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시장형성의 기원은 신석기시대부터라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형성 요인과 서구의 선진국들 시장형성과정의 다른 점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4,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거주지와 시장의 형성, 도로와 항만 등이 있었고 조선말기 실학사상과 대한제국시대,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해방이후, 특히, 60년대부터 시작된 관주도형 도시확장, 대도시와 인근지역에 공업단지 구축사업 등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면서 우리의 역사나 문화와는 잘 맞지 않는 도시계획의 어설픈 접목, 건축 및 상하수도, 도로확포장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질서와의 충돌과 개발에 따른 보상, 이주(정착), 국가적 행사에 따른 외식 등 매우 복잡하고 강압적 행정방식 속에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큰 틀 속에서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체계적이고 정밀한 정책수립과 이에 따르는 관리 및 합법화 등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였고, 현재 군산의 구)역전 새벽시장도 70년대 군산역에 도착하는 첫 열차를 이용하는 노점이 형성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정기관의 무관심 속에서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가운데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봅니다.
구)군산역은 시가지가 크지 않을 때의 노동력과 물류의 중심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직접 연결되는 교통·물류망으로 구축되었고, 인근지역에 시내버스정류장, 즉, 미원동4거리 근처를 말합니다. 조촌동 등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직행버스 및 고속버스 터미널이 인접지역에 지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리움아파트 건설현장 구) 공설운동장 인근이 군산의 상권중심지였던 원도심지역과 내항, 즉, 구) 여객운송 및 어선의 입항, 그리고 파시가 형성되었던 곳이 연계되어 복합적인 시장형성의 주된 요인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대를 넘어서면서 도시의 확장과 소득의 증가 등으로 영동패션거리 확장, 신영시장, 공설시장, 평화시장, 양키시장, 역전시장, 명산시장, 그리고 문화시장과 삼학시장은 사설시장이라 하지만 확장 일로에 있었고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읍면지역 중 물류가 원활하고 인구가 가장 많았던 대야의 5일장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역전 새벽시장의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당해지역은 빈 점포가 다수 있음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새벽에서 오전 동안, 특히, 명절직전에는 더욱 확대되어 하루종일 시장이 형성되는 점을 알 수 있고 이 노점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둘째, 무분별하게 투기하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매일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일회용품과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대안제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무질서한 주·정차 문제입니다. 중앙동 관할지역인 하나리움아파트가 조만간 입주예정인데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더욱 심각한 교통체증과 사고의 유발요인 및 출퇴근시간에 심각한 교통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상품의 원산지 확인 불가, 상행위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어렵다는 점, 소비자의 가격에 합당한지 등에 대한 문제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등에 대한 무방비 등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섯째, 과거에 있었던 군산역의 광장문화와 잘 가꾸어진 주변시설이 오간데 없이 부분적으로 하위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군산시는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있는 건물과 점포의 활용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건물주, 입점주, 노점상 대표,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는 추진조직을 통하여 스스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행위를 위하여 매대의 설치 및 상품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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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생적인 보관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노점상등록제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종류별 거리 조성, 그리고 상품의 표준화 및 위생적 보관 등 상행위 전반에 행정기관의 개입으로 군산의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과거 번영기에 누렸던 이 지역이 상가활성화를 바탕으로 하여 군산의 독특한 문화, 즉, 역사 철거 전 앞 광장문화 등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전제가 되는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고 공연문화 등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시문화 재생차원에서 전문적인 안목으로 접근하기를 권면합니다.
인근에 국토부 산하 철도공사 소관의 토지 및 시설 등이 있는데 이 지역을 군산문화와 공연 등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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