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01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6.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9. 회기 연장의 건 1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축아파트의 입주로 인한 통·반의 조정 및 신설이 필요한 상황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군산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법제사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가족센터 신축부지 위치 변경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수당을 도비지원액 증액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추후 규약 변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보고 건으로 처리토록 주문하며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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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   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   회 개정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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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통장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 8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종대 의원입니다.

제24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에 있어 악용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을 상세화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폐기물처리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북지방환경청 고시 및 상위 법령 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폐수 배출허용기준 및 사용료 산출기준 물질을 기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TOC(총 유기탄소)로 변경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변경된 고시 기준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구성 및 조직, 실무협의회,  의결사항 등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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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   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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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나종대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을 보고하신 대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종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회기 연장의 건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를 당초 2022년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9일간에서 2022년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군산시민 모두에게 전시민 군산형 재난지원금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하고자 긴급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1조 4,555억 8,500만원 보다 217억 4,300만원이 증액된 1조 4,773억 2, 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3,107억 1,600만원 보다 217억 4,300만원이 증액된 1조 3,324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50억원, 도비보조금 67억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43억원,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65억원, 전북 여행업계 민생회복 지원금 5천만원, 전세버스·택시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추가 지원금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예외 없이 고통 받고 있는 코로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시민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군산시민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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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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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1.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영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나종대 의원님, 이한세 의원님, 조경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분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3차 본회의 전까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19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이한세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0명)

시장 강임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이 한 세 (인) 의 원 조 경 수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군산시의회

8대

243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