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유선우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제211회(임시회)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연간 3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체 가정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유기하고 폐기처분 하는 태도는 살아있는 쓰레기를 대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이 무분별한 동물 번식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발생한 유기동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책임은 제3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연간 약 10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현황파악이나 통계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실제 그 숫자는 몇 배 이상이 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지자체에 유기동물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유기 재발이나 수익을 얻으려는 업자들의 탐욕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번 5분발언을 통하여 유기동물 개체수 줄이기 및 입양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자면, 첫째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진료소를 설치하여 유기견들의 예방접종 및 교통사고나 학대, 질병에 감염된 유기견들의 치료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입양홍보 캠페인을 통하여 입양을 독려함과 더불어 무분별한 번식을 줄이기 위하여 중성화 수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지 않은 견주는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반려인이 대부분이므로 시에서 자체적인 홍보를 통하여 반려동물등록제를 적극 독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군산시 유기견 보호소는 현재 시설이나 인력문제 등으로 인하여 강아지만 보호가 가능한 상황일뿐 아니라 중성화수술 시행 후 케어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개인이 사비를 털어 보호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 유기묘 또한 구조요청이 들어오지만 시설과 인력이 모자라 구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유기묘 보호 시설과 대책도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 전담부서가 팀이상으로 조직되어 있으나 군산시는 한명의 인원이 다른 업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에 위에서 열거한 많은 업무들과 각종 캠페인 및 현장출동, 조사 등의 업무와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적절한 해결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인원 충원이나 팀제 등의 조직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200여세대 1만 2천여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곡동 일대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송동에는 5만 6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분기에 한번씩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을 하기 위하여 새벽 4시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곡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센터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로 프로그램 참여 및 간단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 지역임에도 변변한 작은 도서관마저 없어 많은 학생들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강임준 시장께서 지곡동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알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지곡동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작은 도서관과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마련하여 피폐해져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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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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