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거 하나가 전봇대 하나 옮기는데 그거 뭐 한 2천만원이면 옮기는데 그걸 갖고 몇 개월 동안 협의만 하고 계시는데 뭐가 진행되겠어요? 협의가 안 된다고 봐야죠. 그 정도가 진행됐으면.
협의가 될 거 였으면 한 달 안에 끝났겠죠. 결재라인이 왔다 갔다 했어도, 그렇잖습니까? 본 위원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부득이 한 경우가 생겼다. 시에서 당연히 이설을 해줘야죠. 시 땅인데. 시 땅이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이 뭡니까? 내 재산을 시에다 주라는 거예요, 강제로. 그면 10억이라는 돈을 내놓을 때 속 쓰리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전봇대 조차도 시에서 안 옮겨주겠다? 그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달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면 개인이 어떤 공동주택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진입도로를 내야 돼. 부득이하게 저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큰 대규모사업을 할 때 진입도로를 낸다든지 도로를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 걸리는 부분들은 자부담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그것도 안 되지만 그나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선형이 그려져 있고 선형에다가 전봇대를 박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그려진 곳에다가 어떻게 전봇대하고 다 갖다 박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첫 번째가, 그잖아요? 안 그려져 있는 도시계획과 안 그려진 데를 가 심어야 원래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례가 남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례가. 전례는 남겨야죠.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케이스가 다 다르다니까요. 왜 같은 케이스에 같은 잣대를 대면 아무것도 못해요. 도시계획도로 중간에 전봇대가 박혀 있으면 당연히 그걸 한전에서 못 옮겨준다고 그러면 시에서 옮겨줘야 맞죠. 그 도로가 개인소유로 남아있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시 소유란 말이에요.
근데 안 된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 땅이잖아요. 개인 땅 지금 강제로 뺏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강제로 뺏으면서 전봇대도 못 옮겨준다?
그리고 그 땅이 누구 주인이 누구로 바껴요. 시로 바뀌잖아요. 당연히 해줘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한테 10억 뺐으면서 전봇대도 안 옮겨줘요, 시에서? 그것도 도시계획도로 중간에 찍혀있는 걸? 시에서 예산 당연히 해줘야지. 한전에서 못한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날강도예요. 지금 시가. 개인한테 10억을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백주대낮에 이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갑갑한 사람이 우물판다고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해야 되니까 내긴 내는데 안 내면 인허가를 안 내려준다고 하니까 낼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개인소유로 남겨놓고 나중에 시에서 사야지. 기부채납 안 하면 준공 안 내주겠다? 강도죠, 강도. 진입도로 내고 시에서 사야죠. 나중에 돈 벌어서, 시에서 부지런히.
그런데 그렇게까지라도 하겠다 라고 했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시 땅에 전봇대 박혀있는 거 그거는 도로에 가운데 박혀있으면 안 빼주실 거예요? 그대로 준공 내주실 겁니까? 전봇대 박아 논 상태로? 준공 내주실 거예요, 과장님? 전봇대 박아놓고 준공 내주신다면 이 얘기 여기서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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