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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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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2월 0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의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소개를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시, 설명과 질의 시 해당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과장급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에서 10쪽에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축산과, 먹거리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4개 과에 19개 계, 12개 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89명 정원 중 8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6명의 직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밖에 직원명단, 부서별 주요업무, 예산현황, 주요통계 등은 별지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농업기술센터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정에 대응하고 농촌의 고령화, 농산물 가격하락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 어려운 농정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농업인 복지사업, 농가소득 지원사업,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 유기동물 보호사업, 가축전염병 방제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농정의 체질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지역먹거리 선순환체제 구축을 위하여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로컬푸드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기획생산체계 구축, 농산물 가공품목 확대를 통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육성,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 청년농업인 육성프로젝트 등 미래의 농업·농촌을 이끌어나갈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서비스 강화 등 농업인 편익 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소득작물 현장애로기술 시범, 채소수출 재배단지 조성 등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미생물 공급 확대 추진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과학영농 신기술 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21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새롭고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고 어려운 농정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따뜻한 농촌, 누리는 농업, 활기찬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농촌 복지증진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으로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공익직불제 지원, 안정적인 동물 보호 등을 통해서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농정을 실현하고, 군산농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미래 선진농업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푸드플랜을 통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농특산물의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 가공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로 활력 있는 농촌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농업인재와 귀농인들을 육성하고 농촌자원 융복합화, 농식품 가공, 체험관광 활성화, 지역맞춤형 농기계임대사업 구축으로 농업인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안정화 및 생력재배기술 보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육성을 위해 농업인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과학영농 신기술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업축산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입니다.
농업축산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저희 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신규농업인 육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업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39쪽에 보면은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군산시에 등록돼 있는 애완견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현황이?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동물 그 등록은 저희들이 9,527마리가 등록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인제 이 반려동물이 또 유기동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상황도 되잖아요. 그래서 또 등록칩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전부 다 지금 등록이 다 돼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대부분 다 등록돼 있진 않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인자 많이 등록이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거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통해서 등록하고 향후 유기동물로 발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면은 맹견 등록현황도 있어요. 지금 현재 맹견 등록은 군산시에 몇 마리가 등록돼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11마리가 등록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11마리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조경수 위원
딱 보니까 최근에 뉴스상에 보니깐 이 맹견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또 이렇게 부상을 당하든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에 대한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들이 2월 12일까지 의무로 등록하게, 의무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리당 한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읍면동에 1월 27일날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1월 28일날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1마리 중에 7마리는 지금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4마리만 지금 안 돼 있는데 그 농가, 그 사육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유선으로는 통화를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사실 이게 보험료가 그다지 많지 않은 거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뭐 1년에 한 15,000원 정도?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됩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 정도선밖에 안 되는데 뭐 혹시라도 알 수 있는 맹견에 의해서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요즘 계속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독려를 하셔가지고, 돈도 그다지 큰 돈이 아니니깐 꼭 가입하시라고 하시고 또 이건 연차적으로 교육도 이수하게끔 돼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온라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교육도 철저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인자 지도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우리 과장님, 아니, 소장님한테 질문해야 되겠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신영자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민들에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보험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신영자 위원
보험, 보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농가 도움,
신영자 위원
보험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몇 개 지원을 하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 그,
신영자 위원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고 또 가축재해보험이 있고 또 풍수해보험이 있고 또 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기계보험이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농기계?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기계안전보험이요.
신영자 위원
농기계안전보험?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신영자 위원
또 다른 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현재,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현재 그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 4개. 그리고 19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 거 같애요. 전에도 이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했던 거 같은데 인제 청년이 들어가서 신규사업으로 보고가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자료검토)
신영자 위원
19쪽 제일 처음 장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농촌지원과에 있다가 이번에 기구개편 하면서,
신영자 위원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이전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그러면 청년들은 인자 40세 미만이지만 후계농업인 경영인들은 몇 세까지 가능한가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청년으로 할 때는 40세까지고요, 일반 후계농은 50세까지입니다.
신영자 위원
아, 50세까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신영자 위원
지금 현재 공모사업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아니, 저희들이 인자 그 신청접수를 1월 27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했어요. 도에다 인자, 도에서 또 면접을 하게 돼 있어요.
신영자 위원
예, 근데 홈피 보니까, 홈페이지 보니까 그게 안 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어떤 물론 그 세대당 최대 3억까지 융자지원 금리 2% 해 주는데 개인별로 어떤 지원 금액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일반 후계농업인만 지금 정착해서 농지를 구입한다든가 했을 때 3억 원이 되고요, 일반 청년은 독립형이라고 해 가지고 아직 기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월 등록기준에서 월 100만 원씩 1차년도에 주고,
신영자 위원
100만 원씩 몇 개월 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12개월을 줍니다.
신영자 위원
12개월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래서 총 3년간을 주는데 1차년도는 100만 원, 2차년도는 90만 원, 3차년도 이렇게, 좀 10만 원씩 좀,
신영자 위원
점차적으로 다운돼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래서 3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기반을 좀 잡을 수 있도록,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은요, 친환경농업실천농업인 육성 및 면적확대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자 국비사업 포함, 도비 포함인데 논과 밭작물이 지원금액이 틀리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금액 틀린 것은,
신영자 위원
그거 왜 틀려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논하고 밭하고는 좀 일하는 차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은 경작이 좀 기계화가 되지만 밭은 좀 더 좁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단가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헤베당 그 단가가 틀리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신영자 위원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왜 틀린가 하고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22쪽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지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우리 청년농업인이랄지 청년 뭐 일자리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출산을 보니까 추진실적이 제로로 돼 있어요, 미신청으로 돼 있고.
이것은 일반농가에서 출산한 여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사업 자체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이것은 인자 그 규모도 좀 작아야 되고 농촌에 사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출산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준 건 아니고요.
그 5㏊ 미만이 인자 소농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많이 농촌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벅찬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권장을 하셔서 소규모라 할지라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이 부분들을 좀 지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그 관계부처하고 또한 도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괜히 그냥 청년일자리, 뭐 청년 뭐 후계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기본적인 거부터 시작을 해야 그래야 되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 보니까 6번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부모 이렇게 하고 자녀까지 해서 5년간 어느 분들이 받았는지 이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말씀하십시오.
한안길 위원
30쪽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작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사항을 보니까 현 보호 현황에서 816두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보호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가서 알아보니 우리 군산시에서는 동물법상 1주일 보호 후에는 안락사하기로 돼 있는 조항이 있는데 안락사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냥 보호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근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군산시가 안락사를 안 시키는 그걸로 해서 동물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도 좀 불편, 아니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협의를 합니다, 안락사를 시켜야 되냐, 아니냐.
그래서 참 수술이, 오래되고 좀 개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들은 좀 안락사를 시키자고 이렇게 하는데도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전혀 거기에 좀 소극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호가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리면 공식석상에서 참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겠지만 법률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보호센터가 굉장히 크고 좋아서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분이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냥 저희들이 끄리고 있어서 이게 동물보호가 잘되느냐면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이 이후에 또, 우리가 지금 안락사를 시킬 경우에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이거 전부 다 장례 이런 식으로 태워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장례까지는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그렇게 못 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사후처리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의료, 의료 폐기처분합니다.
한안길 위원
응?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의료, 의료. 안락사를 여기서 시켜서요, 그 의료 폐기물처리 있지 않습니까?
한안길 위원
아, 의료폐기.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게.
한안길 위원
그것도 상당히 많이 저기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가겠네요. 두당 얼마씩이나 합니까, 그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처리비용은 제가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동물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랄지 아니면 올해 들어서 과장님 새로 이렇게 부임하셨으니 그 부분을 테마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한안길 위원
지난번부터 지금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하고 있는 바는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지금 오수에 있고 청주에 있는 장례식장 저 뭐냐, 보호 반려견 장례식장 그쪽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라도 세워서 이게 조금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군산이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잘하는 부분이 이거 뭡니까, 안락사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안 하고 규모만 키워 가니까 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다는 부분도 일각에서는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으로 유도하셔서 만약에 여기에 과다하게 우리가 예산이 집행될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변형시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으로 변형시켜서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쪽에 뭐 민원사항도 별로 없을 거 같애요. 세 집만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렇게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이것도 과장님, 이 부분도 마냥 동물보호협회하고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과감하게 결단을 한번 내리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완전히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기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지난 업무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잖아요, 장례식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대략? 뭐 장례식장 그거 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저희들이,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장례예식장을 설치를 할라면 기본적으로 거기가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여러 가지를 한번 따져봐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는데 저희는 이런 하는, 임실이 한 50억 정도 들어갔다고,
위원장 서동수
얼마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50억이요.
위원장 서동수
50억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근데 그 화장터가 우리가 생각지 않는 돈이 들어가고 이게 일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동물단체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상당히 비싼데 그거는 좀 종합적으로 그거는 고려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장례식장은 우리시에서 운영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 개인이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허가를 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좀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군산시에서 직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3쪽에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이번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요,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금 농업축산과로,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할라고 하나 몰르는데 과장님이 먼저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알고 있어요, 그건. 그건 알고 있고, 이게 농업축산과로 와야 맞아요? 거기서 해야 맞다고 봐요? 이게 일반농산어촌개발이 이게 축산과에서 해야 맞냐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이것이 농림부 사업이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앞으로 인자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인자,
김경구 위원
이게 농림부 사업인데 이게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게 과연 축산과에서 해서 이게 나가야 되는 사업이냐.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닌데 다른 과로 전환돼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거 해야 맞다고 봐요? 지금 뭐가 조금 잘못 맞은 것 같애요, 이 포커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인제 양쪽 부서에 관련된 것이 똑같이 있는데요. 농림부에서는 실은 농업기술센터 그,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거 알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왔다라고는 봐요. 그러나 이 사업이 축산과에서 해야 맞냐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맞냐.
그니까 질적으로 틀린 것을 갖다 지금 현재 배분하기 좋게 해서, 업무 양에 있어서 배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가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다, 어떻게 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축산과에서 맡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과연 축산하고 맞는 사업이 이 안에 이루어져 있느냐,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들이.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고민 좀 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간부들하고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건 새롭게 한번 가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조금은, 아마 누가 봐도 이런 사업이 축산과로 갔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과로 이렇게 돼야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러면 이거 인계인수 잘 받으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 받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회현 같은 데는 지금 금년이면 완전히 지원이 끝나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21년인데요. 지금 이것은 보통,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금년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경구 위원
금년이면 끝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근데,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금액이 20억 정도뿐이 안 되네요, 지금? 기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요? 금액에 대해서? 무엇을, 기 투자가 지금 39억인데.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어느 계에서 그걸 담당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농촌활력계에서 담당합니다.」)
농촌활력계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보러 이거 하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알고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거는 농촌, 그 회현 농촌중심지 활력사업은 지금 총 사업비가 60억 아닙니까.
김경구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60억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농촌,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기 투자된 것이 무엇 무엇 투자됐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기초단계에 인자 역량강화라고 해서요, 주민설명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위탁사업을 주고 용역 주는데 그 정도 인자 또 사업비가 투자를 됩니다, 인제.
김경구 위원
청사 짓는 데 20억뿐이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직 청사의 첫 삽도 안 떴는데.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청사만 된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비 중에,
김경구 위원
이거 그렇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시에서 지금 복합청사로 할라면,
김경구 위원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시비가 좀,
김경구 위원
시에서는 얼마,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시비가 좀 투자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
김경구 위원
시비는 얼마 지금 투자돼 있어요? 아직, 얼마 남았어요, 시비?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이게요, 여기에다가 그 청사 짓고 그 위에 인자 힐링센터 짓고 그렇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인계인수 제대로 못 받고 이거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지금 1월이 지나가고 이제 2월이란 말이에요. 인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파악도 못 한 상태에서 지금 1개월이 지나가고 2개월 지나면 언제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외부청렴도가 지금 1등급 하락된 거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어디에서 영향을 좀 비쳤다고 보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건 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소장님, 소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어디에서 그러한 것들이 좀 빚어졌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여러 가지 인자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용돼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100%라고 안 해요.
1등급 떨어진 것이 100%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정부분을 일조를 했어요. 기술센터에서 했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저희들도 해당된,
김경구 위원
뭐라고 진맥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검토를 해보니까 인제 보조사업쪽에 조금 농가들이 불만이 좀 있는 거 같애요.
아마 그 부분 좀, 사업은 적고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항시 떨어지는 사람들은 인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인자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인자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계장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보조를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데서 오는 불만이 더 큰 거예요.
보조 한 번 받으면, 좀 정확한 기준을 두세요. 그 사람이 받고 그 사람이 받고 그러니 누가 봐도 이것은 형평성이 없고 공정한 행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 뒷받침하시는데 이러한 것들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에서 보조받는 가운데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특히 우리 소장님은 이 부분에서 더 직원들에 그런 교육을 많이 좀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저 3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군산 쌀 품질 향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군산 쌀 품질 향상을 해서 정말 우리 군산에 브랜드 가치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이게 상당히 고심을 해야 돼요.
지금 행감에서 얘기한 얘기 기억납니까, 지적된 사항? 행감에서 한 얘기 한번 어떤 걸 얘기했는가 한번 되짚어봐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침묵)
김경구 위원
기억이 안 나면 본인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에서는 쌀을 생산하는데 이 쌀이 우리 군산에서 다 도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부판매가 되고 또 우리 외부에서 쌀을 갖다 우리 군산서 도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외부 외지에서 나는 벼를 원료를 우리 군산으로 와서 군산정미소에서, 군산 관내의 정미소에서 해서 군산 브랜드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품질 할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꺼꾸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러잖아요.
행정에서 이 고품질을 할 때 지원을 할 때 정말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는 지원하지 않는 정책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지에서 우리 지역 쌀은 외부로 비싸게 나가고 외부에서 싼 원료를 사다가 섞어서 또 군산 브랜드로 나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간과하고 계셔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인자 그것은 오랜 인자 관행처럼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자 일부 도정시설에서 그렇게 해서 저가로 파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일부라고 하는 그런 의식, 생각이 문제란 말이에요.
일부가 그러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일부라고 하지 마세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우리 공직자의 업무 자세지 어떻게 그걸 일부로 취급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산 시민들이 고품질 향상을 위해서 세금을 투자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하고 하는데 이것이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의식, 역량, 농민들의 역량, 또 저 정미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것들을 의식을 변화시켜 줘야 돼요, 교육을 할 때도.
이런 교육은 안 하잖아요. 농민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교육을 안 하는 걸로 알아요.
앞으로 이러한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고품질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막대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헛되이 되지 않고 우리 군산 시민들이 낸 세금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일부라고 취급하시지 말고 이거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해야 좋을 거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하여튼 일부 정미소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하고 단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사업비가 26억 2,400만 원이고 여기에서 자부담이 3억 8,400만 원 한 14%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산장려금을 또 지원해 주는 것 같애요. 그럼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14% 이하로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전년도에도 보니깐 자부담이 한 10%정도 되는데 조사료를 종자도 지원해 주고 수확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퇴비까지 지원해 주고 거기에다가 생산장려금까지 지원해 주면 인제 토지만 있다고 하면 거의 뭐 크게, 제가 개인이 부담할 부분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이 조사료 지금 전반적으로 기반확충 지원사업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전문단지하고 일반,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뭐 낫으로 벨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장비까지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이렇게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하고 경작농가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여기 조사료 전문단지, 조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퇴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28페이지. 28페이지에도 우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추진사업에 있어서도 축산분뇨를 퇴비화하는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 보면 또 예산이 6억이 들어가서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활용해서 퇴비를 만드는 사업인데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 지원사업이 여기에도 있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사료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도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사료 생산 아까 한 데는 그 전문단지에다 하는데 여기는 인자 액비나 축분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인자 좀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최창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깐 이렇게 순서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6억 들여서 퇴비화를 하는 거죠. 조사료를, 조사료 전문단지에다가 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6억을 들여서 퇴비를 만들었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큰 틀에서는,
최창호 위원
이 내용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여기 내용을 보신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해서 퇴비를 주면 되는데 거기서 인제 돈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조사료 또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 조사료 퇴비를 또 지원해 줘요.
제 생각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6억 들여서 퇴비로 만들어가지고 조사료 만드는 데에다가 갖다 주면 그냥 끝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또 그 조사료를 생산단지에서 퇴비를 또 돈 주고 지원을 해 주느냐, 이중지원이 아니냐, 인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
최창호 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양쪽에, 양쪽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연계돼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양쪽에 기록이 됐는데요. 동일한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이 내용은 이중 비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조사료를 생산하는,
최창호 위원
아니면 다시 한 번 잘 확인해 보시고, 이 내용으로는 이중지원이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일부 인자 생산비를 좀 지원해 주고요, 퇴액비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가축분뇨가 나오면.
그 처리를 위해서 그 조사료 단지에다가 뿌릴 수 있도록 또 해 주는 또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퇴비를 처리하기 위해서요. 인자 그러다 보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조사료 단지에.
최창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분뇨를 활용을 해서 6억을 들여서 조사료 단지에다가 주면 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꼭 그 조사료 단지에만 여기는 사용한다는 생각을, 6억을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돈이 큰 것 같은데요. 이 축분이 나오면 그거를 개발을 해서 비료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비료로 만드는 데 인자 그 돈이 들어가면서 조사료 단지도 들어가고 일반 인자 퇴비도 또 인자 농가에도 가고 인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 과장님, 지금 우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추진을 보면 그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 지원이라든지 뭐 유기질비료, 뭐 이런 액비 살포 지원비 이게 자부담이 없습니까?
액비 살포 지원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퇴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자부담이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자료검토)
위원장 서동수
28쪽. 조사료 전문단지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자부담이 있나요,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그 유기질비료 지원은 자부담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근데,
위원장 서동수
자원순환 농업단지 퇴비 지원은 자부담이 있어요. 그 맥이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 지원은 자부담이 없어요, 자료에 보면. 그럼 이 차이가 뭔지.
그 이해가 안 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특히 최창호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별도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은 우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부탁드립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이 부분 27쪽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이 왜 지원을 하는가, 이 지원을 하는 것이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최창호 위원님에게.
그리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추진사업은 왜 하는가, 이것은 가축사육 마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침묵)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2개 사업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별도로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 이해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 주무계장님, 그 별도로 자료를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이 조사료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료 퇴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 이중지원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 사업에 대해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라는데 이 내용상으로는 제가 의심이 가니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계 이거 조직개편 할 때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었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이걸 했어요.
그러면 지금 농촌활력계장님 직렬이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시설직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4분의 계원이 있던데 이 분들의 지금 직렬은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계장님을 포함해서 시설직 2명, 농업직 2명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농업직 2분에,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시설직 2명.
한안길 위원
시설직 2분?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한안길 위원
계장님 포함해서 시설직이 2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한안길 위원
아, 저희들이 염려하는 바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적은 장소가 아니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제대로 이거를 가닥을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정확하게 집어서 이거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저쪽 저기 농어촌공사에 위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가서 쳐다보는 입장으로만 있어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국가사업 국가 공모사업이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시가 앞으로 이거 30년, 40년, 50년 앞을 내다보고 그 농촌중심지나 거점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무는 조금 배제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활력계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새로운 것이 도입됐을 때는 물론 우왕좌왕하지만 정확하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것을 꼭 보고를 받으셔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해서 꼭 이렇게 의회에 보고가 있을 때 이거 꼭 같이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맥을 짚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덩그러니 서 있는 시설사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분명히 저기 자치행정국에서 이야기할 때 ‘시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농업·농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력계로 보낸다, 공모를 하기 위해서 보낸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하여튼간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잠깐만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지해춘 회원님.
지해춘 위원
정회 때 계장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페이지 30쪽에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해서 지금 인제 올해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야생들개 긴급포획비가 우리 한 1,700 잡혀 있는데 작년에 몇 마리나 잡았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25마리 정도, 125마리.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시에서는 마리당 포획비를 얼마씩이나 주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30만 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30만 원정도요? 30만 원?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이한세 위원
그리고 지금 보호센터, 유기유실동물 보호센터 근로보상금이 올해 지금 한 3억 7,8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몇 사람한테 근로보상금을 주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지금 9명입니다.
이한세 위원
이 9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실태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저희들이 그 서류를 봤습니다.
이한세 위원
서류 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이한세 위원
서류상으로는 인제 물론 그 센터에서는 보호시설에서는 뭐 서류상으로는 정확히 주겠죠.
근데 인제 어떤 민원사항이 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9명으로 정확히 시에서 지급하라고 줬으면 그게 정확히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인제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까지 좀 주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법인이 이름이 뭐죠?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리턴입니다, 리턴.
이한세 위원
리턴. 리턴에서 지금 후원금이 들어올 텐데 그 후원금을 인제 공식적으로 받을려면 후원단체에 등록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등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등록이 완전히 돼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완료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완료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인제 후원금을 받고 인제 앞으로는 공개를 하잖아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제 후원단체 등록을 한 건데, 그 전에 보면 시에서 지급한 그 예산에 대한 영수처리하고 후원단체, 후원금을 지급한 단체에 대해서 영수처리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단 얘기예요.
그니까 ‘이중으로 영수처리를 하고 차액을 뭐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논란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자 앞으로도 계속, 또 하나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기동물이나 인제 이런 것들을 포획을 해서 왔을 때 법적으로는 1주일정도 있다가 인제 안락사를 시키게 돼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 보호를 하다 보니까 여기 운영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매년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인제 물론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발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될 거 같고요.
특히나 시에서 지금 12억 정도를 매년 인제 더 늘어날 건데 이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이 용도에 맞게, 예산 목에 맞게 지급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우리 캣맘, 지금 우리 소장님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위원장 서동수
누누이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상황이 지금 변화가 없는 거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계획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위원장 서동수
자료로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 농업도 보조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관리체계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수기로 하다 보면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은 사람이 또 받아가고 받은 사람이 또 받아가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젠 체계적인 우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이런 보조사업에 대한 그 전산관리 유지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이게 통합적으로 제대로 좀 이 보조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1월 인사이동에 따른 먹거리정책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먹거리정책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안정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는 참, 복합센터 뭐 신축 건물들을 그렇게 지금 많이 계획하고 있어요.
산업단지 하면 복합문화센터, 해양수산에 복합공간센터, 새만금 식품가공클러스터센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또 로컬푸드 경암동에 센터, 또 소룡동에 생활문화나눔센터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행감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장미동하고 로컬푸드 매장이 한 2㎞정도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 살리자고 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우리 군산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직영을 할려고 하는데 참, 이런 부분들에 참, 이해가 안 가고 우리 군산 시내에 정말 경제활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고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답변은 좀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복합문화센터는 경암동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직매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장미동하고 거리가 2㎞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당초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1년 동안 저희가 박물관쪽에 운영을 해보고 결과를 보고를 드린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인제 직매장은 저희가 인제 명실상부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1호점이 되는 셈입니다.
사실은 운영을 승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유예할 만한 사항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한 달 동안의 혹한기에도 1억 2천정도 매출을 28일 동안 올렸기 때문에 계속 한번 상황을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유예하고 있는 게 농식품 소비실태조사를 2019년에 우리가 3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했는데 대형할인점하고 대형슈퍼마켓이 농식품 관련돼서 60% 이상을 점유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볼 때 사실은 인제 대형할인점이나 이쪽은 구조자체가 최소한의 마진을 농업인한테 주면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의 직매장은 먹거리의 새로운 운동이다, 운동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아니, 됐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자꾸 이익사업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나 그런 분들에 영향력이 가거든요.
지금 경암동 같은 경우에도 그 길 건너 어디냐, 경찰서 뒤쪽 주택가에 조그만한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거기 카페도 있고. 여기에 복합센터에다 지금 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곳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군산시에서는 먹거리센터 했으면 우리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 제공하고 농민들에게 또 아니, 우리 시민들에게 먹거리 좋은 그런 거 공급하면 되지 왜 꼭 로컬푸드 이 직매장을 자꾸, 지금 우리 군산시 재정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건물만 지어요,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떤 경제활성화에 대한 그런 사업을 안 하고 건축물만 지을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군산 시민들 얼마나 지금 어려운 줄 아세요?
기업인들은 기업인대로 또 소상공인들은 상공인대로 무지무지 안 좋아요. 다 적자예요, 적자. 그런 부분들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또 잘 건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매출을 그 매장에서 1억 2천 올렸다고 그러는데 지금 순이익은 얼마예요? 그 수수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것 저것 제하고 10%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안길 위원
10% 그러면 1,200만 원 하면 되겠네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수수료가 1,200만 원 그러면 거기 그 인건비는 얼마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인건비하고요, 거의 유사하게 떨어진 걸로 이번 달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저기 운영비는 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운영비까지 해서 지금 포함해서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수익과 지출이.
한안길 위원
그러면 1억 2천 판매액을 올리면 손익분기점이 온다는 얘기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고 정도 이상이, 지금 인제 대개 1월이 비수기기 때문에요, 가장 매출이 낮은 시기이기도 하죠, 물품이 적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 성과라면 앞으로 좀 유의한 구간들이 더 생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신영자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두세 사람 인건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매장을 운영하는 것밖엔 안 되거든요, 과장님.
나는 그래서 상권 활성화, 상권 활성화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같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산이랄지 아니면 무엇인가 유통이랄지 이런 부분은 군산시에서 담당해야 되지만 직접 판매 같은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 인건비 대비 이거 얼마 남지도 않고 얼마 남는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점을 한번 찍으셔서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그 부분에서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식이 지금 현재 잘못돼 있다고요.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몰라요.
우리 과장님은 일을 벌려서 무엇인가 팔고 그래도 농촌에 생산하는 것을 팔아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개념 하나고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현재에 우리시가 지금 골목상권 살리자, 뭐 하면서 상권활성화재단 만들고 엄청나게 지금 현재 돈이 새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상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체 우리시가 컨트롤타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상권 죽이는 일? 상권 살릴려고 하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연의 자세,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 본연의 자세 농민들이 친환경으로 생산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유통관계를 일으켜야지 판로까지 해서 잠식하는 건 아니라고, 이거 파는 것은 우리 저 센터에서는 외지로 해야 돼요. 군산시를 벗어나는 다른 데에다 유통을 해서 팔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걸 잘 개념을 두셔가지고 건물을 막 지어가면서 수익을 올리는 역할도 할려고 하는가본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1억 2천 팔아가지고 3명의 인건비요? 택도 안 돼요. 어떤 계산으로 왔는가는 모르지만 한번 그 자료를 싹 뽑아가지고 한번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경영 뭐 이거 싹 뽑아서요, 한번 줘보세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팩트를 좀 아시라고요. 상권활성화냐,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인제 다른,
김경구 위원
정말 그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이거 판로, 판매를 해 주고 싶어서 하냐, 그걸 정확히 가지고 가시라고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의원들의 저 이야기를 무시하는 그런 행정은 좀 안 했으면 쓰겠어요.
우리 소장님,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갖다 한 쪽 귀로 듣고 ‘너는 해라, 우리는 이렇게 나간다.’ 이거 우리 시장님 지침이에요? 방침이에요? 뭐예요?
여기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건 좀 수정 좀 하고 바꾸고 무엇인가 할려고 하는 자세는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의원들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제가 인제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김경구 위원
그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좀 귀담아듣고 존중하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소상공인 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문제,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자본이 밖으로 나가는 문제도 상당히 커 보여서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합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본 위원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위원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의원님들의,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하지만 저희도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고 어디 한번 집행부 해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의원들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팍팍 주니까는 우리 맛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여.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건 아니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예산 안 주면은 하겠어요? 그런 얘기 나와요, 예산 안 주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저기,
김경구 위원
할 수 있어요, 예산 없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로컬푸드직매장에 참여하는 농가가요, 97%가 1㏊미만의 소농들입니다, 사실은. 소농들이 기존의 유통망을 활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농협에서 소규모 로컬푸드를 다 해요, 앞으로. 그런 데다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의원들이 지금 관대하게 예산을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어떤 로비를 해서 의원들이 승인해주는가는 몰라도 해 주니까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해도 무시하고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답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누만? 과장님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도, 저희도 마음 아프고요, 또 마음 아픈 대로 또 고민이,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 상품을 갖다가 못 내게 지금 막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렇게 봐요?
우리 농협이 각 지역에서 로컬푸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런 데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꼭 골목상권을 갖다 죽일려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냔 얘기예요. 그러면 농협도 지원하지 말아야지 거기도 못 하게 해야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는 자본의 유출에 더 방점을 두고 기획이 되고 먹거리에 어떤 그 이동거리를 최소화해서 지역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국가정책에 맞춤하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국가정책이라고 해도요, 266개 지자체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100개소를 한다고 지금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랬는데 지금 몇 개나 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김경구 위원
10개도 안 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작년에 8개고요, 재작년에 9개 해서 지금 현재,
김경구 위원
근게 10개도 안 되잖아요, 10개도 안 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17군데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선정은 돼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는 10군데도 안 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도와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226개 군데에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도와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들이 좀 많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광일 위원
일단,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49페이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49페이지입니까?
박광일 위원
예, 군산 맥아 및 수제맥주 지금 이게 오픈시기가 언제정도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당초에 저희가 그쪽 공사에서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4개가 입점을 했는데 조금 상황을 보고 있어서 3월 중에는 지금 저희가 오픈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3월 중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박광일 위원
지금 이거 지금 우리 여기 먹거리정책과에서 그 내부만 지금 관리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인테리어만, 아니, 전체 다 합니다, 인제.
박광일 위원
외부까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이번에 지금 조직개편 돼서요, 업무 자체가 지금 이관이 됐습니다.
박광일 위원
외부까지 지금 관리를 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1층은 저희가 다 합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외부의 그 건물상의 문제 좀 검토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어떤 건가요?
박광일 위원
그 크렉 가고 한 데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 고건 도시재생과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박광일 위원
그니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3월정도 오픈할라면 지금 맛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완성품이 나왔겠네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자기들 색깔은 지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뭐 이거 시음평가 같은 것도 한번 해봤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 할 겁니다, 그 전에. 오픈 전에. 명절 지나고 나서요, 저희가 지금 일정을 잡을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박광일 위원
미리 좀 하시고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인자 관광객들이나 인자 이 사용자들이 이게 체험은 어디까지가 지금 체험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박광일 위원
과정이요. 과정이 어디, 몇 개 정도 과정을 지금 체험을 하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이제 종류는 저희가 16종이고요, 인제 그중에서 하나를 특정을 하든지 한두 개를 특정을 해서 맥주를 만들고 담가가는,
박광일 위원
근게 만드는 과정을 어디까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다 할 수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처음에 그럼 로스팅 해서 이 추출해가지고 먹는 거까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 과정은 다 시연할 수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거 지금 1식 돼 있거든요, 체험전시물이 1식. 이거 1식으로 가능해요? 몇 명이나,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설명하고 참여하고 하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박광일 위원
아, 1식으로 가능하다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능하고요,
박광일 위원
아니, 어쨌든 거기가 우리 뉴딜사업지 중에는 지금 제일 핵심 지금 사업이 됐잖아요, 뉴딜사업 중에.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서 좀 제대로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감사합니다.
박광일 위원
혹시 인자 종은 국내산, 국외산도 지금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닙니다. 저희는,
박광일 위원
국내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국산. 오로지,
박광일 위원
국산의 지역별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국산 중에서 인제 몰트별로 인제, 우리가 인제 몰트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담그는 방법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16종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박광일 위원
그면 혹시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그 맥아하고 이렇게 맛이 다 틀린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요, 국산맥아는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없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요.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염려하는 것이 군산 시내의 업체들이, 그리고 ‘군산시에서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것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군산시에 낙진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했는데 양조 부분하고 지금 판매 부분하고 지금 구분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1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내부적인 거하고요, 외부적인 거는 주체를 달리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건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론 그 지금 특화사업장 내부적으론 4개의 숍이 있고요, 그 안에서 4개의 숍이 운영이, 홀을 공통으로 쓰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한안길 위원
그 입점자들이 다 군산시에,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이미 결정이 지금 그 전 부서에서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외부적으로는 저희가 캔 형태로 해서 로컬푸드직매장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분들이 팔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양조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양조를 하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양조하는 거는 저희가 주장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닙니다. 지금 4개 업체의 기술자들이 있고요, 또 우리 직원이 같이 가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맥주가 만들어집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공동생산해서 판매한다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언제쯤, 아까 박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우리가 맛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그 내부를 언제쯤 견학할 수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내부는 언제든지 견학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시제품 만들기 위한 지금 저기 시운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맥아로 지금 쌀맥주까지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좀 정리가 되면 명절 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안길 위원
시제품을 저희가 직접 접할 수 있는 것이 명절 후면 한다는 말씀이시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입주가 됐는데 몇 개의 업체가 거기에 매장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매장은 4개고요, 일단은 인제 그분들이 결정이 돼서 인제 그분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4개 업체만이 거기가 가능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거기를,
신영자 위원
아니요, 앞으로. 앞으로도.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 앞으로 인제 주인이 바뀌고 바뀌고 뭐 할 수 있겠죠, 인제. 또 공모를 또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영자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수제맥주 그 매장이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안에 4개로 돼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4개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샵 인 4샵입니다.
신영자 위원
아, 4샵.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가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업체는 한 1년 반 이상 교육을 받은 우리 저기 군산시민 중에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 군산 시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업체가 아니고요, 우리 저 협회,
신영자 위원
이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협회, 협회에 가입한 멤버 중에서 4명이 선정이 됩니다.
신영자 위원
어떤 협회가 운영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신영자 위원
어떤 협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운영은 그 안에 샵이 4개가 있고요, 독립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맥주가 다 같지가 않아요. 적어도 저기 한 샵에 4개의 맥주가 있는,
신영자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수제맥주를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 군산시에서 각각 4개에 어떤 시설을 다 해 준 건 아니잖아요.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그 공동에 관한 그런 시설을 총 관리하는 것을 우리 아까 말씀하시기는 뭐 한 명의 직원이 나가 있다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그 매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신영자 위원
근데 뭐 어디 단체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단체냐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 수제맥주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수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수제맥주협동조합이라고요, 진즉부터,
신영자 위원
군산에요? 군산에?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저희가, 예.
거기에 인제 농업인도 있고요, 시민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한 2년 정도 받으신 거 같고요, 실습 뭐 이거 이론, 다 같이 겸비를 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4개 업체 입주한 업체하고 그러면 군산수제맥주협동조합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그 수제맥주협동조합 임원들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명단 확보돼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위원장 서동수
예, 그거 지금, 지금 줄 수 있어요, 자료? 있습니까?
왜 그냐면 전에 이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들이 있어요, 7대 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특혜성의 그때 부여가 있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개인, 우리 단체에다가 위탁을 줄려고 하다가 못 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또 다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안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7대 때 제가 이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취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이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료를 전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제맥주조합이 결성이 언제 됐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결성은 2년, 2~3년 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그 수제맥주를 할 수 있는 뭐 교육을 받으신 분이 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자격이 되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교육을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조합을 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언제 시행이 돼서 그렇게 교육을 일찍 받았죠? 우리가 군산시에서 맥아 그 수제맥주 그것을 교육을 언제 시작했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3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거 같습니다, 제 기억에.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3년 전에 했으면은 결성된 지가 4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다 지금 결성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3년 전부터 수제맥주에 대한 어떤 저것을 일을 시행을 했는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 고거는 제가 잘못 답변한 거고요. 교육시기하고,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교육시기하고 맞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교육을 스타트 시점부터 이게 결성이 된 건가, 아니면 교육을 끝난 이수 시점부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교육은 지속적으로 됐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도 되고 있고,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 중에 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어떤 부분들이 약간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나, 없나.
알았습니다.
자료 가져오면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인제 교육만 담당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전 부서에서,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과장님, 49쪽에 우리 수제맥주 도시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또 실적 평가가 있잖아요.
뭐 그동안 평가는 뭐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에 따라서 다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 기술개발이라든지 페스티벌, 뭐 이런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들은 크게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으리라 보지만 이 수제맥주의 특성화사업 육성 이런 부분들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고 또 알아야 할 부분들도 있고 또 특혜성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 계속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을 그 오후시간까지 자료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준비하셔서 미리 사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 책상에 좀 미리 배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 먹거리정책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오후 회의에 계속 이어서 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말들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셨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입장이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과장님은 한번 내가 옳다 하면은 그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떠한 정책이 우리 과장님께서 딱 가지고 가면 의원이 얘기하든, 어떤 직원들이, 참모들이 이건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걸 절대 굽히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애서 한 번 더 강조한 것인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걸 얘기했을 때는 겸허히 받아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오너가 해야 할 그런 덕목이에요.
물론 시장님께서 혹시 ‘이건 꼭 해라, 어떤 방향으로 해라’ 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이건 이 길이다, 해서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까지는 하라고 안 했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겸허히 받아서 행정에 임하라고 그랬지 내가 얘기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견제기구인 의회까지 무시해 가면서 하라고는 안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업무에 임하면서 적어도 같이 근무하는 그 참모, 우리 계장님들 이야기도 겸허히 받아주시고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얘기하는 일을 겸허히 받아서 그걸 업무 보는 데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져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에,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가 아마 우리 의원들도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이 한번 딱 가지고 가면은 그것이 맞다,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한번 다시 한 번 새기고 업무 보는 데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지금 고품질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요, 우리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그래요? 지금 RPC 통합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작년 말로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부결은 됐고요, 2단계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얘기, 위원들한테 보고말씀 해 주실 거 없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조금 단계가 좀 더 진전이 되면 소상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언제쯤 될 거 같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는 5월 안에는 가시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밖에서 이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얘기 이런 것 몰른다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그게 꼭 우리 과장님만 복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이 지휘계통으로 인해서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사항을,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얘기를 못 하겠다, 이거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은 진행상황이라요, 한번에,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저 농협 같은 데는 이게 모릅니까? RPC를 가지고 경영하는 농협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어떻게 할려고 하는가를 모르고 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소통을 안 하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요, 인제,
김경구 위원
적어도 소통은 하고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요, 명절 지나면은 소통이 될 겁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는 5월달까지는 가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요, 인제 그 과정들이 서로 인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조율을 할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요, 그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단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런 부분도요, 적어도 우리 의회하고 뭐 공식적으로 여기서 속기록에 남지 않는다면 그래도 간담회정도 갖으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의원들과 같이 맞대고 집행부와 이렇게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다 맞은 건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그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저기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하시고 항상 가지고 이렇게 가시기를 바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때쯤 해서 보고를 해 주겠다, 이거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되면은 만약 통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 외부에서 원료를 사다가 우리 군산치하고 뭐야,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군산 브랜드로 나가는 일은 없겠네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럴 가능성이 아주 적어집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차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통합의 목적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 군산시에서 우리시의 혈세를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그게 하나가 딱 들어가지 않으면, 그 계획이 안 들어가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아셔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어디 한번 기대해 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히 우리 로컬푸드매장 이 부분들은 우리 농민들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직거래적인 부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또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게 너무나 확장이 되다 보면 그 사업들을 자꾸 이게 부풀려서 확장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좀 우려점도 있어요.
양면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현재까지는 우리 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로컬푸드복합센터, 문화나눔터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루어졌는데요.
어쨌든 잘 사업을 추진하시길 바라고,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좀 검토를 하시고 의회에다가 또 보고도 하시고 그래야 할 그런 사항인 거 같애요.
이런 중복된 부분, 뭐 양면성 있는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히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없으시다면 내가 한 가지,
위원장 서동수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자료 좀 보기 위해서 우리영농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그 당시의. 인수전에 받았던 직원들 갑근세 증명서를 한번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해가지고 안 해 주셨어요, 개인정보에 들어간다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판단한 건 아니고요, 우리영농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할라고 하는가 미리 좀 차서 얘기하지 마셔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영농에서 한 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수제맥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여길 이걸 주신 것도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개인정보나 마찬가지인데요, 엄밀히 보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고거는 저희가 관할하는 정보고요, 우리영농은,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다 지우라니깐요?
다 이거, 정보라는 건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름도, 여기는 이름 다 지웠네요. 이름도 가운데로 지우든 끄터리 지우든 마음대로 지우셔가지고 그렇게 주면 될 거 아니여. 그러면 동명이인이라고 해서 성만 지워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자료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여.
의원이 의원활동 하는데 이것 갖다 팔아먹을라고 하는 거고 어디다 제공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요구를 하면은 어떻게 해서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도 어떻게든 드리고 싶었는데요. 여의치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영농,
김경구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얘기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하셔가지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걸 좀 한번 줘 보시고, 정이나 그런다면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제가 거기서 보기만 할게요.
보기만 할 테니까 그것 가지고 한번 해서 이걸 내가 자료로 내가 복사도 안 하고 사진도 안 찍고 현장에서 그냥 보기만 할 테니까 그것도 허용이 안 되냐고 한번 물어봐서 그 부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의원활동 하는데, 보자는데 그렇게 막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다시 한 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선주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페이지 71쪽 지역맞춤형 농기계임대서비스 운영과 좀 연관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지금 농가들에게 판매할 계획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실은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했었고 했는데 계속 인제 진행이 안 되다가 뭐 조례를 만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례까지 좀 준비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농민들에게 직접 판매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우선은 노후화된 농기계가 좀 저희가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저희가 불용용품으로 그냥 일괄 매각을 했는데 경제성이나 그런 거 면에서 임대사업소에서는 대여를 못 하지만 개인 농업인이 쓰기에는 무난하다고 판단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5종 54대에 대해서 지금 농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전시해 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2월 16, 17일날 입찰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 바로 낙찰자한테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올해 첫 해 시행을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2008년, 9년부터 된 것들 이어가지고 10년이 훨씬 넘은 것들이라 농업인들한테 가서 어떻게 보면 고가의 낙찰로, 감정가를 했는데 고가의 낙찰로 받아가지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분들한테 이득을 할 려고 이걸 했는데 오히려 더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가지고 올해 시행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이한세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은 그렇게 이번에 인제 그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농가에게 불용처리 안 하고 판매하시는 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거 같애요. 진즉에 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정말 잘했단 생각이 들고요.
인제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농기계였기 때문에 그 농민들의 작업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하가 걸리기도 해서 고장이 좀 잘 날 수도 있고 아주 괜찮은 상태를 가지고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고장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문제들을 해소할려면 농가들이 가져갈 때 이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걸 하실 거 같은데 서약서라도 받아서 이 기계를 가져갔을 때 사용하다가 고장났을 때 문제제기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안전장치 정도는 민원 해소용에서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준비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25종 54대라고 그랬어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시죠? 16, 17일날 인제, 지금 전시해놓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홍보는 지금 농기계 임대실적 있는 농업인들한테는요, 전부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전부 개시를 했고 그다음에 언론보도를 해가지고 JTBC랑 그 방송이 뉴스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인제 그 농기계를 사용하신 분들, 임대사용 실적이 있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쓰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도 좀 면마다 면사무소 앞에라도 한 점씩이라도 게첨을 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몰라서 못 왔다라는 불만이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건 그 좋은 정책 이번에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기계 지금 배달서비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배달이 가능한 건가요? 방식에 대해서, 방법이나.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지금 현재로는 동력기계를 배달은 못 합니다. 굴삭기나 그런 것들은 배달을 못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작업을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도 할 수 있게끔 지금 배달서비스를 준비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인력확보 면에서는 조금 하지만 인력확보도 같이 겸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농업인들한테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무상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3만 원, 최대 금액이 3만 원입니다. 배달료는요.
이한세 위원
오늘 아침에 방송 보니까 임실에서는 한 2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책정이 된 거 같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지적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농기계심의회 때 다시 한 번 배달료에 대해서는 토의를 한번 해볼려고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현장 농민의 의견 듣겠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인력문제도 있지만 차량, 배달차량이 3개 사업소 중에서 다 지금 구비가 돼 있진 않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다 구비를 할려면 저희시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저희 지금 현재로써는 본소에서 차량을 구비를 해가지고 배달요청을 오면 동부나 서부 가가지고 기계를 운반하는 방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왜냐면 세 군데 다 차량을 놓으면 차량관리도 그렇고 인력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항시 배달요청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그렇게 계획 중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충원 자체를 저희 본소에서만 충원이 되면 그래도 인건비나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나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배달수요 서비스, 배달서비스 수요를 좀 봐 가면서 그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사철에 인제 예를 들어서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를 임대를 해 가서 쓰고 올 때 지금 물 세척을 해서 오잖아요, 농가가. 근데 인제 그 방식을 조금 바꿔서 물 세척을 하기가 각 농가마다 구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다시 그것을 물 있는 쪽으로 가져가야 되고 기계도 가져가야 되고 물 세척 장비도 가져가야 돼서 최소한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고장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흙만 털어서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왜 그냐면 바로 또 임대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요구도 하고 있고 시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충분히 좀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인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67쪽에요, 우리 군산 인구유입을 위해서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이 2000년도에 한 53% 효과를 나타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젊은 층들을 많이 안착했나요? 젊은 층들이 많이 왔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2000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요, 사실은 젊은 층 30대가 한 18%정도 이하가, 그리고 50대 이하가 한 54%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60대 이상이 한 49%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추진계획에 보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요? 67쪽.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귀농·귀촌을 할려고 하면 우선은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과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좀 거주를 하면서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신영자 위원
아, 그분들이, 그분들이 미리 왔을 때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군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신영자 위원
더욱더 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귀농·귀촌인들이 그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많이 수고해 주시고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70쪽에 보면 농산업 경쟁력 강화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이게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매년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강소농가라든가 농업인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인제 그 농업인들 그 컴퓨터 관련한 교육 같은 걸 해가지고 인적네트워크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럼 이거 몇 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농업인대학은 지금 13년 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면 농업인대학 내에 이런 것이 교육이 있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농업인대학을 1년 수료를 하면 저희가 기수, 1년 수료하면 하는데 올해 14기입니다. 그래서 14기 졸업생들 그다음에 13기, 1기부터 14기까지 졸업생들이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소농가, 강소농 육성은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합니다.
조경수 위원
인제 저는 인자 농업인대학 해서 별도로 따로 있고 이것은 뭐 또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예산이 또 별도로 이렇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별도로 따로 예산은 안 섰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농업인대학 하면서 인자 그 여기 전체 9,600만 원 사업비 내에 전부 다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면 여기 인자 추진실적이 매년 이렇게 있는 거 같애요. 그면은 그냥 한번 어떤 식의 인자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작년 것만 추진실적 뭐 예를 들어서 각각의 뭐 사업별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대학을 어떻게 운영했고 강소농육성이라든지 e비즈니스 교육운영을 어떻게 운영됐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거하고 올해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79페이지에요, 이게 신규사업 같애요, 농작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농작업 대행서비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박광일 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대행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이 농작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농작업 대행지원은요, 저희가 저희쪽에서 농작업 대행을 할려면 인력 채용이라든가 기계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새로운 장소를 해야 할 거 같애가지고 농협, 기존에 있는 농협을 통해가지고 농협을 활용해서 할려고 올해 첫 해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농협에다가, 인자 뭐 농민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농협에다가 얘기해서 농협이 대신 뭐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니까 농작업대행을,
박광일 위원
대행을 농협에서?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농협에서 합니다.
박광일 위원
여기 지금 서군산, 옥구, 옥산 여기 다 농협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박광일 위원
그면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뭐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니까 인제 농작업 할 때 뭐가 가장 애로사항이냐면 로타리 같은 거 치기가, 요즘 잘 쳐주시는 분도 있지만 특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잘 몰랐을 때 잘 안 해 주시거든요. 그런 농작업 할 때 그 농협에 요청을 하면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 3억이라는 게 지금 위탁비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계를 삽니다.
박광일 위원
임대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니요, 저희가 농협에 기계를 보조를 하면 자담을 붙여가지고 농협에서 기계를 사가지고 대행을 해 줍니다.
박광일 위원
아, 기계를 농협에서 구입을 하는 데 우리가 지금 보조비를 주는구만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면 장비는 뭐 특정인 게 아니라, 특정 장비가 아니라 뭐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장비, 아니면 농협에서 하고 싶은 장비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우선은 농협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해가지고 하고 인제 추가적으로, 올해 첫해 시행이니까 저희가 전체 농협 7개 농협에 전부 다 했는데 지금 참여하는 농협은 4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섬세히 그 애로사항, 농작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가까운 농협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농가분들 애로사항을 좀 농작업,
박광일 위원
이 애로사항 종류도 잘 파악을 하셔야겠네요. 왜 그냐면 농기계 사는 데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인자 농협이 필요한 것이 아닌 우리 그,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농협은 필요한 게 아니고,
박광일 위원
지금 농가들이 필요한 장비가 사야 할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렇죠. 트랙터라든가 그런 부착기 같은 거 그런 걸 삽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도시민 원예치료 지원사업 하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7천만 원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지해춘 위원
사업비가 7천만 원에 사업규모가 2천 명,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지해춘 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신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우선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자가격리자들한테 저희가 그 원예 그 세트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요, 그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동청소년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저희가 원예체험을 했습니다, 반려식물 갖기 해가지고. 그래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해 또 그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나 그 보건소를, 보건소하고 경로장애인과하고 협력해가지고 저희가,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어린이집은 실내원예활동 지원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도시민 취약계층 및 정서고위험군 등 해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자하고요, 그다음에 도시민 취약계층을 원예치료 개념으로 원예반려식물 갖기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7천만 원에 2천 명이면 한 명당 한 3만 5천 원꼴 되는 거 같애요. 근데 3만 5천 원 가지고 상자텃밭 등 뭐 자투리공간 활용이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보통 저기 아파트에 많이들 살고 계시는데 아파트에 상자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상자텃밭을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교육까지도 저희가 같이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요, 제가 이거 좋은 사업인데 이게 7천만 원에 2천 명이면 3만 5천 원꼴 되거든요. 근데 그 금액으로 가능하시냐는 얘기죠. 교육에, 상자텃밭에 뭐 그런 것까지 가능하시냐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위탁을 않고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해춘 위원
직영이라고 하면 누가 한단 얘기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니, 저희 직원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저희가 가가지고 현장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사라는 걸 양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과장님, 이거 좋은데요. 물론 지금 사업비에 비해 그 사업규모가 너무 큰 거 같애요.
근게 사업규모를 좀 줄이시더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가격리자나 뭐 저기 취약계층 하실 때 한 사람을 하시더래도 조금 그분들이 이 작물을 키우면서 좀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게 사업규모를 좀 줄이시더래도 한 사람한테 하더래도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고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 그러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꽁당보리축제 지금 실무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이 축제가 가능할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지금 추이를 보고 3월 초에 다시 한 번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또 대행사 선정을 하다 보면 미리 또 우리가 사업을 하기도 전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또 그 대행사는 나름대로 우리가 위약금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니까 아무튼 뭐 인위적인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이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못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주민들 협의체 간에 이런 그 서로의 이해를 좀 많이 강구를 하셔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자 우리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부지 내에 인자 우리 체육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항상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온 얘기지만 대체부지 그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논지를 가지고 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보급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저희과는 이번 인사에서 이동된 계장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쪽 명품군산쌀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인제 꼬꼬마양배추가 정착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업무보고책자에 안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에 수출 물량이 어느 정도 했어요? 19년도에는 140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해외수출 70톤 정도 저희가 일본,
신영자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70톤,
신영자 위원
작년에요? 20년도?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19년보다 더 적었네요? 물량이 줄었네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 19년도보다요?
신영자 위원
예, 19년도에 140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가 그 상반기에 물량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신영자 위원
그랬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요구가 있었음에도 저희가 댈 수가 없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그랬죠?
지금 그 물량이 국내에 인제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 물량이 그면 정착이 안 돼서 납품을 못 하겠네요, 잘?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상반기 그 꼬꼬마양배추 수확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정기적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저장 부분에서 미약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못 했던 부분이 중간에 잠깐 있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일본은 월 20톤 정도 지금 3월달부터 공급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롯데마트 말고 다른 마트랑 가공업체 쪽까지 해서 소비처 확보는 해놨고 물량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영자 위원
왜 제가 이걸 질문을 했냐면요, 우리 꼬꼬마양배추가 로컬푸드나 롯데마트나 가서 보면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도 과학영농 종합분석 지금 막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KCN에도 틀으면 우리 과장님 종종 보이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안전성 분석 결과 했을 때 어떤 중금속이나 어떤 잔류농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작년 실적을 보면은 인제 검출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 농약, 잔류농약 검사를 475점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불검출이 420건이 나왔고 검출된 사례는 한 40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면 저희가 농가에도 통보를 하고 가져갈 업체에다 통보하면서 농가한테 안전사용관리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89페이지에 농업용 유용미생물 확대공급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배양센터 신축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최창호 위원
올해 사업비에는 포함된 건 아닌가 보네요? 건축.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건축비가 작년에 저희가 도에다 공모를 해서 균특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업체 선정에 들어갔고요, 금년 상반기 안에 지금 완공할려고 목표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이 총 사업비에는 포함된 건 아니고요? 18억.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18억에 시설비가 한 11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배양기 같은 자산취득비가 한 6억 7천 정도 해서 18억 예산 가지고 지금 신축을 150평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다른 데 우리 저기 사업들 올라오는 데 건축물 신축하는 데 뭐 3층짜리로 해서 60억 최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 미생물배양센터는 일반 일반건축처럼 어떤 구획이 된다거나 안에 들어간 내부 실내가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기도 빨르고 이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건축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500톤 정도 공급하는데 공급저장시설도 포함돼 있고요, 설계에?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연간 한 500톤 계획하고 있지만 1주일 단위로 해서 발효가 끝나면 바로바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저장시설은 한 3톤 내지 5톤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원활하게 돌아갈 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유용미생물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가지고 있는 어떠한 뭐 특별한 기술이며, 기술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일단 저희가 원균은 그 미생물 제조업체에서 가져와서 저희가 그 원균 자체가 농가한테 보급이 되면 고가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전문인력이 이 시설 내에서 그 양을 증액하는 그런 배양액을 만들어서 농가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는 EM이라고 하는 복합균을 갖다가 배양을 해서 농가한테 공급을 했는데 올해는 단일균 형태로 제조를 해서 농가한테 더 효과적으로 공급할 계획이고요.
그 농가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고추탄저병이랄지 그 병충해 관련 그런 대응할 수 있는 미생물을 저희가 배양을 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금 확대해서 나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 좀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150평인데 유용미생물 9종 500톤 공급하는 데 실제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실제 150평은 사무실 사무공간 한 10평 정도하고 그 저온 저장할 수 있는 시설 말고는 전부 다 제조시설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150평을 잡은 이유는 미생물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떤 종류가 나와서 우리시에 유익한 균을 배양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유공간을 두고 지금 저희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 공간이 필요하면 장비만 설치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계획 면적을 잡았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무농약제재도 인제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거기서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제 또 하나는 지금 무농약제재를 사용을 하는데 시설농가들이, 인제 병충해가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진딧물이나 어떤 응애류 같은 것들도 천적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도 좀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인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선제적으로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소장님께 좀 여쭙고 의견제시를 좀 할까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죠?
위원장 서동수
예.
이한세 위원
사실은 인제 농정기획계가 있는 농업축산과에다가 인제 좀 그때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삼락농정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뭐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그리고 사람 찾는 농촌 이렇게 해서 인제 세 가지 슬로건 가지고 삼락농정을 하고 있고 또 인제 익산 같은 경우는 그 희망농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군산도 민관 협치를 위한 대표기구로서 어떤 농정거버넌스를 좀 만들어서 인제 현장에서 정책을 좀 찾아내고 그리고 인제 관과 밀착하게 연관돼서 의제 발굴하고 정책 발굴하고 각 분과별로 좀 만들어서 그런 활동들을 해야 실질적으로 현장 농민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그리고 인제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어떤 보조금의 한 곳으로의 어떤 쏠림들, 몇 군데로. 이런 것들도 좀 방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에서도 어떤 농정거버넌스를 좀 만들어서 활동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지금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그 농업인회의소를 법제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제 법까지 아직 안 됐는데요. 법제가 통과가 되면은 아마 모든 시·군이 농업인회의소가 인제 결성이 될 건데요.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 이미 인자 그런 비슷한 형태로 결성을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내실 있게 운영해서 추후에 농업인회의소가 인제 결성이 되면 그쪽에 연계돼서 인자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선은 임시로 결성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인제 자주 모여서, 코로나 때문에 인자 모이들 못 했는데요. 모여서 그런 아까 보조금 문제라든지 뭔 문제 다 거기서 좀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농업인회의소의 조직도가 나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일부 인자 시·군마다 특성이 다 틀리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지금 한 30군데 정도가 전국적으로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업회의소가 결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에 맞게 인자 또 형태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세 위원
그니까 저도 인제 농업인회의소도 사실은 농업인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 형태의 삼락농정이나 희망농정 같은 위원회 형태의 어떤 그런 거버넌스 체계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군산에서도 그걸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얼마 전에 그 군산 현안 논의 T/F팀 회의를 한번 들어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생산자들하고 각 단체의 회장님들이 아닌 실무자급 분들이 오셔서 한 20여 분 정도가 토론을 했었는데 굉장히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이라든가 대안제시까지 그리고 인제 열띤 토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제 지금 이후에는, 그때 이후에는 인제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좀 지켜보면서 군산에서도 충분히 가능성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농업인회의소가 됐건 위원회가 됐든 일단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대안제시 할 수 있고 어떤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인제 그게 같이 민과 관이 잘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잘 나갈 때 어떤 앞으로 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제안을 드려봤고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8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 추진계획에 있어가지고요, 꼬꼬마양배추 그 네이밍이, 네이밍이 꼬꼬마양배추로 해서 가공이나 뭐 한 이런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꼬꼬마양배추 가공이요?
김경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꼬꼬마양배추가 생산을 해보니까 안에 알맹이에는 저희가 속 내용물은 잘 팔수가 있는데 과일 껍질 부분이나 아니면 그 비상품성과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농가 소득화해야 되겠는데 이거 찾다 보니까 분말화해서 죽으로 나갈 수 있는 형태의 그 OEM방식으로 해서 양배추죽이 지금 생산되고 있고요, 관내에 즙을 만드는 그 회사하고 관련해가지고 양배추즙도 지금 가공하고 있고,
김경구 위원
분석을 해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성분 분석이요?
김경구 위원
예, 성분 분석.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저희 꼬꼬마양배추가 비타민U라고 하는 성분이 양배추 고유의 성분인데 다른 일반 양배추보다 월등하게 높은 걸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강점으로 해서 브랜드화 하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판매는 어떻게 저 뭐 로컬푸드나 이걸 통해서 한번 판매망도 한번 가져 봤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가공품 형태는 저희가 지금 OEM으로 재료만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판매 부분은 그 보뚜라고 하는 양배추즙회사하고 그 삼부자라는 데에서 죽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생물은 저희가 아까 롯데마트나 일부나 이렇게 내면서 저희 개별적으로 농가들이 좀 하는 농가들이 꾸준히 지금 로컬푸드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접해봤는데 참 그 꼬꼬마양배추 가지고 버림 없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머리를 누가 썼는가는 몰라도 정말 고생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농가 소득에 참 좋은 걸 해 주셨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도 판매망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참 획기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 군산시에서 이걸 특허를 가지고 나간다면은 괜찮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우리 꼬꼬마로 인해서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이런 새로운 것들을 해서 우리 농가가 스스로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먹거리정책과처럼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뭐 해서 막 우리가 직접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걸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추진계획대로 한번 해 주시면 성공할 것 같애서 제가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꼬꼬마양배추 지금 재배면적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몇 %정도 증가가 돼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작년에 30㏊ 계획을 잡았었고요, 그만큼 추진을 했고 올해는 50㏊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 군산시에 과수를 포함한 원예작물 그 재배 ㏊가 한 550㏊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쨌거나 10%까지는 꼬꼬마양배추를 좀 끌어올리도록, 물론 2기작 다 합쳐서 50㏊긴 하지만 면적을 좀 더 50㏊ 하고 확대해서 나가는 걸로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몇 년차죠, 올해까지?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가 올해는 그 농가들이 육묘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렇게 진입하는 농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건전육묘만 저희가 공동으로 해서 육묘만 지원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력 보급에 대해서 우리 기술보급과는 좀 각별한 신경을 좀 써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애서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교육과 현장지도를 좀 강화할,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기술보급과의 본연의 업무를 좀 중요시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시범사업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비라든지 어떤 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돼 있지 않는 사항 안에서는 좀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은 어쨌든 기술보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좀 중력을 좀 높여야 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에 많이 좀 참고를 하시고 업무에 좀 이렇게 협조를 아니, 업무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업축산과장 이학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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