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5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2021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경제항만혁신국은 활기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기반조성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산업 인프라 구축, 지역특화 일자리산업 추진으로 선순환일자리 생태계 구축, 시민참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역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해양항만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과 바다의 힘 다함께 잘사는 자립어촌 실현을 추진목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사랑상품권 지속발행 및 전통시장 특성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서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했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시장성장을 위한 군산시 온라인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신산업중심의 투자유치와 체계적인 기업활동 지원 등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강소특구의 본격적인 육성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생태계의 조성, 친환경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지원 등을 통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산단 대개조를 통해서 미래형 상용모빌리티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됨에 따라 참여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로드맵에 맞춰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방역, 백신접종 지원 등의 영역에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지원발굴로 지역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기차산업 청년연계사업 등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비롯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시민이 체감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산단 5·6공구 내에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국내 최초의 RE100이 실현되는 산단을 구축하여 에너지자립도시 군산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군산항 이용여건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추진으로 군산항 재도약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으며, 도서어촌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해양수산경쟁력을 강화하였고, 항만거버넌스 구축과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신규 물동량 확보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친환경 신품종 양식산업 개발에 집중하여 군산해역 양식품종을 확대하고 수산식품유통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소상공인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1쪽에서 33쪽까지 11건입니다.

먼저 21쪽 군산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업무보고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우리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지금 현재 발행 효과분석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이것이 와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세무서에 그 부가가치세 신고가 지금 5월달에 끝났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요청 중에 있고요, 그 자료를 받으면 지금 이제 작년 대비 매출에 어떤 효과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효과분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꼭 세무서 그 자료만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을 이렇게,

현재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서에 그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기 때문에요, 그 자료가 거의 정확하거든요. 이제 그게 정확하지 않다면 저희가 인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분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8년부터 이것을 해 와가지고 연수로는 4년차인데 지금 3년 되지 않았습니까.

3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효과분석을 통해서 1년에 5천억씩 이게 발행하고 이러는데 과연 이게 효과적이냐, 우리 시비만 해도 지금 현재 200억, 300억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와 정확한 효과분석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번 예산결산 되기 전에 이런 걸 좀 하셔서 과연 이것이 계속 지속가능한 건지,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쪽의 군산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올해가 3개 업체고 명예가 2개 업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책자에 나왔는데요. 이 명예라는 자체는 뭐예요?

그니까 이제 30년 이상은 됐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인제 이 3개 업체를 한 것은 지금 인제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은 나는 받지 않겠다’ 다만, 않겠고, 다만, 인제 명예를 신청한 거거든요.

다만, 인제 이런 그 ‘금전적인 것은 받지 않고 다만, 내가 명예로써 한번 우리 좀 그런 것을 갖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청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명예로 선정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지원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특별한 저기는 뭐 없고요.

다만, 인제 명예 그것을 저희가 인제 선정하게 되면 저희 인제 홈페이지라든가 SNS상에 올리게 되고 또 입구에 그 현판을 걸어주거든요. 그래서 인자 하는 어떤 인제 그런 홍보효과,

예, 알겠습니다.

좀 답변은 그냥 짧게 하셔도 괜찮고요.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30년 이상 지속적인 동일업종을 영위한 소상공인에게 어떤 환경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군산시가 대개 보면 굉장히 어떤 사업비나 금전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을 참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어떤 인증서를 교부해 주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그 이미지에 걸맞는 어떤 현판식, 현판을 제작해서 부착해 준다든가 또 아니면 국내외 우리 군산에 이러한 부분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는 것이 훨씬 그분들에게도 더 좋으며 군산으로 또 유입하는 인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인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게 돈 주는 거, 사업비 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급을 할 때는요, 타 부서에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원한 그게 있느냐, 그래서 인제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우선 후순위로 그렇게 인제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30년 이상 전통으로 군산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은요, 금전적으로는 다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한번,

예, 지해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선정이 되면, 전통명가 이게 선정이 되면 혹시 다른 과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과나 그런 데에서도 우리 군산에 착한 가게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선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중복도,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과에서 무슨 뭐 착한 가게라든지 뭐 무슨 가게라든지 이렇게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시면 그냥 별도로 또 지급이 되는 것인지.

이제 저희가 중복지원은 만약에, 양 부서에서 만약에 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중복지원은 안 하는 걸로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SNS 홍보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SNS 홍보를 하시는 분들은 총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희가 지금 그 모니터 SNS 하시는 서포터즈가 한 지금 한 열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유튜브도 제작을 하고요, 기타 인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그런 쪽에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군산사랑 시민서포터즈 이분들은 뭐 홍보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보 뭐 거기에 대한 뭐 별도의 지급되는 것이 있나요?

예, 저희가 인제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1인 개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정의 인제 어떤 차비정도 그 정도 이렇게 해서 건수도 어느 정도 건수가 요건이 되면 10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죠?

예.

근데 지금 제가 거의 이런 것을 한 번도 SNS나 그런 데에서 보지를 못한 거 같아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진짜로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당만 받아가는 것인지,

저희가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은요, 그 활동내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제 그 확인하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예, 잠깐만요.

과장님, 그 전통명가를 지금 우리가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선정했는데 어쨌든 우리 뒤에 그 추가자료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전통명가라면 말 그대로 전통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보존의 가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명가로서, 또 명장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과정들을 조금 미진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으리라고 보지만 앞으로는 좀 우리가 전통명가라고 하면 명가다운 음식점이라든지 뭐 음식점 중의 어떤 명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 지정 선정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막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좀 올해 같은 경우는 뭐 3개 업체면 좀 압축이 많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이거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봐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시설물 지원도 1개 업체에 뭐 지난날에는 700만 원씩 지원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더 지원을 하더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하더라도 시설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역사성이라든지 보존의 가치성이 있는 명가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좀 봐져요. 이 부분에서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38쪽 관련해 가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증건수가 1,088건인데 이건 12년도부터 지금까지 1,088건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올 한해만 1,088건입니까?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보증금액도 213억도 지금 18년도부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6년 상환을 하게 되면 이게 인제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8년도에는 1억을 했어요. 근데 19년도에는 10억을 출자를 해 가지고 출자금이 많았는데 20년 되니까 4억, 올해 되니까 2억이 됐어요.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은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출연금이 이렇게 적게 되며 출연금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좀 알고 싶어요.

저희가 인제 그 출연금은요, 저희가 만약에 2억을 하면 20억까지 그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0억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10배, 그니까 100억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그만큼 이제 어떤 수요의 어떤 봐서 저희가 인제, 이때 당시도 보면은 본예산보다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추가로 이렇게 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뭐 예산만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때그때 수요를 봐서 저희가 뭐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때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출연금 총 합계가 30억이에요. 30억 5천만 원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300억까지 보증을 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4월말 현재 보증 나간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5월말 현재.

5월말 현재요?

예.

현재 213억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3억. 그렇다면 굳이 21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이거 계속 연계사업이라서 이렇게 출연금을 계속 넣는 겁니까?

그게 인자 이것이 인제 어느 정도 계속 그 어떤 정도 인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야 그 한도 내에서 이제 대출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30억이니까 300억까지는 할 수 있는데 21억까지, 아니, 210억까지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증여력이 한 90억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청자들은 저기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어느 정도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돈쓰는 것이 어려운데 여기에 지금 특례보증을 안 받는 거죠?

저희가 인제 특례보증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인제 정부에서 또 긴급 뭐 저리자금으로 해서 인제 지금 최근에 코로나19가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인제 뭐 저희 부서 말고도 뭐 인제 복지부서라든가 한시생계 어떤 지원금도 좀 나가는 게 있고 그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제 그런 금액을 하다보니까 조금 인제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돈을 쓸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것이 안 알려져서 그렇게 수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벽이 높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러는 건지, 지금 현재 요즘은 돈을 못 써서 돈을 저기 가져오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홍보가 안 됐다면 홍보부분에서 좀 애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턱이 높다고 하면 그 턱을 좀 낮추셔서 정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3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 시장에 많은 자금을 쏟아 부어서 군산시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참 현대화돼 있고 깔끔하고요, 참 좋아요.

그런데 과장님, 가장 큰 문제가 시설은 현대화되고 좋아지는 반면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시설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것이 반감이 되니까 이것이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유인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나라를 가니까 그곳에서는 영수증에 일련번호가 나와요.

일련번호가 나와 가지고 그 일련번호를 가지고 1주일 동안 기다리면 방송을 통해서 1년에, 아니 1주일에 한 번씩 1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내지 120만 원인가 5명인가 몇 명을 이렇게 뽑아서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거 유인책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사는 분들 영수증을 만들어서 세수도 확보할 뿐더러 세금도 확보하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사람들 수요를 많이 알 수 있도록 뭐 1주일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차를 한 대씩 건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발굴을 해서 그렇게 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낸다면 전통시장을 안 갈 이유가 없다. 값도 싸죠. 깔끔하죠. 볼 것도 많죠.

다만, 접근성 때문에 그러는데 이 접근성을 무엇인가 조금 상쇄할 수 있는 것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도 어렸을 때는 진짜 부모님 따라서 시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서 뭣도 사고 이렇게 얻어먹고 하는 그런 추억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제 어떤 계층이 좀 이제 젊은층이라든가 중년층 그런 경우는 인제 지금 뭐 마트로 간다든가 아니면 인제 온라인쇼핑몰로 많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트렌드가.

그래서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에 언제까지나 그렇게 시설을 투자하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전통시장 그게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떤 유인책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좀 그런 좋은 시책 있으면 말씀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셔서 금요일날 저녁에 이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일부러 시장을 두 군데를, 명산시장하고 저 공설시장 구시장하고 두 군데를 일부러 다녀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 있죠.

그니까 이 부분은 무엇인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살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추가 있습니다.

추가질의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은 지금 납부가 완료됐나요?

자부담은 지금 이제 저기 저희가 추경 때요, 추경 때 인제 그 세입으로 해서 이렇게 입금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자부담은 상인회나 시장에서 지금 하게 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부담을 아직 완료가 납부가 안 됐다는 얘기죠?

예, 인자 저희가 추경 때 저기 세입으로 해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올 7월에 공사발주 착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계획서상에 보면.

어디 명산시장 말씀…,

예, 명산이고 인제 저 둘 다요, 전통 역전시장이고 간에.

예.

근데 두 군데 다 7월달에 공사발주 및 착공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확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공사발주까지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지금 그러면 역전시장은 한 1억 정도고 자부담이, 명산시장이 4천인데, 왜 지금 상인회에서 그러면 자부담 납부를 아직 못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아니, 그것은 언제든지라도 지금 납부할 저기는 돼 있고요,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추경 때 그렇게 잡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불법건축물 기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철거를 상인회에서 반대하고 하면서 인제 아케이드까지 반대여론이 있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나요?

인제 그 불법건축물이 인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거기 인제 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뭐 일제히 다 철거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런 것을 지금 모든 것을, 차라리 그러면 상인회는 우리는 차라리 않는 게 낫지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기서 이렇게 해서 생활터전을 잡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인가 아마 그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뭐 1+1은 2다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해 버린다고 하면 이분들은 절대 아케이드 사업 안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불법건축물이 지금 문제되는 것이 소방도로 확보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케이드 설치를 하는데 그 불법건축물 기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저촉이 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그 소방법에, 소방법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 폭은 확보를 했어요. 그분들도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불이 나면 당연히 소방차가 들어가서 제어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간은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인제 다만, 그 뒤쪽으로 이렇게 막 조금씩 조금씩 나온 부분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순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한 가지만 더 좀 여쭙고요. 그 갤러리창이나 인제 개폐장치가 특허신기술을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1억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근데 인제 문제는 혹시 이런 특허나 신기술을 적용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지금 인제 국비라든가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기준기분의 예산을 추정하고 있는데 혹시 예산을 넘길 수 있는 여지도 있는가요? 이런 기술을 적용을 시키면?

저희가 인제 기존에 이 사업비가 정해졌기 때문에요, 저기 늘어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설계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량이 줄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사업량은 같은데요.

예를 들어 역전시장 200m하는데,

인제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제 뭐 어떤 뭐 임시로 전기를 뭐 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을 설계에다 넣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인제 뭐 설계비가 조금 그 오바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지만 저희가 인제 그런 부분은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사비를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더 편리하고 장사하시기에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드릴려고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인들에게 또 인제 그런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해서 마찰이 생기다보면 사업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퇴색할 우려가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최대한의 원칙은 지켜나가시되,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시면서 좀 원활하게 사업을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지폐로 하는 것은 연령대가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지폐를 사시죠? QR코드는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고요.

예.

근데 요즘 지폐를 사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아니면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그 지폐를 지금 작년보다는 올해 지금 지폐 양을 좀 줄였습니다.

왜 그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추세가 지금 인제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마는 종이보다는 카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저희가 지폐를 인제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폐 이제,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건 다 알고요.

지금 현재에 지폐를 구입하는 데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 원인분석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 지금 올해,

했다, 안 했다만 하면 돼요.

예, 저희가 올해요, 올해 지금 총 3천억 발행인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1/4분기에 30%이상을 판매를 해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1월하고 3월에 저희가 제한 없이 다 오픈을 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하는 시민들은 저희가 지금 뭐 1월달, 2월달, 3월달 해서 뭐 1일날 가도 살 수 있게끔 했고 말일날 가도 살 수 있게끔 해서 충분히 저기 오픈을 해 놨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반기에 너무 많은 금액이 지금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놔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7월이나 8월에는 종이류가 다 마감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조금씩 종이판매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 은행에다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6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2주째 되는 날 그 14일날 거의 다 지금 215억이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이상품권을 좀 구입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인제,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좀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은행에다 지시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좀 그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이 상품권이 잘못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되치기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못 사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사서 쓸려고 하는 분들이. 근게 이러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 단속을 좀 하고 계시죠?

예.

그 단속실적이랄지 이런 게 있으면은 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설령 또 단속을 했으면 이런 것들은 좀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면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사가지고 본인이 도로 이렇게 하는 이런 사항들이 만약에 발견됐을 때는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고 이걸 좀 단속하고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진 않죠?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만 지금 조사하고 또 조치하고 그러고 그냥 통계적으로 잡고만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 매일요, 그전에는 인제 전산시스템이 저희가 인제 좀 잘 아니, 열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한테 인제 조폐공사 전산시스템이 저희 담당자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얼마를 샀고 또 어느 가맹점에서 얼만큼 누구한테 환전을 했고 그것을 전부 저희가 매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70만 원을 샀는데 바로 가서 70만 원 뭐 환전하는 그런 것들은 인제 거의 부정유통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일 그런 분들한테 경고성 통화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솔직히 여기 있지마는 상당히 매일 싸우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요새같이 뭐 코로나처럼 어려운데 그런 것 좀 못 봐주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하여간 모니터링을 매일 전산을 보면서 이상한 게 발견되는 경우는 현지 가기도 하고 전화로도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데이터를 좀 있으면 그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민정신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하셨으면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군산사랑배달앱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페이지 28페이지고요.

배달의 명수가 시행된 시기가 작년 3월 13일부터인가요?

예, 맞습니다.

준비기간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전에 뭐 한 5개월 전부터 인제 그 구상을 하게 됐고요.

이 구상을 하고 운영업체든 소프트 섭외하셨고요, 플랫폼업체도 섭외하셨고?

예.

처음에 시작하실 때 가맹점 수가 480개였는데 1년여 만에 한 1,200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입자 수도 5천 명에서 12만 8천여 명이 넘고요.

그러면 이거 뭐 굉장히 인기 있는 거라고 폭발적인 거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게 인제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좋은 현상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도 이 가맹점에 가입을 하고 싶어서 한 달을 기다린 업체도 있고 저 또한도 민원을 받았고,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배달의 명수가 소상공인들한테도 인기가 있고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한 시민들이 이렇게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달의 명수가 초창기에 굉장히 인기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100억, 111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작년 기준입니까?

예, 그 출시한 이후에요, 현재까지 인제 그 금액입니다.

아, 현재까지요?

예.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가 경쟁은 아니지만 일반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배달앱을 비교하자면 거기는 수수료가 12%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한테도 좋고 우리 자영업자분들한테도 좋은 이 배달의 명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점이 소비자들께서 경쟁하는 배달앱에 비해서 우리가 반응이 좀 느리다, 그 반응에는 뭐 상품의 구성의 문제, 배달서비스의 문제, 시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우리는 수입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 사기업처럼 이 배달의 명수에 투입되고 지원되는 금액이 저는 적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주체도 기업적인 마인드로 발 빠르게 대처한다기보다는 우리는 행정적인 마인드로 보기 때문에 이런 대응이 느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이 배달의 명수가…, 그리고 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공공의 부분에서 배달앱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 저는 빨리 어떠한 민간이든 아니면 우리 군산시가 관계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이든 이런 데에 빨리 넘겨주셔서 이 배달의 명수를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페이지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현재 그 유통물류단지는요, 지금 현재 인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그 건축회사에서 현재 인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고 인제 설계가 어느 정도 인제 진행되게 되면 인제 도와 인제 원가심사라든가 그런 절차를 또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제 마무리되면 한 인제 8월경에 인제 어떤 공사업체가 선정이 돼서 인제 그렇게 좀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 관련단체들 뭐 간담회는 지금까지 총 몇 번이나 하셨나요?

지금 인제 그 대리점 업체하고도 저번 인제 5월 14일경에 인제 한 번 만나서 그런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눴고요, 뭐 마트연합회라든가 그런 부분도 수시로 의견을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뭐 대화가 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 많이 진행이 됐고요, 서로 인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시에서 중재도 하고 전달도 하고 해서 크게 뭐 저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알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과장님, 우리 자부담 비율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투영이 됐나요?

예, 여기도요,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해서 이렇게 잡을 예정입니다.

연 사용료는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 해서 3,500씩 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 납입으로 3,500만 원씩 이렇게 납입을 하게끔 돼 있죠?

예, 인자 저희가 그것은요,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정확히 해서 이렇게 내용을 넣을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이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21년 3월 17일날 23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시장님이 답변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생각해서 답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우리 과장님에게 시장님이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무 말씀 없었어요?

아니, 재단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탁말씀을, 제가 당부말씀 들었습니다.

시정질문 끝나고 별도로 시장실에서 불러다가 시장님이 잘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뭘 잘하라고 했어요?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냥 잘만 하라고 했어요?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점 짚어서 얘기 안 하고?

이제 그 당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하시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성장 지원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이때 20년도에는 이게 볼 때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했는가, 아니면은 나머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가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 사업을 할 때요,

금년도에 지금 5월달까지 완료한 걸로 돼 있는데,

충분히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인제 접수하시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그 평가위원들을 위촉을 받아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대해서 선정된 업체들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 저 상권활성화재단의 마인드가 그렇게뿐이 안 돼요. 전혀 능력 밖인 사람이 지금 사무국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야죠.

제가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상권활성화를 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분명히 어느 한 곳 집단적으로 여기는 과일만 판매한다, 아니면 이곳은 화장품만 판매한다, 아니면 이쪽은 어떤 권역을 만들어서 그 골목에서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야지, 동서남북에 우리 군산에 전체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송동에다 미장원 하나 지원해 주고 미장동에다 장미동에다 미장원 하나 해 주고 소룡동에다 무슨 떡가게 하나 해 주고 이게 과연 군산의 상권활성화를 하는 것이냐,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런 걸 시정해서 나가가지고 나머지는, 그때 당시에 9개를 했으면 나머지 6개는 ‘어디에다가 집단적으로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여기에 보고가 올라와야 돼요.

아니면 영동에 지금 장사가 안되는데 옷가게도 안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편적으로 보니까 여기에는 음식점 뭐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더라, 그래서 몇 개의 그걸 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가야 골목이 상권이 살아나는 것이지 어느 한 군데에 미장원, 어느 한 군데에 떡집, 어느 한 군데에 기름집,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 컨트롤 못 하는 우리 소상공인과란 말이에요.

왜 이걸 컨트롤 못 하느냐? 사무국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시장님의 인수위원이고 그 사람이 만들고 그러다보니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용역자체를 보면은 전부 다 거짓말로 했단 말이에요. 용역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대로 안 하고 의회에 보고도 않고, 보고하면 의회에서 이거 하라고 하겠습니까? 해산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이 두 사람을 해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르네상스에서 3명이 여기에다가, 재단활성화재단을 이분들이 이 3명이서 이 돈 가지고 5년간 하면서 여기에서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상권을 해 나가는 것이 소위 말해서 다른 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9군데에서 2군데는 해산했고 5군데는 유야무야하고 2군데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도 100만이 넘는 도시만 지금 하고 있다, 그면 우리 군산처럼 이렇게 27만뿐이 안 되고 경제가 어렵고 힘든 데는 돈을 투자해서 별도 재단을 만들고 있지 않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분명히 이거는 용역대로 안 하고 그리고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수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니까 사무국장 4,600만 원 주는 걸로 했어요. 직원 2,600만 원 주는 걸로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7천, 5천 다 돼요. 이거 어떻게 했냐니까 계산을 잘못했다고 그래요.

용역을 왜 줬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잘못됐으면 이건 주지 말아야죠. 용역이 잘못됐으니까 상권재단활성화를 하지 말아야죠. 만들지 말아야죠.

그거 하나 수치 계산 못 하고 미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데를 갖다가 재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인식했으면 해촉해야죠. 해산해야죠.

이거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15개 완료했다고 했는데 동서남북으로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상권활성화재단 하라고 내려보낸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집중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지 우리 군산처럼 전반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요. 언제까지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전체 지원할 수 있겠어요?

이거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재단에다 과감하게 얘기하고 시정하고 말하지 못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알았어요? 이거 다시 한 번 재고하고 이건 가십시오.

분명히 이건 용역대로 안 했으면 해산해야 돼요, 분명히. 용역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재단 만들은 건 우리 군산뿐이 없어요.

이거 제가 어떤 감정이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 생각하고요, 우리시 혈세를 생각하고 우리 군산의 상권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전달해 가지고 정확히 앞으로 상권재단 운영하는 데 잘하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또 배달의 명수를 T/F팀 꾸려가지고 하겠다 그래요? 안 되죠.

분명히 얘기했지만 상권재단활성화 이사장은 시장입니다. 그거 잘 알아서 하시고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얘기해서 부결시켰으면은 여기에 안 올라와야죠.

우리 직원들은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거 무슨 배짱이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 삭제로 해서 올려줘야 되고 설령 미리 이 인쇄가 됐다면 직원들 시켜서 이 부분은 띠지로 붙여가지고 올렸어야죠. 의회를 왜 무시하고 이걸 올려요? 보고서를. 대단히 잘못된 거죠.

국장님, 국장님은 이거 의회에서 배달의 명수는 이거 잘못된 거다,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해서 했으면 이거 띠지 붙일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않아요?

이제 그 부분은 못 챙겼고요, 하여튼 이게 지금 시점이 같은 시점에 자료가 올라와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인쇄가 됐다면 이거 붙였어야 돼요.

예,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못 챙겼고요, 하여튼 더 의회하고 이렇게 한번 소통해서 원만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계장님들, 미처 과장님이 놓치면은 우리 계장님들이 그 뒤에서 잘 보필하세요. 이런 것은 한마디로 해서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저 상권활성화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의회하고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애초에 우리 용역자체를 의회하고 상의를 했어야는데 의회하고 상의도 안 했잖아요. 보고도 없었잖아요.

의회하고, 이 재단 만드는 데 의회에 보고 않는 용역이 어디가 있어요? 그 용역대로 하면은 재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누가 승인해 줘요?

이걸 보고 승인해 줄 의원들 해 주면 시민들이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그럴 의원들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애초부터 잘못된 건, 하다가도 다른 데는 뭐야, 해산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해산을 안 하면 2명을 해촉시키고 르네상스 직원 3명이 있으니까 거기를 상권활성화재단으로 해서 그걸 르네상스를 운영하는 걸로 해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업무보고 전에 우리 배달의 명수 업무이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의 의사개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답이 나와 있죠?

아니 간담회에서 그 주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쨌든 의견개진을 충분히 충족을 시켰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이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뭐 의회하고 협의한다, 어쩐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끌고 가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충분히 뭐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권활성화재단은 공적재단이에요, 사적재단입니까?

공적재단입니다.

공적재단이죠?

예.

지금 인자 배달앱에 관련해서 행안부의 지침이나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공공기관에서 하지 말라고 했죠?

이제 공공주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 데이터법에 저촉이 된다,

뭐 데이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상권활성화재단도 공적기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예산이 전부 어디서 나오나요?

예산은 내나 시에서 인제 출연돼서 하는 것이죠.

그니까 100% 시비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죠?

예.

그면 이것을 공적재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이관을 하라고 했는데 뭐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업무이관하라고 이렇게 명칭이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인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인제 이런 경기도라든가 어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인제 출연기관에 인제 하고 있으니까 군산도 그러면 공공에서 하기보다는 출연기관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인제 협의과정에서 그게 인제 도출된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이고 시장이 이사장을 역할을 맡고 있고 이것은 바꿔도 이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검토를 해 봐야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배달앱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것들도 데이터 분석을 좀 더 성실히 하셔야 할 것 같애요.

예.

지금 시장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소비자의 어떤 요구라든지 그런 사안들을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속해서 돈만 나가고 효과성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역상권 활성화대책으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또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또 이렇게 진행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의 사각지대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힘써서 좀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시설비 지원사업을 하는 것들이 물론 그 성과나 어떤 실적도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이 퍼주기 예산이라든지 어느 특혜성에 휘말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참고해서 어쨌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돼서 우리 소상공인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7쪽입니다.

지속성장 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지해춘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61페이지요,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50…,

61페이지.

61페이지요?

예,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나요?

사업 추진시기요?

예.

이 사업은 지금 한 4년 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4년 전부터요?

예.

그러면 과장님 3년 거, 최근 3년 거 뭐 시설개선 뭐 A업체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시설개선이 됐는지 그 다음에 통근버스는 16개 노선인데 어떤 A라는 회사에서 몇 명이 이용을 하시는지, 숙소임차비는 A라는 회사에서 어떤 분들이 임차를 받고 있는 건지 자료를 좀 세밀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년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중소기업들 협력업체들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업체당 한 달에 500만 원 지원하고 연 4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는 여기를 보면 1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가격이…,

아, 이 사업은,

농공단지도 중소기업인데 거기,

이 사업은 그때 간담회 때 조례 개정할 때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는,

그니까 올해 신규사업인데 똑같이, 중소기업들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말씀드렸듯이, 그때 조례 개정할 때 말씀드렸듯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1억 5,700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1억 5,700인데 도에서는 최고 5천만 원, 예를 들어서 1억이 되면 최대 5천까지, 50%인 5천까지 지원을 해 주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시는 그렇게 하면은 예산범위 내에서 너무 적은 업체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천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업단지에 하는 월 500에 4천까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그 물류비 50% 지원하니까, 그잖아요.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공단지에.

그렇다면 물류비 50% 지원하더라도, 500이 안 나오더래도 나오는 거의 50%, 이쪽 중소기업들하고 똑같이 최대 4천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산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물류비 지원사업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점차로 예산을 늘려서 지원 폭하고 금액을 저기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53쪽 관련해서 지금 조선해양기자재 상용화 기술역량 강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새만금산업융합원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하는 건데 지금 업종전환이랄지 군산시에서는 조선업에 대한 업종전환에 대해서 많이 이슈화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상용화 기술역량 강화사업을 했을 때 몇 개의, 군산시 소재 몇 개 기업하고 접목이 될 수 있나요?

저희가 기자재업체라든가 중소형업체, 현대중공업 관련 뭐 하청업체 하면은 저희가 한 60개 업체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다 떠났으니까 떠나고,

현재 남아있는.

남아있는 업체가 60개 업체라고요?

예, 중소기업 하청업체하고 저희가 뭐 기자재업종이라고 하는 거는, 다 중소기업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외에.

그럼 이 기술을 60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에 접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같은 것도 하면 원하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거 있고 제품의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어떤 공정개선, R&D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업비가 많지는 않지마는 기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아니, 제가 이것이 사업비가 적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종전환은 업종전환대로 하면서 기술역량 강화를 함으로 인해서 미래에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무엇인가 도모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생각인데 13억 6,800만 원 가지고 과연 몇 개 업체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저를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작년, 재작년 2년 것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컨설팅지원을 한 50여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산학융합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어떻게, 어떤 기업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상세적으로 한번 주시란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62쪽 관련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400억 이하의 기업에 3천만 원씩을 지원하겠다는데 3년간 3천만 원이에요? 연간 3천만 원씩 9천만 원입니까?

예.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3천만 원씩 9천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다른 데 같은 데는 뭐 400억도 지원하고 뭣도 하는데 3천만 원씩 연간 한다는 것은 기업에게 있어서 아주 그 뭐랄까, 너무 미미하다, 그러니까 사업체를 좀 줄이더라도 정말 유망한 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먹거리를 찾는 데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과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업체를 하는데 7대1의 경쟁률을 좀 보였습니다. 굉장히 이 강소기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강소기업이 되면은 그 타이틀만 가지고도 영업활동이라든가 여러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마는 저희가 지금 연간 지금 현재 17개 업체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에 5억 7천만 원입니다.

뭐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액수를 더 올렸으면 더 많은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있습니다.

국장님.

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 잘 육성되고 있는 기업에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아니 인제 우리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이신데 인자 재원의 한계라든지,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일부 인자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탈락된 업체들이, 저희는 공정하게 하고 있지만 탈락된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또 그런 불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자 그런 걸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곳에다 집중하는 게 낫냐, 아니면 좀 적더래도 여러 곳으로 하는 게 낫냐, 인자 그런 어떤 저희가 갈등에 빠지는데요. 한번 그런 부분 좀 더 고민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백화점식 나열로 우리가 이 사업만 여러 개 할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 조금 무엇인가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여기서 떠나라고 등 떠밀어도 그 기업은 떠나지 않을 거고 군산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다른 곳에서도 올 것이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들어가고자 무지 노력을 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48페이지요,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지금 입주된 업체가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한 저희가 30개 업체인데 정도 됩니다.

30개 업체요?

예.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업체 뭐 계약된 업체들은요?

지금 현재 MOU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입주심사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새만금1·2공단은 1·2공구는 지금 거의 다 분양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남은 것은 한 조그만한 면적 1만 평, 아니면 몇 천 평짜리 한 서너 개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계약돼 있는 업체들은?

예?

앞으로, 입주한 업체 말고 앞으로 들어올라고 계약된 업체들은 몇 군데나 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개도 지금 입주심사를 지금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한테 저희 군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뭐 있나요, 따로?

만약에 그 조건이 되면 조건여건에 따라서 투자진흥기금이라고 기업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입주한 업체가 가동하는 업체들은 있어요?

예, 완공이 12개 업체가 되고요, 건설이 지금 8개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기임대용지가 전부 다 나갔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밖에서 볼 때는 터덕거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그 새만금산단의 땅을 계약할 때 MOU라는 것을 체결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심사하는 과정도 있고 MOU를 체결을 하고 MOU를 체결한 뒤에 바로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들이 있습니다.

근게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든가 만약에 3년 안에 공장을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MOU를 해지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공장을 착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착공을 예정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올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차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 MOU를 맺고 지금 현재 한 3년 이상 동안 공장을 짓지 않고 있는 군산시내 산단의 회사가 지금 현황파악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새만금 산단은 오래전부터 한 2010년부터 저희가 MOU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MOU만 해 놓고 공장이 거의 짓지 않았는데 아시다시피 1~2년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개 업체가 새만금 산단에 분양과 분양임대를 해 가지고 공장 착공, 완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60, 전체적으로 새만금에 한 60개 업체가 MOU를 했는데 그동안 오랜 시간 한 10년 전에는 새만금에 메리트가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한 20개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듯이 투자보류라든가 기간이 넘어가지고 MOU를 철회를 했거든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최근 5년 동안 MOU를 맺은 업체와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짓고 있는 업체를 구분을 해서 하지 않는 업체하고 해 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면적하고요.

면적까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서 우리 그 회사 CEO들하고 과연 그 성격상 어떻게 일 잘 해 내겠느냐 좀 의심도 가고 또 의구심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잘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과장님 열성적으로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협심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 좋게 평가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군산 그 새만금에 지금 공장이 오겠다고 MOU를 맺었단 말이에요, 회사들이.

근데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우리 도하고 MOU를 맺고 또 우리 시랑 같이 이렇게 했지만 첫 번에 참여할 때는 임대로 했는데 임대 처음 그 착공할 때의 그 금액을 10년 후, 20년 후에는 매입하면 또 그렇게 파는 걸로 알고 말하자면 MOU를 맺고 이리 공장 올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또 도지사도 그렇게 얘기했고 “아, 이거 뭐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시면 이 금액으로 10년 후 여러분들이 공장 지어서 좀 활성화되고 돈 좀 벌면 지금 그대로 이렇게 매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다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고 임대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들이 뻥쪄가지고 다시 회귀하는, 여기다 공장을 짓지 않고 다른 데로 회귀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그런 기업이 한 분 있는데요. 새만금 산단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새만금 산단은 처음에 분양이냐 임대냐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는 50년에서, 50년에서 100년까지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죠, 예.

인제 분양이라는 건 처음부터 땅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임대와 분양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진흥기금을 주는 액수도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는 A기업이라는 데는 처음에는 임대로 했다가 나중에 분양을 원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만나보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그 기업은 이 토지를 가지고 조금 이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새만금 산단이나 공장을 투자할 때 꼭 그 목적 외에도 나중에 그 토지 상승분에 대한 생각도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외에 이 회사가 자본금이라든가 그 돈의 여유가, 투자금의 여유가 상당히 없는 좀 기업이었었고 또 하나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군산형일자리와 연계된 기업인데 저희시한테도 그렇고 전라북도 전체에 자기네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구매요구를 전라북도에도 했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그만큼 수요를 구매를 해 줄 수가 없다, 그런 의견들을 듣고 좀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야, 과장님은 한 군데라고 하는데 다른 여타 회사들이 올라고 했다가 지금 이게 말하자면 회귀를 하는 거예요, 분양을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임대했다가 어느 저 형편이 괜찮으면 뭐야,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걸로 알았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회사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신뢰관계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CEO들한테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MOU를 맺고 애초에 우리 군산에 뭐야,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한 지금, 우리 과장님은 하나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연쇄적으로 상당한 기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단계부터, MOU부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나만.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보면 우리 군산의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인제 이 금액을 얘기하는 거보담 이 강소기업이라는 것은 작지만 정말 강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퓨코라는 그 기업이 30년 됐다고 하는데 젊으신 분이 사장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 아버지가 16년에 강소기업에 전라북도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군산에서 또 올해 이렇게 선정을 해서 줬는데 정말 강소기업에 우리가 지원할 때는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우리 지역이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선정해서 우리가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강소,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강소기업이 아니거든요. 내부적으로 정말 직원들에게 복리를 얼마나 또 해 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섬세하게 좀 들여다보시고요.

또 우리 군산 요즘 기후변화 자연 많이 생각하죠? 그런 자연을 생각하고 이웃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선정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8,

예, 8페이지. 산업단지 입주현황에 한번 보시면 군산 국가산업단지, 군산2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입주현황이 이게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1988년부터 1994년까지의 현황입니까?

이것은 조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기간.

조성기간이요?

예, 그니까 입주가 아니고 조성기간을 말씀 기재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분양률이 100%고 가동률도 보면 거의 뭐 70%, 평균적으로 한 80% 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국가산단이라든가 국가1산단, 일반산단들은 다 분양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인제 남아있는 것이 저희가 성산, 아니 임피산업단지만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분양은 다 됐고 다 가동된다고 한 80%, 90% 가동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90%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휴폐업하는 업소가 좀 있어가지고요, 한 75%정도,

75%?

예, 78%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면 우리 지역 내에, 지역 내 총 생산을 좀, 우리 지역내 총생산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유사한 도시가 어디 있을까요? 뭐 익산, 뭐 목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이 정말 못 사는 겁니까?

막 일자리가 너무나 없고, 뭐 표현들이 다 그렇죠. 너무나 없고 많이 힘들고 무척 힘들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 산업혁신과는 지역 내 총 생산이 얼마고 대한민국 평균의 총 생산이 얼마니 우리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다,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업종에, 이제 군산형일자리가 있긴 하지만 차후에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서 투자나 개발의 방향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 시권의 그 기업체를 담당하는, 저희 같은 산업혁신과 업무를 담당하는 과하고 인제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아까 말씀대로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많은, 주 업종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 후로도 아직 확충이라든가 다시 재개를 못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군산시,

인제 잘나갔을 때에 비교하면 당연히 어렵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우리가 항상 뭐 잘났을 때 보면은 잘나갔을 때를 생각하면 항상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인제 좀 어느 정도 통계를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방향성도 제시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인제 이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49쪽에 우리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있죠. 지금, 이게 지금 시비매칭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일부 안 돼 있습니다.

예?

70억 중에 50억으론 돼 있고요, 20억 원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장비구축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승인 우리 간담회를 했던 사항들이 있었죠. 그게 지금 사업변경 승인이 돼 가지고 지금 도장측에 대한 장비구축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사업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다 마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위원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내부적인 문제를 지금 봉합하는 마무리 단계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비구입으로 인한 일상감사까지 지금 마쳐놨고요. 이것이 진행이 되면, 진행을 6월 안에 진행을 할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충족이 됐나요?

지금 그 내부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저희가 여러 번 수정도 하고 검토도 해 가지고,

아니, 과장님 그거는 인자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 그 이사장님 불러서 여기 출석을 요구해서 지금 뭐 우리 질의하고 답변을 우리가 했잖아요.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명시를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모르세요?

뭐 자부담을 늘려야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자부담 늘리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을 의회의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 아세요?

예.

근데 지금 사업계획 변경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어떤 그 진행을 않는 대신 그 사업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법적인 절차나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하고 있다는, 계시잖아요.

예, 예산집행은 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그때 한번 현장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업내용, 뭐 증축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장비의 변경 이런 사안들은 승인을 받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됐던 사항들이 많이 있고 내부적인 어떤 갈등들도 많이 지금 가는 중에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명확성을 우리 의회에다가 자료로써 좀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업을 뭐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겠고 이런 사항들이 발견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업의지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인자 조선산업이 활성화가 되다 보면 이게 조선기자재를 하는 우리 사업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이게 과연 협동조합이 제대로 우리가 업종전환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의구점을 갖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있고 시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해소돼야 돼요.

그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업종전환이라는 것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뭐 조선업종을 않고 타 업종으로 전체를 다 바꾸는 건 아니고 조선업종을 하면서 협동조합들이 회원들이 모여서 풍력도 하고 태양광도, 사업을 더 늘리는 그런 겁니다. 아예 업을 접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니까 그 사업들 도장 이런 부분들도 특수도장이잖아요.

예.

기본계획사업 수립 할 때는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인제 설계 변경승인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 이사진들이나 우리 이 단체의 협의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쪽에서는 또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어쨌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예, 저희가 사업비를,

그 부분에 종합적인 부분을 한번 의회에 보고를,

예,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에 2시에,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군산형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군산형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입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전의 명수 군산이 군산형 일자리로 새희망의 홈런을 날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1쪽부터 95쪽까지 10건입니다.

81쪽 전북 군산형 일자리 추진사업은 방금 별도 보고드린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우리 저기 과장님, 우리 전기차 미래형 군산형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해서 멋지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료 같은 거 어제 좀 주셨으면 우리가 좀 한번 싹 보고 왔으면 더 좋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명신에서나 일자리사업이 지금 중국 바이튼사의 그 경영난으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업체와 재개, 경영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다른 업체와 다시 재개한다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예, 현재 국내사 1개사 그 대창 거를 OEM으로 생산하고요, 또 미국 회사 등 해서 3개사 해외사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신이 우리 4월부터는 그 대창모터스 다니고 밴 3천 대 생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생산계획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니면 또 연기가 됐나요?

올해 3천 대를 6월 25일날 출고식 하고 바로 진행이 됩니다.

4월에서 6월로 지금 현재 연기가 됐군요.

우리 군산이 2월에 정부로부터 그 일자리사업에 선정이 됐지만 지금 현재 계속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6월에 다시 출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아직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애요. 그래서 정말 본격적인 그런 생산이 좀 이루어져서 우리 군산에 많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85쪽에 보면 공공일자리 지속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공공일자리사업이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집게 들고 봉투 하나 들고 쓰레기 줍는 그런 일로 참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단체로 다니시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보게 돼요. 이 하반기 때도 그 일자리인가 아니면 다른 일자리인가.

지금 현재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를 상반기하고 하반기 반절씩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공공일자리사업은 지금 하반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반기에 45명 했고요, 하반기에 또 45명 합니다. 지역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반절씩 나눠서 진행,

하고 있는 건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공공일자리사업이 좀 계속 그 나이 드신 분들 그냥 집게 들고 봉투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왜냐면 쓰레기가 있는 곳은 항상 많이 있거든요.

인자 군산시내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미화원 직원들께서 또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시골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에 배치할 때 어떤 지역에 단체로 다니지 마시고 두세 명씩 어느 꼭 미리 우리가 가보면 ‘이곳에 참 필요한, 인원들이 필요하겠구나’ 할 때 하는 그런 장소에 배치가 돼서 좀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64세까지 진행을 하고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부터 하는데 인제 저희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선유도 해수욕장,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우리 전반기에 했던 부분들과 같이 노인일자리가 그 나이 드신 분들인가 아니면 이 공공일자리는 그분들과 좀 별개의 일자리인가 그 부분을,

예, 별개의 일자리죠.

제가 아까 질문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8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좀 혼동이 되거든요.

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저희 군산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군산대학교 옆에 신관동에 도에서 혁신타운을 건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것은 아는데요. 그 역할이 우리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혁신타운과 그 역할이,

역할은 군산시 지원센터는 약 200여개, 우리 군산시에 사회적 경제기업이 200여개 있거든요. 그 200여개를 육성하고 또 새로운 주민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거고요.

도에서 운영하는 혁신타운은 전라북도에 약 1,800여개 사회적 경제기업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기업의 네트워크를 하는 공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과장님, 저 86페이지요,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이게 지금 중소기업한테는 지금 70만 원씩 우리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 근무하시는 분들은 6개월, 12개월, 뭐 24개월 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여기 중장년들은 사실은 일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하죠,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지. 뭐 40대 미만은 일자리를 고르느라고 않는 거고.

근데 굳이 이게 40세에서 64세 이분들은 자리만 있으면 일을 하실 분들인데 이 지원을 꼭 해 줘야 하나요?

그 신중년을 지금 40에서 64세 되시는 분들이 인제 일자리를 찾고자 하면은 나이가 애매해요.

그런 기업에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어떤 전문자격증이나 경력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기업에서 찾지를 않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지금 처음에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금 이 보조수당이에요? 보조금이에요?

인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다닌 후에 6개월, 12개월이 지나면 지금 돈을 주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신규채용을 했을 경우에요.

신규채용 했을 경우에 근게 6개월, 12개월 경과 근무시 50만 원 지급이잖아요.

예.

그니까 다니고 있는 중에 지금 잘 다녔다고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인자 중년한테 주는 거고 기업한테는,

기업 말고, 기업 말고.

예, 중년한테 주는 거죠.

신중년, 신중년.

예.

저는 그래서 이분들은 뭐 사실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못 가지 있으면 어디든지 지금 일을 구해서 할 분들인데 우리가 이 지금 보조금이 일을 잘 다니고 계시는 분들한테 굳이 이렇게 드려야 할 자금인가,

아니, 이 상황은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신규채용한 중년한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소기업이 기존에 3인 이상 고용을 한 그 정도의 규모의 중소기업이 해당이 되는데 인자 중년을 중년채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신규채용 했을 경우에 주는 겁니다.

지금 이 기업하고 지금 이 신중년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을 새로 신규로 그 군산,

채용을 했어.

신규로 채용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의 월급을,

그렇죠. 70만 원 지원하죠.

기업에서 주면 70만 원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중년.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그리고 그 취업한 중년한테는 그 사람이 6개월을 다녔으면 6개월 경과 후에 50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니까 잘 다녔다고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래서 굳이 이거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저기 자료만 하나 주세요.

여기 저기 협약한 그 신청기업 있잖아요. 어디어디 회사인가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그 군산시 청년뜰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이 청년뜰을 할 때 처음에 이게 다녔던 분들 그런 분들이 주도로 청년뜰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 주로 많이 그분들이 가는 것 같애요. 새로운 청년들이 혹시 얼마나 많이 가나요?

지금 청년들이 이용한 실적이 인제 200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프로그램을 25개를 운영을 했을 경우에 프로그램 참여자 숫자가 2,84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참여는 아니죠?

그렇죠.

한 어떤 프로그램을 받고 끝나고 이 친구가 또 다른 프로그램도 받고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중복참여는 있을 수 있죠.

그니깐 인자 이것도 인자 다른 일반 청년들이, 모르는 청년들도 많고 일반 청년들이 좀 쉽게 편하게 좀 와서 교육받고 그 센터를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뭐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이겠지만 기존에 있던 청년들 그 청년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도록 좀 그런 것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대학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청년뜰 홈페이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달력에 일정이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PT 우리 직원분이 작성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예.

지금 현재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입니까?

예.

군산의 고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고용률이 54%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요?

예.

전국 평균은, 그 언제적 기준이죠? 올해 기준입니까? 54% 고용률은?

저희 기초단체는 고용률이 반기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2000년 12월 지표입니다.

12월 지표요?

예.

평균 한 61% 되나요? 전국 평균은?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용, 군산고용위기지역센터가 있는데요. 49페이지 아까 보조자료 주신 거에 49페이지인가요? 고용위기지원센터. 보조자료안 49페이지도 있고요.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누가 관리감독 하는지요? 군산시에서 관리감독 합니까?

예, 그 고용부에서 20억이 내려와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단장님이 백일성 단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고용위기지역이 올 12월말까지거든요. 올해 예산으로 20억이 내려와서 12월말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후에는요?

후에는 인제 저희 시에서 대체하는 방안을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산단 대개조사업에 약간의 규모를 축소해서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8년부터 지금까지 한 86억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주로 보면 인건비로 나간 건가요? 물론 프로그램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고용률이 우리가 현대조선소하고 대우자동차 언제 지정됐죠? 2018년도에 지정됐나요? 고용위기.

예.

그럼 고용률이 좀 좋아졌나요? 아니면 그대로였는지. 2018년도 고용률하고 2019년도, 20년도, 올해 고용률.

그니까 저는 이럴 것 같애요. 잘 모르시면, 아니, 저도 몰라요. 몰르는데 우리가 대우자동차나 현대조선소가 빠져나갔으니 굉장히 어려울 거다, 굉장히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적어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정말로 일시적인 것은 당연히 어려운 줄 알고 있지만 그게 그동안에 미리 그런 일이 발생이 되기 전에 하청업체 분들은 정말 힘든 진짜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하청업체 직원분들은 그전에 다 각자의 살거리를 찾아서 떠나셨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은 힘들어 하시고 데모도 하셨지만 그래도 사회안전망에서 주는 퇴직금이 확보가 돼 있어서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에 비하면 그러한 충격이 저는 좀 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타깝죠,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이고 산업위기지역이니 이 정확한 어떠한 데이터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니까.

그래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도 좋은 취지에서 시작은 했지만 막상 이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너무 부실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또 행정감사 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겠고, 그 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군산에는 많이 없다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건지요?

뭐,

근데 공단에서는 아이러니하게 자기네들은 직원들이 못 구해져서 지금 공장을 가동을 못 하고 있고 한 달 만에 공장을 가동했다, 신생업체 얘기를 한번 들었을 때.

뭐 그걸 가지고 대표성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자리가 아무리 없다고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인광고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뜨거든요, 물론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군산이 정말 일자리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못 가는 건지 아니면 청년들의 기대치가 너무, 일자리는 많은데 이 청년들이 너무 기대치가 큰 건지.

저희 최근 3년간 인구 감소내역을 보면 약 1만여 명이 빠졌는데 그중에 청년이 약 8천여 명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또 그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임금을 거의 최저임금을 주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예로 이번에 에디슨모터스에서 83명을 채용을 하는데 연봉이 약 3천 정도를 준다 하니 관리직 40명 모집에 900명이 모집을 했고요, 생산직 43명 모집에 약 2,200여명이 모집을, 응모를 했습니다.

근게 처우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면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에 초점을 너무나, 이제 그렇게 잘 아시니까 굳이 우리가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임금을 맞춰줄 수는 없죠.

차라리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서 취업하기 좋은 환경여건 내지는 적은, 중소기업에서 적은 월급을 받고도 우리 청년들이 군산시에서 살기에 부담이 없을 정도의 주거지원이든 육아지원이든 오히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산형 일자리는 전기차가 맞죠?

예.

전기차도 맞는데 인제 차후에 우리가 이 산업의 추세로 볼 때 수소차도 언젠가는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향후에 어떠한 우리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수소차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SK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는 말도 있던데 뭐 확실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와야 되는 건지.

아니, 그 부분은 저쪽 에너지과 소관이라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SK에서 인자 태양광사업 한 200메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오기로 인자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문제는 그 계통량 개선이나 이런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 그런 것들이 아직 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인자 그것이 해결되면 아마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제 들어온다는 어느 정도의 뭐 들어와야 되는 거겠지만 예전에 삼성이 뭐 들어온다고 그건 좀 거짓인 거 같고 SK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어보이니 저는 미리 군산에서 뭐 데이터특화 고등학교 내지는 이러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든, 청년지원센터든 이런 데서 미리 데이터 관련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들이 잘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예, 지금 아까 5개 기업 중에서 지금 활발히 되고 있는 명신, 에디슨, 대창은 위탁생산하고 그 1개 업체가 지금 하여튼 조금,

왜 제가 질문을 했냐면 아까 PT를 보니까 타 업체들은 다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뭐야, 엠피에스코리아 거기만 제일 뒤쳐져 있는 것 같애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다른 업체들보다, 다른 업체들은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엠피에스코리아는 좀 뒤에 와있더라고요. 하는 진전이 안 보여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지금 계속 대화 중에 있어서 아마 하반기쯤에는 착공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3쪽부터 122쪽까지 10건입니다.

먼저 113쪽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여기 뭐, 지금 우리 군산에서 우리 과장님 가장 제일로 관심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우리 시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태양광 사업 같습니다.

예?

태양광 사업 같습니다.

태양광 사업이요?

예.○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그 세아베스틸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로 지금 현재 도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대응을 전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죠?

아니 시에서 인제 대응을 않는다기보다는요,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2구역 육상태양광 구역에 인제 한 35만 평 정도 되는데 약 200메가 가로 세로로 해 가지고 인자 작업로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중에 유지관리까지 하는 작업로가 필요한데 이 작업로는 인제 상부에 포장,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고요, 순환골재로 처음에 설계가 한 60평 정도 도로를 축조를 하고 그 위에 앉는 보조기층을 20전 정도 깔아서 작업로로 활용을 하고 나중에 인제 유지관리용 도로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축조하는 데에 인제 순환골재가 한 15만 톤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인제 아시다시피 인제 순환골재라는 것은 폐콘크리트를 갖다가 잘게 부셔가지고 건설용 재료로 활용하는 것이 인제 순환골재라고 하는데 실지로 군산의 재활용업체에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양이 한 1만 톤, 조사해 보니까 1만 톤 정도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면 인자 대체로 해서 제강슬래그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제강슬래그 같은 경우에는 인제 2018년부터 세아베스틸에서 환경인증품질을 받아가지고 인자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그런 환경인증제품으로다가 순환골재를 대체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제 약간의 의구심이 인제 뭐 이의제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인제 세아측이나 뭐 우리도 인제 그 시험결과치를 보게 되면 환경인증제품으로 각종 뭐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은 무해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설계는 순환골재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순환골재를 써야죠.

없으면 어떠한 토지, 어디 저 뭐야, 저 산이든지 어디든지 해서 나오는 이런 흙을 갖다 사용을 해야 맞지, 이 순환골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부족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강슬래그를 쓰는 거다, 근데 이것은 유해가 아니다, 합당이다, 근데 어떻게 해서 거제시에서는 이것을 했다가 다 걷어냈습니까?

거제시에서는요, 이 제강에서 나온 슬러지를 했다가 공유수면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다 걷어냈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환경 중시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새만금에.

그리고 우리 군산시가 밧데리 회사가 군산에 와야 되는데 거기에 그 생산하면은 말하자면 슬러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다에다 메꿔야 되는데 이게 유해물질이다고 해서 우리 군산의 환경단체들이고 시민단체가 전부 다 데모했지 않습니까, 이거 오면 안 된다고. 이거 바다에 매립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밧데리 공장이 이리 안 온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여수인가 아랫녘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슬러지가 좋지 않아가지고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회사까지, 이 밧데리 회사까지 전부 다 그 다른 데로 가게끄름 하고 이제 우리시가 발전 이거 저 태양광 발전을 할라는데 보니까 이걸로 쓴다?

다른 기업에서 새만금청에서 이거 쓸라고 해도 못 쓰게 막아야 돼요. 근데 새만금청에서 갖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이거 쓰겠어요?

아무리 뭐가 나왔다 하더래도 이건 포장도 안 돼요. 강로라요. 비가 오면은 이건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화학적 작용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해수면으로 가게 돼서 공유수면이라 우리는, 근데 이런 것을 자행하면서 우리 군산서 해야 되냐, 오히려 지금 새만금청에서 지금 우리 군산한테, 군산에 있는 그 유수지를 갖다가 김제, 부안 이쪽에다 회사하는 데다 100㎿씩 준다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제동을 걸고 할 정도야는데 우리 군산시가 더 불법으로 이것 하고서 그런데 새만금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도와주고 있는 이런 형편이 되면 쓰겠어요?

지금 우리 시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우리 군산에서 100㎿를 받기 위해서, 해상. 육상은 받았으니까. 해상 100㎿를 받기 위해서 김제에 100㎿, 부안에 100㎿, 그리고 전북도에 100㎿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 받기 위해서.

만약에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없었다면 그 임원진들이 제대로 정신이 박혀있다면 ‘왜 이걸 주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궐기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100㎿ 우리시가 받기 위해서 조용히 시민도 모르고 우리 의회도 모르고 이렇게 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부족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불법으로 이거 좋지 않다고 하는, 아무리 정부에서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었는가는 몰라도 이 안 좋은 것을 갖다가 제강슬러지를 지금 계속 놓느냔 말이에요.

새만금청에서 할라고 하는 걸 못 하게 해야지 앞으로 계속 거기서 쓸 텐데. 그래서 새만금청이 돈이 더 들어가게. 흙이 없으면 흙 부안에서 사오든 김제에서 가져오든 거그 띠어줬으니까, 근데 거기서 갖다 쓰라 이거예요.

그거 앞으로, 이게요, 엄청나게 뒤를 범할 거예요. 나중에 이거 전부 다 뗄라면, 이거 파낼라면은 이거 우리 군산시가 이거 시비 들여서 다 해야 돼요. 이거 다시 한 번,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재고하셔요.

우선적으로 저 순환골재가 있던데 내가 돌아다녀보니까 그 골재 갖다 우선 넣어요. 왜 그 골재는 안 갖다 넣고 제강슬러지만 계속 갖다 넣냐고, 슬러지만.

시민들한테 의혹이 가고 우리 행정이 그게 잘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청렴도에서 하위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이런 의혹을 시민들한테 계속 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재고하셔요.

지금 순환골재가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 갖다 쓰셔요. 이거 다 쓰고 바닥이 난 후에 어떤 다른 조치를 하든지 간에 해야지,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크게 이번 그 철강 슬러그는 양면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세아베스틸이라는 군산에 큰 대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에서 지금 철강 인자 제품을 생산하면서 나오는 그 슬래그를 실은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게 인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 검증도 했고 그리고 저희 시가 미장택지개발이나 은파 리젠시빌, 그 다음에 군산CC에 실은 일부를 깔았다가 이게 인자 그 융기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도 다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걷어냈죠.

그때 아마, 저희도 그래서 알아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는데 그래서 인자 그 뒤로 저희들이 자꾸 인자 세아베스틸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그쪽 하면, 그쪽 세아베스틸에서는 그게 저희한테 민원이에요.

왜 그냐면 그거를 지금 광양이나 포항이나 당진은 그 철강 슬래그를 하여튼 환경적으로 처리해서 지자체에서 나서서 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던 일부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증이 안 되면 우리가 당신들이 민원제기한 거 못 해준다, 인자 세아베스틸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자 해결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큰 문제가 이 골재 크기를 크게 한 거, 근게 그것을 지금 100㎜ 이하로 작아야 잘게 만들어서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거를 한 달간 이게 노출을 시켜서 비나 이런 데에 노출이 되면 모든 그 성분이 인자 빠져서 비로 그놈을 묻고 해도, 아니 뭐 이렇게 보조기층재로 써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다 인제 전문기관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쓴 것은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이 포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보조기층재로 쓰고 그 상태에서 인자 작업차량들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에서 말하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냐, 인자 그런 부분은 하여튼 오늘도 지금 도에서 담당과, 그 다음에 저희 시, 새만금군산발전사에서 시료채취를 하러 갔어요. 그놈을 떠가지고 거기서 인자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어떻게든 대응을 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결과는 큰 문제는 없고요.

단지, 인자 요것을 당초 설계대로 해야 함이 맞지마는 그런 주변상황도 그렇고 만일 이 설계대로 한 내용이 예를 들면 예산이 절감된다면 그 부분은 인제 나름대로 인자 또 변경을 해서 가능하면 되는 건데 현재는 지금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게 저희는 이 쓰는 것도,

국장님,

물론 문제지만 세아베스틸의 민원도 저희들은 또 해결해야 할 시에서 입장이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다? 중단시켰다?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작업은 됐고 더 들어가야,

제가 가서 보니까, 엊그제도 가니까 차가 들어가던데?

아닙니다.

지금 그 어차피 그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환경단체, 그 다음에 도, 시, 가서 채취를 적정한 장소에서 채취해서 검사해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 저 환경단체가 그것가지고 얘기했어요? 군산환경단체가?

아니, 도에서 지금 이의제기 들어왔어요.

군산환경단체는 얘기했어요? 안 했죠?

모르겠습니다. 같이 연계단체인게 어쩌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아니, 근게 군산환경단체에서는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요, 위에 포장을 해 가지고 콘크리트포장이나 해 가지고 비가 안 들어가면 괜찮아요. 왜? 위에 도로면 포장을 딱 했을 때 비가 안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이건 포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가 오는 대로 밑으로 스며서 내려가면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지, 지금 포장 않고 위에다 그냥 이렇게 다닌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과장님이랑 그게 잘못된 거고 이걸 할 때 그 정도 정확하다면 세아베스틸의 그걸 치워준다, 그 공장도 있고 민원이다, 하면 다른 데다 놓을 때, 쌓아놓을 때 야적장을 만들어주셔요. 만들으라고 그래요, 돈 주고 사서.

그리고 이 부분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이게 만약 문제가 됐을 때 나중에 이거 걷어냈을 때 이 모든 부분은 세아베스틸에서 우리가 걷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공증을 하나 받고서 하셔요. 민원 해결해 주는데 그거 안 받고 하면 되겠어요? 그걸 받아요.

받아내서 그런 문제가 없으면은 괜찮은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고 또 거제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걷어내고 이런 상황들을 놓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회사 가동하고 할라면 문제가 됐을 때는 걷어내겠다고 하는 그걸 받고서 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안심하지 않겠냐,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받아서 했으면 쓰겠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제도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필요하시다면은 뭐 회기 내에도 한번 얼마든지 그 설명은 해 드린다고 그랬으니까요, 한번,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놓으면은 오히려 우리 군산시민들도 안심하고 또 우리 군산시가 지금 정책에 지금 이건 하고 있는 반영, 그리고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냐, 아무리 시민 저기라고 해도 환경, 미래 후세들한테 남겨줄 것을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까지 복합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그런 걸 일시에 해소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보충설명 좀 드리면요, 지금 육상태양광 2, 3구역에 인제 한 42만 톤 정도가 인제 골재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그런 골재를 인제 이 공사 자체가 12월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서 토취라든지 다른 뭐 보조기층재나 이런 그런 일반적인 재료를 갖다 확보해 갖고 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런 공기내지는 이런 막대한 양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순환골재나 제강슬러그 42만 톤이면 그걸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자연히 42만 톤의 뭐 산이 됐든 언덕이 됐든 이게 인제 차라리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요런 친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도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태양광, 아니 수상태양광 100㎿ 인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만금지역에서 인제 우리가 우리시에서 육상태양광 100㎿를 하다 보니까 다른 김제나 부안에서 ‘왜 군산만 100㎿를 주고 자기도 새만금 직접 당사자인데 자기네는 일절 저기가 없느냐’ 해 가지고 그것이 인자 대두가 돼 가지고 전라북도까지 포함한, 3개 시·군하고 전라북도까지 해서 지역주도형으로 400㎿가 새로 발표가 된 것이고요, 우리시가 100㎿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오해의 말씀,

근데 오해가 아니라 지금 땅도 우리 군산시 땅을 왜 우리 걸 해상을 왜 가져갔냐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땅 안에 있는 걸 100㎿, 100㎿, 100㎿ 이렇게 300㎿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용납이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김제? 그럼 김제 그 100㎿ 자기네 땅에다 하라고 해야지. 부안? 거기다 줘야지. 왜 우리 군산치를 주면서, 우리 군산은 수상 100㎿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하고 300㎿를 줘야 돼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얘기하지 마요. 그런 얘기하면 정말 안 돼요. 어디 공무원이에요?

위원님, 저희도 분통이 터지지만,

군산시장이에요, 군산시장.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저희도,

전라북도가 아니고. 이건요,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성명서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벌려놓고 지금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2단계 900㎿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시의 입장이 어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결정을 할 텐데 그런 부분 저희도 지금 하나라도 저희도,

우리 군산이 역사에 없는 일을 또 한 번 저지른 거예요. 김제 땅을 김제에다 우리 군산 해상을 10㎞를 넘겨준 거 피토할 일인데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 우를 범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안 된다고 했어 봐요. 감히 지금 300㎿ 지금 사업을 김제, 부안에다 하는 데 주겠냐고요. 줄 수가 없죠. 새만금청에서 말도 못 꺼내죠.

그러기 때문에 100㎿ 받기 위해서 아무 소리 않고 뛰어들었다고 그 얘기가 돌아요.

근게 차라리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없었으면 이런 일 안 하죠. 이렇게 안 하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나 하나 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예.

보충.

예, 김우민 위원님.

그 제강슬래그 문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려되는 게 환경문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저희 그 리젠시빌 인벤스가 있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에 제강슬래그를 깔았거든요.

근데 이게 롤링이 된다고 하잖아요. 철이 다져지면 더 단단할 줄 알았는데 그게 1살이 안 돼 갖고 울었거든요. 만약에 여기 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좀 두셔서 검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하면은.

예.

앞으로 그런 데 했을 때 인제 저희가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16년 이전에는 그 환경부에서 특별한 인증제도가 없어가지고 그전에는 좀 인제 제품 위탁업체에서 재활용 골재 기준에만 맞게 해 가지고 그렇게 일부 인제 사용해서 그런 부작용이 날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 2016년부터는, 2018년부터 세아에서도 자기네가 직접 환경인증을 받아요.

회사 내에서 직접 재료를 부시고 선별해 가지고 그걸 숙성시켜서 최종적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환경인증을 받거든요. 인제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인증이 아니라 아까 말한대로 도로자체가 이게 각 놀아가지고,

예, 근게 인제 숙성이 안 됐을 때는 그게 재료 부풀림현상이 있어서,

아, 숙성이 안 됐을 때 그런다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근게 그런 문제까지도 확실하게 검사를 하시거나,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조경수 위원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그 태양광발전 그 단지 부지에 지금 그 땅을 매립할려면은 몇 만 톤의 순환골재가 필요한 건가요?

땅을 매립, 매립이 아니고,

그니까 지금 현재 필요한,

필요한 양은 15만, 우리 2구역만 15만 톤 정도 됩니다, 도로만 만드는데, 작업도로 만드는데.

도로만 만드는데?

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제강 뭐냐, 순환골재가 한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그거는 인제 우리 구역이 아닌 3구역 쪽에, 3구역 쪽에도 한 20만 톤 정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강슬래그가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들어간 게?

지금 현재 우리 2구역 담당하는 데는 13만 톤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13만 톤?

예.

그러면 거의 다 다 했네요?

예, 90%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면 2만 톤만 추가하면 되는, 하면은 인자 우리가 필요한 양은 다 하는데 지금 환경적인 문제가 걸려서, 이 부분이 만약에 환경적인 문제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지금 인제 뭐 쓸 재료, 사용자체를 친환경 인제 재료, 환경인증재료 받은 걸로 해서 감리가 인제 자재승인을 해준 건데 실제로 인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세아에 인제 시험데이터하고 우리가 지금도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검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인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저는. 그걸 다 걷어내야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지금 현재로써는 뭐 특별한,

아니, 현재가 아니라 지금 이제 조사를 하면은 그 문제가 발생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걷어내야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근데 현재까지 깔은 그 13만 톤 골재는 친환경 검증 받은 자재, 쌓아놓은 자재를 갖다 했어요. 근게 인자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인제 만약 얘기는 그 이후에,

거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민을 해야 할 일이지 지금 현재 저희가 검증 안 한 자재를 갖다놨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아니, 어쨌든 문제가 인제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건 걷어내야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는 가능하지마는 그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걷어내야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험데이터라든지,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부지는 지금 어떤 부지로 돼 있죠? 공유수면으로 돼 있죠?

공유수면 노출부지입니다.

공유수면 노출로 돼 있죠?

예.

용지가 어떤 용지로 돼 있죠?

용지는 산업기능이 좀,

3용지로 돼 있잖아요. 아니, 1용지. 근데 제강슬래그는 3용지에다만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아, 1, 2, 3용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글죠?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강슬래그, 1, 2, 3용지라는 것은 인자 토양오염의 기준을 갖다가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그쵸? 예, 1구역, 2구역, 3구역인데 지금,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한 2구역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1구역으로 돼 있죠.

1구역은 주거형태의 지역을 1구역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강슬래그는 어느 구역에다만 쓰게끔 돼 있어요?

1, 2, 3구역 다 쓰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3구역에만 쓰게 돼 있는데?

그 기준치, 인제 모든 게 인제 시험데이터에 나오면,

어쨌든,

물질 자체의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곳은 바다하고 인접돼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밑에는 그냥 바닷물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땅은 그냥 거기다 얹은 것뿐이지.

그러면은 거의 100% 어떤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그 주변에 인자 환경오염을 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인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잘못된 오염물질이 많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가 검토가 아니라 환경오염물질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놓고서나 그냥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아니, 지금 그게 검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니깐요, 지금 오늘 지금 시료채취를 하러 갔다면서요.

예.

그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REC 단가 협의는 다 이루어졌나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시민펀드 모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펀드 모집도 이제 REC 단가가 정해지면, 정해져야 인제 금융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사하고.

지금 시민펀드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800억에서 한 1천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800억에서 1천억 정도? 지금 최근에 그 7% 보장에 대한 뭐냐, 여러 가지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죠, 운영상의?

저희가 판단할 때는 뭐 7%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 없는데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고 몇 %정도, 시민펀드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정도를 모집할 계획인가요?

그니까 800억 정도 되면은 한 4천 명 정도 되거든요. 1구좌 당 한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한 4천 명 정도, 이게 4천 세대 정도 되고요. 인제,

4천 세대, 4천 명 정도에,

8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2천만 원.

예.

결국 보면은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펀드가 아니라 시공자를 위한 뭐냐, 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시민들한테 어떤 수익을 뭐 같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그다지 많지 않고 그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할 거 같애요.

지금 실제로 사업비가 인제 1,3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인제 출자금을 빼고 나면 한 1천억에서 800억 정도로 총 사업비의 한 80%정도를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그것을 이익으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그렇게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군산시에서 이 펀드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이게 지금 돼 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뻐걱거리면은 앞으로 향후 사업에 굉장히 차질이 있고 잘못되면은 이게 거꾸로 적자만 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잘 검토해 보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일 위원님.

과장님, 118페이지요,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 이거 저번에 그 용역보고 할 때 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가요?

이제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인제 기반시설 확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하라,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저기 무녀도에 도착점에 하는 시설이나 편의시설이나 휴게시설이나 그 관광 저기 데크시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출발점이 너무 미비하다 그래가지고 출발점도 거기도 어차피 호텔도 생긴다면서요, 그 옆에.

호텔, 호텔 바로 옆입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출발점도 무녀도와 다르지 않게 좀 데크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좀 조성을 잘 좀 해 놓으면 거기도 관광코스가 될 텐데 지금 그거 요구했는데 확인 좀 한번 해 보셨나요?

그 문제로 인제 시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인제 출발지점이 바로 옆에가 인제 신시야미관광지 호텔용지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많이 협소하긴 해요. 근데 그걸 최대한도로,

그 바닷가쪽으로 많이 있잖아요,

최대한도로 인자 주차장 같은 것도 타워형태로 이렇게 만들고 해서 하여간 위원님들이나 의견주신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지킬려고 충실히 하라고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착점도 중요하지만 출발점도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니깐 또 나름대로 또 섬끼리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소외받지 않게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 위원님.

그 태양광 때문에 제가 그거 다시 한 번 인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시민들이 주식에 그 공모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군산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염두는 해 두셔야 돼요. 우리 군산시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매력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쌓아놓으면 그게 물로 씻겨서 거기에 다 유해물질이 빠졌다고 하는데 철강 슬래그가 우리 저기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물질 산업폐기물이고 그곳에 정말 카드뮴 같은 그런 무서운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7%를 수익률을 장담을 하시는데 아마 2~3년 전까지만 해도 5%에서 9%까지는 충분한 그런 수익이 됐어요.

그러나 2~3년 전부터 계속 REC 가격이 지금 3년째 30%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염두는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강슬래그는 정말 우리시 군산시에서 한 번쯤 저것이 더 계속적으로 저렇게 되는 한 우리 군산시민들은 거기에 눈을 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계속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보충발언 하는데요.

지금 발전주식회사, 시민발전주식회사에 우리가 100억을 출자를 했어요. 이것도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우리 강시장님이.

왜 그러냐면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100억을 해서 그때 바로 쓰이지 않는 돈이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100억을 출자할 수 있도록 했어요, 쓰는만큼씩.

그럼 우리가 군산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있는데 우리는 발전주식회사가 100억을 투자해서 100억 그쪽에다 입금시켜서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애초에 출자를 할 때 이게 바로 쓰이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뭐뭐 해서 이렇게 쓰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몇 억, 19년도에는 몇 억,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출자가 진행됐어야 된다, 근데 한꺼번에 100억 한 것은 우리 군산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돈에 대한 이자, 예치 이자금, 정기예탁이자를 한다면 정기예탁이자가 그대로 시민발전주식회사 그리 그냥 흘려들어가는 돈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원칙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할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엄청 잘못한 거예요. 뭔 얘긴지 아시죠?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 한 가지 저 116쪽에 보면은요, 신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 개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과연 기대효과가 뭘 홍보할 것이며, 홍보함으로써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외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돼요. 그리고 전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1년 전부터 해외에 나가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런 회사들하고 접하고 국가하고 접해서 우리 군산에서 ‘이 넓은 땅에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풍력부터 시작해서 태양광부터 해상부터 이렇게 할려고 그런다, 이걸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와주겠느냐’ 해서 적어도 몇 개국이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국제박람회 한번 가져보자, 그러고 예산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이 큰 행사를 치러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만 낭비되고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제박람회를 할라면 외국처럼 1년 전에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이게 국제박람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산을 따놓고, 금년에 하는데 과연 10월달에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기대효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해외 몇 개국이 오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오고 무엇을 가지고 오고 여기에서는 와서 우리 군산에 투자할 수 있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한번 가서 투자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겠다, 참여하겠다, 이게 나와져야 돼요.

근데 국제박람회라고 하면서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그런 걸 다 한 다음에 우리한테 요구해서 도비, 시비 요구하고 이렇게 하자고 해야 돼요.

이건 순서가 거꾸로 된 국제박람회다,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은 해 줬지만 대단히 잘못된 거다, 앞으로 국제박람회 이러한 것들은 그것이 있지 않고는 예산조차 올려서는 안 된다, 그걸 앞으로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본 사업은 원래 작년에, 근게 재작년부터 준비해서 작년에 취소됐고요, 어느 정도 자료는 확보돼 있는데 저희가 여기다 제출 못 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회의 끝나면 저희들이 관련기관하고 해서 의회에다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과장님, 작은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기 134페이지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보급하시잖아요. 미성경로당 등 8개소 했는데 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은 인제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요, 일괄로 도비 신청사업을 전 실과소에다가 공모를 해요.

공개를 해서 사업할 것을 인제 찾아서 인제, 그때 인제 경로당 사업만 추려서 저희 과로 배정이 된 겁니다, 시 전체적으로 도비사업을 인자 공모를 받아서. 그중에서,

그중에서 공모를 받아서요?

예.

그러면 저기 121페이지에 회관이나 창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공동창고, 마을회관,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거죠?

거기하고 중복은 안 되고요, 실제로 인제 여기 미성경로당 경로당만 했던 도비로 하는 사업은 8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마을공유재산에서 하는 것은 마을수익형으로 하는데 그중에도 인제 경로당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인제 중복은 안 되는데 실제로 경로당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41쪽입니다.

군산항 인프라 확충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으니까 회의가 빨리 끝난다고 했었는데 제가 와서 죄송합니다.

143쪽 관련해서 과장님 중고수출복합단지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참여한 것이 부결됐어요. 그렇죠?

예, 서류에 미비가 있어서 저희가 재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거를 떠나서 참여했던 기업들의 이 사업성이 온전하질 않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그 제출된 서류를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만 검토했었던 사안이고요, 제출된 업체들이 정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다라는 결론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인제 2개 업체의 제출사업계획이 처음 사업계획과 예산계획, 재정계획 등이 불일치해서 한 군데는 인제 반려가 된 사항이고요.

한 군데는 어떻게 보면 착오일 텐데 자기자본비율을 15%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못 맞춰 온 부분이 있어서 우선 반려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현재 대기업이 참여를 해도 수익성이 어떻게 될까하고 염려가 있는데 이거는 중견기업도 아닌 지방기업이 일개기업들이 이렇게 달라들었어요.

우리가 원래 이걸 너무나 조금 쉽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업성이 확장되지도 않았고 더구나 거기서 축소됐던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대기업이 이 기업에 참여하진 않는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성에 대해서 이게 낙관할만한 이런 것들은 사업은 아니지 않는가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담당실무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나름대로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기업군이 중고차에 참여해서 이 시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대기업군이 사실은 그닥 없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중고차를 취급하고 있는 어떤 그런 조합체와의 컨소시엄 형태로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보장이 됐다라고 한다면 민간에서 사실은 먼저 이 영역이 확장됐을 건데 여기에 정부재정이 포함되고 또 연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시스템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미래가치, 그 다음에 실제로 투자자가 왔을 때 우리가 같이 만들어갔을 때에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역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대기업이 달라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험부족이다, 그런데 대기업은 마음만 먹으면 이게 하루아침에 무엇을 만들어내고 뚝딱 해 내는 데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일전에 있었던 현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말을 비치다가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SK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약간의 관심을 가졌던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산시에서 좀 선제적인 이런 사업제시가 있어야 됐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혹시 우리 군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 있나요?

구체적 진행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지금 재공람 공고기간 중에도 산자부 담당 사무관하고 같이 관심이 있다하는 좀 대기업군은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참여를 하는 부분은 이제 그쪽 회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업이 오면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확신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단한 결속력을 가진 이 컨소시엄 형태의 기업체가 왔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만으로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물류비랄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는 파격적인 건을 제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좀 이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더 한번 뛰어주시기를 한번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산 차량 선박항 지금 목포로 이전중이죠? 현대.

기아 말씀이신가요?

예, 기아요.

그 기아가 저희 시에 있었던 사무소를 빼고 사실은 목포로 이전되어 있는데 그건 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목포를 갔다가 다시 군산항으로 와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예년에 인제 기아물량을 취급했었던 것들이 1천 대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제 저희가 인제 이번에 인제 기아사무소를 뺀다라고 할 때 기아 본사를 방문을 해서 가급적이면 사무소를 좀 유지해 줬으면 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탁도 하고 또 기아측에서는 우선은 환적차량을 군산항을 계속 이용을 하겠다라고 약속은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은 했어도 지금 현재 선적할 차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목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신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차 부분도, 신차 부분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목포로 내려갔을 때는 전부 다 내려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과장님, 이게 우리의 정치적인 부재나 우리의 관심이 조금 너무나 안이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여건은 거의 비슷해요,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여실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너무나 많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다, 그쪽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건이라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오전에 저한테 계장님께서 하셨는데 터미널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9%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부터 적자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인 없는 기업이 되다 보니까 알뜰하게 기업 저기 서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무조건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거기 들어가서 관리하고 무엇인가 선제적으로 좀 이끌어주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한번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감히 해 봤네요. 제가 “감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사안사안마다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사안사안마다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데라는 뭐 저희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새겨들어서 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지는 알아요.

근데 지금 군산시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주저앉느냐, 일어서느냐 지금 현재 무릎을 짚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청원들이 고생을 해 주시면 군산시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후퇴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 말씀 감히 말씀드리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들이 뭐 많이 분야분야 있잖아요, 특히 섬개발계, 또 어촌개발계.

근데 지금 1구, 무녀도1구 어항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지금 중지돼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무녀1구 말씀이신가요?

예.

무녀1구는 사업이 중지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압밀중에 있어서,

예?

그 연약지반 처리의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 블럭을 쌓아올린 부분이 좀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 가라앉는 기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주변의 정비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변정리는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립토를 갖다 매립을 했으면 침하를 시키는 건 당연히 시간이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면 거기에 대한 좀 이 주변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사업을 진행을 않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아무튼 현장정비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도서쪽에.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속이 안 되면 주변에 그 2차적인 비산먼지라든지 어떤 사업완료가 안 됨으로써 안전 이런 시설들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주 되시는 사업체분들한테 안전성 관리를 좀 강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63쪽입니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확대로 어가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179쪽 관련해 가지고 공동상표 개발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습니까? 물론 1월달부터 사업 시작했지만.

지금 사실은요, 지금 사업비가 지난 회기 때 말씀하신 대로 그 700만 원 가지고 지역주민들로 해서 인자 공모할려고 했는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콘텐츠개발진흥원 이런 데를 통해서 좀 제대로 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전라북도 예산을 1천만 원을 증액을 받았습니다. 도비로요.

그래가지고 1,700만 원 예산으로 한계를 잡으니까 지금 절차만 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제가 그렇지 않아도요, 봤어요. 근데 그 1천만 원 갖고는 안 되고요,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이 로고랄지 상표랄지 이런 부분은 돈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삼성마크 그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삼성 이미지 제고가 엄청나게 됐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LG도 그전에 럭키금성 쓰다가 LG 윙크마크 쓰면서 브랜드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거 돈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나는 돈을 많이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1,400만 원, 700만 원 가지고는, 그리고 1,7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안 돼요.

국장님, 이거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홍보효과의 문제잖아요.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올린다고 할지라도 1천만 원 한다고 할지라도 증액할 수 있으면 좀 더 증액해 가지고요, 이거 수산물로 살지 않으면 군산은 살 수 있는 이게 없어요.

지금 보리, 저 흰찰쌀보리도 인제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으로 팔아야 될 것은 관광상품도 되지만 그 관광상품에 끼워서, 더군다나 이제 수산물을 팔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군산은 수산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크 하나, 공동상표 하나라도 좀 더 성의껏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여객운임 지금 현재 지원사업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도로 지금 확대돼 있습니까? 아직 안 됐죠?

지금 저희가 계속 3년째 시험사업을 하고요, 도에 건의해서 지금 도 조례까지 제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금년도 인자 코로나랑 여러 가지,

그렇죠.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확대시행은 못 했고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선제적으로 이런 말씀 더 첨가해서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어청도를 그 KBS인가에서 탐방해 가지고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도 가보니까 멋있기는 멋있던데 선제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청도를 무료로 다닐 수 있게 개방하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그런 것들로 한번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무료 100%는 다 아니더라도 50%라도 30%라도 지원을 해서 교통도 좋지 않은데 거기서 자고까지 올 수 있다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러니 이것을 확대해서 좀 시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걸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도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누구라도 어청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운임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 지금 어청도 여객선이요, 국내 최초로 그 알미늄 관광형 여객선이 지금 작년도 착공해서 금년도 지금 한 10월경에 지금 준공이 됩니다.

기존보다 그 여객 정원도 140명에서 200명 정도 늘어나고요, 그 선속도 빨라지고 또 1일 2회까지 지금 운항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방문객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도서민 반값할인 그걸 병행해서 추진하면 어청도에 획기적인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청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청도에 들어가는 시간이 지금 얼만데 지금 현재 그 새로 지어지는 배는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지금 연도를 경유해서 지금 2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해수청에 건의해서 그 어청도 어청페리호를 폐선시키지 말고 연도쪽으로 새로운 항로를 좀 개설해 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해수부에서는 반영이 됐고 기재부에서 지금 5억 원 정도 추가예산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연도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한 2시간 40분에서 1시간 40분대로 1시간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것도 좀, 좀 더 이렇게 활력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이 경제항만국에서 이렇게 쭉 하니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이 업무보고 자료에 노력을 제일로 많이 해 준 게 수산진흥과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각 계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최대한대로 보고하고 또 의원들의 대안제시와 조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많은 것을 이렇게 문제를 사업들을 이렇게 보고해 준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항만국에서는, 아니 경제항만국에서는 수산진흥과가 제일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점은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일 많은 하고 있는 일들을 갖다 최대한대로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기의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황금박대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지금 따왔죠?

황금박대…,

박대 아리울사업인가 뭘 해서 이렇게 따온 게 있죠? 사업을 했죠?

예, 사업을, 예.

그러죠?

예.

지금 근데 우리가 사후관리도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국비, 도비, 우리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해 놨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갖다 일단 받으면 된다, 이건 내 거다, 시설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이 시설을 해 놓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걸 사업을 문 닫아도 이 시설 고물로 팔아도 이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비, 시비가 낭비가 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벧엘은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예, 맞습니다.

거기서 예산 얼마정도 가져갔습니까?

지금 6억이, 자본보조로 6억이 들어갔습니다. 벧엘에요.

6억이죠?

예.

근데 지금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전반적이에요. 우리 수산진흥과뿐만 아니고 농촌도 마찬가지고 기술센터도 모든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냥 사업하다가 중도하차 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들이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는 보조란 걸 안 받는대요. 아니 보조를 안 받고 그냥 융자를 하는 거예요, 무이자 융자.

그래서 이걸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거나 잘못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빚으로 쳐지기 때문에 계획서 낸 대로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고 가능성 있게끄름 컨설팅해서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요. 근게 거의 성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랬는데 무슨 보조가 어디가 있냐, 우리 군산은 어떻게 하면 보조를 많이 주고 자부담을 적게 드냐, 이거에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최고로 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자부담이 최대한대로 많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보조를 적게 받아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적어도 예산을 받아다 사업을 하지 않으면 회수조치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법적근거가 없다면 우리 조례라도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 시민들의 그 혈세를 갖다가 본인이 갖다가 자기 사업한다고 가져가고 그걸 그냥 중도하차 시키면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6억이라는 돈을 그냥 챙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해 가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를 그때그때 꼭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사항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산시민들이 국비, 시비, 도비를 갖다가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은 꼭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가져져야 돼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희 박대향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미숙한 점도 있었고요, 또 여러 차례 감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지도도 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지적재산권 권리이전 같은 거를 저희한테 등록을 받아서, 이전을 받아서 박대를 활성화시키라는 주문도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 3월달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받았고요.

또 저희가 지금 박대 국내산 자원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와 지금 계속 협의해서 지금 작년에 10만 미를 방류했고요, 자체 국내 최초로 박대종묘를 생산했습니다, 저희가 3년간 계속 요구해서. 그래서 올해에도 10만 미를 지금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 개발도 같이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군산이 박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근게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후관리는 당연히 기본이겠고요, 철저하게 기본이겠고요, 활성화방안도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리울은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보니까.

예.

검토해보니까. 근데 벧엘은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그 궁전꽃게장은 지금 하고 있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마는 우리시도 같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후관리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항상 관심 있게 가져줄 때 그분들이 영업폐쇄를 않는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데는 바로 추징하세요.

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정해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걸 적용을 해 주시고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없으면 우리, 앞으로 우리 군산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 규제할 수 있는, 환수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아셔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향토산업 박대산업 한 거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운영자체를 않는 지금 사업자가 계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아예 지금 전무하잖아요, 지금. 생산라인이 가동자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설물이라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일단은,

그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논지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보조금 관리 어떤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박대산업을 향토산업으로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들인데 지금 일부 2개 업체는 지금 컨설팅업체하고 해서 잘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어요. 근데 1개 업체는 지금 말 그대로 아예 전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국비, 지방비 뭐 자부담도 있겠지만 재원을 투여를 해서 우리 박대산업에 대한 우리 군산의 브랜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갔던 건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우리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환수조치를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면은 환수를 해야겠고요,

아니, 지금 최종적이 아니라 지금 사업이 끝난 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러죠?

예, 향토사업단은 유명무실화돼 있지만 어떤 그 박대가공공장은 현재 존재해 있기 때문에, 시설물도 존재해 있기 때문에요, 물론 건물에 대해서나 어떤 장비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매매나 이전 이건 안 되게 돼 있고요.

다만, 인제 영업을 얼마나 활성화 있게 하는 분야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마지막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 회수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다만, 좀 더 지금 지도를 계속 미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지도하고 이후의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현장방문 한번 갈게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과 과장님은 불편하실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성을 갖고, 우리 수산가공업을 하시는 사업주분들한테는 경각심을 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물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이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인지하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애매모호해요. “지도하겠다, 앞으로 잘되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은 현장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현장을 안 갔을란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은 간 거예요. 가서 얘기하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까지 안한 걸로 봐서는 바로 회수조치 들어가야 돼요. 조치 들어가야 돼요. 이걸 지도하고, 지도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도해서 될 사항 같으면 지도 좀 해 달라고 그러겠죠.

이게 그렇지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쯤은 완전 회수조치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지도로는 안 된다는 걸 바로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뭐 지도한다고 하시는데 그 얘기 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군산 관내에 어업회사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대략? 어업회사법인. 뭐 협동조합.

뭐 대략 그냥 해 주셔도 됩니다.

어업회사법인은 한 2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76페이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2020년 3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군산시가 전라북도에 제출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요? 뭐 해양수산부의 연락이 왔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산지거점유통센터가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하나씩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는 FPC사업이 없어가지고 20년도에 3월달에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해수부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니 당초에 지금 사업이 끝났습니다, FPC사업이 해양수산부 자체에서. 근데,

알겠습니다.

그니까 필요해서,

예, 건의했고,

필요해서 건의했고, 그래서 됐고.

예.

그러면 유통센터는 그냥 창고, 저온창고, 냉동창고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겁니까?

RPC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수산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유통, 그리고 가공, 이제 고차가공을 포함해서 가공해서 수출까지 가능한 종합적인 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삼하고 꽃새우만 한정되는 겁니까?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품목을 저희가 지금 해수부,

우선?

FPC 사업할 때 특별품목을 정하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1개 품목으로 해서 적절한 생산이 안 될 때, 저희가 선진지 방문한 결과 1개 품목보다는 두 가지 이상을 하는 게 경제성이 있다라는 걸 판단했고요.

우선은 꽃새우하고 해삼을,

두 가지를 전략품목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해삼과 꽃새우를 저장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일단 수매,

수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수매부터 해 가지고요,

그러면 식품클러스터, 수산물식품클러스터하고는 차이점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클러스터는 어떻게 보면은 인자 그 스마트수산종합가공단지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거기에는 지금 R&D가 중점사업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R&D요?

R&D사업에다가 거기서 어떤 그 신제품개발 내지는 아파트형,

이제 비슷한데 R&D가 거기는 더 특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R&D 중점에서 전라북도 수산품목을 전체적으로 연구개발까지 가능하고 신제품 개발까지 가능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모집공고를 했는데 한 13일간 정도 하신 거 같애요, 14일, 2주 정도.

예.

그면 이거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 운영권은 그분이 다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법인이?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인이 다 운영을 하겠다?

예.

언제까지 운영, 뭐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보조금관리 법령상 10년으로 돼 있고요, 그 10년 이후에는 인자 뭐 별도로 관리가 뭐 시에서는 안 내는데 그래도 물론 이게 공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공고하실 때 또는 미리 공고하시기 전에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런 것이 유통센터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고 이것을 운영할 사람들을 공고를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들한테 뭐 공문이라도 보내서 우리가 유통센터를 조성할 테니 이 사업에 참여하시라고 공문 보내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예, 군산수협을 통해서는 개별적으로 했고요, 지금,

수협 통해서요?

예,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해진이라는, 어업회사법인 해진이라는 데서 단독신청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회사가 설립된 게 2019년 1월이고. 그니까 어업을 예전부터 계속했던 뭐 한 10년, 15년 이렇게 하셨던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표께서 지금 그전에는 법인성격이 아니라 어떤 영세 형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한 오랫동안 해상 관련 전문기술자로 저희가 파악됐고요, 또 저희가 해수부에서 그 현지실사도 나갔고 해수부에서,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절차상에는 문제없다고는 하시지만 이렇게 보면은 좀 뭐 이렇게 한 사람한테 특혜를 줄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살 수 있는 정황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차후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 다른 관내에 있는 다른 같은 해산물, 수산물 종사자분들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좀 좋겠다 싶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4페이지에 귀어·귀촌 창업 및 청년어촌 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사업이고 한 해에 사업비가 2,040만 원입니까?

이건 귀어·귀촌 지원사업은요, 전액 융자기 때문에 3억이 융자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2천만 원이라는 거는 청년어업인이 영어정착 할 수 있도록 정착기간 동안 지원하는 3년간, 3년까지 가능한 월 100만 원 지원 이 사업하고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이 두 가지가 지금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융자, 3억 원 이내 융자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은 월 100만 원까지 6개월 동안 해 준다고 하셨나요?

지금 1년씩 하는데요.

1년이요?

어업을 그 몇 년차인지를 저희가 확인해서요, 어업 1년차는 3년까지, 그리고 3년차는 1년만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좀 더 뭐 많이 지원해 줘야 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걸론 좀 부족하다 싶은데요.

아, 이거는 이미 귀어를 마음먹은 분들이 예비귀어인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귀어·귀촌센터가 우리 군산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연계해서 다양한 뭐 어촌정착 실습사업이나 종합교육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 받을 동안에 또 수입이 발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 군산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군산시 수산업은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주력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유치나 무슨 제조업 위주로, 물론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우리 수산업이 그러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쇠퇴해 가고 있으니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 우리 어민들 몇 분이나, 한 400여 가구, 4천 명 정도 종사하시나요? 그 직불금 받으시는 분들 보니까,

직불금은 제한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인 어업인은 저희가 4,200~4,3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앞바다도 외부에서 뭐 전라남도쪽에서 어선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군산 앞바다에서 어로행위를 많이 하는 것도 뭐 들었는데 그래서 좀 우리 수산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늘려야 되겠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래도 그분들이 수산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수입이 발생되지 않으니, 대부분 수산쪽에 관심있는 분들은 좀 뭐 여유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은 또 아니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그 16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예.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예, 이거 어청도 여객선 건조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군산해양수산청에서 건조하는데 저희들이 당초 20년 선령에 맞춰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좀 앞당겨서 그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거고요.

그 항로변경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신조선이 되면 거기서 인자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그 해양수산청하고 대원종합선기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그 서해낙조 노을관광이라는 특수시책사업을 한번 해 볼려고 했는데 올해는 좀 그 계획보다 좀 건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별도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어디 여기,

해양수산청입니다.

해양수산청?

예.

그럼 해양수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럼 하는 일은 어떤 거죠?

지금 여기에 표기돼 있지 않지만 어청도는 우리 전라북도 최서단 섬이기 때문에 군부대 축소 뭐 여러 가지 어업감소 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섬 주민들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어청도 여객선 반값 할인 지원사업을 하고 대체건조사업 이런 건 저희가 같이 협력적으로 지금 협의 하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비도 들어가죠?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이 밑에 사업비 시비 들어가는데?

아, 이거는 그 서해낙조 노을관광 여객선 이것만 들어가고요, 그 건조비나 이런 건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그니까요. 일단 그 이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섬관광 활성화 때문에 하실려고 하는 거죠, 시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홍보는 뭐 요즘 SNS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저희 거기 뭐 SNS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홍보를 어떤 분이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면?

뭐 저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섬관광 활성화 때문에, 여객선을 이용해서 섬관광 활성화 때문에 지금 하실려고 하는 사업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왕 그 시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섬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게 좋은 사업인 거 같으니까 물론 공보팀도 있지만 좀 그 SNS 뭐 서포터즈라든지 아까 저기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셔서, 왜 그냐면 우리 그 이 섬에 대한 그 진짜 그런 로망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민들이,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실 수 있게 좀 홍보 좀 한번 잘 좀 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176쪽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사업, 이게 지금 신규예산으로써 예산편성은 안 돼 있는 거죠?

예, 안 돼 있습니다. 올해 예비편성만 돼 있습니다.

예비편성이면 추경에 지금 이번에 올라오나요?

1차사업, 이게 해수부에서 이번 추경은 아니고요, 아마 해수부에서 선정이 최종선정이 아직 안 됐는데 최종선정이 되면,

그러면 사업비 비율이 지금 40, 4대3대3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지방비 30, 자부담 30?

예, 그렇습니다.

이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거는 뭐 매칭, 국가에서 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이 있어서 그런가요? 정확히 정해져서?

예,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른 매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와 충청도 해양 경계선이 있죠.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정치망, 실뱀장어 정치망을 인자 불법어구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또 각망, 또 김양식 시설물, 또 어선어업의 조업구역 이탈 이 부분들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그 사업비를 충원을 해서 편성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철거가 능사는 아니고 우리 서천군과의 협력도 필요하리라고 저는 봐져요.

이것이 어민 간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양수산진흥과에서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물론 지도단속하는 부분에서는 뭐 해양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판단이 들지만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서 우리 어업인들의 어떤 수산업 증진이라든지 우리 수산어업의 불법어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처방안을 해서 좀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비안도 두리호 운영하시잖아요. 근데 일부 지금 가력도 선착장에 그 부잔교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애로점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애요.

그래서 별도로 도교라든지 부잔교를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우리 부잔교를 하나 사용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부안 어업인들이 그쪽의 그 부잔교를 일부 한쪽 면을 주기로 했는데 거기를 활용을 하다보니까 도선접안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 국장님 한번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시에서 도선운항이 1~2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설치가 필요하면 설치라도 할 수 있게끔 대응책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