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가의 구성요인은 주권, 국민, 영토라고 합니다. 국가이론에 의하면 정부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런 단일민족국가라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국제결혼이 일반화 된 시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소한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정신과 개별입법 제정의 정신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 사회전반에 차별적 구조를 해소해 나가야 하며 포용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국적인과의 결혼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된 시기가 80년대 초이며 이후 김영삼 정부가 OECD가입과 함께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라고 하는 국정기조, 그리고 IMF시대의 총체적 경제난국을 김대중 정부가 떠안아 국가경제가 안정되어 가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한국경제 체재의 전환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구분을 IMF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로 구별하여 논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국가경제 구조의 난맥상을 구제금융을 통한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세계적인 경제적 도약으로 이어져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탄생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군산시에는 현재 다문화가족이 1,8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여성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보호와 사회보장정책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조속하게 보완해야 할 사회복지 차원의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국제결혼 특성은 대부분 외국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짧은 시간에 만나서 결혼여부를 결정하고 신속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입국과 결혼생활로 이어지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결혼상황은 이후 구조적으로 왜곡된 결혼생활이 되기도 하고 문화적 다름이 갈등의 유발과 함께 행복한 결혼생활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녀 둘 다 초혼이 아닌 재혼의 경우가 증가되고 있으며 재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고 외국에서 미성년자녀가 입국하는 이른바 “중도입국자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족관계의 혼란 가중 및, 물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안전, 학교교육, 취업 등 다양한 사회문제 유발요인이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발생되고 있으나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화 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정불화, 자녀출산에 따른 양육권 다툼, 가정폭력, 학대 등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생학적인 문제로 인한 장애와 질병, 문화의 다름, 사회부적응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정책적 무관심으로 한국의 주류사회에 접근하지 못하게 됨은 물론, 그 끝에는 범죄와 일탈 및 다양한 사회문제로 누적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매우 우려하는 예상문제로 지적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의로운 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는 일반적으로 올바른 공동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인간 서로가 법과 계약에 참여하여 서로 동등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정의는 시대, 종교, 관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편견과 사심에 종속되지 않는 모두에게 건강한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정착은 최대한의 평화와 조화, 성장과 풍요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군산이 정의로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군산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률적 조치가 대부분 위임사무가 아닌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아직은 특별히 법적 책임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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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높지는 않으나 본 의원은 군산시가 행할 수 있는 위임사무 중 사회복지 분야의 관점에서는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안 합니다.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강화되어야 합니다.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여성의 전화 등 여성인권단체와의 긴밀한 업무연계를 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업무연계를 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활동보장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과 시스템적으로 응급 보호조치의 법적 한계, 부족한 예산지원 등이 활동에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둘째, 사법기관, 즉, 경찰과 연계하여 심각한 인권침해, 가정폭력, 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장기화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군산경찰 및 사법적으로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한 안전장치를 구축할 것을 권면 합니다. 이와 관련된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자녀를 출산한 어린 유아 등 자녀에 대한 모성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긴급쉼터의 확보 및 긴급생계 지원, 주거복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지원,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넷째,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수정․보완 함은 물론 인근 지방정부와 네트워킹 하여 공동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 관내에 전수조사 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대기 식민시대에 강압과 기만 으로 이민의 길에서 있었던 고난의 역사를 생각하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 자랑스런 군산이 다문화가정의 모든 구성원으로 엄연한 군산시민인 이주여성들에 대하여 평가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등 외교관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다문화가정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영일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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