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03월 1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국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 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의 보조금 예산으로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6,020만 원이 증액된 152억 5,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4페이지입니다.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월 정기인사로 인해 국내여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1일 가내시 통보에 의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운영관리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부분입니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관리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국내여비로 목변경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억 6,2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산모 산후조리비용 8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이거 제가 잘 모르고 궁금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요,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 확립 해가지고 6억 2,500만 원 정도가 이게 지금 이번에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그러죠? 이건 왜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국비나 이런 것들은 전에 세워졌는데 도비하고 시비, 도비 때문에 시비가 이렇게 지금 이번에 붙어진 건가요? 어떤 건가요?

보건소장 전형태

아니, 그 부분은요, 주로 인제 상승된 부분이 산후건강관리비용, 위원님들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이 저소득층에게만 이렇게 지원할 목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심사과정에서 전 출생아, 산모에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소장님, 165쪽에 보시면 난임부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난임부부나 불임부부의 군산시 관내 총 추정치, 대충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게 통계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형태

그런 통계는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원래 작년도에는 체외수정이 4회만 인정이 돼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준중위소득도 130% 이하만 돼 있어서 29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하고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해서 총 10회가 지원이 되고요, 또 기준중위소득도 180%이하로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당초에 저희들이 1,126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인제 국고보조가 변경이 되면서 1억 6,224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되어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뭐 이거는 사회문제가 아닌 국가문제로 되어서 이런 경우라면 보건소에서 통계학적 접근을 좀 해야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수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오고, 그리고 그 추정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제 가만히 그냥 소식 듣고 구전으로 통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정부가 해줍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극적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 행정을 해서 좀더 우리 시가 선도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에 그런 조사결과나 이런 걸 가지고 꼭 업무보고에 좀 반영해서 예산편성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잘 알겠고요, 위원님 뭐 의견에 이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 10회 정도 되고 또 2회분에 대해서 중위소득 180% 이하로 확대가 되다보니까 현재 3월 7일까지는 58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명확한 인제 통계가 잡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통계라는 게 그래요. 모를 때의 통계하고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홍보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난임, 불임 신고가 돼서 하는 시행술 보면 과학적으로 추정치가 나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해보면 “아, 대충 몇 명쯤 됐겠구나,” 그리고 “연도별 추이를 보니 올해는 얼마 예산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해가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으로 1,035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동부권도서관 신축공사 목적예비비 25억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개정동작은도서관 변경사항인데요, 국비사업 정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월명작은도서관 부분에 의해서 별도로 명기를 했습니다.

185쪽 하단부분 중동작은도서관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도서구입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입니다.

박물관관리과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2,510만 6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3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에서 야간개장 운영 인부임 4,182만 2천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박물관 벨트화지역 자원봉사자 활동비 2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3.1운동기념관 안내간판 설치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88쪽에 3.1운동기념관 안내간판 설치 있잖아요. 거기 시안이 나왔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금액에 대해서 전반적인 3.1운동기념관 전반적인, 앞에 간판이 없어가지고 전체안내도 개념입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안내간판 할 때 우리가 이제 안내문에 표기되는 언어가 어떠어떤 언어로 쓸 건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배형원 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나 박물관관리과에서 다양한 언어로 안내문, 리플랫이나 이런 거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안내간판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게 연계성이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박물관관리과에서 어느 나라에서 왔었든지 최소한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언어를 좀 다양화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야지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 하는 게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 외에는 안 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배형원 위원

나머지 중에서 많이 쓰는 언어들이 군산에 중고등학교에서 보면은 불어하고 독일어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친남방정책 해가지고 동남아시아어나 서남아시아어, 스페인어 이런 정도로 좀 다양하게 해야 맞다 이거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외국에 가서 보시면 이름 난 곳에는 몇 군데 한 10군데, 제가 기억에 10군데에 한 두세 군데는 한글로 표시된 곳이 있어요, 리플랫이.

근데 그게 보면 전문가들이 검증을 안 해가지고 좀 잘못 표기된 그런 것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뭐 외국사람들 중에 잘 안 온다, 어쩌다 한번 씩 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걸 안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야, 군산에 가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해놨다더라” 그렇게 해서 좀 적극 홍보하고 그거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 관광청이나 이런 데 보면 외부에서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가서 올리는 자료들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데에다가 올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꾸 와보게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 협소하게 생각해서 대개 동북아시아 쪽하고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어 이쪽에는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예컨대 타타대우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시내로도 나와요, 인도사람들이.  그리고 잘 가는 곳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자꾸 이 자료를 줘서 안내한다든지 좀 이렇게 해야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너무 시가 관광의 영역이나 이런 걸 너무 협소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도 관광안내도나 관광 설명자료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걸맞게 많이 찾는 외국인에 대해서 겨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표기시에는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서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그 말도 있지만 다양한 언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양한 언어. 그리고 그것은 표지판뿐만 아니라 리플랫하고 연계도 되기도 하고 또 세계 각국이 다 관광에 관한 홈페이지를 다 운영해요. 근데 왜 그런 데에다 좀 올리시라니까는 잘 안 올리시는지, 그리고 우리 군산에 보면 외국어 능통자들이 많아요, 불어나 독일어나 뭐 스페인어나, 그런 분들을 좀 시민차원으로 활용을 해서 감수를 받아가지고 올리는 그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모든 외국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제 중심은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각국의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고, 제 얘기는. 다양한 언어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생각 보다 외국이 뭐 제가 알기로 일본이나 이런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자기네 나라 말에 익숙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핵심낱말이 다양한 언어로 좀 군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선자

감사담당관 김선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2쪽 현장중심 원가심사 및 기술감사 관련입니다.  지난 해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기술감사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등 각종 도서구입과 업무능력 향상 도모를 위해 연찬회 개최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600만 원,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조서 부록 참조)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종숙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7명)

보건소장 전형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감사담당관 김선자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군산시의회

8대

217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