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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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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0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5년 12월 20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2.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BTL)사업 시행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3.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2.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BTL)사업 시행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3.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문무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 3-1)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진희완 의원입니다.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심도있는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무송 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대야시장과 문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명동, 신창동, 둔율동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선양동사무소 앞과 문화동, 산북동 주차장 조성의 건의 시기적인 적정성 문제와 인접지역에 대한 효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 하였으며 날로 심각성이 더해가는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대설치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심사하였으나 시민편익 증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의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로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진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진희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BTL)사업 시행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 3-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BTL)사업 시행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이신 전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선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종선 의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BTL)사업 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사업비 규모상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BTL사업으로 시행하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사업 시행시 2011년부터 20년간 매년 24억원의 막대한 시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군산시 전체의 하수관망도 설치에 따른 재정운용방안 등에 대한 좀더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과 민간투자의 성격상 대기업 위주의 참여가 예상되므로 협약체결시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과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 발주시 우리시의 실제 현황과 앞으로 시행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등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전종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BTL)사업 시행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종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문무송
(별첨 3-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총4,892억 4,0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대비 1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222억 1,000만원으로서 11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억 1,000만원이 감액된 67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예산편성이 제4회 추경임을 감안하여 법적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편성여부와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변경된 보조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과 사업계획 등은 적정한지의 여부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예산계상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본예산에 편성 반영하여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경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함과 아울러 주민세, 주행세 등 세입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향후 예산편성시에 보다 충실한 세입추계를 요구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시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현안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를 거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였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차량구입시 가급적 임차사용을 주문하며 1,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문무송
김경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경구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25명)
의원 문무송 의원 양용호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이만수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박진서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38명)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오승일 보건소장 문형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문혁주 감사담당관 이규호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공보정보화과장 전진성 회계과장 이형덕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함양갑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복지과장 신각균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고재찬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모 보건사업과장 고성술 의무과장 최재봉 농촌지원과장 백종현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관리과장 이창규 하수과장 이덕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고평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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