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2월 07일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방경미

새만금국제협력과하고 공보담당관이 행사가 있어서요, 지방자치단체 경영 대상 수상 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진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방경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916억 원이 증액된 9,792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56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7,566억 원 보다 996억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특별회계는 1,230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규모 감소로 금년도 본예산 1,310억 원 보다 80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분입니다.

2017년 본예산에 비하여 지방세수입 92억 원, 세외수입 70억 원, 지방교부세 377억 원, 보조금 39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은 3억 원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916억 원이 증액된 9,7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시 전체예산의 33%인 3,2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에 1,400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032억 원, 수송교통분야에 72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비 22억 원, 한전특별지원 7개 사업비 98억 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금 192억 원, 아동수당 지원비 88억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비 132억 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250억 원, 국가예방접종비 39억 원, 고교무상급식지원비 20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한국농어촌공사 용수료비 293억 원,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민간대행사업비 48억 원,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 사용료 및 운영비 45억 원, 임피산업단지 조성사업 차입원금 상환금 33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의 복리증진 등 민생분야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350억 원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35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입금 40억 원, 예치금회수 308억 원, 이자수입 3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 이자지원 차액보전금 7억 원, 국내외기업투자 보조금 지원비 3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비 4억 5천만 원, 수방자재 구입 등 재해예방사업비 13억 원, 문화예술진흥사업비 5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업지원, 재해예방 및 복구장비 구입, 시민 위생관리 등 시민생활 편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후 질의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1,300만원, 중간부분에 UCLG, 평생학습 관련 국제 네트워크, TPO 참가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7,167만 원, 국제화여비 4,800만 원, 하단부분에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 출장 여비 800만 원, 일반초청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통역봉사자 회의, 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 128만 원,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글로벌체험, 정년퇴직 예정자, 모범공무원, 시정발전방향, 민원친절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에 따른 국제화여비 6억 2,576만 원, 중간부분에 실무직근로자와 청원경찰의 글로벌체험, 정년퇴직 예정자,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등에 따른 민간인국외여비 8,198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주교류활성화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만 원, 국외업무여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업무추진을 위하여 외빈초청여비 2,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청도와 연대사무소 운영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4,8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미교류활성화에 따른 미국과 캐나다, 인도 등 영어권 국가와의 교류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외업무여비로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지원에 있어 새만금 홍보 마케팅 추진 등 사무관리비로 5천만 원이 증액된 6,886만 7천 원,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증액 사유로는 새만금의 의미와 우리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 도시임을 대내외에 선제적으로 알리고자 새만금 내부 개발용지와 방조제 등을 대상으로 대중성을 가미한 다큐형식의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새만금의 현재 모습도 조명도 하고 향후 새만금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홍보 마케팅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범시민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50만 원, 전북도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군산 팸투어사업비 자치단체간부담금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어린이랜드 운영과 관리에 따른 인부임, 운영비, 청소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기능보강에 따른 시설비 등 총 1억 9,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148페이지에 군산 새만금 범시민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지금 450만 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행사실비보상금.

한경봉 위원

어떤 행사를 하신다는 거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가 새만금사업 관련 그 현안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뭐 포럼이라든가 설명회, 그에 따른 실비 성격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147페이지에 보면은 행정구역결정 대법원 소송관련 자료작성에서 2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소송비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가 지금 소송경비는 한 4억 4천만 원 지금 저기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4억 4천만 원,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현재 저희가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헌재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를 했는데요. 현재는 법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행정구역 결정 소송에 있어서는 지난 7월에 주심 대법관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인사이동으로 9월에 신임대법원장이 취임됨에 따라서 아직 변동은 없고요, 한 내년 정도 해서 어떤 변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헌재 또한 장기간의 헌재소장 공석으로 인해서 그 또한 내년 정도 해서 변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진행상황에서 저희 군산시가 승소할 확률을 몇%로 보세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저희는 준비서면 작성 등 어쨌든 간에 저희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서면 등 최선을 다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건 군산시가 무능력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물론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개발을 해서 대응을 했었는데요, 이제 아쉽게도 저희가 그런 결정이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군산시 무능력의 산물이에요. 본 위원이 8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시정질문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이런 위험, 이렇게 돌아가면 앞으로 새만금을 김제나 부안군에 이렇게 뺏길 소지가 있으니 철저히 대비를 하라고 했어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한경봉 위원

그랬더니 군산시에서 아주 유능하셔가지고 언론에 기사 한 줄도 안 나가게 다 막고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철저히 준비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요 모양, 요 꼴을 만들어놓고 소송비를 4억 이상 지출하고 무슨 또 자료 만든다고 또 200만 원 올리고 새만금 관련해서 뭐 저기 한다고 범시민 추진위원회나 만들고 이 따위로 하는 게 군산시의 행정입니다.

아주 유능하신 부분은 의원들이 발의하면 신문 한 줄도 안 나가게 다 막고 방송 다 막고 그런 건 잘 해요.  어떻게 군산시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한 줄도 안 나가게 다 막아요.  그런 건 참 잘 합니다.  일은 참 뭣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지죠.  각성하셔야 돼요.  각성하셔야 된다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총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부서는 129쪽부터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 업무노트 제작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 행사운영비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대회 참가 등에 1,094만 5천 원 등 9,89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 민간위탁금 등 포상금으로 6억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 시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1,609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시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1,349만 5천 원, 공공운영비 CCTV 회선사용료와 전기요금 등 2억 7,715만 6천 원,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경비 등 행사운영비 300만 원 등 도비 600만 원 포함 일반운영비 3억 9,365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비로 도비 540만 원,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 원,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 등 도비 540만 원과 시비 포함한 2,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번호인식 등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등 도비 5,420만 원을 포함한 2억 7,100만 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구)오룡동사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시민의날 행사 등 관련 행사운영비로 1억 5,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포함 839만 2천 원과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6,900만 원, 새마을국민교육 참가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1만 원 등 총 8,090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민주평통협의회 등 12개 단체 20개 사업에 2억 1,084만 원, 하단부분에 새마을회, 민주평통협의회, 자유총연맹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비로 4,960만 원 등 총 민간이전비 2억 6,04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과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원차량 구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1억 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2억 6,792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도비 3,660만 8천 원을 포함한 총 33억 6,91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 7천만 원,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 1,800만 원,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도비 포함 4,794만 원 등 총 1억 3,5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읍면동 총무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정착 지원을 위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하단부분에 법정부담금 납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5쪽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공무원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848만 원, 정년퇴직 퇴임식 등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일반운영비로 6,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퇴직예정 공무원을 위한 포상금으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에 출연금으로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위탁사업비로 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대체인력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억 8,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에 5천만 원 등 사무관리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33억 5,7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사관계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825만 9천 원, 공공운영비 150만 원, 행사운영비 3,875만 원 등 일반운영비 7,850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기록관리 및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2,572만 1천 원과 공공운영비 1억 3,925만 6천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6,49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기록관리서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00만 원과 도서구입비 50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 1억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975만 원과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수도 요금 등 6억 4,40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재료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넘겨서 청사 청소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3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등 총 5억 3,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집기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8쪽 중간에서 139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7,655만 원, 청사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1억 9,960만 원 등 일반운영비를 1억 9,651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470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해신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이자상환비로 차입금상환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에 보면 민선6기 단체장 퇴임행사에서 5천만 원이 있고 민선7기 자치단체장 취임행사에서 1천만 원이 돼있어요. 가는 분이 중요합니까? 오는 분이 중요합니까? 가시는 분 행사한다고 5천만 원 쓰고 오시는 분 행사한다고 1천만 원 쓰면 이게 말이 됩니까? 반반씩이라도 해야지. 취임행사가 원래 커야죠. 퇴임행사는 밥 한 그릇 먹고 그동안 저기했다고 하고 가는 것이지 어떻게 행사가 5천, 5천하고 1천만 원하고 뒤바뀌어서 올라옵니까? 예? 막 그 저기 거시기 해갖고, 그래서 그 다음장에 저기까지 하는가요? 총무과에서 132페이지에 금강공원 연안도로변 공한지역 사계절 꽃가꾸기도 시장님이 그쪽으로 퇴임행사를 가서 이렇게 공한지역에다가 꽃 심고 그러는가요? 총무과에서 무슨 꽃을 심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것은 이제 민간사업보조입니다. 민간단체들 사업보조,

한경봉 위원

아니, 근데 좀 상식적으로 얘기하게요. 퇴임행사 하는데 5천만 원 써야겠습니까? 취임행사를 하는데 5천만 원 쓴다면 이해를 하겄네요. 앞으로 저기 4년 동안 열심히 하시라고.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이제,

한경봉 위원

5천만 원 갖고 뭐해요? 뭐 연예인 불러요?

총무과장 정진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마는,

한경봉 위원

아니면 무슨 체육관에서 뭐 저기 행사해요?

총무과장 정진수

아니, 이제 그 3선 이제 그 어떤 퇴임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시민들의 이제 공감과 어떤 성원 속에서 좀 품위 있고 내실 있게 하자 해서 일단은, 물론 그 비용이 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최소한도로 이렇게 좀,

한경봉 위원

아니, 행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퇴임행사를 어떻게 하신다고, 어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고.

총무과장 정진수

일단 인제 저희들 대회의실이 조금 그 어떤 취임행사는 거기서 인자 하는 것이 맞는데 퇴임행사는 물론 인자 규모에 따라서 또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야외광장으로 군산시청 광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예를 들면 행사장을 세팅을 해서 어떤 좀 명예롭게 퇴임하시는데 좀 어떤 행사계획을 저희들이 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경봉 위원

정말 하실려면 거꾸로 하셔야죠. 거꾸로. 대통령이 퇴임할 때 퇴임행사 하고 내려가고 저기 취임할 때 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취임행사를 크게 하는 거지, 그잖아요? 퇴임행사를 크게 합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저희들이,

한경봉 위원

퇴임행사, 박근혜는 퇴임행사도 못하고서나 저기 뭐야 저기 징역 가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지금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보니까 전국에 지금 3선,

한경봉 위원

이게, 아니 과장님이야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여기 시청 공무원들은 그동안 12년 동안 모셨던 분이니까 잘해서 보내드리고 싶지만,

총무과장 정진수

아니요, 어떻게 보면 인자 떠나시는 분에 대한,

한경봉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퇴임행사가 취임행사보다 큽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또 떠나시는 분에 대한 어떤 예의이고 또 어떤 그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이 어떤 축하를 해줘야 되는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시민들이 축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인자 그건 개별적인 생각이 또 물론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경봉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그 131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 해서 1억 5천만 원이 있고 서부권 방범용 CCTV 설치공사 해서 3,6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왜 취약지역이나 CCTV를 설치하면 그 예산을 거기에 플러스를 해야지 특별히 서부권은 또 이렇게 별도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이것도 행복위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합쳐서 했어야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식도동에 그 산업단지 쪽에 인도에 주택가에 필요로 해서 이렇게 부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그 같은 맥락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서부권 방범용 CCTV 설치공사는 지금 오식도동에 하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그쪽은 이제 같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부기를 했는데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또 잘 아시겠지만 특교세가 금년에 또 6억이 이렇게 교부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경찰관서하고 또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하고 해서는 CCTV 설치공사 내년의 대상에 대해서는 좀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아까 그걸 분리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돼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러죠.

한경봉 위원

취약지역이면 군산시 취약지역이어야지 어디 특정지역 찍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총무과장 정진수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건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CCTV에 대한 수요가 군산시민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많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예산 잡을 때에는 다른 예산들은 많이 올라오는데 CCTV 예산은 1억 5천, 1억 8천 올린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그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또 수요가 필요한 곳에서는 신청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만 해도 CCTV가 지금 저기 접수가 된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그잖아요?

총무과장 정진수

아니 이제,

한경봉 위원

물론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러죠.

한경봉 위원

그렇지만 최소한의 그래도 좀 수요에 맞는 예산을 좀 잡으실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러니깐 이제 다행인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교세가 인제 금년에 추경에 이렇게 2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12월이라 인자 공사를 못하니까 내년도로 이월해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같이 추진할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금액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수요에 관계없이 공급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한경봉 위원

암튼 CCTV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이 목적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총무과장 정진수

예.

한경봉 위원

거기 130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도 저희가 지금 2억 4천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게 어디하고 계약돼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한경봉 위원

계약이, 회선을 어디치 쓰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정진수

계약은 이제 3개사하고 돼 있습니다. 우리 이제 통신회사들 3개사하고 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은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한경봉 위원

어떻게 어떻게 계약이 돼있는지, 그다음에 132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최소한 아까 제가 여쭤봤지만 금강공원 연안도로변 공한지역 사계절 꽃가꾸기를 하면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라고 돼 있고 이통장은 이통장, 민평통 다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또 뭐냐면 나도 전문가 2, 나도 전문가 2를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걸? 저도 전문가 1인데,

총무과장 정진수

이게 저희들이 지금 이제 뭐,

한경봉 위원

이게 어느 단체예요? 이게 대체? 나도 전문가 2. 예?

총무과장 정진수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보조단체가 지금 12개 단체가 되는데요. 그 사업을 그냥 일괄해서 이렇게 그냥 사업목적에 맞게 부기를 해놨는데 단체를 말씀드리면,

한경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예산서를 쓸 때 최소한 어느 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표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전자에 1번이 민주평통협의회 아닙니까. 2번이 군산시 이통장 협의회 아닙니까. 3번이 새마을, 새마을의 날이면 새마을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정진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한경봉 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인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나도 전문가 2, 읍면동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게 뭔 사업내용인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것은 시정해서 이렇게 부기토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나도 전문가 2가 뭐냐고요? 저는 나도 전문가 1인데 2가 누구냐고요? 이게.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그 사단법인 한누리에,

한경봉 위원

예?

총무과장 정진수

사단법인 한누리라고,

한경봉 위원

사단법인,

총무과장 정진수

한누리.

한경봉 위원

한우리?

총무과장 정진수

한누리.

한경봉 위원

한누리이면 저희 집안이네요.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2015년부터 계속해서 뭐 올해만, 아니 내년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240만 원씩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결혼 그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예산배정을 더 해주야지, 무슨 꽃가꾸기 이런 데다가 저기 뭐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어려운 사람들, 타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이런 사람들 결혼식 못 올리고 사는 사람들은 예산배정을 더 해주셔야지 340만 원이 뭡니까! 340만 원.

총무과장 정진수

이제 그것도 보조단체가 저희들이 일단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좀 거르고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 보다 이게 지원액들이 상당히 한 10%에서 20%까지 이렇게 좀 감액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라이온스에 대한 합동결혼식은 이제 그대로 예년과 같이 픽스해서 34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민의식개혁 및 구도심거리 공공캠페인 활동 이거 뭐예요? 이게 또.

총무과장 정진수

그것은 이제 우리 행정 동호회에서 매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간에 600만 원 주다가 보조금심의위에서 그냥 삭감을 해서 그렇게 또 3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고요.

한경봉 위원

애국시민 의식전환 및 나라사랑홍보사업 이건 또 어디서 하는 거예요? 뭔 단체가 써있어야 뭘 예산을 보고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뭔 사업인지를 알지 이게 뭡니까? 이게.

총무과장 정진수

그것은 제가 필요하면 위원님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기는 앞으로 시정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한경봉 위원님이 했는데요, 이게 지금 결국은 읍면동 공동체 활성화사업 이것도 다 새마을이에요. 지금.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우민 위원

지금 보면은 안에 있는 게 경상보조 새마을 기념식, 군산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읍면동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것도 다 지금 새마을이에요. 이게요. 뭐 음료봉사 및 읍면동 공동체 시민문화 이것도 새마을이고, 무슨 얘기냐면 다 지금 거꾸로 보면은요, 새마을인데 이걸 빠지니까 전혀 각개 다른 단체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바르게살기는 또 뭐냐면은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가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영호남 전진대회, 금강공원 연안도로, 바른가정만들기 범시민 이런 게 다 지금 바르게살기예요. 단체가.

총무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볼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말해서 말없이 통과되기 위한 편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수

아니, 인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좀 예산서상 부기표현을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서,

김우민 위원

그리고 특정단체에 너무 많이 쏠려 있어요.

위원장 방경미

자료로 요청하셔.

총무과장 정진수

아니, 인자 매년 지원하던 사업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누가 봐도 읍면동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새마을운동인지 누가 아냐고, 다 읍면동 사업인지 알지.

총무과장 정진수

예산서도 보시면 되지만 전년도보다도 이렇게 1억 4천,

김우민 위원

감액된 건 아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 점은 충분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하여튼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이제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129페이지에 가로변 지금 저희가 태극기 구입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정진수

어디요?

김우민 위원

태극기 구입이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우민 위원

129 하단 젤로 밑에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우민 위원

사실 지금 태극기를 게양하는 거에 저희 시도 적극 찬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하고 해서 국경일마다 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우민 위원

티비에도 보면은 아파트 같은 데 전체 이렇게 티비 다는 거 나오고 하는 게 신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우민 위원

사실은 저희 군산은 한 70%정도 아파트예요. 그러죠?

총무과장 정진수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아파트가 지원할 게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고 아파트는 뭐 당근만, 채찍만 있어요. 당근이 하나도 없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태극기를 구입을 좀 더 하셔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시에다 적극적이나 아니면 아파트관리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대표들, 그런 아파트가 그런 데에 태극기 같은 거를 저희가 보급을 해서 그 아파트에 전체 있을 때 자긍심이 생기고 1년에 한군데씩만 했을 때 뭐 10년 되면 열군데 밖에 안돼요.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아, 더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훨씬,’ 그리고 대외적으로 ‘야, 왜 저기만 태극기 지원했어?’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 훨씬더 그 아파트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태극기 예산을 다른 거하고 얘기를 했는데 태극기를 다른 데서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 가지 하니까. 근데 저희 총무과에서 좀더 사서 나눠주면은 훨씬 더,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담당하는 공동주택계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 같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책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133쪽에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우려해서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13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요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예,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131쪽에 이제 도비 100%인데,

총무과장 정진수

어디요?

김난영 위원

131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여성근로자가 있네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난영 위원

근데 우리 시에는 한명이에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김난영 위원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총무과장 정진수

이게 인제,

김난영 위원

어째서 한 분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한 분밖에 없습니다.

김난영 위원

연세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정진수

지금 한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70대가 넘으셨는데 그,

김난영 위원

정확히 몇 살인데요? 70대 일제항점기 돼요?

총무과장 정진수

그 연령은 제가 이제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인제 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결정자가 통지가 왔어요. 정부에서. 그러면서 인제 저희들이 생활보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인자 도비 100%로,

김난영 위원

우리 군산시에 한명밖에 안돼요?

총무과장 정진수

예, 한 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결정된 게 한 분입니다. 한 분.

김난영 위원

더 될 것 같은데 한 명밖에 없어서,

총무과장 정진수

예, 한 분밖에 없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경미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중간께 우리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하단부터 141페이지 상단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2,264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중간부분 시민참여, 아니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실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예산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3,337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대외협력분야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 결정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군산발전협의회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 예비비 80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은 금년도 보다 3억 9,700만 원 증가된 76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통리장 활동보상금 26억 5,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4억 8,500만 원, 가로환경정비 등 6억 3천만 원, 다음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 1,5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2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세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29만 2천 원, 예치금회수 2,338만 2천 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2,367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세입계획으로는 이자수익 69만 8천 원, 예치금회수 1억 1,644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163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1억 1,714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 2012년도부터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을 계속 유지해왔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편성 안 됐습니다.

유선우 위원

편성이 안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일부 이제 그 전에 2012년도부터 지난해까지는 계속 편성 돼가지고 지원을 해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된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또 더군다나 금년도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의회에서 삭감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 또 삭감할 당시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전부 다 수정이 되고 개선이 된다면 반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이 우리 국내 최초 우리 시 단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우리 시에서 작은 예산으로 아이들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은 어쨌든 간에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께서 새로운 개선안을 가지고 어떻게든 사업을 전부다 전면 개편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인재양성과에다가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인재양성과에서도 인재양성과도 그런 사무감사 지적을 받음에도 얼마나 그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사업으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아예 본예산 반영을 안 돼가지고 저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이 예산 심의할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게 지금 만들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우리 군산교육지원청하고 군산시하고 어찌됐던 간에 우리 군산시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그 협력사업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런 관 대 관의 신뢰 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인재양성과에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파트하고 인재양성과 쪽하고 충분한 사전에 협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합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당부서하고 일차적으로 협의해보고 또 다른 저희 집행부 내에 의사결정 과정도 좀 거쳐보고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또 이제 과장님,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해 2017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세워진 3천만 원 예산을 저희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돼가지고 추경에서 꼭 반영을 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지출을 해버렸어요.  도교육청에서.

근데 올해 이제 내년 예산에 2018년도에 4천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 저희 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거나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교육청에서 그 4천만 원도 내년 예산에서 아예 10원 한 푼 쓸 수 없게 그렇게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런 예술적 이런 향상 면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여태까지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미흡하지 않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인재양성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 예결위원회 끝나기 전에 어떤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그런데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위원님 그런 의견 말씀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근데 예결위 조금은 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결위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좀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수정예산의 요구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원님의 의견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인지.

위원장 방경미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140쪽 보실까요. 140쪽. 연구용역비에서 3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몇 년 만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최근에 했던 게 2007년도에 10년 전에 했거든요.

신경용 위원

2007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그래서 내년에 인제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장님, 또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내년 7월 정도 발주를 해서 한 1년 정도 아마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고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정도의 군산 미래발전 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신경용 위원

이제 자칫 이런 염려도 돼요.  2007년도에 용역을 했다면 인제 그게 모태가 돼가지고서 어쨌든 시정에 많은 반영이 됐겠죠.

근데 우리 한국정치가 보면 지방정치도 전임자들이 하던 그런 모든 사업들을 뒤엎는 하루아침에 뒤엎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좀 염려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의 참모진들은 정확한 그런 진단을 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전에 하던 그런 업적들 지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는데 그러면은 연구용역 과제선정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보고한 게 있나요?  과제선정 내부보고서나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무조건 3억 세운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이번에,

신경용 위원

2007년도에 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그니까.

신경용 위원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없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니까 그,

신경용 위원

예산을 3억이나 세우고 작년에 새로운 7대 시정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연구용역을 해가지고서 앞으로 진로는 우리 군산시 진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했다면 업무보고에 적어도 그런 내용들이 보고가 좀 되고 그랬어야는데 내부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내부적으로 당연히 보고한 내용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의사결정 해서 결재한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럼 내년도에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도 우리 의회에도 좀 알려줘서 뭐 이렇게 좀 가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이 뜬금없이 3억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자료를 주시죠. 내부보고서.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지금 차량구입 해서 1억 4,500이 올라와있어요.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내구연수,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중에 미니버스하고 승용차가 내구연수가 오래되고 해서 이것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미니버스하고 승용차.

한경봉 위원

승용차는 어떤 걸로 구입하세요?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은 내년도에 별도 구입계획을 해가지고 구입을 할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지금 몇 대죠?

회계과장 진성봉

저희들은 한 7대만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 나가있죠.

한경봉 위원

각 부서에 시청에 있는 총 차량대수가 몇 대나 돼요? 업무용 차량이.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총 한 193대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193대?

회계과장 진성봉

예,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7대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죠.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미니버스하고 승용차 구입하시고 하는 건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지엠 뭐 차량 사주기 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어찌됐거나 각 부서에서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지엠차를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겠죠? 바이군산을 해야 되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193대의 차량이 있는데 이게 업무용 차량인지 개인 차량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진성봉

지금 현재 이것은 사업용 차량이 대부분이고 기타 차량들은 아까 말씀대로 업무적으로 뭐 투자지원과나 투자유치사업 업무추진이라던가 현장추진 뭐 이런 관련된 차량들이기 때문에 거의,

한경봉 위원

군산시청에 공무용 차량이라는 것이 표기가 돼야 될 거 같고, 일단은 첫 번째는.

회계과장 진성봉

예.

한경봉 위원

두 번째는 뭐냐면 군산에 업무용 차량이 193대가 있으면 물론 소방차나 뭐 저기 산림 이런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킹을 해서 가야 되는데 다 각기 다르다는 거죠. 여기 밑에 시청에 받친 차 있죠? 그 시간여행축제 하는 차.

회계과장 진성봉

예.

한경봉 위원

그 차 참 귀엽잖아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한경봉 위원

군산시청의 업무용 차량을 저렇게 다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과 같은 뜻을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청버스 이런 쪽에다가 거기는 군산시내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라벨이라든가 뭐 어떤 광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다가 축제에 관련된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다른 데에서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좀 그렇지마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거기다가 자기들 홍보 할 수 있고,

한경봉 위원

각 과마다 특성이 있겠죠.

회계과장 진성봉

예, 그렇게 해서,

한경봉 위원

아까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쌀이나 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마킹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초부터 지금 각 부서하고 적극 권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권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정말 제대로 그 업무에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뭐 그 마킹 크게 된 차를 개인적인 업무로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193대라면 적은 차량대수가 아니에요. 이 차들이 어떤 군산시를 홍보하는 거나 어떤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예를 들면 알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마킹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홍보효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진성봉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150쪽 한번 보실까요? 150쪽 하단에 특정업무경비.

회계과장 진성봉

예, 특정업무경비는 우리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매년 계상이 되는 겁니다.

신경용 위원

법적경비,

회계과장 진성봉

예, 법적경비.

신경용 위원

이 내용이 대략 뭐 산출해서 지금 나왔나요?

회계과장 진성봉

대민활동비는 본청하고 사업소 직원들에 대해서 월 5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읍면동 지역은 읍면동 수당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감사나 여론, 동향, 공무원, 그러니까 노조담당이죠. 예산담당, 세무담당 이런 경우들은 그 업무 담당자와 담당계장까지만 이렇게 하고 또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과장까지 이렇게 해서 최소 인원이 3명 내지 2명 이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어쨌든 뭐 예산편성지침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내용이 대외활동비로 해서 5억 2,800만 원이나 이렇게 잡혀놓니까,

회계과장 진성봉

이것은 전국적 전 공무원들이 다 지급되는 돈입니다.

신경용 위원

이게 그러면 공무원 1인당 월 5만 원씩?

회계과장 진성봉

월 5만 원씩입니다.

신경용 위원

월 5만 원.

회계과장 진성봉

예.

신경용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과장님, 오성산 152쪽이거든요. 오성산 시설물 유지보수비하고 시설보수비 해가지고 긴급으로 1천만 원씩 올라왔는데요. 작년에도, 올해도 1천만 원인데 내년도 1천만 원 해마다 1천만 원씩 항상 책정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진성봉

오성산 전망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으로 잡혀 있는재산 건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 시민문화회관이라든가 오성산이라든가 탑천이라든가 구)소방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최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부서진 경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구)시민문화회관에 돌계단이 누가 밟아서 조금 붕괴됐다 하면은 그것은 바로 민원 들어오면 뭐 돈 1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집행이 되고 그런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오성산전망대 등하고,

회계과장 진성봉

대표적인 거를 앞에다,

김난영 위원

대표적인데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주로 거기하고 그 근처만 국한돼 있는 줄 알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경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죠?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한경봉 위원

지금 무인발급기를 지금 어디 어디 어디 운영하시죠?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저희가 지금 현재 15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무인발급기에 대한 혹시 민원수요가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한경봉 위원

민원수요가, 더 설치해 주라고 신규로.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그래서 지금 금년에 이번에 결산추경에 1대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우리 군산공항에다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1대 더.

한경봉 위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짤 때 미리미리 좀 그런 작업들을 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인재양성과장 고대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입니다.  글로벌체험 연수 지원사업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으로 2억 5,4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인데요,  도비, 시비 포함해서 8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농어촌지역 어린이 원어민 화상강의를 위해서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영어축제를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으로 기계공고하고 여상에 대해서 도비, 시비 포함해서 7,400만 원과 예술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으로 신풍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야구, 진포중학교 수영, 산북중학교 레슬링 등 4개 학교에 대해서 도비, 시비 포함해서 6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출연금으로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도비, 시비 포함해서 5억 3천만 원과 내년 2018년도 시금고협력사업비로 출연금 5억 2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하는 과학영재교육을 위해서 2천만 원과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6천만 원 등 포함해서 전체 1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중학생 창의수월성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하단부분에 고교 입학설명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과 농어촌 혁신학교 운영 지원사업으로 옥구중학교와 대성중학교에 4,100만 원과 다음 168쪽입니다.

창의과학체험활동 전국대회개최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고교 학력증진사업으로 11개 관내고교에 대해서 5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도비, 시비 포함해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서 19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과 농어촌 초등학교 토요프로그램 지원사업, 군산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비 6천만 원, 어울림학교 운영지원 사업비 2천만 원 포함해서 전체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수당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사업이 2,500만 원, 우리고장 자랑스런 인물도서 발행에 300만 원, 학교폭력예방 전북웅변대회에 120만 원, 발달장애인 자립 프로그램에 3천만 원과 군산청학야학교 240만 원, 두뇌건강 삼락교실 운영에 640만 원과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 운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천만 원 등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하단부분에 새만금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새만금아카데미 수강생모집과 방송매체 홍보 등 2천만 원과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2,700만 원 등 총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주민자치관리 운영입니다.  다음페이지 17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1,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해교육사 연수비 1천만 원과 문해교육사 및 재량학습 강사료 3억 9,797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해학습을 위해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억 3,400만 원과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천만 원 등 해서 1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관 청소 용역비 4,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과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 등 7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산학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군산학 운영에 2천만 원과 어린이 군산학 교실 2천만 원 등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진대회 운영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경진대회 운영과 경진대회 홍보물 제작 등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만 원과 주민자치 경진대회 우수 읍면동 포상 170만 원 해서 전체 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주간 운영사업입니다.  맨 하단부분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주간 운영을 위해서 도비, 시비 포함해서 5,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해한마당 행사 운영사업입니다.  172쪽입니다.  프로그램운영비 문해한마당, 현장학습 등을 위해서 도비, 시비 포함해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박람회 사업비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내년에는 부산에서 개최되는데 도비, 시비 포함해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성인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사업비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고 개원을 예상하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선도대학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이공계 여성인재진출 촉진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사업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으로 교육훈련비 일반운영비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로 전체 5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가운데 조직역량 강화교육 사업비로 교육비 9,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차입금이자상환으로 군산시 평생학습관 신축 이자상환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앞서 기획예산과 예산 심의할 때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예산은 인재양성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검토를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인재양성과에서 하실 일은 뭐냐면 이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지속가능한 어떤 이런 정말 명분 있는 이런 준비를 또 하셔야 하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통해서 이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2018년도에는 어떤 개선안이 다른 동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적하셨던 의원님들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안 심의할 때 충분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본예산이라든지 심의 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주체인 교육지원청하고 상당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면 개편을 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한다고 했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지원해서 염려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좀 아쉬운 게 요것도 좀 쪽 표시를 해가지고서 앞에 목차를 해서 줘야 뭔 내용인가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럴 판인데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제출하면 이거 어떻게 찾아봅니까?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미흡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건 좀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68쪽에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금 190만 원씩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금년에도, 내년에도 나가고 그러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금년에도 그러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190만 원을 어디에다 어떻게 써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대부분 학생들 학교밖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약간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학폭, 학폭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런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그런 주로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집행한 내역 좀 한번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청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요것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야 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이제 학교 운영위원장직을 좀 맡아서 일을 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예산은 요걸 가지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든 못하지마는 이게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줄 것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뭔가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갈수록 학생들의 학폭은 계속 증감만 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건 별거 없는데 음성적으로 많이 일어나면서 학교 내부에 이제 학부형 간에 갈등관계가 엄청나게 정말 어느 학교는 폭발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교육청과의 이런 명확한 어떤 기준 설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일부 지원하고 도교육청에서 상당부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겠지만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업무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청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상의를 협의를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으로 좀 물어볼게요. 아까 좀 전에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치유와 선도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있는데 예산이 지금 190만 원이에요. 190만 원이면 우리가 190만 원을 지출하고 도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출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도교육청에서는 별도 사업비로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3천만 원 도교육비로 저기 교육청에서 3천만 원 별도 사업비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190만 원 비용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프로그램, 체육활동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190만 원 갖고 뭘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말 그대로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별로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아예 없애든지,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게 지금,

한경봉 위원

증액을 하던지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이 190만 원 갖고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19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또 학교폭력 부분에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상향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상향을 시켜서 운영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진짜 이거 190만 원이면 뭐 강사비를 쓰더라도 예를 들면 몇 번 강사를 초청해서 쓸 수 있겠냐 이거죠. 예를 들면 한명이 예를 들어 전담을 한다고 치면 그런 연간계획에 의해서 군산시에 뭐 예를 들면 76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를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교육이라든지 뭐 선도 이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액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한경봉 위원

농어촌지역 어린이 원어민 화상강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농어촌지역 어린이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는 면지역에 있는 거주하는 아이들일 텐데 화상강의를 어떻게 하세요? 학교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님 집에서 화상강의를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학교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그러한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학생들이 5,6명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집에서 직접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효과는 어느 정도나,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매년, 이게 지금 주에 4일 정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끝나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평가가 물론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그럼 1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술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아까 말씀하실 때 어느 학교에 지원하신다고 그랬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술체육 분야요?

한경봉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신풍초등학교 야구하고 남초등학교 야구, 그다음에 진포중학교 수영, 산북중학교 레슬링 4개 학교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 산북중학교 레슬링부가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한경봉 위원

산북중에, 레슬링. 그러면 지금 저희가 체육을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지금 야구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잠깐만요. 이것은 저희가 일부러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도교육청 공모사업으로 학교에서 선정 추천을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선정된 학교를 저희시가 지원해주라고 하는 도교육청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도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된 학교가 4개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 체육을 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통해서 선정해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원을 하고 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한경봉 위원

꼭 그러면 공모를 한다 해서 지원 선정하는 어떤 기준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선정 그 기준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활동을 많이 했지만 좀더 예산을 지원해줘서 좀 활성화가 필요한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조금 말씀드리면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한경봉 위원

이 사업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각 학교에 지금 체육부가 있는 체육하는 학생들이 있는 지역을 해줘야지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는 것 자체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뭐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야구는 지원하는데 축구는 왜 지원 않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게 그,

한경봉 위원

아니, 전체 학교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도비가 1,800밖에 안 되고 시비가 4,200인 사업이에요. 그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비를 거의 대부분을 대는데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죠 전체 학교들에 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지금 16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경상사업보조에 보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지원이라고 돼있어요. 2,500이 돼있어요. 그러면 어디 동아리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 정보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쉽게 말하면 우리 홈페이지 같은 그런 시스템인데요. 거기에서 동아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들을 등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접수를 하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동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평생학습관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동아리를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니요.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망이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아리를 등록을 해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고 그러면 그 등록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우수동아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심사를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 밑에 보면 군산청학야학교 고입, 고졸 검정고시 프로그램에 240만 원을 지원해주네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240만 원 지원해가지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금은 검정고시 보는 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저희들 희망하는 것은 검정고시 부분을 다 합해서 한 부서에서 총괄했으면 좋겠는데 현 시스템상 그렇게는 어렵고요. 그래서 각 부분별로 있긴 한데 여기에 보면 청학야학교에서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명, 30명 정도 다니고 있는데요, 2~30명에 대해서 학원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20명에서 30명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한경봉 위원

근데 학원비가 기본적으로 요즘은 뭐 거의 한 돈 1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자료검토)제가 잘못 알았네요. 교재비하고, 교재비가 17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홍보비가 현수막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240만 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홍보비,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169페이지에 우리가 새만금아카데미 하는데 새만금아카데미 수강생모집하고 운영하는데 600은 뭐 그거하고 방송매체 홍보라고 2천만 원이 돼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게 뭐냐면은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새만금아카데미를 하게 되는데 2층 대강당에서 합니다. 근데 560석에서 많이 차고 있는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한 3분의 1정도는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그러는데요, 이 새만금아카데미를 희망하고 수강 듣고 듣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방송매체를 통해서 동영상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해주면 군산시민들이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방송매체가 강의하는 것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디로 어떻게 배급을 하세요? 뭐 시 홈페이지에 띄우시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언론재단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언론재단에서 송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디서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언론재단.

한경봉 위원

언론재단이 어디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언론사, 방송 언론사를 총괄하는 데가 언론재단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2천만 원 가지고 입찰을 해서 공고해서 입찰해서 사업 선정이 되면 그쪽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청 홈페이지 서버의 용량을 제가 모르겠지만 군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군산시청 홈페이지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한경봉 위원

거기다 동영상을 띄우게 되면 집에서 자유롭게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리고 언론매체에다 주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언론매체 홍보라는 것이 뭐냐면 동영상 파일이 워낙 크기도 하고 또 장시간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가정에서 시스템이 완비가 된 상태 같으면 강의를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런 환경이,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송매체시스템을 각 가정에서 구비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편히 TV로 시청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해서 구상한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이게 첫 번째 지금 처음 시도하시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방송매체가 더 보기 힘들거지 않는가요? 조금, 암튼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본 위원은 이게 충분히 제작을 해서 시청홈페이지에다 띄워놓고 새만금 2000, 뭐 예를 들면 2018년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쭉 해놓으면 내가 시간 날 때 한꺼번에 몰아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집에는 요즘 대부분 다 가정에 컴퓨터 인터넷 다 돼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171페이지에 보면 군산학하고 군산학 어린이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군산학 운영은 제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린이교실은 어때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어린이교실은 저희가 거의 5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의 50개 학교 가까이에서 한 2,900명 정도가 어린이 군산학교실을 다 4학년 위주로 해서 일주일에 2시간 2회 정도 해서 각 군산학이라, 군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역사, 지리, 환경, 인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아이들한테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학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이게 강사가 학교 각 학교로 방문을 해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수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그 청학야학교요, 이게 지원대상이 학교인데 여기가 지금 고입, 고졸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비가 240만 원이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난영 위원

근데 요게 그 야학교에 중고생들, 학생들 있어요? 어르신들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김난영 위원

대부분 어르신들이 거기에 청소년들도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청소년도 일부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제가 알기로는 한 4,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네다섯 명 정도,

김난영 위원

근데 그 학생들은 왜 여기로 밤에 학교를 다녀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여기로 오냐고요?

김난영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여기에서 야학에서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부 수용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카바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하고 있기 때문에,

김난영 위원

학생들 위탁한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난영 위원

학교밖 학생을 지금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학생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학교를 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까지 이제 매년 이것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위에 먼저 합격해서 나간 선배들이 추천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지금 검정고시 볼려고 오는 학생들인가요? 혹시 이 학생들이?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어른들이 고요, 학생들은 몇 명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아니요, 한 서너 명 정도 있다고 하는 그 학생들이 어떤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교 중고등학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김난영 위원

적응을 못하는데 저녁에는 공부하러 와요? 이 학생이?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공부이지만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생활해주고 그런 부분이 강합니다.

김난영 위원

이것도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혹시 학교밖 청소년이나 뭐 사랑의 밥차 운영하면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 아이들도 그렇게 끌어안고 수업도 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도 결국에는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16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한 학교가 있어요. 어느 학교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군산초등학교입니다.

김난영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군산초등학교.

김난영 위원

군산초등학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교육복지 우선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30명 이상이 되면 교육복지 우선으로 지원, 지정을 받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해주고 시에서도 일부분 지원해서,

김난영 위원

지금 군산초등학교가 30명 이상 돼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이?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난영 위원

총 학생이 몇 명이에요? 거기는. 전체학생이 몇 명인데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김난영 위원

몇 십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시고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난영 위원

그럼 이 학교가 나중에 저기로 옮겨가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난영 위원

내년에, 내후년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내후년에 옮겨갑니다.

김난영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갈 거예요? 옮겨가도.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이건 계속사업, 이것도 역시 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받으면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전해서 아이들이 이제 새롭게 여기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줄면 지원 안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난영 위원

그리고요, 학교 그 위에 학교폭력 예방 근절하는 프로젝트에서 아까 가온누리희망틔움학교 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190만 원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게 혹시 얼마 전에 뭐 행사했던 예술의전당에서 했던,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 학생들의 그런 페스티벌 그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발표회는 여기 말씀했던 가온누리 학생뿐만이 아니고 학교밖 청소년들이 모든 기관에서 하는 그 학생들을 다 초청해서 큰 행사를 한 것이고요, 이 가온누리는 아시겠지만 소룡동 쪽에 우리 수도과 거기,

김난영 위원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러면 가온누리희망틔움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학교 부적응 거의 한 20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20명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데 솔직히 거기 출연한 학생들 보면 20명이 넘는 거 같고 또 중복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러니까 어떤 때는 늘어나기도 하고 또 아이들 학교를 보내면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뭐 예산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는 안하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항상 부족하다고 하죠.

김난영 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방경미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저기하니까 그냥 바로 질의로 들어가시죠.

위원장 방경미

그러실까요?

한경봉 위원

두 장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방경미

그러면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대도시 LED 매체 등 활용 영상홍보가 9,88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게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지금 저희가 구독자만 보는 신문이나 이용자만 이용하는 SNS 이런 내용에서는 한정이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도시 그 교통요충지나 그,

한경봉 위원

지금 어디어디이죠?

공보담당관 김홍규

지금 서울에 6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역하고요, 강남터미널, 신도림역, 용산역, 홍대, 그리고 중앙고속 이런 지금 인구 유동이 많은,

한경봉 위원

6개소에, 6개소에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이 부분을 뭐 홍보하는 건 나쁘진 않으니까, 그 대신에 뭐야 지난 내용이 나가지 않도록, 저번에도 전에 한번 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한경봉 위원

우리 축제 끝났는데 거기 축제한다고 나와 있고 막 그렇게 제가 지나가는데 그런 내용들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게 방영되고 있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시정뉴스 제작에 5천만 원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시정뉴스는 지금 여기 금강방송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금강방송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금강방송에 주고 그럼 금강방송에서 몇 회, 뭐, 월로 하나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지금 현재 하루 4회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7회로 좀 횟수를 늘려서 익산하고 군산하고 1억 원 합쳐서 5천만 원씩 1억 원 합쳐서 지금 시정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아무튼 뭐 시민들의 알권리를 해주니까 좋고, 그다음에 주요언론 시정홍보 해가지고 지금 3억 5천이 잡혀있어요. 그죠?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한경봉 위원

넘어갑시다. 그럼 지금 그 밑에 보면 군산비전 및 시이미지 종합홍보 해갖고 9천만 원이 돼있거든요. 그다음에 밑에가 주요시정 홍보 캠페인 제작하는데 또 1억 2천만 원이 돼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홍규

지금 캠페인은 우리 그 방송사 KBS, MBC, JTV, KCN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 계도방송이나 우리 시 주요시책을 홍보해서 시민의 화합이나 동참을 이끌어내는 선도성 방송이고요. 이미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외적으로 좀 높이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저희 시의 마케팅을 위해서 지금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미지 홍보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지금 저희가 시 종합 동영상물을 제작을 하거나 또 스파크 한 40초 3,40초짜리로 해갖고 한 3종류로 해서 대도시,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 영상물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

한경봉 위원

그럼 이 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아니요. 기타매체입니다. LED나 LCD 이런 또 와이드 조명, 이런 제3의 광고물을 통해서 시 마케팅을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지금 그 언론지 저희가 122페이지에 보면 언론지 구독 및 보도기사 스크랩이라고 그래서 5,100만 원이 돼있어요. 그러죠?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한경봉 위원

이 부분이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시의 언론지를 구독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뭐 그 기사들을 하는 목적이 있겠지만 이 스크랩을 해서 조금은 좀 이 부분에 얘기를 하자면 좋은 기사만 스크랩 해요. 군산시의 좋은 기사만, 군산시의 안 좋은 기사도 같이 스크랩을 해서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의 다 군산시 뭐 예를 들면 막 저기 막 홍보야, 전부. 군산시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스크랩이 돼야 되는데 홍보성만 막 잘 했다는 부분만 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애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그 일간지 동향보고 해가지고 스크랩한 걸 주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한경봉 위원

거기에 주는 내용들이 좋은 내용도 있지만 안 좋은 내용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공보담당관 김홍규

그 부분은 제가 같이 합니다. 다만,좀 비판적인 기사는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것은 대표적인 것만 저희가 편집을 하고요, 사실 언론기능이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위주로 좀 건전성을 유도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랩은 다 합니다. 왜 그냐면 언론사 기자들이 브리핑 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비판기사도 하지만 중복, 반복된 것은 저희가 편집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할 수밖에, 편집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언론사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그대로 여과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과 없이 하는 것을 좀 의회에도 제대로 좀 올려주세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그 부분에서는 의회 우리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더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올려주셔야지,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저희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대로 다 올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각 부서에 똑같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임의적으로 크게 조작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뭐 조작을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한경봉 위원

누락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너무 장점 좋은 부분만 너무 막 앞에 막 똑같은 기사들을 싣는 거 아무튼 좋다 이거예요. 다 좋아요. 근데 모든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이 전부 좋은 부분이든 나쁜 부분이든 전부다 같이 떠 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여과 없이 의회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한경봉 위원

주실 거죠?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의회가 홍보계가 있는데 약해요. 우리 공보과하고 의회 홍보계하고 싸움하면 공보계가 이겨요. 예산액이 많으니까, 그죠?

공보담당관 김홍규

하여간 저희가 의회 홍보계하고 소통을 잘해서 있는 내용 그대로,

한경봉 위원

그대로,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시청홍보게시판 1층에 있는 게 뒤 후문에서 들어오는데 거긴가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게시판.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게 게시판이고요,

김난영 위원

아니, 뒤에서 뒤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거기.

공보담당관 김홍규

아니, 엘리베이터 앞에. 1층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있는 거.

김난영 위원

아, 엘리베이터 앞에요? 그쪽으로?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김난영 위원

아, 거기에 뭐 사진 붙이고 하는,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저희 시정판, 의회판 같이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거 붙이는데 50만 원, 500만 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500만 원이,

공보담당관 김홍규

그것을 매주 매번 행사 때 바뀌면 계속 바꿔서 해줘야거든요.

김난영 위원

아니, 바꿔서 하는데 거기다 주로 사진을 부착하잖아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근데 사진을 확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재료비만 하는 겁니다. 지금.

김난영 위원

아, 재료비예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김난영 위원

여기 운영관리라고 해서,

공보담당관 김홍규

저희가 직접 확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한 게 있기 때문에.

김난영 위원

아니, 그러면 사진 및 영상촬영기 소모품 구입에서 여기 600만 원이 있는 거는 뭐고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아, 그것은 엘리베이터가 3대 있는데요, 그거 내용입니다.

김난영 위원

이거는 엘리베이터 안에고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엘리베이터 안에,

김난영 위원

이건 엘리베이터 밖에고?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모니터 영상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게시판하고 엘리베이터하고 두 종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아, 이건 엘리베이터고요?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보담당관 김홍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경미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방경미 위원 신경용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공보담당관 김홍규 총무과장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군산시의회

7대

2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