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2월 0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현황 중, 일반현황 중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7과, 1사업소, 44계 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직원에 대한 현황과 계장급 이상 명단, 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국 총예산은 2020년 본예산 1,778억 7,500만 원 대비 375억 500만 원이 감액된 1,403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과 부서별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주요재산과 시설 및 단체현황으로 안전총괄과 민방위 시설현황에 대피시설 3개소, 비상급수시설 51개소, 경보시설 15개소, 방재시설 14개소 등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주택행정과 관리시설로 희망루아파트 438세대와 교통행정과 관리시설로 어린이체험관과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위원회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총 25개의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생명존중 도시조성을 위해 안전신문고 운영 및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주요하천 42개소 및 재해 취약지역 28개소에 대한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도시 균형발전 및 주민편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2단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도로 41.7㎞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농로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공동주택 건설 및 사각지대 없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의 전문적인 품질 검수와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노후공동주택 보수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신뢰받는 건축·광고물 민원처리를 위해 군산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33만여 건의 불법광고물 정비와 구도심지역의 간판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무인 및 주행형 CCTV 71대를 활용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 하교길 안전지도 및 개방형주차장 확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행정 구축으로 지적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적기준점 92개소 신설 및 4만여 건의 지적공부정리를 하였으며 조상땅 찾기사업과 디지털 지적행정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및 관리운영을 위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6천여 건 처리 및 차량등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21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추진목표로는 시민의 편익과 안전보장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과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교통행정을 구현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으로는 먼저 안전총괄분야로는 재난대응 민관협력 강화와 재난상황 신속전파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위험지구와 지방하천의 중점정비를 통하여 재해·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시민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 추진전략입니다.

204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장기 도시발전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 군장산단인입철도와 식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완료 등 시민SOC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에너지절약형 도로 조명을 개선하고 자전거도로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분야 추진전략입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관리와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건축경관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속적인 경관개선사업 추진과 야간경관계획 수립으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불법광고물의 신속정비 및 신속한 민원처리 등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새만금 신교통특구와 연계한 자율주행서비스의 안전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익증진과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분야 추진전략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발생관련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의 불편민원을 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한안길 위원

국장님, 제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장비가 있어서 좀 자주 가는 편인데요. 이 업무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특히 이쪽 일반 차량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어깨가 치어서 줄을 서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업무공간이 협소하던데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 부분, 저도 인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보고 그런 부분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인제 이전이나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사람은 많은데 업무공간은 좁아서 서로 이런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대민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질까 염려스럽고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나올까 싶으니까 이것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국에서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이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이게 차량관리사업소에서 몇 개월간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이 과태료 징수는,

김경구 위원

이게 세무과로 거기에서 안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과태료 처음에 부과하고 압류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압류된 이후로는 인자 시민납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쪽에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거 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시민납세과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서가 틀어지잖아요. 이첩하고 이쪽에서 또 하고 그러니까 그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인제 그런 부분은 좀 있기는 한데요. 인제 저희 부서에 예를 들자면은 시민납세과 같은 경우는 체납만, 체납처분만, 아니 체납만 관리하는 전문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부에서 인제 관리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현재 자동차 세금 미납액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수 없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자 저희도 독려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체납을 손을 떼는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인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우편물로써 인제 독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결국에는 납세과에서는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은 이걸 전부 다 처리를 해 주잖아요, 못 받으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이면 3년 이렇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인제 저희가 대부분 자동차는 다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를 하는데 인제 결손처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차, 사망이 발생됐다든가 재산이 무재산이 됐다든가 그리고 인자 차량이 차령초과 돼 가지고 대체압류 할 수 있는 그 자산이 없다든가 할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전체적으로 그 체납된 징수율은 한 80%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고요, 한 20%정도가 결손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이 문제는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로 이어 지고 그러거든요. 뭐 도난이랄지 여러 가지 범죄에도 이렇게 이용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납세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부서까지 서로 핑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때 기간까지면 끝났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같이 공조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 한번 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소장님, 총 체납액이 80억 300만 원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지금까지 차량 관련해서 전체 체납액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 결정액은 뭡니까? 결정액이 1조 2천억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2020년도 결정액이 결국은 부과금액이거든요. 그래서 12억 8,700만 원이 금년도에 과태료로 부과된 금액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 12억입니까? 여기 단위가 100만 원으로 써있어서 저는 1조 2천억인 줄 알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아니 밑에는 단위 1천 원으로 썼는데요.

최창호 위원

밑에는 1천 원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최창호 위원

주로 과태료는 뭐 주정차 위반, 자동차세 미납 이런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인제 주정차 위반도 있고요, 대부분 과태료가 책임보험 안 내갖고 다니는 과태료도 있고, 정기검사를 또 안 해서 부과되는 과태료, 그리고 인제 안전기준을 위반해서 하는 과태료 크게는 그게 세 가지가 주로,

최창호 위원

자동차 관련해서 크게는 세 가지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183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자 보험가입 촉구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이제 의무보험이 저희 책임보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의무보험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에 운전을 또 하는 경우, 책임보험을 안 넣고 운전을 하는 경우는 인제 사법처리로 해서 고발 건이 되거든요. 그것을 검찰송치, 조사해서 검찰송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작년 실적이요?

지해춘 위원

예, 그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보험가입을 촉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추진실적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 의무보험 미기업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작년에 그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4,799건 처리했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요.

지해춘 위원

과태료도 부과하셨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안전총괄과장 강의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사전대응 강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47쪽에 보면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현재 공정은 15%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장둑교 교량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파일,

조경수 위원

지금 장둑·외산마을쪽부터 시작해서 인자 동군산까지 이렇게, 동군산병원 앞에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장둑·외산마을 그쪽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교량 2개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인제 지금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인제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새뜰마을 정비사업이라든지 또 도시가스라든지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비를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그것과 관련돼 있는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좀 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특히 인자 그쪽의 경관부분을 좀 더 세심 있게 잘 살펴봐가지고 경관을 좀 더 좋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과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바로 옆에 46쪽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옥회천 지방하천사업을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미제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의문 나는 사항이 왜 이 사업을 저 하류에서부터 하지 아니 하고 도심부터 했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올해 지금 17억밖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17억이면 지금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86% 보상이 됐고 나머지 보상비가 17억이라는 얘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17억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86% 보상을 했는데 나머지 보상비용이 17억이라는 얘긴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71억이 쓰여지는지를 알고 싶어요. 너무나 적어서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 부분은 저기 기 400억에 대한 이월금도 있고요,

한안길 위원

아, 400억이 이월돼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올해 인제 17억 가지고 인자 보상하고 사업 착수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인제, 올해 21년도 예산을 보면 17억 좀 적은데요.

이월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착수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이 예산이 얼마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417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417억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왜 사업을 지금 상류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를요?

저 하류, 원래 하수 이렇게 옥회, 지방하천사업이면 하천사업은 밑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류만 하니까 상류에서는 물이 원활히 흐르고 저 밑에 하류에는 지금 현재 침전물이랄지 갈대랄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제대로 하류쪽에서 물이 빠지지 않아서 항상 물이 넘치고 피해는 저 밑에 있는 농지에 피해가 오고 이러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 부분은 지금 착공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현장조사를 인제 사업수행자하고 인제 그 선정이 되면 1차사업을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는 한번 현장 보고 판단해서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를 보니까 6월달에 착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농번기 있고 뭐 있고 해 가지고 천상 예산확보를 했다면 올 하반기나부터 시작할 수 있겠네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저 하류지역에 있는 거 그런 거 이 침전물이라도 좀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옥회천 지방하천 사업에 추가적인 질의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파악, 옥회천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옥회천 내용 많이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많이 들었지만 파악은 아직은 아직 못 했어요, 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417억 중에서 기 지금 들어간 비용은 얼마 들어갔다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토지매입비하고 지금 설계비 들어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이 어느정도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금 뭐 기 투입된 그 예산…

김경구 위원

예,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417억에.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세부적인 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직 그걸 숙지 못 하셨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보상비 345억 중에 87%정도 완료가 됐고요, 그 설계비 한 41억 해서 한 350 지금,

김경구 위원

350억 정도 됐구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67억이네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67억으로 보면 되겠어요? 이미 들어갔으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올해 인제 쓸 수, 가용,

김경구 위원

올해 그정도가 되겠네요? 67억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 확보를 상당히 적게 한 편이네요, 기한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이걸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설계가 났잖아요.

근데 이게 인제 국비를 받고 이게 지방하천이다보니까 중앙에서 어떻든 설계를 해라 라고 하는 이게 기준점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인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도나 중앙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이 설계가 나면은 지금 현재 이 도로보다도 하천 하면 둑이 생기겠네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방이 있죠.

김경구 위원

제방이. 제방둑이 생기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몇 m로 생기십니까? 높이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직 지금 그렇게 세밀한 부분은 제가 좀 인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혹시 여기 같이 담당계장님들 알고 계시는 분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제방의 그 폭은 4m이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높이, 높이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높이는 2m.

김경구 위원

높이가 6m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2m로,

김경구 위원

2m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제 2m라면 상당히 높잖아요, 이 도로보다. 2m가 높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나가는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에는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그러죠? 2m로 이렇게 하면. 마을에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피해 가는 그 마을 그곳은 적어도 거기에 한 제방둑에 그래도 파라솔이라도 놓고 거기에 정자도 놓고 나무도 심고 그래서 거기서 휴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 마을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러한 설계가 나와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마을이 지금 몇 개 안 되잖아요, 지나가면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몇 개 안 되는 그 마을에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설계가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봐서 어차피 지금 하는 과정에서 마을에는 그 마을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어느 정도에다가 그러한 시설을 좀 했으면 쓰겠냐 그렇게 해서 답답한 그것을 위에 올라와서, 시골사람들은 정자에서 노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전경을 좀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어떻게 그거,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꼭 필요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적어도 그러한 것들이 나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답답한 것을 좀 풀어주는 그런 역할, 그러면서 공사가 마을주민들하고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인제 저희가 조달입찰 의뢰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거기에 인제 사업자 선정이 되면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나중에 인제 추가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은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충분히 좀, 기대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옥회천 지방하천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토지보상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상해 드리는 겁니까? 감정평가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물론 감정평가, 2개 기관에 평가 금액을 평균 해서 그걸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인제 그 토지 소유주들이 좀 서운하고 불만이 있는 부분이 같은 논인데 옥회천 하천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절대농지고 이쪽은 생산녹지여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덜 받는다는 그러한 서운함을 표현하셨고, 또 보상과정 중에서 논이 본인 소유의 논이 다 편입이 되면 뭐 상관이 없는데 일부가 예를 들어서 1,200평 기준에 1,000평이 편입이 되고 200평정도가 남는다 그러면 인접논이 자기 소유가 돼서 같이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그 자투리, 200평 내지는 100평, 300평 이 자투리토지에 대해서 이거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또 민원이나 서운한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인정되면 잔여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시민 민원인의 욕심을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기준에 부합하면은 적극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인께 안내해 주시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셔서 그것도 매입하셔서 인접 토지주한테 다시 되파는 방법이든, 뭐 대리경작을 하시든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옥회천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있죠? 혹시 자료가, 보고서 있을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있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용역보고서 있으면 좀 자료를 요청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옥회천 관련해서는 이상 마치고 또,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안 계시죠?

과장님, 잠깐만요.

잔여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에 법적사항이 주어져 있지 않나요?  몇 평 이하로는 잔여부지는 당연히 매입하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기준이 몇 평입니까? 지금 우리 옥회천 지방하천 잔여부지 매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는 이제 300㎡미만은 할 수 있고요, 지금 인제 잔여지 매입기준이 보통 대지 최소한도로 지금 거의 결정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 과, 저희 여기 토지매입부서에서 지금 토지매입 못 한 부분은 뭐냐면 잔여지 매입기준에 초과되기 때문에 지금 매입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인들은 농사짓기나 이런 부분이 불편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옆의 그 토지나 이런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보상가 기준으로 인제 전에 인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은 옆의 기존에 농사짓는 큰 토지에 붙여서 같이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매입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인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계도하고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 부분은 어쨌든 효율적인 부분이고요, 법적사항으로 잔여부지 추가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할 수도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서동수

예? 어려워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렵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 농로를 지금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농로폭이 기본설계에 폭이 어느정도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4m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4m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 미제천 공사를 하는 것도 보니까 아직도 우리 직원분들 탈피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농기계들이 대형화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로도 당연히 커져야 된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4m도 폭이 좁을 수도 있어요.  근데 3m를 지금 한 경우가 있어요, 미제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옛날 과거와 현실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농기계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반영을 해서 설계에 담아서 우리 주민들이나 농업을 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불편이 끼치지 않게끔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민원들이 더러더러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행정을 피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좀 민원 해소차원에서라도 그런 민원을 받은 부분에서는 웬만하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옥회천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44페이지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지금 이 선정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나요? 동에다가 혹시 내려보내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이 급경사지는요, 급경사지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정하게 돼 있고요, 선정이 되고 금번 추진하는 사업은 자연재해지구로 편입시켜서 그 안에서, 급경사지만으로는 솔직히 중앙정부 예산지원이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그 자연재해지구 그 안의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그 선정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박광일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희가 그 풍수해 저감지역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을 해요.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아니 제가 지역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빠진, ‘왜 여기가 포함이 안 됐을까?’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저희 명산시장 이쪽을 보면 거기가 상당히 급경사지역이에요, 거기도.  빈집도 많고.

그래서 그걸 제가 저번에 한번 포함을 시켜달라고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사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한 10가구 살으면 한 2가구나, 10가구 있으면 한 2가구나 사나?

근데 겨울에 기름차도 안 올 정도로 높아, 이렇게 급경사지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런 데를 좀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 부분 저도 현장을 전부 다녀와 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은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 올 말까지 용역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용역자한테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대상지로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인자 정비사업 한 다음에 사면정리가 좀 안 돼 가지고 이런 민원도 좀 있거든요.  사면정리가 좀, 인자 정비를 하면 흙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뭐 인자 콘크리트로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흙으로 돼 있는 데 같은 데는 인자 무너내릴 위험이 있다, 그 밑에 집 같은 데가.  그 포함이 안 된 집들이 있잖아요.

인제 그런 데서 민원들이 좀 들어오니까 그런 사면정리를 좀 할 때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서동수

예, 추가질의, 우리 지해춘 위원님.

신영자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잠깐만요. 시민안전보험이요?

(자료검토)

지금 금년에는 2월 20일부터 해서 내년도 2월 19일까지,

부위원장 나종대

아, 그것은 아는데 몇 년 전부터 이걸 그 보험을 시행을 하신 거냐고. 이게 몇 년차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안전보험이 2019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 조항을 보니까 난해한 조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홍보가 잘 됐다고 판단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보험 가입내용에 대해서 수혜를 본 건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작년에 지금 3건을 타가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그 토탈 19년부터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 보장내용에 보면은 좀 문구가 좀 난해한 문구들이 많이,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 주신 건가요? 이 보험, 해당되시는 보험들을?

보험회사하고 상의를 하신 건가, 우리 군산시에서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준 건가.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같이 이런 경우는 협의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인자 문구가 보면은 뭔 성폭력, 범죄상해 위로금 이런 부분들이, 강도 사망 및 후유장애, 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문구들을 단서조항에다 달아놨나, 그 항목 해당되는 부분에.

그러고 1년 이 보험료 예산이 얼마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지금 1억 2천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억 2천 들어가는데 지금 3건이, 제일 하위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죠? 보험료? 받는 금액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자료검토)

부위원장 나종대

1천만 원인가요? 300만 원이요?

위원장 서동수

최고 보상금,

부위원장 나종대

최고 보상금 금액이.

위원장 서동수

지급금액이.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최고는 1천만 원이고요, 최저가 3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뭐 멧돼지나 고라니 그런 걸로부터 지금 농작물 피해도 있지만요, 최근 들어서 직접적인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으로 피해를 입는 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이 부분을,

부위원장 나종대

아, 그렇다고 하면은 야생동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의외로 제가 많이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못 찾아드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못 찾은 부분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닙니다. 기존에는 농작물에 한했으나 그런 추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보완해서 금번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기셔서 보험을 들었으니까 뭐 어떤, 농촌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촌 일하시는 분들이 야생동물로 피해보시는 농가들이 의외로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저게 1건밖에 저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좀 보내셔서라도 꼼꼼히 좀 잘 챙기셨으면 하고, 1년에 1억 2천 보험료는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한 달에 1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 혹 이게 보험 유효기간이 있나요?  타는?  1년 안에 이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못 탄다는 얘긴가요?  아니면은,

위원장 서동수

그 과장님,

부위원장 나종대

놓쳐서 못 탈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시는가요? 아직 파악을 안 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포괄적인 내용은 알지만 세세하게 건별로 뭐 금액적인 거나 요런 부분은 좀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해당 계장님 누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간추려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안전총괄계장 임정진입니다.  저도 이번 1월 28일자로 인사 왔는데요.

시민안전보험은 1년 단위로 저희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군산시에 주소를 둔 전 시민하고 외국인까지 해서 매년 1년 단위로 이렇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보험 신고기간을 1년이 넘어서 신고를 했을 때도 보험을 탈 수가 있나, 없나.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위원님, 그 부분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기 위원님, 그 부분은 보험사하고 저희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인자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후유장애 요런 부분은 인제 보험회사에서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보니까 자기부담금이 5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여기다 단서조항을 달아서 저걸 해 주셨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험 5만 원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은 드시는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농촌에서 어떤 농촌분들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요런 부분은 인제 위원님, 저희가 인제 어쨌든 시민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에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이 이런 상해나 장애를 당했을 때 꼭 보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민한테 도움을 줄려고 한 보험인데 시민들이 이 보험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왜 그냐면은 내가 뭔 사고가 났는데 1년 안에만 탈 수 있는 기간인가, 아니면 1년 안에 놓쳤을 때 차후에 다음 년도에도 그 전년도에 사고가 난 것을 탈 수가 있는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러니까 인제 요 부분은 보험회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세심하게 좀 하라는 얘기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잠깐만요.

신영자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서동수

이거 추가질의입니까?

신영자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여기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애초에 19년도에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각종 자연재난, 자연재난이나 어떤 범죄피해,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자에게 지급했던 그 보험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현재 근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인자 종목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보험을 시민들에게 지급해 주는 보험이 많아요.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 동안 공제보험 들어주잖아요, 한 달에 1만 원씩.  보험 들어주고 또 농어촌기술센터에서는 농작물 피해보험, 농민보험, 또 6세 이하의 또 보험을 들어주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인구 우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을 또 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애요.  안전총괄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다 지금 중복이 되는 것 같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우리가 시민한테 무조건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그 도로도 좀 높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나폴레옹이 그랬어요.  길을 뚫는 자는 흥하고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갇혀서 살기 때문에 망해요.

우리 도로가 옛날에 영화동 그 도로 만든 도로가 수송동 앞의 그 도로, 또 나운동 도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짝 좀 피고 군산이 어떻게 해야 좀 발전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추가 하나 해도 돼요?

위원장 서동수

예, 말씀하세요.

신영자 위원

그리고 우리 여름철에 폭염대비사업에 얼음비치 75개소가 있는데 이거 어디에 비치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대부분이 버스승강장 그 안에 비치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그늘막은 지금 뭐 신호등 있는 건널목 있는 거기에 지금 설치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늘막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인제 주민센터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그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좀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도로가 좀 많이 그 미세먼지로 많이 좀 더럽고 여름철 되면 거기 미세먼지가 좀 시민들한테 건강에 해치는데 그런 부분들 살수차로 좀 뿌려주셔가지고, 여름에 뿌려주셔가지고 또 열기도 좀 식혀주는 그런 것들까지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48페이지요,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배수펌프장이요?

지해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집중호우 시에 특히 인자 저희 군산지역은 바다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2011년에도 그랬고요, 만조 때 비가 많이 오면은 그 침수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펌핑해주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 장마철에 호우에도 그 물이 잠기는 곳을 물을 뿜어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해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 문화동에 그 삼성아파트 주변에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비가 조금만 와도 그냥 상가나 집이 다 잠기거든요. 그런 데는 혹시 배수펌프장 설치할 수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그 2011년 집중호우 당시에 시 전역이 침수됐을 때 그 부분도 당연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조건상 좀 어려운 걸로 그때 당시에 판단해서 직접적인 배수, 거기는 인자 배수펌프장이란 개념보다는 우수저류조거든요.

직접 바다로 뿜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인제 우수저류조인데 그 기능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써 지금 옥회천, 경포천 요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인자 시간이 지나서 기존에 많은 시스템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또 그런 연계성 면에서 효과가 있는지는 금번 지금 진행하고 있는 풍수해 그 저감계획 그런 걸 통해서도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여기 그 동네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대가 낮다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해춘 위원

그리고 또 수송택지 개발을 하면서, 수송택지 개발을 하면서 수송택지 그 기반을 지반을 좀 높여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물이 내려가지, 옥회천이나 그쪽으로 내려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뭐 많이 오고 조금 오고를 떠나서 비가 그냥 그 여름철에 비만 오면은 거기는 잠겨요.  그래서 동네사람들 상가들이나 그다음에 주택들이 계속 그 물에 잠겨가지고 피해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저 63쪽에 보면은요, 하단이요. 그 옥산 소하천 정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24년까지 마치는 걸로 돼 있어요? 계획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보고서에 20년에서 24년으로 돼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인제 이 사업기간은 2024년인데요. 인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지금 설계중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소하천 설계 추진이 금년도 6월까지예요. 1년간, 말하자면 설계를 1년을 한 거예요, 1년.

4계절을 전부 다 보고서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 용역기간이. 그리고 하천 같은 것은 사계절을 봐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경구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절대,

김경구 위원

여기 보니까 설계만 하는 데 무려 1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4개월을, 아니 4계절을, 우리나라 4계절을 보고서 하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요 사업이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지금 그랬다고 하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최소 4계절 계절측정을 해야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문제는 금년도 예산은 없다는 거예요, 계획이.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3억 가지고 설계 뭐 용역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 7월달부터는 편입토지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공사가 착수되고, 금년도.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추경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만 이렇게 세워놓고? 예산이 없이 어떻게 하겄다는 거예요? 옥회천처럼 한 10년 걸려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아닙니다. 계획은 지금 현재 202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설계 추진하는 진행상황을 봐서 그런 예산부분도 필요하면은 요청하고요, 그런데 이게 장기공사기 때문에 하여튼,

김경구 위원

장기라고 해도요, 5년이에요. 이 도로 하나 내는데, 농어촌도로도 5년이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전혀 없이 하겠다는 계획을 여기다 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요거는 제가 내용을 더 상세히 파악하고 진행상황을 분석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경구 위원

금년도 편입토지 공사비 들어가는 가운데 보고서가 이렇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인자 사업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인제 저희가 설계나 사업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경을 반영한다든지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예산을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전액이 시비입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도비 포함되지,

김경구 위원

국도비 들어가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5대5로,

김경구 위원

5대5 들어가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래서 인제 행안부에서도 내려오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그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이러한 장기적인 것들을 보면은 이게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그 계에서는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으면은 놓치지 않고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예산이 나와지는 가운데 보고서가 돼야죠.  뭘 이렇게 하겠다고만 하고 예산은 전혀 받침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신경써서 이 계획대로 7월부터는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지금 하천 정비사업들 있죠, 소하천, 옥회천, 미제천. 전반적으로 그 경유노선, 그 사업노선 전체적으로 그 총괄사업비, 또 보상비, 보상비 내역 좀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전체적인 부분을 좀 스크랩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이 사업들이 진행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몇 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정말 총괄적으로 좀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개진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좀 전반적으로 배포를 좀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이 또한 그 보험사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보험금액이 얼마고 이런 부분까지도 총괄적으로 좀 그 자료를 좀 담아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페이지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우리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70페이지요. 그 도로,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 그 세부내역에 지금 15번 선양동 14통 도로개설이 지금 그 해돋이공원 그 도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여기 보상이랑 다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게 왜 공사가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추경에 공사비가 약 7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들 협조 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여기가 위험성이 좀 있는 도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속히 도로개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는 군산시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을 세우는 업무를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재생과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계획을 세우십니까? 요즘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뭐 사업비도 굉장히 많고 하는 일도 많은데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계획이 있을 텐데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한 도시재생계획을 저희들이 방향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동백대교라는 명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은 건가요? 아니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저희가 그 부분은 인제 공모를 해서 동백대교를 서천하고 군산하고 협의해서 그 명칭을 정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공모해서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최창호 위원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서천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애요. 처음에 인제 군장대교로, 군장대교, 장군대교,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서천군과 합의해서 동백대교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쌍용예가에서 은파간 도로 2공구 있죠. 지금 앞에 이게 한 30%정도 공사가 진행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올해 말까지 100% 진행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올해 말 완료 목표로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완료목표인가요, 완료를 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예산확보는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토지, 지금 토공을 지금 재하 중에 있는데 인제 그 부분이 마무리되고 한다고 하면 마무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 추가적으로 또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70m 남은 부분까지 해 가지고 은파 순환도로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동원중학교가 언제 개교하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2023년 3월 개교 목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올해까지 저걸 한다고 했으니까 예산도 확보가 됐고 공사기간이 왜 딜레이 되는 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없으면 거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면 19번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사업이요. 총 길이가 몇 m죠? 지금 이 내역에서 보면 35㎞인가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350m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350m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시청~운동장 거리가 350m뿐이 안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요 부분은 인제 제가 잘 알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터널, 운동장에서 터널 입구까지 350m거든요.  근데 그 터널관계는 인제 건면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크게 발생이 돼 가지고 터널은 어렵고 왜 350m로 조금 정했냐면 거기까지 보상이 거의 한 80%이상 완료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지역이라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운동장 뒤정도까지만이라도 도로를 개설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 폭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총 사업의 목적은 어쨌든 길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우리 13번에 보면 쌍용예가~은파간 도로 공구가 1공구, 2공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총괄적인 부분들은 공구를 나눴던 안 나눴던 이 부분에 도로에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업비를 추경을 세워줘야죠.  그렇게, 제 말이 잘못됐나요?

터널을 뚫든 안 뚫든 뚫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공사비도 같이 추정을 해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마치 시청~운동장간 도로가 길이 연결되면서 총 사업비가 44억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보고를 다시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공구를 나눠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 있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공여구역사업을 보면 총괄 사업비가 내역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죠?

지금 예산, 기 투자된 예산만 잡혀있지 총괄 사업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업무보고 작성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형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과장님, 그 소속 계장이 지금 안 계시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업무보고 시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인사 뒤에 지금 우리 소속 계장님이 오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1페이지입니다.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83쪽의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관련해서 84쪽의 인제 표를 보시면 대야농도 314호 대야 삼라교 재가설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2억 7천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인제 보상은 65%인데 잘 아시죠?

이거 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토지보상협의가 어렵다고 한다면 수용을 해서라도 공사를 좀 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근마을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크고 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지 올해 사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삼라교도 그렇고 다른 사업들도 지금 보상이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올해는, 작년에도 인제 토지수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올해는 더욱더 인제 적극적으로 해서 삼라교 같은 경우도 토지보상을 최대한 빨리 해서 인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까지 사실은 협의가 안 됐다라는 것은 이후에도 협의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어쨌건 인제 여러 민원사항 발생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사짓는 분들의 어떤 불편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연되고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이제는 인제 좀 수용을 해서 마감하고 하는 것이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토지문제 좀 정리하시고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학교 주변 가로등·보안등 조도개선사업 있죠. 하는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신형삼

보안등, 인자 일단은 학교 주변이 어두울 경우에 인제 그 우범,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고 그 다음에 중·고교, 초등학교 순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 등들은 이게 등이 수명이 짧아서 고장이 잘 납니다. 근데 고효율등으로 하면 전기요금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수명도 길어서 고장률이 좀 적어지는 걸로,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학교 주변에 그렇게 어둡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여기에 보면 ‘학교 주변 밝은 거리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저녁에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밖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 대부분 보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건가,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 다 달려있었잖아요, 보면은.

근데 지금 그렇게 어둡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시민의 혈세를 좀 낭비하지 않나, 갈지 않을 것을 간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밖에서 조도하는 어떤 개선사업들이 물론 어떤 전구가 고장이 났을 때 개선을 할 때하고 고장이 나지 않은 전구들을 싹 다시 갈아엎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정말로 심사숙고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고장난 것은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멀쩡한 것을 다 뜯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턴이 있잖아요.  일단 고장났을 때 저기 개선사업을 하는 것하고 지금 멀쩡한 것을 쓸 수 있는 것을 뜯어서 새 걸로 교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으로 들리고요.

저희가 2018년도까지 2020년, 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지금 추진된 지역이 외곽지역입니다. 외곽지역이니까 그 부분은 좀 조도개선이 필요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멀쩡한 데보다는 외곽지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물론 꼭 필요한 장소가 있겠죠.

근데 인자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로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것하고 쓸 수 있는 것을 고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위원님 말씀 이해, 충분히 이해갑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선정을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건가, 대부분 보면은 작년 그 18년이나 19년 사업한 게 산북중학교, 월명중학교, 어둡지 않은 학교들이거든요.

뭐 구암초교 외 7학교,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그 기준을 선정을 하실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농어촌학교가 아니고 시내학교들 다 대부분 다 했어요. 그럼 어폐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리고 인제 저희가 교체할 때 그 가로등 상태나 상황을 봐서 그 부분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관련해서요, 과장님, 지난번 2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제가 한번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장동 소재에 있는 조명계 자재창고가 있어요. 파악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한안길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무허가 창고예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2억만 세워서 이 부분 올해 해서 널려있는 자재랄지 이런 부분들 조금 안에서 잘 보관해서 수명이 길게 쓸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이것이 삭감이 된 것 같애요.  채택이 안 된 것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꼭 좀 하셔서 그쪽에 자재창고를 한번 저기 설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한안길 위원

제가 저희 지역이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조명이 가로등이 자주 나가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면 밤 12시도 좋고 1시도 좋고 와서 그 담당직원이 와서 그거를 다 해결해 주고 가고 이러더라고요.

대단히 감사해서, 제가 더 이상 전화를 못 할 것 같아서 낮에 한번 거기를 가봤어요.  작년에요.  그랬더니 자재가 다 널려있길래 ‘이게 지금 철거한 거냐?’ 물어봤더니 새것을 그렇게 갖다놨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자재창고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고를 봤더니 창고가 또 무허가예요.

지난번에 제가 건설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을 올리셨다는데 예산부서에서 채택이 안 된 것 같애요.  그러니까 올해는, 군산시에서 무허가로 쓰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한 2억 정도만 가지면 된다는데 꼭 좀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군산시 육교 관리 건설과에서 하시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나운1동의 그 육교 철거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아마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애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지해춘 위원

어떻게 뭐 철거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그때 인제 제가 학교하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 자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최종적으로 현지 나가서 실제 사용량이, 사용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간대별로 최종 체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진행 중에 지금 그 인사이동으로 직원들이 다 바뀌는 바람에 잠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올해 철거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철거여부는 인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때 저도 인제 그 동네가 바로 앞이어서 자주 제가 좀 서있기도 해 보고 시간을 지켜서 보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그 육교를 이용하시는 분이 없고 그 육교 바로 옆에 한 10m정도만 가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이제 현황을 보면은 그 육교가 사거리와 사거리 사이에 있는데 양쪽으로 100m정도 돼요. 그게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횡단보도 설치는 교통량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라,

지해춘 위원

아니, 횡단보도를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육교 그 양쪽으로 횡단보도가 있단 얘기죠.

건설과장 신형삼

육교 양쪽으로는 없고 교차로 쪽에 있는데요.

지해춘 위원

예, 그 밑으로 가면 그 빵집 옆에도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상의 한번 하시게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계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주택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에 그 경리가 10여 년 동안 횡령해 가지고, 관리비 횡령의혹 해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나온 거 있는데 혹시 아세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진 미처…

김우민 위원

지금 익산에서 10년 동안 뭐 퇴직금이나 뭐 이렇게 장부를 계속 조작을 해서 한 4억 정도, 5년 동안은 1억 얼만데 10년 동안 한 4억 정도 되는 금액의 횡령 건이 있었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 아파트에서요?

김우민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이제 저희 군산시 입장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 모르면은 어떻게 물어볼 수가 없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인제 잘 아시는 것처럼 관리비 집행현황들은 매년 이제 K-apt에 이렇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고 있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인제 입주민들을 통해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왜 말씀드릴려고 하냐면은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걸 샘플로 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아파트를. 인제 이렇게 뭐냐면 선택적으로 했겠죠, 전수조사는 못 하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곳이 발견이 됐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 예.

김우민 위원

저희들도 익산이 이런 일이 있으면 군산도 이런 일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좀 주민들이, 이렇게 좀 그래야 또 하나 이런 부분이 경각심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시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고 뭐하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경각심을 갖고 더 철저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또 소장님들 교육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저희도 뭐 감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 꼼꼼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보니까 7월달에 뭐 산북주공, 금강베네스타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취약한 데가 자치도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끄러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샘플링을 좀 많이 하셔서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이 경리업무가 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 행정 부탁드린다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02페이지요.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지원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게 지금, 저도 나운동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좀 많이 있어서 다니다 보면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어르신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인제 사소한 거부터 좀 고쳐주시니까.

근데 그래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좀 아직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니까 홍보를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우리 그 어르신들이나 소규모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감사합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요. 수페리체 관련해서 작년 연말쯤에 재판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좀 제가 들었었는데요, 한번 질문 드렸었고. 지금 현재 상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지금도 작년에 보고드린 것처럼 HUG에서 지금 소유권 이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지 않고요, 진경건설에서 또 뭐 이의제기를 하고 해서 시일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 마음처럼 좀 빨리 진행이 안 돼서 저희도 답답하고요.

하여튼 진행되는 대로 거기 최대한 저희도 빨리 진행되도록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게 지금 HUG쪽으로 이전소송을 하고 있는데 진경에서 계속 이의제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재판이 좀 길어지고 있네요.

이한세 위원

그러면 그런 지금 상황이면 물론 인제 그쪽 상황이긴 한데 빠른 시일 안에 정리가 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현장관리나 이런 것들은 거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지상권 설정하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HUG에서도 경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 못 해도 특히나 현장관리나 이런 건 더 철저히 좀 챙기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현장관리를 좀 잘 하셔서 혹시 뭐 사고라든가 좀 없도록 해 주시고 신경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주요보고하고 일반보고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주요보고, 여기 보고서에 주요보고 나와 있고 일반 저기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요업무, 일반업무. 이 일반업무는 뭐고 주요업무는 뭐예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인제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저희 과도 저희 과에서 인제 특히나 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들 중요한 사항들은 저희도 저희가 인제 주요업무보고 쪽에 넣고요.

그다음에 다 넣을 수 없어서 그거보다 조금 중요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일반업무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 과, 계에서 적어도 주요업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니 인제,

김경구 위원

그 계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 계가 있어서는 안 되죠. 적어도 내 계가 있을 때는 그 계에서 정말 꼭 중요하다, 자기가 업무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 올라와야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김경구 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계는 그 뭐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사실은 뭐 일반업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려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구분을 좀 했을 따름이지요.

김경구 위원

보고서가 뭐가 많아요? 몇 장 안 되는데.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이렇게 판단해 주시죠. 2021년도에 중점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주요업무로 넣고 계속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업무로 분류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도 적어도 이 계에서요, 지금 우리 계장님이 지금 여기 일곱 분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5개만 올라왔잖아요, 5개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인들이 ‘나는 야심차게 금년도에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안 올릴라고 해도 여기에 올리라고 해야 돼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는,

김경구 위원

역으로 생각하자면 주요업무를 웬만하면 안 넣어서 위원들이 이것 가지고 관심 갖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행정적인 편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근데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경구 위원

우리 공직자 입장은 그렇게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계에서는 적어도 자기,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최소한 하나 이상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계장님이 발굴을 해서 ‘나는 이것만큼은 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가져줘야 되겠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라고 일반업무에 있고만요, 124쪽.

이게 사실 1년에 여섯 분이죠? 가구.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섯 가구 이거 하는 것은 좀 너무 미약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농촌에는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불편을 느끼고 오르고 내리고 화장실 가고, 이 활동반경이 어느 날 갑자기 연세도 어느 정도 들고 장애인이 되고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저 삶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예산을 좀 더 신경 좀 쓰세요.  다른 데 많이 쓰시던데, 뭐 우리 시 예산 보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위원님, 인제,

김경구 위원

우리가 볼 때 별로 저기하지 아니해야 할 데도 돈을 많이 줘요. 이런 이 단체 같은 데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주던데 이거 장애인들 주택 하는 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거 신경 좀 써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농촌 빈집정비라고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도 그래요.

예산이 뭐 저 2000년도보다 오히려 또 저 적게 써졌네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약간, 약간 좀,

김경구 위원

약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더 해서라도 해야 돼요.  왜냐?  시내에 이런 고지대랄지 이런 데는 우리 시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철거하고 뭐 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농촌이라고 해서 농촌 빈집은 아주 안 좋습니다.  불량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슬레이트라는 게 이게 암을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주 안 좋아요.  이거 빨리 한 채라도 더 철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세워야 할 것 같애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아마 우리 국장님 농촌 출신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때요? 앞으로 써주시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쓰셔야 돼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요.

부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123페이지, 122페이지, 뭐 124페이지, 125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그 농어촌 빈집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혹시 뭐 기술센터하고 이게 좀 연관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기술센터하고 혹시 얘기는 해 보셨나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 기술센터에서 지금 귀농 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약간 사업성격이 달라서 그쪽하고도 사전에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나름 인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쪽은 전액 시비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격도 약간은 좀 비슷하긴 한데요, 상의해서 그쪽하고도 업무적으로 협의는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지금 여기 123페이지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리모델링 후 뭐 귀농자에게 무상임대,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항목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협의를 좀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좀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 예,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그 조촌동 정수장부지 지금 공동주택사업이 이루어지고 대금까지 다 완납을 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토지대금 완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조합아파트 그 피해자들 있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한 1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보상이 가능한지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인제 저희 시에서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이번에 그 토지를 인수한 그 아시는 것처럼 경남기업이라는 곳도 저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하고 해서 시민분들이 피해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할려고 지금 접촉 중이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딱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어떤 형태로든지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우리가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매매를 하셨잖아요. 그 피해금액이 한 32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서민들이잖아요. 그분들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조금이라도 시민분들한테 하여튼 그 피해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분들 피해액수나 피해정도를 전부 다 군산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저희도 뭐 정확히는 아니어도 뭐 항상 거기 주민대표분들하고 거의 매일이다시피 협의하고 의견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주민 그 대표의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 놔야 나중에 협상을 한다든지 무엇을 구제책을 할 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되는 겁니까, 군산시에서 파악하고 있기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대략 30억 이쪽저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거 만약에 나중에 허겁지겁하지 마시고요, 미리 실질적인 피해액을 한번 뭐 서류랄지 뭐랄지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거니까 한번 파악해서 미래에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 부분은 위원님, 인제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보신 시민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에서 직접 나서서 그렇게 모든 서류도 챙기고 막 이렇게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 근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만 하지 않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우리시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시가 가장 먼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한안길 위원

설령 우리 시가 약간의 문제점을 발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간다 할지라도 이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그러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들 평생동안 모아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그 결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또 문제점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그점까지도 고려해서 이 부분들에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는 군산시에서 내놓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경남기업에 보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총화한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나중에 좋은 결과 만들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거기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꿈과 희망이,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파트 사업을 하다 보면요, 인제 뭐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좀 협조를 해서 사업자도 사업하는 데 도움이 좀 되고 피해보신 우리 시민분들도 좀 보상을 받으시는 데 유리하고 이런 쪽으로 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1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입니다.

건축경관과 소속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건축경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흥도시숲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136쪽 관련해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있어요. 이게 지금 나운 동신에서부터 롯데4차까지인데요. 이게 지금 거리가, 거리가 얼마나 돼요? 400m라고 돼 있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400m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사업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당초 구상은 바닥에다가 인제 조명,

한안길 위원

마이크 좀 하시고 하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 바닥에 특화조명이나 인제 경관조명을 할려고 이렇게 구상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이런 걸 걸쳐서 지금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애요.  돈이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한쪽은 거의 다 아파트 담쪽이고요, 한쪽은 상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쪽에는 그렇게 통행도 차량의 통행이 많을 뿐이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경관이 돈을 조금 들여서는 안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보차도도 지금 저 아파트쪽은 상당히 많이 좁아요, 나무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결정을 하시면서 의회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개진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나종대

예.

한안길 위원

그다음 138페이지 수송로 방범안심조명 설치사업, 지금 이게 100m에 3,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했어요. 이거 지금 사업을 지금 고보조명으로 할라는 것이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일부는 인제 고보조명도 있고요, 일부는 지금 가로등이 지금 도로면으로만 지금 비추다 보니까 보행로가 좀 어두운 면이 있어서 일부 인제 그 보행조명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수송로가 어두운 데가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 지금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그 가로등이 전부 다 등이 도로면으로만 나와 있어서 그 보행로에는 조금 빛이 조도가 좀 떨어집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런 것도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보조명은 우리가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각 부서에서 이걸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검증된 것도 없고 이게 왜 이것이 이렇게 보급이 많이 돼야 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우리 건축경관과에서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과장님, 180, 아니 138쪽에 한옥건축물 지원사업이 있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게 회현면 고사리에 지금 현재 조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에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이 한옥단지로 들어가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니요, 지금 한 동만.

신영자 위원

한 동만? 한 가구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좀 여기 단지로 돼 가지고 우리 한옥, 잊혀져가는 그런 한옥이 좀 거기에 단지로 돼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을 좀 유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 군산에 신흥도시숲 야간경관 조성사업인데 야간경관조명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 군산의 도시 이미지가 아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군산에 참 좋은 곳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곳들이 빛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애요.

뭐 예를 들면 임피향교나 뭐 옥구 향교도 있고 이영춘가옥도 있고 또 철새조망대 가면요, 그 소망 담아가는 길이 정말 참 멋있어요.  그런 데도 좀 빛이 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홍보를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올해는 더 신경을 써서 경관사업지라든가 기존에 경관이 좋은 곳들을 더 발굴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물론 인자 어청도나 섬이나 뭐 은파나 공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산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좀 그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한옥건축 지원사업 이거 말씀을 안 드릴라고 그랬더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지원사업이 지금 군산에서 먼저 사업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시작이 됐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생색은 도에서 내면서 모든 보조금이 다 그렇지만 우리 군산시에 부담을 더 많이 줘요.

그리고 이게 한옥단지를 한다고 해서 그 단지 일부분에 단지조성으로 인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군산시내에서도 한옥단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시책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동이에요.

나는 이게 여러 동인 줄 알았더니 한 동이에요.  근데 왜 꼭 한 동을, 이거 지금 사업자 정해졌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건축주가 정해졌습니다. 이게 절차가 지난 10월에, 10월에 인제 도에서 공고를 해서 그 도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응모자를 정해놓고 거기에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있잖아요. 이거는 물론 5천만 원 이거 적다고 하면 적지만 크다고 하면 큰돈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는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도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에서 많이 하고 60%라도 하고 시에서 20%~30%만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쓰여진 부분이 이게 지금 현재 도비가 아니라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닙니다.

한안길 위원

그건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건 순수 도비로 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는데 이건 시범사업도 아니고 덩그러니 집을 짓는 거에 불과한데 개인한테 이런 5천만 원씩 도에서 시에서 저는 이렇게 지원한다는 보조금을 준다는 자체가 난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 우리 집 지금 담도 없는데 담 좀 하나 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지금 이 지원사업의 근거는 한옥진흥자산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인제 도 조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걸 다 봤어요. 나는 그런 것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아, 이거는 군산시 경관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기존에 한옥으로 돼 있는 부분에 지원해서 조명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시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는 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하고 도하고도 좀 의견을 저희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조정하거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이 부분이요, 다른 지역들을 보니까 단지화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멋지더라고. 그래서 관광객들도 유치가 되고 하는데 우리 군산은 달랑 한 동이다 보니까 어떤 개인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좀 단지화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단지화했는데도 3천만 원 지원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거 뭐 보충발언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한 집만 달랑 짓는데 한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나 아무리 도에서 받았다 하더래도 우리 시가 여기에 적합한가 안 한가, 또 주변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것들 판단해서 해야 돼요.

도에서 돈 내려왔다 그래도 시비 지원하는 것은 온당치가 못해요.  도에서 무조건 했다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고 도에서 내려왔다 하더래도 우리 시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현장실사를 해서 이건 아니다면 안 해야 돼요.

그럼 뭐 힘 있고 뭐 하는 사람은 위에 가서 이렇게 얼마 받아오면 우리는 다 해야 되겠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인제 도에서 먼저,

김경구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내려왔다기보다도 여기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김경구 위원

아까 도에서 받아서 했다고 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심사하고 그것을 도로 인제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인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도비보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본래 있는 거 아니고 새로 짓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건축하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새로 기존에 있는 그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걸 리모델링한다든가 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새로 짓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거다, 앞으로 그러면 한옥 지으면 다해 줄 계획입니까, 우리시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건 인제 신청을,

김경구 위원

그럴 계획 가지고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거는 한번 저희가 더 고민해서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구 위원

우리시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인제 주민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도에다 신청했다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속기록 한번 보셔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도에서 얘기해서 이렇게 받아오면 우리 시는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그리고 적어도 도에서 20이면 우리시가 20 해야죠.

50대50은 돼야죠. 도에서 주관하는데 50대50은 해야죠. 우리가 더 많이 내면 우리가 주관해야죠. 차라리요. 그러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매칭부분도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잘못되는 것은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돼야 돼요. 예속되는 걸로 항상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이 있고, 소룡동 가로경관 개선사업 있죠, 130. 이것은 지금 저 설계 이렇게 할 때, 지금 현재 맽겼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저희가 인제 과업지시서 작성해서 발주 올해 계약부서에다 한 상태고요, 아직 지금 용역업체는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선정이 안 돼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라고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설계용역 과업지시서가,

김경구 위원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좀 저 자료 좀 이렇게 주시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상당히 이 예산 가지고 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 페인트로만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돈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페인트로 하면 수명이 몇 년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보기 좋게? 몇 년 있으면 지저분하게 된다고 봐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제 페인트로 하게 되면은 적어도 한 2~3년이면 빗물에서 좀 때가 타기도 하고,

김경구 위원

2~3년이면은 2억이면은 연간 얼마씩 감가상각 해야 돼요? 거의 한 7천만 원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1년이면.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런,

김경구 위원

그러죠? 벽에다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용역 과업지시서도 잘 내리시고요, 그걸 한번 주셔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수 위원

잠시만…

부위원장 나종대

예,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우리 인제 도시경관과에서, 건축경관과에서 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애요.

보니까 소룡동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매미산 관광시설 개선사업, 뭐 걷고 싶은 조성사업, 공동주택 담장 벽화사업, 조촌동 도시경관 조명사업, 월명동 일원 경관조명사업 해서 쭉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사업내용이 경관형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좀 비슷합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이런 걸 만드시면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경관 조성한다고 했는데 꺼꿀로 별로 좋지 않은 경관을 만들어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있게 봐서, 이 경관 조성한다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작품을 좀 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더래도 정말 잘된 작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너무 조각조각 나누다 보면은 사실 해 놓고도 표시도 안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잡아가지고 좀 예산을 집중되고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깐, 보니까 뭐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있는데 이거 해 놓고서나 오히려 꺼꿀로 욕 얻어먹는 수가 생기거든요,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뭐 저런 걸 가지고 저런 걸 왜 만들어놨냐’라는 꺼꿀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할 때는 꼭 지역의 어떤 민원사항도 있지마는 그것을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나아가면서 경관조명을 아니 경관조성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교통행정과장 서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부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5페이지 신교통수단 자율주행 전기차 도입·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지금 145쪽 보면은 신교통수단 자율주행 전기차 도입·운영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올해는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요, 아니, 2020년까지는 인프라를 구입하고 전기차를 구입했고 그 시스템 전기차 운행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인프라를 조성했고 올해는 그 체험존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환경여건이 맞지 않아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시장님도, 사실 시장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자율주행차량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차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조작을 이게 자율주행이 맞느냐’ 그런 말씀하셨고요.

또, 그러고 자율주행차량이 선유도 안에서 다니다 보니까 ‘일반차하고 개인 승용차하고 얽히고 얽혀서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고, 또 그리고 수익이, ‘4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애서 걱정이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러고 채산성이 안 맞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4억 5천이 들어가는데 수익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그냥 막대한 예산을 그냥 계속 예산만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선유도 안에서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수 위원님 5분발언 할 때 트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트램식으로 야미도 광장에서 그 철로는 없지만 트램식으로 해서 선유도까지 운행하는 이 방면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벚꽃축제 때 은파로 갖고 와서 또 운행을 한번 해 볼 이럴 계획도 있고요.

또, 그리고 3.1기념관에서 또 저기 우리 박물관까지 조경수 위원님 트램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서로 인자 확인을 해 본 것 같애요.

그니까 운행상의 또 안전상의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있고 또 그 다음에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는 그 절차도 아직 남았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확보되지 않으면은 그것도 받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그 선유도 안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밖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뭐 기반시설이라든지 조성돼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시 뒤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이게 온리원사업으로 엮여 있어서,

조경수 위원

그니깐 이것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서로 같이 고민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충분한 또 이거 뭐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의 자문도 받으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같이 함께 고민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또 다른 거 하나 추가해서,

부위원장 나종대

예.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교통, 시내버스에 타면은 교통안내시스템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BIS.

조경수 위원

교통안내시스템의 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여기는 어디입니다. 다음 정거장은 어디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조경수 위원

그거 보면은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안내멘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군산시가 추구하는 것이 관광지잖아요.

그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관광지명 중심으로 안내멘트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그런 데 가면은 거기는 뭐 “여기는 남문입니다.  수원성 어디입니다.”라고 해서 안내멘트가 그런 식으로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신 분들이 쉽게 가고 싶은 지형을 찾을 수 있는, 멘트만 듣고도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시도 관광지를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 관광에 대한 것들을 활성화시킬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교통네트워크시스템에서 안내멘트도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멘트가 나와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게 특별히 추가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47쪽에 보시면요,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행복콜버스라고 있죠. 지금 구입을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한 걸로 돼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올해도 구입을 해서,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6대 매입한, 산 걸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6대가 지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구입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작년도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재작년에 2대 하고 작년에 4대 해서 총 6대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총 6대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추진계획에 보면은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이게 국토부 지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시는 준공영제를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금 장기적으로는 준공영제가,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이거 한번 결정이 되면 어려워요.  처음 시작할 때에 준공영제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콜버스는.  시골은.  시골버스는.  그래서 지간선제에 대한 것을 정확히 명분을 정확히 긋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은 인자 전주나 다른 데 이렇게 보면은 노사들 파업으로 인해서 ‘교통비 올려달라, 또 인건비 달라, 뭐 지원을 더해 달라’ 이걸로 해서 많이 협상할 때 무기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시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의 그 운영하는 이 마을버스 콜버스는 마을버스로 이렇게 변화를 가야 되는데 그걸로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 사업자 해 가지고 지금 양 시내버스회사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내 똑같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 아직은,

김경구 위원

지금 주가 그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첫째적으로.

그래서 지간선제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공영제 한다는데 중앙에서 교통부에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그거 법적으로 뭐 잘못된 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아니고,

김경구 위원

없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교통부에서, 예, 교통부에서 지침이 오기를 이렇게 ‘사업자는 공개모집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거야 그 지침이 있다 하더래도 마을버스 운영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준공영제를 시행하기에는 지금 조금 시기상조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조의 한 2배 이상 내지 2.5배 이상 돈이 더 들어가고요, 정부시책도 지금 지간선제를 정착을 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영제로 지금 이끌어갈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간선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준공영제로 가는 것도 조금, 아니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간선제를 우선 성공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고요.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 버스회사의 그 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또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을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건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전혀 안 맞는데?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전주도 그렇게 해서 조금 했는데 준공영제를 안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우리가 시가 저 돈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시골길을 갖다 지금 저 비용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들 권한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인자 노선 같은 경우는 인자,

김경구 위원

노선이 우리 거다, 그러면 돈 지급하지 마요, 손해보고 다니라고. 손해보고 어디 한번 다녀보라고 그래요, 거기서 노선을 고집한다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사례가 인제 전주에도 있었으니까 저희도 인제 그런 부분도 또 대두될 수도 있고 일단 정부정책이 지간선제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착을 시키고 준공영제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김경구 위원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리 두들겨 봐도 지금 시내버스에다 지원하는 그 금액이면은 엄청 남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조금 콜택시 이걸 그 버스회사에다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모집공고로나 이런 부분을 저희,

김경구 위원

행감에서, 행감에서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2천 명뿐이 안 날랐어요, 행감에서. 근데 2,500번을 뛴 거예요. 뛰었다고 해서 2,500번이라고 예산을 가져갔잖아요. 행감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거기 인제 그 노선권은 무형자산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노선권이나 요런 부분이나, 지금 차량운행 요 부분은 노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시가 되고 있어요. 저희도 인자 그 보조금에 대한 정산할 때도 좀 충실히 할려고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일단 정부정책이 지간선제를 조금 많이 지금 지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준공영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가지고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 의견을 드린 겁니다.

김경구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뭐야, 6대 때부터도 나왔던 이런 사항입니다, 6대 때부터 이게. 6대 의회에서부터 이 시골마을버스가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8대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금 항상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그렇게 가지고 있들 안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내버스, 시내버스 구조가 지금은 단일구조거든요.

근게 인자 이중구조로 돼서 인자 앞으로는 지선과 간선으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간선은 시내권은 기존 시내버스 두 회사가 지금같이 시내권을 운행을 하고 마을버스로 정착이 됐을 때 마을버스가 전부 다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35대의 마을버스가 필요하고 그때에는 별도의 회사가 마을버스를 운영해야 된다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요, 그렇게 안 가져도 돼요. 무슨 망, 그렇게 돼요? 읍면이 몇 개 있어요? 읍면이.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11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1개요? 그러죠? 우선 1대만 돌아도요, 지금 다니는 시간보다 더 많이 다녀요. 놓고 봐봐요.

근게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나갈 것이고 앞으로 지향해서 가야 할 사항이니까 이 저 행복콜택시에 문제점이 많다는 걸 인식하고, 이 콜택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제가. 아침 몇 시서부터 오후 몇 시까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오후 몇 시까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김경구 위원

7시까지죠? 오후 7시까지 아니에요. 그럼 그 이후는 어렵잖아요. 근게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에 아주 이 콜택시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 시간 되면 딱 안 해버리잖아요. 노조 뭐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영하니까 우리 안 한다고 딱 해버리잖아요. 그냥 칼이잖아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콜택시도. 노력 한번 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존경하는 김경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 죄송한데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집행부가 잘 알고 있는 지간선제로 가야 된다, 공영제나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충분히 우리 김경구 의장님께서도 연구하시고 노력하신만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셔야 되지만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출장도 같이 갔다 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저도 듣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지간선제가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데이터랄지 뭐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 간에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된 이후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 의회에 보내주셨던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선 굉장히 저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계장님하고 주무관님께서 일일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했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제가 지금 저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단체장이, 2016년도에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그 결심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했는데 시장님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한번 개발하셔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도 수긍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만이 된다, 특히 춘천의 예를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노력했던 만큼 성과가 있었더라,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김경구 의장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한 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부탁말씀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의장님, 저기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다른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제가 요청한 것이 살짝 놓쳐진 것 같애요.  과속카메라 실태파악을 해서 한번 주십사, 했더니 이것이 아직 안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예, 죄송합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인제 제가 지난번에 전주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개 설치하는 데 한 9천에서 1억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 실태를 보면 군산시에 실제로 요청하는 곳은 군산경찰서인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거는 시에서 집행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한안길 위원

그런데 지금 소룡 사거리에서부터 비행장 옥봉초등학교 뒤에까지 과속카메라가 몇 대가 설치돼 있고 몇 군데가 설치돼 있는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거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총 6대가 돼 있어요.  산북 사거리, 공단 사거리, 해성교회 사거리, 공항 교차로, 그 다음에 남동 사거리, 옥봉초교 뒤편 해서 총 6개가 돼 있어요.  6개가요.

근데 제가 전주를 갔다오면서 세어봤어요.  전주에서부터 군산까지 몇 대가 있느냐 봤더니 옥녀교차로에 하나 있고요, 나운 베네스타 뒤에 하나 있고요, 옥산에 하나 있고 백구에 있고 전주 초입에 있고 5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아무리 기관대기관으로 요청을 했다 했을지라도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이거 세워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면에서도 이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용연한이 지나면 또 재설치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 군산시에서 필요한 신호등의 숫자가 얼만큼 필요한가, 소룡 사거리에서부터 비행장 출근하는 사람들이 6개를 지나서 출근한다고 하면 CCTV도 아니고 과속카메라 6개를 한다고 하면 시속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많이 달릴 수 있는 구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알아보니까 교통사고도 그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나지 않았어요.  전군도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기관이 요청한다고 전부 다 들어주는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어폐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과속카메라는 안전이 우선이냐, 예산의 효율이 우선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안길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 과속카메라가 설치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해서 꼭 그 자리가 과속카메라가 있어야 할 자린가 이런 것을 따져서 앞으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노후철조 같은 경우에는 T가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것까지 전부 다 할 필요 없이 다만, 위에 있는 악세사리나 이런 것 정도로만 교체를 해서 사용해도 그리고 페인팅만 해서 사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사용연한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50년 이상도 쓸 수 있는 구조물이 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과장님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은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과장님, 150쪽에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요.  안전망 서비스사업인데 이게 6월 30일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보면 여기 보면 우리 인자 교통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안전총괄과에 보면 우리 방재시설물 관리 그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4번 S-서비스 구축사업에 시설물, 안전, 방재, 환경, 에너지 이런 시설물까지도 다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총괄과 방재에 관한 그 관리 운영도 관계가 되는, 관계가 되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안전총괄과 방재는 말 그대로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전이 일반시민들이 시민들이 생활하는 생활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사무라, 인터넷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안전총괄과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의 1,900개의 카메라가 시내 곳곳에 붙어있는데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학교 주변에 보면, 여기 업무책자에는 없는데 비상벨?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비상벨.

신영자 위원

안심벨? 그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우리 방재시스템에서 같이 대화가 됩니다.

신영자 위원

제가 인자 우연히 지나가다가 중앙여고 뒤쪽에 그 비상벨이 하나 있더라고요, 안심벨이. 근데 거기에 차가 주차가 돼 있어가지고 그 벨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설치할 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좀 그렇게 설치하고 좀 크게 표시를 해 놔야 되는데 표시가 적게 돼 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59페이지 그 바람막이 설치가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0년도에 168개소가 설치가 됐어요. 이 유개승강장이 총 몇 개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670개입니다.

지해춘 위원

670개?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해춘 위원

근데 168개가 설치가 된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168개는 너무 작게 설치가 되는데 예산이 그거밖에 없어서 167개를 일단 설치했고 읍면동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670개 중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168개소를 먼저 선정을 해서 하셨단 얘기시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이게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어디는 해 주고 또 어디는 안 해 주고.

근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 세울 때 조금이라도 더 세우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해춘 위원

보니까 2020년도 12월달까지 이게 다 설치가 끝난 건가요? 168개가?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이게 2020년 12월에 끝났고요, 지금도 그 바람막이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좀 있어서 지금 업체계약을 하고, 업체계약이 막 끝났습니다. 바로 또 좀 몇 개, 몇 개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할 때 보통 몇 월달부터 설치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해춘 위원

어차피 군산은 한 10월 중순 되면 막 찬바람이 추워지거든요. 이왕 설치를 하실 때 10월달에 설치를 하실 때부터 좀 집중적으로 조속히 좀 설치를 할 수 있게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는 지역에 대한 호소를 한번 하고 싶어서, 146쪽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작년 후반기 때 저희 지역에 새만금공항이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상당히 비보가 하나 들렸어요.

뭐냐면 출입구 문제가 저쪽 새만금청 그쪽으로 난다는 얘기가 작년 후반기에 들렸어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 그 옥서 같은 부분은 하늘의 관문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기대를 걸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낙심해 하고 있어요.

그쪽은 소음피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타를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위원님의 배려로 예타 면제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 우리 지역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낙담을 했어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한안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외받지 않도록, 출입구가 저쪽으로 난다 할지라도 옥서면에선 무엇인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개발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있죠. 그 불법주차로 인해서 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지금 화물주차장,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 차고지증명서는 몇 톤 이상 띠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증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영업용 몇 톤이요? 기준이.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일반화물은 1톤 이상,

부위원장 나종대

1톤 이상이라는 건 2.5톤부터 된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1톤 이상을 하고 그리고 일반화물은 5톤, 1톤에서 5톤 미만 차고지증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대형차도 차고지증명서를 띠나요? 화물차들? 대형화물차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증명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차고지증명서를 띠는데 어떤 평수 비례해서 띠어주는 양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띠어주죠? 평수 기준으로 띠어줘요? 차고지증명서 위치를. 군산시에서 받을 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 화물중량으로 띠어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중량으로 띠는데 쉽게 말해서 군산시에 주소를 뒀는데 여기 뭐 미장동이다 그럼 우리 차고지증명서를 띠는 장소가 있잖아요. 1대를 띠면 2대를 또 띨 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없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부위원장 나종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부위원장 나종대

평균 그 몇 m죠, 그 폭이?

근게 왜 그 말씀을 하냐면은 대부분 다 차고지증명서가 띠어서 시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형식상으로 받아서 이렇게 차들이 많이 주택가에 이렇게 대는 건가, 아니면은 차고지증명서를 넣기 싫어서 그 주택가에다 대는 건가를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2,000평을 외항에다가 한다고 그래도 거기를 쓸 수 있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는 또 않다고 생각도 들어요.  왜?  멀기 때문에.

차를 놓고, 자가용으로 놓고 또 이렇게 길가에 가서 이렇게 좀 바꿔서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물연대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에서도 일단 지금 그 주택가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는 우리 차고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되고 이렇게 될 때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좀 하자, 그렇게 하고 지금 화물자동차하고는 협의,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은 차고지증명서가 차들이 다 있는데 그 주택가에 불법주차를 저녁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걸 좀 감안 좀 해 주시라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토지정보과장 박준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9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9명)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신형삼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군산시의회

8대

235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