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산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김영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해서 이게 첫 번째 단상에 서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군산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큰 줄기의 방향을 잡았는지,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군산 시장으로서 군산의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위기에 빠진 군산경제를 빠르게 회생시키기 위해 민선7기 시정목표인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과 ‘모두가 잘 사는 경제도시’를 세부 목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기업유치는 우리 개인 기업들 간의 문제가 우리 군산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것을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경제상황이 더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산 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지역상권을 우선 지켜내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인 군산사랑 상품권, 그리고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어제부터 우리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비롯하여 다방면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5,0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상품권 이용에 있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대상업체 모두가 가맹점에 가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여 군산사랑 상품권이 침체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특례보증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주름살을 펴기 위한 정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무엇보다도 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입니다.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전라북도, 중앙정부, 정치권과 연계해 지금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로써는 뚜렷한 대안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지엠과의 대화에서 활용방안이 있으면은 협의를 해서 한다는 일단 약속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 전라북도, 우리시가 모두 나서서 지엠자동차 군산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군산공장을 미래성장형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로 부활시켜 군산경제의 새로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전기차 생산기지 전환 등을 위한 우리시의 노력이 조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는 새로운 선박 수주에 따라 물량이 조속히 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박배정이 우선 안 되더래도 현대중공업 선박블록을 우리 군산조선소에서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물량 배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비 지원이랄지 이런 지원을 정부에 지금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울산 본사 등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맞물려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분위기를 극복한다는 일념으로 더욱 고군분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청년일자리사업, 조선업 자동차 관련 하청업체 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군산경제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회생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시 상황에서는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큰 왕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1,400여 공직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과 30만 시민이 한마음 되어 군산경제를 정상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역경제 회생을 당면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모든 시정운영의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군산시 발전계획은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1만개 만들겠다는 공약이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그리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대한민국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아래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및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연구원에서도 2017년 10월에 ‘태양광융합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에 기여’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시는 민선7기 핵심공약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집중투자 및 신성장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발전사업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관련 생산, 제조, 조립업체부터 연구기관, 실증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연구, 실증단지 등이 집적화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가 타당성조사용역 추진 중에 있고 태양광종합평가센터 조성사업이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었으며 더많은 국가 연구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업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관련기관 및 군산대 등의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에 있어서도 생산, 제조 및 연구개발 등의 기반 마련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민선7기 공약이행 TF팀이 정책발굴이나 공약 추진 등에 있어 공무원들과 협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여 나타날 수 있는 상호 간의 의견 충돌이나 의사결정의 갈등 발생 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절실함에 따라 시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약발굴은 물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정책발굴을 위해 민․관 합동 공약이행TF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F단은 선거공약, 민선7기 시정목표 5대 분야별 공약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의 정책제안, 시민들이 제시한 주요 민생정책까지 수렴하여 시정과제로 포함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이행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분석, 사업효과 검토, 세부 이행방안 강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시민의견의 수렴, 주민밀착 수요조사, 타 시군 사례 조사, 언론자료 모니터링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이행TF단 운영초기에 업무추진 방식, 관점,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TF단과 부서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현재는 각 부서와 공약이행TF단이 충분한 논의와 상호 소통을 통하여 이견을 조율해가고 있으며 ‘군산 위기 극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합리적인 추진방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장교 재가설공사 중지 경위와 부실시공 발생원인,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미장교 재가설공사로 시민께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장교는 설치된 지 32년 된 노후교량으로써 도시 확장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폭 18m를 35m로 확장하는 공사로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도비 80%를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착공, 당초 2년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거기에 공업용수관, 생활용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광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이 산재되어 이를 협의하고 이설하는데 약 11개월이 소요됐으며 2018년 1월 5일 1차분 준공계가 접수되어 현장확인 결과 기초말뚝이 설계수량인 252개 중 107개가 미시공 되는 등 말뚝 근입 깊이 및 위치가 도면과 상이한 점을 발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시공사에 보완조치를 요구하였고, 4월 30일 시공사로부터 제출된 보완대책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원설계자의 검토시간이 필요하며 5월 1일 일시정지를 하였습니다.
원설계자의 검토 및 관련 기술사가 검토한 보완대책을 7월에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보완대책대로 시공토록 8월 14일 승인하고 8월 28일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지를 해제 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이설과 기초말뚝의 위치가 도면과 일부 상이하여 구조 검토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느라 기간이 지체되었으며 연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공정만회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본 공사 및 모든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선 공사실명제를 도입하고 기술감사 기능을 보강, 정기 및 수시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공사감독관 1일 1회 이상 현장 감독 확행 등 공사감독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함양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 및 원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하수관거 사업이 준공된 이후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시장으로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이 이런 논란에 더 이상, 우리시에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시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BTL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부실의혹이 제기되는 구간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현장굴착을 통해서라도 철저한 확인 및 검증을 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실추된 군산의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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