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18%인 1,153억 원이 증액된 1조 2,486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13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34억 원 대비 11%가 많은 1,10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47억 원으로 상수도공기업 및 하수도공기업 등 사업규모 확대로 금년도 본예산 1,298억 원 대비 3.7% 많은 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161억 원, 지방교부세 630억 원, 보조금 293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조금 38억 원, 보전수입 1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7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55억 원, 사회복지분야 153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83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66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9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은 장자도발전소부지 매입비 13억 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기반 행정비서 구축사업에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복지관광국 소관은 승화원 추모4관 신축비 14억 원, 월명산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에 9억 원 등이 계상되었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동부권도서관 신축공사에 2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장자도발전소 부지매입, 승화원 제4추모관 신축 및 동부권도서관 신축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과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국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79억 6,800만 원이였는데요, 2,600만 원 이번에 증액 편성해서 전체예산이 379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관련해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및 행정자료실 운영으로 복사기 임차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정기 안전점검 용역에 따른 비용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청사 정기 안전점검 용역은 이거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주기로 하는 건가요?

법정기준에 의해서 뭐 격년제로 하는 게 있고 해마다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 다른가요?

예.

사안에 따라서?

예.

그러면은 용역은 어떻게 하나요? 그 선정을.

용역은 전문기관에다가,

선정을,

예, 전문기관에 해당되는 용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내업체로 할 건지 아니면은 관내업체 자격이 없으면 외부업체로 할 건지 그거를,

대부분이 인제 관내업체로 하는데,

관내업체로 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88억 8,300만 원이였는데요, 22억 원이 감했고 삭감을 해서 16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브랜드슬로건 공모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89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민선7기 들어와서 브랜드슬로건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상금이랄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요정책 시민 여론조사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각 부서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이에 따른 신뢰도랄지 그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자율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로 1,700만 원을 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관련해서 도비 인센티브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관련해서요,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 시찰 관련해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보호계가 우리 기획예산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에 따른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가 계가 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인데요, 예비비는 23억 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88쪽이 되겠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 본예산에서 지난 작년에 본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증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고요, 읍면동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서수면 예산인데요, 서수면 명칭이 일제강점기시대에 관련된 명칭으로 해서 명칭변경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간담회랄지 선진지 견학 이런 필요예산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인데요. 여기 기존에 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3교실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을 100만 원 계상했는데요. 당초에 30명씩 주민자치위원이 구성이 돼있는데 서수면은 당초 25명으로 구성 돼있기 때문에 25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30명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면 예산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라인댄스 등을 추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13쪽 신풍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파티션 구입비 210만 원, 냉온풍기 구입비 300만 원, 민원실 순번발행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소룡동 예산으로 도로보수원 퇴직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180만 원을 계상했고요.

215쪽에 미성동 예산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28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기존에 2개 프로그램이였는데 난타 등을 추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난타교실 운영 프로그램 관련해서 물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요, 선진 납세자보호정책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인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은 마을세무사 명패 제작들을 해요. 마을세무사라는 게 뭐예요?

주민들이 이제 어떤 세무에 대한 것을 잘 이제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기 때문에 마을 면별로 읍면동별로 마을세무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그 세무사로 하여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대부분이 인제 아무래도 지방세는 상당히 좀 적은 편인데요. 이제 국세 쪽이 좀 많은 편인데 하여튼 국세든 지방세든 상담을 해주고 이에 따른 그분에 대한 마을세무사 지정에 따른 명패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1명이 지금 지정이 돼있거든요. 위촉이 돼있거든요.

그니까 우리 공무원 말고 시민 중에 그쪽에 좀 뭐 어떤 지식이 있든지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서 한다는,

아니, 세무사.

아, 세무사를?

예, 세무사를 면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위촉을 해서,

그럼 이분 수당은 어떻게 줘요?

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수당 없고,

그냥 봉사활동으로,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에 따른 노고에 따른 저희들이 간담회랄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세무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기존에 해왔습니다.

기존에 계속 해 왔었어요?

예, 계속,

그럼 예산만 그냥 안 잡아놓고,

예산이 지금 인제 저쪽 세무과 이게 납세보호계가 이번에 신설이 됐잖아요, 기획예산과로.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편성한 겁니다.

계속해오던 사업이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또 5억을 하는데 이게 해마다 보통 이렇게 하나요?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도공기업이 상당히 이제 뭐랄까 자체수입이 20%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반회계,

아니, 그건 아는데 국장님도 어쨌든 전에 뭐 수도사업소 소장으로도 계셨고 하니까 그 내용 잘 아실 건데 그러면 지금 이게 전출금이 조금씩 감소 추세인가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민들은 수도요금, 수도요금 내는 만큼 하수도요금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올렸잖아요. 지난 해 보다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그러면 올렸으면은 아직까지 현실화는 안 됐지마는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거는 금액이 어느 정도 주는 뭐 그런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상당히 지금 뭐 과거에 저희가 할 적에는 뭐 60억, 70억씩 이렇게 전출금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추경에는 5억이지마는 뭐 15억, 10억 이런 수준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단계별로 현실화율이 올라갈수록 아마 일반회계 전출금이 많이 줄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전출로는 조금 주는 그 효과가 있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도로보수원 퇴직금 이것을 동에서 해요?

그 도로보수원하고 이제 공단 쪽은, 공단 쪽은 3명인가요, 그 전임으로 해서 소룡동으로 발령을 냈어요. 소룡동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공단 도로보수원하고 하수도준설원을. 소룡동 소속으로 해서 그분들이 인자 퇴직하니까 퇴직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 퇴직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이분들이?

예.

그럼,

아니, 퇴직을 1명인가 뭐했는데 그분들 이렇게 지금 부족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건설과 소속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보수원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하고 이분들은 별개로 그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별개로 했죠. 근게 원래 건설과나 하수과에서 공단지역을 다 관리를 했었는데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소룡동에다 배치를 하고 그 사람들을 발령을 소룡동으로 발령해서 소룡동에서 공단지역은 다 관리를 하도록 돼있는 직원이 인제 퇴직을 한 거죠.

그럼 이분은 다른 데는 않고 거기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거기서 감원이 생기면은 또 거기 증원을 시켜주셔야겠네?

그렇죠. 예,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소룡동에서 따로 관리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미성동 난타교실 운영 물품 구입 있는데 난타 뭐 운영하는 기구들을 구입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초기에 그런 장비들은 시에서 다 구입을 해주나요?

예.

시에서?

예.

그러면은 지금, 그 뭐예요? 관리는 인재양성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하다가 인제 다시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총무과로 또 넘어왔어요?

예, 시정계로 뭐 인제 읍면동 관리 시스템이 행정지원과가 돼있기 때문에 시정계에서 이번에 조직개편 업무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그 자치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관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가 아니라?

예, 이제 총무과에서 하게 돼있죠.

총무과에서?

예, 주민자치센, 주민자치위원회 그 업무 자체를 총무과로,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회 하면서, 위원회에서 인제 자치센터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로 그 업무를 이번 조직개편 때 넘겨받아서 운영을 하게,

총무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저희 나운3동 같은 경우도 전에는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하니까.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조금씩 인제 줄어드는 게 있겠지, 그러면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는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장비를 이렇게 난타 같은 경우에는 북 같은 걸 사잖아요. 그럼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해, 사람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장비는? 동사무소 좁은 데다 그냥 계속,

관리전환을 시켜줘야죠.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평생학습관에 필요하다면은 그쪽으로 필요한 운영하는 데로 조정을 해줘야죠.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안 되죠. 그냥 살 때 다 새것으로 사주면서,

이런 정도의 악기는 이제 소규모 소액 같은 경우는 뭐 하겠지마는 이런 정도 악기는 조정을 해서 만약에 없어지면은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각 읍면동별로 프로그램들이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문제는 새로운 그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중요한데 인제 사람들이 없어서 그것을 인제 프로그램을 폐지했을 때 거기에서 사용하던 장비들을 어떻게 할 건지도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무조건 늘려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난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무로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타교실을 해, 그럼 기타도 사줘요?

그게 인제 조금 종류별로 프로그램별로 좀 다른데요. 사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그런 갈등의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 어디는 어디 뭐 대회 나간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돈으로 사주고, 어디는 요가 같은 건 예를 들어서 뭐 대회 나갈 일이 없잖아요. 풍물은 대회 나가면은 쉽게 얘기해서 뭐 북채라도 하나 사주고 뭐라도 하나 사주는데, 근게 어쨌든 자기들이 똑같이 3만 원이든 이렇게 돈을 내는데 어디는 돈 낸 걸 다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는데 사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돈만 내고 사용을 않고 그런 갈등도 있고 한데 어쨌든 향후에 자산물품 취득을 하면은 안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89쪽이 되겠습니다. 1건인데요, 장자도발전소부지 매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지금 감정가가 한 99억 4,4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9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데요,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보조 인부임 600만 원, 또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보조 인부임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지방소득세 업무가 과거에는 국세에 따른 세금인데요, 세무서에서 일괄 신고를 받아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인력이 좀 필요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는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종합민원실 주출입구 간판교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민원실 내에 도시계획도 모형도가 있는데 너무 오래 돼있고 또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철거를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관련해서 생활공구 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범적으로 8개 면동을 운영했는데요. 아주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앞으로 26개, 옥도면을 제외한 26개 읍면동에 구입 배치를 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지보수와 홍보물 제작비와 680만 원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자산취득비로 생활공구함,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에 따른 구입비로, 공구함 구입비 950만 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물품구입비로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도시계획 모형도 철거하고 리모델링하신다는 건데 그게 평당 300만 원 잡혀있네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거기를 전체 철거비까지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철거비까지 포함을 해서. 예.

근데 그럼 여기 철거하고 어떤 걸 하실 계획인가요?

거기에 지금 민원상담실하고 북카페, 그 다음에 수유실, 건강체크죤, 그리고 인터넷카페, 그리고 인제 장애인 편의용품 뭐 보관함이라든가 해서 그,

어쨌든 주민들 이용하는 시민들 편익시설 위주로 하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구 지금 읍면동 이제 시범적으로 하다 전체 지금 확대하실라는 거잖아요. 저희 인제 나운3동에도 있어서 제가 봤는데 뭐 공구를 많이 사다놓을 수는 없죠. 근데 인제 문제는 공구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용하는 게.

그렇죠.

근게 거기를 예를 들어서 30종류를 사다놔도 내가 필요한 공구가 없으면은 못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다 갖다 놔서 막 뭐 50개, 100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거 읍면동으로 확대를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래서 지금 인제 그 읍면동에 사는 분이 아닌 군산시민이면 옆에 동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저기를 그래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3일이면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사용을 하게,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읍면동으로 예를 들어서 뭐 펜치부터 드라이버, 뭐 렌치 쭉 있잖아요. 그럼 10개를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해요. 그러면 27개 읍면동이 10개 목록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조금 틀려지는 데는 읍면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는 조금 변형을 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인제 저희가 확대를 했잖아요. 확대를 하고, 근게 농촌에 가면 농기계 빌려 임대 뭐하는 것처럼 대야에인가 거기 크게 있고 뭐 이렇게 권역별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예, 상담소,

그렇게 돼있는데 이거 27개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다 채워줄 순 없잖아요.

그런데 이 품목을 읍면동별로 똑같이 했을 때는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차라리 읍면동별로 많이 쓰는 것들은 뭐 읍면동에 한두 개씩은 있어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은 특수한 공구들은 읍면동별로 조금 차별을 둬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렌치도 육각렌치가 있어요. 근데 별각렌치도 있어, 또. 별각렌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별각렌치를 하러 왔는데 육각렌치밖에 없어, 근데 27개 읍면동에 별각은 다 있지마는, 아니 육각은 다 있지마는 별각이 없어, 인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때 공구들을 읍면동으로 좀 종류별을 다르게 해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예를 들어서 별각을 찾으러 왔어요. 근데 우리 나운3동으로 별각을 찾으러 왔는데 나운3동에 없어, 근데 그 담당직원이 검색을 해보니까 별각은 예를 들어서 나운2동에 가면 있어, 그러면 그분한테 나운2동에는 별각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거기서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연계를 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한달 인자 남짓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대로 호응도가 좋은 것은 지금 상당히 많이 이렇게 빌려다 쓰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한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이게 시범 8개 면동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제 분석을 또 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더 추가할 때 새로 할 때 제외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고 많이 하는 것 위주로,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인제 이것을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나서 또 보완해야 할 거, 빼야 할 것을 또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구입을 할 때 그걸 좀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왜 그냐면 도서관도 늘푸른도서관이나 설림도서관이 있는데, 그리고 작은도서관 있는데 시립도서관에는 당연히 장서들 많이 있겠죠, 장서가.

근데 인제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없어,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요구한다고 거기다 책을 그것을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립도서관 연결해서 그쪽으로 갖다놓고 그분이 와서 빌려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인제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 공구사업은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저는 이것보다 권역별로 해서 예를 들면 자연마을 단위 하면은 뭐 주로 많이 모이는 데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아니겠어요? 또 아파트는 인제 관리사무소가 있을 것이고 또 단독주택 단지는 주로 주민들이 많이 모이거나 발걸음을 많이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런 데에 좀 시에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주로 많이 쓰는 공구들을 자발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는 방안, 거기에는 이제 기금이나 이런 게 있어요. 뭐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자체적인 기금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어르신들 중에 노련하신 분들은 권역별로 해서 잘 고치는 분들 사업단을 해서 무료나 아니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르신들 뭐 전구를 고쳐준다든지 간단한 걸 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자전거를 오랫동안 고쳐 오신 분들이나 또는 전기 일에 종사했던 분이나 이런 분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멀리 돌아다니지 않고 권역별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거기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공구하고 최소한의 재료를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가서 고쳐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공구가 없어서 못 고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뭐 전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도 계세요. 노인성질환이나 아니면은 높은 데 못 올라가시는 분, 사실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조금 군산시가 다 책임질려고 하지 말고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자연마을 단위는 자연마을 단위 중심적으로 하고 아파트는 뭐 관리소가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단지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발걸음 하는 곳 이런 중심으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데다가 공구를 자발적으로 준비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사업단을 꾸려서 그렇게 그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예.

이것과 편성해서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인제 저희 나름대로 인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더 이제 그 시민들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이 공구함을 하는데도 지금 상당히 저항이 한 서너 통 전화를 받았어요. 공구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거 우리 밥줄, 근데 인제 그것을 우리가 설득을 해서 그것이 살 사람은 아무리 저기해도 사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걸 이해하고 해서 했는데 또 인제 그런 고쳐주기까지 또 한다고 하면 그런 저항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큰 기업으로 해서 돈 버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좀 생활을 돌봐드린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그건 누가 구입해도 구입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크게 생계에 위협받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소위 말하면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한다 그런 취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처음으로 이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공구를 빌려줬잖아요. 회수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대비해서 어떤 방법을 하는가요?

그래서 주민 신분증을 지참하고 와서 거기다 기재를 하고 인제 전화번호 다 연락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뭐 그렇게 비싼 것은 없습니다만 신분증을 도용한다든가 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보충을 해 나가야죠, 뭐 그것은.

근데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희들이 최대 3일 하면 이제 거의 이제 요즘 시민의식이 성숙이 돼서 반납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회수를 해야 하고, 근데 그나마 저나마도 없으면 우리가 새로 보충을 해놔야죠.

그러면 공구 중에서 제일 비싼 건 얼마정도 되나요?

지금 제일 비싼… 그게 한 10만 원 안짝입니다. (직원과상의) 아, 충전드라이버 그것은 전동드라이버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비싸고 나머지는 10만 원 안짝이에요. 그것이 한 30만 원 정도 하나씩 가있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한 10만 원 안짝입니다.

어차피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또 우리가 어쨌든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예,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장정리도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데요, 군산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지원사업 5천만 원, 금강중 책상 상판 교체사업 600만 원, 동원중 축구장 조성사업 600만 원, 선유초 어린이 놀이시설 이전설치 및 잔디조경 배수로 정비사업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는데요,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지원비는 작년 이 사항들은 전부 작년에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때 충분하게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보고한 바가 있고요, 금강중, 동원중, 선유초등학교 지원사업은 시비만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설명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사업으로 평생학습관 학습성과 공유회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 원, 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군산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지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청소년오케스트라에 했던 아이들이 또 모아가지고 민간오케스트라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기공연을 했어요. 그러면 인제 그것은 민간이니까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애들이나 이 애들이나 거의 비슷하거든, 여기에서 배웠던 애들이 거기 나가서 한 거니까. 아마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인제 문제는 여기에서 어떻게든 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나름대로 기능적인 것을 배워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배운 아이들을 더 활성화를 해서 군산의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민간오케스트라, 교육청에서 하는 거 말고, 민간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 시민오케스트라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고민할 거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교육청에서 하는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을 지원을 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5천만 원을. 그리고서 그걸로 그냥 끝날 것인지, 거기에서 어떻게든 배워가지고 이제 기능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하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애들이 지금 모여서 민간오케스트라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이것은 인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아니면 뭐 문화예술과에서 그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확대를 시킬 건지까지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뭐 과장님 한번 문화예술, 문화예술과에서 뭐 예산을 다시 신청 안 했을 거 같은데 그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교육 및 행사참여로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기반 행정서버 구축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인공지능 빅데이터기반 행정비서 구축 이게 어떤 거예요?

행정비서인데 지금 현재는 일반 고객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화하면은 각 부서에서 일일이 인제 실무자가 답변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챗봇을 구축을 해 놓으면은 고객에 대해서 장소, 시간 관계 없이 24시간 민원에 대해서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국비매칭 없이 그냥 우리 자체시비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체시비로? 자체 시비로.

예.

그러면 이것을 하는 시도 있고 안 하는 시도 있고 그러겠네요?

지금이요?

국비매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은 이제 매칭을 해서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4차산업혁명 대비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를 보면은 대구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그리고 일반기업은 이제 일상화가 됐겠지마는 지자체 수준에서 저희가 인제 시행을 한다면은 그래도 선도적인 지자체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하는 지자체도 있고 안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러는 거예요?

예.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요, 광역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뭘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계획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해서 군산시가 4차 산업혁명에 행정기반서비스는 앞서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인데 이게 신시도죠?

예.

신시도가, 신시도에 이번에 사무장 인건비도 지금 그,

지금 현재,

수산진흥과에 이번에 세워지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은 공간은 같은 공간이에요?

지금…

신시도 가면은 정보화마을이라 해가지고 그 뭐죠?

판매장,

예, 그쪽 안쪽으로 보면은 있잖아요. 그거 위치를 내가 잘 설명을 못하겠네, 하여간 있는데 지금 체험마을은 바닷가쪽 건너편에인가 있잖아요.

광장 입구에서 보면은 그 광장 우측에 체험마을이 있고,

그렇죠, 왼쪽에.

광장 좌측에는 정보화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 관리하는 분들이 그럼 다른 사람이냐 이거지, 사무장 따로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냐 이거예요.

저희는 사무장은 없고 프로그램 관리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수산진흥과에 사무장은 수산진흥과 사업으로 체험마을만 관련한 거고 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과에서,

별개입니다.

관리해서 별개로 해서, 그러면 거기가면 공간을 따로따로 별도로 운영하네요, 마을에서?

예.

마을에서 별도로?

예.

그러면은 체험마을은 외부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여기는 그 어민들 교육하고 뭐 그런 건가요?

그 정보화마을이 지금 주로 하는 사업이 기존에는 정보화교육이,

그렇죠.

주 인제 주제였었거든요. 근데 인제 그것은 이미 일정부분 목적달성을 한 상태이고 그것이 대체해서 인제 스마트형교육으로 인제 일일이 방문해서 스마트형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들의 소득창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주로 주민들, 거기에 있는 뭐 어민이면 어민들, 근데 우리가 지금 정보화마을을 그때 몇 군데 했었는데 지금 운영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여기 하나만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깐치멀이랑은 안 되고,

깐치멀은 지정해제가 됐고 인제 신시도마을 하나 남아있는데 지금 의외로 새로운 지도자라고 할까,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7년 대비 18년도 판매실적이라든가 체험실적 종합 증가비율이 거의 한 500% 향상이 됐거든요.

인터넷 판매가?

예, 아니 인터넷 판매뿐만 아니라 체험실적, 현장에 찾아오는 그런 손님도,

현장에 찾아오는 것은 이제 뭐 다리가 놔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고,

예,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좀 있겠죠.

제 얘기는 현장판매는 솔직히 뭐 그렇게 크게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고 중요한 것은 인터넷판매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들어와서 검색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이제 실직적으로 늘어나야는데,

그것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많은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복지관광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지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폐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 7,52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3,4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2018년 재해구호기금 도비집행잔액 반납금 1,0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21쪽에 재해구호 쭉 와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 지역방재단 구호 참가보상금하고 그 밑에 구호교육 교육비가 있어요. 있는데 기정액이 550에서 이게 지금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를 600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한 겁니다.

사무관리비로?

예. 위는 증이고 아래는 450만 원, 150만 원 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50만 원 지금 다 감이고 150만 원도 감이잖아요?

450만 원, 150만 원이 합이 600만 원이고 그것을 위에 수용비로,

일반수용비로?

예, 일반수용비로 증액시킨 겁니다. 목변경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구호교육은 뭐고 그러면, 구호, 일반수용비는 또 뭐예요?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일반수용비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 있죠. 그거 같이 소화기라든지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뭐 워크숍 교육비 이런 것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지금 돈을 안 써가지고 지금 반납을 하잖아요, 지금 1천만 원을.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반납한 데다가 목변경을 해서 600만 원을 또 더 보내준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럼 교육을 도에서 그러니까 돈을 받아올 때는 어쨌든 교육을 하겠다고 지금 받아온 거잖아요, 교육을?

예.

근데 교육하고 인제 말씀하신 일반수용비하고는 인제 좀 내용적으로 다른 건데,

지금 이게 저기 우석대학교에서 교육비가 지금 저기 뭐라고 할까 자율방재단교육비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그 수요가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청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비용들을 아까 보상금을 일반수용비로 목 변경한 거고요. 전액 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용비를 또 이렇게 올려줬는데 지금 이번에 보면 18년도 지금 반납이 1천만 원이니까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또 여기에서 1,300만 원 중에서 또 일부 또 반납을 하겠네요?

이제 관련 아까 사무관리비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또 인제 써야죠.

하여간 반납분을 최소화,

최대한 저희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최소화시키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2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사업인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 1억 521만 7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속적인 식재료비의 상승 및 노인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서 급식단가 500원을 인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시비부족분 6,7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승화원 추모4관 신축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0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14억 3,85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대한노인회 리모델링비 삭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든지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없는가 예산이 안 올라오네요?

예, 제가 아직 그 부분은요,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인제 또 장마 때 또 비오면 또 인제 의원들이 예산 잘랐다고 또 엄청 뭐라고 할 건데…

아닙니다, 아니고요. 일단 노인회에다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전까지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좀,

하여간 종합적으로 빨리 검토를 해주셔서 이게 올해 안에 어떤 결론이 좀 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인복지기금 지금 우리가 10억 있나요?

예.

10억 있죠?

예.

지금 노인복지금이 법적사항인가요?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데는 지금 폐지, 그 활용을 않는 데들 많이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10억 정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기금들이 굳이 없어도 이미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들이 많이 있어서 굳이 없어도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좀 어르신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을 뭐 임대가 됐든, 필요하면은 뭐 시장님께서는 인제 새로 신축건물들을 지양하고 계시니까 지금 빈 건물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 좀 매입이 됐든 한번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복합건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4쪽입니다. 부모교육 공동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 국도비내시분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5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개보수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12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친환경급식 운영비 지원으로 1,380만 원, 기본운영비 추가지원으로 3억 3,12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54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지원으로 6,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친환경급식 보전비로 8,06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1억 5,430만 6천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 4대보험 지원으로 2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7,92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으로 1,8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힐링프로그램 120만 원, 어린이한마음축제 지원 900만 원, 안전체험교실 운영으로 600만 원, 축구페스티벌 지원으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 캠프차량 지원으로 3,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으로 7,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아이맘스 카페 내진 보강공사를 위해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지급지원 16개 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억 1,33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124쪽에 부모교육 공동교육장 리모델링 800만 원 건하고요. 125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개보수 3천만 원, 그리고 126쪽에 아이맘스 카페 내진공사 3천만 원 증액, 이게 증액인가요? 아니면은 별도사업인가요?

증액입니다.

원래 5천만 원이였는데 증액해서 8천만 원이에요?

예.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줘보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리모델링비는 우리가 저번에 예산 세워준 거 부족분인가요?

당초에는 이것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건 추후에 올리자 해서,

총 사업비가 그러면 얼마예요, 여기가?

저희들이 당초 요청은 10억인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그때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예산규모로 해서 추경에 올리자고 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지금 올린 겁니다.

이것도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와 생활자립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세부 별도사항을 편성했으며,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를 3,50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 지원 세부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6,8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29쪽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비로 920만 원을, 새일센터 운영지원으로 40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0쪽입니다. 국비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1개소 추가 선정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운영비 1억 1,81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2,390만 8천 원,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시 자립지원급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3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사업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년맘 육아복지가 양성사업비 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인데 이게 어디 있는 건가요?

그 위치는 흥남동에 있습니다. 은혜의 쉼터라고, 왜 그냐면 성폭력,

위탁시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예?

어디, 어디 단체에서 이걸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냐고요.

단체는 원불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은혜의 쉼터,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맘 육아복지가 양성사업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 시가 직접,

예, 우리가,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한명 선발을 해서 지금 다음 26일 날 공동육아나눔터 개소를 하는데 거기에 배치를 해서 아이들 리더를, 리더십 양성교육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성, 그 육아복지가를 양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양성가가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양성가가 있어서 그 양성가로 하여금 아이들과 같이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년실업 구제대책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복지가 양성이라고 돼있으니까 복지가들 뭐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교육비인 건지,

아닙니다. 양성가를 선발을 해서 아이들을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선발을 해야겠네요? 향후에?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3쪽입니다. 채만식선생 임피 생가 복원사업비 공사비와 감리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톱10 가요쇼 제작 홍보에 홍보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 구 세관 본관 종합정비계획 용역비로 4,500만 원을, 선유도 망주봉 종합정비계획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비로 내항역사문화공간 등 신규문화재 안내판 번역료 변경내시에 따른 40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공장 복원 및 내부활용 실시설계용역을 포함한 8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억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5쪽입니다. 군산 발산리 석등 문화재 IoT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로 번역료 및 자문료로 950만 원, 시설비로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만식선생 임피 생가 복원사업을 우리 자체시비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게 아직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받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래서 지금 아까 어떤 과였죠? 서수면 명칭이 일본 무슨 뭐 잔재라 해서 그 동네이름을 지금 수십 년 사용한 동네이름을 지금 바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진지도 가고 주민간담회도 잡아서 지금 아까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예산 잡아놨더라고요, 500만 원인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한쪽에서는 친일 관련, 아니 친일이 아니라 일본잔재 관련 청산한다고 동네 수십 년 동안 사용한 동네 이름을 명칭을 바꾼다고 예산을 늘려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채만식 선생님에 대해서는 친일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시비 자체시비로 이렇게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일은 친일이지마는 문학적인 것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좀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채만식선생이 지금 문학에 관련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작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높게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더 확대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결국은 친일 건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이 부분을 그냥 생가 복원한다고 해서 뭐 생가 복원됐다 해서 막 뭐 친일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한번 좀 고증이나 뭐 아니면 어떤 자료들을 검증해서 채만식선생이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혹 지금 한쪽에서는 뭐 친일에 대해서 사죄를 했다, 뭐 사죄를 안 했다 막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검증을 해서 사죄를 했으면은 사죄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채만식선생이 더 좀 확장성이 있을 거다, 지금 일본을 우리가 왜 미워하냐 어찌냐 막 그러고 있지마는 ‘사죄를 안 했으니까 미워하는 거다’ 이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들을 그렇게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막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관계개선이 될 건데 계속 사과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것처럼 이 문제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렇다라면은 복원도 중요해요. 복원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 친일의 행적이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과를 했다라면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좀 밝혀야 된다, 그래야 이게 더 확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러니까 복원을 먼저하고 그걸 해야 될지, 그걸 하고 복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동시에 해야 될지, 이것은 인제,

지금 채만식선생의 친일행적에 대한 사과문, 사과 내용 이런 것들은 지금 문학관 내에 문학관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부 게재를 다 해놨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임피에 역사문화공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동안 정비가 안 돼가지고 채만식문학관에 연간 한 2만 명 정도 문학도들, 관광객들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문학관만 오셨다가 바로 그냥 시내로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이걸 어떻게 임피 생가나 또 집필가옥, 묘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둘러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스타트업 개념에서 역사문화공간 정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올해 추경으로 한번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먼저 이미 땅을 2010년도에 매입을 해놨고 현재는 빈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부터 시작할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것은 더 저희가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관련된 자료를 줘보세요. 생가 복원, 생가 관련된 그 뭐랄까 지형, 어디가 생가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들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그럼 지금 1억 3천 정도가 세워지면은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나름대로,

생가 복원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가.

예.

근게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예, 저희들이 다 인제 알아봤는데요, 초가집인데도 평당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동안은 물론 뭐 친일행정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기록이 없어서 복원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채만식선생의 손자를 찾아냈어요. 서울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그분 구술로 인제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읍내리, 아니 성내리 안에 있었고, 현재 그 땅이거든요.

그리고 초가지붕이였었고 남산방향으로 집이 있었다, 그래서 더 좀 자세히 좀 알아보자 해서 여러 군데에 탐문한 결과 방 2개, 부엌 하나, 헛간 하나 정도였었다, 뭐 그래서 그 형태로 복원할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0평 남짓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 3천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최대한 고증을 통해서 인제 하는 건 좋은데 일단 관련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전국 톱10 가요쇼 하는 거 예술의전당에서 지금 하실 계획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이제 시민들이 가서 관람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예.

관람을 하면은 관람객들은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예, 무료입니다.

무료?

예.

무료?

예, 근게 그러니까 이제 6번 녹화를 해서요, 전국, SBS가 전국, 울산 같은 경우는 UBC, 전주 같은 경우는 JTV 이렇게 개별 지역 민방 이름이 있더라고요. 9개 민방이 있는데 6번 촬영을 해서 전국 9개 민방을 통해서 전부 송출이 되고 다시 한 번 또 재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군산의 관광명소나 이런 것들이 스팟형태로 이렇게 광고가 제작이 돼서 함께 송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효과도 군산 홍보효과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결정을 했습니다.

뭐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시민들한테 무료로 공연을 6회를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6회를?

예.

무료 공연을?

예, 원래는 1년을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좀 이런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6개월만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6회에 대한 뭐 혹시 출연진이나 프로그램 내용들이 나온 게 있나요?

그것은 인제 이게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예, 그때.

6회, 6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BS가요 제작 홍보할 때 중요한 게 크게 한 두 가지 있는 거 같애요. 첫째는 어찌되었건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방송 송출용 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그 계약을 할 때 판권을 군산시가 어느 정도 확보하냐 그런 거를 해야 돼요. 또 방송국이 다른 매체나 방송국에 판매도 하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군산시가 계약할 때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계약서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고,

계약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작한 그 방송분을 군산시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를 저작권법에 따라서 이렇게 공정하게 그렇게 계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군산시는 돈만 내주고 모든 거는 다 방송국이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고문변호사나 또 문화예술계에 잘 아시는 분한테 계약관계에서 명확하게 그 부분들에 내용을 잘 숙지해 가지고 계약서에, 조건을 자꾸 맞춰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이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생각하면서 출연진들을 어느 급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가요 톱10이 성인가요 위주로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인제 장르가 트롯 쪽이 많이 트롯 가수들이 많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제 좀 나이도 있고 그런 가수들 중년가수들이 많이 출연하는 프로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할 때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예, 녹화야 뭐 방송사 사정에 따라서 뭐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겠지마는 방영은 1시간 5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7쪽입니다. 전북관광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단일통계목으로 편성돼있던 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금액 증감 없이 세부방향에 맞는 통계목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시간여행축제 추진을 위해 시군대표축제 도비보조금 3천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명공원과 시간여행 관광권역 확장 연계를 위해 추진 중인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로 확보해낸 균특예산 4억 5천만 원과 시비 4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선유도,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등 고군산군도에 소재해 있는 총 9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암산오토캠핑장 내 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캠핑장 활성화 및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다목적구장 배수로 개선사업 1억 5천만 원, 일반야영시설 데크 설치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요, 시간여행 이야기꾼, 관광아카데미 육성 8천만 원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예, 테마 10선사업으로 해가지고 5년간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탁을 어디서 맡아서 해요? 민간위탁을 어디서 맡아서?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한국개발원에 거기 위탁을 줘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예.

근게 이분들 이야기꾼들 뭐 이런 분들을 몇 명 정도,

이야기꾼이 해설사를 이야기꾼이라고 이렇게,

몇 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나요?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나요? 우리가 가서 받나요?

우리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해요, 교육이 그러면?

저희가 33명인데요,

33명, 어쨌든 그분들 교육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탐방지도사들도 있고 해설사도 있고, 거기에 해설사도 있고요, 저희들 탐방지도사라고 별도 인원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역량교육을 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9쪽에요, 해수욕장 유지 및 관리 인명구조장비 등 해서 저희가 예산을 300만 원을 세워줬는데…

이것은 지금 항만해양과로 저희 해수욕장 일부 부분이 고군산 탐방센터에서 망주봉까지가 항만해양과 일부만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회 예산은 항만해양과에서 넘어갔고요,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 화장실을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넘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소규모 시설을,

그래서 어쨌든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군산군도 화장실 관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고군산군도에 화장실이 지금 관리하는 과들이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

좀 과별로 어디어디 화장실을 어떤 과에서, 그리고 관리형태는 어떻게, 예산은 얼마, 그리고 설치는 몇 년도에 설치가 됐는지 그 내용을 좀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3억 들여서 이번에 인제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필요성은 느껴요. 느끼는데 우리가 이렇게 3억 들여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제 어쨌든 운영 그 뭡니까, 위탁비를 받잖아요.

예.

근데 위탁비가 사실 뭐 3억에 못 미치죠. 그러죠? 1년에 우리가 8천 얼마 받고 있나요?

예, 8천 한 200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분들이 3년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3억이 안 되니까.

예.

그렇죠. 어쨌든 하여간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8쪽에 관광개발에서 전망대 및 쉼터 조성사업에 처음에 사업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엘리베이터 시설도 좋지만 경사로 시설을 잘 해서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좀 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물론 인제 저쪽 금동 뒤쪽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길은 있긴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쪽이 인적이 드물고 잘 알고 갈 수 있는 루트는 아니에요. 대개의 경우에 흥천사 입구에서 많이 올라가요, 그쪽이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좋아서.

그런데 그걸 할 때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이나 이런 걸 좀 보셔서 이게 엘리베이터 설치해갖고 올라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현재 계단식으로 해서 조금 경사로도 일부 돼있어요.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꼭 좀 연구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시공 중에 고민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입니다. 2019년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 지자체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 선정 국비확보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50만 원, 군산시체육회 사무국 지도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지도자 추가 배치로 3,06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보급을 위해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지도자 추가 사업비로 3,16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 축구, 족구, 야구 등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운영을 위해 지원사업비로 35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FC(U-15) 유소년 축구단 운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시 축구발전에 기여하고자 구단 운영지원비로 8,08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9 전국 장애인 소년체전의 익산시가 주개최지로 우리 시는 소년체전의 5개 종목과 장애인소년체전 5개 종목이 개최됩니다.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경기장별 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도비 2,3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쪽 오는 10월 중 개최되는 20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배드민턴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과학적인 체력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자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명종합경기장 야외농구장 조성공사 국비 6천만 원 확보로 예산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고, 당초 시비 1억 5천만 원 포함 2억 1천만 원을 143쪽 상단에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신동지역의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룡동 인공암벽장 스피드벽 시설설치를 통하여 국제대회 등 암벽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 월명종합경기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종 시설물로 3년마다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 시설에 해당되어 진단용역비로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관 휴게공간 조성을 통하여 이용자의 체육 및 여가활동이 가능한 시설로 운영하고자 시설비 5천만 원과 집기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지방체육진흥사업 집행잔액 등 3개 세부내역 반환금 26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3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체육관 휴게공간 조성과 집기구입이 있는데 휴게공간하고 집기구입은 이용하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집기도 그러고 배치도 그러고 조명 이런 거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는지요. 지금 설계나 이런 건 다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설계 전혀 시작하지 않고요. 3층에 복도에 조금 여유공간이 있어서 거기 한 7평 내지 8평정도의 공간만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동선에서 보면 입구 쪽과 현재 있어야 할 곳, 그리고 안쪽, 그리고 그 연계성이나 이런 것이 고려돼야 맞고 또 조도도 좀 상향 조정해야 할 거예요. 거기가 복도가 가운데로 있어서 직접 채광이 안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장애인들의 경우에 이동권도 있지만 일어서고 앉는 순간에 움직이는 식탁, 탁자나 의자는 굉장히 위험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 곤란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고도 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집기구입이나 좌석 배치, 또 진출입시에 문제점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과 본예산이 2019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죠?

134억이었습니다.

134억이었죠?

예.

이번에 추경이 이것도 1차 추경인데 지금 추경이 얼마나 되는 거죠?

11억 1,800만 원 정도 추경에 증액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1억이죠?

예.

이건 적은 돈이 아닌 거 같애요. 많은 돈인데 제가 한번 설명, 아니 설명을 듣고 싶어요. 올 2월 달 부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군산시 체육회 운영지원비 해가지고 140페이지에 1,800만 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이 정확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체육회는 운영비, 인건비로 1억 6,700만 원을 연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계지원비는 14개 시군에서 한 4군데가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필요성을 느꼈고요, 명절휴가비는 그간 이사회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연초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줬지만 다른 시군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인데 군산은 20만 원으로써 좀 적다는 좀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좀 증액이 좀 들왔고 구정은 이미 줬지만 추석명절 때 좀 증액을 해주십사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비로도 충분히 감당이 된다, 그리고 체육회에 1억 6,700을 내렸을 때는 정말 연간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1차 추경에 이런 부분이 1,8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이게 11억 중에서 1,8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요, 올라와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위에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에서 5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또 뭡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저희가 또 그 9,1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사업지도자 2명이 배치됨으로써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차원에서 현장 수송에 대한 사무관리비나 차량운행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본 결과 550만 원이 좀 적정할 거 같아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작년에 본예산에 세우면서 이 부분까지 또 다 전부 계산해 넣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바로 1,800만 원, 550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전혀 예측을 하지 않은 행정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건 예산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지난 서천군산 체육교류전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제가 장항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참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군산에 갔더니 기념품도 하나도 없고 밥도 저녁에 한 그릇 안 먹여서 보내드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정산서를 보니까 분명히 80만 원 돼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농촌기술센터 유통과에 하니까 보리 400개짜리 150개를 줬어요.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 창고에 150개 쌓아놨어요. 이거 답변 좀 해보십시오. 정산서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왜 이게 집행이 되지 않은 거죠? 밥 먹은 사람이 없는데 돈은 집행이 됐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좀 홍보용 쌀이라든지 체육회 만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사,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군산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적발이 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직 감사부서에서 아무런 저희한테 리스트를 좀 주지 않아서,

아니, 과장님, 감사부서를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이건 과장님 소관이에요. 과장님 소관이어서 과장님이 이거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50개나 왔어요. 우리 금쪽 같은 돈으로 산 우리 시비로 샀던 보리가 150개나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얼마씩이냐고 대야농협에 물어봤어요. 얼마라고 그래요.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150개. 그리고 밥 한번 먹는 거 이거 80만 원 이거 적다면 적지만 우리 세금으로 시비로 만들어진 거라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환수조치를 하시든지 과장님이 이걸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실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군에 체육행사는 12월 1일 날 있었습니다. 저희는 체육회 협조를, 협조 요청을 받아서 11월 21일 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홍보용 쌀을 요청을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1월 23일 정도에 “이미 홍보용 쌀은 다 소진되었다” 이렇게 저희 과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용 쌀이 안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앞두고 홍보용 쌀이 이미 체육회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체육, 홍보용 쌀을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공문이 저희한테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체육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분명,

아니, 그러니까 감독하고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될 분이 과장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예, 분명히 그랬습니다.

쌀을,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 정회를 좀 하고 얘기를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8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