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운영 조례안』은 시설물 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여 관광시설 운영 관리의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광시설 운영과 지역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근로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문화 확산과 인권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근로라는 용어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노동 으로 바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짬뽕특화사업의 부진에 따라 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한 대응으로 대민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상담관에게 기존 여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상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제도 구축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옥서면 기초생활거점 복합청사 조성사업, 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사업,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 건립,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 총 5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옥서면 기초생활거점 복합청사 조성사업은 옥서면 청사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을 연계하여 행정․문화․복지 등 복합타운 조성으로 소재지권 기능 강화와 주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은 주민들의 자립 기반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로 도시취약 지역의 생활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공유와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문화 커뮤니티 공간 제공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 건립은 농업인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구축으로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의 교육 공간 제공과 지역농업인의 문화 향유 기대 확대와 자발적 생활문화공간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대형유통 업자들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육성․보호를 통한 소상공인 자립생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으로 전망대, 야간경관조명, 쉼터 설치 등 전망대 역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대역사박물관, 시간여행마을, 고군산군도와 연계된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 등 새로운 스토리텔링 조성 으로 문화관광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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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선유 스카이 썬라인 관리ㆍ운영 조 례안 심사보고서
·근로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 사보고서
(이상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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