을 안 했고요, 올해 인자 그 예산,

한안길 위원

그니까요, 올해 예산 세워서 지금 운영해 봤으니까 그 부분에,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12월달에 평가를 하겠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결단을 내려서 우리가 앱 사용 7천만 원이라도 주고 사서 이것을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그 앱만 빌려다가 쓸 건지 렌탈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청사 본관 4층 리모델링으로 5억을 지금 계상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 그쪽에 작년에도 이거 리모델링해 가지고 각 과 전부 다 이동배치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또 5억이 또 들어가네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그 4층 인자 지금 그 실험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4층에 실험실 있는 것이 지금 앞으로 인자 새로 신축을 해서 나왔어요. 거기가 인자 한 90평정도 되는데 거기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거기를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거기가 인자 석면도 있고 다 그러거든,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4층을 지금 해서 활용할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내려와서 건물을 하고 뭐하고 해서 재배치해서 쓴 지가 지금 한 3년밖엔 안 된 것 같애요, 그쪽에.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때는 그 실험실이 4층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밖에 있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또 이렇게 5억씩 들여가지고 전부 다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좀 예산의 좀 제가 낭비가 아니냐, 쓰는 건 쓸대로 한번 써보고, 거기에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한다 할지라도 파티션만 좀 해 가지고 좀 쓸 수 있으면 쓰고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4층 그 연구시설이 육종연구지원센터로 그 이전을 하면서 그 부분은 옛날건물이라 석면이 들어있습니다.

석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건들어도, 석면이 암성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4층만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1층, 2층, 3층은,

한안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이미 기존에 끝난 사항이고요, 4층만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석면까지 제거를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한 가지만 더요.

농업인회관 이 부분에 세입부분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올 한해.  작년에 얼마 들어왔고 올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사용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제가 그 자료는 제가 좀 안 갖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한안길 위원

아니,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입을 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애시당초 우리가 농업인회관을 지으면서는 농업인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이거 지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이거 활용도가 떨어지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장기과제로 놔두자,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덜렁 지었어요.  지어놓고 보니까 이거 운영이, 이게 농민단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거의 다 운영을 다 해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몇 개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안 내.  전기요금이랄지 이런 것도 단 한 가지도 안 내요.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거기 지금 사단법인 그 귀농·귀촌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제가 부과를 해서 지금 납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 세외수입이, 그거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냥 통괄로 ‘야, 농업인회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농민들한테 여기서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고 터놓으시던지, 아니면 정확하게 조례대로 요금을 징수하시던지 이 부분은 매듭을 한번 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거 가지고 계속 매년마다 이거 이 얘기 나와서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612쪽에 보면 축산인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이한세 위원

612쪽.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11쪽입니까?

이한세 위원

612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전북축산인 한마음대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이한세 위원

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이한세 위원

작년에 새농민대회 해서, 거기도 도 대회였죠? 전라북도 도 대회, 새농민대회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때 얼마 지원했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자료검토)

이한세 위원

지금 작년 예산이니까 인제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건 전북대회기 때문에 군산에서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시에서도 일정정도 예산을 좀 지원해서 전라북도의 농민이건 축산인이건 와서 인제 군산에 와서 하고 가는 건 좋은데 일정정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도비 4천, 시비 7천인데 이게 지금 매칭비율이 이렇게 맞게 돼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그 내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내시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이한세 위원

그건 도 내시겠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비율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아니 사실상 도에서 어느 시·군이든지 간에 도비는 4천만 원만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 그 방침이 서있어 가지고요, 도비는 4천만 원 지원하고 저희 인제 시비 인제 7천만 원 지원하는데요.

어느 시·군이든지 간에 이렇게 4천만 원만 편성을 하는 걸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4천이면 다른 시·군도 지금 축산인 전북 한마음대회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한세 위원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도비 4천에 다른 시·군도 지금 4천에 7천 시비를 이렇게 태웠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이한세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심사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614페이지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 이건 무슨, 뭐 말을 조련하는 데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자료검토)다시,

지해춘 위원

614페이지에.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지해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이 사업자체는 그냥 마사회에 등록돼 있는 말로써 거기에서 훈련을 시켜야만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 그냐면 사람하고 말하고 좀 친해야 이게 사람 낙마되는 부분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사회에 와서 교육을 또 받는 그런 지원이, 아니 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비.

지해춘 위원

이것은 그,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여기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해춘 위원

아니, 근게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기금하고 인자 그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국마사회에서 그게 인자 좀 등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620쪽이요. 그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요, 고착슬러지 제거장비가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액비저장조에 보면 인자 고착슬러지가 오래 쌓일 거 아닙니까? 그 쌓인 것을 인자 제거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걸 지금 갖추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장비 가지고 있는 데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자원화시설이 익산군산축협하고 회현농협이 인자 그렇게 지금 하고,

김경구 위원

회현농협에 있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들이 지금 총 조사를 한 결과는 422개소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400,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22개소.

김경구 위원

22개소가 지금 액비저장고가 있다, 이거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경구 위원

액비저장고가 422개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는 몇 개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건 지금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잖아요. 제거니까 인자 그런 저장조가 있으면 분뇨를 거기다 보관하면 그 슬러지가 인자 쌓이니까,

김경구 위원

알아요, 그거. 근데 그거 제거하는 장비가 몇 개나 갖추고 있냐, 이거죠, 농가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거는 인자, 아, 인가가요?

김경구 위원

지금 422개 액비가 있으면 물론 한 농가가 3개도 있고 5개도 가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422개인데 여기에 축산농가가 이 액비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몇 군데며 이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는 데가 몇 군데냐, 이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없어서 올해 22년도 인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인자.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신규, 우리시에서는 신규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장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냐 이 얘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큰 데만 지금, 익산군산축협이 서수양돈단지에 하고요,

김경구 위원

서수양돈단지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인자 자체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인자 불러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인자 그래서 익산군산축협에만 거가, 나머지 지금 인자 보유하고,

김경구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축협에서 이걸 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축협에서 서비스사업으로 이것은. 그러잖아요. 축협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건 서비스사업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는 인자,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인자 신청을 받아봐야죠, 인제.

김경구 위원

바로 그렇게, 그렇게 무의미하게 예산 요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신규사업이야.  그러면 신규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거 주체도 없고, 왜 그냐면 이걸 개인 혼자한테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서야하는 건데 관리주체, 또 줘야할 데, 이런 것 조차도 전혀 없이 ‘아, 이거 한 대 있었으면 쓰겠다.’, 근데 이것은 분명한 것은 축협에서 이거 서비스사업으로 계속 축협 농가들, 조합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와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축산 저기에서 보면은 사무비가 그냥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운영비 같은 것이 신규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그 사무관리비가 올라가는 것은,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전에는 양봉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데는 어디서 사무관리비나 여러 가지를 썼어요, 예산을, 전에는 그동안. 근데 이번에 신규로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여기 저기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그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 항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항목이 당초에는 없는 것이 항목이,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러면 어디 항목에서 금년도 예산, 작년도 예산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 22년 예산은 어떠한 항목에서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왔다, 그래서 부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표기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딱 해서 신규사업은 우리 위원들한테 싹 노나줘야 돼요.

왜 그냐면 금년에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쪽에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것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과에서?

이 돈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22년도 폭넓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전보다.

근데 여기에 축산과도 예외는 아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금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이전까지 이 돈은 어디에서 전년도 어느 항목에 있었던 돈인데 지금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 하고 500만 원은 이쪽, 이쪽 항목에다 사무에다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솔직히 그냥 ‘이건 신규로 이렇게 했다, 새로 세운 거다, 얼마’ 이렇게 한 것은 솔직히 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오기 바래요. 그냥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할라고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금방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620쪽 액비저장조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22개 중에서 액비저장조로 활용되고 있는 개수 그리고 인제 활용이 되지 않는 곳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활용이 되고 있는 곳으로 중심적으로 해서 숙성 후의 살포내역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고능력한우가 뭐예요? 고능력한우가?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잠깐만,

박광일 위원

617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아, 그거 같은 경우는 우량의, 이건 인제 사람으로서는 인륜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지만 동물 같은 경우는 우량의 수소의 정자를 채취하고 난자를 채취해 가지고요, 그 우량종자를 개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이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 우량의 인자 한우 좋은, 예를 들어 인자 좋은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종자를 갖다가,

박광일 위원

종자를 갖다가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우농가가 몇 군데나 돼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225농가입니다.

박광일 위원

225농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박광일 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장수나 이런 데처럼 한우 뭐 특화단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인자,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광일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농가에서 이 좋은 종자를 이렇게 하는 것도 본인들이 해서 좋은 가격에 팔고 본인들의 소득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그 농가에서 해야는 게 맞지 않나, 우리는 예를 들어 전염병이나 이런 거에 지원을 해 주고 홍보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은 본인 소득을 위한 거니까 본인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그 사업비가 지금 현재 지원사업만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본인 자부담이,

박광일 위원

그니까 자부담 들어가더라고요, 자부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자부담이 50% 들어갑니다.

박광일 위원

50대50으로 들어가는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한우농가가 적자 보는 지금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한우농가가 적자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인자 그런 경쟁력을 좀,

박광일 위원

예를 들어 적자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우가 좋은 종자가 없어서 맛이 없어 육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팔아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하는 거겠지만 이 한우 이렇게 뭐 우리가 소비할 때 좋은 뭐 한우 찾기는 뭔 군산에서 과연 그게 뭐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사실상 그 뭐 장수나 그런 산간지방에서 이 축산산업도 그러지만 저희 군산 같은 경우도 축산산업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고품질로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좀 주면서 농가들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렇게 지원을 할려고 그럽니다.

박광일 위원

이건 뭐 만만치 않은 한우농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군산에 한우라는 것은 어디가도 뭐 ‘군산의 한우가 맛있다’ 이런 건 없잖아요, ‘군산 소가 맛있다’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저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외부에 그게 알려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아, 그러면요. 알려져 있고요, 사실상 그 수소 한 마리가,

박광일 위원

우리 군산한우라고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요? 저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저희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마케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홍보를 차라리 더 많이 해 주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한우농가들하고 이 부분은 소통이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신영자 위원

지금 박광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고능력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우농가들하고 소통이 됐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협의가 돼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한우농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암소, 그 감축해야지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자제를 요청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한우농가에서는 이렇게 젖소 수정 지원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을 그 한우농가들하고 회의한 거 그 자료 좀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왜냐면 한우농가 이 과잉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과장님, 우리 농업분야나 축산분야의 시설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올해 22년도, 21년도, 22년도 예산을 보면 축산업에 대한 시설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라든지 민간위탁사업비, 어떤 이 축산농가의 또 동물방역이라든지 가축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대책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봐져요.

그러지만 물론 그런 그 질병에 따르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해 주는 것도 일부는 인정이 갑니다.  근데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립도를 키워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져요.  이 자립도를 키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이 일일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시설개선을 해 준다고 해서 이게 다 문제점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축산농가가 지금 우리 군산에 몇 개나 됩니까?  전체?  닭까지 해서?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484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다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래 이 부분을 양육을 할라면 본인들이 다 시설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갖춰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장 서동수

또 거기에 적법하게 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지자체 이 예산서를 보면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것을 진짜 우리 진정으로 이 필요에 의해서, 방역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시설개선이 되는 부분들로 가야지 지금 제가 볼 땐 자료 요구하면은 내내 그게 시설개선은 그게 그거일 거라고 봐져요, 장비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다뤄서 해 주시고 좀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유기동물 보호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가 합니다.

김경구 위원

예? 유기동물 보호는, 유기동물 보호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대야에 있는,

김경구 위원

대야의 어디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리턴에서 합니다. 보조마을,

김경구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리턴입니다, 사단법인 리턴.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유기동물 가지고 의회에서 많이 다뤘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경구 위원

얘기 좀 있었죠? 그러면 지금 그것이 지금 계획서 보니까 줄여나가는 걸로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줄여나가야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예산이 더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것은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바로 줄여나가야 돼요. 금년, 금년도 지금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에도 줄여야 돼요. 한 달도 줄여야 되고 내년도 계속 줄여가야 돼요.

그러지 줄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오고 또 인건비도 또 더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인원증액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인자,

김경구 위원

우리시가 그 사람들 종사자들 돈을 270만 원씩 주는 걸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270만 원씩. 그러면 그 인원을 누가 뽑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인원은 그쪽에서,

김경구 위원

아니, 거기서 그냥 몇 명 뽑는 대로 이게, 우리가 군산시가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은요, 적어도 우리 의회에 인원 하나 하나 쓰는 데, 우리 저 시청 직원 하나 쓰는 데 우리 의회 승인 맡잖아요, 증의 인원. 받아요, 안 받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일반에 있는 우리시의 보조를 받고 지원해 주고 하는 데는 자기들 멋대로 사람 하나씩 더 뽑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더 증액하고 하는 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이러한 그 단체에서든 어디든 우리시의 자금을 받고 보조를 받고 그러면 거기에 협의해서 적어도 우리 의회에 적어도 어느 정도 이런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시 세금이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저 인원도 앞으로 축소돼야잖아요, 갈수록.  왜 그냐면 마리수가 줄어들게끄름 다 해서 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더 증액하는 건 좀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우리 의회에서 얘기된 걸 좀 반영할 수 있는 집행부가 돼야지, 의회에서 백날 얘기하고 행감에서 얘기하고 문제점 제기하고 해도 그대로 그냥 무조건 그냥 올라오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숙고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 이전에 여기에 맞춰서 좀 한번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5쪽이 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는 2022년도에 222억 1,806만 원으로써 2021년도 대비해서 18억 8,2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인 군산시 먹거리위원회 지원을 위해 운영비, 출범식 등 4,900만 원,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8,100만 원, 조직진단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이 되겠습니다.

꼬꼬마양배추·신선편이농산물 등 유통마케팅 및 물류비 지원으로 2,500만 원과 637쪽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 역량강화, 캐노피 확장공사, 공공급식 확대에 따른 급식배송차량 부족에 따른 냉동차량 구입을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7,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이 되겠습니다.

638쪽, 639쪽은 계속사업으로써 생략을 하고 640쪽입니다.

로컬푸드 인증 및 로컬푸드직매장 출하자 교육에 2,500만 원과 641쪽 경암동 일대의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사업을 위해 도로변 가감속차로 개설, 물품 및 집기구매 등 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도부터 22년에 걸쳐 2개년 사업인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사업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3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온실 내 탄산가스 공급장치 시설지원을 위해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농업경험이 풍부한 청년과 귀농인들이 쉽게 스마트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으로 4,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군산주박장아찌 명품화를 위한 지역향토식품자원 육성 및 지원으로 1억 6천만 원과 647쪽 중소 농식품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식품제조시설 개보수 및 위생안전시설 등 설치를 위해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내에 공동제조시설 스마트 HACCP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위생시설 장비 및 장비구입 등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기반 조성으로 4억 원과 649쪽 농산물 공동이용 가공장비로 액상분말 겸용 스틱 포장기 및 캔 포장기 구입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력증진사업,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우량종자 채종포 육성, 공동육묘장 및 방제드론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총 8억 8,720만 원 그리고 651쪽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보릿짚 환원사업에 1억 원, 지력증진 자체 지원사업에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을 위한 자본적보조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 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647쪽에 군산맥아 및 지역특산 수제맥주 산업화 일반운영비 했는데 지금 허가가 다 났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허가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12월 중순에는 허가가 다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판로확보 마케팅 일반운영비인데요.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판로확보…,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제가,

위원장 서동수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실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 마케팅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북은행, 전주 전북은행에 지금 송출을 하고 있고요,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버스나 거기에 랩핑을 해 가지고 우리 군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고서 군산 수제맥주 체험관을 인터넷으로 치면 할 수 있게끔 지금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군산시민이 아니고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케팅전략을 할려고 합니다.

신영자 위원

예, 좋은 생각인데요, 전북은행 송출이나 버스 그 광고보담도 SNS가 제일로 아마 빠를 겁니다. 그걸 모든 전국 사람들이 SNS 보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참 좋을 것 같고요.

품질관리기술 컨설팅 이거 지금 안 돼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영자 위원

품질에 관해서 용역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그 수제맥주의 시식이나 지금 나오는 거 뭐 허가나는 거 그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용역이 들어가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용역보다 계속적인 컨설팅으로 인해서 제품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까지만 하면 저희가 인제 컨설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참 용역비가 이미 다 지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세워져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 마케팅 전략에서 지금 판로확보나 마케팅 전략에서 지금 대한민국 맥주산업박람회에서 홍보관 운영하는 데 1,500만 원이 들어가요? 5월에? 맞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나머지 차액분이 지금 1천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마케팅 전략이 홍보전략이 되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이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도시재생과에서 저희가 또 이관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결된 마케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여기 맥주산업박람회를 굳이 우리가 홍보관을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맥주산업,

위원장 서동수

얼마만큼의 그 경제적 효과나 그런 게 나타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맥주산업박람회 오시면 거기 수제맥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저희 맥아를 군산 맥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홍보해야 하는데 거기 박람회에 오신 분들한테 군산 맥아 소개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대개 어느 것은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매칭되는데 어느 것은 왜 이렇게 국도비보다 우리 시비가 오히려 더 100% 더 증액돼서 올라오는 건 왜 그래요? 그건 뭐 저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예산세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제가 그것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할 때는 공통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시·군별로 공통적인 사항을 집중적으로 도비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제 수제맥주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만 있습니다. 군산시만 있고 군산만 특화산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도비 같은 경우도 여기는 군산시 특화, 군산시만의 사업이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배제를 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 보니까 군산시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수제맥주 같은 경우는,

김경구 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 웬만하면 좀 공정을 기하자, 어느 지역 단체는 예산을 50대50으로 하고 어느 지역인가는 뭐 그냥 100% 더 증액을 해 주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적어도 국도비를 가져올 때 물론 단체에서도 위에다 공모해서 갖고 왔겠지만 갖고 왔으면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같이 맞춰줘야지 우리시에서 거기다 서로 틀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50대50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지켜줬으면 쓰겄고요.

우수농산물 뭐야, 저 광고 매체홍보라고 그래갖고 1억 1,900인데 금년, 내년도에도 똑같애요, 예산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서울 같은 데다 하는 거예요? 광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울에다가, 서울의 저희가 터미널이나 용산역에 가면 그 시·군별로 홍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빌딩 위에 시·군의 그 홍보영상이 가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에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떻게 광고가 잘 다른 지역보다 좀 괜찮던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김경구 위원

좀 조잡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1억 1,900만 원 가지고 1년 광고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이 자체가 조금 한 서너 달씩은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가 한 달에서 두 달정도밖에 금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하철이든 어디든 기간별로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서울터미널이나 지하철, 아니, 용산 KTX역에만 하는 게 아니고 곳곳에 이 간판에서 볼 수 있게끔 송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조금,

김경구 위원

그럼 이거 할 때 문화관광과는 문화대로 이렇게 관광 뭐 선유도랄지 뭐 우리 지역의 이 관광을 홍보하고 먹거리는 우리 농산물 하고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따로따로 해요? 같이 묶어서 문화와 관광과 같이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그렇다고 그러면 그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그 목적대로 관광 거는 관광과, 아니면 다른 투자는 투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그 특성이 있게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도 특산물이 좀 조잡하더라, 좀 더 새로운 관광업체 선정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 관광 우리 군산시 것을 맡아서 하는 그 업체는 좀 부족한 면이 많아요.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서울에 한번 가실 기회 있으면 한번 놓고 터미널이나 이런 데 가서 비교를 해 보세요. 우리 군산 치를 저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군산의 특산품이고 명품이 될 수 있겠는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그래서 업체를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 부분은 내년도 할 때는 좀 고려를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소장님 어떻게 그 부분은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아,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거기에 도안을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물 문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 줍니다.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제작을 해 주는 그 업체를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좀 양질의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가 제작은 우리가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그러니까 저희가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 사람들이 이, 예를 들어서 장아찌예요, 울외장아찌.  그럼 울외장아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전국적으로 좀 할 수 있는가 이런 도안 같은 것은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 걸 그대로 갖다 입력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가 광고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줘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다른 곳에서라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641쪽에 보면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로컬푸드 그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642,

위원장 서동수

뭐 이게 비닐하우스 우리 지원사업이 있지 않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642쪽 말씀하시는,

위원장 서동수

1쪽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2쪽이요?

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금 도비, 시비인데 원예농가에 지금 이게 지원하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원예농가 중에서 로컬푸드 납품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로컬푸드 하다가 납품이 안 되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돼 있나요, 수립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로컬푸드 하다가 납품이 안 됐을 경우에는요?

위원장 서동수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어…,

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돼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별도로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하고 다를 게 뭐 있나요, 이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것은 소규모 100평 이하의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건 아는데요, 8동을 지금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근데 저희가 비닐하우스 농가들은 100평 이상을 신청을 하는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는 농가들은 그렇게 큰 규모의 비닐하우스보다는 소형 비닐하우스를 원하시는,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웬만한 우리 농가들은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한 농가들은.

근데 이것을 어떤 특정지역이나 우리 농가의 그 로컬푸드라는 하나의 맹목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이게 하우스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너무 그렇지 않나, 물론 도비사업이 지금 거의 한 70% 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도비가 30%입니다. 아니, 70%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서동수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도비가 더 많이 왔어요. 사유가 뭔가요? 보통 반대로 3대7인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보통 반대인데 이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도비가, 조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요.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봐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적극적으로 재발방지,

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 총액은 48억 9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3억 5,246만 원보다 4억 5,7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5,548만 원, 우리 센터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민간경력전문가 운영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으로 4,533만 원, 농업인조직 육성 지원사업비로 1억 6,2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능력개발에 8,820만 원,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에 1,120만 원 그리고 65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과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청년 맞춤형 디지털 농업기술 보급사업 등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기회 및 농업 품목별 다양화기술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3년차 사업비로 균특예산 10억 4천만 원, 제17회 꽁당보리축제에 2억 3,420만 원, 이와 연계한 시골마을 작은축제로 3,200만 원, 이어서 66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2개 사업 7천만 원,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 3천만 원, 농촌 귀촌활성화 지원사업 9,500만 원, 귀농·귀촌 영농기술 교육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3억 1,900만 원, 귀농·귀촌 관련사업으로 1억 3,300만 원, 그리고 663쪽입니다.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3천만 원, 도시농업 녹색공간 조성사업 등으로 1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 기반구축 스쿨팜 사업으로 3,320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비 총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에 2천만 원, 667쪽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사업 3천만 원과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업비 2,053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사업비 총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3개소 운영을 위하는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총 8억 2,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증반 육성지원에 4천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사업으로 2억 2,600만 원, 그리고 671쪽 하단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비에 1억 2,900만 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1억 원, 노후 농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대책 조기폐차 지원비로 2억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658페이지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이건 어떤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읍면동에 있는 여성농업인단체인 생활개선회에 배부하고 있는 신문인데요.

전국의 여성농업인 단체들 활동하는 사항이나 새로운 영농기술 그런 정보가 담아져있는 정보지로 주간지입니다. 그래서 전 회원들한테 1주일에 한 번씩 그 소식지를 저희가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게 뭐 좀 어떻게 좀 효과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도 매주 그 신문 보면서 다른 시·군 아이템 가지고 여성들 지도하는 데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참 도움이 되는 자료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걸 보낼 때 우편으로 보내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각각 그 신문사에서 회원들한테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반송되는 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지해춘 위원

반송.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반송되는 게 몇 건 있으면 저희가 주소지 다시 수정해서 보내는데 거의 몇 년째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송률은 많지 않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669쪽에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농기계임대 수리지원사업이 세 곳이라고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셨는데 세 곳이 맞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3개소입니다.

신영자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개정 본소에 하나 있고요, 서부쪽 옥서에 한 곳에 있고 동부쪽에는 임피에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저희가 세 군데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부탁이에요. 요즘 농민신문이랄지 이런 걸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그게 지금 1~2개가 아니에요.  많아요, 이게.  농업인, 농민, 뭐 생활 뭐 여성신문 뭐 많은데 이게 전부 다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이게 중앙에서 서로들 단체 간에 서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에 압력단체로 해서 이거 신문 할 수 없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필요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표지가 전부 다 비니루로 해서 온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일간지랄지 이런 신문들은 전부 다 종이로 해서 띠지로 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유달리 농업인신문만큼은 비니루로 해서 와요.

앞으로 비니루로 와서 하면은 예산을 지급하지 마세요.  일시불 다 지불합니까, 아니면 다달에 요금은 지불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연 계약을 해서 일시불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연 계약으로 해 가지고 돈을 지불하는 건 잘못된 거고 한 달, 한 달 해서 돈을 지불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 분할납부 방법은 한번 저희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요.  이걸 분할납부를 하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일시불로 다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냐면 그 중간에 볼 수도 있고 또 안 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비니루로 해서 오는 건 요즘 환경문제가 대두되잖아요.

말로만 환경, 환경 하는데 농민단체들이 환경을 더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이 비니루로 온단 말이에요.  이 비닐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 집에 오는 것만 1주일 치 뜯어놓으면은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거 처치곤란이에요.  어떻게 처치하들 못 해요.  그래서 앞으로 비니루로 오면은 돈을 지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할 저기로 하고 이건 철저하게 중앙에다 얘기해서 앞으로 우리 군산에 비니루로 했으면 지급 않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예산 승인하고 글않으면 예산 승인 안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사실,

김경구 위원

일시불로 납부하지 않는 걸로도 해 주시고요, 분할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사실 그 비닐로 하는 것은 정말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피해가 많이 될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그 좀 날씨가 좀 안 좋았을 경우에는 사실 보는 입장에서도 젖어오고 그러면 상당히 좀 불쾌감도 있을 듯 싶고요.

그것은 하나의 장단점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그쪽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날씨관계로 하지 마세요. 우편물을 오는데요, 우편물이 비 안 오게끄름 하고 막 오더래도 비 맞는 데다 우편물 안 놔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비 맞춰감서 갖고 오는 시스템이 안 돼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일간지는 다 제대로 들어오는데, 비 안 맞고 들어오는데 뭐 농어민신문, 농민신문만 전부 다 비 맞춰서 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분할납부,

김경구 위원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그냥 그쪽 편의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에다가.

김경구 위원

한번 해 보는 게 아니라요, 오면 지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할납부를 좀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분할납부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일시불로 절대 하지 마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아까 농기계 임대수리 지원사업에서요, 지금 보면 본소하고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장이 2억인데 공사비는 1억이고 부대비가 지금 1억이에요. 설계비 3천만 원, 전기 및 부대공사 4,500, 감리비, 시설부대비. 지금 이런 부분들은 공사비에 전기 그 시설까지 다 포함이 안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분할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편의상 나눠놨고요, 예산목은 시설비로 해서 같이 묶어놨습니다, 2억으로.

신영자 위원

지금 이 시설비가 본소하고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장만 지금 지원이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본소, 예, 개정에 있는 본소 사업장하고 옥서에 있는 사업장이 한 10년 정도 됐는데 철골조로 되다 보니까 처음에 농기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무공간이 현재 비도 새고 협소하고 해서 오시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그 근무하는 직원들도 의자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장소가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넓혀가지고 오시는 민원인들도 쉬실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이 남자화장실만 있다 보니까 콩 탈곡이랑 하는 여성분들이 저희 본청까지 올라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분할하려고 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설계비가 좀 과다하게 지금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설계비는 인자 예산 시설비 부분의 목에 맞춰서 저희가 계산이 돼서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661페이지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이게 지금 전체 시비로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시비도 있고, 농촌관광 활성화요?

박광일 위원

학생 진로체험은 전부 시비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네트워크 사업 말고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거 지금 체험지, 체험하는 장소가 어딘가 하고요, 이게 이 농촌체험행사 참가해서 하면 뭐 관광객들을 유치할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진로체험이나 이런 걸 지금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현재는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주로 했는데 저희가 인제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 요즘 관광 트렌드가 가족단위나 친구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자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저희가 체험관광을 좀 방향을 바꿔볼 계획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 부분에서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뭐 학생으로 위주로 가다가 지금 가족단위로 가서 예산이 지금 4천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촌체험 부분은,

위원장 서동수

아니 아니, 학생진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학생진로체험은 사실은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4,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고 저희 시비가 1천만 원 내서 5,500만 원 갖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 초중고생이 한 75개교 정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22군데밖에 못 해 줬어요.

그래갖고 신청 들어온 데가 많이 밀려있었는데 지난 11월달에 평가회 교육청하고 했을 때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 일이 없도록 좀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증액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교육청 예산은 그러면 얼마 지원,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교육청 예산은 지금 3,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작년보다 1천만 원이 더 줄은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인자 교육지원청도 통으로 묶어져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체험비 부분으로는 지금 3,500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체 75개교 중에서 한 60%까지는 저희가 체험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30%정도밖에 저희가 체험을 못 해 줬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은 생길 수밖에 없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인제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전체 초중교생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660쪽에 귀농활력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어떤 부분에서 기간제가 지금 필요한가요? 이게 지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2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은 1명분입니다. 그래서 축제 저희 꽁당보리축제 준비하는 축제 업무지원에 한 석달 정도 1명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인자 도시농업이나 아까 그 진로체험 같은 거 했을 적에 일일이 학교마다 현장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210일 정도 1명을 같이 다니면서 현장확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저희 업무보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 감해졌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없는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올해, 올해 인건비 있어서 지금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금 늘었고만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학생진로체험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통 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체험을 많이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초중고생들이, 좀 다양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예체험이나 다육이체험 그런 종류를 많이 원하고요, 유치원생들은 초중교생들은 주로 먹는 것들 해서 떡체험, 그런 음식 같은 식생활체험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떡체험은 대략 어디 가서 하나요? 어느,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당초에는 학생들이 그 농장에 와서 체험을 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농장에 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거의 농가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체험하는 위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기도 하고 저희 농장에서 나가서 학교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원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건 현장체험이 아니죠.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근데 평가회에서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농장에서 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어서 내년은 주로 농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신영자 위원

이 체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670쪽에 보면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있죠. 그 샘플링을 제가 봤어요. 이게 조달청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금 구입을 한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우리 과에서 선정을 해서 행정과에 넘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그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저희가 그게 그 단가가 한 9만 5천 원정도 되는데 그동안에는 지역에 있는 농기계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일일이 농가를 다니면서 그걸 수리하느라고 인건비가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한안길 위원님께서 많은 농가들한테 증액을 하라, 수를 늘려라, 해서 저희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 3개소에 저희가 직영으로 재료를 사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내년에는 바꾸면은 개소수가 아마 2개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게 지금 단가가 얼마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9만 5천 원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9만 5천 원,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다 가서 설치하는 것.

위원장 서동수

시설비 빼고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시설비 빼고는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은 22년도에는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우리가 시설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만큼의 보급량이 늘어지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개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등화장치가 과연 효율성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등화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필요한데 효율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래서 저희가, 제가 3만 원짜리 샘플을 봤는데 농가가 걸리적거리면 좀 뚝 떼어서 버리기 좋게끔 가격대가 저렴한 거라 그렇다고 해서 단가를 좀 높여서라도 농가들이 잘 쓸 수 있는 걸로 한번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여튼간,

위원장 서동수

단가가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그게 용이하고 간편해야 돼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야간등화장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정성 확보 때문에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농가들이 쉽게 부착을 하고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등화장치를 제가 샘플을 봤을 땐 너무 크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샘플링을 좀 다양하게 해서,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제품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반복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은 위원님들은 현장의 우리 농민들의 소리를 듣고 다니거든요. 물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불편하다는 부분들이 더 많이 확대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다양화를 해서 좀 21년도 사업은 그렇게 했지만 22년도 사업은 변화를 좀 주시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제품의 성질을 좀 가려서 좀 하시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669페이지를 보시면은 임대농기계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시설장비 669페이지요?

위원장 서동수

사무관리비?

부위원장 나종대

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 이거 저기 저희 농기계 일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근태관리시스템이나 무인경비시스템 들어가는 그런 수수료, 그다음에 소모품, 일회성소모품 농기계 부품 정도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그 밑에 보면은 농기계 배달차량 구조변경 그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건 저희가 지금 2.5톤짜리 트럭이 임대배달트럭이 1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크레인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올리는 농기계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에 가서 오르고 내리는 데 위험성이 있어서 뒤의 그 문 부분을 이렇게 내리면 사다리꼴로 되는 걸로 구조변경해서 안전성 있게,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오픈해서 뒤에서 내리는 걸 지금 사다리형으로 지금 만들려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것만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차가 몇 대죠, 2.5톤이? 몇 대에다 다신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1대, 1대에다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대에다 다는데 차 값보다 비싸게 나와서, 그러면은.

그 밑에 저기 안전펜스 저기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안전펜스,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보관소가 펜스가 설치가 안 돼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지금 난간 위에 고정할 수 있는, 바닥에는 있는데 저희가 이게 선반이 없어갖고 위험도가 높아서 아직까지 사고나 그런 건 없었는데,

부위원장 나종대

그 선반 위에다가 뭘 놓으신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펜스.

부위원장 나종대

펜스를 지금 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 안에다가 선반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요, 그 저기 난간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선반에 이렇게 가림막을 한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가림막 하는 이유가 뭐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게 산업안전보건 현장점검에서 그 혹시나 만일에 있을 농기계 추락사나 그런 거 대비해서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고 저희가 지적이 돼 가지고.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그 밑에 보면은 임대사업장 시설개선공사가 있어요. 이게 같이 중복되는 저기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시설개선공사 2억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나종대

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것은 아까,

부위원장 나종대

결국은 임대사업장 장비보관소 펜스 하는 거나 지금 분산해서 나눠놓은 것 같이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안전펜스 부분은 2층에 격납고 부분을 세 군데 똑같이 펜스 설치하는 거고요, 공사부분은 본소하고 옥서의 사무실 공간이 너무 좁고 화장실 공간이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하는.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신축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신축?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요,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리모델링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있는 그 사무공간을 옆에 그 공간으로 확장하고요, 남여화장실을 들여놔가지고 화장실을 공사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군데 옥서하고 본소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요.

부위원장 나종대

아, 기존에 있는 게 지금 미흡하다는 얘긴가요, 그러면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게 농기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무공간도 지금 비가 새고 있고 화장실 공간도 남자분들만 쓸 줄 알고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부위원장 나종대

비가 아까 어디가 샌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나종대

비가 어디가 샌다는 얘기예요? 옥상에서 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바닥부분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부위원장 나종대

바닥부분에서 물 올라온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수도가 터져서 올라오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어디 측면에 새가지고 이 바닥 깔아놓은 장판 같은 게 다 들떠, 총체적으로 저희가 쭉 사무실 확장도 하고 화장실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는 얘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일단 사무공간부터 2배 정도 확장할 계획이고요, 부수적으로 인제 거기 들어가는,

부위원장 나종대

확장을 할려면은 장소를 넓힌다는 얘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지금 넓혀서 그걸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냥 대충 그냥 그러시는 것 같아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넓히고 리모델링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얼마나 그 장소가 어느 정도 돼요, 평수가? 공사할 수 있는 평수가, 리모델링할 수 있는, 지금. 화장실이나 어떤 바닥평수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바닥평수도 늘려야 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위에 지붕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를 하셔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지붕은 저희가 철골조 밑에 간이로 이렇게 구조를 막아가지고 한쪽은 사무공간이고 한쪽은 농기계를 수리하는 공간이고 한쪽은 농기계를 보관하는 공간,

부위원장 나종대

지금 비가 샌다는 공간이 그럼 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사무공간하고 휴게공간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농촌지원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상당수 있어요. 그리고 국비사업에 지금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따르는 지금 민간경력전문가 운영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작년에 우리 본소에 콩 선별장 설치공사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올해.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서동수

여기에 대한 좀 내역을 한번 갖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았습니다.

지해춘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670페이지 드론전문자격증 하시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지해춘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지해춘 위원

이게 지금 농업인이라고 하는데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렇죠. 실제로 농사짓고 있는 농가여야 됩니다. 농업용드론에 한해서 저희가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 농업인분들이 언제부터 농사를 지어서 이 교육을 받을려고 하셨는지, 작년에도 하셨잖아요. 그 자료 한번만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한 3년째 8명씩 매년 도비가 와서 했는데 저희 시에 읍면동 소회해 봤더니 한 30명 정도가 지금 무자격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무자격뿐만 아니라 운전이 미숙해 갖고 사고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려고 시비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 그 농업인들이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는지 자격을 얼마나 하셨는지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료요청 좀,

위원장 서동수

예, 이한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한세 위원

663쪽에 귀농·귀촌 영농실습공간 조성 관련해서 지금 여기를 지금 이제 관련 과별로 나눠서 할 모양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 장소를 인제 우리 한농연하고 각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지금 저희가 1천 평정도 농기계 그 교육실습장하고 귀농인들 영농실습장으로 활용할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거기 3천만 원인데요. 사무관리비, 시설비, 시설비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51억 5천만 원보다 21억 4,600만 원 감소된 2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 품질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사업으로 고품질 신동진 리매뉴얼 실증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쌀 품질관리, 유해물질 분석,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학영농육종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재료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7억 7,0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1억 6,200만 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2,200만 원, 677쪽입니다.  입상퇴비의 활용기술 시범사업에 2,500만 원, 지역전략 쌀 신품종 조기확산 및 생산비 절감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농업신기술 국비 시범사업으로 2개 사업에 8천만 원, 노지과수 품질향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600만 원, 바이오체리의 잿빛무늬병 방제 모델 시범사업 등 5개 시범사업에 1억 2,100만 원, 679쪽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시범 4개 사업에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원예작물 실증시범 시험 및 농업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비로 8,200만 원, 미생물 배양시설 및 스마트농업 교육장 운영비로 1억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축산분뇨자원화 기술개발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구입비로 2,500만 원,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시설 구축사업으로 총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22년 예산에안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시범사업이라는 건 몇 년간 진행돼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시범사업이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난이도에 따라서요, 3년 정도 이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리고 농가에 보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시범사업을 하고 인제 그전에는,

김경구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을 하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먹거리정책과에서 인제 보급을 하는 형태로 해서,

김경구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고 농가에 보급을 하잖아요. 농가에 보급할 때에 시범사업을 하는 데 그 비용을 일정금액을 지원을 해 줘요. 그러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이거 한번 해 가지고 되고 안 되고 하면 되는 것이지 또 계속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지원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구과제든 시범과제로 할 때요, 3년 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평균을 내는 경우가 거의 인제 대다수,

김경구 위원

근데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하고, 이미,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니, 이미 못 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김경구 위원

해야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왜 그냐면 그건 인제 청이나 동원해서 한 거를 현장에 적용하는 거를 저희가 인제 많이.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의 시범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아니면은 진흥원에서 이런 데서 했던 사업을 일단 이 지역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면 이미 여기에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 다음에 농가에다 보급할 때 처음에 두려움을 갖는단 말이에요, 농가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죠.

김경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도 어쨌든 손실보장을 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일단 한번 하고 딱 했으면 농가가 어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좋다.’ 하면 농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시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지원을 해 주면 이게 잘 안 돼도 이게 받으니까 그냥 농가가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가, 그러면 안 좋은 사업인데도 수확이 들 나는데도 미질이 안 좋은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시범을 한번 딱 했으면 다음에 알아서 품종시연회를 하잖아요.  매년 평가회를 하잖아요.  평가해서 농민들이 ‘아, 이거 좋구나’ 해서 시행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시범사업으로써 계속 지원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도 한번 딱 해서 농가들이 보고받았으면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전개되고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원예든 뭐 다른 걸로 예산을 들여야지 계속해서 미질, 쌀농사에다가 계속 시범사업, 시범사업 해서 하는 것은 이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성격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고려 좀 해 봐야 할 것 같애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잔류농약 검사한다고 674쪽에 보면은요, 저 기간제를 하나 두는 걸로 했어요, 농약 잔류, 로컬푸드 통합인증.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기간제가 하나 붙어서 그렇게 해야 할 만큼의 어떤 사항이 되나요? 우리 직원들이 이거 하면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직원들이,

김경구 위원

얼마나 많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다니나요? 하루에 몇 건씩 하시는데?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게 지금 조금 바뀐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는 320종을 유해물질을 분석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464종이 되고요, 한 40~50%가 늘어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인력이 충분히 소요될 걸로 보고, 또 하나가 저희가 지금 국비를 받아가지고 로컬까지 할려고 하면은 라인 하나를 더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 라인으로 그 유해물질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그 센터에 농업시약 그 시설이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원 라인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원 라인 거기에서 사람이 필요하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죠.

김경구 위원

그 인원이 필요해서 여기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별도로 이 농가에 다니면서,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 로컬푸드 인증을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직접 채취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시험작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사실상 그 친환경쪽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농업인이 그 시료를 채취를 해와가지고 저희들한테 분석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 분석의뢰를 하는 데 일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인력이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 있죠.  보통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비, 시비, 도비하고 5대5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시가 여기에서 뭐 인자 조금 전에도 전 먹거리정책과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지만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지원하는 민간이전사업을 하는 건 잘못된 거다.  5대5의 이런 것들 비중이 돼야 된다.

왜 그냐면 다른 데는 5대5인데요, 어느 농가는, 어느 농가의 어떤 사업에는 더 증액을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리고 그 농가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의혹이 짙은 일은 안 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냐면 공통으로 똑같이 하는데 어떤 농가는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고 어떤 농가는 적게 해 주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5대5로 규정을 해서 쭉 밀고 가야 어느 농가든지 공정하게 사업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시험을 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부탁드려요, 예산이 올라온 거.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679쪽에요. 새기술 실증시험 및 미생물 공급사업에 있어서 지금 작년보다 17억 2,44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근데 우리 비교증감표에서 보면 그 금액이 안 나와요. 어디에서 뭐가 잘못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가 미생물 관련돼서는 지금 신축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그 돈이 지금 감액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신영자 위원

아니,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전년 예산하고 22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금액이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그 금액이.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자료검토)

신영자 위원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애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제가 볼 때는 300만 원, 뭐 500만 원, 800만 원 감액된 건데, 900만 원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지금 현재. 뭐가 잘못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아, 제가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이 항목에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안 들어가는 것들은 예산편성을 하면서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항목 속에 안 들어가는 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한꺼번에 들어가도 한꺼번에 이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아예 부기가 없는 것들 같은 경우는 항목을 빼버리거든요. 빼면 전체적인 것들은 미생물 그 시험 및 미생물 공급사업 그 속에는 전체적인 것이 들어가고 또 그 속에 들어가는 항목이 빠지는 경우는 아예 금액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전체적인 금액만 들어가기 때문에,

신영자 위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이 삭감된 그 표시를 해 줘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거기에 그러면 작년에 편성했던 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지금 기술보급과에 보면 우리 기간제가 제가 보니까 예산이 9건 정도 돼요, 무기계약직까지. 이분들의 역할분담이 있겠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성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위원장 서동수

전문성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전문성이라기보다는 보조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실은 전문인력이 더 필요한데 분계도 할려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우리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시도는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기간제로 이렇게 해서 업무적인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무의미한 부분들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꼭 그렇다기보다는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지도직이라는 우리 직이 어떤 우리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뭐야, 시스템이 포괄적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기간제 양성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르다고 봐지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도 지금 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지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의 인력을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여의치 않은 걸로 지금 이렇게,

위원장 서동수

인제 또 한 가지 물을게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시범사업의 본 취지가 이게 말 그대로 어떤 시범 증력배양을 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올해 지금 이 시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보면 명칭만 좀 바꿔요. 계속 바꿔서 똑같은 사업을 계속 진행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올해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많이,

위원장 서동수

벼 신품종 농가적응 시범사업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지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어디요?

위원장 서동수

민간자본사업보조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위원장 서동수

이런 맥류종자 채종포, 드문모심기 생산력재배기술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억이었는데 1억 5천으로 삭감이 좀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드문모심기 생력재배기술 보급사업은 이미 농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 서동수

제가 알기로는 다 알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항이 되는,

위원장 서동수

몇 모를, 얼마만큼 그 몇 모를 심어야 더 병충해에 강하고 성장률도 빠르고 수확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3년이라고 했죠, 기준이?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3년이 넘었어. 넘었는데도 계속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드문모심기는 인제 지금,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제가 표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농가에 확대보급이 돼야는데 확대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의 어쨌든 주된 목적이 그 목적 외로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험증력배양을 했으면 보급이 돼야잖아요, 보급이.  이미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일부.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모르겠어요.  어떤 다른 특용작물을 발굴을 못 해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똑같은 사업, 명칭만 변경을 해.  변경해서 가보면, 현장 가보면 똑같애,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좀 현실적인 부분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농가에 좀 제대로 한 농산물이라도 좀 우리가 시험재배해서 제대로 이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소득작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냥 그 시험재배하면 그걸로 끝나요,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계속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게 확대보급이 안 되면 과연 시험재배에 대한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부여해서 하지만.

우리 아까 전에 뭐 우리 과장님 “시험재배하면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도,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은 우리 기술보급과의 어떤 뭔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그건. 저희도 사실은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농가 저항이 드문모도 여전히 저항이 센 편이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거의 송곳도 안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해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지금 밀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는 우리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채포단지 지금 토지매입 했잖아요. 그러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전에보다는 토지매입이 많이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저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거기다 어떤 비닐하우스 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갖춰서, 우리 나는 시에서 직접 시험재배를 해 봤으면 쓰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저희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해서 이렇게 가는 종자배양을 우리가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양산으로 가줘야지, 농가한테 가면요, 우리 지원하는 거하고는 현실적으로 농민들은 피부적으로 다릅니다.

지원을 받는 분들은 좋다고 그래요, 지원을 받는 분들은. 근데 지원을 안 받는 분들은 안 좋,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잘 하시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사업진행을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뭐야, 저 저항이 “농가들 저항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항이 많은 건 수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범적으로 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항이 많은 거예요.

농가들이요, 소득이 없고 소출이 안 나면 안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득이 없고 소출이 안 되는데 지원받아서 그 소출나는 만큼 손해보는 만큼을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겄다는 이런 생각은 갖지 말아요.

갖지 마시고, 그리고 농가들이 아직도 몰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기술센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종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할 때마다 농업교육하고 뭣을 할 때마다 그걸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알고 있어요.  농가들은 알고 있는데 아직 알들 못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아직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간에 이 농가들이 저항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기술로 바꾸라고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요.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그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아무튼 숙지를 좀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이 사업들이 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안의 총 세출규모는 2021년 730억 3,700만 원 대비 2.8% 증액된 75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41억 9,600만 원 대비 105% 증액된 8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중간입니다.

어청도, 말도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각각 21억 657만 1천 원과 14억 2,7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방축도 식수원 개발사업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21년 불용액 시비 매칭분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상단 도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억 원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7개 도서 수도시설 운영관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옥구읍 어은리 일원에 새만금 상수도시설을 건설하는 옥구배수지 설치사업비 25억 7천만 원 전액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688억 4,100만 원 대비 3% 감액된 66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중간 재료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고 있는 생활용수 구입비 190억 3,562만 6천 원과 공업용수 구입비 131억 6,92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로 깨끗하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수질관리를 위한 약품 등 구입비로 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재료비로 누수방지사업 자재구입비 등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무직 산업시찰 20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누수신고자 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생활민원 관련 배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원격검침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1천만 원과 상수도 배수지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1억 2,750만 원, 그리고 상수도 배수지 설비 보수공사비 8,200만 원과 상수도 시설장 환경정비사업비 9,350만 원 등 7억 5,17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공무직 휴게공간과 배수지 시설장 내 물품구입비 500만 원과 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중간부터 729페이지 중간까지는 상수도요금 징수 관련 사업입니다.

728페이지 중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검침 및 단순업무 지원 5,582만 6천 원, 729페이지 상단 재료비로 계량기 검침 및 단수 등 소모품 구입비 70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일반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등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상단입니다.

수탁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 개조 급수공사비 13억 9,1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12억 원과 누수지 보수공사 7억 원 그리고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비 4억 4,900만 원, 수도미터 교체공사비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비 3억 원, 출수불량 민원해소공사비 2억 8천만 원과 물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 하단부터 731페이지 상단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야면과 성산면 일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비 사업비로 각각 7,10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서수 배수지 건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사업비로 19억 2,0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중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먼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로 2024년까지 총 60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시 군봉배수구역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고 전 지역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수율 향상과 수도시설물 관리에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사업비 1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실시간 수질관리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하단입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은 22년 신규사업으로 국비 60%를 반영하여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2년 세출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쳤으며, 아무쪼록 2022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하수과 소관 2022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년 715억 대비 14.5% 감액된 6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에서 741쪽 상단까지는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제세, 검사수수료 등에 대한 공공운영비입니다.

741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58억 9천만 원과 새만금유역 5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 50억 1,732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하수처리장이 2001년도 준공되어 20년 이상 된 시설로 금년도 기술진단용역 결과 마모 및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장 유입펌프 및 수문보수 등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비 14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상단입니다.

실험실 운영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71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중간 시설비로 은파중계펌프장 동력제어반 교체비 6,500만 원과 제1중계펌프장 외 자동제진기 교체비 2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하단부터 743페이지 상단 하수도 민원처리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공사와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긴급보수 및 준설 단가계약 그리고 산북분구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지반침하 대비 GPR 탐사 용역 등 총 2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료비로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자재구입비 4,500만 원과 하수도 생활민원 관련 손해배상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관거정비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중앙분구 하수관거는 정비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 지속추진을 위한 시설사업비 62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하단입니다.

21년 12월에 공사착공 예정인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2년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19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2년 설계완료 후 공사발주 계획으로 13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유지보수사업은 현재 2차분 공사 시행 중으로 2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년까지 노후관로 17㎞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746페이지 상단입니다.

다기, 봉동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2년 설계완료 후 공사추진 예정으로 옥구 다기 4억 3,400만 원과 옥산 봉동 4억 8,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수, 하장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잔여 설계용역비로 개정 정수지구 7천만 원과 서수 하장곤지구에 1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비 2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2년에 1차분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67억 9,900만 원과 시설운영비 15억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상단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용역 등 하수도공기업 운영관리에 6,77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상단 지하수관리 개선사업비 시설비로 디지털계량기 유지보수에 1천만 원, 지하수 자동관측설비 구축 3개소에 4,500만 원, 지하수 유량계 및 검침 단말기 구입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중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편의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7,460만 8천 원과 소독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 994만 원을, 그리고 권역별 청소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8억 1,669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1억 원과 노후화장실 4개소 개선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 상단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에 11억 2,300만 원과 슬러지반송펌프 교체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관리대행비 3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폐수처리장 증설처리장 분리막 세척 등 노후화된 폐수처리장 시설개선비로 7억 9,971만 4천 원과 노후장비 구입비로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중간 배수펌프장 군산2국가산단 유수지 관측장비 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749페이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조촌동 시청주변 4개소, 어디, 이게 언제 리모델링을 하고 안 한 데인가요, 여기는?

하수과장 이성춘

대부분이 여기 있는 화장실들이 96년도에 신축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노후 리모델링공사 하는 데는 시청사 주변 그 조촌동쪽의 4개소 잡혔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 4개소 잡힌 곳이 96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한 번도 여지껏 안 했다는,

하수과장 이성춘

예, 96년도에 조성을 건축을 하고.

지해춘 위원

96년도에 건축을 하고 여지껏 한 번도 리모델링한 적이 없었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성춘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741쪽 있죠. 4억 2,830만 원이 증액됐어요. 3만 원이요. 그러죠? 하단. 741쪽.

하수과장 이성춘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하단에, 보셨어요?

하수과장 이성춘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4억 2,803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걸로 해서 이게 증액으로 해 가지고 꼭 정말 해야 하는 사항인가 이거 해서 좀 주세요, 자료.

하수과장 이성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750쪽의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대해서 어디, 대상지가 어디예요? 군산시 전체인가요?

하수과장 이성춘

아, 기본계획 변경은 그 고군산군도 선유도 권역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수지구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하수과장 이성춘

정수, 그 개정면.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개정면, 개정면 정수지구.

위원장 서동수

개정면?

하수과장 이성춘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2억인가요?

하수과장 이성춘

예, 기존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 그 선유권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선유2구가 처리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2011년도.

근데 인제 기본계획에는 선유1구와 3구, 장자도 같이 전부 다 연계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자도도 그렇고 선유2구, 아니 3구 개별처리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연계처리가 아닌 개별 지금 처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보면 747쪽에요,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여기 산북분구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나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산북동 일원을 얘기합니다.

신영자 위원

산북동이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거기가 토지조사 그 토지 개발된 지가 택지 개발된 후에 20년이 지금 이상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상당히 노후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정비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옛날에 한 2013년? 14년 그때도 산북구 지역이 중점관리지역으로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750쪽에요, 맨 하단에 폐수처리장 기술진단 있죠. 그거하고 폐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이게 뭐예요?

하수과장 이성춘

기술진단은 현재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5년마다 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성춘

예.

김경구 위원

어디서 해요?

하수과장 이성춘

저희가 인제 저희가 별도,

김경구 위원

인증기관이 어디예요?

하수과장 이성춘

환경,

김경구 위원

인증기관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인증기관이.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인증기관은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장 그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환경관리공단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같은 데를 하고 있다면 어디든지 아무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아닙니다. 그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그게 우리시가 이게 지금 언제, 언제 했는가, 언제 하고 지금 그거 서류 좀 갖다줘요.

하수과장 이성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심의 할 때까지요.

그리고 751쪽에요, 시설비 부대비 뭐 1억 8천이 증가됐어요. 거기도 어떤 거 어떤 부품을 어떻게 교체하고 뭣을 어떻게 하겠다, 근데 이것이 비용이 교체 뭐가 얼마짜리인데 얼마하는가 이것 좀 해서,

하수과장 이성춘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하수과장 이성춘

제가 7월 19일자로 왔습니다. 4개월 하고 좀 더 넘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업무 때나 예산심의 때 말씀을 꼭 하면, 모르겠습니다.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예산편성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금 읍면동지역 하수공사가 기본적으로 지금 면단위는 3천만 원씩 서있죠?

하수과장 이성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 가지고 소화가 다 됩니까?

하수과장 이성춘

읍면별로 남는 데가 있고 또,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하수과장 이성춘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남는 데가,

하수과장 이성춘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원장 서동수

저는 볼 때,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남는다고 하는 나는 그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증액이 안 됐어요.

전년도 내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이 3천만 원 가지고 읍면동에서 하수공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성춘

일단 더 많은 그 규모가 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저희가 이 읍면예산이 아니고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시설사업 하수과에 지금 예산, 지역예산 선 게 없잖아요. 소규모사업으로 지금 예산 편성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성춘

(침묵)

위원장 서동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보면 소규모사업으로 지역의 어떤 예산을 편성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산을 올리면 그 읍면동에 짜여진 3천만 원 예산에 대해서 국한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안 세우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도 내가 증액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또 다시 3천만 원으로 지금 다시 올려왔어요.  소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부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개별소규모사업을 않더라도 이런 사업으로 대체를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좀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런 부분 을 민원사항들을 해결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성춘

예, 그 순위,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위원장 서동수

이 조치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저희가 지금 큰 단위에서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별도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사업 처리로 해서 동장, 읍면지역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3천만 원을 했는데 그 외에 좀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긴급보수비가 별도로 있으니까 고것을 좀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자립도가 좀 낮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반영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검토가 언제까지 하실 거냐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재정적으로,

위원장 서동수

전년도에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 대처를 하실 거냐는 거죠. 추경에 추가로 올리실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서동수

이게 추경에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이성춘

예, 저희가 좀 더 수요를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남는 지역도 있고 아주 부족한 지역도 저는 상당수 있다고 봐져요.  남는 거보다 부족한 그 읍면동이 더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긴급 뭐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긴급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예산편성 시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 번 재차 요구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738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이 이게 뭔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하수과장 이성춘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체납자가 한 60여명 약 3억 5천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약 30여명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19일자로 해서 독촉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할려고 지금 재산조회 요청까지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해춘 위원

이게 그럼 해마다 3억 5천씩 그렇게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성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이 약 3억 5천정도 됩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작년에도 3억 5천, 올해도 3억 5천 그런가요, 그러면?

하수과장 이성춘

저희가 독촉을 했는데 인제 12월 중에 부과되면 내년도에, 그 내년도에 저희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지해춘 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8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채행석 수도사업소장 김봉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김영랑 하수과장 이성훈

군산시의회

8대

242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