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우체국 폐국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물량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올해 171개소, 4년간 전체 직영우체국 1,362국 중 677개소를 폐국할 예정이며, 군산의 경우 문화우체국을 비롯해 나운우체국, 나운2동 우체국, 지곡우체국이 폐국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지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의 연이은 가동중단 및 폐쇄로 인해 경기침체에 빠져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지역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금년 2월 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경영 논리만으로 일방적인 폐국을 추진하는 것은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지역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안이한 결정으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정부에 우체국 폐국 반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산시 우체국 폐국 반대 건의안」
1884년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우정총국이 설치되면서 우리나라의 우편업무가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130여년이 흘러 현재의 우정사업본부가 되었으며, 업무 또한 우편을 비롯하여 택배, 예금,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근로자수 4만 2천여 명, 전국 우체국 3,400여개, 우편사업은 택배 포함하여 물량 36억여통, 매출 2조 8천여억원, 예금사업에 가입자 수 1,400만여 명, 예금수신고 69조원, 보험사업에 계약건수 1,500만여 건, 총자산 55조에 이르는 거대 공공기관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량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올해 171개소를 시작으로 4년간 전체 직영우체국 1,362국 중 절반에 가까운 677개소를 폐국할 것이라 합니다.
특히, 군산의 경우 문화우체국을 비롯해 나운우체국, 나운2동 우체국, 지곡우체국 등이 폐국 대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군산지역은 지난해 지역경제를 견인해오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가동중단 및 폐쇄되어 급속한 경기침체로 2년 전 정부는 군산지역을 전국 최초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지역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극심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고용률이나 실업률 등의 고용지표는 고용위기 이전에 크게 미달한 상태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금년 2월 군산시는 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공공성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경영 논리만으로 주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폐국을 추진하는 것은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지역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안이한 결정으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체국은 수익보다는 국민을 위한 공공성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e메일, SNS 등이 활성화되어 우편물량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우편업무 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 등의 금융업무와 공과금 수납 등 국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공공기관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역점시책에 반한 결정입니다. 현 정부의 역점시책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 노조에 따르면 우체국 폐국 시 약 2,000여 명이 구조조정 될 것이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시책에도 반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 대상자 가족들에게 생계가 달린 문제로 우체국 폐국과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 계획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장의 수익 창출이 중요한 것인지, 생존권이 중요한 것인지 다양한 각도에서 폐국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됩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단순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의 서민금융 역할의 축소, 금융소외계층의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해당지역 이용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산지역 문화우체국을 비롯한 나운우체국, 나운2동 우체국, 지곡우체국 등 폐국을 즉각 중지하고 우정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시민의 차질 없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확한 원인분석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2월 28일
군산시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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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군산시 우체국 폐국 반대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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