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외출장은 지난 5월 20일에서 25일까지 5박 6일간 일본의 오사카, 돗토리현, 요꼬하마시, 도쿄를 중심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7명, 전문위원실 3명, 총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주요 출장분야는 출산과 육아정책, 장애인 복지 및 고용지원, 도시재생,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 대비 분야 등이며 분야별로 6개 기관에 대한 간담과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사카시 자립지원과 및 파나소닉 카타노기업을 방문하여 장애인 복지 및 취업지원 사항에 대한 결과 및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사카시 자립지원과 방문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사카부 장애인 현황은 2018년 기준 56만명으로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18개소의 “장애인 취업생활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상 장애인 발굴, 장애인의 나이, 성별, 유형, 정도 등에 따라 사례관리 카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센터 등록자 장애인 수는 1만 6,331명, 이용자 수는 1만 4,176명으로 누적 취업건수는 9,400여명입니다.
다음으로 파나소닉 카타노기업 방문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타노기업”은 1981년에 설립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으로 장애인 우수 고용 기업체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장애인의 유형별에 따른 작업현장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장비를 기업체에서 직접 개발하여 장애인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일반인과 함께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한 점입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로 이 기업의 장애인 평균 근속연수는 16.4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취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소관부서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등의 네트워크를 구성, 장애인취업 대상 발굴, 사전 상담과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숙련된 노동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고용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업에서 일정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기 위한 법정의무만 준수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소수 약자들도 같은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 전체가 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및 육아정책 분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복위에서는 돗토리현 육아왕국추진국 및 돗토리시 육아지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돗토리현의 정책은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을 별개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합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한 점입니다.
결혼 장려를 위해 미혼남녀 만남의 장소 만남지원센터 3개소를 개설하여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원하였으며, 임신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불임치료비나 불임검사비 등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및 양육을 위해 무상보육, 육아지원센터 운영, 만 18세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비 지원, 육아 패스포트제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도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를 단순 출산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까지 연계된 문제로 인식,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군산시의 미혼남녀 비율, 미혼사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시도 출산장려지원금이나 육아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추가로 육아 패스포트제 도입으로 가맹점을 통한 육아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거나 육아가정과 육아도우미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숲유치원’ 인증제도 추진으로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 만들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시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유치원 등을 활용한 소규모 육아지원센터 확충하여 부모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육아맘들의 정보도 공유하고 소통의 장이 되는 소규모 육아지원센터를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카마쿠라시 및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1지구 등 견학 후 근대문화자산 보존 및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항 162년이 된 요코하마는 역사적으로 시․공간적 가치와 함께 요꼬하마시 370만명이라는 도시와 인구를 배경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도시재생한 대표적인 곳입니다. 무려 40여년에 걸친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근대문화 보존 및 활용으로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은 “미나토 미라이 21”내에 위치한 아카렌가 창고입니다. 아카렌가 창고는 개항 당시 시설과 구조, 즉, 통로, 철문, 창문, 벽돌 등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리모델링하여 전시관, 쇼핑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광명소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으로 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음식점, 수공예점, 특산품 판매점이 입주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에 설립된 연면적 약 4만 4천㎡의 “오산바시 국제 여객터미널”입니다.조선소 자리를 국제여객터미널과 공원을 결합하여 조성한 사례로 3만톤급 선박 2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하며 터미널 역할 외에 연중 24시간 개방되는 옥상공원, 대규모 공연장이 함께 조성되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카마쿠라 거리는 예전에 번화했던 군산의 차 없는 영동거리를 방불케 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근대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시 깔끔하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복원하는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거리였습니다.
근대문화자산 보존 및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만의 특색과 자산의 보존은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이므로 지속적으로 정책공개, 의견 청취, 협의 등으로 방향을 정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 도시재생도 주변 환경과 기존 상점거리, 관광자원들 간의 연계를 통한 관광객 동선 및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적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도모하여 보다 많은 공간을 시민들이 함께 누리고 이용하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재난 예방 및 대응분야로 총무성 산하 소방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소방청 재해․재난센터는 재해․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예측․대비하며 사전․사후조치 등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곳으로 재난의 종류와 재난정도,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여 대책반을 꾸리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통하여 재난현장을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해재난에 대한 상황별 구체적인 매뉴얼로 재난별 대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전반적인 위기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경험과 사례를 자료화 한 사례집을 매년 제작 배포하여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공단지역에 상당수의 화학공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매뉴얼을 제작 홍보하기를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국외출장 중 경험한 우수 정책을 몇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거의 없는데 시내와 마을 곳곳에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하여 위반자의 부담을 높여 불법주차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권역별 특성있는 구역을 설정하여 장단기 대책과 아울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민교육과 철저한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거리 환경미화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로 뿐 아니라 뒷골목까지도 청결합니다. 이는 어린시절부터의 지속적인 교육과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일본인의 의식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도 불법쓰레기 예방을 위한 유아기부터 지속적인 교육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돗토리시 의회와의 간담회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돗토리시 인구는 19만 3천명이며, 의회는 총 32명의 의원으로 4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의 특징은 중앙정치를 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정치인이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소속이 많이 당선되는 이유는 당보다는 인물위주로 투표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내에서는 정당분포가 아닌 의원 각자의 노선에 따른 2명 이상의 정파가 구성될 경우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출장결과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박 6일 일정이 그리 녹록치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출장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듣고 그 일정동안 생각하고 고민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군산시의회의 비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함께 하는 주인의식입니다. 좋은 법규,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을 만들어가는 서로가 지켜 주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 바로 ‘사람’입니다.
일본이 작은 휴지 하나라도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줍는 그 마음처럼 우리 모두가 그 지역을 만들어가는 얼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혼자가 아닌 시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출발의 가장 큰 시작은 바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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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행정복지위원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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