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가선거구 김경구 의원입니다
제236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2,000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질문 전에 제235회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의회 인사 부분들이 섭섭하시고 그랬던 모양인데”라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보며, 제224회(임시회)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인사에 대해 어필하려 했으나 산업위기 고용위기 군산시 현실에서 시민들에게 시장과 의회가 갈등으로 비쳐질 것을 고려했다는 것을 아시고 시정질문을 겸허히 수렴하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장 활성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상권활성화재단 용역 결과를 보면 군산시의 문제점과 타시 근무자의 충고에 대해서 간과하고 설립한 이유가 무엇이며 시민혈세 대비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의 벽을 넘어 빨대로 시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하마로 변해 누가 봐도 자칫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 합니다.
제218회(임시회)에서 앞두고 소상공인과 김 과장님과 담당계장이 2019년 구시장과 신영시장을 중심으로 르네상스 사업을 공모했지만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어 가점을 못 받아 탈락이 되었다며 조례제정을 요구해서 2019년 4월 28일 제218회(임시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지난 8월에 관계 과장님의 면담에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 2차 공모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해야 가점을 받는다며 협조요청을 하기에 4개월 전 조례만 있으면 가점 받는다며 이제는 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니 장난도 아니고 역정을 냈는데, 시장님, 본 의원이 전반기 의장 당시 재단에 대해 관계 공직자와 나눈 대화를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님은 도의원 출신이라 누구보다도 재단 운영은 자칫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잘 아실텐데요.
지방의원 세미나에서 조례제정 폐지 교육 중 강조하는 강사의 말이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당선되면 선거운동원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고자 각 부서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각종 구실로 재단을 설립하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의회 견제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체장의 잘못된 재단설립을 하나만 제대로 견제해도 주민에게 의원의 역할을 절반은 한 셈이다.”라는 교육내용을 말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장님의 지시인지 몰라도 국과장님의 사업의지가 간절해 보였습니다. 재단설립은 원치 않지만 르네상스 사업이 선정 받게 되면 역량강화 사업으로 재단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르네상스 사업이 선정될 때까지 운영비를 물으니 출연금 5천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의회에 상정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보고로 설립된 재단 운영을 보고 의원으로서의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것을 신의 한 수라고 누가 말했던가요.
(빔프로젝트 상영)
도표와 같이 1차 응모는 권역범위가 적어서 탈락의 원인이며, 2차 응모는 사업대상 범위를 구시장, 신영시장, 째보선창 일원으로 넓게 포함해서 공모기준에 부합함을 확인 했습니다.
시장님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의회와 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답변 하셨죠.
그런데 수십억이 지원될 지 모르는 재단설립을 의회에 용역보고도 안 하고, 집행부조차 용역보고회 없이 원스탑 업무처리라고 하나요, 기본적 절차는 지켜야 하며 소통은 해야지요. 그렇게도 급했습니까?
그런데 모 군산대 교수와 2019년 2월 25일 2천만원에 용역을 계약했고, 2일 만에 착수해서 5월 27일 90일 만에 납품 받았습니다.
2019년 행정절차인 용역심사는 무시하고, 본예산에 용역비는 없는데도 용역을 착수했는데 시장님은 시의원을 과반수 장악했다고 보며 거수기 의회로 생각하면서 시정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는 건지,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은 2019년 2월 25일 계약해서 선진행하고 3월 19일 1회 추경에 용역비는 의회에서 승인 되었는데 시장님은 의회 승인 없이 회계처리가 맞다고 보시며 평소 업무지시를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시장님, 의회는 물론 집행부조차도 용역 보고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및 의원의 창의와 정책대안 의견을 못 믿는지, 아니면 어느 비선 라인의 능력만을 믿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활성화재단 인건비는 상권 르네상스 역량강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재단운영 명목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시비로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역에는 설립초기 사무장은 나급으로 연봉 3,502만 8천 원이며, 팀원은 라급 2,595만 6천 원이며, 2020년에서 2023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2020년 9천만 원, 2021년 사무국장 6천만 원, 팀원 4,400만 원입니다.
의장에게 거짓 보고, 소통하지 않고 설립한 상권 활성화재단은 지금이라도 혈세를 중단하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재단 인건비는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설립을 하려면 각계각층 여론과 전문가들의 토론회, 세미나, 의원간담회 절차는 거치고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고유의 권한으로 생각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전국 75개 시, 82개 군, 69개 자치구로 총 226개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2011년부터 2019년 9년동안 상권 르네상스 사업 참여한 지자체는 고작 9곳입니다.
도표와 같이 2011년에는 청주시, 동해시, 창원시 3곳이며 12년에는 성남시 1곳, 14년에는 의정부시, 순천시, 부여군, 울주군, 해운대구 5곳으로 성과가 좋다면 왜 5년간 신청한 지자체가 없겠습니까?
총 9개의 시군구가 운영 했지만 청주시는 5년간 100억 투자 후 자체 해산 했으며, 순천시는 3년간 16억 출연금을 지원 했으나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로 평가되어 의회에서 해산 하였으며, 성남시와 창원시 2개시 외 5곳은 유야무야(有耶無耶)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성과가 좋다면 10년간 9개 곳만 했다고 보십니까?
타 시군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오히려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게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역사박물관 구도심권처럼 특색을 살려서 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이전에 산업위기 고용위기 먼저 극복 해야지요. 소비 없는 상권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큰 문제는 인구 94만 명인 성남시와 인구 103만 7천 명인 창원시를 모델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인구 21만 명인 청주시,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28만 5천 명인 순천시 2곳은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하다 왜 해산하고, 부서에서 근린재생을 공모하여 상권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비교분석 자료와 유야무야한 5개 시군구조차 용역보고서에 평가를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 용역을 검토를 한 건지, 검토를 안 한 건지, 시장님, 경기도 성남시 상권은요, 2곳인데 시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중기청 사업지원이 끝난 이후 미진하고 소프트웨어 지원이 필요해서 재원투자 대비 평가 후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역 전통시장 제일시장과 의정부시장 3곳을 특색 있게 상권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중기청 지원이 끝나고 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2019년 시장상권 진흥원을 설립해 지원하며 전북도는 지원이 없습니다.
시장님,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이 2020년 한 일이 상권 살린다고 동서남북 지원하는 것이 시장님이 구상하는 상권 활성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김학도 전문가는 의정부시가 군산하고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를 권유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2014년에 설립해 2016년 출연금 3천만 원을 지원해서 시작 했습니다.
해운대구는 2014년도 설립해서 2017년도에서야 출연금 및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우리시는 2019년 재단을 설립하고 추경에 인건비, 사업비로 출연금 1억 9천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시장님, 상권활성화재단을 급하게 설립하면서 막대한 출연금을 지원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며 공약실천이 보은의 일자리로 보이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성남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전문가의 자문을 검토분석 해보셨습니까? 충고를 무시하고 재단을 설립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분석해 보면 3년 내지 5년간 중기청에 응모한 사업으로 운영하고 지원이 끝난 후 연계사업이 미진하여 상권활성화재단이 필요하다고 평가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자체 세금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 운영 한다면, 첫째, 집행부에서 지속적 예산을 지원하며, 둘째, 전문 인력을 정규직화 해서 이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와 해박한 지식이 풍부한 경험 있는 자로 직원을 채용하돼 낙하산 측근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을 요하는 용역발주로 마스터플랜이 없고 출연금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원채용 과정이 특정인을 위해 한 것으로 누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시장님,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장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특정인이 응시할 수 있는 조건으로 모집 공모를 한 것으로 누가 봐도 생각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은 아시지요. 재단설립을 제안한 분이 사무국장이 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채용 모집공고 자격기준을 보면, 첫째, 국가 및 지자체의 전통시장 육성이나 상권활성화 관련사업 팀장급 경력자,둘째, 마케팅이나 유통 실무경험으로 팀장급 경력자, 누가 봐도 첫째, 둘째가 선발 우선이라고 볼 것이며, 셋째, 그밖에 경영, 경제 등 상정계열 분야 또는 도시재생, 문화 관광 관련분야 등을 전공하고,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팀장급 업무에 상당하는 상권활성화 업무추진 능력이 있는 자로 했는데, 셋째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특정인을 뽑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력서를 보면 도표와 같이 P씨는 세무사 1년 6개월, 대영 IT 직업전문학교 1년 7개월, 공인중개사 근무, 부동산에 근무한 경력입니다
시장님, 회사나 기관이 직원을 채용하려면 1차 서류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응모자의 말을 빌리자면 “들러리구나”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몇 차례 했으며 사업을 결정하는데 코로나19를 빙자해 내용도 잘 모르고 개인별 서명을 받고 1년 예산 결산 중대 사안을 토론도, 의견 개진도 없이 개인방문으로 찬성 서명을 받았다면 아무리 이사회가 전문가로 구성되어도 이런 식이면 거수기 운영을, 집행부 누가 사무국장이 시장님 측근으로 알고 있을텐데 시정요구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담당자는 거꾸로 재단의 지시를 받아 행정을 펼칠 것으로 상상이 되는데 시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군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 내 경제단체와 상권 주체 간 교류협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3년 내지 5년간 운영하면서 우리시에 맞게 실전의 경험과 상권에 관계, 시민의 의식 특성 노하우를 익히며 시민의 혈세 투자 대비 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는가 평가한 후 마스터플랜 계획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 결론을 보면 시민의 혈세로 장기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이 근린도시 재생사업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 된다, 기한도 없는 불확실성 용역보고서가 결론입니다.
이런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해 운영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 투자 대비 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설립 절차와 운영의 문제점 의회에서 지적하고 예산을 찬반으로 승인했는데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고 사무국장 교체와 인원 감축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자원 에너지 시설 민간투자 지원 추경예산 요구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은 GS건설 총 투자비 1,250억 또한 15년 동안 민간위탁과 톤당 처리비 15만 3,308원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기존 매립장 발생량 36만톤과 15년 발생량 처리비가 합계 3,154억으로 국비 386억을 제외하면 2,768억원을 순수 시비로 GS건설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의회에서 2021년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운영비를 본예산에서 118억을 왜 삭감 했다고 보며, 36일 만에 올렸는데 의회를 존중한다면 50%정도 요구해야지 무시하기에 전액을 요구 했습니까? 예산을 전액 요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혹연 시민의 세금이 쌈짓돈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믿고 올린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시장님, 기업체에서 한 톤이라도 더 태워서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고자 하기 위함인데 민선자치 7기 지방의회 제8대가 15년 후를 생각해 결정해야 하는 막중한 일이며, 위탁자에게 처리할 수 있다는 책임을 확실히 받고자 했는데 예산을 요구한 집행부나 승인한 의회 의원이나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후세에 책임 있는 자세로 첫 단추를 잘 끼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함께 동참하며 어려운 군산경제를 극복하면서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 및 대안제시 등을 하는 의원들의 본분을 잘 하고 있는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는 시민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소원 이루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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