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2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11월 2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인 427억 원이 증액된 1조 4,555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10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2,490억 원 대비 4.9% 많은 61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4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638억 원 대비 11.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이 367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세수입 104억 원, 지방교부세 840억 원 증가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427억 원이 증액된 1조 4,55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1억 원, 보조금 97억 원, 보전수입 60억 원 감소하여 총 189억 원이 감액된 1,44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45억 원,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 78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47억 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136억 원,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61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104억 원,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118억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60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53억 원 등이 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스마트 관광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7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연례적·반복적 사업예산을 정비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 집행 가능범위 내 사업 발굴과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재해예방, 친환경에너지 사용 등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606억 2,300만 원 대비 67.2%인 40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013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8억 7천만 원, 보조금 1억 3,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3억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은 투자진흥기금 17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5억 8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1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산시 관내 투자 촉진,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저리의 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 육성, 폐기물처리시설 운용 등에 따른 환경피해 영향지역 지원을 통한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기여, 코로나19 대응예방 및 긴급재난 업무지원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쪽 페이지 번호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45억 400만 원, 도비 13억 7,590만 8천 원, 시비 259억 3,946만 원 등 총 318억 1,8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사업 500만 원, 군산사랑 SNS 서포터즈 활동 원고료 1,100만 원, 소비자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710만 원, 군산전통명가 발굴육성사업 2,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지스코 행사유치지원금 3천만 원, 지스코 위탁운영 18억 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에 다른 공공요금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서 193쪽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전시장, 대야시장 주차장 국유재산 임대료 및 전통시장 이용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450만 원, 시장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2,800만 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도비 630만 원을 포함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도비 7,900만 원을 포함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시장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등 상거래 질서 확립업무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7개소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공설시장 운영관리로 승강기, 냉난방기, 소방안전시설 소규모 보수 등 공공운영비 8,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22년도 군상사랑상품권 발행목표는 3천억 원입니다.

국비 1차 교부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국비 45억 400만 원, 도비 5억 원, 시비 195억 원으로 총 24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는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으로 있어 사업예산 일부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후 국비 추가교부 시 발행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통합관리 프로그램 및 가맹점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천만 원,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배달의 명수 홍보 및 운영관리비로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인센티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6억 5,400만 원, 중기부 국가공모사업 상권르네상스사업 3년차 사업비 도비 1억 9천만 원을 포함 9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7억 24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2억 원,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1억 1,988만 원,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1,0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1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2차보전 지원 2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 슈퍼협동조합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에서 197쪽까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사업으로 도비 2,236만 4천 원, 시비 1억 4,963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업무추진비 6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지원과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94쪽 관련해서 공공배달앱 운영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2억 6천 쓰셨어요. 올해요. 이거 세부내역 꼼꼼하게, 두리뭉실이 아니라 꼼꼼하게 좀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위원장 서동수

그 정산서를 갖다주세요.

한안길 위원

예, 정산서 갖다주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세부내역 정산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인제 올해 것은요, 현재 인제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12월까지 인제 종료가 돼야 정산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라도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11월까지 그러면 그 정산은 안 돼 있나요? 보고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저희가 인제 1년간 계약이 돼 있고요, 인제 그 1년간 운영이 끝나고 나면 회계과를 비롯해서 정산서를 받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럼 작년 거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작년 거라도,

한안길 위원

그리고 올해 집행내역 주시고요, 꼼꼼하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작년 거라도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올해 것도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193쪽 관련해서 와글와글 여기에, 뭐 시장가요제 해서 지금 7천만 원, 작년보다 1천만 원 더 해 가지고 7천만 원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게 지금 효과가 있나요?

우리가 7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홍보효과가 7천만 원 값을 거두고 있는지, 지금 대체로 보니까 시장은 대체로 다 한 번 돌은 것 같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한안길 위원

군산시내는 다 돌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한안길 위원

다 돌았는데 계속 하면서 이거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인제 저희도 이제, 물론 위원님께서도 인제 그런 부분을 좀 느끼셨을 거예요.

인제 전통시장이 저희가 인제 여러 지금 있는데 그곳이 어떻게 보면은 인제 자꾸 인제 침체돼 가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제 뭔가는 그 전통시장 특별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계속 지원은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것이 지금 인제 뭐 저희 군산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라북도 내 이제 14개 시·군의 인제 전체 시장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군산시만 또 안 하겠다는 또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개선점을.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인제 어느 정도 TV에서의 역할도 인제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이건 방송국을 위한 와글와글시장이 돼 버리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잠깐 가보니까 몇몇 사람들만 하고 이렇게 하지 인제는 호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제 식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이 관객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러면 이 부분 올해 더 1천만 원을 더 해서 방송국에 줄 것 같으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와라, 새로운 패턴의 이런 가요제랄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시선을 끌 수 있는 이런 것을 갖고 와라라고 해서, 그냥 우리 군산시는 그냥 출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줄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와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전통시장이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 역전시장, 아니죠.  우리 저 시장 있지 않습니까?  공설시장.  거기의 매출현황을 보니까 카드하고 그다음에 그 군산사랑상품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의 금액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 어떤 분들은 일부는 불법유통이 됐다, 어쨌다 그러지만 사실은 매출을 그만큼 일으켰기 때문에 그만큼 나오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자꾸 잡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그분들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특혜예요.  특혜 아닌 특혜를 지금 입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 달에 15만 원 내고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물 수도료는 개인 사업자가 전부 다 내야 되니까요, 근데 15만 원 내고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그렇게 항상 이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수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수수료를 대폭적으로 높여서 정말 그분들이 절실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2년에 한 번씩 추첨을 해서라도 무슨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글와글 전통시장가요제 이것을 연구하시면서 우리 공설시장에 관한 이런 문제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지금 생각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이거를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한번 그 안을 한번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여기 시장가요제 지금 1천만 원이 증액된 것은요, 역전시장이 그동안 이걸 안 했었었어요. 근데 인제 추가로 하게 됨으로써 지금 1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이것은 인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런 좀 부분도 전라북도와 같이 협의해서 좀 개선할 사항은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전년도에도 도비 지원이 됐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그렇게 해서 진행, 2천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올해도 도비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별도로 이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내년도에도,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도비는 그럼 어디에다가 지금 지원을 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제 뭐 J-TV하고 인자 계약을 하게 되면요,

위원장 서동수

J-TV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거기에다 직접지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위원장 서동수

아,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2021년도에 중소기업 특례 매출이 얼마정도 됐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특례보증이요? 올해 한 해요?

신영자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21년도에 지금 76억 됐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자가 얼마정도 나갔어요? 1.7%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인제 이 부분이 납부, 이분들이 부담하실 부분은 1.7%고요, 저희가 거기에 초과되는 부분은 저희가 인제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초과부분이 얼마정도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1.…, 보통 인제 뭐 은행별로 조금씩은 달른데요, 보통 뭐 어디는 3% 되는 데도 있고 뭐 그래서,

신영자 위원

보통 3% 잡으면 되겠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신영자 위원

근게 한 1.3%?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신영자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올해 22년도에는 지금 특례보증이 2억이 책정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자지원금이 2억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좀 과하게 올라온 것 같애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그래서 작년 대비 조금 인제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요, 좀 그 부분은 좀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신영자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가 17억 원이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지금 21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해 줬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저희가 인제 이 금액이요, 이제 올해 저희가 인제 17억 예산을 세웠고 추경에 부족분을 세웠어요. 그래서 인제 올해는 추경 거까지 합쳐가지고 일시적으로 지금 17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신영자 위원

한 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신영자 위원

21년도에 현재까지 얼마정도 지원했나, 그거 알 수 없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한 지금 17억인데요, 지금 잔액이 한, 잔액이 지금 한 3천만 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지금…,

신영자 위원

그러면 매출이 그렇게 안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그 사랑상품권 지금 국비가 4%로 계산한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이제, 사랑상품권 오늘 이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요, 제가 대충 인자 좀 지금까지의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계획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저희가 인제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제 당초에 올해, 올해가, 올해 발행액처럼 행안부에다 다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인제 행안부에서 기재부에다 인제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한 77%, 20조 발행을 요구했는데 6조로 해서 예산을 2,400억만 지금 기재부에서 일단 세웠어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인제 뭐 난리가 났고 또 인제 뭐 전국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인제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전부 대규모 데모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인자 이재명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께서도 올해 수주는 물론이고 30조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언론에 공개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인제 기재부장관이 좀 한 발 뺐어요.  그래서 저번에 국정감사기간에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하겠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인제 지금 저희로 말하면 국회 인제 행정안전위원회 거기에서 인제 당초 2,400억 기재부에서 조정을 했는데 1조 525억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금 그 과정을 논의 중에 있는데요, 거기 저희도 엊그저께 화요일날 강시장님하고 저하고도 인제 다녀왔는데 이 예산 증액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인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현재 뭐 2,400억에 대해서 45억 군산시 배정은 해 주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솔직히 2,200억 발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저희가 인자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린대로 올해 저희가 인제 국비를 335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받게 되면 충분히 올해 발행액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그렇게 지금 보고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뭐 저기 오늘 이렇게 배부해 드린 것 보시면 뒤에 인제 뭐 경제적, 저번에 한안길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이 있으셔서 경제적 효과분석도 좀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인자 저희가 군산세무서에서 인제 부가가치 신고자료를 인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자 상품권 시작하고 전·후를 비교를 해 봤는데요, 지금 20년 대비 인제 총매출액하고 2017년 대비 인제 총매출액을 비교를 해 보니까 1개 업소당 한 4,150만 원정도의 매출이 효과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확실히 인제 저희가 어려웠던 그 18년 때부터 해서 비교했을 때 그 상품권 사용이 좀 확대되면서 소비 창출효과가 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인제 대형마트의 매출을 저희가 매년 말에 그 매출 거기를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인제 그 대형마트가 2018년도 910억 했을 때 8% 매출이 감소가 됐고요, 2019년도 4천억을 했더니 매출이 18%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어떤 사랑상품권을 발행으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대형마트의 어떤 매출이 크게 감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인제 볼 때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 계획을 4,700 발행을 하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인제 저희가 올해처럼 335억 을 국비가 확보가 되면요, 4,700억을 지금 인제 올해도,

신영자 위원

몇 %를 지원할 계획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인제 올해도 10% 할인을 했거든요.

신영자 위원

10%는 인제 나중에 국비 내려왔을 때 10% 한 거고요, 처음에는 8%로 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것은 저희가 인제 상황을 봐서요, 8%를 할 것인지 10%를 할 것인지는 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실, 추가질의십니까, 위원님? 상품권.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지원금액이 국비 상으로 4%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현재상 2,400억에 대해서는 4% 지원 45억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면 6%를 인자 우리 시비재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나 우리 군산사랑상품권의 경제적인 효과나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7년도에 대비해서 20년도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지금 4,100만 원정도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소상공인.

근데 지역은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렵다고 그래요.  오히려 17년도보다 지금 더 악재가 따르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상품권 발행하고 카드수수료 지원한 내역을 보면 이게 경기가 활성화가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효과분석이 제대로 된 건지 저는 그것도 조금 의문점을 제시를 좀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영세소상공인 수수료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봤는데 이게 방문판매도 물론 우리 법적상으로 지원하는 대상이 되지만 지금 방문판매가 몇 %나 차지하나요?  지금 우리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막 이렇게 방문해서 판매하는,

위원장 서동수

예, 몇 %나 지금 차지하고 있나요, 지원사업의, 몇 %정도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방문판매업소가 한 군산시내에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인제 그 저기 방문을 하다 보니까 한 75개소정도 되는 것 같애요.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여성분들이 인제 이렇게 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화장품 판매하는 그런 업소도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몇 %나 차지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제 정확하게 그것은 한번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방문판매업은 제가 담당이고요, 카드수수료는 상권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거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올해 현재까지 지원한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방문판매업소만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아니요, 전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전체?

위원장 서동수

예, 전체 위원님들한테 좀 한번 주시고, 이게 소상공인지원 카드지원 이게 본연의 취지가 우리 상가, 특히 상가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원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지침에 그 요구사항도 물론 첨부가 돼 있다고 하지만 제가 작년도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방문판매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효과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비율 좀 한번 제가 볼라고 그래요.  그니까 그 부분은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군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이 내년도에는 2억 6,5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근데 보니까 목적사업에 확대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본 위원이 제시하니까 시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 가지고 얘기하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자 작년 대비해서 인제 2억 한 5천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인제,

김경구 위원

지금 2억 6,500이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의 예산서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문제는 시장님의 사고에도 달려있다니까요?

김경구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다 맞냐, 그면 의원들이 다 얘기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시장님은. 그면 시장님이 얘기하는 건 맞냐, 당신이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답변을.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제가 시장,

김경구 위원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틀리고 시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출석요구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 뭐 시장이 줍니까?  세우지.

그러면 그 하는 지금 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한번 까놓고 얘기합시다.  17개 상인회가 조직돼 있어요.  여기에 2천만 원씩 줘요.  그거 뭐냐, 2천만 원이면 거기가 활성화됩니까?  물건이 더 잘 팔려요?

차라리 2천만 원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무엇인가를 하나 한다든가 거기다 전깃불을 갖다 저녁에 우리 군산이 꺼져가니까 한 시간 더 전기료를 줘서 한 시간 더 불을 켜놓고 저녁에 좀 켜놓는다든가 그래서 뭐가 좀 장사가 되는 것처럼 한다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낫지, 그 단체에다가 2천만 원씩 줘 가지고 하는 이것도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게 과연 우리 군산의 상권활성화가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됐는데 그런 것을 더 확대하겠다고 이제 2천만 원 줄 거 인자 3천만 원 주고, 4천만 원 줄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시장님의 마인드가 의원들이 생각하는 건 다 틀린 거야, 와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새롭게 상권활성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립이 없는 한 이게 안 된다, 깨진 독에 물붓기예요.

누구한테도 시중에 나가서 얘기해 보쇼.  상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우리 시장이 2천만 원씩 거기다 다 준다, 그렇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그거 잘한다고 그래요?  상권 활성화 잘 시키겠다고?

모든 행정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더 증액해 가지고 더 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예산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인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틀리다고 함서 하는 거에 이렇게 예산 증액시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새롭게 가지고 우리 예산심의 할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어떤 것이 서지 않는 한 어렵다, 그래서 예산 저기할 때까지요, 그 계획서 한번 가져와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일단 저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인제 그 계획을 좀 전체적인 상권을 아우르는 사업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그때 한번 변경을 해서 인제 한번 간담회를 또 추진했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자꾸 인제 그런 말씀 하시니까 좀 인제 더 인제 구체적인 사업이 있다면 한 번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사항들은 그 재단에 어떻든 지원하는 사업이 좀 보시기에 미비한 부분도 더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니까요, 그 예산심의 전까지 한번 안을 한 번 더 짜서 이렇게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그 골목상권 관련해서 지금 저번에 당초안이 인제 골목상가 이미지 개선사업 2개 해서 2천만 원이었었는데 다시 인제 개선안으로 10개소로 늘려서 1억으로 인제 8천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인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상가 1개소에 지원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여기는 인제 10개소 중에 소상공인단체하고 상인회로 돼 있어요, 개선안으로.

근데 특색 있는 꽃길조성에 관련해서 저번에 인제 질의나왔을 때 과장님이 ‘꽃길은 좀 아니다, 전체에서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자 꽃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편적으로 1회성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이후에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영구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개선안을 같이 올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하여간 뭐 어느 상가에서는 좀 야간경관 뭐 그런 부분을 또 말씀하시는 곳도 계세요.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좀 많이 고려해서요, 그런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전통명가 홍보물 제작 및 기타운영비 있죠, 현판 제작, 현수막 제작, 홍보물 제작.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191페이지요?

지해춘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전통명가 홍보물 제작이요?

지해춘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표창 해 가지고 표창패 이렇게 주시는가 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

질문,

위원장 서동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현재 가입자 수가 몇 명입니까? 소비자 가입 건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현재 저희가 13만 명정도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인구의 반절정도 되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데 인제 거기에는 외부의 좀 가입자 수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인제 작년 3월에, 3월 13일날 출시를 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인제 어떤 방송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조명을 받다보니까 뭐 외부의 관심 있는 시에서 도대체 배달의 명수가 어떤 것이냐고 인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수 있어요.

최창호 위원

뭐 상당수 있어봐야 뭐 한 10%정도 되겠죠. 더 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예, 저희가 그런 좀 외부의 가입자 수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정확한 프로테이지, 한 40%정도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는 군산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4분의1인가요, 그러면? 군산인구의 4분의1 정도? 그러면 성인으로 치면 거의 뭐 50%가 넘지 않습니까? 경제인구로 좀 봤을 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배달의 명수에 가맹점 수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한 1,3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저기 도소매, 숙박, 음식점은 다 들어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거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음식점 중에서도요,

최창호 위원

음식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배달이 가능한 업소 이제 다 들어오지는 않고요, 왜 그냐면 내가 배달이 가능하다, 거기만 인제,

최창호 위원

가능한 업소는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근데 인제 뭐 일부, 저희도 시내를 다녀보면은요,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매출액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매출액은 지금 현재까지 한 150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자영업자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배달로 해서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것은 한번 저희가 한번 자료를,

최창호 위원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통시장도 법에 따라서 활성화시키고 유지보수도 해 줘야 되고 축제도 해야 되고 다 해야죠. 상권보호도 해 주고 공실도 뭐 지원해 주고 창업공간도 지원해 주고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면 지금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인제 이런 부분이니까 배달 위주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뭐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지마는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변종이 또 나왔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 타, 우리는 수수료 안 받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최창호 위원

근데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회사는 수수료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명수보다도 더 매출이 높죠?

그럼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들 위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소비자도 위하는 거고 그러면 지역 내에 그 외부로, 외부로 우리의 이익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의 명수를 좀 더, 이 예산을 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인제 배달의 명수에서도 수수료를 좀 받아야죠, 그래야 유지보수가 되고 선순환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더 지원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요,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한 2%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인제 저희는 우선 인제 경기도는 인제 워낙 시세도 높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인제 그런 건데요, 저희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확장 유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인제 정작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데가 이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하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전통시장 주차장 국유재산 임대료 납부 이게 6천만 원인데 어디지역을 말씀하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것이 인제 작년도에요, 그 역전시장 주차장인데요, 인제 본예산에서 좀 삭감을 시켰어요.

왜 그냐면 인제 행정심판이라든가 통해서 좀 더 깎을 수 있으면 깎아라, 그렇게 해서 인제, 저희가 인제 그래서 철도공단하고 다 협의도 하고 해서요, 인제 이게 내년도 다시 본예산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해결이 다 됐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지금 우리 전년도 우리 예산에 비해서 우리 소상공인지원과가 410억 정도가 줄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그것은 지금 인제 상품권,

위원장 서동수

어떤 부분에서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국비예산이 줄다보니까요, 그렇게 지금,

위원장 서동수

주로 어떤 부분들이 줄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상품권 그 예산이 지금 한 300억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것이 지금 예산서에 표기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혁신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59억 6천만 원, 도비 40억 8,985만 9천 원, 시비 221억 5,208만 8천 원으로 총 322억 194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에 1천만 원,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지원,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 새만금 CEO경제포럼, 중소기업 행사,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의 5개 사업에 도비 포함 17억 2,7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4억 2천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에 1억 4,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포함 4억 3,300만 원, 산단 방역소독 및 제설자재 구입비 1,500만 원, 산단 연막소독에 2,220만 9천 원, 산업단지 근로자 숙소 지원금으로 국비 포함 1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새만금·군산산업단지 홍보와 투자유치 설명회 등에 1억 2,300만 원,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으로 5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작자동차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전북자동차 포럼 2천만 원, 자작자동차 경주장 보강사업 2,500만 원, 자작자동차대회 행사관련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구축사업 도비 포함 6억 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 6,500만 원,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 도비 포함 6억 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19억 5천만 원, 가변 플랫폼기반 중소형 전기버스, 트럭 및 운영시스템 개발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수송기기산업 재도약을 위한 전기전자화 융합기술 촉진 지원사업 3억 8,210만 원,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비 48억, 도비 20억, 시비 10억 원을 포함한 78억 원,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활성화사업 9억 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에 5억 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6개 산학연관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사업 부지 임대료에 5,3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에 14억 5천만 원, 소형 선박사업 규제특례 지원사업에 7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1억 원, 노후 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국비 포함 10억 5천만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35억 200만 원, 농공단지 도로정비 및 제초에 8천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동군산, 서군산, 성산 등 3개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에 따른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1억 2,220만 원,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보다 44만 9천 원이 증가한 1,090만 9천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관련 업무추진 재료비로 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6억 5,819만 6천 원이 감액된 62억 7,903만 1천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금에 1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 52억 7,9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46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2억 9,686만 9천 원이 증액된 171억 4,686만 9천 원을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46쪽 관련해 가지고, 투자진흥기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46쪽이요?

한안길 위원

예, 그거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132억 원이나 증액이 된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 투자진흥기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군산에 투자했을 때 거기에 따른 그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마다 기업 유치하는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고 기업이 얼마에 투자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최고 125억까지 주는데 그중에 한 80%, 100억까지는 국비로 주고 있고요, 나머지 도비, 시비를 주는데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만약에 공장이 MOU를 했다고 해서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착공을 해야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줘야 될 돈을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것은 또 향후에도 많이 변동이,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지출 세부내역 좀 줄 수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99쪽이요, 맨 아래 투자유치관련 지원사업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190, 예.

김경구 위원

99쪽이요. 40억 8,710만 원이 저기 했어요. 증액됐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증액됐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199쪽의,

김경구 위원

맨 아래요. 투자유치 지원사업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이게 몇 년간 지원하고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투자유치지원 관련사업이요?

김경구 위원

예, 작년도에는 12억 7,100만 원 했는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 이건 전체적인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김경구 위원

전체적인 거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시설비가 새만금산단 장기임대 매입에 52억이 시비가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시설비가 들어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왜 그냐면은 저희가 새만금산단에 개발청하고 전북도랑 60만 평에 대해서 임대용지를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 공급가격의 절반가격으로 해 놨는데 저희가 지금 49만 평 정도를 매입하고 11만 평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11만 평을 사면은 국도시비 하면 372억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298억, 도비가 22억, 나머지 인자 시비가 5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새만금 장기임대 그것이 40억이 늘어나 가지고 그것이 더 증액이 됐다 이거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198페이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198,

박광일 위원

예, 저기 위기지역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내의 공장들은 지금 100%를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해 주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전라북도 내는 시비고요, 전라북도 외로 나가는 물량은 도비와 시비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우리 지금 군산의 업체에서 물량을,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군산에서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전라북도 내에 물건을 했으면은 시비로 주고 전라북도 외의 물건을 수주를 했을 때는 도비, 시비로 이렇게 같이 주고요,

박광일 위원

이거 저기 업체 지원현황 한번 좀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198쪽이요, 제일 아래,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영자 위원

아, 198쪽, 제일 아래.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198쪽, 예.

신영자 위원

중소기업 수출박람회 지원, 2021년에 박람회 열렸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요, 못 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안 열렸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내년에도 가능성이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지금 위드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하지 않은 그 예산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다 삭감을 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삭감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99쪽에, 199쪽에 강소기업 그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이게 지금 강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그 3천만 원씩 그 금액이에요, 아니면 따로 청년들 교통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인자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신영자 위원

처음으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동안에 18년, 2018년부터는 산단공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지방비 20%를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와 시비를 지금 매칭을 하거든요.

이것은 그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 내에 재직청년들 15에서 34세의 근로자들한테 바우처사업으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단공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산자부와 산단공.

신영자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받네요, 청년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영자 위원

바우처사업도 받고 청년수당도 받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교통비, 주유비 뭐 그런 관련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왜냐면 우리가 산단에 또 차량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물론,

신영자 위원

올해는 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이것은 산단만을 하는 게 아니고요,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 200쪽 관련해 가지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200,

한안길 위원

예, 200쪽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자작자동차대회 이게 지금 주관이 어디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자동차공학회가 됩니다.

한안길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자동차공학회.

한안길 위원

자동차공학회. 자동차공학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전국단위에 있는 자동차공학회.

한안길 위원

예, 그럼 이거 군산시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라북도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시하고, 시가 주관 같이 하는 겁니다, 자동차공학회가 주관을 하고 저희가 일부 행사지원비를 좀 지원을 하고.

한안길 위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거 시설비가 2천만 원이 지난 번 거는, 2,500만 원 지난 번 거는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근데 3,500만 원이 이게 행사시설비로 해서 이거 증액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없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게 한목으로, 시설비로만 한목으로 세우다보니까 행사관련 시설비가 없어서 이렇게 목전용을 해서, 목을 바꿔서 쓰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분리를 좀 해 놓은 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비나 이런 것은 다 부담을 하고 그 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행사만 운영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요, 거기도 부담을 하고 있고 많이 지금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게 생각 외로. 저희는 일부 한 5천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 행사를 한 3일정도 하거든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한안길 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이 내용 전부 다 한번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얼마 들어가고 그중에서 그쪽이 얼마 부담하고 어떤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고 그 세부적인 안 좀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한번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산업단지 방역소독 제설자재 구입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산업단지 방역은 저희가 산업단지 국가산단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고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방역소독 유류를 구입해서 일용인부를 구입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단 전체를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업들이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입구까지 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또 겨울철에는 산단이 이 시내쪽보다 눈이 조금 더 많이 와서 저희가 염화칼슘들을 구입을 해서 중간 중간에 적재도 하고 많이 소요되는 기업들한테 입구에 좀 놔주는 그게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여기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00쪽 맨 위에 보면은요, 사무관리비에 비응도 군부대 감정평가 수수료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맞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엊그저께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 부기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돼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이?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인자 이게 그래서 3천만 원이 더 됐고, 홍보비는 얼마나 잡았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홍보비는,

김경구 위원

6천만 원인데 더 추가로 된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홍보를 좀 많이 못 한 부분이 있고 작년에 좀 홍보제작 같은 것을 좀 만들어 놓은 그런 책자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좀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방송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잡은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뭐 상황에 따라서 방송도 하고 홍보책자도 조금 더 기존에 좀 만들어 놓은 게 변동이 많이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제작을 좀 해야 되거든요.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홍보를 몰라서 우리 군산의 산단에 기업들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그 산단의 CEO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아마 신랄하게 우리 행정을 비판해요.  당신들이 돌아다니면서 뭐해도 우리 군산처럼 이렇게 적극적 행정을 안 핀다는 거예요, 유치하는 데.

온다고 해도 거기에 되겠냐고, 그게 더 중요하지 홍보 뭐 ‘군산에 땅이 얼마 있어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해서 못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우리 새만금을 다 알고 우리 산단 다 알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몰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홍보비 뭘 더 하겠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걸 더 적극적인 이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김경구 위원

행정을 피지 않으면은 홍보비 10억, 20억, 50억을 갖다 해도 아무 필요 없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근데 대부분 새만금을 몰르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국가산단도 많이 알고 있는데,

김경구 위원

다 알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냥 위치는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내가 새만금이나 국가산단에 왔을 때 어떤 세제혜택이라든가 어떤 국가지원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거의 몰릅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있다는 것은 아는데 내가 왔을 때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홍보책자에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뭐 국가산단 뿐만 아니고 자유무역지역, 농공단지까지 다 포함이 같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어떤 어떤 지원이 있고 어디 과로 저희 과하고 안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책자에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일단 올라면요, 다 물어봐요. 물어보고 다 하죠. 않겠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예산이니까 본 위원은 적극적인 행정이 더 뒷받침이 되어야지 안 되고 예산만 계속 홍보비만 올리면 쓰겠느냐, 이게 사무비라고 하면은 여기에 쓰이지 않고 이 돈은 아무렇게나 이 안에서 변경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조금 유도리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유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묵시가 여기에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무비로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유도리 있게 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더 올린 거 아니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 그건,

김경구 위원

제 뜻이 뭔지 알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면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뭐 홍보만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지금 더 예산 넣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홍보는 뭐 예를 들어서 브로슈어라든가 전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저희가 인자 같이 투자유치하는 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개발청도 있고 농어촌공사도 있고 자유무역청, 여러 기관들이 있고 또 산업단지 보면 큰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산단공도 있고 큰 기업들 또 관광할 수 있는 그 브로슈어가 있는데 그런 데도 배부를 하고 또 전국적으로 서울 같은 데도 좀 보내주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홍보하고 홍보책자하고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브로슈어하고 홍보책자하고 같은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게 책자는 여러 장이 있는 거고 좀 인자 낱개가 적은 거 하고 상황이 틀리, 그런 부분이 좀 나눠져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또 한글로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중문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영문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그게 6천만 원이나 돈이 들어갈까, 몇 부씩이나 제작하는지, 이 지금 몇 년간 이것을 해 오고 있습니까? 이 책자나 홍보 이 업무를 몇 년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좀 적게 만들고, 좀 상황상 좀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동을,

한안길 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지금 산단이 전부 다 분양이 돼서 지금 현재 새만금산단을 지금 받은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산단을 배정받아야 된다, 해서 지금 과밀상태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있는데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더 필요하냐, 나 이런 논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내책자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홍보나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한다?  안내책자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현상이라고 하면 기업에서,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만금산단에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고 싶으면 군산시의회 뭐냐, 정보를 의뢰한다든지 이럴 텐데 이게 6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자리도 없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만든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작년에 4,500만 원 어떻게 썼는지 그거 한번 해 주시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투자유치 업무추진비도 지금 작년에 어떻게 썼는지 근 3년간 세세하게 이거 전부 다 증빙서류 해 가지고 좀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비응도 군부대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이거는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감정을 평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선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엊그저께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어제 비응항 군부대에 관해서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 전의 사우디부분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무비를 굉장히 많이 낭비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섰을 때 그때 이 감정을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뭐 몇 년 있다가 또 해야 될 텐데 지금 감정수수료를 줘가지고 지금 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선정이 되면 그때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제 설명드렸듯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한안길 위원

그니까 내년에 이걸 선정을 할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내년에 선정을 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한번 저희,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그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추경에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것을 세우면 되는데 지금 선제적으로 여기다가 명기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지금 그때도 말씀,

한안길 위원

마음은 급하지만 절차는 밟아야 되고 어느 정도 수순이 있어야 만이 이런 것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선제적으로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응도 관련에 대해서 어떤 안이 확정이 됐을 때 거기에 따라 감정을 평가를 하면 된다고 봐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계속 질의 있습니까?

한안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사무관리비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그 중소기업시책 안내 우리 지금 198쪽에도 있어요. 안내책자 제작 1,600만 원 그것도 좀 같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그거하고 국가산업단지 현황도 제작 기업지원 업무추진비 이것까지 같이 해서 우리 그 투자유치 전략에 따르는 일반사무관리비하고 같이 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05쪽에요, 농공단지 물류지원비라고 돼 있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근데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있는데 적어도 5대5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처음 서는 거잖아요. 처음 지원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처음 할 때일수록 5대5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 시비 5대5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뭐 7,300 얼마 저기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한 2천 몇 백을 더 세우셨는데 그래도 5대5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이기 때문에. 무슨 얘긴지 알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좀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도하고 지금 얘기를 다 하고,

김경구 위원

처음이니까 도에서 우리가 40% 준댔는데 60% 줘라,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일단 내려온 거예요. 누가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했든 농공단지, 산공에서 했던 하여튼 노력해서 갖고 온 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시가 지원을 하더라도 50대50으로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스럽다, 처음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아, 이게 어떤 부분들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후년에 우리가 더 올리셔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 실시할 때는 조금 조심성 있게 한번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돼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예산 따오느라고 수고는 하셨어요, 가가지고 이 예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자료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에서 언론홍보비가 나가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안 나갔습니다.

이한세 위원

올해는 안 나갔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이한세 위원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안 나갔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작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언론홍보비가 아마 편성항목이 없어요.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쪽에 들어가 있을 텐데 혹시 작년하고 올해 거 언론홍보비 그 내역서하고 언론사 그리고 내용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업혁신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이 가장 큰 목표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최창호 위원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비가 우리 산업혁신과 예산에 비해서 한 10% 차지합니까?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한 3억,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중소, 저희 과는 출연금이 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선기자재, 조기연이라든가 지아트라든가 이런 기업 예산을 제외하면은 저희가 한 50%가 넘거든요.

저희가 한 60%가 출연금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운영비와 뭐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관련해서 몇 개 시책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이 잘될려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품질, 서비스가 개선이 돼야 중소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안에 보면 어떠한 품질이나 제품의 품질, 서비스 이런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없는 것 같애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어떻게 보면은 유망강소기업지원이 그런 시책 중에 하나라고 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소기업 홍보책자 같은 데에 보면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저희 군산뿐만 아니고 유관기관 전체에 대한 지원시책도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선 내 고장 상품이라고 해서 일부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또는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물론 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에 연관된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좀 직접적인 뭐 특허를 낸다랄지 특허출원 내지는 뭐 각종 인증을 할 때에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 강소기업 속에서도, 저희가 강소기업을 2년차 내년 2년차 사업을 하는 속에서도 응모에 그런 논의들이 들어가 있고 지원을 해 주는 것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망강소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해 주고 있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인제 강소기업은 제외하고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인제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본 건데 저는 그 외에 군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조업 중에서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게 하나 하나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상용차 혁신성장 같은 경우도 기술파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특허 같은 경우도 출연하든가 특허지원 같은 것도 같이 해 주는 파트들이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예산책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1분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렇게 의문 나는 점이 국도비 매칭, 국도비 직접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비가 매칭해야 될 비율이나 의무가 있습니까?

왜 물어보냐면 그들이 직접수행을 할거면 직접 그쪽으로 떨어뜨려서 저희하고 상관없이 사업을 수행하면 되는데 꼭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붙이고 우리는 다만, 그냥 같이 엉겁결에 춤추는 격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을 응모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국비 50%고 국비 70%고 나머지는 지방비 매칭을 한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비 30%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지역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마는 5대5로 도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도가 3, 시가 7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민자를 빼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의, 5대5 중에서 저희가 한 30~40% 정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응모할 때 도비라든가 시비 매칭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사업을 응모할 때 저희한테 직접 그런 것을 하겠다라고 확약서를 받아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를 해 간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하고도 협의도 하고 사업을 응모할 때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출연금 동의도 받고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미리 우리 의회에 그런 것들은 한번 묻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그냥 계속 의회한테만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예산을 어떻게든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많이 있는데 국비가 매칭됐다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국비 1억 원 이상으로 할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위원님.

한안길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도 있지만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의회에는 그에 권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그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있죠. 이게 지금 도비 매칭하고 시비 매칭하고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도비 내시가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게 이 사업이 대폭적으로 지금 늘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도 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도비 얼마입니까, 이게? 몇 %입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자료검토)

위원장 서동수

도비 재원이 몇 %예요? 30%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중소기업환경 같은 경우는 6대4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니까 여기에 인자, 6대4 하고 있고 민간이 또 부담하는 부분들이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거는 자부담 빼고 우리 지원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몇 %냐는 거예요, 시비, 도비재원이. 3대7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3대7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뿌리기업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뿌리기업은 5대5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5대5입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여기에 대한 그 사업내역을 한번 자료로, 3년 치 자료를 주시고,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지금 4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기존에 제가 보니까 우리 풍력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2천만 원이 지금 사업진행이 돼 가고 있고 신재생으로 지금 2천만 원 대고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2개 사업 해서 2천, 2천, 4천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지금 16년도부터 우리가 지원을 했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이공분야 풍력기술 연구, 16년도부터 올해까지 우리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재원 들어간 것 그 예산내역 좀 한번 자료로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집행내역도 같이.

위원장 서동수

예, 집행내역까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202쪽에요, 자동차 대체부품개발 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도가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도내 부품대체개발 그 도내 생산업체들에게 다 지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가요, 아니면 인증을 취득한 업체들에게만 지원을 하는가요? 이게 자동차융합기술원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체부품,

신영자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 사업 후속으로,

신영자 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북도와 군산시, 익산, 김제, 완주가,

신영자 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 전주도 자동차부품사업 하는 곳도 있고 정읍도 있는데 그곳이 예산이 포함이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별도로 하기 때문에요, 도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전체예산은 도 따지면 80억입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니까 80억인데,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그 사업비가 군산, 익산, 김제, 완주만 참여를 했어요. 전주도 사업체가 있고 정읍도 인증 받은 업체가 한 곳, 전주 두 곳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집행,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이 사업은 내년부터 합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7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총액은 국비 40억 697만 9천 원, 도비 21억 6,135만 1천 원, 시비 140억 8,810만 3천 원으로 총 202억 5,64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공시제 등 업무추진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2천만 원, 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3억 8,828만 3천 원, 지역 내 신산업분야 맞춤형 인력양성훈련을 위한 거점 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신중년층 신규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자임대아파트와 근로자종합복지관 일반운영비 900만 원과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4천만 원, 시설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 시설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기금 포함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 근로자 자녀 장학금 4천만 원, 노사합동 워크숍 등 노사문화정책 협력사업 10건에 1억 4,050만 원, 제14회 군산시 노사가요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도비 포함 6억 3,1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제품과 서비스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신규채용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0억 원,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로 국도비 포함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9천만 원, 사업적경제육성위원회 일반운영비 6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의 4차년도 부담금 1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에 2천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국도비 포함 2천만 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2,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 1억 2,600만 원,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7,400만 원, 민간위탁금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 및 청년의 날 행사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청년정책 업무추진 여비 900만 원, 청년협의체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기업을 연결하는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 2,800만 원, 군장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동안 공공일터를 제공하는 대학생 행정체험캠프 2억 1,300만 원, 관내대학교 미취업 졸업생에서 행정업무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부분 청년 멘토사업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전북 청년취업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취업 청년층에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군산형 청년수당 3억 원, 저소득 취업 초기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3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중소기업에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사업에 도비 포함 2억 6,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센터 창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한 민간위탁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8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 만나보자 중소기업 청년연계사업에 8,991만 원, 미래형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에 19억 7,2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청년나래일자리 지원사업에 3억 7,584만 원,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2,099만 3천 원,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사업에 25억 6,750만 원, 구해줘팜즈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3억 9,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청년창업 생생지원사업에 2억 4,750만 원, 청년 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희망키움사업에 3억 6천만 원, 지역문제 해결의지가 있는 청년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지원을 하는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제창작플랫폼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950만 원, 입주 창업기업별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제창작플랫폼 지원사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LH와 연계하여 청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군산STAY 청년창업주거지원사업으로 월 임차료 2,700만 원, 임차보증금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창업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 원, 여비 600만 원, 전북군산형일자리 상생협의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2천만 원, 여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북군산형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북군산형일자리 컨설팅사업으로 1억 1천만 원, 전기차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억 5천만 원, 중견중소전기차 관련 협업기관 구축사업의 2차년도 출연금 25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보센터 운영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5,9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1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208쪽 임대아파트 지금 현재 100세대라고 했는데 전부 다 100세대가 다 돌아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70세대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나머지 부분은, 20몇 세대는 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좀 노후화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연단위로 해서 화장실 개선사업 또 보일러 개선, 내년에는 좀 도배, 장판 계획도 있고 한데,

한안길 위원

과장님 혹시 그 임대아파트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이고, 과장님 들어가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향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게 100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10개만 운영을 하더라도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청년들이 들어가고 가서 쉬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열악해요.  예산만 이렇게 헌 바지 깃듯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세울 때 세워서, 찔끔찔끔이 아니라 한 번에 세울 때 세워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비워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해요.

공실이 있는 이유가 과장님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요즘 젊은이들 깔끔하고 좋은 거 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서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과장님, 오늘 끝나시면 담당계장님하고 거기 꼭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시고 이 예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할라니까 왜 삭감 했는가 그 이유 한번 아시고 그리고 내년에 아니면 결산추경이랄지 내년에 추경을 할 때 대대적으로 올리셔서 이 부분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자꾸 하라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당위성도 있어요.  시장님께도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여건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라고 어떻게 일하라고 합니까?’라고 하는 당위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환경개선에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게 인제 리모델링하는 데 이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실제 입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희망을 해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일시에 모든 걸 똑같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안길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안의 내부문제도 있지만 밖에도 여러 가지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부터 하나하나 해 주고, 옆집에서 깔끔하게 살으면 나도 한 달 비울게, 1주일 비울게, 해서 그 부분 컨테이너라도 몇 개 갖다놓고 물품만 거기다 빼낼 수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 한번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우리 얼마 전에 사회적경제박람회 했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지금 군산시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부터 지금 현재 우리 예산 대비 얼마나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목표는 총 예산액이 1.7%거든요.

한안길 위원

예, 1.7%인데 지금 얼마나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저희 시는 현재,

한안길 위원

0.79%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미뤄져 있는 상태예요.

한안길 위원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과장님 그때 계실 때.  보니까 예산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저 바닥까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행사하고 뭐하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육성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야 되는데 사회적경제기업타운 만든다고 이렇게 해 놓고는 예산은 많이 돼 있는데 박람회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보여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그 사람들 마음은 마음대로 상처를 입고, 참고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고하라고.

물론 잘못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과장님, 이거 예산 이거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그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요번에 그 박람회 2억으로 진행을 했는데 모든 참여자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다 수혜를 입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게 피상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들어가서. 이번에 거기의 박람회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지 무얼 했는지, 3일 동안.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서도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산심의 전까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저희가 정산 받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저 에너지과, 새만금에너지과는 보면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 보면은 222쪽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 에너지관련 업무추진 해 가지고 관련 업무추진인데 이게 지금 여기저기에 배겨있어요. 근데 이번에 신…,

아, 일자리정책과예요? 예, 일자리정책과.

(장내웃음)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잠깐 인자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213쪽에 마을기업 사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213쪽이요?

신영자 위원

213쪽 마을기업 지원, 마을기업육성 이 기업이 어디 어디 마을기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저희가,

신영자 위원

두 곳인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이 사무장 지원되는 마을기업은 선유도관광진흥회라는 데거든요.

신영자 위원

또 두 곳이던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영자 위원

두 곳이던데? 마을기업이 2개 업체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는 1개소 지원 내용이거든요.

신영자 위원

여기에는 예비마을기업 2개소 있고 또 그 아래 2,460만 원, 2,460만 원이 선유도관광진흥협회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1명, 사무장 1명, 인건비, 예.

신영자 위원

2,460만 원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인건비가 어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선유도관광진흥회.

신영자 위원

그리고 저기 2개 지원하는 데는 예비 및 신규마을기업은 어디 어디예요? 개발비가 홍보마케팅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관계직원과 상의)

신영자 위원

모르시면 계장님보고 대답하시라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는 째보선창협동조합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예비로.

신영자 위원

또 한 곳은요? 두 곳인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료검토)

신영자 위원

예비마을기업 두 곳이에요, 2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료검토)

신영자 위원

계장님, 두 곳인데 한 곳은 어디예요? 째보선창협동조합하고 또.

위원장 서동수

담당계장님.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지금은 현재 그 예비마을 지정을 2개소를 21년도에 째보선창협동조합을 지원을 했고요, 올해 인자 2개소를 또 추가 지정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21년도에,

신영자 위원

21년도, 전년도 예산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올해는 째보선창을 지원을 했고요, 인자 22년도에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전년도 예산이 없었다고요, 지금 이 본예산서에.

신영자 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없었다고요.

위원장 서동수

예산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한 째보선창협동조합을 진행을 했고요, 이게 그니까 전에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이 마을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도 내시서가 와야 되는데 미리서 도 내시서가 오고 마을기업을 차후에 선정하는 그런 문제,

신영자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을 지원을 할려면 전체를 다 지원하고 안 할려면 다 안 해야 되는데 왜 관내 2곳만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자 그동안에 저희가 마을기업이 이제 1, 2, 3, 4, 5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자 지원이 된 상태고요, 마무리가 되었고 추가로 더 발굴해서 2개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영자 위원

몇 년씩 지원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 마을기업이 지정이 되면 1차년도는 5천만 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고요, 2차년도는 3천만 원, 그다음에 고도화 되면은 2천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그 예산하고 안 맞고만. 맞지가 않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마을기업이 지정된 이후에,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중복지원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또 산업혁신과에서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국에서 통합해서 함께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을 좀 세워야지, 뭐 소상공인에서 지원하고 산업혁신과에서 지원하고 일자리에서 지원하고 하면 이게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잘 좀 선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전반적인 그 지원내역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까지. 이 청년 우리 일자리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전부 자료로 좀 주세요.

왜 그냐면 우리 산업혁신과에도 이런 지원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뭐 창업희망키움사업도 있고 막 글잖아요? 청년. 이런 거는 순수 우리 시비로 지금 재원을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올해까지는 행안부 국비가 내려와서 진행을 했고요, 희망키움을 내년에는 인제 희망하는 문의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좀,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국비사업 재원이 끝나서 하게 되면 우리가 꼭 시비재원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이게 내가 보면은 그래요.  예산의 편성을 보면 국비, 도비사업을 받아와서 사업진행을 해.  국비, 도비사업이 끊기면 우리 시비사업만 해, 또.

이게 제가 볼 때는 청년 우리 일자리 이거 주는 것도 보면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게 평가가 안 돼 있어요.  그냥 그 사업지원만 받으면 그때뿐이야.

그리고 자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고용효과도 높여야 되는데 고용효과가 높아지지를 않아요, 지속적으로.

여기서 지원하는 대상이 10명이면 작년에 10명, 올해 10명 해서 20명이 고용의 효과가 계속 지워져야잖아요.  그때뿐이야.  지원할 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의 중복성도 좀 살펴봐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진행과정 그리고 내역, 지원자, 지원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좀 담아서 자료로 좀 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이 청년들 그 일자리 취업지원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기간이 되면, 6개월 지원하면 6개월 되고 퇴직해요.

기업들이 지금 고용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12개월 지원하면 12개월 한 다음에 퇴직을 해 버려요.  기업들이 지금 고용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만 좀 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218쪽에 보시면은 지금 지역맞춤 전기차클러스터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어요. 그러죠? 218쪽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지역맞춤형 전기차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이요?

김경구 위원

예, 2억 7,500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현장하고는 맞지가 않죠. 이게 군산대학에서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이 부분은 군산대학교 저희 군산형 일자리하고 연계돼 가지고 미래차 연구소에서 약 13명의 교수가 참여를 해서 석·박사들을 양성하는 과정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일자리 양성이라는데 그게 전혀 효과가 현장하고 안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분들이,

김경구 위원

거기에 인건비 주는 것 같애요. 교수들 인건비 주는 것 같애요. 우리 의원들이 그때 참석했잖아요, 우리 과장님. 참석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침묵)

김경구 위원

우리 저 현장방문할 때 참석 안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당연히 참석했죠.

김경구 위원

참석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어때요? 느끼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건 조금 더, 민간경상적보조라고 해서 돈만 그냥 주는데 이건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사항이다, 이거.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그 말하자면 회사에서 해 가지고 같이 거기에 맞는 이런 저기가 이루어져야지 그 문제가 이게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김경구 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10몇 명 석·박사 만들어서 주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군산시에 있나요? 다른 데로 가지. 그거 한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분들을,

김경구 위원

여기서 가르친 그 석·박사 배출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배출이 안 됐어요.

김경구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석사과정이 2년이고 박사과정이 3년이잖아요. 근데 인제 이분들이 양성을 해서 명신이나 이 에디슨의 연구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그 회사와 인제 저희 군산의 일자리 MOU 협약식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석·박사를,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여기서 육성이 되어야,

김경구 위원

명신이나 에디슨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뭐야, 저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몇 억씩 지원해 가지고 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석·박사를 따기 위해서 자기들이 공부하잖아요, 자기가 돈 내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대학교를 가고 지금 대학원을 가고 대학원 다녀서 석사 밟고 또 박사과정 밟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누가 합니까?  자기들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자기들이 돈 내고 다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고려 좀 해 봐야겠더라고요.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부분은 석·박사 과정을,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 관련 설명자료는 자료로써 좀 우리 위원님께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청년센터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8억이 책정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뭐 유지보수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건물의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창호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현재는 지금 작년에 개원을 해 가지고, 또 건물이 신규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유지보수비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엊그제 행사할 때 갔더니 남자화장실의 바닥타일도 파손되어 있고 물도 좀 새고 전반적으로 좀 확인 한번 해 보셔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하자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 좀 이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 청년센터에서 동호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이 꼭 좀 챙겨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니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예산심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이거 끝내버리죠.」하는 위원 있음)

끝낼까요?

(「이거 끝내고 쉬죠.」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나종대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서동수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게요.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208페이지를 보니까,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질의하시게요, 나종대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대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대

208페이지를 보니까 근로자임대아파트 경비 위탁관리가 있어요. 그 비용이 어떻게 산정이 돼서 1억 2천정도가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잠깐만요.(자료검토)

부위원장 나종대

민간한테 위탁주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입찰로써 진행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그 경비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시설계쪽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제출을 하면 인자 최고가 금액으로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세부내역 좀 자료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그 위에도 같이 운영비, 근로자복지관 운영비.

위원장 서동수

까지 포함을 해서 다 주세요.

부위원장 나종대

예, 같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세부내역 정산서 이렇게 해서 갖다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조금 전에 그 보충질의인데요. 어떻게 기관하고 협의해서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1억 2천에 대한 명세서를 어느 정도는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저희가 그 세부내역을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자료로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1분만, 오후에 하니까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214쪽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올해, 내년에는 다시 청년 멘토사업이 더 추가됐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원래 있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낭비인 것 같애요. 이 사업을 아예 이공계랄지 이런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그 기업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복사만 하다 왔어요. 앉아만 있다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올해 200명 했습니까, 400명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대학생일자리는 각 방학, 여름방학 100명 그다음에 겨울방학 100명 해서 200명 했고요, 이 예산이 적어서 시간을 좀 조절해서 했고요,

한안길 위원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청년멘토는 지금 저희 기억에 12명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한안길 위원

청년멘토 이 부분은 어떻게 시행을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관과소에 배치를 해줬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데 수요조사를 해서 배치를 해 줬는데 인자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업무가 인자 개인정보나 인허가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일자리 늘리는 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요, 정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인턴쉽을 할 수 있는 곳에 이걸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거 삭감해 가지고요, 아예 이공계랄지 특화된 곳에 이것을 예산을 써주세요.

지금 현재 기업에서는 3학년이랄지 대학교 4학년생들이 왔을 때 그 기본적인 임금은 줘야된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군산시가 50%, 기업에서 50%라고 만약에 결정만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기업에서 볼멘소리를 안 한다고요.

그들이 와서 사고 났을 때 무슨 대책도 없지.  또 거기다 능숙하지도 않은 애들이 와서 일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자꾸 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 전체적인 우리 자료를 준비를 하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하시고 해서 다시 저기 뭐야, 우리심의과정에서 논의를 좀 하시는 걸로 하시게요.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일단 자료를 오전 중에 가능합니까? 이 사업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오후에 제출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오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를 할 테니까요,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시간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예산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예산심의를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약속을 어겼네요. 여기 보니까 9페이지, 저 자료주신 거 9페이지를 보니까 청년멘토사업이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지금 박사과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닌데요. 청년멘토는 저희 관내대학을 졸업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미취업한 그리고 주민소득12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저희 청년멘토로 10명을 채용을 해서 저희 관과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취업준비를 해야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제 소득부분까지 저희가 좀 어려운 분들을 선별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단순하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속된 말로 단순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데 인제 행정에서 시킬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점은 좀…,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저기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하셔서 정말 적재적소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적성에 맞는 그런, 그런 공고를 낸다든지 해서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이런 일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청에서 일자리 밀리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그렇게 앞으로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인턴쉽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평생직장을 잡는 데 유리하지 않을 거냐,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고민하셔서 그렇게 매치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0쪽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2억 6,308만 7천 원으로 작년 대비 59억 3,447만 8천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관리도 및 방축도 도서발전소 운영 인건비로 11억 1,0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서발전소 운영관리 예산은 한전에서 전액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5억 340만 원을 발전소 유지보수에 따른 각종 부품 구입비로 재료비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 시설비 총액은 6억 7,500만 원으로 전기시설물 긴급복구공사비 5천만 원, 관리도와 방축도 시설물 보수비 2억 원, 배전설비 교체공사비 1억 원, 내연발전기 예방정비비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2022년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비 1,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 7,477만 1천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시내권 지역의 주택과 상가부문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 47억 6,312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비 15억 원, 도시가스 관로공사사업비 5억 7천만 원을, 그리고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비 2,500만 원, 취약계층 보일러 점검 및 부품교체를 위한 에너지 홈닥터 사업비 1,13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LED 등기구 교체사업비 4억 2,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 개최사업비 1억 원,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중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 6억 원, 수소 관용차량 구입비 7천만 원,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10억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2,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새만금·군산 팸투어 도시군 협력사업비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4,200만 원,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어린이랜드 제초 및 시설물 보수비 3천만 원, 주차장 조성비 1억 9,950만 원, 그늘막 설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1쪽입니다.

농촌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9,940만 원, 도로 및 배수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3억 2,4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으로 5억 9천만 원, 소룡동 불법투기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1천만 원, 공원 내에 LED 경관조형물 설치사업으로 6천만 원, 지역농산물 활용마을 공동체사업 추진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72쪽입니다.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가스시설 개선사업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 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223쪽 관련해서 지금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22년?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여기는 두 군데로 지정해서 내려왔네요, 도에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한안길 위원

이게 어디 어디 지정이 내려와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옥산면의 대상하고 백석경로당 두 군데가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두 번째는 어디라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백석경로당.

한안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한안길 위원

공기관 위탁사업이에요. 이거 우리 저 도시가스하고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했던 그 사업 지원규모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225쪽 관련해서 이것도 자본위탁사업인데,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요, 지금 장소는 결정됐다고 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고요,

한안길 위원

수송동 입구 그 옆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 그거는 민간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한안길 위원

아, 이것이 그거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다른 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군산에 지금 2개가 들어서는 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군산에 인제 지금 수송동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승용기준이고요, 인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버스하고 승용하고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군데에 정부 지원받아서 내후년까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내버스 충전하고 있는 가스충전소 그 부분하고 지금 겹치지 않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직 그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아니, 아니요, 사업이.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사업이.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인제,

한안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거기는 천연가스고 여기는 인제 수소충전.

한안길 위원

그렇죠, 수소.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차고지가 그쪽에 많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거 사업계획서 좀 한번 주십시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차량 운영비가 4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실려고, 내년에 지금 아무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는데 이것을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수소차량은 지금 현재 수송동에 지금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 하루에 한 60대정도 충전할 수 있는 곳인데,

한안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수송동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수송동에, 연말이면 공급이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래서 인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수소산업이 앞으로 인제 정부에서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경제에 대한 홍보나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국비 좀 보조를 받아서 수소차를 운영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시설장 관리도 할려고 그렇게 좀 검토를,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수소차량 이번에는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던데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 225페이지에 지금,

한안길 위원

225페이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6억하고 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 충전소 구축사업에 이거 들어가 있어요, 올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니, 그 사업 말고 그 사업비하고 똑같은 성격의 사업비인데요, 수소차량 구입비로 한 대가 들어가 있고,

한안길 위원

어디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225페이지에.

한안길 위원

아, 밑에가? 7천만 원이?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인제 그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인자 설계비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억이.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하면서 우리 수요도 조사랄지 차후에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도 조사나 이런 거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인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관내에 한 22대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수소차량이.

근데 인제 충전소는 현재 상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인제 도 내에는 지금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그쪽에만 지금 있기 때문에 인제 수송동에 있는 수소충전소가 완료가 되면 군산 내에서도 충전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이번에 저 계별로 여비를 예산 세워요? 과에 세웁니까, 계별로 세웁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인제 업무성격이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만금하고 에너지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인자 그 성격에 맞게 여비를 좀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노나서 이렇게 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번에 여비를 보니까 좀 세웠어요, 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작년보다 좀 깎였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작년보다 좀 깎였습니다.

김경구 위원

깎였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여비 더 올라왔는데요? 사무관리비에다 여비 집어 넣었고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국내여비나 이런 것은 좀 사무관리하고 별도로 이렇게 올려서 세우니까요.

김경구 위원

이거 더 올렸고만. 더 올렸고만. 왜 올렸어요? 다 올렸네? 보니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인제 저희 과가 올해 인제 신설이 되다보니까,

김경구 위원

다른 데다 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전에 없던 예산들이 있어서 이번에 인자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데다 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그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전용할 수가 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여비 자체는 전용이 안 됩니다. 여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비는 안 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업무추진비는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관련된 사항인데 여비하고는 성격이 완전 틀려요.

김경구 위원

여비나 똑같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틀립니다, 좀.

김경구 위원

같이 이렇게 쓰잖아요,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쓰니까. 이것 좀 대개 보니까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보편적으로 이런 데 예산이 좀 많이,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까도 설명,

김경구 위원

과별로 이게 지금 올라와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김경구 위원

전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두 계가 인제 새만금쪽이 인제 우리 과로 들어오면서 기존에 없던 인자 여비나 이런 것이 좀 올라가서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이 그런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믿어도 돼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믿어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그럼 같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700만 원이면 여기도 700만 원 들어 와야지, 그러면 1,400이 돼야지 200만 원만 들어온 건 좀 잘못됐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인자 계 업무 성격상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같이 이렇게 됐으니까 같이 올라가져야지 예산이. 그럼 오히려 적게 올라왔네요, 예산이?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침묵)

김경구 위원

왜 대답을 못 해, 알았어요.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223쪽에요, 도시가스 공급사업 이게 지금 아직 도시가스관로가 들어가지 않은 군산시내 주택 전체를 다 이번에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도비를 좀 지원 받아서 하는데요, 지금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인제 주택에 대한 그동안에 미보급된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마다 인제 다음연도에 도시가스공급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제 그동안에는 보통 15억에서 16억 정도를 도비 포함해서 지원받아서 했는데 이번에 인제 도에다가 좀 저희들이 가서 좀 사전설명을 해서,

신영자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전에는 동별로 그 관로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동별로 안 돼 있고 여기 보니까 군산 미공급지역 공급관 신규설치 이렇게 써 있어서, 왜냐면 관로가 지나간 데도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인자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여쭤보는데 여기 보면 또 그 아래는 도시가스관로공급사업 새만금 산단 등 해서 우리 군산시내를 전체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산은 지금 총괄로 서있고요, 공급지역은 내년에 그 도시가스공급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총액은 국비 271억 346만 원, 균특 137억 9,200만 원, 도비 145억 8,922만 7천 원, 시비 125억 177만 4천 원으로 총 679억 8,64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하단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13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군산항 Port Sale 추진사업 5천만 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3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연도지구 연안정비사업 20억 원, 금강하구 연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5억 원, 선유도해수욕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400만 원, 사무관리비 3천만 원, 공공운영비 3,500만 원, 해수욕장 개장식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여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800만 원, 시설비 1억 5,200만 원, 현황조사 연구용역비 1,200만 원,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기간제 보수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1,200만 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81억 2천만 원,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 8천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2억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2억 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3억 원,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 6,600만 원, 바다환경지킴이사업 5,4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사업 3천만 원, 불가사리 및 부유성식물 구제사업 5천만 원, 해양쓰레기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장마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1억 원, 연안환경개선사업 1억 원,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6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에 5억 원, 무녀2구 지방어항 개발계획수립 및 인허가용역에 3억 원, 무녀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8억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2억 원, 어항시설 유지관리 2억 8,100만 원, 어촌주민 숙원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섬개발사업 유지관리 1억 2천만 원, 말도, 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 조성에 4억 7,500만 원, 아름다운 서해를 품은 말도리 삼색 힐링마을 조성사업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104억 600만 원,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52억 9,600만 원,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20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제3회 섬의 날 행사 13억 8천만 원, 어촌 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6억 1천만 원, 무녀도 창조적 자급자족 마을만들기 12억 5천만 원, 개야도 어구야적장 창고조성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242쪽입니다.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사업 12억 원, 두리도 월류방지 호안도로 보강사업 3억 원, 선유2구 물량장 조성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 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230페이지를 보니까 금강하구둑 연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이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기존 그 연안도로가 개설되면서 호안 쪽에 석축으로 쌓여있고 그 바다연안지역하고 좀 낙차가 심해요. 그래서 그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들이 많이 여기 또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금 5억으로 해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 안전난간.

부위원장 나종대

난간대를 지금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쭉 해안선을 따라서 저 진포테마전적비까지, 진포전적비,

부위원장 나종대

그 옆에 지금 가이드라인을 지금 세운다는 얘긴가요? 그럼 난간대 옆으로 넘어가는 도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 해안 쪽으로,

부위원장 나종대

해안 쪽으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해안 쪽으로, 해안 쪽으로.

지금 인도가 한 2m정도 돼 있는데요, 저녁에 보면 많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지금 낙상하시고 그런 어린이들도 있고 그래서,

부위원장 나종대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굳이 꼭 거기다가 그 난간대를 설치,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한번 가보셔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사실 좀 불안전해요. 그래서 저희,

위원장 서동수

이거 최초에 사업진행을 어디서 하셨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부서에서 뭐 공원부서다, 뭐 그랬는데 결론은 저희 연안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위원장 서동수

그쪽에서 최초에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난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러죠. 그런데 그때에는 뭐 운동객이라든가 이용객들이 적었는데 그 주변에 역세권 개발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항만해양과하고 굳이 그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연안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안관리지역 저희들도 그 경암동 뒤에, 화력발전소 뒤에는 저희가 정비해서 공원부분은 공원관리부서한테 인수인계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질의 다 마치셨어요?

부위원장 나종대

예.

위원장 서동수

그면 여기가 그 연안관리지역으로 지금 돼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연안, 우리가 지금 작년에 최종준공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 부족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에 의해서 지금 역세권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도로는 한 20몇 년을 제가 다녔던 도로예요. 난간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바닥환경에 오히려 더 좋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연바람을 자연스럽게 쐴 수 있는 부분이지 왜, 거기 난간을 설치할려면 처음에 연안도로 그 도로 할 때 그 설치할 때 해야지 왜 이제 와서 합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신영자 위원

아, 이거 비용 남,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근데 저희가 한번 현장을 저도 몇 번 갔다 왔고 또 그 근방에 거주,

신영자 위원

누차 저는 그 도로를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래서요,

신영자 위원

이건 아마 좀 생각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해양쓰레기 보면은 제가 좀 많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기 그 해양쓰레기부분에 대해서 보면 해양항만과도 있고 뭐 수산과도 있고 자원순환과도 있고 많이 쓰레기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각 동마다 읍면동에서도 또 쓰레기 또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수거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 강하구 연안지역,

신영자 위원

엄청 많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각종 그 명목상 국비 지원이라든가 EEZ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넣다 보니까,

신영자 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현장에 가서 보면 불만들이 많아요. ‘제대로 정비할 부분들은 사업비가 안 내려오고 엉뚱한 데로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간다’ 그런 이야기들이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근게 그 내역서 좀 과별로 좀 정리해서 좀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뭐 여러 가지, 육상쓰레기,

신영자 위원

수산과도 있고 자원순환과도 있고 해양도 그러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래서 서로 핑퐁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육상으로 들어오면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한다,

신영자 위원

예, 그래서 왜냐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조금씩,

신영자 위원

왜냐면 제대로, 이 사업비가 제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자료로도 제출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우리 지금 조금 있으면 수산진흥과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신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순환과에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하고 해서 그 자료를 좀 종합적으로 물론 우리 국이 다르지만, 자원순환과 국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업무협조를 차원에서 그 부분까지 좀 같이 해서 종합적인 해양쓰레기 부분을 보고를 좀 작성을 해서 어떤 사업의 명분, 명칭,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이 부분은 이런 걸 정확히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구역별로 나눠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대로 취합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정리를 좀, 이거 뭔 사업이고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안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말도, 명도, 방축도 지금 인도교 설치사업 하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듣기로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유도에 탐방센터가 옛날에 관광진흥과에서 그걸 지어가지고 해양항만과로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말도, 명도, 방축도의 관광센터를 지금 항만해양과인 건가요?  관광센터.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지해춘 위원

그것을 만약에 지은다고 하면 항만해양과에서 짓는 건가요, 아니면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 도서지역, 인자 지금 기존 탐방센터는 우리가 해수욕장하고 연계해서 직원들 휴양소 겸 다목적용으로 지금 건축했는데요,

지해춘 위원

아니, 근데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만약에 방축도에 관광센터, 근게 안내하시는 분들을 할 수 있는, 관광 안내할 수 있는 관광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그게 항만해양과 소관인가요, 관광진흥과 소관인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뭐 지금 그 성격에 따라서 한번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주목적이 저희는 개발에 관한 업무고요, 소프트웨어쪽 같으면은 아마 뭐…,

지해춘 위원

관광진흥과?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관광진흥과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지난번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때 제가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잠깐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지금 작년, 올해에 지금 예산확보 돼 있는 거, 아니 올해하고 내년이죠. 총 지금 현재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자료검토)

한안길 위원

작년에 240억이고 올해 136억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잠시만요, 자료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자료검토)

한안길 위원

작년에는 없어요. 240억은 작년에,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작년 2020년도에는 저희가 10억 해서 명시이월했고요,

한안길 위원

전체, 전체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요, 전체는,

한안길 위원

국비, 국도시비 전부 다 합해서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8억 정도.

한안길 위원

10억입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국비 10억, 시비 8억 해서 총 18억입니다.

한안길 위원

18억이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한안길 위원

올해 지금 136억 하면 약 150억 정도 지금 예산을 인제 확보하는 거네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한안길 위원

첫 번째로 묻습니다. 지금 예치금 200억 몇 월 며칠자로 예치가 됐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최종확인으로는 10월 말경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면 그거 예치된 거 예치확인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확인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언제, 아니 그거 잔고증명이 아니라 언제 입금을 했고 지금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됐고 그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인제 또 지금 항간에는 저는 과장님한테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번에 한번 들었었는데 어떤 분들이 KCN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지금 7개월 연장을 해 줬다고 지금 이렇게 해요.  PF 일으키는 것을요.

그러면 PF를 일으킴에 있어서 7개월 연장을 하게 되면 예산이 확보돼서 이 예산이 내년까지 내후년까지는 다 어느 정도 23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돼야 되는데 1년 6개월 사이에 이거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지금 저희가 인자 PF를 당초에 뭐 31억 원,

한안길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간단하게요?

한안길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7개월 치,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사업은 지금 설계에 들어갔고요, 설계업체도 진행돼 있고,

한안길 위원

아니 설계가 문제가 아니라 PF가 일어나야 저기 공정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 저희들은 PF 그 실행조건에 토지매입 또 인허가 문제,

한안길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총 얼마나 지금 계상이 돼 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지금 평당 한 80만 원을, 한 6만 평정도 사야지, 사업자는 한 4만 평정도? 한 400억 정도 이상이,

한안길 위원

400억이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00억이 있어야만이, 200하고 200억 더 해서 400억이 있어야만이 지금 현재 그 부지를 마련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지금 PF를 일으킨다는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한안길 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400억이 됐으니까 400억 PF 일으키고 거기서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느 정도 들어와서 돈을, 건물을 지어야 만이 그걸 담보로 해서 또 810억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랄지 도비랄지 국비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7개월 연장이 됐을 경우에는 내년 안에 착공이 불투명 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때 손들어버리면 어떻게 할거냐, 지금 현재 20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그분들이 사업 포기할 경우에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협약서 상에?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이 협약서 상에 그런 내용이 모든 것이 다 협약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7개월 늦춰짐으로써 뭐 사업지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한안길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죠. 우리 관공서에는 협약을 했어요, 실시협약을. 그래서 11월말까지 돈을 전부 다 예치를 하고 그리고 15일간 연장을 했을 때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도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래요.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어떤 권능으로 무슨 이유로 그걸 7개월간을 지금 연장이 된 겁니까? 그 어디부서까지 누구까지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의회에 그건 보고도 안 됐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부터는 실사를 저희 그 해당 KB산업은행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아까 말씀을 한 것처럼 그런 그런 조건을 수용해야기 때문에 해 준다, 근데 그런 조건이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고요.

그전에 그 사업자는 자기자본을 들여서 설계, 토지계약까지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지금 뭐 실시계획 승인신청 바로 하면 함과 동시에 산업은행과 협의를 해서,

한안길 위원

산업은행에서 들려오는 것은 땅 매입하고 전부 다 다 해서 어느 정도 등기부등본이라도 갖고 와야 만이 그 PF를 일으켜준다는 그런 조건인 것 같은데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자 승인신청이 바로 되면 그런 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한안길 위원

동시에가 아니라 그쪽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가 안 되고 행정절차가 그렇게 해서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한안길 위원

잠원지점에서 채점을 했을 때는 담보대출로 인해서 땅으로 인한 담보대출로 그 부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PF를 일으켜주겠다, 이런 조건 하에서 지금 현재 들어왔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 부분에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았고 또 지금 당장 하다보니까, 허둥지둥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PF에 일으키는 게 문제인데, 자금문제인데요, 사실 인자 자기자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설계와 토지계약 그리고 또 설계되면 저희들한테 실시계획 승인신청이나 각종 그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약만이 이루어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안길 위원

계약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산업은행에서는 제가 들리는 소리로는 PF를 일으킬라면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만이, 사업진행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만이 PF를 일으켜준다는 단서조항을 단다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안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산업은행을 저도 갔다 왔는데요, 이 산업은행에서 이 소유권 확보의 어떤 개념이 무엇인가, 그것은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요.

다만, 그 부분이 담보가 아니라 말 그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산시는 인자 그 이전에 올해 12월달에 우리 군산시 15,000명에 대해서 한 100억 정도 해서 일단 우리도 매매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인자 그런 부분들이 현재 유통부지에서 지원시설로 변경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나중에 정산하면 됩니다.

한안길 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그런데 민간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감정가가 확실히 나와줘야 됩니다.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근데 그 부분은 내년 5월달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요구하는 부분이 또 한 가지는 그 1군 업체가 공사를 기간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이 확약을 해 주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그쪽에서 같이 들어오겠다라고 했던 그 1군 업체도 지금 안 하겠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보충설명 하지 마시고요, 단답형으로 지금 그곳에서 한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안 한다고 했는데요, 왜 안 한다고 했냐면 실질적으로 그 공사비가 얼마고 그 내역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액션을 안 취한 것뿐이지 만약에,

한안길 위원

아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설계가 완료가 됐다면,

한안길 위원

아니 지금 그분들은 정확하게 않는다는 의사표명을 했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모르겠어요. 인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설계에 뭐 나오지 않는 이상 뭐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확약을 해 준다는 것은 어느,

한안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잖아요, 우리 국비랄지 우리 시비나 도비가 그 땅 매매하는 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안 들어갑니다.

한안길 위원

안 들어가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 200억 예치해 놓은 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200억, 어떤 부분을, 공공부분,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민간부분에서 200억 예치한 돈 있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 부분도 포함돼요. 땅이라든가 설계비라든가,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를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쓸 수 있도록 담보로 책정을 해놔야지 200억 넣어놓고, 덜렁 해 놓고 공사가 안 될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국비는 다 확보해 놓고 도비도 거의 다 확보해 놓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그 국도비는 저희 시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고요, 또 토지도 우리시 군산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염려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기업에서 안 해줬다, 해줬다, 그 만약에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 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안길 위원

그 부분이 아니에요. 사업의 확실성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업의 확실성 때문에.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설계를 끝나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물론 협약에 나온 계획은 있지만 어떤 당사자들, 일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그런 어떤 공사금액이라든가 내역이라든가 그걸 보고 계약을 협약을 할,

한안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분양을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공사는 저희가 지금 4월말에 그 설계가 끝나고요, 그리고 두 달 동안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 협의를 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승인절차를 받고, 2개월 동안이요.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도로,

한안길 위원

내년 6월, 7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6월, 7월, 7월초정도는 아마 착공이 들어갈 거로 판단이 되고요,

한안길 위원

착공 들어가면 바로 분양 들어갑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바로 그 하면서 분양은 모집공고를 지금 시행사에서 준비를 하고,

한안길 위원

보세요. 이게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수장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자 그 부분하고 좀 다르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한안길 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만약에 그쪽에 계약을 모집공고를 해서 손들어버리면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서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 업체에서는 어떻게 자본금을 확보할 것이며 지금 현재 200억에 있는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예치해야 되는 예치증명서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나중에 봉사는 언제까지 누구하고 하겠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 공사 누구하고 하겠다는 그 부분은 아직 그 설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착수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1군 업체하고 같이 가지 않는 한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당연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산업은행에서 PF를 못 일으키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제일 첫 번에는 지금 인제 ‘산업은행에서 본점에서 이렇게 PF를 일으킨다고 보증서를 해 줬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잠원지점에서 저기 담보대출로 인한 PF, PF가 아니라 담보대출로 그렇게 해서 주겠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의향서, 그때 당시에는 의향서인데요,

한안길 위원

그니까 의향서죠. 의향서 믿고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또 그걸 더 담보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저희가 이런 이런 시간이 있으면은 아마 은행에서 조건은 맞는 조건이 다 성사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것도 꼭 그래야만 되고요.

저희들도 또 어떤 대안도 없고요, 사실은 그 은행에서도 더 이상 안 해 줄 조건이 없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안길 위원

과장님, 아니요.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님 염려사항 충분히 이해는 가요, 가고 저희들도,

한안길 위원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PF를 못 일으킨다, 본점에서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확실성이라 함은 인자 무슨 물론 중간에 분양도 있겠고 뭐 여러 많이 와야겠지만,

한안길 위원

아니요, 분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는 자본구조가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자본구조가 취약하다.

본점에서 바라보는 이 사업의 문제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자 하는 지주의 자본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저 자산운용가라든가 회계법인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안길 위원

자산운용사나 회계법인은 이걸 가지고 하는 것뿐이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구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니까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근데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그 대주단 즉, KD라든가 그런 데서 제출해서 그 심사를 해서,

한안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일 전까지 그거 자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무엇인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자료로 만들어 주시라고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만들어서 드리겠고요,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추가질의십니까?

신영자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먼저.

신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인자 중복되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향서는 의향서뿐이지,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신영자 위원

대출기관에서는 그 자본금이 확실하지 않고 개인담보능력이 부족하면 절대로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곳에 할려고 하는 어떤 협상대상자의 의지만으로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쪽에서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저도 그 부분을 물어볼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꼭 이거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하나요, 이 예산을? 꼭 그것만 은 아니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

박광일 위원

그리고 이 대출, 우리가 지금 협약서를 맺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산업은행에서 대출확약서라도 이렇게 좀 써줄 수 있는 그런, 그런 건 안 되나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그걸 우리 공공기관하고 이 협상을 맺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대출확약서라도 받아주고 나중에 이걸 시행할 때 대출은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제 저희가 협약서 작성하면서 그 은행금융의 로드맵, 스케줄 저희가 이러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맞추는 데 그게 상당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뭐 협약하고 나서 최장 45일까지 이렇게 협약이 됐는데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우리 국장님도 같이 갔다가 현장실사하고 또 그런 문제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했기 때문에,

박광일 위원

저번에 다 들었으니깐 알겠는데,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박광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차순위 또 업체가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박광일 위원

차순위 업체가 있는데 굳이 이 업체를 지금 자꾸 굳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뭐 근데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요, 근데,

박광일 위원

왜 그냐면 이분들이,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박광일 위원

이분들의 자본금이 들어오면은 옴과 동시에 더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일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대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고요,

박광일 위원

몰라요. 그건 자기 자체적으로 설계를 뜨고 뭐 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인자 하는 거고 우리하고 약속한 부분은 아직 이행을 못 했으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협의해서,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박광일 위원

차라리 뺄 것 같으면 빨리 빼줘야지 이것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고 봐서는,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위원님, 인자 그 부분은요, 사실은 저희가 이 협약서를 작성할 때 이 PF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저희가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저도 소각장을 해 봤지만 그때도 PF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PF라는 것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에 PF대출 로드맵이 있어요.

인제 그 부분은 단지 재정사업과 같이 가서 실시계획협약서만으로도 이게 대출이 가능하냐, 이게 아니고요, 일단 1천억 정도의 대출금은 지점에서 일단 상세 상황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법인에서 재무검토를 받은 다음에 그놈을 갖고 PF심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그런 것조차도 확인도 안 된,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인제 이런 절차가 사실은 5~6개월 이상 최소 걸리는데 우리가 협약서 작성할 때 한 달 이내에 갖고 와라, 그럼 뭐 단 15일까지는 주겠다라는 그 자체가 어찌보면은 우리가 이 PF에 어떤 일으키는 시스템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저희 실수가 있는 겁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그니까 국장님 이게 그 업체가 그런 것조차 확인도 않고 협약서를 썼겠냐고요. 뭐 우리가 해 달라는대로 다 해 줬어요, 그럼 업체가? 한 달 이내로 돈 내놔라,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인제 지금 그 업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박광일 위원

그 업체가 뭘, 사업을 한두 번하는 업체간디 그런 걸,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래서 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차순위 뭐 1순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이 사업이 최종 어느 업체가 끌고 갈 수 있는가, 일단은 제안서 보고는 일단은 그 업체로 선정을 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사업초기단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뭐 PF 일으키면 인자 좀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박광일 위원

예, 이 부분은 예산의 문제니까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제안서하고 협약서 좀, 협약서하고 제안서 좀 꼼꼼히 좀 챙겨봐주세요.

저같이 문외한이 한 이틀 저녁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 제안서하고 협약서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부풀려져 있고 지금 줄여져 있고, 그니까 공공부분은 부풀려져 있고 그다음에 민간부분은 줄여져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요, 허점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정리를 안 하시고 가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 저거 해 놓고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까.

그 당시에 쓰레기소각장 저거 지방채 발행해서 했으면 저렇게 돈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최소한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1천억 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데 1천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1천억대 지금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있잖아요.  그 저기 부동산업자가 해 가지고, 분양해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파다하게 퍼져있는데 이런 부분 꼼꼼하게 짚지 않으면 나중에 더 낭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협약서부터 제안서부터 꼼꼼하게 한번 챙겨서 이것 좀 사업 좀 제대로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자 정말 이거 보면 막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위원님 충분히 말씀 이해했고요, 저희들도 뭐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그 이하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뭐 사업비를 사업내용을 줄여서,

한안길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총사업비 줄인 건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있잖아요, 2년, 3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에스컬레이션 태운다, 뭐 태운다 하고요, 공사비 부풀리고 하면요, 총사업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좀 따져가지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님 저희가 좀 중간 보충설명, 죄송합니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안길 위원

아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아까 사업비 부풀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협약서내상에 우리가 감리는 우리시에서 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설계서가 다 끝나면,

한안길 위원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전문업체하고 설계적격성 검토를 해서,

한안길 위원

과장님, 한국,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한국환경공단도요, 우리 편이라고, 우리가 38억씩 주고요, 우리가 고용해서는 책임감리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말씀 충분히 이해갔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뭐 부풀리고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판단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협약내용 연기가 됐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그 업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얼마정도 연장기간을 주셨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으로 저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5월, 4월말에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두 달 동안 아마 그 사업계획서 뭐 여러 가지 검토하는 설계내역서라든가 구비서류라든가 뭐 업체선정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실시계획 승인신청 하게 해 줍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아직 기간은 그러면 설정돼 있진 않겠네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지금 협약서상에는 7월초까지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내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7월초까지입니다. 올 초 올, 내년, 내년 7월초까지.

위원장 서동수

내년 7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위원장 서동수

7월초까지 연장을 시켜준 거죠?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서류상으로는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봐져요. 지금 굳이, 지금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봐져요.

왜 그냐면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나 이런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일어날 개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런 협약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맺었을 때 예산집행을 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의견 어찌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인정합니다. 지금 7개월 정도,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도 되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예, 이게 7개월 정도 좀 딜레이가 된 상태기 때문에 인자 그 부분, 사실은 공사착공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걸로 생각은 들지만 만약에 그런,

위원장 서동수

근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내년에,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우려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저희도 굳이 본예산에다 일단 채워놓고 보자,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본예산에는 시비 500만 원밖에 태우지 않았어요.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봐요. 이 사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500만 원밖에 태우지 못했다, 전자는 전 이렇게 생각하고 후자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됐을 때 나머지 사업비를 세우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서동수

지금 시비재원이 얼마, 지금 나머지 잔액이 얼마 남아있나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112억 중에서요, 지금 21억 남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21억 잔액이 남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229쪽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보면 인제 컨테이너 쪽에서 선사나 화주, 포워더 공이 TU당 1만 원 정도씩 이렇게 인제 지원을 하는데 그 선사 쪽에서 보면 볼륨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제 5억 원이 있는데 1, 2, 3기준에서 처리물동량, 기항횟수, 기항연수, 이 불륨인센티브가 작년에도 있었던 지원사업인가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볼륨인센티브에 보면 인제 1기준에서 처리물동량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화물유치지원금에 포함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거 중복지원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각 항도선사회한테 가는 항목도 있고요, 뭐 포워더한테 가는 항목도 있고,

이한세 위원

이건 지금 선사 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제 보면 처리물동량도 그렇지만은 기항횟수하고 연수로 해서 2기준, 3기준 해서 이걸 또 지원한다? 이게 조금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래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그건 별도 제가 서류로,

이한세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이한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컨테이너 쪽에서 보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피해지원금으로 4억 5천 추가계상이 됐는데 지금 보면 여기 인제 4만 5천 TU겠죠, 1만 원씩이니까?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이한세 위원

지원대상에 1개, 이게 업체가 지금 1개 업체만 주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1개 업체만 아니고요, 거기에 해당 그 전년대비 손해가 많이 입었다든가 경영상태가 어렵다든가 그런 걸 저희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거 지금 작년엔 없었던 거죠?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작년에 좀 일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시면 작년 자료, 피해기업지원한 내역이라든가 기업명 해서 작년 자료 주시고요, 올해도 인제 혹시 하게 되면 뭔가 지금 기준을 잡아서 분석을 한 다음에, 기업평가를 한 다음에 줘야할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들 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우리 고군산탐방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운영 있죠, 그 센터관리 운영자. 그리고 직원휴양소 관리운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력서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그것의 부분은 안 갖고 있고요, 총무과에서 지금 아마,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자료 준비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서동수

그 해당부서니까 그쪽에다 요구를 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 있죠. 이거 지금 올해 예산이 마지막 인자 5억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 2022년도 내년도 4월달에 추진완료라고 하셨는데 추진완료 하실 수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저희가 지금 현재 뭐 토지매입도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돼 있고요, 지금 뭐 공사준비는 스탠바이 다 돼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봄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사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뭐 큰 공정, 어려운 공정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서동수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조속히 사업이 빨리 시행완료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하나만 더. 그 온리원사업 있죠. 그 단위별사업으로 지금 총 사업비 배정돼 있으시잖아요?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 현재 연차별로 단위별, 연차별로 사업진행내역 또 사업비 진행 그 사업비 우리 지금 지급한 내역, 총괄내역이요, 세부내용 마시고. 이 한번 또 이렇게 자료로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4쪽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20억 3,801만 8천 원, 도비 50억 7,048만 4천 원, 시비 69억 3,593만 6천 원으로 총 140억 4,4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 1억 6천만 원, 도서지역 일반인 여객운임 보조 3억 8,800만 원, 어청도 서해낙조 노을관광 여객운항으로 5천만 원, 비안도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억 7,600만 원,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어민공익수당으로 5억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1,093만 원,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으로 4,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어촌체험마을 섬마을 작은 축제로 3,400만 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금 지원으로 1억 3,920만 원,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 1억 원, 어업인 편익시설 장비 지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어업인 신문보급 지원사업으로 2,352만 원, 해양수산단체 지원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0건에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천해 양식어장 어구 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우량 김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6억 2,480만 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김 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 지원사업으로 8,400만 원, 친환경 부표보급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지원하는 김양식산업 육성사업으로 3,644만 원,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4억,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어장 정화정비사업으로 1억 7,500만 원,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6,670만 원, 해중림 조성사업으로 5억 3,125만 원,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신품종 양식어장 개발사업으로 1억 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으로 4,500만 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920만 원, 양식장 경쟁력 강화에 1,380만 원,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사업으로 1,0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연안어장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조성사업비 2억 3,166만 1천 원,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로 2억 9,697만 원, 불법어업관리 및 처리비 2억 1,7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어선원 보험료 지원금 4억 7,750만 원, 어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금 4,040만 원, 어선 보험료 지원금 2억 9,500만 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으로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태풍에 대비한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으로 5천만 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비 8,700만 원,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1억 1,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3,106만 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6천만 원, 대체어장 자원조사 유류비 지원으로 1,300만 원, 고군산 바다낚시 및 환경감시원 운영 사업비 5천만 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2022년도 연차사업비 민간사업보조 13억 9,650만 원,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으로 3,780만 원, 조망어선용 위생 어상자 보급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특산물 홍보 지원사업으로 960만 원, 무녀서들이 농수산물판매장 시설관리를 위한 900만 원, 수산물 신선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천만 원, 수산물 꾸러미 홍보 및 판매지원으로 3천만 원,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위한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2022년도 2차분 공사발주를 위한 사업비 20억 원, 수산물유통발전 기반시설 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5천만 원, 수산물종합센터 운영비로 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입니다.

수산물가공거점단지 운영비로 2억 2천만 원,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진공포장기 지원 사업비로 1,8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참 부담스럽습니다.

과장님, 244쪽 관련해서 도서지역 일반인 여객운임 보조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됐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한안길 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당초에 저희가 어청도 여객선 군산시민에 한해서 50% 반값 지원사업을 지금 3년째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문객 확대를 통해서 어촌지역 관광활성화차원에서 도에서 전격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어촌만, 아니 저기 어청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도서 전체 하겠다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도내 전체인데요,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야도 항로, 말도 항로, 어청도 항로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는 다른 항로는 없습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 항로에 다 부속, 연결돼 있는 도서들은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 이게 적극적으로 이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한안길 위원

우리가 바라던 바고요, 감사드리고.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248쪽 관련해서 어민신문 보급 지원사업 이것이 지금 제가 들어와서 신문 보급사업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예산은 1,260만 원밖에는 안 돼요.  근데 혹시 이거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이런 현황파악 한번 해 보셨지 않으셨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가,

한안길 위원

어민들에게 무조건 그냥 보내는데 ‘나 어민신문이 필요해. 나 이거 안 넣었으면 좋겠어’ 이런,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수요도 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한 것보다는요, 어촌계 통해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통해서 보급하다 보니까 그 단체를 통해서 많이 의견 듣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그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농민신문하고 뭐 어디하고 두 군데에서 들어오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또 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보급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꼭 이거 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다른 항목으로 해서라도 실제로 지금 보급하고 있는 분들한테 직접 통화를 하셔서 ‘이거 계속 넣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필요 없습니까?’ 물어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기 줄이는 방법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일단은 개인적으로요, 지금 개별적으로 나가는 그 대상자들한테 한번 일단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도 지금 사무실에 수산신문하고 그 두 가지 경제신문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접하지 못한 정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인터넷이나 이런 수산경제신문이나 우리 어민신문 이런 해양수산 관련정보 그 신문들은 일반적인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쉽게 접하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많은 웹을 통해서, 웹서핑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 정보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수부 동향 그리고 수산물 수출입 동향 내지는 여러 가지 수산양식이나 신기술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인 신문하고는 좀 차별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오면 매주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는 인자 과장님 꼼꼼하시니까,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농어민들이 실제로 신문을 참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제가 시간의 여유뿐만 아니라 여력의, 마음의 여유도 있고 이래서 좀 보면 좋은데 한 켠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다만 불쏘시개에 불과한 이런 부분들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현황파악 한번 하셔서 이렇게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을 해야 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올해 아니라 내년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이요, 보충질문.

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십니까? 예, 지해춘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서동수

보충, 지해춘 위원님이 먼저.

지해춘 위원

저는 244페이지에 대한 보충,

위원장 서동수

아, 보충질의 아니십니까?

지해춘 위원

아니, 보충, 아까 244페이지 그냥 바로 넘기셔가지고,

위원장 서동수

아, 그래요?

지해춘 위원

예.

김경구 위원

보충발언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먼저 지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아싸리 까놓고 그래요. 이건 어촌계의 운영자금으로 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이건 직접 신문을 보급합니다.

김경구 위원

신문, 이렇게 하자고요, 이거 신문을 보급하잖아요.  그러면 한 부 하는 데 얼마는 어촌계로 떨어져요.  그래서 어촌계 운영비로 쓰는데 아싸리 어촌계를 지원을 해 주고 신문을 갖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그 어민신문사에서 이렇게 돌려줘서 운영하는 걸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나서요.

그렇게 하고 그 방법을 택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어민신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문들이 농어민신문들은 전부 다 비니루 포장을 해서 와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마 비니루 포장이, 포장이 이게 환경적으로도 엄청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얇아가지고 태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 비니루로 이렇게 포장해서 오는 건 아예 지급을 하지 마요, 돈을.  그걸로 하면.  다른 신문들은 전부 다 종이로 해서 싸가지고 오는데, 띠지로 해서 이렇게 오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사실 그거죠.  그래서 어민신문 보급지원이 어촌계라고 써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어업인신문 보급지원이 있고.  그럼 이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틀려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신문사 종류가 틀립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신문사인데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지원을 따로 해 주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해서 하면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그냥 볼 수 있는 사람만 딱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차라리 그쪽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식의 어떤 걸 택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244페이지 도서지역 일반인 여객운임 50% 할인지원이요, 이게 할인을 해 주는 이유가 관광객을 위해서 할인을 해 주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렇죠. 외지관광객들 많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유인책으로 하는 겁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양쓰레기 낚시 때문에 많은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청도를 가는데 관광객하고 낚시객하고 분리할 수 있죠? 아무래도 낚시하시는 분들은 낚시장비를 갖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지해춘 위원

그면 여기 지금 어청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광객이 몇 분 정도나 되시는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사실 관광객하고, 저희가 지금 여객선 이용하는 숫자를 보면요, 도서민하고 일반인은 여객이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버스 탈 때도 여행 가느냐, 무슨 비즈니스 가냐, 이렇게 구분을 못 하듯이 사실 그것까지는 구분은 좀 어렵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렇죠. 그렇게 구분은 못 하지만 낚시객들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지해춘 위원

인제 이런 부분은 한번 어떻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냐면 낚시인들은 말 그대로 낚시를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관광발전에는 기여를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애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낚시든 뭐든 일단은 도서에 지금, 특히 어청도 같은 경우나 뭐 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업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관광으로 어떤 대체수입을 찾고자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지해춘 위원

그렇죠. 관광으로 대체수입을 하는 건 좋으나 낚시객들은 관광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좀 틀렸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요, 그게 참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있고 또 낚시인들도 오셔서 지역에서 또 저희가 새롭게 개발해야겠지만 특산품 개발이나 어떤 지역에 쓸 수 있는 섬 지역에서 뭔가를 좀 경비를 지출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좀 찾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257페이지에 고군산 바다낚시 및 환경감시원을 운영을 하실 것 같애요.

그면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이게 지금 군산항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배편을 끊지 않습니까. 그면 이런 분들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사실상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사업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이후에 지금 고군산연결도로 인접도서에서 어떤 안전사고 내지는 또 쓰레기문제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건의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인데요.

안전사고나 어떤 위험한 낚시관리 그리고 또 쓰레기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한번 예산을 세운 거고요, 여객선터미널까지 가는 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이분들이 뭐 물론 환경감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분배를 해서 이렇게도 한번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관광객을 어떤 일반목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목적으로 가냐, 낚시목적으로 가냐, 이게 참,

지해춘 위원

아니 진짜로, 아니,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가 한번,

지해춘 위원

낚시인도 관광객이시죠. 관광객이신데 결국은 보면 그분들은 그 목적이 낚시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되는 쓰레기 부분만 배출을 하고 가시는 부분이 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인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도비사업이 많이 와있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서동수

도비.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서동수

시비 매칭이 안 돼 있고. 이거는 EEZ 점사용료에 대한 그 사업비 내역인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제가 인자 좀 공기관 대행사업이 우리 수산진흥과에도 좀 있는 것 같애요. 좀 상당부분이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해중림 조성사업 같은 거는 지금 어디 사업대상자 정해져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정해지지 않았고요, 별도로 저희가 그 적지조사도 해야겠고 일단 어촌계별로 수요조사도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건 특히 이건 해중림 사업은 어촌계 어장에다 하는 건 아니고 공유수면에다가 갯녹음방지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 서동수

어떤 거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 해수부에서 하는 바다숲 조성사업이라고 같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게 뭐 어초도 투입이 돼 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기본적으로 어초 투입하고요, 거기에 인자 해조류 부착하고 또 인자 그 조식생물 같은 걸 좀 제거하는 해서 그 바다환경을,

위원장 서동수

여기 자료 좀 요구할게요. 이거 해중림 조성사업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전에 국비사업으로 그 바다숲 조성사업 했는데요,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지금 처음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사업에 대한 그전에 했던 거, 전에 했던 거, 어디다 했는지, 그거 아세요, 과장님?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바다숲 조성사업은 2011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요, 지금 저희가 직접 한 거보다는 인자 자원관리공단을 통해서, 자원관리공단에 국비 직접 교부해서,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수산물 수출전략 품목육성사업이라든지 우리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아마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선택권을 공기관 대행사업 하시는 곳에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나름대로의 실태조사 후 적정성 파악을,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이게 뭐 전에 보니까 공기관 대행사업기관에서 사업자까지 선정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업 시행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수산조정심의위원회가 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서동수

소위원회도 구성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용을 해서 그 위원회 구성을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사업대상지를 정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사업진행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진흥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7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진희병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군산시의회

8대

242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