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제21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안』은 우리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바일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정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과의 양방향 소통 및 시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 등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건설공사 품질관리가 조례와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8년 3월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 2018년 9월 29일 시행 예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예술단원의 정원 축소,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단원의 직책과 업무의 명문화, 단원의 위촉연령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교향악단 정원관련 조례(안) 제3조 1호 “교향악단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6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를 “교향악단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본 사업을 통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진로상담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청년취업 해소 및 고용․산업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으나, 향후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지속성여부 및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중복사업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공모사업을 진행하라는 소수 의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월명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쉼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센터 조성사업”은 우리지역 청년들의 보다 많은 사회진입 활동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필요한 진로설계, 역량강화, 진로모색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산업현장과의 연계 등으로 새로운 구직기회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디오션시티 푸르지오아파트 공동주택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위탁업체 선정이 효율적이라고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국․공립 전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용 절감과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목적으로 우리시가 10년간 무상 임차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의 최초 5년간 운영권을 보장 및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위탁체 선정이 효율적이라고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대상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서비스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평생학습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와의 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전문기관 위탁이 효율적이라고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으로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또래 간, 지역사회 간 문화교류를 통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갈수록 늘어나는 알코올, 인터넷, 약물, 도박 등 다양한 중독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방 및 조기발견, 전문적인 회복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독환자의 회복과 재활을 돕고 중독 없는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이 효율적이라고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반대 건의안』은 혈액공급소 폐쇄 시 향후 관내 혈액공급의 문제점, 필요 충분한 대책방안에 대한 협의 없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군산 혈액공급소의 폐쇄를 막기 위한 건의문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디오션시티푸르지오아파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공립전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 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 혈액공급소 폐쇄 반대 건의안 심사 보고서
(이상1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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