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체계적인 통계자료의 수집, 정리, 요약 및 해석의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정책형성 과정을 준수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정책의 기초자료인 통계가 부실하게 되면 심각한 오류를 초래하게 되고, 막대한 국고와 지방정부 예산을 들여 이루어진 결과물들이 “사업의 부실과 예산의 낭비”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해 왔습니다.
2∼3년 전부터 군산의 대기업이 가동중단,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산업과 고용의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의 도산, 폐업, 타지역 또는 외국으로의 이전, 사업장의 축소, 구조조정, 세계경제와 지방경제의 변동에 따른 고용탄력성 강조 등은 지방정부 내 지역경제는 매우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의 강도가 사회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이 바로 일자리 확충에 있습니다. 노동은 복지의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노동을 통한 복지”를 하게 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 2020년 일자리 현황은 확정된 것만을 기준으로 보면 신청한 시민이 1만 3,169명인데 선정인원은 7,907명, 약 60%정도입니다. 40%는 정도는 일자리를 배정받지 못합니다.
군산시의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가처분소득이 낮은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약자인 서민들의 소득감소는 기존 생활비의 부족과 질병, 장애 등의 부담이 가중되어서 취업이 필요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하여 계속해서 정부의 취업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취업대기자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보장제도가 빈틈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경제적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경우 사회보장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선진국은 사회봉사를 통하여 공익을 위한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일자리는 제한적으로 길게는 10개월 정도이고,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 불안정 고용으로 사회복지의 급여의 보충적 급여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행정력, 끊임없는 불공정 시비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은 공직자의 업무부담은 물론 시민들의 행정만족도를 저하한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과거 빈곤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임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취로사업은 각 지역별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는데 현재 시행되는 방식이 과거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전문적인 통계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특히, 사회조사 분야에서 문제의 정확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시민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처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산업·노동계, 교육계, 복지계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군산시민의 고용동향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계측을 통하여 군산에 맞는 창의적인 고용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둘째,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 고용위기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대부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의존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과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공조직 등과 상생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점이 소홀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관련공직자를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정책팀과 통계전문가를 배치하여 고용문제 뿐만 아니라 군산시 행정전반에 연계성 및 융·복합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면합니다.
군산시 공직자 중에,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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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개발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측행정을 통하여 군산시 노동복지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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