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0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8년 02월 02일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 제3차 회의는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정책과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과장님,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146페이지 그 2018년 군산-서천 철새 금강철새여행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여기 뭐 그 추진실적 및 평가에도 나와 있지만 행사시기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기와 맞물려서 행사추진이 지난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야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작년 추경에 그 관련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 다음 주 중에 관련 용역에 대한 공고가 나가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온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다음 주에 입찰공고를 하면은 아마 늦어도 3월초에는 낙찰자가 결정되고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9월중에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9월달에 나오면 11월달에 대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철새여행이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만약 결과가 나온다고 치면 그때 9월달에 해서 서천하고, 이제 저희 군산시 단독행사면 시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서천하고 같이 지금 조인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러는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부분은 용역결과는 9월초쯤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중간보고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서천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본 위원은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철새들이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AI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철새들의 어떤 그런 AI 그거를 옮기는 전염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전에도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과연 철새 이렇게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한 7∼8년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선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아무튼 그 철새축제를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축제를 한다면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저희 용역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발주자의 의도에 따라서 가는 게 용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정확한 결과가 나올 텐데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그러면 가는 방향을 놓고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뜻이 아니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철새축제를 지속할 것이냐 말을 것이냐, 그다음에 만약에 한다면은 컨셉을 어느 방향으로 잡을 것이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이번에는 좀 확실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결과가 나와서 이게 뭐 철새축제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사실은 그 효과에 대해서 불분명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군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축제를 몇 가지를 3개를 추진해서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 철새축제 하나만 남았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시간여행축제를 주로 타이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효용성이 없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42페이지에 보면 그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7대를 보급을 하셨고 올해는 이제 33대를 보급한다고 돼 있어요. 수요가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추세는, 저희가 추세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호응이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좀 더 국비를 이렇게 더 신청을 해갖고 숫자가 늘어났는데 충분히 소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오늘 뭐 모 언론에 보니까 전기차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정부에서 뭐 총 보급대수가 2만대인가밖에 책정을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급효과가 늦고 국민들의 수요에 따르지 못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오늘 본적이 있어요.

그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게 전기차가 아마 아시겠지마는 이게 뭐 연료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매연의 감소,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이게 가장 보급이 덜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충전소, 충전소 문제가 가장 큰 거 같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수요는 있었는데 이제 홍보에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애요, 홍보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뭐 2대가 뭐 캔슬이 됐네, 다시 1대를 했네, 작년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저기를 받을 때 스페어, 좀 여유 있게 받아야 될 것 같애요.

예를 들면 33대를 보급하는데 우리가 관용으로 쓸 것은 4대를, 공공기관에 쓸 건 4대를 빼고 29대를 보면 꼭 29대만 책정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중에 중간에 사정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면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난리가 나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로 적더래도 예를 들면 조금 여유 있는 인원을 해가지고 혹시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더라도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년에 보니까 모 의원이 뭐 추천해서 했다고나 해싸코 이상한 얘기들 하더라고, 그 과에서.  캔슬 났는데 모 의원이 저기 추천했다고나 해싸코.

그런 얘기가 없도록 정말 실효성 있게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혹시 사람 사정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예를 들면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예를 들어 있으면 5명을 더 뽑는다든지 뭐 10명을 더 뽑아서 순서를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정이 생기면 1순위, 2순위 이렇게 해서 업무가 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요.

저기 144페이지요.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이요.  이번에 지금 시장님께서 초도순시 하셨잖아요.

옥산면에서 그 주민민원이라고 그럴까요?  시장님께 바라는 말씀 하신 것 그때 오셨던가요, 우리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때 그 주민들이, 주민이 말씀하신 것 기억나신가요? 거기 그 뭐야, 우리 청암산에 너무 그 코스가 길으니까 저기 쉽게 얘기해서 그 오시는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너무 그 코스가 길어서 벅차 하니까 가운데 정도에 데크식으로 해서 다리를 놔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나시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기억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라면은 뭐 연차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작년 가을부터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고 사업계획을 잘 마련해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하여간 그게 지금 그 에코라운드 사업에 반하지 않는, 그 다리 놓는 게 않는 것이라면 저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놓으실 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사실상 보면 오토캠핑장이 거기 안 갔으면 좋았을 뻔 알았고, 우리가 인제 미래를 확 볼 수 없으니까.

그랬으면 지금 그쪽에 차라리 우리 전북대병원이 왔었으면 훨씬 부지선정도 좋았을 것이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인자 이건 결과적인 거지만.

근데 그쪽이 지금 사실상 보면 그 우리 청암산을 등을 지고 있어가지고 청암산쪽 우리 유원지를 등을 지고 있어갖고 오토캠핑장이 큰 거기에 대한 그런 거시기 뭐야, 혜택은 못 받아요.  앞에 쪽에 약간의 들과 뭐 그런 거죠.

사실상 보면 오토캠핑장 시설이 좋아서 이용객들이 많은 것이지 주변의 풍광 때문에 오시는 건 안 같애요, 제가 봤을 때.

그면 그 부분을 어차피 그 데크로 해서 다리를 놓으실 것 같, 그런 것이 검토가 된다면 그쪽 뒤쪽에 해서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 훨씬 그런 효율이 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도 향후 이렇게 과장님 되시더라도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랑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유아환경교육 지금 그런 것 검토 안 하시는가요?

그 우리 지금 군산교육지원청이랑 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의 뭐 예를 들어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면 해서라도, 큰 비용은 안 들 거예요, 어차피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면 그런 부분에서 이 환경교육을 우리 아이 때부터 가르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공감은 하시면서 어떻게 행동에는 안 옮기셔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행복과라든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하여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리고 저기, 어차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부위원장 고석원

154페이지요. 그 가축분뇨시설 그 사업장 있잖아요. 지금 허가대상은 어떤 것을 허가대상이고 신고대상은 어떤 사업장이 신고대상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허가하고 신고의 구분은 그 사업장 면적으로 따집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허가고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는 신고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이게 지금 축사를 그럼 대상으로 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축사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수집운반, 재활용신고 이건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것은 축산분뇨, 분뇨를 아무나 이렇게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수집운반업체, 인허가 받은 업체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지금 그러면 저 자원화센터, 회현에 있는 회현면에 있는 자원화센터는 수집운반 지금 1개 업체가 거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화센터 그런 데는 본인 소유차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집운반업은 말 그대로 이것은 수집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인허가 받은 업체를 얘기합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처리업체는 아니고 운반만 하는 업체란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면 이 업체는 소재지가 어디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백제산업이라고 별도로 회사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백제산업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부위원장 고석원

오계장님, 그 백제산업이 저 만경 그쪽이 아니었나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사무실은 임피.」)

그래요? 이 양반들이 그 처리업을 저기 용지, 김제 용지쪽에서 안 해요? 김제 용지쪽에서 사업,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용지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처리장, 않는가요? 그 부분은 잘 모르시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그러니까요, 소재지가 지금 여기는 운반업체의 소재지가 임피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부위원장 고석원

지금 그 운반업체들 특히 잘 지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봐야할 부분이 이 밑에 보면 액비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에도 지금 몇 번 사고가 났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부위원장 고석원

이 액비가 최고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실상 보면 회현 자원화센터에서 나온 액비를 저도 지금 사용을 했어요.

하고 인자 논에다 살포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도 미세하게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 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 거시기가 있어요, 여지가.  근데 발효가 되지 않은 놈을 갖다 뿌려버리면 이거 심각하다고요.

상당히 거기는 지금 상당하게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해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드레인 시키는 나가는 아웃트라인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한다면 나오지, 안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글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너무 빡빡하게 살들 못 하니까 지금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수집운반업체나 이런 데 해서 하여간 잘 좀 감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이게 발효가 안 되면 일단 악취부터 나가지고 난리니까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보충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17년도에 많이 노력하셨네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는 알고 계시죠?

17년도에 이제 우리 가축분뇨 배출, 또 이 악취문제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그런 수고스러운 일이 우리가 없도록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지금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백제산업이 운반, 수집, 살포까지 합니다.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길영춘 위원

살포까지 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길영춘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대야쪽에서 무단방류 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고척천을 저도 끝에서 상류까지 도보로 걸어서 확인도 했고 우리 환경정책과 직원들도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원인을 작년에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대야파출소에서도 그걸 잡아내지를 못 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의심되는, 의심되는 지역은 우리가 인제 서로 ‘여기 아닌가?’ 하는 퀘스천마크를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백제산업 운반수집하는 숙성하는 그 탱크가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길영춘 위원

그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넘어갔지만 또 우리 직원들이 고생도 하셨고 올해는 작년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한 번 야간잠복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적발을 하고 이렇게 고발조치까지 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농어촌공사 직원하고 같이 며칠을 잠복을 해도 잡지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길영춘 위원

작년에 이제 우리가 냄새 이 오염방출 문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고척천이 상당히 상당한 길이를 가지고 있고 폭도 가지고 있잖아요. 영농기에 이것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물을 전부 배수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 농가들이 그 물을 논에 입수를 못 한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었으니까 올해는 만약에 다시 그런 것들이 번복되면은 농가들이 많이 화낼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하여튼 올해에도 영농기에는 주민들 지장이 없도록 야간단속이라든지 아무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 먼저 144쪽 에코라운드 조성 한번 볼게요. 이 에코라운드 조성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게 뭐 환경부나 이런 데서 혹시 생태공원이나 이런 데로 지정을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것 하고 관계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관계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완 위원

그 언론에 보니까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올해 6개 추가로 지정이 됐고 전국에 26개가 있더라고요, 생태관광지역, 생태관광지역이라고 지정된 데가.

근데 군산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하는데 군산은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환경정책과가 전에는 계로 있었지마는 지금은 과로 승격이 됐으니까 어쨌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군산을 생태가 양호한 월명산이든 청암산이든 그리고 요즘에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뭐 백석제든 이런 데를 좀 노력을 하셔서 좀 어떤 시민들이 느끼기에 ‘아, 군산도 생태가 양호하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애요.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백석제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건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일반업무에서 151쪽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측정소가 뭐 그냥 측정시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측정하시는 분들이 데이터 해서 이게 그 뭡니까,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측정소에 별도로 인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동측정장비가 있어가지고 그 측정결과가 실시간으로 환경부,

서동완 위원

환경부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 이건, 그러면 이건 전국적으로 다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자료에도 보는 것처럼 요즘에는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막 이런 것들이 심각성을 좀 느끼고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지자체별로 지금 많이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군산하고 익산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발생이 많이 되는 지역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자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익산 같은 경우는 석산이 많아서 그런다는 얘기부터 해서 돼 있고 우리 군산은 뭐 지금 새만금 뻘 지금 매립하기 위해서 모래 그 쌓아놓은 거 이것들이 날려서 그런다 라는 얘기도 있고 막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도심지역에 미세먼지 뭐 신호등이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설치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자 그 검토는 한번 검토도 하고 또 관련업체 그 사람들 와서 얘기도 듣고는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도인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저는, 저도 솔직히 조금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전에는 미세먼지가 있으면은 이제 문자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경보가 뜨면은 사람들이 외출을 좀 삼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들을 시민들한테 신호등으로 보여줘 가지고 표시를 했을 때 이게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조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좀 알려내고 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유차 LPG차로 대체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정책에 의에서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도 오히려 시민들한테 신뢰를 더 쌓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말씀처럼 뭐 검토를 하신다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어떤 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지를 판단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2쪽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 정화 이거 이미 정화는 끝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 끝나서 우리가 지금 소송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현재 그,

서동완 위원

승소는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닙니다. 그간 1차 소송에서 배당을 받았고 2차 소송도 받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세 번째 소송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 세 번째 소송.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게 3차고만요, 3차?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배상 받은 게 6억하고 1억 이것은 배상을 이미 받았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3차 소송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 업무보고서를 보면 주요업무가 6건 그다음에 일반업무가 총 8개 사업이잖아요.  근데 일일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 일반업무 제목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고로 대한민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방향이 좀 틀리지 않았는가.

환경정책과의 역할이 환경의 피해에 의해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트레인부의 역할을 하는 게 군산시의 환경정책과의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곤 위원

주요업무가 6개가 있고 일반업무가 8개가 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사업들이겠죠.

이제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최고의 이슈가 뭐예요, 지금? 그리고 환경정책과의 역할들이 여타의 환경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환경정책과의 주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성곤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뇨. 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제 제일 중요한 사업들이 눈만 뜨면 뉴스거리가 나오는, 우리 방금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미세먼지 대책이 8건, 6건, 8건 중에 단 한 줄도 없어요, 이게 1∼2년만의 일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나열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았던 이런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보니까 좀 정책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은 환경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 군산시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서동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방법론이거든.  우리가 원인을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대책은 세울 수 있다.

나가보세요.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독감 일주일이면 끝나요.  한 달 이상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니 일 내 일 따지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핵심을 좀 잡고 중점사업을 좀 해야 된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아쉬워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것은 특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산의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 무엇인가, 중국서 널러와서 그러는지 새만금 때문에 와서 그러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국민건강, 보건을 위해서 일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환경녹색지원센터 그쪽에 군산지역 미세먼지 발생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색환경센터에서 금년 1년 동안 군산시 미세먼지 발생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곤 위원

용역만, 그 용역은 아까 모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용역은 제가 처음 의원생활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과제가 있어요.  용역과제에 의해 맞춰서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입맛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다른 시각으로 찾아봤을 때 이 용역결과가 정확한 것이지 용역과제물에 맡은 그 용역 결과물은 결코 다른 결과물을 또 다르게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용역은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기가 힘들으니까 전문가단체나 전문가집단에게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면피용이다 그 말이여, 면피용.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용역과제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답이 오른쪽으로 갈 것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주민밀착형사고를 가지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타 시군 눈치 보지 말고.  군산에 맞는 특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155페이지 한번 볼게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사업인데 총 5,700만원이거든요? 국도비가, 5,700만원 중에 국도비가 2,700만원이고 시비가 3천만원이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성곤 위원

주요 그 피해를 받는 곳이 주로 어디에요? 서수, 성산 이렇게 나왔네요. 멧돼지 하나만 나왔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그 야생동물에 의한 그 피해,

김성곤 위원

멧돼지는 우리 사촌이여.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서수, 성산 이 부분은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김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그물망을 쳐준다든지 사전예방을 위해서 펜스를 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투여된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멧돼지 포획틀을 설치를 한 것이 그것이고 그 피해 예방 그런 부분은 철조망이라든지 전기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좀 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알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화두로 던진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계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성곤 위원

에너지계에서 LNG발전소를 관리를 합니다.  에너지 저 LNG발전소에서 가실험을 하다가 그을음으로 인해서 피해사실을 알고 계시죠?  1만 건이 넘어가요.  지붕, 차량피해 이런 것들 1만 건이 넘어가고 있죠.

여기는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피해사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얘기를 돌리겠습니다.  왜가리떼 있죠?  왜가리가 이 품어대는 그 분비액 이것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잘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바로 닦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차량이다 그러면? 바로 부식이에요, 부식.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녹슬고 변색되고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말 못 하는 새한테 보상청구를 못 하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성곤 위원

군산시의 대책이 뭡니까?  새가 앉지 못하게 밑에서 꽹과리 치는 거예요.  부화된 것을 대나무로 긁어서 내리고.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 글더라고, ‘왜가리가 젤로 싫어하는 음향을 그쪽에다 틀어놓으면 왜가리가 안 앉을 거 아니냐.’

지상에서 50m, 60m를 비행을 합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하루 앞둔 날은 잦은 소변을 봅니다.  왜냐하면 긴장하니까 그래요.

특히 차량으로 따지면 흰색이나 검정색 차량을 세차한 차량을 보면 60m 상공에서 밑에를 바라봤을 때는 긴장을 하게 돼요, 이 새가.  그래가지고 분비물을 쏟아낸다는 얘기예요.

인자 이것 때문에 윤무부 박사를 초청을 해서 토론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제일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 학생회장 후보가 ‘왜가리로부터 자유로운 학교환경을 만들겠다’ 라는 것이 선거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하고 같이 윤무부 새박사를 모시고 교장실에서 토론회도 한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인제 보존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조금 의견이 안 맞으면 ‘그렁게 새 대가리지, 새 대가리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긴장을 하니까 분비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보이니까.  방금 세차한 검정차나 이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LNG발전소에서 쏟아내는 그을음보다도 수십 배가 더 높은 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화학과 출신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은 밑에서 꽹과리 치는 것밖에 없어.

이제 4월이면 또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탓하면 안 되죠.  그들도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강과 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더 심화되고 심각하게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모든 것들을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상위법이 어찌네 저찌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  화포사용도 안 되고, 법 때문에.  공포탄도 안 되잖아요, 현재.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현실이 인자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김성곤 위원

이거, 아니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모색한다던지 할 수 있는 그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근게 양해를 하는데 이것은 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사업보다도 이것이 확산이 되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큰 사업들이 주요업무보고나 일반업무에서 빠졌다는 거, 자연의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거 문제죠.

그 동네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어찌는가.  방금 세차하고 왔는데 50m 상공에서 분비물을 쏟아 내버리면 이것이 확산이 돼 버립니다, 이거.  몇 시간 지나면 부식돼 버려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근본적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사람이 자연을 향해서 대책을 세웁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가지고 계시야지.  이게 계속 야기돼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공원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데다가 먹잇감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장 나종성

자, 김성곤 위원님 좀…,

김성곤 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서 그래 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보다도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을 좀 특별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또 다른, 우리 김성곤 위원님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좀 제시해 주고 우리 과장님도 대안을 많이 좀 연구해 주십시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자원순환과장 진희병입니다.

청소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61쪽 지금 고군산 도서지역 종량제 본격 시행하시는데 지금 1월달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4개 도서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지난주에도 무녀1구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동수 위원

아니, 무녀도1구 말고 4개 도서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4개 도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로 인자 애로사항이 이 쓰레기봉투를 판매소가 적당한 곳이 없어서 지금도 아직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무녀1구에 공급용, 관급용 쓰레기봉투를 지금 한 2∼300장을 지금 배포를 해서 일단은 ‘이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는 쓰레기는 버리지 않겠다.’ 해서 무녀1구는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녀1구를 시범적으로 해서 나머지 4개 도서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동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가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긴 합니다마는,

서동수 위원

이미 지난년도에 어쨌든 자료에 보다시피 무녀도에 대해서 어떤 시범적인 운행을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8년도 됐으면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이 돼서 종량제가 정착화가 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현재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진시 같은 데를 보면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데 종량제를 정착시키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동수 위원

아니, 타 시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저희가,

서동수 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군산시가 그래서 어떤 대응의, 우리 고군산 연결도로로 인해서 어떤 사업에 집중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제가 뭐 수고하시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사전에 다 준비성이 돼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불법투기를 하고 또 쓰레기적환장 해수욕장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수 위원

그쪽에다 쓰레기 지금 갖다버리고 하는데 적환장부터도 벌써 없애고, 없애고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1년, 전년도 17년도에 시범운행을 실시한 거에 불과하고 지금 18년도에 정착화를 안 되게끔 했다는 것은, 그리고 쓰레기봉투 그 판매소를 뭐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자체도 저는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우리 각 도서지역에 보면 뭐 마트, 슈퍼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벌써 접촉을 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공급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조차도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신시도 같은 경우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무녀도, 장자도 그쪽은 지금 현재 지금 판매소가 지금 좀 선정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적환장에 쓰레기를 투기를 하고 갖다버리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처리가 또 별도로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3월부터 동절기가 풀리면 본격적인 관광객이 유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쓰레기문제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빨리 수립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제가 볼 때는 공청회도 지금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 요, 각 마을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마을,

서동수 위원

주민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이 종량제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조차도. 그러면 우리 관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작년에 일정별로 마을 강당이라든가 학교에서 몇 차례 지금 실시는 한 적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과장님, 동절기 풀리고 3월에 본격적인 관광시즌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빨리 각 도서에 마을별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주민이 인식하고 종량제가 바로 조급히 시급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지금 급하다고 저는 봐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최대한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보충을 좀 할게요. 불법쓰레기 어쨌든 인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돼요, 철저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우리 자원순환과의 그 이제 직무능력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다른 과에다도 제가 누누이 지금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제 관광버스까지 들어가 다니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갈 건데 아직 뭐 풀어야 될 숙제들은 많이 있죠.

도로가 협소해서 뭐 차들이 뭐 정체가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쓰레기문제만큼은 우리 시 행정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이것마저도 주민들, 그것도 진짜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주민들의 눈치를 본다던지 아니면 끌려가는 행정이다 라고 하면은 이건 자원순환과의 그 역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도기간은 저는 충분히 했다 라고 보고 철저하게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

왜 그냐면 우리가 그 지역만 강력하게 한다면은 문제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 도서지방이 아닌 이미 여기 일반 시내랑은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 정책에 발맞춰가지고 협조하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냐?’ 이런 식의 또 불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 불법쓰레기도 그거도 고군산지역에 철저히 단속해야 되지마는 소각문제도 철저히 좀 단속을 해주세요. 소각문제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소각문제.  섬 지역에 보면 습관적으로 소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소각하면은 무조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 소각은요, 보기에도 안 좋지만은요, 또 안 좋은 그 뭡니까, 물질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은.

근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인식 못 하고 옛날 습관처럼 뭐 이것저것 그냥 쓸어다가 한쪽에서 태우고 그런 것들 절대 이제는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선유도의 그 적환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소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소각하면 바로 저희한테 신고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은 소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처음, 이제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에 그분들한테 인식을 정확히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인식을.

근데 처음에 인식을 못 시켜주면요, 시민들이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벌써 저희가 관광버스 타고 쭉 가보니까 쓰레기들도 많이 보이고 벌써 노점들 주차장에 노점들이 벌써 생기고 있어요, 노점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 건설과에서 이제 단속을 하겠지마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해양쓰레기 지금 수거하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과별로 협조를 통해서 수거를 철저히 좀 하셔야 된다.

서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봄 되면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갈 거다 생각을 해요.  그면 그때 가서 뭐 할라고 그러면은 이게 주민들 간 갈등생기고 뭣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162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관리대책으로 양심화단 조성을 했어요.

이 양심화단 조성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했지마는 전에 농기센터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이 양심화단 조성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작년에 세 군데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전에는 사업을 안 했었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전에는 아마 농기센터에서 했을 거예요. 동네마을에 화단 가꾸기 뭐 한다고 해서 했을 거예요. 작년에 세 군데 했으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뭐 성과나 이런 것들은 평가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니 지금 그 현재 조성하고 있는 세 군데는 전혀 쓰레기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효과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좀 자료를 줘보세요, 예산 같은 거 얼만큼 소요가 됐고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는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관련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6쪽에 자원순환 실천마을 해서 지금 그 무녀도를 선정을 해서 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이게 지금 도 특수시책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4개 시군 중에서 세 군데가 자원순환 실천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2,500만원씩 50대50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마을에 어떤 캔 압축기라든가 절단기 같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폐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폐어구라든가 그다음에 이 적환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그 1개 마을을 깨끗한 시범도시로 이렇게 하는,

서동완 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 관리는 일단은 마을리더를 육성해 가지고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홍보비 500만원을 책정해서 이분들을 또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관리하는 그,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다 했어. 했는데 이분들이 그럼 무보수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보수로 했을 때 그 효과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일단은 그 캔 압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재활용품에서 일단은 수입이 일단은 발생이 됩니다. 아직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마을의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인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마을단위에서 마을의 리더 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게끄름 하시겠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게,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우리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하여간 처음 사업이니까 좀 계획을 잘 세우셔갖고 좀 진행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게 우리가 별도로 운영비를 안 줘도 처음 초기자본만 해서 시설만 갖춰 주면은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팔아서 그 수익으로 운영을 하겠다 지금 그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다만 예산이 5천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를테면 의원님들의 어떤 저기를 얻어서 양해를 얻어서 창고를 하나 지으면 거기가 바로 무녀1구가요, 연결도로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마을이다 보니까 폐어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산재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창고에다가 좀 보관시설에다가 좀 넣고 하면 도로변이 좀 깨끗해질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어떤 소요예산을 다시 파악을 해서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또 확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폐어구는 그 어구주인들이 처리를 하셔야지 그걸 왜 별도로 이걸 모아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사실상 이게 가시다 보면 여기 저기 군데군데 이 어구어망들이 말하자면 좀 방치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폐어구라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자 주인이 분명히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보관하다가 인자 어업철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업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면 이게 확대하는 사업장마다 전부 다 창고를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창고를. 그래서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여기 5천만원에 맞춰서 말씀한 것처럼 캔 압축기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그건 그거대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수거를 그냥 즉시 하던지 아니면은 그 주인한테 수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처리를 하게끄름 해야지 창고를 짓게 되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 설치한 곳마다 다 창고를 지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폐어구라든지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단속이. 느슨해지는 거야. 거기다 그냥 싹 몰아다 갖다 놓으면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마을에서 나오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효과가 없어요. 처음 시작부터 정확히 해야지 뭐 해달라고 하니까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하면은요, 이게 효과가 없다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주민들이 분리수거 싹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분리수거 안 되는 걸 갖다가 옆에다가 다른 창고에서 분리수거 애매한 거 거기다 버리라고 해서 그걸 갖다 경비들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정리하나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분을 하게끄름 4가지든 5가지든 분리수거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거기다가 버리게끄름 하지 이걸 갖다가 애매한 것들은 한쪽으로 모아서 하지는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근게 처음 하시는 거니까 정확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마는 거기에 우리가 습관이 들면 불편함이 없어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전에 습관 때문에 그럴 거예요,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을 애매하니까 이것은 창고를 하나 지어주면은 거기다 우리가 모아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습관들 땜에 그런다고.

근데 그것은 처음 시작하실 때 좀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 한번 좀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저기 64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량이 1일 처리량이 몇 톤이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전체가 154톤 중에서 70톤을 매일 위탁처리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70톤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2월 중순부터 할 예정입니다. 지금 단가가 결정이 안 돼 가지고,

부위원장 고석원

그때 뭐 12만원씩 한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게 했는데요. 최근에 그쪽에서 소각비용이 너무나 많이 올랐다 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금액이 저희하고 안 맞아가지고 저희도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부위원장 고석원

거기 지금 우리 시도 지금 환경부담금 2만 5천원인가 톤당 내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내년, 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요. 올해 소각분부터 톤당 1만원씩 이렇게,

부위원장 고석원

1만원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부위원장 고석원

2만 5천원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1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래요? 하여간 그건 뭐 그렇고 지금 그러면 지금도 우리 저기 사업장폐기물 반입 1일 45톤씩 받는다는 얘긴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니,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부위원장 고석원

그럼 여기에 뭐 반입제한 시행 안 해놓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것은 작년 5월 1일부터 반입제한,

부위원장 고석원

1일 45톤을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닙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65페이지도 그렇고, 165페이지도 그렇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말하자면 그 반입제한을 시행하겠다는 말씀, 좀 약간, 반입제한을 작년 5월 1일부터 반입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근게 1일 45톤씩 들어왔는데 이놈을 제한한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면 45톤 이걸 뭣하러 썼어요? 그냥 제한한다고만 했으면 그래도 되는데. 나는 지금 45톤 지금 받고 나머지는 제한한다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닙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쪽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올 예산에 저번에 저기 18억 한 거 그 금으로는 각오도 없겄는데요? 금액이 많이 모지라겄는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저 올 예산이 28억 600만원이 지난번에 위탁동의를 맡아서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요.  다소 조금 더 비용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저희가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 최고 19만 6천원부터 최저 15만 4천원까지 그렇게 있어서 그쪽에서는 저희가 하는 12만원 갖고는 택도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아직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저희 지역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조금 더 가격을 낮춰서 이렇게 단가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지금 제가 바로 지금 여기 계산해 봐도 1일 70톤이면 30억이 넘는데요? 지금 현재 12만원으로 계산해도.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아니, 지금 2월달부터기 때문에 1월달 1개월분을 빼면 70톤씩 하면,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2만원을 계산해도 30억이 넘는데 물론 한 달 뺀다고 하더라도.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28억 좀 넘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지금 근데 우리 18억뿐이 안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니, 지금 28억 600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때 18억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18억은 인자 증설공사 그 비용 1단계, 2단계 합쳐서 그 증설공사 비용이고요. 지금 올해 민간위탁 소각처리 하는 비용은 28억 600만원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 참, 이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그 안 받을 사업장폐기물 받아가지고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그때 담당했던 공직에 계신 분들 다 뭐 시말서 받아야 돼.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하여튼 책임은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지금 여기 뭐 13년부터 시작했다는데 사실상은 이게 10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해서 지금 민투자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면 그때부터라도 안 받았어야 한다고.

근데 벌써 한 8년, 9년을 그렇게 받아놔 버리니.  그리고는 시에서 1년에 20억씩, 30억씩 갖다 누구를 위한 돈을 갖다 지금 퍼붓냐고요, 이게.  참, 머리 아프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160쪽. 159쪽, 160쪽 관련해서 160쪽에 보면은 2016년도 9월 29일날 환경영향평가 초안해서 제출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신경용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인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근간해서, 근거해서. 11월 10일날 본안이 결국 지금 새만금환경청에다 제출을 해 가지고 검토한단 말이죠, 지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늦나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게 저 당초에 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고요. 환경영향평가 인자 본안이 있는데 지금 그 본안을 지금 사계절로 이렇게 해서 12개월을 전부 하라 해가지고서나 지금 3개월이 딜레이 된 실정입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는 1년에 걸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건 어쨌든 처음 접근이 잘 못됐고. 그다음에 그러면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환경청에서 우리한테? 검토 완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2월 중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2월 중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이달 중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지금 폐촉법상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들에게 어떠어떤 영향평가를 했는데 피해가 있다, 피해가 없다, 이런 걸 설명하도록 돼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저희가 지금 주민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주민들한테는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은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이걸 설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안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용 위원

왜 여기 없네? 그 내용이. 향후 계획에.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신경용 위원

이 본안이 지금 납품이 되어가지고 환경청에 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작년에 한 차례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요.

신경용 위원

아니, 물론 뭐 중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건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결과물.

최종적으로 환경청에서 그러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못됐으면 보완을 해야 할 거고 잘됐으면 넘어갈 텐데 그러면은 중간평가, 중간설명도 없이 지금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와갖고 새만금환경청에서 지금 이놈을 만지작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서 3월달에 착공을 하겠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최종 본안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주민설명회가 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건 법으로 되어 있는데? 법 봐요, 봐.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전략환경평가서에 그 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최종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자, 여기 초안에, 초안에 ‘우리가 어떠어떤 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습니다. 주민들 혹시 여기에 더 보탤 게 있으면 보태시오.’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한 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포함해서 말하자면은 여기다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나왔어.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요구한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초안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피해가 있다, 이런 피해가 없다’, 이걸 당연히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이고 규정상에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초안이 이달 중순에 제출되면 저희들도 전에 저희가 환경청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런데 바로 지금 3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3월 중순이나 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주민들이 여하히 ‘환경영향평가 잘 됐네.’ 그러면 우리한테 환경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착공하라든가, 뭐 하라고 해서 할 것도 아니지마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자 간다고 하게 되면은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하여튼 그,

신경용 위원

물론 계획이니까 뭐 계획은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쨌든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시간이 좀,

위원장 나종성

예.

신경용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다수민원으로 해서 접수돼 가지고 모 어느 마을은 ‘이것저것도 아니면 100억 달라.’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내놓은 게 뭐냐면 ‘타지역 사례를 한번 연구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협의합시다.’ 뭐 이렇게 도장 찍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됐어요.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의원한테 ‘자,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 그 자료 한 번이라도 줬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저희가 몇 번 만나 뵙고 설명은 드린 적은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니까 공식적으로 자료 한 번이라도 주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줬냐고. 그거는 잘못 됐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미진한 점이 있으면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합당할 수도 있지마는 부당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시의원이 나서서 이런 부분도 중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중재를 해야 하고 아니면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런데 덜컥 협약을 해놓고서는 지역주민들은 뭐냐면 지금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우리 100억 준다고 그랬으니까 도장 찍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거 다 우리 시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내초도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신경용 위원

자, 또 한 가지는 그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서 ‘정부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내초분규에다가 시설을 해주겠다, 정부공모사업 신청하겠다.’ 그렇게 했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신경용 위원

자, 그런데 어젠가 그저껜가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각 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서 폐교로 되는 학교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서 폐교는 활용을 할 판인데 내초도만 그러면 별도로 갈 거냐. 그에 대한 대책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 어린이,

신경용 위원

오식도가, 오식도. 오식도가 초등학교 부지가 2개가 있고 중학교 부지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선 초등학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학교가 필요 없다?

그건 좀 과장님이 좀 오바해서 생각하시는 거 같애. 자,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결국 주민들의 마음만 이렇게 잔뜩 어찌 보면은 부풀려진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수습할 거냐 하는 이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는데,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근게 저희가 안 되면 주민들이 나서서라도 교육청하고 면담하겠다 라고 내초도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은 하시고 계십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방침이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지금. 그전에는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임자였는데 인제는 아니란 말이죠. 국가에서 철저하게 이걸 통제를 해서 하겠다 인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달라.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신경용 위원

두 번째,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협약한 내용,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공식적으로 줘라. 자료로 해서 줘라.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향후에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가능여부도 확인해서 세 가지를 저한테 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전략영향평가를 할 때 주위반경이 몇ｍ죠? 몇㎞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기준은 2㎞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러면 2㎞ 밖에 법적인 조항 사항이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밖에도 그 영향평가지역이라고 해당이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일환인데 그 해당 2㎞내에 있는 지역의 주민조차도 알리지도 않고 이런 사항조차도 설명회 하는 데도 연락조차 안 했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뭔 내용인지 제가 어떤 의도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러죠?  그럼 반경 주변 2㎞이내에 있는 주민피해예상지역은 전부 공지를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쉬할 일은 아니라고 봐져요, 이제는.  이게 인자 여론화 됐기 때문에 이제 감춰서 돼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2㎞내에 있는 지금 해당마을이 몇 개소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남동, 계산, 옥선입니다.

서동수 위원

옥선. 아니, 또 그 미성동에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내초도는, 당연히 있고.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을 보면 미성동에 중추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루어져 있던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른 2㎞내에 있는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주민설명회조차도 연락을 취하지 않고 했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져요.

향후, 향후 어쨌든 환경영향서 본서가 나오면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과 조치를 필요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저희가 3년마다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해서 환경영향성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서 2016년 1년간 이 환경영향성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을 때 어떤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5개 항목에 대해서 악취라든가 뭐 대기질이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영향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내초도 지역은 영향이 있고 같은 2㎞반경 이내지만 계산, 남동마을은 그 영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그 계산부락, 남동부락도 다 포함을 시켜서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2㎞반경 이내에는.

서동수 위원

근데 피해가 없다고 나왔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현재 그렇게 지금 2016년도 결과에 의하면,

서동수 위원

그분들은 지금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악취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을 안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래서 인자 그분들도 아시지마는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동수 위원

지금 계절풍이 불으면, 계절풍이 북서계절풍이 불으면 가장 악취가 심한 곳이 계산, 남동부락이에요.

근데 그게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악취에 대한 그런 문제성이 없다고 평가가 나오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겪고 있어요, 고통을.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공지조차도 않고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업무보고가 끝나는 즉시라도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그분들한테 공지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고통 받는 소리도 들어야하고 우리가 지원대책이 필요하면 지원대책도 해줘야 된다고 나는 봐집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국 소관 주요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목표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2018년에는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우리 시 SOC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1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올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중점 추진목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편리한 도시조성을 건설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추진방향으로 도시균형발전 및 살기 편리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신역세권 택지개발 등 동군산을 지속적으로 균형발전 시키겠으며 원도심 도시재생 선도 사업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이 살기 편리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표준모델 확립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 체감도를 향상하고 주요 하천 정비를 통한 자연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 개선 및 녹색교통망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대 정비를 통한 자연재해 예방과 녹지조성으로 생태도시를 구축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현장중심의 주거복지를 시행하겠으며 각종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 발전하고 군산의 매력과 브랜드가치를 높여가는 데 모든 직원이 열정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신규 국가사업 발굴 등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소개하시고 혹시 신규사업 있으시면 그것만 좀 설명해 주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갈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나종성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고요. 없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신규사업은 41쪽 서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들어와 계신가요?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만 보고를 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신규사업만 보고하시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갈게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재해위험지역하고 급경사지 그 현황 파악한 거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러면은 그 급경사지 그 지금 현황 파악한 거라든가 재해위험지역이라든가 요거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신경용 위원

근데 그게 지금 그 계획대로 하나요? 여기 지금 대황 급경사지는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돼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침묵)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들어오셨어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주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과 함께,

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그 신규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질의답변으로 들어갈게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공사가 신규사업이니까요.

위원장 나종성

예.

건설과장 양주생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73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 기초생활거점사업 지금 올해 18년도에 지금 2개 면에서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기본 우리 시설사업은 대체적인 부분이 행정타운이 주 중점으로 해서 어떤 거리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갔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자에 뭐 사전에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는데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중앙부처의 어떤 심사규정에 의해서 어떤 그 SOC사업을 수반한 우리 중심적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일정부분은 동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옥서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 있어 행정복지타운을 세우는데 우리 관에서 시에서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예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그렇게는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타운을 하기 위해선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수 위원

그럼 그 확인을 해줘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우리 중앙부처의 어떤 심의기구에서 인정을 받고 지정고시가 되는데 그 확인조차 안 해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 확인에 대해서는요, 해당 면에서 아마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별도보고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제가 들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대략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청사신축 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약 한 21억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청사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위가 읍면지역에 5순위로, 이제 옥서면 같은 경우는요, 5순위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매년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1개소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신축을 하다보면 약 한 5순위기 때문에 약 한 10년이 소요된다는 그런 인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상이지만요. 그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아니,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서동수 위원

철탑 관련해서 우리 읍면동 청사신축계획 잡혀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건 제가 그건 자리를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 그 내용은 내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우리 해당부서 국장님이 모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아, 우리 국 소관이 아니고 경제항만국,

서동수 위원

아, 경제항만국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 거기서 회현면, 미성동 행정복지타운을 하고자 예산이 지금 철탑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된 게 미리 잡혀있어요. 그러면 순위에 접목되지 않으면 거기도 밀려있겠네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요, 지금 5순위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예컨대 인제 그 내년에 공모사업이 이제 확정이 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예산이 인제 확정돼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막상 기본계획까지 승인을 맡아놓은 상태인데 어떠한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인제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은 인자 순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인자 읍면청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인제 확인된 부분은 없지만 이 부분은 제가 그래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거점사업의 기본의 SOC사업은 청사의 어떤 신축성에 의해서 뭐 복지시설까지 겸직해서 이렇게 청사를 신축하는 걸로 저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농촌중심지 거점사업을 할 때 어떤 그 연계성의 사업을 지금 진행을 시키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 군산시에서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농촌거점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군산시 건설과에서 본 취지에 거점생활 이 공모 준비를 자체를 안 했어야죠.  선정 자체를 않고 이 사업을 시작 자체를 안 했어야지.  글잖습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가,

서동수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해놓고 어떤 기본계획수립을 할라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양주생

저희가 그 순위가 몇 번인가는 사실 저희는 그건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희 과든지 어떠한 그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서동수 위원

나포면 같은 경우는 SOC사업이 여기도 똑같은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나포면이요?

서동수 위원

그 행정복지타운이 기본적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별도로, 인제 그 행정복지타운하고 별도로 그런 건 신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별도로?

건설과장 양주생

예.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위원님, 저희들이요, 그것은 사실은 일을 잘 할라고 지금 이러는 것이지 뭘 할라는 것이 아니고, 왜 그냐면은 면사무소가 지어져야만이 면사무소를 활용을 하는데 지금 면사무소만, 철탑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지어준다고 하면야 저희들 좋죠.

근데 그걸 만약에 사업을 국고로 확정을 해놓고 면사무소 자리에다가 복합행정타운을 짓는다는데 면사무소를 안 비워줘 버리면은 사업을 못 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행정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걸 미리서 정리를 하자라는 의미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이 사업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국비를 따올라고 그러지 왜 이 사업을 반대할라고 하겄어요.  그건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근데 왜,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것은 아니에요.

서동수 위원

근게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뭔가 그분들도 어떤 사업의 의지, 정확성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 행정복지타운을 세우는 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줘야죠, 당연히.

그런 부분을 예산의 어떤 수반적인 문제, 순위가 뒤쳐졌다고 해서 문제, 해서 이거를 안 해주면은 이 거점, 생활거점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중심을 잡지 말고.

건설과장 양주생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너무나 순위가 밀려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옥서면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들을 때는.

건설과장 양주생

그런 취지로 생각하신다면,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런 부분이 순위가 밀려있든 어쨌든 물론 기본의 어떤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어떤 사업비가 내려 왔을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근거자료적인 부분이 요하면 그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거부를 하고 이거는 불가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그 순위적인 면에 대해서는요, 저희 과하고 사전에 무슨 협의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18년도 기초거점생활사업에 지금 2개 면에서 지금 뭐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논란의 대상이 돼 가지고 우리 군산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논란이 돼서 사업의 어떤 순위가 미뤄진다든가 혹시라도 하면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발생될 그런 개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양주생

근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들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제 다른 그 청사 옆에 있는 청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도 해볼 필요는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런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가 떠돌아서 미리 주민들의 입에 올라서는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라도,

서동수 위원

제가 그 사항을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서동수 위원

그 사항을 내가 이 지금 얘기하는 사항들을 누구한테 들었겄냐 이 말이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안 들었잖아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죠.

서동수 위원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별도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논지를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수 위원

예.

건설과장 양주생

그 청사 신축하는 그런 순위적인 그런 측면은요, 사실 저희 과 소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총무과 소관인데,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셔서,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건설분야에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니까요,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하면 좋은 거, 그런 어떠한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사업을 이렇게 하지 말자 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춥고 했는데 제설작업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마는 직원들 하여간 애 많이 쓰셨고요.

근데 이제 조금 좀 염려스러운 것이 물론 이제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우면은 ‘왜 제설작업 않냐’, 또 이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에 눈 조금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염화칼슘 너무나 많이 뿌려가지고 도로가 온 도로가 뿌옇게 또 되니까 또 이렇게 ‘염화칼슘을 또 이렇게 너무나 많이 뿌렸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뭐 눈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예방차원에서 하셨던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잘 좀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사실 요구를 우리가 다 맞추기는 어렵지마는 좀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 겨울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인도 정비사업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구간, 우리가 전체는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구간을 정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 미룡동에 2억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면은 전면교체가 아니라 정비라고 보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다라면 그 돈이면은 미룡동 하고도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같은 지역구인 나운3동까지 좀 확대를 하셔서 좀 정비사업을 뿌리 올라온 거라든지 파손된 거라든지 울퉁불퉁한 거 정비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과장님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보통 저희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면은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가려고 하면은 그 인도의 그 인도경계석 거기 부분이 약간 슬라이딩 돼 가지고 이렇게 걸림이 없이 유모차나 장애인휠체어 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건설과 우리 도로보수 하는 직원분하고도 통화를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는데 인도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 경계석이 있고 여기에 인도 그 횡단보도는 언덕형으로 돼 있어서 약간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깊이가 이 정도 있는 거죠, 슬라이딩이 안 돼 있고.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돌아다녀보니까.

우리 나운3동은 지금 동원중학교 앞에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동원중학교 앞에.

그러니까 한번 담당직원을 한번 보내셔서 거기가 유모차나 이런 분들이 가실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좀 돌아서 차도 쪽으로 와가지고 횡단보도로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고임.  물고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물고임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어서 우리가 다는 못 하는데 학교 앞에 같은 경우 녹색엄마들이 교통하고, 교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고임이 있어가지고 또 학교 앞에 등교를 시키는 학부모들이 차를 거기다 대면서 지나가면서 물이 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이번에, 근게 다른 지역은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그렇지마는 미룡동하고 나운3동쪽은 그 예산 가지고 그런 물고임도 한번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지금 나운3동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예산도 어차피 2억이 세워져있으니까 좀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한번 현장을 한번 보내주시고 잘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면은 제가 현장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88쪽에 에너지절약형 도로조명 개선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민간업자가 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자금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가로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를 해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애요.

건설과장 양주생

고민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러셨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뿐만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제안이 있다 라는 말씀을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방침을 받아놓기도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랬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 LED값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갈수록 지금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 좋아지면서 기능 좋아지고 가격은 다운되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리고 또 이제 반면에 이제 그 교체를 하고 난 뒤에 민간자본을 선투자 해가지고 한 이후에 이제 유지관리 비용, 그러니까 이제 일반전등하고 LED로 교체했을 때 이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수익이라면 수익이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면 대신에 저희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선투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그 전기료에서 차이나는 부분 그 금액을 또 저희들은 또 이렇게 지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의 어떠한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또 이제 갈수록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지금 도청에서 이렇게 좀 도출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은 예컨대 어떠한 특혜소지랄지,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LED값만 다운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 예산으로 이게 조금 시간은 좀 걸린다 하더래도 제대로 예산만 해주면 충분히 한 4∼5년 정도면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인제 어쨌든 저도 그쪽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미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해서 지자체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등을 교환하기 전이니까 전기요금이 높으니까 그 세이브 되는 부분들이 그 전기료 차액가지고도 이제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LED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또 우리 시는 그동안에 또 고효율 전구로 많이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근게 전기요금 이 세이브 되는 폭이 좀 좁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담당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할 양, 지금 2019년도까지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해야 될 게 약 80억 정도가 있단 말이죠.

그면 80억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에 못 세울 거니까 또 조금씩 세워서 이렇게 할 건데 그면 그 예산대비 교체비는 교체비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또 어쨌든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민간업자, 근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들도 여기에 막 뭐 의원들도 연루돼 있고 해서 막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업체가 또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면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우리 전기요금으로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효율이 예산절감도 하고 에너지절감효율이 있을 건가는 한번 좀 파악을 해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게 인제 점차적으로 가격이 다운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하나에 예를 들어서 1만원 주고 사야 될 거 지금은 한 5천원만 줘도 사고 또 수명은 더 길어지고 좋아져서 그런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어쨌든 소관 그 계에서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쭉 지금까지 관리를 해오셨으니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예산절감이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뭐 사업을 향후에도 사업을 할 것이 없다 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2018년도가 지금 10억이고 내년이 벌써 한, 아니구나, 맞나요?  10억, 그리고 내년에가 지금 81억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해는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황관선

출석공무원(7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군산시의회

7대

207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