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양용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의 가감조정과 국도비보조사업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등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222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인 4,111억원보다 2.7%인 1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0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인 671억원보다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주민세 중 법인세할 45억원과 주행세 43억원이 증액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합산됨에 따라서 재산세는 38억원이 증액된 반면 종합토지세는 69억원이 감소한 지방세 규모를 57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수수료수입에서 9억원이 감소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국유재산매각수입 1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원 등이 증액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과년도수입은 5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사업인 옥구체육센터 건립과 종합운동장보수비로 각각 10억원을 계상하고 재정보전금 8억원과 국도비보조금 28억원을 계상해서 세입예산 총 규모를 제3회 추경대비 111억원이 증액된 4,2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삭감분으로 인건비에서 19억원을 삭감하였고 도서지역 배전선로 정비공사 2억원, 은파연꽃탐방로 조성사업 3억원, 금강호관광지개발사업 토지보상 3억원, 공사완공에 따른 잔여분 5억원과 사업추진에 지원된 해망에서 연안도로 개설공사와 시청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 등 1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농가소득보전비 30억원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억원을 포함한 출연금 및 전출금으로 13억원, 월명터널개설공사 11억원과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부족분인 군산의료원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사회복지분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도비가 증액되고 관광지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 그리고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도비가 감액되는 등 국도비사업 증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4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음식물처리비 및 청소위탁비 미계상분 9억원과 국도비 반환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과 과년도수입 1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상수도사용료 11억원과 급수공사비 등 7억원이 감액되어서 부족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와 자체사업 등에서 11억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서 4억원이 감액되고 하수도사용료 6억원과 공공요금이자수입 등 1억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8,0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에서 도비보조사업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중 옥구농공단지는 분양융자금 원금지급과 재분양 매각수입 4억원이 감소하고 성산농공단지는 재분양 매각수입 5,000만원이 감소하고 오·폐수처리장 원금회수수입은 7,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서수농공단지는 재분양 매각수입 2,000만원이 감소하고 재분양 원금회수수입과 분양융자금 이자수입에서 3억원이 증액되어 증감된 예산을 예비비에서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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