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6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경제항만국 소관 - 복지관광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5일 1일간, 그리고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심사를 배부해드린 일정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회의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방경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이 본회의에서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현노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조 305억 원보다 378억 원이 증액된 1조 683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8,745억 원보다 334억 원이 증액된 9,07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560억 원보다 44억 원이 증액된 1,60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178억 원, 지방교부세 12억 원, 조정교부금 45억 원, 보조금 7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95억 원, 공공 및 안전분야 3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2억 원, 사회복지분야 192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2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지방채 조기상환금 49억 원, 생활안전 CCTV 공사비 6억 원, 물류지원센터 철골 내화마감 시설보수비 8억 원, 구)KBS건물 및 부지매입 원리금상환금 49억 원, 미룡동 도로개설공사비 17억 원, ITS교통신호제어시스템 개선사업비 1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00만 원과 보전수입 4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2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분야 44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폐기물매립장 매립용량증설 공사비 6억 원, 가산지구 및 여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비 4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분야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감액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등 3개 담당관과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는 세출예산이 없고 새만금국제협력과와 예술의전당관리과는 감액세출만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진수

총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부서는 예산서 83쪽입니다.

먼저 하단부분 쪽에 사무관리비로 평창올림픽 홍보물 제작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사업비로 추경성립전 도비 300만 원, 그다음에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생활안전 CCTV 설치공사 특별교부세로 6억 원, 경암동 아동센터 주변 취약지역 CCTV 설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법정부담금 납부금으로 지자체 공개경쟁 특별지명 시험 부담금 부족분 1,79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으로 성과상여금을 2억 9,501만 9천 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읍면동 포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기획예산과장 오국선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실비보상금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부유보금 14억 3,200만 원하고 예비비 3억 100만 원은 추경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금번 읍면동 추경은 종전보다 1,600만 원 증액된 73억 8,100만 원입니다.  지문인식기 구입, 또 부족한 사무관리비, 또 공공요금 부족분 총 해서 1,6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진성봉

회계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88쪽에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 이번 제2회 추경은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  당초에 6일 분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노조와 합의 하에 17일 범위 내까지 확대하면서 부족한 예산 일반직하고 연봉직 부족한 예산 12억 6,646만 1천 원과 그 아래 기타직보수에서도 청경, 임기제, 산림보호직 연가보상비 부족분 8,041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올해 9월달에 법이 새로 개설이 돼서 신설이 된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수당 수당분 84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상근무수당은 AI 발생이라든가 현장근무를 할 때 하루에 8천 원씩 한 달에 최고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세무과장 정용기입니다.

저희과는 8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안내문을 출력하는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로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국내여비로 8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민원봉사과장 김성원입니다.

우리 과는 90쪽입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설치비로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1건하고 노후교체비로 1건 해가지고 2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인재양성과장 고대성입니다.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1쪽이고요.  중간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5개 학교 2,200만 원이 증가된 도비 포함해서 3억 6,53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출연금으로 올해 기금협력사업비 5억 2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1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평화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교육훈련기관 직무 전문교육 관련해서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 교육 사업비로 집행잔액 2,620만 9천 원을 삭감하고 제일 하단부분에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 사무관리비 4,034만 8천 원을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방경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국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감액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경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류지원센터 철골내화마감 시설비 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포함 7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임대료 4,13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명산시장 근대역사체험 우물조성 시설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산시장 야시장구간 지중화 공기관대행사업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94페이지에 역전종합시장 주차장 임대료가 원래 200만 원이었잖아요? 기정액이? 역전종합시장 주차장 임대료가.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한경봉 위원

200, 가만있어봐, 260 맞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한경봉 위원

260이었는데 20배가 올랐어요. 4,400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

한경봉 위원

예산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과 상의) 이것은 지금 역전시장 주차장 임대료가 사무관리비에 들어있다 보니까 217만 원이 돼있었고요. 이번에 저기한 것은 이 임대료는 217만에 포함이 안 됐던 것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돼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계상이 된 것이죠.

한경봉 위원

주차장 그 임대료가 원래 계상이 없었는데 지금 4천만 원,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원래 없었는데 왜,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아니, 그것이 당초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던 것이죠.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줄 생각이 없었는데 주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아니에요. 이것이 왜 그냐면 지금도 이거 4,100만 원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늦게 통보가 옵니다. 저희한테. 근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그 이자분은 못준다고 지금 계속 그쪽하고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게 4,100만 원인데 자기네들이 최종 통보 온 것이 4,500만 원이 왔어요.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내년도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 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임대료가 2017년도부터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2015년도부터,

한경봉 위원

매년 나가던, 2015년부터 나가던 지금 주차장 임대료를 지금 원래 예산에 계상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이게 지금 통보가, 통보를 왜 그냐면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그 저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포함을 시키거든요.

한경봉 위원

매년 임대료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매년 지금 한 4천만 원 이쪽저쪽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3,810만 원 정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좀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뭔 얘기냐하면 2015년도에도 3천만 원 줬을 거고 2016년에도 4천만 원 줬을 거고 2017년도에 4,500을 주는데 4,100만 원을 주는데 이 예산이 왜 전혀 안 서갖고 결산추경에 올라왔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그렇게 세워요.

한경봉 위원

그렇게 세워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한경봉 위원

예측을 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우리가 지금 이번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4,100만 원 정도 전년도 기준에서 세웠는데 통보가 이것을 그 예산 올린 직후에 왔어요. 근데 그것이 4,500만 원이 온 거예요.

한경봉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서 길게 얘기가 되는데 매년 4천만 원 정도의 저기를 세울 거 아니냐 이거죠. 세웠어야 맞다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세워야 되고 차액이 오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추경에 맞추면 되는데 전혀 세우지를 않고 있다 결산추경에 왜 통째로 넘어왔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측을 안 하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저희가 그것을 예측을 하기보다는 통보가 오면 결산추경에 세워서 그동안도 그렇게,

한경봉 위원

그동안 그렇게 계속 하셨고만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한경봉 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명산시장 근대역사 체험 우물 조성사업이 있어요.기정예산액이 3천인데 2천이 플러스가 됐어요. 우물을 좀 깊이 파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아니요. 그 우물을 그냥 당초에는 주변경관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지게 진 밀랍인형이라든가 그런 뭐, 물동이 인 그런 것을 추가를 하다보니까 포토존을 별도로 조성을 할려고 그렇게,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원래 우물 파는 비용은 3천만 원이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한경봉 위원

그 옆에 인제 아까,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포토존.

한경봉 위원

말씀하신 조형물들을 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갔단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예.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경미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채행석입니다.

예산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난대응 특수목적기계 핵심기술개발 도비 1억 800만 원을 삭감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 부지매입비 등에 2억 2천만 원,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산업단지 내 통근버스 운행지원 사업비 국비 2,430만 원을 감액했고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등으로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마을기업 육성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마을기업 육성 추경성립전으로 도비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잔액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1억 500만 원을 공모비 선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항만물류과장 김석근입니다.

페이지 99쪽입니다.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비로 도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비응항 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경미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입니다.

페이지 100쪽입니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인데요, FTA체결로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해당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37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어업지도선 보트인양기 설치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시비 미반영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101쪽 어업지도선 인양기 설치 2억 잡으셨잖아요. 지금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경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그 비응항, 비응항 우리 어업지도선 그 부두에다가 설치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선박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선박에다 하는 거 아니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지도선에 지금 우리 전에 사용하던 지도단속 보트정이 하나 있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거 뭐 정리가 안 되나요? 그게 필요한가요? 지금도?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지금도 또 응급할 때 또 필요할 사항이 지금 현재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부위원장 서동수

그 엔진이랑이 사용이 가능해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현재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지도선에 지금 새로 신규 그 지도단속정을 지금 저기 뭐야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 선박을 이렇게 지도선 위에로 올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항해 할 때 같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우리 지금 현재 지금 이번에 새로 구입한 그 보트는요, 접안 할 때 비싸게 구입한 지금 보트이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그 지도선 위에다가 계류를 올려서 이렇게 운항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멀리 나갈 때, 지도선 나갈 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현재 있는 크레인으로는 들어올릴 수가 지금,

부위원장 서동수

선박크레인이 더 급한 거 아닌가요? 육상크레인보다?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현재로써 육상크레인이 중요하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차후에 또 선박,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차후에, 예, 선박크레인.

부위원장 서동수

크레인이 또 필요하시다는 말씀이고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우리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이거 지금 왜 본예산에 시비가 안 세워졌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8월 달에 중앙 투융자심사가 늦게 심사가 완료가 돼가지고 조건부 이행보고 때문에 본예산도 세우지 못했고 1차 추경 때에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1차 추경이라도 미리 세웠어야 되 지 않아요? 예측을 해서.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아니, 조건 이행사항 때문에 그 절차를 지키니라고.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비가 충원이 안 되면 지금 사업 집행하는데 좀,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애로사항이.

부위원장 서동수

늦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방경미

예.

한경봉 위원

저희가 어업지도선 보트인양기 설치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도선에다 보트를 싣고 다니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현재 지금 옛날 보트는 작은 것은 보트는 현재 싣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이 보트는 왜 필요한 거예요? 옛날 거 내리고 다시 여기에다 장착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현재 이 보트를 지금 싣고 다니는 것은 근거리 있을 때 긴급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싣고 다니는 거고요. 현재 지금 새로 구입한 보트는 원거리에 이상이 발생됐을 때 그때 긴급 출동하는,

한경봉 위원

긴급 출동용 보트예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한경봉 위원

2억짜리가?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긴급출동 단속하는 용도고요, 위에다 싣고 다니는 것은,

한경봉 위원

지금 어업지도선이 지금 한 척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한 척을 더 해놓은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한 척을 지금 2년 전에 구매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어업지도선은 좀 큰 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큰 배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거 지금 보트는 얼만한 거예요? 이거 선외기 종류 아니에요? 지금 2억이면 어느 정도예요?

(「인양기, 인양기」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인양기, 참 인양기요.

위원장 방경미

인양기 설치.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인양기는 육지에다 놓고 어업지도선에 있는 그 보트를 인양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2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정박을 할 때요, 큰 배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 구입한 보트가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파도나 풍랑이 하다 보면은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육지로 올려놓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예.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산림녹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월명공원에 설치된 사방댐을 활용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북동 제13호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 사업으로 8천만 원, 내초공원 족구장 조성공사를 위해 5천만 원, 그리고 나운1동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1천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지금 월명공원에 인공폭포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관에서 전북외고로 가다보면은 중간지점에 점방산 밑에 계류부가 있어요. 계곡. 그래서 거기를 지금 금년에 산림환경,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류가 한 200m 정도 되기 때문에 수원지 물을 활용을 해서 물을 좀 흘러내리도록 할라고 그럽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산북동에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을 하는 건가요? 거기가 기존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기존에 어린이공원 있는데 시설물이 없습니다.

김난영 위원

시설물이 전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난영 위원

그냥 있어서, 여기 시설물이 뭐뭐 하는데 8천만 원 필요한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거기가 이제 운동기구 조금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질의응답으로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107페이지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107페이지요?

유선우 위원

지금 쓰레기 투기 예방 CCTV 수요들이 많은데 지금 연말에 꼭 결산추경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보다 좀 내년에는, 지금 요청하는 데가 많죠?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저희가 이번 10월 달에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15군데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도비로 해가지고 지금 2개 정도가 온 사항이라요, 그래서 결산에 세워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선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뭔 말이냐면 수요는 많고 지금 이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심각해서 지금 막 이런 여러 민원들도 많은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은 아니면 설치하는 이게 너무나 미약해서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좀 해서라도 이런 불편민원 해소들을 좀 해야는데 보니까 본예산 때에는 얼마 올렸어요? 내년도.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내년도에는 지금 1,500만 원 지금.

유선우 위원

그거가지고 해소가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지금 올해 15군데를 설치했고요, 이 두 군데 합치면 17군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는 5군데는 신규로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에 화면이 좀 안 좋은 그런 데를 교체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각 읍면동마다 요청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많습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요구한 것이 한 15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불법 상습투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별로 그렇게 내년에도 역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 수요가 예를 들어서 뭐 150군데, 200군데 된다고 하면 달리 이제 뭐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읍면동마다 상습투기구역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 한 15군데 있다고 하면 그런 예산 정도는 한 번에 세워서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요구는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약간 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올해 본예산 편성은 끝났으니까 내년 추경, 아니 올해,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불편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요구를 좀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국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109쪽 자산물품취득비 소룡동 장난감도서관, 이게 전에 1억 세웠는데 증액된 부분은 뭡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지난번에 소룡동 장난감도서관이 개원을 했는데요, 장난감 구입은 한 300종 정도 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세워가지고 부족한 장난감, 지난번에 구입했을 때에는 좀 덩치가 큰 아이들, 뭐 자동차 같은 타는 거 물품이 좀 큰 거였고요. 이번에 예산 세워갖고는 좀 작은 규모의 장난감을 좀 구입해서 비치해 놓을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개관해서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종류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좀 구입해서 보완을 해놓을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더 이상 뭐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뭐,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이제 금년도에는 끝났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은 조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왜 그냐면 고장도 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간 중간 조금씩 더 구입은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지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120쪽에 군산시 경로당 지원사업 1억 1,200만 원 도비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서동수

전에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삭감된 사항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런데 뭐 변화된 거 있습니까? 그때 뭐 지원하는 경로당 너무 이제 편중차가 있다 해서 좀 조정을 요했었는데 이게 조정된 부분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저희들도 조정을 할려고 했는데요, 이미 경로당에 다 지원이 되는 걸로 다 통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안마기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일부 경로당,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금 내년에도 지금 올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도비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뭐냐면 이 안마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시가 어떤 지원근거가 좀 없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저희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그러죠. 그래서 도의원 재량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전에도 우리가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치 도의원이 생색내기 이런 지원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이 편중이 돼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래서 인자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 그 예산을 삭감 조정하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또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들은, 저희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 어느 동에 편중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저희 시비가 지원 하나도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 군산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간 이런 사업이 저희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시 입장에서는 시민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당연히 필요는 하죠. 뭐 노인어르신들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 미리 사전에 앞으로는 좀 편중되지 않게 조절을 좀 해주시라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도의원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지원할 때 각 우리 시의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쪽 지원 대상지역에. 충분히 협의도 이루어져야는데 일방적인 그런 지원사업이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시에다 조차도 보고조차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시에서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좀 숙지를 하시고 또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올 때에는 좀 충분히 시도 의원님, 시의원님들하고 또 도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한번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건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세요.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도비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경로당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구입해서 드리겠다 이런 내용인데 보면 옥산면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14군데예요. 등록경로당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회현 같은 데는 24에 16군데, 또 소룡동 같은 경우는 19군데인데 3군데, 미성동은 22군데인데 3군데, 옥도면은 옥도면이 10군데인데 1군데, 해신동은 8군데인데 1군데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이 자료를 어디다 갖다 내놓더라도 이 예산편성 자체는 잘못됐다, 물론 우리시에서 도비를 갖다가 집행함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은 되죠. 보탬은 되지만 이건 정말로 우리가 형평 형평 얘기하는데 형평에 안 맞다, 차라리 이걸 이렇게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했나 모르겠는데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가령 뭐 공동주택부터 시작해서 회원 수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감안되지 않고 소위 좀 부담스럽게 얘기를 한다면 내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뭐 이렇게 예산 불합리하게 편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그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회원 수에 맞게끔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긴가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약간 지역적인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마는 도의원 재량사업이다 보니까 저희시와 상의하는 것보다는 직접 시민과 직접 도의원과 상의 하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의원한테 그 부분은.

신경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군산시 행정의 맹점이다 해서 지적도 하는 거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동군산 지역에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경로당에서 쫓아가서 얘기하고 또 뭐 암튼 모 누구는 본인이 도움이 된 것 같지만 본인이 욕을 잔뜩 먹었어요,  반대로.

왜냐하면 본인이 지정해서 싹 돌려버리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결국은 싸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신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선거에 이용하는 것처럼 다 보이고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부터는 통으로 받아가지고 좀 도의원이 예를 들어서 동군산 지역이다, 서군산 지역이다 자기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을 너무 지나치게 도의원도 그냥 막 의식해갖고 이게 한두 대 주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하지만 몽땅 한 막 6,70대 내어 놓는데 이놈을 본인이 찢어서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다가 이쪽에서 그 자기 지역에다가 우리 시에다 맡기면 시에서 그놈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경로당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 좀 더 주고 아까 신경용 위원님한테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니까 좀 더 주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줄 때에도 좀 뭐 추첨을 해서 준다든가 뭐 경로당 수에 숫자적으로 많은 데부터 준다든가 이렇게 객관성을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요게 좀 돼야 되는데 안 되다보니까 이게 싸움이 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못 받은 데는 엄청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창기 예산을 깎았는데도 또 본인은 예산을 이제 이런 계획 없이 예산을 깎아놓으니까 진짜 막 뭐라고 할 정도로 막 경로당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막 시의원들이 예산 깎았다고 막 어떻게 난리를 치고 다니는가 그냥, 그거 깎았다고 마치 막 시의원들이 뭔 잘못해서 깎은 것 마냥 막 의도적으로 한 것 마냥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좀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좀 사전에 도의원들한테 할 얘기를 딱딱딱 얘기해서 좀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

내가 이거 연결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방경미

예, 하세요.

정길수 위원

여기 김영일 위원님 이야기 하신 거 연결해서요. 과장님, 제가 웬만하면 필요 이상으로 과장님들 욕보시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라 그러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줘놓고 뺌맞는 격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거 땜에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어떻게 다 주다가요, 저는 주고 저도 많이 얻어서 이렇게 준 사람이에요. 준 사람인데 줬는데 구암 현대1차가 지금 어떻게 안 줬던가벼, 빼 먹었던가봐요. 한번 그거 확인 한번 하셔봐요.

1차는 나보고 해내라는 것이야, 무조건 인자. 이거 사람 죽겄어요. 이거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이렇게 해갖고 도의원이 갖고 와서 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왜 그걸 그렇게 줘가지고는 저한테까지도 괴로움을 주고 이러는데, 물론 인자 뭐 과장님이 그러한 행정을 당연히 예산을 도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은 승인을 해줘가지고 다 나눠주면 아무 말썽 없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것이 잡음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욕은 시의원한테 온단 말이에요. 시의원한테 오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도 의원님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정길수 위원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알고 계시면 제가 그 정도 입을 다물고 지금 어느 정도 보대끼고 있는지 알아요? 말을 않고 그럴 정도면 상당히 지금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좋은 일 할라고 갖고 왔나 몰라도 나중에는 우리 김영일 위원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같이 협의해서 나눠준다고 얘기가 그렇게 됐었죠? 협의가 아니라 지금도 욕하고 댕기더라고요. 지금도 해줬는데도 뭐가 잘못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어요. 저도 같이 욕을 얻어먹는 사람 중에 하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을 좀 돈을 주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일은 정말 심사숙고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저도 같은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같은 생각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어떻게 할쳐요? 그 사람은 내가 말이여, 막 그러고 다녀요. 내가 예산을 이렇게 해갖고 어렵게 따왔는데 경로당 줄라고 그러는데 시의원들이 반대해 가지고 막 누구누구까지 막 지명하면서 욕을 해요. 쌍욕을 해요. 내가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그런 거 해줘도 욕을 얻어먹는데 왜 김영일 위원님 그랬습니까 했더니 아, 나를 막 죽이려고 한다고, (웃음) 근게 똥이 무서워서 거기 사납빼기에요. 김영일 위원도 승질 보면 알지만 더 승질이 그 사람 못지않게 더럽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원체 목소리가 크고 시끄럽게 한 게 안 부닥치려고 이렇게 서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자꾸. 피하는데 그러다 부닥치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깨비, 이런 문제가 과장님 잘 좀 심사숙고 좀 하셔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부탁드리고, 구암현대는 1차는 한번 가보셔 봐요. 어차피 해줄라면 거기 하나만 쏙 빼놓고 안 해주면 쓰겄습니까? 한번 잘 보시고 마무리 좀 해주셔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김난영 위원님.

김난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한궁을 구입한다 하셨잖아요. 2천만 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난영 위원

근데 한궁 활이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난영 위원

근데 그게 지금 어느 경로당에 어떻게 저기 했죠? 지난 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 경로당 60개 경로당으로 이렇게,

김난영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60개소 경로당으로 배분이 지금 그 계획이 저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6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60개소에다가 한궁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한 개소씩 한 개씩 드리는 거예요. 60개소 경로당에다가 한 개씩 드리는 거죠.

김난영 위원

경로당 안에 이거를 놔, 경로당에다가 이걸 해주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경로당에다 놔드리는 거예요. 한 개씩.

김난영 위원

그니까 한궁이 활인데 그걸 멀리,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니, 이렇게,

김난영 위원

다트?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런 겁니다. 던지는 겁니다.

김난영 위원

어떤 한궁이에요? 여기에서 한궁이라는 건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한궁이라고 해서 이렇게 활처럼 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김난영 위원

그러니까 판에다 던지는 다트 같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런 종류입니다.

김난영 위원

그런데 한궁이라고 그래서 또 산 중턱에다 해서 활 쏘는 줄 알았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활을 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다트 같은 종류로 이렇게 돼있는데,

김난영 위원

그럼 이거를 60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어디 기준을 두고 60개소를 선정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것은 노인회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대한노인회하고요. 노인회. 노인회에서 그 명단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김난영 위원

그럼 노인회에서 노인회장님이 노인회 그 회장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0개가 넘는 경로당에서 60개만 하면 다른 데 여타 다른 경로당에서 항의 같은 거 그런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이것도 도비 100%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이제 노인회하고 아마 그 도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이 온 것 같습니다.

김난영 위원

도의원이 내려준 저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100% 도비.

김난영 위원

그러년 도의원 지역구가 주로 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그건 아닙니다. 저희 골고루 27개 읍면동 골고루 다 이번에 배분했습니다. 전부 다.

김난영 위원

아니, 도의원님이 한, 도의원님이 한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도의원 두 분이 이렇게.

김난영 위원

두 분이서 지금 1천만 원씩 내려 주셔갖고 2천만 원 가지고 지금 60개소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김난영 위원

그러면 뭐 시내는 아닐 것이고 외곽인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지금 해서 시내도 다,

김난영 위원

어느 의원이세요? 좀 여기서 여쭤봐도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말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그건 그냥 한 얘기고요, 60개소 그 명단 좀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예,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하나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1쪽에 이것도 똑같은가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천만 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도의원 재량사업비.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그것도 100%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도의원 재량사업비 여기는 어디어디인가요? 이것도 뭐 별도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여기는 7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7개?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건 어디 지역에 편중돼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여기도 워낙 한쪽 동에 편중돼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노인회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부위원장 서동수

이것도 같이 자료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자료 저기 하기 전에 빨리 해서 보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124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옹벽 보수공사를 1억 8천 들여서 지금 하신다고 돼있어요 뭐 시급성이 있어서 지금 결산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디 거기가,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풋살장 그 앞인데요. 그 나무가 굉장히 커가지고 옹벽을 이렇게 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 보수공사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본관동에 승강기가 주로프가 좀 저번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이상이 있다고 해서 그거 좀 고치고요. 그다음에 체육관하고 식당 있는 데가 좀 누수가 있어서 보수공사 할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사업보조에 군산, 색달라진다가 추경성립전으로 500이 왔어요. 이건 무슨 사업을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가을음악회 했던 건데요. 근대역사박물관 야외무대에서 동서양 악기를 합주 연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동서양 악기로써 연주하면 색이 달라졌나요? 군산의 색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명분은 이제 그렇게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색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뭐 색칠한 건 줄 알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런 건 아니고 음악자체가 동양하고 서양악기를 같이 혼합해서 연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밑에 보면 한중문화예술방문 교류사업은 이번에 사드 때문에 이 3천만 원 잡혔던 것이 삭감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드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131페이지에 보면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3억이 있었는데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이게 지금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당초에 3개 모텔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최종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자 중간에 절차가 이게 좀 복잡하고 또 그 어떤 그 사업 이후에도 이것을 계속 5년 이상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텔을 개량을 해서 굿스테이 인자 그 어떤 관광숙박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고것을 5년 이상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본인들이 조금 부담을 느껴서 처음에는 모르고 이걸 신청을 좀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인자 저희들이 요런 것을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않겄다 이래서 지금 이게.

한경봉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될 가능성이,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요것은 저희가 도에서 이게 인자 추진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것은 좀 개선방안을 이렇게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3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은파관광지 목적외 사용료라고 돼 있거든요? 2억 7,890만 원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목적외 사용료, 은파관광지 목적외 사용료가 뭔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은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군산시에서 조성사업을 한 그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생태습지라든가 산책로, 뭐 자전거도로, 주차장, 자전거교육장, 카누계류장, 수변산책로 뭐 이렇게 해서 총 14필지에 4,221㎡가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를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경봉 위원

그럼 이게 임대사용료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한경봉 위원

사용료를.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사용료를.

한경봉 위원

매년 2억 7,800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은파관광지 목적외 사용료 여기 주는 그 부지 그것 자료로 우리 하나씩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하나 더,

위원장 방경미

예.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공공운영비 133쪽에 보면 구불길시설 유지관리비 있어요. 750만 원, 150만원 증액됐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서동수

우리 군산시에 지금 구불길로 지정한 곳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11길이 있습니다. 11길.

부위원장 서동수

11길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그게 제대로 지금 유지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정은 다 해놓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일단 뭐 지금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자 그 길이 지금 저희가 지금 예산상 좀 그런 한계도 있고,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제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구불길을 지정해 놓고 시설비까지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면 구불길이라는 이 존재가치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구불길을 갈 때에는 우리 관광객들 요즘 뭐 산을 많이 타잖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안 만든 것보다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불쾌감 이런 것을 표출을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어떤 시설비를 초창, 초기에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서 구불길을 조성을 해놨으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것을 안 해주고 지금 유지관리비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150만 원 증액되셨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제 유지관리를 저희가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외에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마는 시설비로도 지금 한 6천만 원 정도 지금,

부위원장 서동수

11길 전부 다 지금 유지관리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인자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예산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충분히는 못한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면 과장님, 예산상, 예산상 문제를 따지지 마시고 구불길을 관리가 안 되고 어떤 맹점이 있으면 취소를 하든지 구불길 지정취소를 하든지 해야지 부안 같은 데는 마실길 축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돼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은 예산의 문제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11길을 지정해 놓고 아예 관리조차도 않고 풀조차도 안 베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사태 실태파악을 해서 좀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유지관리비를 좀 증액되는 부분이 필요하면 필요해서 좀 제대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렇지 않으면 지정된 것을 폐지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시설비 초기투자에 몇 천, 몇 억씩 이렇게 몇 천씩 해놓고 지금 관리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이거 구불길 11곳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136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망해산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취소가 됐나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한경봉 위원

취소된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1회 했는데 작년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사전준비도 협회차원에서 사전준비도 못하고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금년에 또 임원들이 다 바뀌어 갖고요, 그 절차 준비절차를 이행을 못해서 저희들이 올해 못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협회에서 이상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산악자전거협회에서.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왜냐면,

한경봉 위원

준비를 못하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임원들이 바뀌는 바람에,

한경봉 위원

근데 그런 예산을 도비 내려와서 잡아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 도비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비는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시비는 그대로 이제 삭감,

한경봉 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작년에 못했는데 2018년도 예산을 도비 900만 원 왔다고 그래서 3,6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는 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137페이지에 월명종합경기장 국유재산 대부료라고 돼있어요. 1억500.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기정예산을 1천만 원 잡았는데 갑자기 9,500이 올랐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이게 인자 저희들이 연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는 적게 잡고 연말에 결산추경 해서 그렇게,

한경봉 위원

결산추경에 안 잡으시면 어떻게 할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매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잡으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한경봉 위원

예?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국유재산 대부료를 그럼 지금 어디치입니까? 국유재산이.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야구장,

한경봉 위원

야구장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소유가 어디로 돼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국유지가 지경부,

한경봉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지경부로 돼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식경제부?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한경봉 위원

이게 저기 뭐야 이 금액이 감정금액이 얼마 정도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매년 1억씩 대부료를 줄게 아니라 거기를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감정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뭐 20억 정도 간다 그러면 매달 20년 지나면 대부료 주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감사합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예, 또 다른 질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저쪽 산북동에 있는 그 체육시설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산북동에 있는요?

신경용 위원

예, 체육시설부지.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서군산이요?

위원장 방경미

페이지, 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서군산,

신경용 위원

예.  여기 지금 예산서에 어찌 보면은 인자 136쪽에 과목설정을 해서 이렇게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시설을 우선 지금 꽁당보리 축제를 하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악성폐기물들 치우고 또 실질적으로 그쪽에다가 밖에서 유입된 그런 성토물량들 그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 쓸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그놈을 퍼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들 양해 하에 예산도 지원받고 그랬는데 그게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죠.

지금 뭐냐면 우선 지금 들어가는 정문 쪽으로는 펜스가 있어서 이동식 펜스가 있어가지고 좀 통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거기 드나들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관계로 거기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유용하게 말하자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 고정물이다시피한 그 무거운 걸 갖다 놓으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우선 관리측면에서 펜스를 좀 이동식 펜스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쪽에 공장 쪽에서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불법폐기물이 막 들어와요.  근데 거기 어디 거침이 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자연환경에 조화롭게 이렇게 할려면은 그런 상태가 좋기는 한데 가장 목지역에 대해서는 펜스를 좀 쳐가지고 그런 걸 좀 관리측면에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검토 좀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경미

이상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국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139페이지에 잠두2길 확포장공사하고 이게 지금 그 예산 신규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이게 지금 잠두2길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약 한 13억 4천만 원 정도 들을 예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13억 4천만 원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13억 4천만 원, 이걸 지금 굳이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시작할 필요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마을이 몇 가구가 있는데요, 지금 토사로 길이 돼있고 수도관 급수관도 이렇게 못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3억 갖고 일부구간에 대해서 도로포장과 급수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도로를 하는데 총사업비가 13억 4천이 들어가는데 일단 지금 3억 가지고급수관하고 토사를 포장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면,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일부는 개설이 돼있어요. 했는데.

한경봉 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수돗물을 안 먹으면 우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수돗물을 안 먹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물물 먹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답니다.

한경봉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140페이지에 임피면 남산로 인도개설공사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 사업비는 총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사업은 1억 5천이면 가능합니다.

한경봉 위원

1억 5천이면 끝나는 사업이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올라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저쪽 임피에서 호원대로 가는 쪽이 있는데요, 약 거리가 한 250m정도 됩니다. 근데 인도가 없어서 그 인도를 조성할라고 그럽니다.

한경봉 위원

면지역에 다 인도가 없지 무슨 인도가 있는 면이 어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주거지역과 밀접이 돼서 면사무소 뒤에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인도를 조성할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면지역에 인도가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일부 시내에 있는 데는 좀 있죠. 도시계획구역 내에 시내 있는 데는 있어요.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면소재지는 일부 있는 데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바로 면소재지입니다. 이게. 면소재지에서 호원대 쪽으로 가는 쪽입니다.

한경봉 위원

호원대 아이들의 통학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호원대도 가지마는 시내권에 있어서 인도가 없어서 인도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시내권이거든요. 바로.

한경봉 위원

참 임피는 특혜 받은 도시예요. 그 시골에다가 택지개발 해놓고 분양도 안 되고 지금 저기 내고 있고, 거기다 또 인도를 내준다, 이거 시장님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니, 저기 임피 읍내,

한경봉 위원

시장님 참 고향이 저쪽이라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경미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민방위 교육장이요. 거기가 지금 군산국민학교 밑에 군산초등학교 있는데 거기가 관할하는 거 맞으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우민 위원

여기는 없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도 받고 통장님 회의도 하고, 근데 거기가 화장실하고 지하잖아요. 거꾸로 하면 곰팡이가 굉장히 심한데 전혀 그런 대책은 안세우시는 거 같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누수가 심합니다. 보수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김우민 위원

누수가 아까 말한 대로 곰팡이에요. 그게. 습기가 차고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보수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낡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다시 짓지, 다시 건축을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재료해서 결국은 습기제거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화장실 문제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저희,

김우민 위원

화장실도 여자 분들이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 과에서 지금 가끔 지금 주로 온풍기라든지 환풍기를 해가지고 환기는 시키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 시설문제도 사람들이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되니까요. 그쪽에 들어가면 보시면 알지만 요즘 공기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곰팡이 포자나 이런 걸 다 먹기 때문에 천식기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요. 화장실 문제도 지저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시설들이 다 낡아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수시,

김우민 위원

이 특단의 대책을, 거기를 폐쇄를 해서 다른 데도 더 많이 있으면은 찾던가 아니면은 방법을, 왜 거기만 고집하는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은 교통문제 때문에 원도심에 굉장히 거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방식을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 없으면은 예술회관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는 날로 해서. 아니면은 지금 저희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교육 장소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올해 하반기 보충교육이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장소 섭외를 다시 한번 하면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오늘 선유도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국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144페이지에 서수면 구 지방도 711호에 선형개선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한경봉 위원

신규사업으로.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한경봉 위원

이게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쪽은 전체적인 개간이 아니고요, 구간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조금 도로폭이 좁다든가 그 부분만 확폭을 좀 해주면은 교통 통행이 좀 원활하다던가 이런 부분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고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가 문제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물로 보면 수선개념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수선인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그 개념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지방도에 거기가 문제가 뭐가 있다는 거죠? 선형이 좁아져서 넓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급커브나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차량이 우측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어느 구간 확폭을 좀 해주는 구간이 있고 또는 어디는 너무나 급커브이기 때문에 약 한 2~30m, 3~40m 잡아서 원활하게 차량통행 해주는 이런 어떤 그 개념입니다. 보수개념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저기 국장님, 그건 이제 그렇다고 치고 14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 돼 있는 부분하고 안 돼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돼있어요. 보면 뭐 옥구, 원산북, 신장, 내흥, 대야, 대야면, 근데 여기다가 조금 쓸라면 일률적으로 대야면이면 대야면, 산북동이면 산북동, 회현면이면 회현면, 옥구면 해야 되는데 원산북, 신장마을, 내흥마을 여기는 어디예요? 대체? 뭐 어디 면이라고 나와있도 않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많으니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그 나포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되고 있어요. 나포면에 의원이 없는 이유로 굉장히 소외된단 말이에요. 나포면도 지금 포장해야 될 곳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곳들은 의원 없으면 안 해주는 건가, 이거 의원 사업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러진 않고요, 숙원사업이죠. 주민들.

한경봉 위원

나포면에 주민숙원사업이 많은데,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한번 저희들이 한번 더 나포면장이랑 더 해서요, 필요한 사업 있으면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의원 없는 동네들도 좀 챙겨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의원 없는 동네들 면단위 보면 의원이 없는 데들 많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시설비 만약에 이거 하면은 올해 안에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러죠. 일부는 이월도 시켜야죠.

김우민 위원

이월시킬 거면 내년에 해도 되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도 일에 치여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예산도. 그러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김우민 위원

그럼 이걸 주면은 일을 어떻게 해요? 지금 기존에도 사람들이 없어 갖고 일을 못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인자 내년 예산에 서면은 연초 내년에부터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은 제때 발주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에 세워놓으면 지금부터 업무준비를 하다 보면은 집행은 빨라질 겁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은,

김우민 위원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한경봉 위원님 했듯이 의원이 있는, 없는 데 아까 얘기했는데 있는 곳도 소외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런 부분 앞으로 좀 저희들이 잘 따져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지금 선유도 행정대집행에 관해서 지금 오늘 실시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섯 분이 전부 다 자진 철거하는 걸로 전향가 최종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사업비가 서기까지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세요? 우리 시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사업비,

부위원장 서동수

예, 이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불법적인 문제 이게 대두가 돼서 했는데 이 예산이 서기까지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부위원장 서동수

왜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산이 제가 좀 저기한 얘기하면 이 사업을 이 불법, 그러니까 이것을 불법건축물을 집행을 하려고 보면은 저희 직원들로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인데,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왜 세우게 됐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왜 세우게 됐냐면 그동안,

부위원장 서동수

우리 시에서.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선유도,

부위원장 서동수

우리 시에서 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됐잖아요? 이걸 왜 세우게 됐냐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왜 세우게 됐냐면 그동안 불법건축물 해서 언론이나 모든 것들이 그동안 지적된 사항들 많이 문제를 제기됐던 사항들 이제 개통되기 전에 저희들이 좀 바로잡기 위해서 한 것이죠.

부위원장 서동수

군산시에서 바로 잡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부위원장 서동수

잠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방경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151쪽에 시설비 주차장 확충 및 정비 3억이 지금 섰어요. 별도로 제가 보고 받은 사항이지만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저희 지금 현재 주차장이 얼마나 소요가 될지를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개통이 된 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차량 통행량으로 봐서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리라는 예상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을 주기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로 주기 위한,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위치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다른 그,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시도 내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신시도하고 야미도 사이에 매립은 우리 관광조성 부지에다 지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농어촌개발공사.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새만금광장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사업비를 투여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것이 우리가 작년 일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광장조성 사업에 광장에다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수요를 예측해서 지금 했지 않습니까? 향후?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텅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신시도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이 신시도 입구 들어오는 초입구 농어촌공사 지금 그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거기다가 임시주차장을 해서 수용이 맞을지, 저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 지금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가 이 안에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더 다급해요. 예?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런 데를 찾아서 더 조성계획을 해야지 이거를 지금 신시도 거기다 해서 제가 보고들은 사항도 있지마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나는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전부 지금 찾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올지를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무녀도나 신시도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지만 거기는 이제, 물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많은 매립토가 지금 소요가 돼있거든요. 근데 상당한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뒷쪽에 보면 152쪽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2층버스 할부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금 12월 한 달치가 1,5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올해?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게 총 1대 지금 4억 5천이라고 지금 저한테 보고하셨잖아요? 두 대를 사면 9억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완전개통을 하면, 위원님들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전개통을 하면 주차장이 필요 없죠. 새만금광장이나 우리 임시주차장 조성계획 하는데. 근데, 근데 우리 군산시 계획에는 우리 과장님이 간담회에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주차차량이 통과되면 주차한계선이 넘기 때문에 통행제한을 한다,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목표에 의해서 2층버스가 필요하고 시내버스가 추가적으로 시내버스 4대에다가 추가적으로 2층버스가 2대가 필요하다 말씀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통제를 하게 되면 신시도 임시주차창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교통통제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일단.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과연 여기 3억이나 들여서 몇 면을 조성하는데 여기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거기에 약 600면 정도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부위원장 서동수

수요 그렇게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래서 지금 당장 막 조성을 미리 해놓겠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선유도 내에 지금 주차장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거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무녀도도 저희들이 지금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시설 하는 부위, 그리고 그 앞에 지금 현장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 그런 데에 주차장을 먼저 준비를 하고 나서 그 주차장이 그래도 부족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시도까지 같이 이용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저는 심히 염려스러운 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느 정도 차량이 통과가 되고 주차의 한계, 우리 4개 섬에 대해 주차장 1개 폭이 넘어서면 차량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새만금광장이나 임시주차장에서 차단을 하고 시내버스나 2층버스로 운송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대단히 지금 심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전에도 똑같이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반복된 얘기이지만 우리 무녀2구 임시주차장 그때 당시에 돈 7천만 원 세워서 삭감돼가지고 다시 잘 해보시겠다고 해서 다시 세웠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래서 우리 주차장계획을 했어요. 한 결과 지금 무녀2구 거기가 어떻게 됐냐는 얘기예요. 예?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지금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주차장이, 무녀2구 주차장이 지금 어떻게 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냐는, 아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 무녀도가 그렇게 된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차량통제를 무녀 입구에서 지금 하면서,

부위원장 서동수

벌어진 일이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제가 과장님, 또 차량통제 하실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서동수

버스가 다니겠죠. 물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주민 차 다니죠? 주민 차는 맘대로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렇죠. 거기 주민 거는,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운송수단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아니요.  지금 현재는 무녀도에서부터 선유도까지 들어가는 저희들이 공공차량이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개통이 되고 나면 저희 시내버스를 우리가 투입을 하기 때문에 공공교통수단이 거기에 저희들이 투입이 되니까 불법으로 운행을 한다든지 어떤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법적으로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요.

저희들이 그간에 좀 공공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거기에 시내버스를 투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유사 운송행위 같은 그런 불법적인 행위는 저희들이 그냥 간과한다던지 그럴 일은 없고 분명하게 단속을 할 겁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자신 있으세요? 무녀2구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건 분명히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제가,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제가 묻는 겁니다. 또 다시 무녀2구 같은 그런 상황을 안 만드실 자신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무녀2구도 인자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예측은 분명히 하시고 지금 이 예산이나 어떤 부분이,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만 말씀하신 것이고 사실은 그놈 만들어놓고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죠. 당연하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부정적인 측면, 근게 다 100% 만족만 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부위원장 서동수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긍정적인 부분 보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요구하고 어떤 잘못된 부분을 개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 설명에서 자신 있으시냐는 거예요. 왜 그냐면 저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어서 우리 고군산이 주민 간의 갈등이 반목되고 지역에 어떤 갈등을 반목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군산시에 요구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대책의 근본적인 교통대책이 수립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차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운행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그 교통 부분은 조금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저희가 시내버스 운영업체하고 그다음에 공동관리위원회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하고 왔는데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 차량을 어떻게 투입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유도 내부에 저희들이 마을버스와 유사한 한정면허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두 가지를 거기에 적용을 해서 지금 무녀도에서 일어나는 거 같은 그런 불법 유사행위는 절대 우리 고군산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2층버스 그게 꼭 필요한가요? 왜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2층버스는 저희는 상징성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관광객들,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2층버스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관광지로써 뭔가 좀 더 특색 있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왔을 때 좀 그걸 타기 위해서라도 우리 고군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버스를 투입할 것 같으면 좀 특색 있는 걸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알았습니다.  제가 인자 심도 있는 저도 물론 위원으로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제가 고민도 하겠지만 오늘 계수조정 할 때 고민을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산시에 고군산연결도로에 의한 대책마련이 수립이 돼야 된다, 첫째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돼야 한다, 추상적으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물론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 곳곳에 공간만 있으면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고군산연결도로에 의한 제가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아까도 제가 오늘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한 사항이 있지만 또 다시 이런 사태를 우리 군산시는 수수방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또 이런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국장님! 그때 예산 쓸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운용시스템을.  임시주차장 무녀도2구.  예?  저한테 추경에 예산 깎이고 본예산에 왔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 운영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군산시 그만한 충분한 대비하고 있다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꼭 세워주십시오, 세워줬어요.  결과가 이거예요.  자, 왜 단속 않냐,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인자 장시간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논쟁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군산시장님 비롯해서 그 밑에 이것 교통대책의 수립이 근본적인 교통대책의 수립이 잡혀야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시 전과 같은 사항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이것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논쟁을 했어야 되는데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잠깐 출타 중이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사항에서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사항들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진짜 이거 수수방관 하지 마세요.  진짜 뚜렷한 대책, 교통대책 수립을 해서 진짜 찾아오는 관광객들 민원발생 안되고 진짜 아름다운 선유도, 아름다운 고군산 이미지 심어놓고 가게끔 우리 군산시에서 적극 대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방경미

다음은 AI 근무로 고생이 많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방경미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19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방경미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목요일인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방경미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유선우 위원 한경봉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45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의회사무국장 김양천 총무과장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고남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채긍석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의회사무과장 황대성

군산시의회

7대

2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