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항만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히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 규명과 함께 개선 방안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관련자료 요구 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1대1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경제항만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항만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17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선서인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과장님, 요사이 전북경제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걸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체감을 많이 느끼시죠?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지엠 그다음에 전주에 있는 하이트진로 공장도 매각설이 있고 전북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군산이 지금 매우 심각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연일 보도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국지엠과 관련된 발언을 수차례 쏟아냈어요, 그동안. 의회차원의 건의문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엠,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측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를 공개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회사경영 관련 이유로 인해 공장측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오늘 감사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가지고 기초로 해서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심각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 위원이 한국지엠과 관련된 발언을 수차례 쏟아내고 그 내용들을 언론에서 보도를 중점적으로 많이 다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지엠 측의 입장은 지엠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마치 제가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뭐 기자님들한테 제가 한 것을 보도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는데 10여개 이상씩은 각 건별로 보도가 됐어요. 그 보도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제 귓가에 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 일부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요구도 하나도 안 주면서 저희가 의회에서 발언을 쏟아내고 하는 이유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군산경제, 나아가서는 전북경제의 큰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료도 하나를 안 주고 말이야. 그래서 저도 저지만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의 역할에 이런 부분을 많이 접했죠? 어떻게 경제과장님의 그 한계를 느끼시죠? 지금,

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자료를 그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회사 내부적인 보안 때문에 못 받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그런 저기를 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같이 대처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아주 좀 심각한데 하여튼 군산,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위기를 단합된 힘으로 극복을 하자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한국지엠 폭풍전야, 군산공장을 지키자, 전북지역 똘똘 뭉쳤다는 둥 그리고 특히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지엠을 살리기 위해서 4개, 2개 단체와 회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조인식도 하고 그런 입장에 있죠?

예.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어떤 조인식이 있었는가요?

저희가 지금 달리 그전에 지금 2년 전에 예술의전당에서 협약식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그런 적이 있고요.

저희는 제가 그 결의대회를 한 이후에 지금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가 도를 방문한다든가 해서 과연 이 지엠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우리가 도와주고 지엠 측에서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저희로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여튼 조인식도 하고 지엠차 사주기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찬물을 끼얹는 그 기사가 제가 오늘 발췌를 하나 해왔어요. 2017년 10월 30일 날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군산시, 전라북도, 한국지엠이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만드는 차량들을 많이 애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주목적이었어요.

군산시나 의회나 상공회의소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군산시청 모 직원이 타 회사 제품을 소개한다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모 판매사원이 지적하는 지탄의 목소리다. 군산은 지금 현대조선소 철수문제로 인해 가장 큰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매출이 점점 공장문을 닫고 떠나야 하는 극단적 상황까지도 놓여있다.

이런 가운데에 군산시 주요부서 직원들이 지난 7월부터 한국지엠 살리기 운동은 구호에 그치고 현대차인 그렌저와 소나타 등을 구입 운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타사제품을 홍보한 모 직원은 5개월 전에 현대차를 구입, 운행을 해 지적을 당했는데 같은 직원 A씨에게도 현대차 구입을 알선해준 사실이 있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임직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내용이 좀 길어서 그래서 한국지엠 간부들 그리고 군산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나서서 전체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지엠차 팔아주기에 온갖 정성을 쏟고 있는데 중견간부인 공무원이 이단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이것은 지역기업 살리기 운동은 헛구호라고 꼬집었던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 기사를 보고 당황스러워서 그 진위를 파악을 했는데 해당 공무원이 금년 연초에 차량을 구입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주변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높은 어떻게 보면 재산에 가까울 정도로 고가이다 보니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도 계속 권고를 하고 했는데 일부 직원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지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만 대다수의 우리 공무원분들은 지엠차를 사주기 위해서 최근에도 저희 과 같은 경우도 그런 지엠차를 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그런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시민이 나서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다 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이건 못하는데 자기 것만 그냥 사고 말지 뭐 다른 직원들까지 그렇게 소개를 시키고 말이에요. 이거 뭐 백번 잘해도 한번 잘못하면 추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관용차량을 한번,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관용차량을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총197대가 우리 군산시의 관용차량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중에 지엠대우가 총46대예요. 197대 중에, 개인차량이 아니라 관용차량이. 기아자동차가 73대입니다. 관용차량이 쌍용자동차가 5대, 특수차량이 30대입니다. 여기 특수차량이라는 것은 주로 교통행정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곳들이 좀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또 43대고.

개인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관용차량도 지엠 46대, 기아차 73대, 현대차 43대 이래요. 이거 뭐 각 기능이 달라서 이러한 선택을 했겠지만 관용차량 분포도도 공들이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일부 저기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관용차량 분야에서 제가 알기로는 승용분야,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스파크라든가 그런 분야는 어느 정도 저기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봉고형 차량이 필요한 부서라든가 트럭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쪽 지엠측에 생산되는 필요에 의해서 지금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차량을 구입할 때 그것을 군산에서 생산되는 올란도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적재함 같은 게 맞지를 않아가지고 부득이 다른 차를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일전에 간부회의에서 그 지시를 하셨어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엠차를 구입을 해야 우리 관에서라도 그런 걸 보여줘야 시민들도 따라오지 않겠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각 부서에 그걸 전파를 하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군산지엠이 아닌 한국지엠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최대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반박을 좀 하겠는데요. 지엠차 중에 전기차가 4대가 보유가 됐고 그렇게 하고 기아차는 승용차가 대우차로 많이 근게 지엠대우차로 많이 확보가 됐다라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맞지 않는 얘기예요. 카니발, 쏘렌토 이런 것들 뭐 모닝 이런 게, 봉고 이런 게 전부 다 기아차예요.

카니발이나 쏘렌토 그런 급이 아까 말씀하신 모닝 같은 경우는 별 제가,

승용차가, 승용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동기가 관용차만이라도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차량들이 총 1,314대가 있어요. 현대가 557대, 기아가 363대, 삼성이 144대, 한국지엠하고 쉐보레하고 합쳐서 193대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지엠과 쉐보레를 따로 이렇게 또 분류를 시켜 놨더라고요. 근데도 이것이 아주 현저하게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현대차하고.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것이 한국지엠 것만 4급 공무원이 2명, 5급이 3명, 6급이 26명, 7급이 37명, 8급이 16명, 9급이 8명이 한국지엠 걸 타고 있고 자료에 의해서 같은 회사지만 쉐보레는 5급이 2명, 6급이 12명, 7급이 21명, 8급이 20명, 9급이 15명 정도 그리고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은 뭐 무기직이니 시간제니 청원경찰이니 행정실무원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산림보호직 1명, 농촌지도사, 시간제, 일반 임기제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자유기 때문에 우리가 침범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군산시 정책하고 이반이 된다. 공직이라는 기본적인 어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원이.

개인의 생각과 사고도 중요하지만 공직이라는 것은 다수를 위해서 본인이 헌신을 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참 그것을 많이 권고하고 저기하는데도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마당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우리 공직자부터 지엠차를 많이 앞으로 구입하는 것부터라도 승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살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다른 보도자료가 200개가 넘어가요, 지금. 각종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그러는데 10월 18일 날 한국경제 신문에서 한국지엠이 철수할 때는 군산을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한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실무자들이 산업부 관계자들이 군산공장을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저하고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원님과 통화를 했을 때도 제가 분명히 그건 말씀드렸는데 그 기사가 나고 산자부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게 전혀 검토한 바도 없는데 그것이 언론에 발표되면서 산자부에서 그 진위를, 진위 파악 차 군산을 와가지고 산자부에 있는 국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절대 지금까지 아직 철수나 그런 것이 언론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한국지엠 그 카젬사장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국지엠에 대한 철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 산자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앞으로 한국지엠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최근에 그 끝난 뒤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 중앙부처에 자동차 우리가 통상 그러잖아요. 자동차 3사. 그러면 자동차 3사를 정부 부처별로 할당하는 것도 검토를 해달라고 했고 취등록세라든가 그런 것도 이렇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만 한국경제에 났던 기사는 그 기자의 그냥 판단에 의해서 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상적으로 이것이 가동이 된다면 이런 기사가 사실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안, 못 썼겠지요. 그마만큼 중대하다 그렇게 하고 제가 각종 보도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8시에 나왔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짧게 할게요.

군산신문 2017년 11월 13일자 어제죠. 칼럼이 실렸어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군산지엠공장을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내용을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군산시와 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눠서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엠과 관련돼 갖고는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한 25분 정도, 지금 한 20분 정도 발언을 한 것 같아요.

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고 무엇을 지적했는지 항상 잊지 마시고 염두에 두셨다가 시정에 정책으로 반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조금 길게 가진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생각이 불만의 소리가 말은 안 해도 저한테 벌써 쪽지로 많이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좀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답변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 있으면 더 다음에 추가 질문하는 식으로 해서 한 5분 정도를 안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저거하면 추가질문,

예, 신경용 위원님.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지금 한국지엠의 구매운동에 많은 애를 쓰시는데 2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산업은행 지분 17.01%를 매각을 권고해가지고 10월 16일날 비토권을 결국은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렇다면은 지엠대우차, 한국지엠차를 실질적으로 군산에 영속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물론 차 구매운동 막 벌여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전국에 지엠의 공장이 4군데,

3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엔진,

그렇죠. 그렇다면 그 공장, 지금 3군데에서 가장 구매력이 떨어지는 또 가동률이 떨어지는 군산공장이 결국은 비토권을 행사치 못해가지고서 결국은 떠난다고 할 적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묶을 건지 그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산업의 지금 구조변화가 게솔린이나 디젤이나 이런 차종에서 지금 전기차로 해서 가는 추세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향후에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가 이렇게 되어 가는데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뭐냐?

우리 소위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어떤 정책개발 또 부품의 어떤 개발해서 협력업체들이나 지엠쪽에 공급해줘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적으로 엄청난 비리를 발생을 시켜서 많은 지탄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기관들에게 우리가 지속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되는 건지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군산공장 지속 가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한국지엠 철수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군산공장만의, 물론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이 말리부라든, 아니 크루즈라든가 올란도 그런 차량이 많이 팔리지 않아서 그리고 탄소 배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지금 탄소배출 기간을 금년으로 마무리 짓지 말고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연장을 해가지고 이 차량에, 차량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비토권이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산자부를 통하고 그쪽에서 저기를 했는데 그것은 글로벌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한국지엠은 해외 그런 어느 공장보다도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지엠을 바로 철수할 수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군산 공장, 그 중에서도 군산공장이 가장 우수하다는 최근에도 디트로이트에서 본사에서,

예, 답변 됐고요. 답변 됐고 두 번째 얘기한,

예, 전기차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아마 디트로이트에 지금 건의문을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행히도 최근에 리튬밧데리 공장이 군산에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있던 리튬밧데리, 자동차전용 리튬밧데리를 여기서 생산,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볼트 생산이 가능한 것이 군산공장이 그 라인이 볼트자동차가 바로 와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유리한 조건에 있고 더군다나 리튬밧데리를 여기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쪽에 유치를 할려고 다방면으로 정부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해서 대응해 나갈 방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구매운동 어쨌든 함께 병행해서 해야되겠지마는 결국은 경영논리에 의해서 짐 싸가지고 간다면 가장 그 부분이 우리 군산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되 오히려 차 한 대, 두 대 팔아서 지엠에 보탬이 되는 것보다 이런 정책적인 그런 판단이 어떻게 결국 내려지는 것인지 해서 아주 예의 주시를 해서 요거를 우리 군산시 정말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결국은 승용차가 차종별로 다르겠지마는 부품이 1만 7천에서, 1만 7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전기차는 1만, 지금 부품이 한 1만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부품이 결국 줄어듦으로 인해가지고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부품들도 결국은 특이한 개발이 안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응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고용 인력도 줄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염려가 된다, 보기에는.

지금 협력업체에서도 그것에 대응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협력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진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 다 지역경제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조선소 때문에 계속적인 경제적인 발언들을 하시는데 짧게 3가지로 압축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거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지엠대우에 대한 특별법 연구해서 제출해라.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앞서 동료 의원께서 11월 13일자 칼럼을 보고 다시 연구하라고 또 거기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고 또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본 위원도 보니까 과거에 의회에서 다 했던 내용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은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금 감면하고 어떤 부분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대기환경 때문에 전자에 과장님 말씀처럼 탄소 배출 때문에 차량을 경유차를 교체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우리시가 어느 정도 지엠차를 탔을 경우에 대처를 해줄 것인가 더 연구해보고 둘째는 그 다른 구입할 때 세금 감면 이런 거 보다도 실용성 있게 지금 상하수도에 어제 우리 조례 통과했지만 앞으로 5년간 25% 하수도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면은 많이 이용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특별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 아니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과거에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시간에 지시했던 내용들입니다. 선거 때가 돼서 팍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예, 타 지역 사례까지 파악해서요.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전 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전 과장도.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 안 했으면 쓰겠어. 그리고 적극 대처를 하시고,

예.

둘째 지금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엠차를 이용해주기 하고 있는데 앞서 신문에 발표했듯이 우리 시청 모 간부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예.

조치를 어떻게 취했어요? 담당과장으로서.

본인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을 그래서 하게 됐는데요. 연초에 자기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샀는데 얘기 과정에서 지엠차가 안 좋다하는 것은 아니고 이 차가 괜찮다라고 한 것이 와전이 돼서 자기가 권고한 것 같이 됐다라고 하면 서 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는 했는데 좀 안타까운,

보도내용에 보면은 감사실이니까 역으로 감사실에서 타 과가 그런 이야기 했을 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하는데 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럽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그것이 감사라고 해서 그런 것은 없고요.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이 이야기가 논의됐습니까? 국장님.

기억이 없습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항상 이 신문 제목대로 똑같애요. 살리기 뭐 군산 공장 살리기 헛구호 외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간부회의서 어느 정도 이야기 나와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각 과에 지시하고 거기 대책 세우고,

그 건에 대해서는 없지만 이제 우리 지엠차를 적극적으로 사줘야 한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하죠. 실제로 지엠차 우리가 사주기 해도 과연 몇 분이나 삽니까? 우리 시에서도. 본인도 누구도 우리 직원들도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 몇 분이나 계세요?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분도 없을뿐더러 지엠은 정말 그 담당 홍보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군산시민의 행사할 때만 차량 1대씩 내놓고 어떤 행사 할 때마다 홍보물 내놓고 자기네들 너무 헛고생만 했다는 거예요. 그 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전체 시 행정에서 나서서 할 때는 그런 삐딱선이 없이 모두가 합심해서 해야 될 줄로 알아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 감사니까 거기에 덧붙이면은, 이어서 할게요.

예, 이어서 하세요.

감사자료 117쪽, 109쪽하고 117쪽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해서 우리 지역상품을 이용하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않고 있어요.

플라즈마 복합연구동 구축사업 하는데 감리 19억에 토목, 건축이 120억입니다. 나머지는 뭐 기계설비 54억, 전기통신은 57억 이건 놔두고서라도 여기에서 지금 건축하시는 분들이 다 군산사람들이 아니에요.

과장님 가서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현장 확인 못해봤죠?

예, 거기까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그니까 한쪽 과에서는 바로 우리 지역상품 이용하고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마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에 제안을 할게요. 국장님 잘 들으시고, 지금 건설과나 각 계약, 각 과에서 어떤 우리시에 관련된 것을 계약을 해요.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예.

그랬을 때 바로 회계과에서 계약한 사항들을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우리시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을 쓰는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그런 확인 해봤어요?

예, 저희도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최근에도 현장 책임자를 불러서 이런 경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사 차원에서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발주한 내용을 각 관과소, 읍면동에 통보를 하거든요.

그럴 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서는 해당부서에 미루지 않고 저희가 직접 공문을 보낸다든가 찾아간다든가 해서 최소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본사에서 나올 수 밖에, 어쩔 수 없는 거 말고는 여기에서 살 수 있게,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뒤집어서 잘 판단하세요. 군산시에서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은 거기에 관련 상품들은 군산으로 몰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LED라는 그런 조명기구나 LED등에 대해, 등기구에 대해서 각 서로가 단 한 가지만 바뀌어서 특허로 다 가지고 와요.

근데 군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새만금 쪽에 한 20억 가량의 사업이 있다 하면은 타 지역에서 군산시에 등록을 다 해놓고 와요.

제가 그걸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사무실만 이전 왔지 공장은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앉아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무실 있는 데도 체크를 해서 다 점수를 똑같이 주더라 이거야.

기존에 우리 군산시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은 거기에 예산이나 어떤 비용이나 다른 면에서 체크를 돼가지고 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고 선정이 안 되고 있는 판에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업체 리스트는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계약할 건이나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면은 분명히 확인해서 그런 것을 계약계에 권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예, 저희가 책자로도 만들어있고 지역의 상품에 대해서 바이(BUY)군산 차원에서 책자도 만들어 있는 것을 지금 이제 그동안 각 기업체라든가 그런 건설현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부서에도 다 배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사분기로 나눠서 각 분기마다 계약계에서 계약한 거나 또 건설과에서 설계할 때에 설계 반영부터 군산시에 생산되는 제품들 설계하도록 해서 결과보고를 의회가 분기마다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물론 중복되는 과가 되기는 한데 제가 페이퍼코리아 때문에요. 왜냐면 소상공인 쪽이 또 우리 과니까, 지금.

페이퍼코리아가 옴으로써 우리 군산에 이점이 분명히 있죠? 페이퍼코리아가 지금 철거함으로써 군산에 득이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근데 또 그에 반해서 실도 있죠?

페이퍼코리아가 이제 저쪽 공단쪽으로 국가산단 쪽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이쪽 동부권에 대한 환경권이라든지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근게 그런 것이 좋은 점이죠.

예.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시가 또 손해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페이퍼코리아만을 생각한다면 산단으로 가기 때문에 큰 실은 없다라고 봅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말씀은 페이퍼코리아는 개인회사인데 제가 거기에 뭐 거기에 초점은 맞춰 있진 않겠죠.

우리시가 페이퍼코리아를 악취나 이런 것으로써 동부권 그쪽에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시가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시가 손해 보는 부분. 즉 우리시가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도 손해 보는 거죠. 그죠?

예.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향후 지금 이미 이 건은 페이퍼코리아 건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년 한 3월, 4월 정도면 결론, 종결이 될 사항인데 지금 페이퍼코리아 건이 지금 4년째 했나요? 5년째 했나요? 지금 MOU 체결해서 지금 현재까지 실행한 것이 지금 5년째 하는 거죠?

약 5년 정도를 걸려서 가면서 근게 처음 시발점에 시작할 때 앞으로 향후 지금 제가 짚어주는 이 이야기들은 향후에 이런 일들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국장님만 들을 게 아니고 과장님 이하 우리 전 행정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페이퍼코리아 지금도 우리를 우롱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태 당한 것도 분하고 죽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살이 떨려죽겠는데 이번 건도 지금 이번에 지금 철거가 지금 우리 지역업체로 해서 제한해서 저가입찰 하신 거 아시죠?

예.

이게 겉으로 보면 우리 지역업체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아마 계약을 하게 될 거예요.

저번주 월요일 날 현장설명을 했었고 우리 지역업체, 우리 군산시업체 5개 업체가 제가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공구가 13만톤 정도 폐기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고물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고철이 약 20억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총해서 업체에서 넣은 돈이 한 7억 정도 폐기물처리비용으로 넣어서 27억 짜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 상계처리를 하니까, 20억에.

그다음에, 그다음 2공구, 3공구는 좀 작아요. 9만톤 이렇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거기를 들어간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상해요, 뭐가. 그래서 결론을 봤더니 제가 추정컨대 물론 거기 가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추정컨대 이미 이건 서울서 계약이 끝났어요. 서울업체가 이건 먹은 겁니다. 약 43억 정도에. 고물을 상계처리 하고 43억 정도에 이미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풀어준다고 지역업체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 분산시킨 것이 뭐냐면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업체가 폐기물 갖고 보따리에 싸갖고 서울로는 못 가잖아요. 군산이 이뻐서 풀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네 폐기물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 있는 업체에서 이 폐기물을 3개월 동안에 다 처리 못합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여기 익산까지 알아보고 있어요. 얼마에 니네 받을 수 있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옛말이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우리는 또 속았어요, 또. 그 나쁜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속고 살려고 이러십니까, 지금?

과장님 지금 아울렛 때문에 지금 과장님 과에서 지금 얼마를 우리시한테 뿌려야 될 상황인지 과장님 지금 몇 번 지적당하고 했잖아요. 용역 심의할 때 그 수모 다 겪고 내가 여기서 액수나 이런 걸 얘기 못하겠습니다.

왜, 만천하에 다 알려질까 봐. 그렇게 몇 번을 업무보고 때도 좀 생각 있이들 하시라고 그렇게 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해도 밖에 있는 사기업 업체들 못 이긴다니까요. 왜 못 이기는지 아셔요? 여러분들이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애절함,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저도 여기 조금 중간에다 조금만 더 보탤게요.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 진짜 애절하고 간절한 것이 없다고 진짜 제대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기업을 이겨먹는 데는 한계가 있고 도저히 이겨먹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저희 군산시에서 챙길 것은 챙겨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지금 현재도 못하고 제가 페이퍼 옆에 가서 현장 보면은 아까 여기는 건설자재를 쓰니까 바이군산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바이군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택배로 해서 화물로 다 물건 다 와가지고 다 쓰고 있고 군산에 이렇게 많은 군산에서 아울렛에 대한 혜택을 주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 애절하게 군산 지역상품을 써주자 했는데 거기에 등록된 협력업체라 해서 몇 개나 되는가는 몰라도 내용은 하나도 없는 그냥 심부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써, 지금 현재.

그리고 제가 거기 현장에 가서 쳐다보면은 딱 대신택배가 오든가 뭔 택배가 가지고 여기서 다 살 수 있는 택배들이 다 와요.

그리고 군산시에서는 무슨 점포허가 내주고 뭣 해주고 다 해줘.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점포까지 다 지금 뻔히 그 사람들 아는 기업 비밀이라고 해서 군산시에 공고 하나도 않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군산시에서 다?

그리고 그 옆에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들을 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이제 나름대로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이게 쉽게 골리앗하고 뭔 싸움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실제적으로 큰 저것이 없어. 그런데 그쪽에서 다 지금 다 하게 돼있어. 그런데 없는 것만 이제 그쪽에서 슬슬슬슬 하나씩 받아먹는데 그것을 정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산시에서나 지역경제과에서 TF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진짜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가 앞으로 건평이 한 2만 8천평이 넘어요.

군산에 거기가 가게가 아울렛을 비롯해서 극장 영화관까지 합치면은 한 200개 이상, 그 주변까지 하면 한 400개가 들어선다고 봤을 때는 군산 쉽게 얘기해서 수송동이 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관심도 가져주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관심을 가져주는가 안 가져주는가.

기업은 기업형태 자기네들 다 지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고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전혀 제재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고 싶은데 너무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진짜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그쪽 TF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진짜 꼼꼼히 앞으로 기업 들어오는 메이커들도 관리 정도 할 정도로 이정도로 군산시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큰 기업한테도 이런 것을 못하고 있으니 그리고 전에 우리가 용역결과 이런 것 다 있었는데 돈 20억 저기에다 돈 내놓고 지금 만세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단단히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잘 취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건축소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점포 점장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좀 군산시에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진짜 앞으로 허가를 안 내주는 법적으로 끝까지 가볼 정도로 안 내줄 정도로 뭔가 쉽게 얘기해서 뭐 하나 걸어놓고 작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군산시가 지금도 아까 참 간절함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진짜 간절함을 가지고 지역 상권들이 많이 죽는다는 것을 명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분. 답변 안 듣겠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205쪽, 죄송합니다. 153쪽 아니 149쪽 보겠습니다. 한국지엠군산공장발전 실무협의회 운영 결과를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2016년도에는 두 차례 운영회의를 하셨고 17년도에는 지금 회의를 안 하셨는가봐요?

회의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운영은 지금 저번에 거리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회의는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한국지엠 관련된 심각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예.

그런데 한국지엠군산공장발전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혀 긴박, 좀 긴박함이 없다 라고 내용들이 보여져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그동안 공장발전 실무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구성을 위한 구성이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지금 이번에 내일 행사장에서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지금 21명으로 최소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해가지고 다시 지금 재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전면에서 나서서 구매운동도 해주고 정부 측에 건의도 하고 이것이 지금 좀 미리 나왔기 때문에 책자가 저기한데 그건 자료로 새로 위촉하고자 하는 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몇 년째 지적을 계속 했어요. 요식행위로는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죽냐 사냐 지금 자기의 목숨줄을 걸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요식행위를 계속 몇 년째 거듭해왔어요. 사실 내일하는 내일모레 하는 행사도,

내일입니다.

내일하는 행사도 저는 요식행위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한국지엠 자동차가 살아나겠습니까? 현수막 수십장, 수백장 건다 해서 한국지엠이 살아나겠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라고 말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판매라든지 홍보가 아니라 타사차량을 홍보를 해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는 거. 말로는 아무리 한국지엠을 살린다고 현수막 수백장을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환자가 아니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맥을 정확히 짚는 것이 첫째가 중요해요. 한국지엠 지금 제일 중요한 맥은 뭐냐면은 정치권에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가 현수막 수백장, 수천장 건다고 해서 살지가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공감합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해야 되냐.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이번 국정감사 때 어떤 얘기 했습니까?

존치 할 거냐는 얘기를 했죠.

제가 국정감사 한 내용, 언론의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른 오히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

한국지엠이 적자인 이유가 있어요. 한국본사는 돈을 벌고 한국지엠은 적자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국정감사에 나왔던 것처럼 본사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5.2% 이율 이자를 받는 거예요. 5.2% 이자 받는, 기업들이 5.2% 이자 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거기서 손해 난 것만 해도 몇 천억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국정감사 때 정확히 맥을 짚어가지고 뭣이 문제인지를 정치권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서나 이상한 얘기만 해요.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내용들 보니까 더 깊이가 있고 더 핵심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우리시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플러스 정치권에다가 이것들을 어필해서 지금 군산 상황이 현대중공업도 지금 가동을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절박함을 가서 호소를 해야죠.

맥을 정확히 짚어가지고 나오는 언론 보도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맥을 짚어가지고 그 맥을 갖다가 정부에다가도 요구하고 정치권에도 요구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맥도 제대로 못 짚고서나 배 아파서 그런지 머리 아파서 그러는 건지 뭔지를 몰라요, 지금. 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실무협의회를 감투 씌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의장, 위원장,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영업사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2의 한국지엠 직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는 분들이 이것을 해야지. 그냥 무슨 직능별로 그냥 무슨 회장이라고 무슨 위원장이라고서나 그냥 앉혀놓고서나 그 분들 차타고 다니는 것들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른 회사차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뭔 한국지엠을 살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게 그 분들은 과감하게 빼고 21명도, 22명도 필요 없어요. 10명을 하더라도 진짜 그분들이 한국지엠차를 진짜 애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 앞에서 쭉 했으니까요. 그만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제는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대중공업 저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해본들 뭔 소용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철수설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는 그거 다 지금 사실 확인이 안 된 유언비어라고 보고요. 더 좀 우리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차라리 전담 TF팀을 만들어서 중앙으로 정치권으로 회사로 때로는 노동조합으로 이런 데로 보내서 정확한 진위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께 저희 국장님께서도 노조라든가 그리고 지금 협력업체 현장에 가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해서 일전에 산자부 국장이 여기 방문했을 때에 그런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나름대로 지금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접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제대로 별도의 TF팀을 꾸려서라도 정확하게 문제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한국지엠을 지금 철수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불식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4쪽에 소비자단체 대부업 피해방지교육 실시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지금 15년, 16년에는 대부업 관련 교육내용이 없었어요. 17년도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를 통해서 교육을 8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분들이 교육을 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소비자 저기 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거기에서 했는데 어떤 분들,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거기 간사님이 자격,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시가 대부업 피해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무나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상담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담자격이 있는 사람들.

예, 그건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소비자연합회 군산지부 간사님이 본인도 사금융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실 건데 어떻게 상담을 해주고 어떻게 피해자들을 구제해줘요?

익산이나, 인근에 있는 익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는 불법사금융 상담센터가 있어요. 전주만 가더라도, 전주만 가더라도 금융복지 상담센터가 있어요. 시에서 운영합니다.

성남, 서울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지금 사금융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 상담사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게끄름 시에서 인건비 예산을 지원해주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그 얘기를 제가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안 해요. 지금 군산에서 시민단체에서 그 상담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 지금 그걸 통해서 개인회생이라든지 면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시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파산, 면책, 개인회생 심리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 군산에 지금 내고 있어요. 내서 얼마 전에도 지금 받고 있고 피해상담사례가 쭉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복지과에서도 이 단체를 알아서 같이 교육도 했었고 복지과에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상담도 받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정작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내용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예, 이 관계는요. 그 파악을 해서 그 자격을 가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여성소비자 군산지부에서 교육을 할 때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거기에는 그것만으로 따로 저기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예산을 1년에 얼마를 지원해서 그 사업비 안에서 상담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지 이것으로만 별도로 저희가 예산 지원하진 않습니다.

전주하고 뭐 다른 데는 볼 필요 없고요. 다른 데 많이 있지마는 가까운데 전주하고 익산 사례를 보셔가지고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면 좋죠. 만들 수 있으면 좋아요. 어쨌든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우리시의 여건상 안 될 것 같으면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미 하고 있는 단체한테 우리가 지금 노동 상담도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인건비 지원해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실적들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요. 그 말씀하신대로 그 단체를 이용하든지 상담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쪽에서 불러서 일정 저기를 보수를 주고 활용을 하든지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좋을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사가요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사가요제는 말씀한 것처럼 말 그대로 노사가요제예요. 상공회의소는 과장님 보시기에 노사 어느 쪽에 속합니까?

사측에 속하죠.

그러죠. 그런데 명칭은 노사가요제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 드려가지고 전에는 한국노총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민주노총 같이 하기도 했었어요. 말 그대로 노사가 하기 위해서.

근데 또 그것이 몇 번 하다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공회의소에서 계속적으로 주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걸 신문사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같이 하는 걸로,

그러죠. 신문사가 주로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왜 우리시에서는 이것들을 신문사, 지금 우리시에서 보면은 사업들 보면 신문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무슨 벚꽃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주최, 주관하는 데가 신문사가 많아. 공보담당관이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근게 이 사업이 본질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아요, 본질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노사가요제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벚꽃아가씨 선발대회라든가 그때 태동 단계부터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그것을 우리 기관에서 만들어서 그쪽으로 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상공회의소를 통하지 않고 언론사에서 그 행사를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론사에 대한 보조금이든가 그런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돼서 상공회의소에 그러면 너희들이 해라 그러니까 그 언론사에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하면 우리가 그동안 몇 번을 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가 활용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치르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

최초에 언론사에서 이 사업을 했었죠?

예.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노사가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노동조합도 들어가고 가서 했었어요. 그러다 또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게 그냥 상공회의소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취지는 노사가요제에서 노사가요제 출연진들을 보면은 노측도 출연을 하고 사측도 출연을 해요. 어떤 단체는 노측, 사측 연합으로 출연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관도 노사가 같이 해야 되지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그 지적을 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또 어느 시점부터 또 이렇게 사측 주관인 행사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내용도 알겠습니다만 사가 주관하냐 노가 주관하냐에,

공동주관을 해야 된다는, 제 얘기는 공동주관을.

예,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기 상공회의소 측에 그러나 지금,

아니 상공회의소 쪽이 아니라 우리시가 예산을 3천만원 주지 않습니까. 3,800만원 중에서 우리가 3천만원을 줘요. 지금 자부담은 800만원인데 우리시가 거기다 물어볼 게 아니라 원래 사업 목적이 노사가요제니 주관도 노사가 같이 해라라고 그쪽으로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노사가 같이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신문사 플러스 노사 플러스 해서 공동으로 같이 주최를 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쪽에다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업 목적이 노사가요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집행내역들도 보면은 자부담 같은 경우는 주로 경품을 자부담을 하셨더라고요. 자부담을,

예.

그래서 어쨌든 자부담은 경품을 하는 건 좋아요. 구분을 지어줘서 이렇게 하시는 건 그건 잘하셨는데 이 집행내역에 대한 틀을 표준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내용을 쭉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 수당이 나갔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은 심사위원 수당이 없어요. 심사는 했을 건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정산서를 받을 때 심사위원 수당도 없는 정산서를 받았어요. 심사위원은 분명히 심사를 해서 상을 줬는데. 그면 정산서를 잘못 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정산서의 틀도 우리가 양식을 만들어서 주든지 아니면은 정산을 해갖고 오면은 그런 내용들을 좀 꼼꼼히 좀 봐야 되니까, 금액 결산 부분만 3,800 맞았다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좀 볼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더 심도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노동상담소 내역 지금 이 노동상담소는 과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익산에는 2곳이 있고 전주에도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노동상담소 운영을 하고 주신 자료처럼 건수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동상담소에 대한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올라갈 때에 제대로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일부 삭감이 됐었잖아요.

예, 안타깝습니다.

물론 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 가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어필하신 걸 알아요.

근데 이 분들이 어떤 상담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만 받지 말고 실제 상담한 장소도 한번 과장님이 못가시더라도 방문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우리 정부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하고는 격이 틀리다.

왜, 아무리 저기 문턱을 낮춘다고 그래도 진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상담하기에는 문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장 이렇게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는 데가 노총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저기를 했거든요.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서 좀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 우리 부서에서 저를 포함한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이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속,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에서 공단이 제일 크고 노동자가 많은 데가 군산이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기업에 대한 지원들은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좋죠. 그렇게 지원을 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들 당사자들한테 지원하는 것들은 굉장히 적어요. 기업들에 지원해주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대기업들도 해주냐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대기업들 해주는 건 없잖아요. 다 중소기업들 노동자들 해주고. 이미 대기업들은 우리가 혜택을 주려고 해도 이미 다 회사복지 차원에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건 없어요.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중소기업들 회사가 규모가 작아서 직원들한테 복지를 다 못해주는 부분들을 우리시가 지금 대신 해주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통근버스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3쪽에요. 나운특화거리 조성사업,

이거 하고 하세요.

근게 아니 우리 서동완 위원님도 한5분 정도로 짧게 좀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돌리자고, 한번씩. 한 건하고 쉬어. 한 건하고 쉬고.

예.

지금 발전소가요. 서부발전소 있고요. 군장에너지,

예. 저 산업단지에 OCISE 오식도에 있는 거요. 그다음에 비응도동에 있는 전북풍력, 그다음에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만금가력풍력이라고 옥도면 비안도에 있는 거하고요. 솔라캠퍼스,

예, 5군데예요. 아까 얘기한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저기를 빼고는 지금 솔라캠퍼스 말고는 다 저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장에너지, 한화.

그 다음에 새만금가력 그다음에 OCISE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쪽 새만금에,

새만금지구에 있습니다. 오식도 새만금,

그렇죠.

임피 거기까지 되죠.

예. 5㎞,

그쪽 지역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 신청을 할 때 읍면동에서 신청하지만 우리 사업부서에서 건설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그런 데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왜 그냐면 특별회계 예산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다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일단은 배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이나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좀 일부는 편중된 것도 이렇게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우선 저기를 최대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별지원금은 군산시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어디 지구를 편중해서 하고자 했던 사항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

예,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더 신중하게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것을 금년도에도 물론 간담회에서 그렇게 걸러주셨지만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예, 신경용 위원님.

감사자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9쪽. 우리 지스코를 신축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우리가.

잠시만요. 국비, 국도비, 시비해서 180억입니다.

180억원?

예.

그리고 연간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위탁비가 금년만 해도 15억 얼마죠?

지금 금년도에 18억 1,900만원.

18억 1,900만원?

예.

그런데 지금 김대중컨벤션센터에다가 지금, 우선 그렇다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금년 말까지 대략 추정치는 얼마 정도나 예상을 합니까? 수익을?

수익을요?

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억 9,100만원인데 이건 10월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한 지금,

3억, 한 3억 정도면 일단 김대중컨벤션센터하고 계약한 것을 따질 때에 해볼 때에 이게 한 30% 아니, 20% 정도 말하자면은 수익을 낼 수 있네요?

그렇죠.

이 컨벤션센터사업이 어려운 게 뭐냐면 수도권도 현상 유지하기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는 데가 한 70% 내지 80%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0% 정도 그렇게 되나요? 한 19% 정도 되나요?

예, 20%,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회수가 되죠.

예.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저희 예결위에서 이번에 목포에서 연수를 했어요. 근데 김대중컨센터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염려가 되는 게 그 김대중컨센터도 확인을 해본 결과 공실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다면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결국 우리 군산 지스코를 운영을 했을 때에 결국은 우리 이삭줍기뿐이 못한다 이런 측면이 생각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대책을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나마라도 작년에 우리가 했던 데가 어디죠?

코엑스입니다.

코엑스는 그래도 우리 국내에서는 정말 명성이 있는 그런 회사로 우린,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또 우리 군산시도 과거에 그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투자설명회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적어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금년 수준은 유지를 해야 할 텐데 내년도부터는 더 이제 회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대책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 여기 지스코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에 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문서로 좀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저기가 지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만금컨벤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거기에서 얻는 수익을 보면은 진짜 운영 못하죠.

그러지만 그것에 따른 그 국제행사라든가 국내 대규모행사를 유치함으로 해서 있는 부가적인 우리 그 주변에 있는 호텔이나 그런 거 이용하고 이렇게 여기 와서 먹거리도 하고 관광도 하고 하는 그런 수익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결코 부정적인 시설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 컨벤션센터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과장님 말씀 맞는데 경영논리로만 해서는 이 컨벤션센터 운영을 못해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김대중컨벤션센터하고 이걸 계약체결을 해놓으니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는 더 염려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컨벤션센터한테도 분명히 그 부분을 강조를 해서 특별한 대책을 만들도록 해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하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새만금전시관 있죠. 새만금전시관은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차지는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공실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최근에도 거기에서 교육도, 교육하는 것도 현장에서 보고 그랬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소양교육을 거기 에서 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왜 본관에서 하지 거기서 합니까? 그걸,

그때 본관에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물론 중복되면은 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산업단지 쪽을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많이 가시지만 저는 산업단지 쪽을 자주 갑니다. 갈 적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공실 상태로 유지가 되어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거를 개방을 해가지고 우리 군산시에서 생산하는 그런 자동차부품이 되었든 전체적인 제조업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물건들을 전부다 전시를 하는 상설전시장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예, 그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왕에 지금 본 건물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차지해서 그렇게 간간이 한번씩 이용한다는 것은 가장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그게 안 낫겠는가.

예,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163쪽에 나운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집행부평가도 있었네요. 평가는 부정적평가로 해서 향후에는 사업예산 투입은 재검토를 하고 상가번영회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예.

이 사업을 하실 때에 의회에서도 우려의 소리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해서 상인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아니, 고객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거하고 딱히 연관돼서 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8개 점포 중에서 이 사업을 하기 전보다 이 사업을 하고나서 빈 점포가 더 생겼어요. 물론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어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지마는,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부 평가처럼 향후에는 사업 투자는 지양을 하시고 상인들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역량 강화,

역량 강화 정도 이렇게,

그런 사업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해나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분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바닥 벽화라든지 여러 가지 했단 말입니다. 4~5년 지나면은 탈색이 되면 또 예산을 들여서 해야, 그럼 그때 가면 또 시에서 또 해줄 건지 자체적으로 하라고 할 건지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조형물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탈색이 되고 파손이 됐을 때 관리주체가 어디냐? 관리주체는 물론 상인연합회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상인들이 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동식무대라든지 음향기기 이런 것들을 한 1,500만원 어치를 장비를 했어요. 어디서 보관하냐 이거예요, 어디서. 어떤 전문가가.

아시는 것처럼 음향장비는 사용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하냐고요, 누가? 이런 장비들을.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에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대로 사업을,

예,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사업예산 투입보다는 역량강화에 대해 치중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65쪽에 근로자아파트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조례가 돼서 이제는 기혼남성들은 점차적으로 빠지고 여성들 위주의 근로자임대아파트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료가 많지는 않아요. 보증금 같은 경우 미혼인 경우는 1만 6,500원에 기혼은 4만 9,600원 보증금이 이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같은 경우는 월 사용료가 2만 5,300원이에요. 이정도면은 그 뭡니까? 일반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원아파트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거고 사원아파트는 관두고라도 기숙사보다도 현저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한 2~30년 전의 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인상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놔둔 것 같아요. 좀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끄름 정비가 필요하다.

왜 그냐면은 이분들한테 너무나 과하게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래도 여기가 지금 몇 평입니까. 8평입니까?

9평,

그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집을 지금 사는 거잖아요. 집을 사는 건데 이런 보증금 이런 사용료로 산다고 했을 때에 과연 어느 정도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공감을 하겠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아파트를 어느 정도 더 보수도 하고 해서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지만 근로자들이 부담을 안 갖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목적에 맞게끄름 진짜 어려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살게끄름 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를 해야 된다. 왜 그냐면은 월 사용료가 2만 5,300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100세대 하면 얼맙니까? 월 25만원, 250만원이죠. 100세대.

예.

한 달에 250만원이 걷히는 거잖아요. 1년이라 해봤자 2,500만원 3천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위탁관리현황을 보면 위탁관리비만 지금 우리가 4,600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좀 안 맞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요. 우리보다 갑자기,

아니 타 시군에는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없고 경기도 쪽에 일부가 있고,

익산이나 전주 이렇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좀 괜찮은 데는 이것을 많이 낮게 하고 그러지 않은 데는 좀 높게 하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어느 정도 기본 경비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금현실화 부분 그리고 목적에 맞는 자격되시는 분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지원과하고도 연관이 돼요. 근데 같은 내용이니깐 얘기를 드릴게요.

감사자료 210쪽에 보면은 투자지원과에서 지금 근로자들 30인 이하 중소기업들한테 숙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세대수로는 41개, 그렇죠?

예.

원룸 6개, 투룸, 쓰리룸 35개 해서 41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가 27개 기업에 70명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보증금으로 우리가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 지금 약 5억 6,800만원 돈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지역경제과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비를 통해서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지금 100세대의 근로자임대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억을 들여가지고 산단근로자 숙소지원사업을 또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두 과장님들과 조율을 해서 향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66쪽에 근로자임대아파트 사용료 내역을 보니까 이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미수금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미수금이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합쳐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또 전년도치가 이렇게 미수가 돼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고를 받으니까 그것은 금액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합쳐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전년도는 뭐냐고 그랬더니 이 지금 나간 사람 그런 좀 그래서 결손해야 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 돈이 비싸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과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입, 전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징수부분을 미납, 미수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 가지 더 하시죠.

과장님, 한국지엠 관련해서 자동차산업구조화 이거는 지금 투자지원과 소관이죠? 그죠?

예, 저기 그 미래,

국장님, 이건 이따 투자지원과 할 때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자동차산업구조화의 대책을 이게 보니까 너줄하게 막 많이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량화 해가지고 자동차부품 어떤 예를 든다면 전기자동차의 어떤 부품을 개발해가지고서 어떻게 갈까 이렇게 해서 계량화 된 어떤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요거를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한국지엠 관련해서 주식지분이 결국은 매각권고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각권고를 했단 말이죠. 이것이 확실한 건지 그걸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잠깐만 그 다음에 지금 비토권 관련해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20년이냐 15년이냐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엠의 거부권 계약만료일이 2017년도 10월 16일이다.

그러면 이때에 그러면 계약만료일에 만료를 해가지고서 그러면 비토권 족쇄가 말하자면 풀린 거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 풀린 거 맞습니다. 비토권은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높은지 금융감독원이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이쪽 지엠측을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정위에서 그런 사실 없다고 합니다.

없다?

예.

다행이죠. 어쨌든 저도 전에 대우차 청산법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변 모라는 부장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와 같은 소스를 본인한테 주면서 이걸 꼭 군산시에 챙겨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주문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건 제가 산자부 방문해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도 주문을 했고요. 우리 군산공장에다 볼트라든지 이런 라인이 비슷하니까 본사에다 적극 좀 건의해서 군산공장이 절대로 최악의 상황에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

주문만 해놓고 이제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챙겨보시고 이 이상의 더 나락으로 안 빠지도록,

예, 알겠습니다.

분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시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별로 안 나타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잘 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아까 저희가 롯데아울렛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 저번에 저희가 용역 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그 결과도 좀 정확히 답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울렛에 들어오는 쉽게 얘기해서 점포수가 예를 들어서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 된다는데 그 점포에 대해서도 군산 시세하고 처음에 아마 대화 나눴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속기록이 됐든 뭐 이러해가지고 들어와야 할 부분이 있고 들어오지, 입점해서는 안 될 군산시민 나름대로 또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정계가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주 참 대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네들 할 수 있는 걸 다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 줘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그냥 오늘 이 감사로써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정확히 분명히 TF팀이라도 구성해가지고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내년 그분들이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준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입점도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사업비밀이라고 해서 지금 전혀 그런 것을 주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가가지고 아마 관리 정확히 해주라는 강력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신경용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세요. 173쪽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 시험 설비 구축사업 관련해서 말이죠. 이게 지금 건설기계 전에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이게 지금 이렇게 어원이 바꿨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포에 있는 성능시험장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걸 확실하게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성능시험장 부지교환 관련해서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완결된 상태고요. 대신 남북철강하고 부지교환을 하면서 남북철강이 경영난 때문에 지금 부도 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남북철강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까지도 저희가 경매로 나왔던 것을 저희가 낙찰을 받아서 나포에 있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성능시험장 건에 대해서는 전체 지금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대신 이제 남북철강이 부도 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그 사업주 등가교환 당시 할 때 사업주, 부도가 나서 법인은 소멸되었지만 그 사업주가 산림녹지과에 가가지고 여러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있나요?

깊게는 제가 잘 모르는데 옥봉석산에, 옥봉석산 복구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산림녹지과하고 민원제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제 채권단으로 결국 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넘어가서 이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과장님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나요?

꼭 그거만큼은 아니고요. 일단은 남북철강하고 저희들하고 그런 관계가 등가교환이라든가 토지 저희들이 남북철강에다 일차적으로 토지 매입도 했습니다. 22억을 들여가면서 토지매입까지 했고 그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등가교환 형식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사이에 남북철강하고 다른 기업하고 소송관계에 있었습니다.

소송관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기다려줬다가 일단 소송에서 남북철강이 이겼는데 그 후에 경영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남북철강이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남북철강을 어떻게 하면 남북철강의 법인은 이미 부도가 났지만 거기에 따르는 사장님 대표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들 한번 모색을 하는 그런 것 들을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철강 전 사장 그 사람이 지금 등가교환 한 부지에 대해서 재산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과장님 인식하시나요?

저희 나포성능시험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나포 성능시험장은,

아니 거기는 이미 끝났으니까 조건은 뭐냐면 그것 주되 이쪽에 등가교환을 해서 옥봉석산, 옥녀봉석산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옥녀봉석산 그 사람한테 줬을 때에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재산권 인식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옥봉석산 자체도 다른 데로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다른 데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 그 사업주가 뭐 그러면은 산림녹지과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 아마 거기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면 지금 가장 그게 좀 전에부터 문제가 된 건 진입로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를 천상 우리 시유지도 있고 또 진입로가 어차피 확보는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아마 진입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요걸 등가교환 한다고 해가지고서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해서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시는 시대로 말하자면 욕심껏 했어요.

했는데 지금 요즘에 와서 결국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 실제 대항권이 결국은 그 사람은 소멸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 와가지고서 결국은 계속 민원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군산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위 옥회천 사업이나 뭐 어쨌든 이런 데서 토량이 발생되는 걸 그쪽에다가 매립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산립녹지과에다가 작년도 예산인가 해서 2억인가 우리가 그때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 줬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지금 확인을 좀 해보니까 추진이 상당히 난망한 그런 상태이고 그렇다면은 당초에 등가교환을 할 당시에 협약했다고 그러나요?

그런 것조차도 그러면 소멸돼가지고서 아예 남북철강은 그러면 아니고 그러면 우리시가 일단은 시유지로 되어있는 거기를 매립키 위해서 도로를 내야는데 그 도로를 지금 못 내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해결을 어쨌든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예, 도로 확보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너무나 길은데 어떻게 그냥 마무리 할까요?

아니요.

예. 어쨌든 본 위원이 그때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문제제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어쨌든 거기 사는 주민들이 저희하고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어가지고서 이 문제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국장님 이 업무를 실제 처음에 발생시켰던 지역경제과 이미 업무가 인계 돼가지고 투자지원과로 갔으니까 그러면은 투자지원과에서 결국은 이 업무를 마무리를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에다가 너희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우리가 됐어, 협약해 가지고 끝냈어, 하니까 너희가 이제 편리상 인도를 낸다든가 아니면 진입도로를 낸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디서 해야만 될 건지 그 의견을 좀 한번 주시죠.

예, 그것은 진입로 확보문제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예.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내가 주민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그쪽에 공유재산심의 취득을 했나요? 그쪽에서 협의돼서 협의완료 됐습니까?

공유재산 취득심의까지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심의대상인지 지금 일단은 진입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재검토해라 그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에 우리시의 임야도 있고 또 향후에 거기에 새만금하고 접해서 공원도 조성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걸 지금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접하고 상당히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개탄스럽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미온적인 대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 아니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 지역의 새만금과 접해서 심지어는 거기 도시계획도로를 폐안시킨다고 하는 것을 도시계획도로도 2020년까지는 어쨌든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향후에 거기 국제여객기가 뜰 수 있도록 국제항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단지하고 접근성이 어쨌든 좋으니까 그런 목적의 도로가 나야 된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도로를 내가지고서 공원관리도 제대로 하고 도로가 나서 큰 도로가 나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어떤 대응력이 못했던가 아니면은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인식을 잘못했던가 하는 그런 부분이랄지 그러면 원성은 결국은 주민들의 원성은 시의원이 다 받고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내일 산림녹지과 이게 행감이 있으니까요. 그때 제가 업무파악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명쾌하게 어디서 먼저 이거를 해결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 할 건지가 문제인데 지금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남북철강하고의 협약한 것이 확실하게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여하히 그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 해서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물론 그 법인은 없어졌지마는 사업주는 지금 남아서 자기 권리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의 매듭은 먼저 투자지원과에서 풀고 거기 도로를 내는 것은 후의 문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떤 부분을 풀어야 된다는 말씀인가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 남북철강 자리를 우리가 건설기계성능시험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그 사람을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내쫒는다, 그 사람은 그런 불만 섞인 이야기도 제기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해서 등가교환을 해서 갔으면 그 약속이행은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약속 이행은 결국 투자지원과에서, 인계를 받은 투자지원과에서 해놓고 산림녹지과에서 그러면 너희 향후에 그쪽 임야나 시유지 이런 걸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로는 니가 내라, 그리고 군산시 잔존 처리는 그쪽으로 해라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니냐.

근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핵심은 진입로 확보 그것이 가장 관건이잖아요?

첫 번째는 그게 아니죠. 남북철강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협약했던 것이 먼저 이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업무를 인계받은 투자지원과에서 그걸 가리를 타주고 여하히 그쪽에 진입로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투자지원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업무를 협조를 하면서 충분하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때 협약했던 내용들이 경매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경매로 낙찰을 받았던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남북철강 과거의 대표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들에 대해서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긴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업무추진력은 어쨌든 남다른 과장님이시니까 그거를 알겠지마는 일단 한 사람의 민원도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남북철강이 결국은 법인 소멸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일이 빨리 풀릴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도록 하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 국장님이 천상 교통정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거는 산림녹지과 때 파악을 하시고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복 위원님.

아니요, 안 됩니다. 제조업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호텔도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요. 호텔 같은 경우는 투자진흥지원조례에 관광호텔만 포함돼 있습니다.

일시 중단.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투자진흥기금을 지원을 하고 5년 동안을 기업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또 부도난 업체들도 상당히 됩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서 다시 회수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형편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유치를 할 때 투자진흥기금 지원을 할 때 그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억입니다.

아니요. 시 100억이고 도비 100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하나 짚어줄 거 있어서 추가로 한번 할게요. 우리가 지금 지원금 해가지고 아까 지방세까지 면제해주는 걸로 현대한테 지금 저희가 지원금이 어느 정도 돼요? 세금 혜택서부터 지원금 도비, 도에서 100억, 시에서 100억 그다음에 거기에 인프라까지 기반시설까지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된 겁니까?

도비 포함하고 다리 교량 보강하고 그것까지 전부 다 합해가지고 약 470억 정도 됩니다.

그러죠. 500억 돈 되죠. 500억 정도 되는 기업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5년 정도 지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망해가지고 기업을 못하는 경우와 현대처럼 자기 살겠다고 군산시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놈 갖고 다 그냥 혼자 간 기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뭔가 조치를 전혀 이 사람들이 군산시에서 지금 망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전혀 수립하지 않고 진짜 이런 현대 이런 기업한테는 우리 군산시에서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할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없고 그냥 우리 법으로만 지금 논리로만 따지는데 여기는 망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470억, 500억 돈을 지금 그분들한테 군산시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세부터 5년간 면제해주고 다 해줬는데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가동 중단이 되면서 말하자면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걸 전제로 위원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가동을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그때 BH 그쪽에서 최길성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도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제 바닥은 쳤다 하고 올해 수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다 하고 또 특히나 UN 산하에 IMO라고 하는 환경기구가 있는데 2020년도부터 황산화물 배출을 규제를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후선박이 주로 방카시유를 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LNG로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이렇게 노후된 선박들이 많이 발주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결코 완전히 중단이 아니고 가동을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될 겁니다, 또.

국장님, 조선업계에서는요.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그래요.

어디에서요?

조선업계에서는요. 그리고 앞으로 유가가 60불 정도 배럴당 올라가면은 플랜트사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업계가 최하 10년에서 20년은 호황이라고 그래요. 조선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작부터 이런 얘기는 앞으로 금년부터는 조선업이 호황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들 입에서 나왔냐면은 그전에 STX라든가 회사 나름대로 큰 조선업계 했던 사람들이 그룹을 짜가지고 지금 모임 하는 그런 입에서 나온, 흘러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조선업계가 군산에서 현대조선이 금방 저기해서 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항간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요. 울산도크 다 찼는데 군산사람이 가가지고 도크를 확인하니까 다 찼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신문에 날까 무섭더라. 이건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유언비어까지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것은 전혀 그거는 사실이,

울산은 다 차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울산에서 지금 일하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울산에도 이제 일반 우리 군산시 같은 도크가 7개가 있습니다. 총 10개 중에서 이제 2개가 특수선 같은 거 하는 거고 해양플랜트가 하나고 우리 같은 것이 7개인데 거기도 지금 2개가 지금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만 운영 중이고 한 5천여명 근로자가 지금 휴업, 교육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전히 저도 경상일보, 울산일보를 매일 거기를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하는데 거기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현대는 군산시한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군산시는 줄 것 다 줬는데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도망가기 그냥 바쁜 기업처럼 군산에다 뭐 하나 남겨놓은 것이 없이 그냥 싹 가버린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돈도 회수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 사람들 진짜 망해서 간 기업 아니니까. 망해서 간 기업 같으면 우리가 뭔 압류시키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흑자 나가지고 간 기업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500억 돈을 줬으면은 군산시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거기가 이제 완전히 떠난다 라고 보면 뭐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다시 재가동 하겠다고 하니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액션을 취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모든 분들이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 있는 분들이 현대에 대해서는 참 괘씸하고 한편으로는 막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 요. 버리고 싶은 마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행정에서 감사장인데 행정에서 추후 일정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현대에 대해서.

현대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것 없습니다.

없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현대중공업이 다시 군산으로 와도 안 받겠다. 결론은 2019년도에 절대 못와요. 대통령 앞에서도 거짓말했는데 뭐, 대통령이 약속 했잖아요. 5월 30일날 와서 현대 문 안 닫게 하겠다. 근데 기업에 대해서 관여를 않겠다 했으니까 손 못 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통령이래도.

실제로 그쪽에 있는 당에 있는 분들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이 현대가 없어지지 않고 대통령하고 약속했다고 한지가 얼마예요. 5월 30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와있는데 우리가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기다리지 무조건.

그리고 한번 나간 자식은 또 나가요. 과감히 우리는 잊고 거기에 끊을 건 끊고 현대공장 내에 위반된 사항을 정확히 잡아서 벌금 물리고 이런 것을 강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저 개인생각이고. 안 그러겠어요?

식당 점검해서 타일 하나만 떨어져도 위생검열해서 벌금조치 시키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니까요. 마냥 기다리고 그러고 항상 관에서는 그래, 행정에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470억을 줬으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지키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배척을 시켜버려요, 배척을. 그리고 다시는 니네 오지, 군산 올 수 없다. 현대 니네 조선소는.

지네가 목포로 가겠어요? 우리가 목포 공작을 해야지. 니네 가도 우리하고 똑같이 당한다. 고립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니네가 토지에 우리가 해준 만큼 그 다리에 대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블록을 나르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전 국회의원부터 해가지고 그 자기네들 우리 시의원들한테 난리를 펴서 다리를 놔줬어요, 블록 다리를. 그것도 교통위반 된다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옮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까지 봐줬다고. 다 여기 계시는 분 기억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일일이 끄집어내서 니네는 1에서 100까지 쭉 나열을 해놓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대에서는 다시 와도 안 받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걔네들이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을 열거해서 조치를 취하시란 얘기예요, 국장님.

예, 뭐 잘못 있으면,

제 말씀이 제가 감사장서 드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정당성 있고 하는 얘기예요. 오기가 배차라는 얘기 아니고.

성질 안 납니까? 470억 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지금 그 돈 가지면은 우리 지금 여기 농촌 의원들 맨날 뭐 포장해달라, 수로 대달라, 그 돈이면 하고도 남아요,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걔네들한테 모든 지원사항을 열거를 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해주고 거기에 계획적으로 앞으로 현대에 대해서는 내년 2018년도 3월까지 어떻게 하겠다, 10월까지 분기별로 정리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투자유치과니까. 그렇게 해도 아니면 버리자고.

앞으로는요. 관광이 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관광벨트해서 다른 것 놓고 먹고 살 수도 있고 계획 좀 반드시 세워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느 일을 하자고 해놓고 전부 가서 현대 가서 올라가서 버스 대절해서 우리 읍면동 인원 동원해 가지고 데모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끊겼다고. 하든가 말든가. 항상 그런 우리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물으면은 거기에 끝까지 해결하려는 마음이 필요하고 도전정신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멈췄다고.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라도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우리들이라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앞장 설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이제 끊긴 건 아니고 군산조선소에 부장이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본사하고 채널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위기도 파악하고 또,

부장은 옛날부터 관리부장이 와 있어 가지고 모든 상황전달 하는 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가동 중단되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을 여기 채널을 연결할 수 있도록 남겨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걔네들의 명분이고 우리가 그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불르라는 얘기예요.

수시로 옵니다.

불러서 계속 주문하고 니네 공장에 있는 쓰레기들 촬영해서 다 벌과금 물리고 하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관에서 하는 거 뭡니까?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뭐 조금 잘못하면 벌과금 벌칙을 무지 먹이면서 왜 그런 걸 못하냐고.

이제 버릴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대 이야기만 나오면 징그러 버립니다. 우리를 얼만큼 피해를 주고 갔는가. 계획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장에서 그거는 분명히 집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210쪽에요. 산단근로자 숙소지원사업 아까 지역경제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에 근로자임대아파트 100세대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투자지원과에서 산단근로자들 숙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41세대, 5억 6,800만원 보증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정부분 좀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군산에 여성사업장이 없어요. 근데 거기가 100세대 있는 임대아파트가 여성 근로자들 숙소로 해서 미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혼 그러다 이제 그게 잘 안 지키다가 이제 기혼남성들도 들어가고 하다가 조례 개정을 해서 이제 여성 위주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좀 지역경제과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가 사실 이 41세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100세대 있는 부분까지도 그게 한 9평 정도 된다고 하니까, 9평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산단근로자 숙소지원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14쪽에서 19쪽까지 해서 새만금 군산 CEO 경제포럼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어서 할 건데 주가 CEO들이죠? 대표들이 하는 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시는데 지출 집행세부 현황을 보면은 이게 들쑥날쑥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자부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이게 기준이 정해져야는데 어떤 때는 보조금으로 강사비도 지원했다가 어떤 때는 자부담으로 또 지원도 했다가 이게 보조금과 자부담의 지출목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노사가요제를 할 때 경품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경품을 하고 그리고 보조금은 그걸로 사업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지금 보조금 1,500만원 주다가 지금 2천만원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도 지출의 목을 정해서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

보조금으로 해야 될 사업과 자부담으로 해야 될 사업을 구분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0쪽에서 중소기업 행사지원 하는데 이 사업은 주목적이 뭔가요?

중소기업인들하고 그 가족들하고 같이해서 하나의 한마음 행사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2015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한마음 행사를 하면서 구)어린이공연장 거기에서 한마음 문화마당을 개최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가족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거기에 문화마당을 개최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 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저희가 산단에 경영자협의회가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자협의회가 있는데 그 경영자 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거기에 포함돼 있는 업체들을 중소기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그분, 그 업체들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업체들만? 산단회원사, 회원사.

거기뿐만 아니라요. 다른 기업들도 이제 포함을 시키는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참여를 않잖아요. 그 회원사 말고는 참여를 않고 있잖아요. 다른 사업장들은 이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이 돼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행사를 참여를 하실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참여 업체들만 그 회원사들만 참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산단공에서도 산단공 내에서도 사단법인 거기에 경영자협의회에 가입이 된 업체도 있고 가입이 안 된 업체도 있는데 전부 다 산단공에서 같이 주관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을 하시는데 보조사업자가 막 바뀌어요, 계속. 보조사업자가 새만금산학융합본부가 했다가 자동차포럼이 했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정산을 아직 안 하셨는데 경영자협의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분들이 주관을 하셨어요. 이 사업을 그럼 앞으로는 어떤 단체에서 주관하실 건가요?

저희가 경영자협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영자협의회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산업단지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지방공단이라든가 일반 산업단지도 거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영자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포괄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라든지 자동차포럼은 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2015년도, 2016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정립을 해서 정리를 해서 산학, 경영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부담부분이 지금 2천만원 보조금에 200만원 밖에 자부담이 안 돼요.

이 자부담 부분을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 7대3. 5대5는 안 되더라도 7대3 정도로 해서 참여, 주관단체에서 자부담 부분을 좀 더 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노사가요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3천만원 지원해 주는데 800만원 자부담을 내서 하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부담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 부분과 보조금사업비 지출 목을 규정을 좀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계속할까요?

예, 계속하세요.

224쪽에 임피산업단지 지금 분양률이 24%인데 향후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올해 용도를 좀 바꿨습니다. 용도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창호제조업까지도 확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올해 지금 거의 한4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문의를 했던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될 걸로 그리고 입주기업도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그것을 취소를 했지만 드론산업이라든가 그런 종류에서도 상당히 문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거고 사실 사업시작 할 때도 의회에서 많은 우려의 소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분양이 곧 될 것처럼 얘기해서 사실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사업을 한지가 지금 한 4~5년 된 것 같은데.

3년, 끝나고 3년,

3년 됐는데 그때까지 24%, 지금까지 24% 분양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업이죠. 아파트도 아무리 미분양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0%는 분양이 되는데 여기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4%가 분양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 공단 수요자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채권발행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변경도 하고 하셨으니까 분양이 잘 좀 될 거라 보고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100%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예측을 정확히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에 중국으로 타깃기업 새만금 투자유치 기업현장 방문 다녀오셨는데 어떤 분이 다녀오셨어요?

저희 직원 2명이 다녀왔는데요. 한명은 김범석 주무관이 다녀왔고 또 한명은 최진이라고 승진한 것은 아니고 읍면동 중앙동으로 나갔던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합동으로 다녀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단공하고,

그러면 이 직원 두 분이 다 투자지원과에 계시는가요?

지금 한 명은 있고 한 명은 지금 중앙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에서?

예.

이 사항은 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중국 타깃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고자 지금 가는 거잖아요?

물론 유치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측면이었었는데 여기 이 사항은 유치가 들어왔던 기업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확인 차 그 업체만 가서 방문하고 왔던 그런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근게 어쨌든 업무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에 다른 부서로 이전해 가는 직원보다 투자지원과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하는 게 더 낫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있고, 근데 해외기업방문, 현장방문을 한 직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지원과에 있지 않고서나 예를 들어서 다른 과로 아니면 읍면동으로 발령이 나서 가버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왔을, 다른 사람이 이 사업을 계속 할 때 현장을 가서 보고 온 거하고 안 보고 온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연속적으로 계속 할려고 하면은 이런 해외 선진지 시찰 같은 경우는 자리에서 최소한 2년 정도는 남아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들이 갔다오는 게 맞다.

왔다가 그냥 여행하는 식으로 갔다가 와가지고 다른 부서로 발령나면은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있을 때에는 투자지원과에서 근무를 최소 2년 정도는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보내서 보고 와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가동이 돼야 된다 해서 책임지고 가동하겠다고 대통령도 얘기했는데 결국은 해결을 못했다 이 말이죠.

근데 저게 1조 4천억을 투자해서 기업이 5,200명을 거느리고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민들한테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군산시가 현대중공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역량을 들였는데 최길선 사장께서 뭔 얘기를 했냐면 이 조선업의 경기는 기폭도 크고 파장이 너무나 크다. 그런데 최고점에 와 있다, 지금. 언제 이렇게 떨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 시민들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현대중공업이 어쨌든 어려우니까 일단 보류를 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대통령도 해결 못해. 우리 행정도 나름대로 도도 시도 해서 하니까 안 돼. 지금 이것이 속이 상하니까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민감하게 물론 반응을 하긴 해야 되지만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사업재편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12만평 풍력발전기도 접었으니까 어쨌든 거기 16만평인데 12만평은 남았단 말이죠.

그럼 그 12만평에다가 건설기계 현재 운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시민들이 감정의 골이 깊은 것을 뭔가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도록 전략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가 너무나 어려워요. 어려운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나 우리 군산시의 전략산업 중에서 자동차산업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래도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특장차사업 자체가 굉장히 부상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차, 특장차 또 부품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아픈 마음을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위안을 주기 위해서는 장을 한번 벌려라.

그래서 부품박람회 아니면 특장차박람회 이런 어떤 그런 큰 대제를 내걸고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과장님 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풍력단지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중공업이 6개사로 분사를 하면서 현대중공업건설사업본부로 그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조선사업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분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건설기계 쪽이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인프라코어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군산시가 건설기계 쪽이 거의 150%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150% 정도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많이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쪽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분야는 조선사업분야 대로 나가고 건설기계 쪽으로 풍력사업단지에 입주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관계자들이 계속 여기에 와서 방문을 해서 그것을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특장차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난번 10월 달에 뿌리기업 협업페어박람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동차기술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뿌리기업 협업페어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특장차에 대해서 익산에 있는 특장차업체가 와서 전시를 했었고요. 특장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깊게 모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희완 위원님.

감사장인데 참 할 얘기는 너무 많고 시간은 짧고 하는데 지금 항만물류과죠?　과 이름이?

예.

군산에 대한 군산, 전라북도 내에서 항만이라는 기준을, 조건을 갖춘 시가 우리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또 물류를 과에 집어넣은 것은 그만큼 항만을 이용하자는 것과 또 공항과 같이 있는 데가 우리 군산이에요.

지금까지 쭉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항만물류과의 역할이 부진하다. 본 위원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선4기, 5기, 6기 이렇게 오면서 항만물류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대책을.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군산이 나름 경기가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항만물류과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도지사가 군산에 방문 할 때부터 본 위원은 항만과를 신설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도에 아까 전자에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항만하천항공과라고.

공항과입니다.

공항과, 공항과라고 도에 과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항만하천공항과에서 하는 일들이 하천에 대해서는 일을 한다고 보더라도 항만과 공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체 항만공항과, 하천공항과 도에 회의를 몇 번이나 다녔습니까? 올해 과장님 오시고,

지금 저기 항만하천공항과 계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회의를 한 5~6번 제가 다녔고 얼마 전까지도 해수청가서 회의도 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 한 1~2회는 다녀요?

월 1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내년도 3월 정도 해서 제주도항공이 4회로 증편된다. 확정된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예, 저희는 이제 항만물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과는 항만하천공항과인데 우리가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라인을 같이 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은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감사장이니까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해서 도가 항만하천공항과예요. 근데 우리시는 교통행정과에서 공항을 가지고 있다고. 군산항공에 대해서. 그것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돼요.

그 부분은 다 일치하면 가장 좋은데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고 이제 지금 단편적인 것만 했을 때는 항만과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데 군산국제공항 문제 이런 거하면 이제 국토교통부하고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항과에 가서, 도의 공항과하고 공항에 대해서 무슨 얘기, 대화합니까?

공항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공항과를 빼야겠네. 도청하고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정리하겠습니다. 항만하천공항과 도에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항만과가 독립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군산이, 군산항이 살아나는 거고 지금 평택이나 광양이나 인천이나 이렇게 보면은 과가 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산도 반드시 도에 적극 과장님, 국장님 건의해서 과가 세워져서 우리 군산항만이 과거 5~60년대처럼 활발히 불 꺼지지 않는 항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석도로 다니는 페리호가 주3회에서 6회로 증편된다고 하는데 아직 증편에 대한 확답이 없죠?

1월 17일날 한중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정되면은 주 6회로 확정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반드시 거기에 다니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휴식공간, 문화공간, 복지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항만이용률이 적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서 내년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석도 페리에 대해서 하실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 금방 나왔는데 그거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중국 아니 군산하고 석도하고 한중 페리가 지금 연, 월, 아니 매일 주 3회씩 하는데 앞으로 주 여기로 증편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군산에 와가지고 지금 역할이 뭐예요?

거의 이제 대부분 보따리 상인입니다.

그러죠.

이제 보따리무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일인당 50㎏를 기준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내가 왜 뭘 물어볼려고 그러냐면은 보따리에서 50㎏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 6회를 하든 3회를 하든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분들도 관광객으로서 군산에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 의미로써 제가 지적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6회 하면은 뭣하고 배 안에서 있다가 3회 하면 뭣하냐 이 말이야. 그다음에 참깨 좀 들고 오고 이것은 무역상인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보면 큰 국가에 도움도 안 되는 행사인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군산에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마트가 생기 아니, 롯데아울렛이 생긴다든가 이런 뭣이 생기면 그분들이 관광버스로 거기서 내려가지고 코스별로 왔다가 전주로 왔다가 근대역사를 방문하고 이런 코스라도 뭔가를 준비를 하자는 얘기지.

지금 그 양반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냥 보따리상 대장 한 사람이 너 참깨 열 개 갖고 오고 뭐 이렇게 갖고 와서 군산시내 나오지도 않고 여기 와서 소비가 하나도 없다면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판단으로는 관광과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만약에 아울렛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그 부분을 좀 확대를 해가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죠. 그것을 왜 그러냐면은,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증편되고 중국이나 우리 동향을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관광과하고 협조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울렛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오면은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 있는 것도 사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증차가 6회가 됐을 때는 분명히 이런 것도 따라줘야지 그냥 참깨하고 고춧가루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늘씨나 이런 거 왔다 갔다하는 그런 보따리상이 아닌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주 6회라면은 하루에 타고 오는 인원이 한 1천명 가까이 되죠? 1천명 넘죠?

한 5~6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5~600명만 하루에 한 번씩 여기에다 군산에다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것이지,

아마 경쟁력이 있게 되면 여기에 물건을 사가지고 중국에서 아마 판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보따리상이 당신 뭐 농산물만 보따리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상업행위도 보따리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게 우리 군산시에서도 관광투어 한다고 하면 버스 같은 거 있어가지고 코스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데서나 탈 수 있는 관광투어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연구 지금 연구단계가 지금 지났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지나지 않고 괜히 석도 페리만 6회 증차하자, 증차하자 하는데 이 6회 증차하는데 따르는 군산시의 이익과 그 관광객들에 대한 차후문제를 분명히 만들어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감사자료 229페이지에 보면 지금 또 비응항 조형물 설치를 하시겠다고 올라오셨어요?

예.

하실려고 그러세요?

지금 상인이나 주민들이 비응항에 대한 표시가 없다고 해서 조형물이라는 건 아치나 이런 부분일수도 있겠지만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조형물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 반영 요구를 했는데 검토 중에 지금 있습니다.

어디서 검토 중이에요?

예산부서에서 지금 내년 예산으로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짜여있지 않나요? 지금 내일모레 예산서 올라오는데 검토 중이란 얘기는,

예, 근데 이제 예산부서에도 지금 정확한 지금 답을 안 주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비응항이 조형물을 설치해서 정말 좋아진다면 하라고 해요, 저희도. 저희도 비응항을 살리고 싶은 건 저희 마음이잖아요. 저희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될 게 비응항이 활성화된다고 못 봐요. 사실은 아까 추진하고 있는 서방파제나 동방파제나 이런 시설들 있잖아요. 비응항을 좀 더 확장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물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런 조형물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전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차라리 그쪽을 활성화 시키려면 관광업체하고 연계해서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조형물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 관광업체에다가 유인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관광버스로 예를 들면 비응항에 오게 되면은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 감사자료 235페이지에 보면 내항 전망타워 설치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용역보고서에서도 적정이라고 해서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 삭감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

기재부에서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로 삭감된 겁니까?

거기가 이제 항만재개발구역하고 중첩된다는 이유로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해수위에서 국회단계에서 지금 5억이 반영된, 서면질의가 들어가 가지고 5억이 지금 설계비 반영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요 부분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할지 해수청에서 추진을 할지 요 부분은 지금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만약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아마 해수청에서 예산을 추진, 설계를 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재부에서 지금 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을 지금 국회에서 해수부에서 해수위에서 지금 쪽지예산으로 지금 올라왔단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예.

되도록이면 저희가 해수, 항만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항만청 주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거기가 이제 내항 데크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데크사업에 연계된 컨셉으로 등대까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우리는 어떤 우리의 시의 요구사항을 좀 많이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긴밀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냐면 설계 다 끝나버리고 저기하면 이게 더 이상 변경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하세요.

저희가 군산항 있잖아요, 항. 부두를 지금 1부두에서 지금 저희가 7부두까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부두가 지금 CJ대한통운, 2부두도 CJ대한통운, 3부두가 세방, 4부두를 지금 어디서 관리하시죠?

CJ에서,

CJ에서? 5부두는 어디서 하셔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있어서 그래요. 왜 그냐면 운영사들이 있잖아요, 부두마다.

5부두는 대한통운, 한솔, 세방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두 운영사들이 저희가 수출입을 하는, 소규모로 수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운영사가. 뭘 수입을 하려고 컨테이너 한 폭, 예를 들어서 1TEU를 가지고오면 그러면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운영사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사를 지정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규모로 수입, 수출입하는 사람들은 이런 운영사들의 갑질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항만물류과가 그쪽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세요.

항만물동량 관련해 가지고 230쪽 우리 의회에서 또 군산시민, 도에서 해가지고 자동차 환적하는 화물 그거 지금 당초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연간 목표량 얼마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금년도는 당초 목표치의 얼마 정도나 지금,

저희가 지금 자동차 환적화물 그 부분을 군산항에서 손해 안 보고 하는 기준을 20만대 기준으로 지금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만대 미만으로 올 때는 1,500원 지원금을 주고요. 20만대 이상이 되면 1,500원 플러스 군산항이 목포항보다 열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가산을 해서 1,650원을 주기로 도하고 합의도 됐고 운영사하고도 합의를 했습니다. 하역사나 이런 부분.

그럼 의회에 이런 내용들 협의 안 했죠?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협의,

아니 올 9월부터 했는데 그 부분은 얼마 전에 10월말쯤 확정이 돼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다 그 내용을 포함을 해서 보고를 해야 맞지,

그때는 조례만 저기를 했었고요. 저희가 일단은 협의를 할 때 도나 우리 시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한번 해가지고 의견 들어서 그 부분을 하려고,

그래서 궁극적인 건 뭐냐면 물동량을 어쨌든 증가시키기 위한 일환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 대책이라든가 향후에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데 준비 중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확인을 좀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놓친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말쯤 확정,

1,500원, 1,650원은 결국은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항만물류과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안을 잡았다는 것 자체도 업무보고에 계획이니까 요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맞다.

그 업무보고 당시에는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고 저희하고 하역사나 이런 데하고 계속 의견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이니까 향후에 계획에 대한 수정해야 할 그런 부분들은 또 보고가 돼야 되겠지만 적어도 계획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맞다 그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예, 계속 하세요.

지금 물류단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사업을 도에서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우리시는 비껴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사업장이 군산시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되든 안 되든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놔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물류단지사업자는 사실 회생불가하지 않나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이 인계를 하든가 승계를 하는 방향을 한번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가격이 안 맞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 물류단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진입도로하고 주변도로를 공사를 발주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진입도로는 발주를 못해도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 있죠. 그 부분은 해서 타절 준공이라도 해야는데 예산을 지금 반납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정 아니, 보상을 하고 뒤쪽으로 돌아가는 도로는 아마 개설을 해야지 않나 그리고 도저히 물류단지가 안 될 것 같으면 타절 준공 처리를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게 도로개설 하는 문제는 조건부였는데 어차피 그쪽에 물류단지로 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인프라는 확보가 개설이 돼야 되잖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해서 기왕에 예산을 반납을 해서야 쓰겠냐. 기왕에 예산이 책정된 걸.

어쨌든 장래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고 빠른 시일 내에 승계가 되든 어찌 보면 승계가 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또 새로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 해서 가게 된다면 그것도 행정적인 어떤 처리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 회사가 기왕에 어떤 대리자를 지정을 해가지고서 그냥 운양쪽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더 쉽다 이 말이죠, 말이.

그 정도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보니까 이제 운양에서 투자된 돈이 있어가지고 그 돈하고 승계 받으려고 하는 돈하고 좀 차이를 아니, 그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뜻 나타나도 승계 받을 회사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나타난다면서요. 협의 중에 있다면서요.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할 때 됐다, 됐다라고만 하는데 그 된 사항은 확인을 해보니까 없어요.

하여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라도 가서 터놓고 이야기를 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길영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페이지 중앙정책 수집분석 건의추진, 힘드시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할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할뿐만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자료를 봤는데 무척 무겁게 장수가 넘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항만정책에 계획하고 추진되는 건은 정치권하고 필히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정치권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꼭 우리 군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군산항만의 정책은 과장님 계실 때 밑그림 좀 그려놔 주시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사업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국회나 중앙정부를 들락거려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도 잘 챙기시고 국장님은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서에 각별한 지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항만물류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