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분권(decentralization of power 地方分權)은 지방정부에 의한 자치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에서 주민의 자치의사에 따른 지방행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창의적으로 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지방분권의 현실이 창의적인 전문인력의 확충 및 예산지원 방안이 요원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정부가 자율적 정책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을 비롯한 정책결정권자의 역량과 지도력으로 귀결됩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는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기를 요구하는데 행정적으로 부응하기 어렵고, 단순한 민원으로부터 복합행정으로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거나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민원 등 그 난도(難度)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에 분권강화를 국가의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위임 및 지방이양사업과 지방정부의 자율적 정책 결정의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군산시의 역량이 축적되기를 기대합니다.
각설하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창업지원서비스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뜰사업 등이 있고, 군산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하는 창업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배출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천혜의 다양성을 가진 도시로 군산발전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보면 농업도시, 금강과 서해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어업도시, 새만금과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도시 내지는 산업도시, 자연환경과 근대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도시 및 소비도시, 문화와 예술의 품격이 높은 문화도시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또한 다양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군산시의 지원 또한 중요한 성패의 요인이 됩니다.
문제는 시민의 좋은 아이디어가 성공사례로 되기 위해서 군산시의 적극적인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창업지원이 단순한 개인의 노력과 일정규모에 도달 하였을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공사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인큐베이팅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시민들은 군산이 친환경도시, 미래시대의 올바른 자녀양육, 군산의 향토기업 창업, 군산시민이 시민의 힘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경제 토착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창업지원이 절실함에도 일정규모의 국가나 지방정부의 규모적 경제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이 불가한 규제사항 때문에 지원이 거부되기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군산시행정이 사고의 전환(change paradigm) 내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첫째, 시민이 창업상담 또는 정책과 행정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이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되고, 모아진 데이터를 통해서 성공가능 예측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주기적으로 전문지식과 국제동향, 지역사회의 자료, 즉, 빅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고도화 된 식견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력배치의 문제입니다. 각 관과소별 전공분야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여 컨설팅 수준의 도움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 등에 공직자 임용 시에 이러한 전문 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방안과 자체 임용이 가능한 전문영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현실적으로 법과 정책, 그리고 제도상 지원이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군산시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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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정책적으로 마련돼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군산발전은 이러한 점이 토대가 될 때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군산시가 다양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네트워킹 환경에 유연해야 합니다.
시민의 창업욕구 충족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은 물론, “종합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군산시 관내 공가 및 활용 가능한 유휴 자산과 연계하는 한편, 군산시 행정재산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합니다.
나아가 군산의 유휴공간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데이터화 하는 것은 물론, 자산관리 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사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부러워 만 하지 말고 실패한 사례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공유하고, 성공사례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군산의 미래를 위한 인재와 지적재산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온전하게 군산에서 토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람이 자산입니다. 아이디어, 즉, 지적 자산이 귀한 가치의 시대입니다.
치열한 지역 간의 경쟁에서 군산이 나아가야 하는 것은 타지역에서 볼 수 없는 군산에서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업으로, 어업으로, 임업으로, 수산업으로, 그리고 조그마한 한 시민의 생각과 시도가 큰 기업이 되어 군산의 일자리가 되고 먹거리가 된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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