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2월 08일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항만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항만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방경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예산안 설명 시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경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2017년 예산 대비 6억 9,500만원이 증액된 101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2,61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보상금 288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활동 2,190만원, 소비자불만제로 해결 및 정보제공 1,677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업지원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 9천만원, 군산대, 호원대 지방대학 특성화 4,200만원, 군산대 산업현장기술지원 인프라 조성 2천만원, 군산대 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 지원 2천만원, 군산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 1억 5천만원, 전북대 풀뿌리기업 육성 2,250만원,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운영지원 2억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행사유치지원금 1억원,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18억 3,6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콤비나트 조성 민간자본보조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섬유 CNG용기 시내버스 보급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용역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1억 6,520만 4천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2,280만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1,636만 8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전기 및 설비시설 민간위탁관리비 5,750만원, 전통시장 시설물보수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신영시장 문화관광형 3차년도 사업비 1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명산시장 골목형 야시장구간 지중화사업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소슈퍼협동조합 지원 1,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1,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 가요제 민간경상보조 7천만원, 상권별 거리경관 및 환경조성 시설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주공시장 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시설비 2,400만원, 공설시장 친환경 LED 전등 설치 시설비 2억 2천, 사업체 조사 기간제근로자보수 7,058만 8천원, 서비스업 동향조사 인건비 6,361만 5천원, 사회조사 인건비 2,521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도서발전소용 각종 부품 재료비 5,200만원, 도서발전소용 연료비 4억 8,600만원, 도서발전소 연료운반비 2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도서발전소 전기시설물 긴급복구 시설비 5천만원, 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 4개 도서 발전소 배전선로 보수 2억원, 위 4개 도서 배전설비 교체공사 1억원, 도서발전소 내연발전기 예방정비 3억 2,4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7,2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설 공기관위탁사업비 4,651만 3천원, 도서지역 LPG 운송비 지원 사무관리비 1억 2천,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공기관위탁사업비 1,5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공기관위탁사업비 1,16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공기관위탁사업비 5,510만원,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공기관위탁사업비 1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2천만원, 근로자임대아파트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근로자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5천만원, 근로자 자녀 장학금 4천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한국노총 노사화합 워크숍 1,800만원, 하단에 민간행사보조로 군산시 노사가요제 2,66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기간제근로자보수 2억 948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0쪽입니다.  발전소내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시설비입니다.  대야시장 내 지역토산품 판매장 설치에 8천만원, 산업단지 인근 기반시설물 정비 1억 2,906만 4천원, 임피면 남산로 인도 개설 1억 4,892만원, 개정면 동정마을 진입로 보수 4,800만원, 서부발전 소공원 내 공중화장실 조성 1억 4,892만원, 대야면 원두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1,500만원, 선유도 해안정비 1억 4,892만원, 월명로 노후 인도정비 9,910만원, 흥남동 야간 쉼터 조성 3천만원, 미룡동 인도 블록 재정비 1억 9,860만원, 월명동 테마가로 조성 2,06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발전소특별회계 예비비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경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176페이지 상단에 지역경제활성화 기업지원 10억 있는데 이게 지금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설명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기업지원 10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유선우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저희가 지금 요즘 군산 경제가 현대중공업, 한국지엠 관련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지금 요즘 한국지엠 차량판매가 극감하고 그래서 더욱 어려워지는 관계로 저희하고 도하고 같이 기금을 조성을 하고 한국지엠에서도 기금을 투자를 해서 20억원의 마중물을 마련해서 그 차량구매자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자료가 받았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아, 그래요.

유선우 위원

지금 자료 받았어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유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좀 해도 돼요? 위원장님, 이어서 해도 돼요?

위원장 방경미

예.

유선우 위원

페이지 179페이지에 상권별 거리경관 및 환경조성 사업 이게 추경 때 지금 삭감된 예산이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추경 때 저기 상임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상권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나운동, 수송동 지역에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예산에 세워주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인들과 우리 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추경 때 3억 올리셨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3억,

유선우 위원

추경 때 삭감된 금액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2억 6천이 삭감됐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4천만원 플러스 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유선우 위원

4천만원 플러스 된 건 뭐예요? 왜, 뭐, 이게 지금 보니까 그때도 수송동만 하신다고 해가지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일부 특정지역에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유선우 위원

지금은,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나운동 지역까지, 그리고 그 인제 저기한다면 이쪽 그,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지금 나운동하고 수송동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유선우 위원

그럼 수송동은, 아니, 제가 물어보는 말씀은 뭐냐면 수송동만 할 때는 추경 때 2억 6천을 세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나운동까지 같이 하는데 4천만원만 플러스해서 3억을 올리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그것을 당초에도 작년에, 아니 참, 금년에 그 추경 때 수송, 나운동 지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저기가 삭감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저기 영동상가 그 저기 아케이드가 문제가 돼서 그렇게 삭감이 된 것이 그 추경 때도 수송동, 나운동 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착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당초 추경 때도 수송, 나운동 지역이였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설명자료에는 수송동 LED 경관조명 설치사업 및 인도변 정비사업 해서 3억 돼있어요. 나운동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 나운동도,

유선우 위원

아니, 설명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 설명자료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본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유선우 위원

아니,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그걸로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추경 때 2억 6천 올리셔가지고 수송동 LED사업 한다고 해서 삭감됐어요. 근데 지금 4천만원 올려서 3억을 올렸는데 수송동만 이 LED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답변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당초에는 저희가 그 수송동만 할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권의 피해를 보는 지역이 단지 수송동만이냐는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지금 그 사업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상인분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더 고민을 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페이퍼코리아 부지에 롯데아울렛 입주하면서 지금 상권 피해가 피해규모가 지금 400몇 십억 나왔죠? 용역해서.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아울렛 입점이 내년 5월이죠? 4월이에요? 5월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그분들은 5월 개장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시에서는 지금 나운동, 영동, 수송동 해서 일단 거리경관 하는데 3억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마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아니죠. 지금 이거는,

유선우 위원

아니, 참 하여튼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유선우 위원

전에부터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이제 과장님은 바뀌셨지만 상권피해가 나면 한 2,3년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렇죠.

유선우 위원

그 다음부턴 안정이 되지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 기반조성 하는 데까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맞고 지금 내년 본예산에 3억 세우신 것이 이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결코 많은 돈은 아닙니다.

유선우 위원

이건 아니죠.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근데 저희 시 재정여건도,

유선우 위원

재정여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의지가 계셨다면,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정말 시가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 살리기 운동해서 뭐 도심재생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나운동, 수송동, 영동 그런 상권 이런 피해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하여튼 저 예산이 인제 저번 추경 때 저희들이 좀 많이 확보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해서,

유선우 위원

추경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물론 삭감된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본예산 때,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정말로 내년에 아울렛 오픈 대비해서 어느 정도 역량강화나 이런 걸 위해서 좀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도 있단 말입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유선우 위원

3억이 뭐예요. 3억이!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거는,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유선우 위원

내년 차기 시장님이라도 선출이 되시면 정말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이제 늦었지만.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어떻게 3억을 반영해요! 30억도 모질란데, 영동하고 나운동, 수송동 이 상권들 상가들 연합회 이런 요구사항들 다 모집해서 다 수집해서 알고 있잖아요? 요구조건들. 정말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선별해서 우선순위라도 해서 얼마라도 해야지 3억이 뭡니까! 이게. 그건 아니죠. 꼭 당부드립니다. 예?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180페이지에요. 주공시장 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설치사업 이게 지금 각 시장마다 이런 시스템 도입한 데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이거 확대해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유선우 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없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이게 지금 선도사업으로 그냥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유선우 위원

시범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유선우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유료화를 통해 시장방문 고객 편의도모, 영수증 지참객 무료,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이제 그 주변 뭐 사시는 분들도 주차를 했었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 시장에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무료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주차를 좀 차단시킬려고 하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렇죠. 원래 그 저기 주차장을 시설한 목적이 시장을 찾아오시는 고객 분들을 편의를 도모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주변에 다른, 예를 들어서 바둑협회라든가 뭐 그런 데서 상시 그냥 계속 주차를 아침에 하면 저녁 때 빼가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배치하면 또 더 예산이 이것보다, 이것은 한번 투입을 하면 좀 장기적으로 되는데 사람은 매년 써야잖아요. 그런 그 예산낭비의 요인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했고 지금 상인회에서 지금 관리를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왜 하필이면 주공시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한꺼번에, 지금 저희가 여기 역전시장 크게 돼있는 데도 하고 이렇게 시장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점차 인제 확대해 나가는데 그렇게,

유선우 위원

차라리, 아니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고 정말로 시장들이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통행시간에 그런 분들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드려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게 낫지 이런 무인관제시스템은, 이게 참말로 이게 나중에는요, 이게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에 불법으로 이렇게 장기주차 하는 분들하고 시장 상인회하고 그 싸움이,

유선우 위원

그러면 그 주변 그 말씀하신 바둑협회나 이런 데는 좀 협조요청을 했어요? 이 시장 상인 장사를 위해서 좀 주차를 자제해 달라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아,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자꾸 그 언성만 높아지고 싸움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도저히,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기 노인일자리 그런 분들이 가서 괜히 싸움이나 일어나고 그런 좀 그런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새벽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유선우 위원

새벽에는 문 열어놔요? 새벽에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 저기를, 일단은 그 주차시스템이 되면 그 야간에는, 야간에 그 저기 그러니까 이 주공시장이 영업외의 시간은 누구도 받칠 수 있어야죠.

유선우 위원

자료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과장님, 거기 추가질문, 거기 차 몇 대나 대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지금 17대이고 지금 조금 우리가 다 저기 수용 못한 것까지 하면 20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방경미

거의 20대, 거기 상가 주인들은요?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차대면 댈 데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차 못 대요.

위원장 방경미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상인들은 거기에 차를 원천적으로 그 상인회에서 상인들은,

위원장 방경미

돈 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한경봉 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2018년도 이제 예산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한경봉 위원

근데 2017년도에 했던 사업이 또 들어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2017년도에 한 사업이요?

한경봉 위원

건설과에서 한 그 남산로, 임피면 남산로 인도 개설공사가 1억 5천이 2018년도에 했는데 결산추경으로 했는데, 그러면 2017년도 결산추경으로 했는데 2018년도 예산에 또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금액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임피면 남산로 인도정비사업이 2017년도 결산추경에 1억 5천이 들어가 있는데 2018년도 예산에도 1억 5천이 또 들어가 있어요. 같은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똑같은 특별회계입니까? 저는 지금,

한경봉 위원

그 사업은 어디서 했냐면 도시계획과에서 했어요. 1억 5천을 들여서.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한경봉 위원

1억 5천을 들여서 도시계획과에서 임피면 남산로 인도정비사업을 했는데 2018년도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또 1억 5천이 또 올라와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제가 그 자료를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를 어디서 짜는 거예요? 대체. 어디서 요구를 해요? 각 과에서 요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아니, 주로 저희는 기본적인 것은 그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인제 읍면동에서 해당부서로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저희가 받습니다. 관과소, 읍면동에 전체 공문을 보내서 받아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관과소, 읍면동에서 요구를 해서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요구된 자료는 이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렇죠.

한경봉 위원

그 자료를 좀 싹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전체자료를. 예,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요구된 자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한경봉 위원

읍면동에서 받은 자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관과소, 읍면동에서 받은 자료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만약에, 저희가 좀 전에 며칠 전에 결산추경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한경봉 위원

2017년 결산추경을 했는데 거기에 1억 5천에 남산로 인도 개설공사가 들어있는데 2018년도에 기금에 특별회계에 이게 발전소주변지역에 들어있다면 이건 장난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도시계획과에 그것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한경봉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결산추경에?

한경봉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저희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깊은 얘기까진 안 갈게요. 그렇지만 무슨 임피에 남산로에 무슨 인도가 필요하다고 도시계획과에서 1억 5천 해먹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1억 해먹고, 1억 5천 해먹고, 짝짝 찢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 문제는 가만있으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이 문제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발전소특별기금이 이게 작년에 지금 우리 그 지금 우리 여기 경암동 발전처가 나온 거시기가 얼마나 돼요? 전기료 쓰는 대로 나오지요? 그 금액이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생산량에 따라서 저기를 하는데요, 그 서부발전소에서 지금 저기한 것이 1억 5,400입니다.

정길수 위원

작년에 나온 게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정길수 위원

나온 것들을 한번 다 불러주셔 봐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정길수 위원

내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게, 그 금액 나온 별로. 또 군장에너지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2억 7천 저기해서 특별지원금까지 해서 6억 9,600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경암동 발전소가 그 군장에너지만큼 훨씬 못 나왔네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렇죠. 그리고 그 저 특별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시설 증축하면서 나온 특별지원금.

정길수 위원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특별기금이 아무래도 그 인근지역에 좀 위해서 좀 더 사용을 해야 그게 맞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지금 여기 경암동 부근을 위해서 쓴 것은 작년에 하나도 없고만요. 내년에 쓸 계획이.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1억 4천 있죠, 서부발전소.

정길수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 거. 다른 데 대야나 뭐 산업단지, 임피, 남산로 이런 지역만 지금 나와 있지 경암동을 위해서 쓰는 금액은 어디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서부발전소 소공원 내 공동화장실 조성 1억 4천,

정길수 위원

아, 서부발전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정길수 위원

내가 먼저 한번 계장님한테 질의를 한 게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우리 그 발전소 주변 앞에 그 공원을 맹글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정길수 위원

공원을 맹글어놓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 많은 환경을 해줬는데 맹글어 주면 뭣합니까? 그 화장실이 없어요. 거기가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그래서 지금,

정길수 위원

화장실이 없는 거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정길수 위원

계장님 그때 누구 담당 계장님이었죠?  내가 한번 전화를 드리니까 흔쾌히 그건 해줘야 하는데 발전처가 자기들 한번 하게끄름 절충을 해보고 노력을 하고 들어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또 거기 안 맹글을라고 하더라고, 화장실을요.  안 맹글라 해서 경비실을 쓰라고 개방을 해논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저 총 들고 있고 뭣 들고 있는데 경비원들이 거기를 들어갈라고 합니까?  안 들어가지.  아니, 일반시민들이.  그러죠?  시민들이 안 들어갈라 하니까 천상 거기 화장실이 하나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과장님이 그 지역주민들이 분진이나 이런 거 났을 때 먼지나 피해를 본 것은 그쪽 지역주민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정길수 위원

우선적으로 많이 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정길수 위원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각별하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해주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민원이 지금 제일 많아요. 그 뭣하러 앞에다 모정은 두 개 또 맹글어 놓고 모정 또 그 잔채만 놨지 뼈다구만 놨지 그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법대로 좀, 법에서 또 안 되더만, 그게요? 그 옆에 해주는 걸 문을 그걸 지금 저한테 해달라고 지금 뭐 사람을 못살게 한다고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법에서. 요새는 못해주게 있더라고요.

근게 이 부분을 과장님 저 각별하게 좀 국장님이랑 신경써가지고 거기 소외되지 않게끄름 잘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경미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채행석입니다.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방경미

예.

신경용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지금 유선우 위원님이나 행정복지 위원님들 계시는데 혹시 이제 예산서가 나온 지 오래돼서 굳이 설명을 듣는 거보다 다 체크해 놓으시고 지금 뭐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없이 그냥 진행하시는 게 어쩐가 제안을 드립니다.

정길수 위원

예, 좋은 말씀이에요.

위원장 방경미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항만해운물류 정책분야 대상을 타신다는데 어떤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저기 산업 저기 통상부에서 저기 후원하고요, 산업 저기 유치 거기에서 이미 대상통보는 받았습니다. 저희가요.

김우민 위원

그래요? 뭐해서 잘 했다고 어떤,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항만해운물류 분야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 예. 전국에서 국가가 주는,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감사합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예,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경미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페이지 252페이지 철새축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새축제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옛날에는 나포 저희들 뭐 친환경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AI 그런 조류독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일단은 인자 금년 1회 추경 때 그 철새조망대의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용역비랑 연구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조만간에 발주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방향을 다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용역결과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과업지시도 있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나올 거다 그런 대충하는 생각도 없으신가, 과에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야 이런 부분을, 사실은 보면은 단순관리만 하면은 충분히 지금 공무원들이 저희가 숫자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관리로만 돌리면 저희 얼마든지 지금 이런 부서 필요한 부분은 배치가 더 많이 되는 거 같은데,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저번에 추경 때 5천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현재 인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용역을 이제 마치게 되면 지금 상태 철새 이런 분야가 아니고 완전 제로상태에서 이 시설이나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고 잘 운영될 건지 그것이 내용이 나오면 이름도 바꾸고 전반적으로 틀을 바꾸려고 합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그래서 그럴라면 뭐냐면 서천하고 항상 저희가 하잖아요. 미리 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243쪽에 탄소포인트제를 지금 우리 군산시가 실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구당 이렇게 인센티브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포인트제로. 근데 왜 예산이 감소됐어요? 이게 홍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가입을 많이 않는 건지 아니면 이유가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홍보차원 보다는 이것은 일단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일정 금액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해주면은 그 한도 내에서 포인트 지급을 해주고 만약에 인자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는 시군이 있으면은 그것은 인자 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부족한 시군에 지원해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예산 그 수치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김난영 위원

5,700만원이 감액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이것은 당초에 적게 배정됐다가 포인트가 좀 많이 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쪽 시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 조정한 것입니다.

김난영 위원

그럼 우리 군산시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가구 뭐 지금 현재 홍보 많이 됐어요? 사실 저도 지금 이거 처음에 시행했을 때부터 가입해서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경우 제가 있거든요. 근데 탄소포인트제가 지금 아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애요. 시민들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홍보를 해야 되고 각 읍면동의 통장단이나 그쪽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전략도 되고 좀 효과적일 거 같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군산시가 5,700만원이 지금 포인트제 인센티브에서 지금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유선우 위원님 추가,

유선우 위원

과장님, 방금 김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정규직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포함해서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가입 안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역점적으로 제가 초선 때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시장님도 가입을 하셨어요. 제가 이 명단을 달라고 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지적하신 거 같은데 어차피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면 정말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우리 시의회도 의원들도 안된 사람도 있다니까요.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어떤 저희가,

유선우 위원

그것은 왜 그냐면 우리가 우리 자체도 안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 환경 탄소포인트제 가입하라고 이런 홍보가 얼마나 됐겠냐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먼저 우리가 해놓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일제 한번 조사해가지고 많은 숫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좀 우리가 뭐 예산을 세웠으니까 어차피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249쪽에 우리 군산시의 환경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올해 인자 내년 18년도 예산으로 7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거는 좀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부분은 환경정책기본법하고 군산시 환경보전 기본조례에 의해가지고 10년에 한번씩 군산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도 용역이 내년 한 2월 정도에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용역이 끝나거든요. 도 용역에 맞춰가지고 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군산시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내년에 지자체 지방선거 끝나면 우리 시장님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도 인자 미래를 봐서 한 10년 정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부분하고는 인자 별개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군산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한번 연결하는 방향으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용역비가 많이 억 이상 지금 세웠거든요? 그럼 여기도 이제 환경정책분야만 하는데 지금 7천만원이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럼 각 부서별로 지금 같이 하면, 거기에서 토탈적으로 용역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환경정책분야인데도 7천만원이 세워졌어요.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환경정책 하면은 자연환경이라든지 뭐 생활환경 그런 개발 그런 부분까지 다 총괄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거 같다고 판단하기 좀 곤란합니다.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인제 군산시 중장기발전계획 그 차원이고 이제 요거는 환경분야만 따로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김난영 위원

그게 이제 내년이에요?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용역,

김난영 위원

연수로 봐서?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253쪽에 청소차량 대체구입을 해서 내년에는 5억원을 계상을 했네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어떤 차인가요? 5대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저 2008년도 CNG차량이 노후가 되고 또 부속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난영 위원

그러면 이 5대가 그러면 우리시에서 구입을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대체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지금까지 지금 차가 몇 대이죠? 38대이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저희가,

김난영 위원

38대 중에 우리시 소유가 몇 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6대로 돼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6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서해환경 쪽은 6대가 지금 시 소유로 되고 있고요,

김난영 위원

그동안에 이제 뭐 감사 지금 시간은 아니지만 청소차량을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이거를 지금 감가상각비로 그전에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량구입 대금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줬어요. 해가지고 지금 30여대를, 지금 33대인가요? 33대가 지금 해당 대행업체가 소속이 돼있는데 우리가 그 차량비를 주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는 차량비를 안 주고 우리가 주는 금액으로 우리 시 소유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감가상각비는,

김난영 위원

귀속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그동안은 그렇게 못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소유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사실 최근 한 2,3년간 꾸준히 집행부에 요구를 했지만,

김난영 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집행부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시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 세금으로 주기로 하는 건데 그동안에 했던 것은 사실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30여대가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20몇대였었어요. 근데 차츰차츰 해마다 대여섯 대씩 구입하다보니까 그 돈을 주면서도 거기를 저기 했어요. 근데 내년에 이거 하는 것은 이거 일시불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난영 위원

한꺼번에?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한꺼번에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시 소유로 될 뿐만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도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난영 위원

그럼 그동안에 구입한 거 작년에 구입한 거는 감가상각비 줘야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6년에 걸쳐서 균분으로 그렇게,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257페이지요. 음식물종량기기 이게 지금 사업이 끝났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유지보수만 있네요. 통신비하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유지보수가 지금 총 864대 중에서 올해 말까지 전부다 무상보증기간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유지보수비하고 통신비하고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아니 지금 설치가 안된 데도 많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2015년까지 했었는데 어떤 비용이 과도하게 드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국비지원이 없는 상태이고 2015년까지 아마 마지막으로 이렇게 국비가 지원돼가지고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이제 아예 다른 이제 신규아파트나 기존에 빠진 데는 설치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RFID는 설치계획 없고요. 이제 단지 인자 그 어떤 LH공사나 그런 시범사업으로 아파트에서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연계시켜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김우민 위원

요청을 하면은 주택공사 이런 데하고 연결해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청소원들 우리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보니까 요즘 미세먼지가 화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의 미세먼지에 그냥 무방비로 많이 노출이 돼있는 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호소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방금 그 아파트에서 요청을 하면 설치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LH만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LH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신규아파트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인제 설치 안된 곳 이런 데도 수요를 원하는 곳들이 많아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수요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국비사업은 끝났지만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세대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긍정적인 세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입주자 수를 통해서라도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시에서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서 이제 사업은 끝났지만 우리가 시비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좀 그런 의지가 좀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RFID를 추진한 실적을 보면 그 비용 대비해서 효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아마 보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건 효율성으로 따질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또 억울한 세대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언제, 음식물쓰레기를 별로 안 냈는데 이제 좀 불공평하다, 내가 다른 아파트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그런 사람도 많아요. 개중에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래서 인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서 설치를 원하는 세대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시비 뭐 50%를 대든 자부담 50% 하든 그런 아파트세대가 있으면 이런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하셔가지고 좀 우리가 국비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비사업으로라도 좀 그런 추진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대규모 공공주택단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어차피 이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만큼 저희가 그 위원님들하고 하여튼 어떤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라도 공감이 된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좀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우리가 어떤 그, 그나마 좀 가이드라인이라도 정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계속 자원순환과 질문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그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이 13억 4,2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난영 위원

증액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난영 위원

어떤 건가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그 행안부에 지금 인부임 단가가 일단 평균적으로 2.8%가 올라서 한 4억 5,60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됐고요, 또 그 유류대가 8,500만원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퇴직자들이 올해에는 3명인데 비해서 7명이나 그 부분에서도 한 7억 정도가 더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그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비 및 이윤을 주니까 그 증감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닙니다. 7명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퇴직자의 평균퇴직금이 한 2억 2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올해에 비해서 증가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난영 위원

아니, 민간위탁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민간위탁금이지만 인자 그니까,

김난영 위원

위탁금이면은 대행위탁업체에 가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위탁으로 가지만 그 위탁업체에서 그 예산에 퇴직금을 산정을 해놉니다. 그 부분이 토탈 합쳐서 이제 위탁금이 되는 것이죠.

김난영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자원순환과에 대행위탁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공부하시고 정말 깊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구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저희가 일단 원가계산용역을 존중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그 계약 당시부터 저희가 회계과랑 같이 해서 적당, 적정하게 지출이 되는지를 항상 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예산 세워서 청소차도 구입하고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그렇게 우리 시민들의 민원 생기고 그렇게 행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사업비 물론 그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또 행정을 집행하면서 절감하고 시민의 예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그거는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구입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러면서 그동안은 돈이 없다라는 핑계로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맞아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잘 아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노력을 해주시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시정을 하셔서 해주세요. 감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53쪽에 도서지역 적환장 정비사업 5천만원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현재 도서 13개 도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부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지금 적환장 설비가 돼있는 지역에 몇 군데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7군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7군데, 13군데에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고군산연결도로에 따른 그 도서 4개 도서는 이미 뭐 적환장이 필요치 않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지금 무녀도는 적환장이나 집하장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선유도가 선유2구에 지금 적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되면 당연히 적환장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전에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전에 우리 도서지역 적환장 정비사업이 도비사업이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전에.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인자 그것이 왜 지금 지원이 안 되는지, 왜 그냐면 도비지원이 수반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환장 정비계획에 한 개소를 더 지금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적환장 시설사업을 지금 한 개소뿐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그 내년에는 도에서 자원순환마을이라고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 잠정적으로 무녀도에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 재활용 적치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캔 같은 것을 압축시키는 그런 기계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레기 배출을 하도록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이게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비는 지금 어떻게 충원을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도서지역은 현재 우리 조례에 폐촉법과 조례에 의해서 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우리 적환장 쓰레기 처리.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적환장 쓰레기는 일단 올해 말까지는 개통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공사랑 협의를 해서 매주 금요일,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 도서지역에 적환장에 모여 있는 쓰레기 있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아, 예.

부위원장 서동수

생활쓰레기든 뭐 일반 음식물쓰레기든 지금 거기 수거를 하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비용을 어디에서 추렴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이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그 예산의 범위가 좀 적은가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적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왜 그러냐면 그쪽에 적환장 우리 도서지역 이렇게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1회로 움직이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1회 내지 2회로 움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수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적환장이 용량이 작다보니까 일단 한 7,8월에 수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2,3개월이면 다 차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예요.  이 횟수를 늘려서라도 쓰레기 문제를 빨리 빨리 처리를 해줘야 또 그 주변에 적환장 주변에 그런 일반 생활쓰레기가 저기 뭐야 난잡하게 벌려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도 인자 현장에 가서 몇 번 도서지역 순회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불쾌감이 많이, 과연 이게 적환장을 만들어서 제대로 유지를 하는 건지 이렇게 의심이 날 정도로 굉장히 주변정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환장 쓰레기처리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좀 주문을 해서라도 뭐 제가 볼 땐 평균적으로 연 1회씩 하는 거 같애요.  근데 이것을 2회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좀 이 적환장에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를 해줘야 그래도 좀 그 적환장 우리 사업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도서주민들에 대한 쓰레기 처리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보면은 보통 뭐 일반쓰레기, 또 뭐 고물 이런 쓰레기가 있는데 일반 쓰레기업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경우가 좀 더러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근데 이 쓰레기적환장에 적재돼 있는 쓰레기는 뭐 필요 있든 없든 우리가 생활쓰레기든 뭐 특수쓰레기이든 좀 이게 정리가 좀 돼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알겠습니다. 일단 12월달에는 추가로 바지선을 배치해서 현재 지금 수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궁금한 게 많습니다. 257쪽에 아까 말씀드린 자원순환 실천마을이 있어요. 근데 큰 금액은 아니고 5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도비, 시비매칭인데 5 대 5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5천만원입니다.

김난영 위원

어디예요? 그 마을이?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현재는 잠정적으로 무녀도로 현재 지금,

김난영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무녀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무녀도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난영 위원

무녀도, 그럼 무녀도에 있는 마을리더 육성 및 주민교육 그걸로 지금,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그 교육비가 500이고요, 사업비는 4,500입니다. 합쳐서 5천만원.

김난영 위원

그래서 5천만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김난영 위원

이거 지금 올해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난영 위원

이제 이런 부분이 요즘에 섬지역, 도서지역에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이 유발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함으로써 좀 광범위하게 교육도 하고 해서 마을리더들을 리더들과 주민들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좀 그분들이 갈등 없이 정말 섬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잘 저기 할 수 있도록 교육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저도 홍보랑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방경미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8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군산시의회

7대

2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