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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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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10월 23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속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급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4개 과, 16개 계, 12개 상담소, 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인사이동으로 농정과장을 비롯한 3개 과의 과장들 자리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기술센터 2017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7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쌀값 하락 및 가축 전염병 발생 등 어려운 농정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의 추진과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 및 주민 역량 강화 등 희망을 주는 농촌건설에 앞장서왔으며 특히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인증 확대, 원예생산기반시설 확충, 조사료 생산 확충과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활동 집중 전개 등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과 농업인학습단체 연찬교육, 청년농업인 육성프로젝트 등 미래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글로벌리더를 육성하였으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확대, 국산맥아제조시설 확충 및 농기계임대사업장 서비스 강화 등 농식품산업 육성과 농업인 편익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명품 군산쌀 생산 및 수출쌀 시범 생산단지 조성, 흰찰쌀보리 명품단지 조성, 최고품질 군산원예 다각농업 추진, 유망 특용작물 활력화 등 신소득작목 확충을 통해 글로벌시대에 맞는 과학영농 신기술 보급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 확대,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및 농수특산물 시장개척으로 판로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8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에 활력있는 농촌, 돈 버는 농업, 품격 있는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농촌복지 증진 및 농촌 자원 발굴로 희망을 주는 농촌건설을 위해서 농정의 체질강화와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6차산업 시대에 농식품가공, 체험관광 활성화와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서비스 구축으로 농업인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안정화 및 생력재배기술 보급,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 육성을 위해 농업인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농수특산물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를 통해 활력 있는 농촌, 돈 버는 농업, 품격 있는 농업인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민, 사람 찾는 농촌 등 삼락농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채긍석
농정과장 채긍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와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잠깐만, 과장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신규사업하고 진행사업 중에서 변경사업만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신규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다가 또 혹시 변경된 사항 있으면 그 부분만 보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 채긍석
이어서 농정과 소관 주요 신규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과장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농업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돼있거든요. 여기서 용역비를 이제 8천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군산 농촌현황, 잠재력 분석, 중장기 발전계획, 비전방향 제시한다고 그러는데 용역 내용이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좀 뻔하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 군산의 농촌의 농업의 현실이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수도작 위주로 돼있잖아요.
농정과장 채긍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농촌현실을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비전하고 방향을 제시한다고 그러는데 비전, 방향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용역에서는 이상적인 걸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 농민들은 그렇게 따라 주질 못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예전에도 저희가 우리가 지금 소작 위주의 농업에서 옛날에 콩이라든지 다른 많은 걸로 변화를 줄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를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농정과장 채긍석
5년에 한번씩 농림부에서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 근거도 되겠지마는 앞으로 그 ICT산업이나 6차산업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 중장기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농업인들하고 농업인 단체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이런 우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특히나 6차산업 생산, 가공, 판매, 관광에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실릴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내년 7기 민선시장님이 또 새로운 또 시장님이 오시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또 의견들을 좀 제시를 하고 용역회사, 용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거기에 주요내용들은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 경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업인단체나 우리 농업 관련 4개 과에 있는 해당이 다 되는 부분이고 우리 농정과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업과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농업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농가들이 먹거리산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좀 용역에 대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대부분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거든요.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림부에서 5개년계획으로 계속 용역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저희도 하는데 어찌됐거나 군산의 현실에 맞는 용역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용역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 주로 대학이나 어떤 그 농업에 관련된 기관들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용역을 저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베껴쓰기예요. 통계자료 갖다 놓고 각 지자체들 용역결과보고서를 다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군산에 정말 맞는 현실에 맞는 용역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베껴쓰기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약간의 변화만 준단 말이에요. 대부분 용역들을 보면.
이게 저희 군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하다보니까 지역 현실하고 맞지 않는 용역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 여기 농업기술센터 주축으로 해서 그렇게 또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의욕을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채긍석
예,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고요.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보충질문 없으면 잠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나종성
예, 이어서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있잖아요. 귀농하고 귀촌의 차이점이 뭐죠?
농정과장 채긍석
도심에서, 도심동에서 우리 농촌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귀농이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전원생활 하고 싶으면 귀촌이고 이렇게,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군산시에 동이 있잖아요. 동이 있는데 군산시에서 예를 들면 면지역으로 가게 되면, 동에서 면지역으로 가면 귀농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채긍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게 원래 대부분 귀농이나 귀촌 그 의미를 외지에서 많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의미로 많이 썼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추진실적 및 평가를 보면 귀농 창업자금 지원해가지고 9억 4,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한 가구당 2억씩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업에 지원을, 창업을 주로 어떤 것에?
농정과장 채긍석
그분들은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논을 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축산을 하기 위해서 또 비가림하우스라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융자를 알선해서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
한경봉 위원
그면 이 9억 4,700만원이라는 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농정과장 채긍석
융자입니다.
한경봉 위원
융자를?
농정과장 채긍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럼 뭐 이율이 굉장히 낮겠네요? 농업자금이니까.
농정과장 채긍석
그렇죠,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여기서 이분들이 농지를 구입하려고 만약 2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내가 농지를 구입하겠다 하면 이율이 지금 몇 % 정도, 1% 정도 가는가요?
농정과장 채긍석
2% 정도.
한경봉 위원
당연히 그분들이 귀농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면 시내에 집을 두고 농사만 지으면 안 되겠죠. 거기 그쪽으로 이주를 해야죠?
농정과장 채긍석
예, 그분들은 읍면동에서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된 사람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해당이 또 안 됩니다. 자체가.
한경봉 위원
동에서 면으로 가고 5년 이내에?
농정과장 채긍석
예.
한경봉 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농기계를 구입한다,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축산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단지 저희가 금융권의 대출을 해주신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농정과장 채긍석
금융기관은 거기에 관련된 대출자에 대해서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융기관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적격 여부만,
한경봉 위원
그분의 신용도나 어떤 담보 제공 능력에 의해서 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농정과장 채긍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방금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개 보면 귀농을, 귀촌보다도 귀농말씀을 드릴게요. 귀농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물론 전부 100%는 아니지만 대개 보면 도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먹고 살만한 분은 농사 짓겠다고 안 와요. 그러겠죠?
그리고 방금 얘기하시는 2%대의 이자를 내는 2억원을 가지고 받으려고도 하지도 않겠죠.
농정과장 채긍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안 받을라고 하겠어요? 2%면 이율이 싸거든. 근데 왜 안 받으려고 하겠어요?
농정과장 채긍석
그건 각자의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부위원장 고석원
제 생각엔 그래요. 물론 각자의 생각이죠. 근데 우리 특히 군산은 수도작이에요. 특히 밭농사보다도 땅이 많이 필요하는 농사를 짓습니다.
이제 원예쪽이나 이쪽은 땅이 적게 들어가고 하우스나 이런 시설 쪽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의 우리 군산시의, 물론 각 지역마다 농지가격은 조금씩 틀려요.
농정과장 채긍석
예, 틀립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틀리나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6~7만원대 이상을 갑니다. 그면 이 돈을 주고 사서 아까 말씀하신 2%대 이자를 주고 내 인건비는 뺄 것 필요 없이 그다음에 또 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환기간이 있죠. 첫 해부터는 아니겠지만 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하겠죠.
이게 타산이 안 맞아요. 제가 보면 이런 정책은 좀 내가 보면 이건 보여주기식 뿐이 안 돼. 사실상 그러잖아요?
이 돈 갖고 예를 들어서 없는 분이 와서 좀 먹고 살아보겠다고 와가지고 지금 사실상 우리 작년 쌀값 12만원대였잖아요.
농정과장 채긍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오늘 제가 뉴스 보니까 37만톤인가 정부에서 수매한다고 나왔어요. 올 지금 생산한 햅쌀을. 정부에서 시책이 15만원대로 맞춰보겠다라고 말씀, 방송에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방송을 지금 인용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면 15만원대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맞겠습니까? 사실상 보면 한분을 주더라도, 여러분, 근게 여러 명을 줄라고 하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그분이 와서 농사를 지어서 뿌리를 내리고 농민이 될 수 있게 좀 해야 된다. 숫자만 많으면 뭣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현실성 있게 중앙정부에도 좀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고쳐질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채긍석
예, 하여튼,
부위원장 고석원
농업인 후계자 그쪽 경영인도 마찬가지예요.
농정과장 채긍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저도 경영인이지만 제가 할 때 돈1,500만원 받았습니다. 제가 할 때 92년도에 됐는데요. 그때 돈 1,500만원 받아, 지금 2억 주더라고요. 2억 주는데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지금 귀농귀촌이나 똑같은 돈을 주는데 그거해서 대개 보니까 3년 거치 7년 상환 이렇게 가면 3년에는 가겠죠. 이자만 갚으니까. 근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면 또 논 한두 귀퉁이부터 팔아서 갚어? 그 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축산 할 때 소 10마리 입식시켜서 열심히 해서 사료 먹이고 어떻게 해. 사료 값은 돌라고 하고 처음에는 외상으로 갖다 썼는데 근게 소 한 마리 파는 겁니다. 결론에 가서 보니까 나중에 소도 없고 나만 빈손이더란 얘기예요. 빚만 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빚쟁이를 안 만들려면 제대로 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게 그 사람들이 와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야 돼요.
농정과장 채긍석
하여튼 그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감독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해서 반영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과장님 혼자해서 해결될 얘기는 아니에요.
농정과장 채긍석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소장님 제 얘기 아시겠죠?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전부 좀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고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 얘기하잖아요. 뭔 결과물들이 이렇게 쉽게 안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보면 돈은 가는 것 같은데 좀 살겠다 하는 농민은 하나도 없어, 만나보면. 그런 성과가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농정과장 채긍석
예.
부위원장 고석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위원장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부위원장 고석원
구제역이요, 23쪽. 지금 보면 AI는 제가 좀 그렇지만 구제역 같은 경우는 제가 농가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보니까요.
예방이 예를 들어서 설령 어느 시점에서 어느 농가에서 그게 발생이 됐을 때 우리 농가에서 지금 다 예방백신을 갖고 지금 보유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채긍석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부위원장 고석원
지금 예비용으로 다 갖고 있어요?
농정과장 채긍석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이거 지금 조사해도 돼요? 제가?
농정과장 채긍석
예, 지금 최근에, 최근에 또 전부 다 접종이 또 완료됐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근게 그게 그 차이더라니까요.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이 예방접종 여분약을 갖고 있어요. 한 농가가. 내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김제에서 딱 발생이 되니까 바로 때려버리더라고. 그 사람들 용어들이 때린다고 글더만요. 예방접종을 하는 게.
근데 그게 상당히 힘들은가 봐요. 왜냐면 가축들이 대형가축들이 움직이는, 근게 힘이 들고 그래서 안 할려고 하는데 바로 하니까 항체가 이제 해서 일주일이니까 가면 항체가 생긴다면서요?
농정과장 채긍석
예, 항체,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 와서 이제 샘플링을 할 거 아닙니까. 와서 하니까 항체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일단 매몰 안 해도 되죠. 우리 국가적으로 훨씬 이익이잖아요. 농가도 이익이고 우리시도 이익이고 정부도 이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제가 보면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우리가 좀 나중에 생긴 뒤에 가서 초소 만들고 우리 공무원들 가서 그 추운 데 가서 방역하느라 그 고생하고 가서 또 밤까지 가서 매몰 처리하면서 또 예방접종 하면서 그 고생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미리감치 이 예방약이 제대로 농가에 돼있는지부터 좀, 그러면 훨씬 쉽잖아요, 일이. 돈도 적게 들어가고.
농정과장 채긍석
예, 참고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1년에 2번에 걸쳐서 하는데 이번에 6월, 10월 말까지 전부 다 접종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건 꼭 지키도록, 작년도 저희들도 신문 언론상에서도 물백신, 물백신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한 후에 이것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부위원장 고석원
근게 물백신이 아니었더라니까요.
농정과장 채긍석
예.
부위원장 고석원
그건 농가들이 한 얘기고, 물백신이 아니었어요.
농정과장 채긍석
근게요. 물백신이 아니라는 것을 농가들이 접종을 해야는데 그대로 안 해서 문제가 좀 돼서,
부위원장 고석원
그래서 자기네들이 물백신이라 한 것이고 백신 자체는 이상은 없었고,
농정과장 채긍석
예.
부위원장 고석원
우리가 그만큼 철저하게 안 했던 것이고 농가에서는 안이한 생각을 가졌던 거죠.
농정과장 채긍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이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기 32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드론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지금 농업용 이 드론이 지금 내년도 사업량이 8대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저기 1대당 5천만원이라는 거죠?
농정과장 채긍석
예.
한경봉 위원
1대당 5천만원인데 8대를 지원해서 4억을 지원하겠다. 시비 50%, 자부담50%. 이 농업용 이 드론에 대한 농민들의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농정과장 채긍석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한 열댓명이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려보고 내년에 또 내후년에 또 좋은 성과가 있으면 올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열댓명이 신청했으면 예산을 열댓명에 맞게 예산을 해야지 이것이 8대를 하면 그분들 중에서 농정심의회 개최해서 다시 심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채긍석
예, 근데 또 위원님 말씀 중에 여기 앞에 보면 저희들이 사업이 쌀 경쟁력 제고사업 속에도 농업용 방제드론 사업이 있어서 거기가 지금 5대가 지금 되거든요. 내년도,
한경봉 위원
그럼 5대하고 8대면 13대면은 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농정과장 채긍석
예,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에 지금 지원했던 그런 무인 방제기, 헬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지금 요즘 어떻게,
농정과장 채긍석
그거 1대가 지금 있는데,
한경봉 위원
그것은 거의 안 쓰겠네요?
농정과장 채긍석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은 다른 데 임대해가지고 필지당 1,200평에 3만원, 4만원 이렇게 3만원에서 3만 5천원 주고 이렇게,
한경봉 위원
근데 앞으로는 이제 드론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채긍석
예.
한경봉 위원
왜 그냐면 이제 무인헬기 같은 경우 조종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또 방제하는데 또 구역 섹터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전에도 제가 한번 무인방제기, 무인헬기 방제기를 제가 좀 구입을 해서 농민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의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또 일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더니 농촌동 의원이 저한테 그때 계신 농촌동 의원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도시동 의원인데 왜 농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런, 있었어요.
농정과장 채긍석
그래서 헬기하고 드론하고 무인항공기하고 각 쉽게 얘기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인헬기 같은 경우는 약 한 2억 정도 가는데,
한경봉 위원
2억 정도 가잖아요.
농정과장 채긍석
예, 그래서 농가들이 설령 조작을 하더라도 설령 파손이 됐다고 하더라도 보수도 가능한데 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고장 나면 상당히 힘듭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GPS로 요즘은 드론이 정확하게 이제 섹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이제 필요한 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수급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앞으로 지금 정말 시골 가면은 저도 시골이 고향이지만 가면은 다 나이 드신 분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옛날 뭐 저기해갖고, 또 어찌됐거나 친환경쌀을 생산할라면 이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채긍석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기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한경봉 위원
저희가 34페이지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승마체험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승마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어요.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의회에서 장수에 이제 마사고라든지 장수에 보면 그런 육성하고 있는 말 산업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가서 많이 보는데 또 아이들하고 정서상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또.
그리고 이게 운동효과도 좋고, 요즘 아이들이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쪽에도 흥미를 느끼게 되면 예를 들면 그쪽에 관련된 자기 직업도 찾을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게 좀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씩 좀 저기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현장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는지 내막을 좀 알아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기할 때 현장방문에다가 의회에 있으면 좀 저기를 해서 한번 가서 저희가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 판때긴지를 알고 대체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한테,
농정과장 채긍석
예,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농촌지원과장 문영엽입니다.
군산 농업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농촌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신규사업하고 그다음에 진행사업 중 혹시 변경된 사항 있으면 그것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알았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41페이지 보면 현장 밀착형 농기계임대서비스 구축 해가지고 업무보고가 있는데 지금 장비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689대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사업비가 7억 4천만원 들여갖고 지금 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전에 저희가 과장님께 지금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장은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하고 다른 지역은 지금 안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농기계임대서비스를 각 본소라든지 서부사업소, 동부사업소가 균일하게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계획은,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현재 동부는 주로 밭작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 배달서비스가 좀 가능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 본소하고 그 서부 쪽에서는 밭작물이 많다보니까 특히 아직 임대서비스에 대해서 아직 특별히 농가 요구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인력이 아직까지 동부에서 운영하듯이 그렇게 인력이 확보가 좀 안 된 상태라 임대서비스는 좀 동부만 먼저 더 실시한 다음에, 다음에 본소하고 서부는 추가로 나중에,
한경봉 위원
나중에 언제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현재 여건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밭작물이기 때문에 트랙터 부착용입니다. 그 대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대사업이 크게 원하지, 농가들도 크게 원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요구라든지 수요가 증가하면은 저희들이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지금 저희가 각 사업소별로 임대 나가는 현황이, 현황이 안 나와 있네요? 본소에서 몇 개, 몇 개가 임대가 나갔고 동부에서 몇 개가 나갔는지 이런 자료들이 없어요? 이 업무보고서에?
그런 자료들을 주셔야 저희가 좀 더 업무보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3개 지역별로요? 임대사업량이요?
한경봉 위원
예, 사업량이 없잖아요. 보유한 대수만 있지 사업량이 없잖아요. 업무보고서에.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제가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제 트랙터 부착용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저희가 좀 이동을 어떤 농기계를 작든 크든 간에 이동을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좀 안전하게, 뭐 농민분들 중에서도 차 운전 잘하시고 저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기계가 파손의 우려도 있고 사고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부에서, 동부는 지금 배달서비스를 해주는데 예를 들면 서부하고 본소하고 해서 뭐 하나 차를 뭐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농민들이 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제가 남의 것 빌려 쓰는데, 그러잖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저기도 있죠. 포크레인도 지금 임대해주죠?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포크레인을 내 차로 갖고 가라면 갖고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한경봉 위원
그런 서비스들을 어떻게든 더 해주려고 해야지, 그리고 그게 또 우리 자산을 또 보호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고.
이거 올리고 내리고 하다 차에다 올리고 내리고 사고, 뒤집어져가지고 사고나 사망사고라도 나면 큰일 아닙니까.
그니까 그런 걸 좀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는 길이고 농민들한테 서비스 해주는 길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위원님 말씀이 맞은데 지금 우리가 임대 지금 배달서비스 하는 게 1톤 이하의 실을 수 있는 소규모 농기계만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장비까지 하려면은 또 추가 트럭이라든지 그런 것이 또 보유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시하는 것도 차가 없다든지 대부분 자기가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뭐 계속 배달하다가, 배달하다가 다른 업무를 못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근게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계약직을 뽑든지 저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달해주면 어떻습니까? 배달하다가 판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농민들을 위한 서비스인데, 예?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서비스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인력 확보하는 게,
한경봉 위원
너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이걸 갔다 와서 싣고 올 동안에 내가 차라리 일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잖아요? 농민들 편에서, 행정 편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농민들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가 있는 거고, 그잖아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중심을 생각의 중심을 을 쪽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을 쪽에서.
어려워요, 지금도. 농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시청분들 어려운 분들이에요. “혹시 이거 내가 갖다 주라고 하면 욕 얻어먹지 않을까? 이 사람 미움 사지 않을까?”, 우리야 솔직히 시내 사는 사람들 까져갖고 괜찮아요.
그지만 농민들은 아직도 순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관을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좀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행정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진희완 위원님 보충,
진희완 위원
보충으로 좀 할게요. 우리 한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짚어줬는데 지금 일부 동군산은 배달하고 있고 또 1톤 이상 큰 것은 배달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해주고 있더라고, 현장에 가보니까.
본 위원이 다음 달에 감사인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농기계임대사업 중에서 농기계를 재정비를 하십시오, 재정비.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진희완 위원
사용하지 않는 거하고 사용하는 거하고. 지난주에는 한번 가보니까 돌아보니까 밭작물 때문에 트랙터에 탈부착 하는 그런 장비가 부족해서 미리 줄 서있더라고.
근데 어느 한 분이 예약을 하려고 하더라고, 예약을. 근데 예약이 안 된다고 그래요. 당연히 안 돼, 제가 상황을 들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이유는 다음 주 토요일날 자기가 쉬니까 미리 예약하려고 하니까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이 서 있다가 기다리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건 맞는 얘기에요. 우리 직원 얘기가.
근데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계속 방치해 있고 사용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계속 부족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 사업예산이 사업비가 보통 7억 4천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농기계, 농가에 농기계 지원은 어디서, 여기서 해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을 국장님, 그것을 바꿔요. 이걸 하나 뭉쳐야 돼. 왜 그냐, 지원과 지도운영계로 가든가 그쪽으로 가든가 한쪽에 별도로 하든가 이게 사업이 앞으로 제일 클 거 같애요.
농가에 농기계 지원은 좀 축소를 많이 해야 돼요. 대농가들은 다 자기 거 있어. 그리고 대농가들이 받은 사람이 또 받아. 역대자료를 쭉 감사자료를 보면은 평균 5년마다 한 번씩 또 받았다고. 항상 감사 지적사항이잖아.
근게 그것을 자제를 시키고 농기계임대를 우리가 임대 구축사업을, 서비스임대 구축사업을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고 또 방금 전에 한 위원 얘기대로 한경봉 위원 얘기대로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와서 주말에 봉사를 하더라고 대부분에, 시내에 살고 있다가. 금, 토, 일요일날은 임대가 성황리에 많이 이루어지더라고.
그럴 때도 직원들을 탄력적으로 배치를 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쓰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체적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가시죠?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진희완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도 서비스 운반을 연세 드신 분이 해달라고 하니깐 억지로 그분 트랙터에 실어다주고 다 하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 거기까지 하다가 사고 나면은 또 우리 직원 책임이라고. 그런 거까지 좀 봐야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그분들의 보험들 수 있는 것들, 우리 직원들이. 해달라는 것 안 해줄 수 없잖아, 거기서. 잠깐 여기서 1㎞ 가는데 저까지 한번 내려다 달라고 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그 보험 제도를 잘 파악해서 보험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요.
어차피 나온 김에 위원장님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진희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식품가공 우리 계장님 누구시지? 식품가공. 예, 계장님.
거기에 지금 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기 갖다놨어요? 왜 안 해요?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식품가공 그거 할 때 와서 가공하면서 사용료를 내려고 하면 왔다가 저 은행까지 다시 왔다가 결제하고 간다는 거 그거 너무 힘들더라고.
주민들이 농민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바로바로 시정을 해줘요. 카드체크 놓는 거 돈 안 들잖아. 해서 카드체크기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농민들 그 사용료 몇 푼 내려고 갔다가 또 시내 여기 개정 농협까지 갔다가 또 가고 그런 일 없도록, 만약에 안 되면은 그 옆에 농기계임대창고 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처리하라고. 아시겠죠,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 드리고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임대 그 배달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예약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 시범으로 또 한 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51쪽 가공사업 특화사업이요. 지금 2018년도에 삼락농정 특화사업으로 공모해서 지금 엿기름 가공사업을 지금 5억 하시겠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서동수 위원
지금 이게 맥아사업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사업 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엿기름을 우리 맥주보리로,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맥주보리 겉보리면 가능하기 때문에 맥주보리도 가능합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엿기름을 가공사업 하는데 거기에 발맞추어 제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지금 우리 어떤 제품이 특성화를 만들어서 지금 우수상품으로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지금 현재 나가는 게요?
서동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총,
서동수 위원
품종은 뭐 62종, 운영장비가 64대라고 하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그런 가공식품을 개발을 해서 대표적으로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우리 대표 가공식품이 뭐가 있냐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현재 저희들이 이제 저희 가공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올해 28가지 제품을 생산해서 농가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40가지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적인 거. 우리 시민이나 우리 농가가 대표적으로 좀 가공식품을 애용을 하고 또 개발함으로써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마련한 것이 뭐있냐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잼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조청. 설탕 대신 쓸 수 있는 것들이 조청이 지금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그다음에 환이라든지 농가들이 쓰이는 가루, 분말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엑기스를 만든다든지 현재 농산물로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더불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업비 대비 우리 농가에 수익을 창출하고 가공식품을 지향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좀 낮다는 얘기예요.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자꾸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군산시에서 어떤 가공식품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좀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우리가 시민이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이 이것을 우리 군산 가면 대표적인 가공식품이 뭐다 이런 것이 좀 나와 있어야, 품종이 막 100가지, 1천 가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뭔 가공식품도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것은 우리 뭐 웃담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서동수 위원
웃담 그것도 우리,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우유를 좀 더 가공한 겁니다.
서동수 위원
예,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좀 너무 다양성은 좋지만 대표적인 것이 한두 가지는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의식이 좀 되고,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원래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가공시설이 한 제품을 만드는데 5억 내지 10억 공장이 필요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볼 때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대규모로는 어려우니까 저희들은 인자,
서동수 위원
자꾸 뭔 다변화를 통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시설들이 필요하잖습니까. 글잖아요? 자꾸 확충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면 애용을 계속하면 좋은데 어떤 시설만 하다가 또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면 시설비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그래서 농가들이 하면은 너무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다가 해서,
서동수 위원
그니까 센터라 해도 우리 세입이잖습니까. 우리 시민의 세입으로 하는 건데 어떤 제품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끊긴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저희 시설을,
서동수 위원
그때그때만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투자해 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우리 맥주보리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 차례 고난을 겪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틀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점이 계속 재발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심각하게, 뭐 예산의 문제를 갖고 논의하기보다는 어떤 가공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게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피부적으로 느낌이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글잖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가공식품을 가지고 뭐를 하는지 어떤 우리가 혜택이 오는지 어떠한 우리 제품 우리 농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창출성을 일으키는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제 대규모 작목에 대해서 이렇게 가공하면은 효과가 더 나올 참인데 저희들이 대규모 작물은 쌀하고 보리거든요. 그래서 보리, 쌀이나 보리는 가루로 해서 일반 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저희들이 군산에 소규모 작물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작물들이 팔고 남은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공이거든요. 그 지점, 그 점을 갔다가 저희들이 가공식품공장에서 농가들한테 새로운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지 대규모로 저희들이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근데 그게 소규모로 남은 거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그게 우리 농민들한테 크게 실질적인 도움 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저희들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농가들 다 감당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 수요가,
서동수 위원
그것도 다변화가 안 돼있어요. 만약에 농민들이 아는 사람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몰라요. 거의,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아주 양이 적으면은 가공이 힘든데요. 어느 정도 돼야 가공이 가능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신청하면 은 심의를 해서 지금 농가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80농가가 참여할 계획이거든요.
그다음에 품목도 한 42개로 늘리고 그래서 한번에는 못 늘리지마는 기계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중 계속 가동해도 80농가가 계속 연중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주셔서,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더 추가적인 것은 계속 저희들도 검토해서,
서동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서동수 위원
우리 농식품가공업체 육성 55쪽 일반업무에서요. 자료요청을 좀 제가 할게요. 지금 금후계획, 금후계획이라면 지금 사업자가 확정이 안 된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올해 사업자 확정된 사항들 있죠?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올해 사업이요?
서동수 위원
예, 2017년.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올해 사업은 다 추진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까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총괄적인 부분은 좀 이 가공식품, 소규모 가공식품 창업지원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시에서 도움을 줄려고 좀 해야 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적극 나서서 해결을 해주려고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알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그냐면 이것이 뭐 신청해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다보면 처음에 창업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뭐가 뭔지, 구체적인 것이, 글잖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발생시켜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시키고 교육 강화를 하든 아니면 이런 부분을 좀 상기를 시켜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던져놓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을 위한 업무잖습니까. 지원사업이고. 그러면 그 부분들이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장에 가시든 아니면 오시라고 하든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점을 해결해주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알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재고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애로사항도 문제점도 있으면 간파를 해서,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사후에는 컨설팅이랑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추가 로 또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사항들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올해요? 예, 알았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2017년도.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이 종료된 흰찰쌀보리 그 6차산업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에서 하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농촌지원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사업단 관리요?
서동완 위원
해산이 됐나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아니요. 사업단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사업단이 각 연구회 회장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사업단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활동한 활동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심의하고 보리, 군산보리가 더 이제 다른 작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제 흰찰쌀보리로 제한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맥주보리라든지 겉보리라든지 이쪽으로도 그분들이 어차피 보리농사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같이 협의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가 그거하고 홍보관 같은 거 만들었나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홍보요?
서동완 위원
홍보관.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홍보관이요? 홍보관은 지금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서동완 위원
왜 안 만들었죠?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내에 홍보관도 포함이 돼있었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향토사업에요?
서동완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그 부분은 제가 향토사업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향후 관리를 하신다 했는데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홈페이지가 안 열리더라고요. 사업단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홈페이지요?
서동완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그전에는 사무국장을 별도로 인력을 사용해서 했거든요. 농가들이 좀 하다본 게 그런 점은 좀,
서동완 위원
아니, 원래 사업을 하실 때 그 사업을 사업단이 5년간 사업이 끝나면은 사업단에서 그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사무국장을 그 사무국장 급여를 지급해서 사업단을 계속 유지해간다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단은 사실 해산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미 그런데 영광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미 보리 관련해서 찰보리 관련해서 사업단도 거기도 만들어져서 거기도 홍보관도 만들고 우리처럼 제품도 만들어서 지금 활성화를 막 시키고 있는데 흰찰쌀보리는 우리시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먼저 시작을 했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단 운영을 못해가지고 이미 후발주자인 다른 지역들한테 이런 것들을 지금 좀 뺏기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저희들이 흰찰쌀보리를 가공제품화, 특히 그다음에 재배면적 확대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계가 딱 잡혀있어서 별도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하는 게 사업단에서 겉보리 사업도 사업단에 있는 예산 그놈을 갖다 추가로 활용해서 농가한테 다시 지원해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의 목적이 전과 좀 많이 방향이 달라진 거 같아요. 처음에 의회한테 보고하고 했을 때는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사무국장을 채용을 해서 기술개발, 여러 가지 이런 거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사업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냥 그대로 뭐 보고도 안 할 뿐더러 이미 사업이 끝났으니까, 30억 사업이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잊혀져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정착된 것은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사업 발굴 쪽으로 확보해서,
서동완 위원
어떤 것이 정착이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저희들이 엿기름이라든지 맥아사업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연계돼서,
서동완 위원
그게 뭔 그 6차 산업, 6차 산업 할 때 그 얘기도 안 나왔던 거예요. 지금 했던 게 맥걸리 있었죠?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서동완 위원
맥걸리 지금 활성화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막걸리는 제조 생산해서 출하는 정착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생산은 됐는데 활성화가 됐냐 이거예요, 활성화가. 그러죠? 그리고 보리로 만든 우리 보리빵 만든다고 했었죠?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서동완 위원
그거 활성화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지금 계속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도산 위기에 몰릴 정도로 군산빵집들이 어려웠었는데 보리빵이 개발된 뒤로 상당히 스물 몇 개 업체가, 23개 업첸가요? 거기들이 상당히 지금 매출이 향상된 걸로 저희들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흰찰쌀보리 가지고 가공한 걸로 그 업체들한테 지속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수익들을 받아서 사무국을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죠. 왜 안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을 얼마씩 부담금을 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게끄름 돼있었어요.
그럼 말씀대로 잘되고 활성화되고 도산된 빵집들 살려내고 맥걸리도 잘되고 뭐도 잘되고 하면 거기서 자기 부담금을 조금씩 내서 사무국 운영을 해야지 사무국을 채용을 안 하면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말씀한 것처럼 농가에서 농민들이 누가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사무국을 운영합니까.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려워서 사무국을 이용 못한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운영 못 한다. 근데 보리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활성화가 돼있어서 도산될 위기에 있던 빵집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거 앞뒤가 좀 맞지가 않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그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이 다 이미 정착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걸 이제 하려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농가 개인플레이가 아니라 사무국을 중심으로.
그냥 빵집은 알아서 빵집 먹여 살릴 거 살리고 맥걸리는 맥걸리 알아서 먹을 거 살리고 뭐 그냥 다 이렇게 그냥 가요?
그럴라면 우리가 향토사업 하는 의미가 없죠. 향토사업이 개인가게들 잘살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그걸 통해서 흰찰쌀보리가 새로운 판로가 이제 개척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 어떻게 보면 빵이라든지 맥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 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토사업에서.
서동완 위원
근게 그걸로 끝나느냐고요? 유지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어떤, 기금이요?
서동완 위원
아니, 활성화되고 하는 것들 유지관리를 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그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활성화 되면은 그 사람들이 활성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그것은 이미 개발된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정착을 시켜줬으니까 계속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착이 되면은 거기에서 흰찰쌀보리 가루라는 것도 처음으로 만들어서 지금 출하가 계속 되듯이 자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정착시킨 사업이거든요. 그게요. 다만 지속적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6차산업을 지금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마는 좀 잘못한 게 뭐냐면은 부산의 어묵 같은 경우도 6차산업을 했잖아요.
이제 성공사례를 보는데 거기는 가공, 그러니까 어묵을 만드는 재료를 공동으로 생산을 해서 그 생산하는 어묵집에다가 납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으로 어묵베이커리를 만들어서 공동판매장을 만들어서 수익을 또 창출하고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가서 계속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5년 딱 끝나고 나니까 개인사업장별로 탁 쳐져가지고 끝났어요. 홍보관 하나도 없어.
지리적표시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나서 흰찰쌀보리 하면 군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이나 다른 지역들도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는 홍보관 같은 걸 만들어 놓고서나 막 보리에 대해서 막 그런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막 해. 우리는 없어. 소장님, 우리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아니, 저 우리 위원님 말씀에 일회성으로 예를 들면 저희 시는 활성화 끝났는데 말씀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단 운영하면서,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한테 사업을 보고할 때 일회성이라고 안 했다니까요. 5년이 끝나면은 사무국을 둬서 그 사무국에서 그 사업단을 계속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단이 해산은 못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한번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더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거기서 또 다른 제품도 생산할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우리 6차산업 잘 한다고 해가지고서나 그때 인센티브도 받았었죠?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사업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는 그때 됐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았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좀 저는 이런 6차산업들이 6차산업이 말 그대로 뭐 생산, 가공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어서 관광까지 체험까지 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관광체험 여기 보면 사업에 뭐 관광체험 뭐 한다고 이렇게 나와있지마는 끊어져버리는 거예요. 끊어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지속적으로 가야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광객 유치하고.
근데 그게 일회성으로 30억 들어간 사업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개인 사업자들이 그냥 하는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군산에서 나는 흰찰쌀보리를 구입해서 쓰는지 안 쓰는지도 확인도 지금 못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저희들은 실적은 좀 받고 있죠. 어느 정도 출하되는가. 밀가루를, 아니 보리가루로 해서 얼마나 출하되고 그다음에 맥걸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그런 것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빨리 하셔가지고 한번 원래 사업취지에 맞게 사무국도 다시 부활시키고 그리고 그분들도 소득이 생기면은 얼만큼 분담금 내게끔 해서 사무국에 최소한 PC 다룰 줄 아는 분 하나 채용을 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과장님 우리 김미정 계장이 생활개선 하잖아요. 김미정 계장이 다뤘잖아, 지금 그분들이 농촌에서 농약병 수거하고 폐비닐 수거하고 고생 많이 하는 줄 알죠?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진희완 위원
그분들한테 지금 교육할 때 교육지원비 좀 해서 또 수거할 때, 수거활동 할 때도 지원사항이 있어야겠더라고. 여자분들이 그걸 어떻게 다 들고 다니고 운전하고 다니냐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계획 좀 세워봐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생활개선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자회랑 4H라든지 남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요. 서로 더 효과를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진희완 위원
그 부분들을 지금 우리 농촌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참 좋은 활동이에요. 농촌의 많은 호응을 받고 거기에 또 계획을 정책적으로 세워 보라고, 아시겠죠?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소장님 그냥 바로 앉아 계시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고 실은 제가 업무파악이 다 안 돼서 깊은 걸 물어보면 제가 좀 답변 드리기 그래서 혹시 자료로 이렇게 제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63쪽에요. 군산찰쌀보리 명품화 유지 시범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농촌지원과 말할 때도 6차산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됐잖아요. 저는 진행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남은 것이 없어요.
6차산업 해서 남은 것이 없고 이미 후발주자로 다른 지역에서 많이들 지금 거기도 이제 명품화 비슷하게 이름들을 써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영광찰보리 같은 경우도 보리올 뭐 이런 걸로 이제 자기들이 해서 막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홍보관 같은 걸 만들어놓고 했어요.
근데 지금 또 지원과에서 그렇게 사업을 30억 들여진 사업을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게 현재는 어떻게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군산찰쌀보리 명품화 유지 시범사업을 또 하신다고 8천만원 들여서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생산단지 별도 농가들에 이쪽 기술보급과 쪽은 주로 기술보급 쪽에 주안이 돼서 시범단지 새로운 품목을 이렇게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차원이거든요.
근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 부분이 양 부서가 서로 연계되도록 해서 충분히 아까 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저도 인자 이 업무적으론 정확히 모르지만 지적한 의지는, 의도는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업으로 끝내지 않고 6차산업 근게 관광까지 연계되도록 이 2개 부서가 협조하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지리적표시 2008년도에 받았고 단체포장 지금 2009년도에 지금 했잖아요. 이때 우리가 예산 얼마 들여서 이걸 받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깊은 부분은,
서동완 위원
관련 자료를 주세요. 예산지원 한 내용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때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예를 들어 농가들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한테 어떤 그 표시 등록이나 표장 등록 같은 경우를 아무나 못썼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부합한 데가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련 그리고 이거 등록 받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자료로 제가 종합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담당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후반기에 깜부기병이 그렇게 발생한 부분은 어떤 그런 요인이 있어서 그래요? 방제도 우리가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 방제도 했고 그러는데,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금년 깜부기병이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벼가 출수기에 비가 자주 왔습니다.
근데 깜부기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열병약 계통의 약 처리가 필수인데 그 시기를 놓친 농가에서 그다음에 비교적 비료성분이 많은 농가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시기를 놓친 원인이 지금은 이렇게 공동 방제로 많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방제에 빨리 선정이 된 농가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고 비가 오는 중에도 간간 틈을 내서 방제를 한 농가는 그래도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늦게 배정을 받은 농가에서 출수기 때 비를 맞은 농가는 발생이 심했습니다. 금년 겨울에 영농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종자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 DNA랄지 그런 차원도 가능합니까? 그 깜부기병이?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물론 깜부기병이 종자 전염도 가능한데 기본적인 종자 소독만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안 되는 것은 출수기에 기상의 영향을, 기상의 영향과 생육 중에 질소질, 도체내 질소질 함유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종자는 깜부기병 밀도가 적었기 때문에 종자에 의해서 기인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소장님, 금방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나 전반적으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은 6차사업이 뭔 사업이 됐든 기한이 있을 겁니다.
근데 기한이 지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익을 낸다든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고 또 기 많은 예산이 10억, 20억 이렇게 30억 이렇게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기한 내에 하고 나면은 이제 묻혀져 가버린다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술센터 특성상 계속 유지해나갈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말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나종성
예.
부위원장 고석원
소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상 보면 농촌, 농민들도 불만이 많아요. 그 부분이 방금, 그리고 아까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업이든 선정되는 부분들만 그 분들만 가져가. 뭐 농기계쪽이든 어떻게 됐든.
그런 보조사업들이 특히 아까 예를 들어서 3년 사업이든 5년 사업이든 이게 보면 그 사업들을 가져간 분들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여건도 사실상 보면 내면에 보면 있어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선정을 하실 때 전에 있던 그런 사업들을 따신 분이면 지금 그 사업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 이행을 하시는가부터 보시고 줄 수 있으면 주는 거죠, 또.
왜냐면 그분들이 또 갖춰질 여건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전 사업을 잘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그 이행을 잘 하시는지를 봐서 그게 제일로 중점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불만이 없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위원장 나종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위원장 나종성
과장님, 신규사업하고 진행사업 중 변동사항 있는 그 사업만,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중요사업 3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진희완 위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첫째로는 대도시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물류비를 좀 지원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포장을 좀 해줬으면 한다는 그런 것도 있어서요. 내년에 예산서에 다 반영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반영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진희완 위원
그분들의 건의사항들을 같이 오면은 회의를 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장님이랑 같이 방문을 해서요. 그 어려움을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에도 반영했고요.
진희완 위원
그런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줘 봐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진희완 위원
왜 그냐면은 그쪽서 요구한 사항들이 또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왔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알고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줄 것인가 선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단체가 하는 부분들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쪽만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무리 잘못된 사업이라도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수 없는 사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황을 알아야 거기에 대처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죠.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원요구 한다고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진희완 위원
그런 내용 좀 주시고 도로포장 같은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특산물을 지금 어떻게 계속 앞에 있는 부서들 과도 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많이 짚었어요.
어느 부분들 우리는 지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갖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없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 기술센터에 지원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술적인 면이나 성공한 면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산에 울외장아찌도 또 웃담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웃담 같은 것은 무지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얘기 아니고, 개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바이군산 찾아가서 우리 지역상품 써주기로 하고 또 다른 과에서는 지원하고 다하는데 우리 농산물이 생산되는 가공식품들은 우리가 유통과에서 어느 정도 좀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제 개인생각이에요.
예를 들면은 웃담 같은 경우에는 군산에 우리가 아주 유명한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후식으로 그걸 지원해줬으면 어떤가. 거기 관계 맺도록 해두는 것이 우리가 지원해줄라는 거 아니고 그 식당들하고, 모범식당 우리시에서 선정해주잖아요. 그 식당들하고 웃담하고 연결을 해서 군산 특산품이니까 가공식품이니까 후식으로 줬으면 쓰겠다, 연결 시켜줘라. 연결하면 우리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산가을축제 한다고 이성당 빵만 찾을 일 아니고 어느 음식점만 찾을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히 홍보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유통과에서 어떤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냥 딱 지원하고 “아, 됐다.” 하고 끊지 말고 계속 끌고 가서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진희완 위원
이전 시간에 계속 전 과가 3과를 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짚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유통과에서 좀 많이 이걸 다듬어서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겠죠?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할게요. 지금 웃담이 우리 공동상표에 등록이 돼있어요? 안 돼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새들군산이요?
서동완 위원
예. 돼있을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1,619개의 품목이나 돼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들어가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서동완 위원
지금 86쪽에 농특산물 공동상표 활성화 되어있는데 41개 경영체, 1,619개 품목이 지금 등록이 돼있잖아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품목은 많이 늘어났어. 1천개가 넘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 아마 과장님 그 품목이 뭐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1,600 되면은.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너무나 남발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발. 그러니까 새들군산을 쓸 수 있는 게 너나 나나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시가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는 데는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주고 그 대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데 지원들을 일체 끊고 이쪽으로 집중을 해주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시키자고 했잖아요.
근데 1,619개나 돼요. 1,619개 나 뭔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1,619개 품목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선택과 집중 할 수 있는 이게 품목인가요? 너무나 남발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번에 심의위원회 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시 기준으로 선정을 하잖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뭐 인증을 받으면은 우리는 그걸 인정 받은 걸로 해서 해주고.
근데 다른 데서 인정을 안 받았는데, 인정받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과연 어느 기관을 우리가 인정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렇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기준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
근데 옥산 로컬푸드나 박물관 로컬푸드에 납품을 해. 그러면 그걸 또 인정을 해주더라고. 심의를 안 거치고.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잘못하면은 남발 될 수가 있다. 남발은 절대 안 되고 여기서 아주 타이트하게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2년인가 3년 쓰고 다시 재심사 하게 돼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서동완 위원
그걸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숫자를 대폭 좀 강화를 시켜서 줄여라. 줄여서 거기에다 좀 과감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 지원 속에 조금 전에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웃담을 갖다 우리 군산시의 대표적인 가공식품,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유가공업체요.
서동완 위원
예, 식품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몇 개 업체를 가게들을 선정, 우리 군산을 대표하는 음식점업체 모모업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선정을 해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납품을 받아라.
그럼 이게 단가가 하나에 예를 들어서 1천원이면은 우리 시에서 몇 %는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1,600 몇 개 과장님도 몰라요. 1,600개 몇 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줄 거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600몇 개에다가 우리가 돈을 갖다가 1억을 지원해주면 1개 업체에 과연 얼마 가는 겁니까? 한 1만원 가나요? 10만원 가나? 지원 자체가 무의미하다니까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어떻게 할 건지를 해주시고 사용승인을 해주는데 좀 철저하게 더 강화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산을 한 제품들 우리가 지원해줘서 공동상표로 등록된 그 가공식품들 같은 경우는 좀 모범음식점들,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한두 개 정도로 선정을 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연계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84쪽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 있는데 과장님 우리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를 갔어요. 박물관 로컬푸드를 갔어.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은 거기서 어떤 것을 사다가 사람들한테 선물을 한다라든지 내가 먹으려고 사가겠습니까? 딱 떠오르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일본을 가면은 일본 관광 갔을 때 사야 될 품목 딱 있어요. 군산을 와서 해야 될 품목. 이성당 빵, 첫째. 복성루 뭐 짬뽕. 뭐 그런 거 쭉 있지 않습니까.
그면은 옥산 로컬푸드가 됐든 박물관 로컬푸드가 됐든 관광객들이 딱 갔을 때 거기 가면 사야 될 것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웃담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웃담을 갖다가 5개 들이든 6개 들이든 포장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왔으면은 사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셔서 군산을 대표하는 로컬푸드에 가서 군산에 가면 거기 가면 그걸 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빵집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영국빵집에 있는 아까 말했던 우리 흰찰쌀보리로 만든 뭐 빵이면 빵, 쿠키면 쿠키, 선물세트로 딱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하나 들고 가게끄름.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취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만 되면은 저는 로컬푸드도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동상표에도 저는 활성화가 될 거다, 좀 이렇게 봐요. 좀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기획상품전 같이 이렇게 배치에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만 특색 있는 울외장아찌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전면에 배치하라는 말씀이시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선물용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외장아찌는 소포장재같은 게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홍보용으로 좀 시에서 구입을 해서 어디 우리 옛날에 보면 흰찰쌀보리 자그만한 포장으로 해서 막 홍보해서 나눠줬잖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걸 갖다가 흰찰쌀보리뿐만 아니라 이제 울외장아찌도 소포장재가 돼있으니까 거기 로컬푸드 그때 가보니까 1,500원인가 1,600원 가더만요.
그면 그거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디 행사장 때 무료로 한번 먹어보라고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은 굉장히 우리 상품들을 알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지금 행사장에서 울외장아찌 같은 거 시식행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식 말고 흰찰쌀보리처럼 단가가 얼마 안 가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집에 가져갈 수 있게끄름요?
서동완 위원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를 해서 하나씩 가서 맛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맛 보고서나 또 주문해 먹을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친환경급식 재료비 지원 저희가 지금 한 끼에 얼마씩 해주고 있죠? 260원,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친환경 농축산물이니까요. 시비 100%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재료비, 그리고 우리가 그때 110원에선가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200 얼만가 갈 건데 그 자료 모르시나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친환경 학교 부식, 학교 급식비 지원하는 거, 유치원 같은 경우는 175원 한도고요. 초등학교는 186원, 중학교 291원, 고등학교 301원 이렇게 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친환경 부식 플러스 유기농쌀이나 무농약쌀 했을 때 그 한도가,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인근에 그때 제가 익산하고 다른 데하고 말고를 익산하고 비교했을 때 익산보다 우리가 한 4∼50원 적었었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좀,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이번에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이 말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친환경급식은 잘 돼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친환경농축산물 사용시에 100% 다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농축산물, 유가공식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1인 1식 94원으로 돼 있는데 익산에 보면 120원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익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렇게 하면 익산은 또 올리더라고. 우리가 전에 그랬었어요. 익산 또 올려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린이 행복도시기 때문에 최소한 먹는 거 만큼은 전라북도에서는 저는 제일 좋아야 된다.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저도 뒤지지 않도록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신경쓰셔가지고요. 그거를 더 단가를 다른 지역하고 좀 전주, 익산 비교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안전한 먹거리를 질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물론 그것만으로 해서 어린이행복도시 되는 건 아닌데 저는 그게 첫 단추지 않냐 생각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신경써주시고요.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88쪽에 농수특산물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대규모 전시박람회 참가한 직거래장터 운영한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은 뭐가 나갔고 가공식품은 뭐가 나갔고 또 수산물도 나갈 때 우리가 관리할 거 아닙니까? 수산물도,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서동완 위원
수산물도 뭐가 나갔고 그리고 각 나간 단체별로 매출액, 그래서 어떤 걸 팔았는지.
예를 들어서 옥산한과가 나갔으면 옥산한과를 팔았을 거 아니에요. 웃담이 나왔으면 웃담을 팔았을 거고.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개인이 나갔으면 개인, 법인이 나갔으면 법인, 단체가 나갔으면 단체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서동완 위원
참 그리고 참가비 지원금 얼만큼 지원을 해줬는지 그 내역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춘 위원
과장님, 오늘 쌀값이 얼마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지금 저희가요. 80㎏ 가격으로 해서요. 15만 2천원 정도로 작년보다 조금 올랐었는데 본격적인 수확철이 되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래는 정부에서 고시가격은 직불금 관련해서 목표가격은 5년 단위로 발표를 하는데 18만 8천원입니다. 80㎏에요. 그래갖고 올해가 마지막 연도인데 그것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14만 8천원 정도 했고 올해 15만 2천원인데 지금 떨어지는 추세예요.
길영춘 위원
제가 요즘 탈곡현장 또 RPC 이렇게 우리 농민들 고생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물론 15만원대를 맞춰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8만 8천원의 목표가액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이 15만원대가 유지됐으면 되겠다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과 저 역시 농민이니까 같이 이 쌀값이 15만원대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길영춘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익산과 대비해서 말씀 올리셨는데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하셨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120원 올린 것도요. 저희가 인근 비교했을 때 최고가로 올린 것입니다.
길영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몇 차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만큼은 계속 우리 서동완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어떤 안을 제시를 하면서까지 말씀을 많이 올린 부분인데 프로테이지나 수치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18년도 물가상승률에서 얼마 정도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하겠다, 뒤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 답변을 수없이 우리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만큼은 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희RPC 물량이 지금 어떻게 분산 입고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셨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제희RPC 부도에 따라서 동군산지역이 문제인데요. 지금 동군산지역 보면 1,980농가에 3천㏊ 정도 됩니다. 벼 생산량으로는 한 2만톤 정도 되고요.
작년에 제희RPC에서 동군산지역의 7천톤 정도를 매입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7천톤을 제희RPC에서 해줬는데 그것을 못해주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먼저 동군산농협에서 자체수매를 8,600톤 정도 해주고요. 그리고 관내 3개 RPC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동군산지역 벼 수매를 십시일반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구에서 500톤, 회현에서 500톤, 대야에서 600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해주기로 했고요.
거기가 또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 고산농협에서 친환경 쌀 700톤을 해주기로 했고요. 또 친환경학교급식에서도 이제 한 200톤 정도 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익산 명천RPC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잘나가는 덴데요.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동군산지역 그 농업인들하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5천톤 정도 이렇게 수매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 같은데 가격이 문제입니다. 낼 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요.
길영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지금 갑작스럽게 제희RPC 폐쇄로 인해서 대야RPC가 입고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도 현장실사를 하시고 이거는 대책이 나와야 할 문제다 이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농민들이 우리 뭐 시의원이 그걸 금방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한 우리 농협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어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시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예.
길영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소장님, 부탁 하나만. 부탁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보면은 임실 가면 치즈가 있고 순창 가면 고추장이 있고 군산에는 이성당이 있고 짬뽕집밖에 없죠.
근데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행사가 엄청 많이 해요, 지역마다. 군산도 보면은 뭐 시간여행, 야행 뭐 해서 계속 이런 진행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정도는 앞으로 개발을 하지 않은, 군산에 진짜 6차산업이라든가 가공식품 중에서 5개 정도는 계속 농민들이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행사가 됐든 뭣이 했을 때 5개 정도는 가공식품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기술센터다운 기술센터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
왜 그냐면은 지금 많은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뭐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승마도 지원하고 뭐 아까 맥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군산을 대표하는 식품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했던 게 흰찰쌀보리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죠. 또 다른 거 있나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5개 정도는 가공식품이 됐든 6차산업으로 해가지고 군산에 가면 이 정도는 살 수 있다.
그리고 뭔 행사하면 그것이 전적으로 가가지고 시판할 수 있어서 뭔가 군산의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저쪽 우리 근대역사 거기 가면은요. 다 구경만 하고 가지 실질적으로 군산 짬뽕집하고 이성당 외에는 별로 활성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임실을 저번에 행사를 한번 가보니까 피자 한판 주문하는데 3시간 후에 제가 받아볼 수가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행사장이지마는.
그 정도로 먹거리, 예를 들어서 치즈가 됐든 피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가공식품들을 사서 먹는데 군산은 그런 제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님이 기술센터 오셨으니까 5개 정도는 개발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군산 전체적인 가공식품에 대해서 인지도를 좀 할 수 있게, 우리 순창 같은 데 가면 고추장으로 해서 그냥 수년간 날리고 있잖아요.
장수, 임실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군산은 실질적으로 빵집 외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독단적인 한 집.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성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김병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보고서 1쪽에서 9쪽까지 총괄현황, 일반현황,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먼저 2017년도 추진성과입니다. 올 2017년에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 솔베이, 도레이, OCISE에 공업용수 공급을 시작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하여 270세대를 지원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수율 제고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공기업 경영합리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스마트하수관로 시스템 구축, 최근 기후변화 및 시설노후화 대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경제성을 갖춘 모델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내년도 18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수도과에서는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추진하여 산단내 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업유치 및 산단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배수지 및 정비공사와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확한 검침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읍면지역 및 사회적 약자에게 급수공사를 지원하는 물복지 개인급수 공사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관망 정비, 블록시스템 운영 및 노후관 정비로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까지 유수율 83%를 목표로 지속 추진해 상수도공기업 경영 상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흥남, 중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노후하수관로 교체와 유지보수사업을 통해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의 증가와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서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하수처리장 건설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소관사업 추진 시 바이전북 차원에서 지역업체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소개하시고 신규사업만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계속사업 중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만,
수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 과 계장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를 좀 주세요. 산업단지 공업용수 원가하고 공급가 그리고 우리 수돗물 공급원가하고 공급가. 최근 5년 거 자료를 좀 주세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변동추이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유수율 관련해서 이것도 최근 5년 거까지 유수율 내역을 좀 주시고 2016년도에 불량관 및 노후계량기 정비사업 하셨잖아요. 이것을 내역을 좀 주시는데 위치도까지 포함을 해서 주세요. 위치도까지.
수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서동완 위원님, 페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서동완 위원
예, 어딘진 아시죠?
수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2쪽에 맑고 시원한 수돗물 음수대 설치사업 중에서 16년도, 17년도 사업한 내역을 위치도까지 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한 개소에 설치하는데 보통 한 1천만원 들어가나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지금 정수기가 다 설치돼있지 않나요?
수도과장 박진석
지금 실내, 실내에 정수기가 설치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건 실외에다가?
수도과장 박진석
예. 근데 이제 금년도에 학교에다가 이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내에 신청, 설치하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수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실외 운동장에 있는 수도꼭지에 설치하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취지는 좋아요. 수돗물을 우리가 지금 공항 같은 데 가도 그냥 버튼 눌러서 그냥 물 먹잖습니까. 그 의도는 좋은데 우리 시민들 의식이 아직 학교에서까지 할 정도로 의식이 돼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저희도 초등학생 애가 2명 있는데 초등학교에 정수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물을 끓여서 병에다 담아서 보내시더라고. 보내더라고, 꼭.
근데 학교 앞에 제가 나가 있어 보면은 그렇게 해서 물을 갖고 온 애들이 많아요. 그렇게.
그런 것은 아직 인식이, 정수기물 조차도 아직 인식이 덜 돼서 끓인 물, 직접 집에서 끓인 물을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는 좀 하시는 것은 아직 성급하지 않나.
오히려 추진실적처럼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은파공원이라든지 월명산이라든지 우리 체육공원 같은 데 그런 데를 좀 더 확대를 하고 시민들 의식이 “아, 수돗물 먹어도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했을 때 조심스럽게 좀 학교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오히려 학교에 해놨을 때 학교에서는 거의 애물단지지 않겠나.
왜 그냐면은 지금 실외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실내에만 들어가면 정수기물이 시원하게 나오는데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 사업비로 지금 9천만원 지금 올리셨어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건 신경써주시고,
수도과장 박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 학교에 설치하면서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내에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학교의 입장들이고 저희가 이제 학교에다 확대를 실시하는 것은 저희가 어린이행복도시를 추구를 하고 두 번째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이라도 당장 큰 효과는 아니더라도 조금 불식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들인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시설물을 저희가 설치를 학교에다 이관을 하거든요.
근데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용률만 좋으면 그렇죠. 쓰죠. 근데 제 얘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학교에다 하는 것은 이용률이 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과장 박진석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몇 개월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예,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에 체계적인 상수도 사용료 부과 관리 해서 민간검침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시나요?
수도과장 박진석
지금 민간검침원들은 저희가 해당지역 검침지역에 이제 검침원이 결원이 생기면은 그 지역 읍면동장한테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은 아니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수도과장 박진석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공개모집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여기에 대해서도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수도과장 박진석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분들의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혹시 이분들 명단이 자주 바뀌시나요?
수도과장 박진석
바뀌진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명단을 한번 주시고 이분들 수당 나간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해서 올해 거 한번. 거의 작년 거나 올해 거나 비슷할 거 아니에요? 뭐 한두 명 바뀌었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많이는 안 바뀌었을 거니까.
수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 예,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 체계적인 상수도 사용료 부과 그거 저희 집에 보니까 앞으로는 검침을 직접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계량기를 안 보고 뭐 이렇게 한다고 달아놓은 게 있던데 그건 언제 시행되나요?
수도과장 박진석
지금 저희가 이제 계량기를 검침하는 것이 민간인 23명, 검침원들은 민간검침이었고요. 인력검침, 쉽게 말씀드려서. 두 번째로는 원격검침이라고, 원격검침이라고 지나가면서 검침하는 것이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차량을 타고 지나가는 검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PDA검침이 있는데 주로 시내 쪽에 있는 것은 민간인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인력검침을 하고 있고 읍면지역에 있는 것은 원격검침이라든가 PDA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옥서면 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현재 인력검침에서 원격검침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회현지역은 그 설치를 돼있는데,
수도과장 박진석
회현은 지금 원격검침.
부위원장 고석원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면 26페이지 거기다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성
예, 하세요.
부위원장 고석원
저기 도서지역이요. 식수난 해소. 지금 말도, 명도 해수담수화시설 1일 30톤이라고 했잖아요. 및 관정개발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것을 둘 중에 지금 어떤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안 되면 이걸로 가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수도과장 박진석
지금 도서지역이 급수난이 특히나 여름철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동안 저수지라든가,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및 관정개발이라고 했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것을 지금 할려고 하시냐고요?
수도과장 박진석
그래요. 예, 말도는 관정 한 공, 하나를 파고 그다음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말도하고 그다음에 명도 2군데는 관정 하나에 해수담수화시설.
그다음에 연도는 해수담수화시설이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정 한 공을 더 파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그러면 지금 해수담수화시설이 주민들의 지금 물 양을 충분하게 못하니까 추가로 관정을 지금 파시겠다는 건가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해수담수화시설은 바닷물을 직접 갖다가 정수해서 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물은 정수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관정을 파가지고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면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짠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짠물을 제거하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고석원
근게 지하수를 뽑는데 지하수 자체가 염분기가 있으니까 그놈을 필터링 해서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이제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27페이지. 지금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이요. 이게 지금 제일로 시골동에는 이게 문제인데 지금 보면 대야하고 성산면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대야나 성산이나 이번 이 공사로 다 끝나는 건 아닐 걸로 알고 지금 현재 그전에 지금 옛날에 어르신들이 지하수를 드시던 분들이 그렇게 거부반응이 없었어요. 지하수에 대해서.
근데 지금들은 이제 인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고는 싶은데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라,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수도과장 박진석
지금 2가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농어촌 지방상수도 읍면지역이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하고 그다음에 물복지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주민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줘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이제 확인을 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상수도를 확장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매년 그러면 읍면동에다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주문을 하셨는데 그면 이걸 순서를 어떻게 정하죠?
수도과장 박진석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나름대로 정해요.
부위원장 고석원
아니 그니까 한꺼번에는 다 못하니까 분명히 있으시겠죠.
수도과장 박진석
예.
부위원장 고석원
이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 대야면 올해 했으면 내년에 성산면 하듯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왜냐면 물론 거기도 다 바빠요. 바쁘기는 다 바쁜데 문제가 뭐냐면 지역안배가 좀 필요하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냐면,
수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부위원장 고석원
사실상 보면 다 안 바쁜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바쁜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근데 또 않는 쪽에서는 너무 좀 주민들이 너무 아우성이다 보니까 그런 안배를 좀 이렇게 슬기롭게 하셨으면 쓰겠어요.
수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석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개인적으로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아파트하고 연립이나 이런 데는 계량기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수도 검침을요?
수도과장 박진석
지금 어떻게 계량기가 설치돼있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메인계량기가 하나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것만 검침을 해요.
그다음에 세대별로 들어가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메인계량기에 우리가 부과된 요금을 가지고 세대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지역은 또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다 계량하고 검침을 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근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는 관리사무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연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것이 지금 노후화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메인계량기에서 가는 도중에서도 셀 수가 있고 또 가정에서도 또 누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박진석
저희가 계량기 검침을 해서 수도요금을 부과를 하다 보면은 분명 메인계량기에서 계측된 양하고 그다음에 가정에 공급된 양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이제 바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누수량이거든요. 누수량인데 건물 내에 배관상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그 건물소유자가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나종성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거의 보면은 우리가 그 수도 하나 고치기도 힘들 정도로 연립주택이나 국민주택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자기 것도 고치는데 애로사항을 겪는 이런 실정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뭐 누수, 뭐 페인트 이런 것들을 많이 사업들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도사업소에서도 이제 앞으로 메인계량기를 없앤다든가 바로 물탱크에서 가정집으로 공급을 한다든가 뭐 해가지고 그다음에 할증료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는가요? 누진세 같은 경우는요? 그런 데에 누진이 많이 됐다. 그러면 할증요금 붙나요?
수도과장 박진석
많이 사용하는 만큼 누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러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민원해소차원에서 처리를 해줘야지. 실제적으로 지금 거의 보면은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 주택과에서도 거의 보면은 누수로 해가지고 수리한다는 것이 거의 2천만원 공동주택 그 지원금 거의 다 나가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거꾸로 어떻게 보면 수도과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건축과에서 지금 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인계량기하고, 이 메인계량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는 진짜 지금부터 고민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주민들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해 입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도과장님 이거 어떻게 연구 한번 해 볼 생각 없으세요?
수도과장 박진석
그 부분을 이제 위원장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지금 광역시 특히나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무상으로 다 지금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시에 보면은 이제 기술적인 분야에 단가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지금 연립주택들은 이거 우리시에서 단가계약을 뭐 수도의 전문가들하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문제된 부분을 이 국민주택이나 이런 거 20세대 미만들은 단가계약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배관이나 이런 것을 좀 손을 좀 봐주셨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수도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나종성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한쪽에서는 절약할 수 있고 건축과 쪽에는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거의 우리 수도과에서는 이 민원이 지금 장기적으로 엄청 오래된 민원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일단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박진석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재정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이런 부분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아마 다 동참하실 거예요.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검토 한번 해주세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만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계속사업, 연속사업 중에서 변동된 크게 있는 것 그것만 보고 해주세요. 바로 질의로 들어갈 테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하수과장 최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2018년 신규로 추진한 사업 2건과 진행 중인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35쪽에요. 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내년 4월이면 끝나나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오수정화조에 있는 분뇨 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거하고 흙되메움 이런 거 다 완료가 됐고요?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가면서 끝난 배수설비, 개인배수설비 연결하면서 개인정화조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시행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전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 BTL사업 할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갖고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런 것도 그전에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에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선정이 됐나요?
하수과장 최영환
여기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도 미룡분구와 마찬가지로 중앙분구에 묶어서 같이 하듯이 우선 영동상가 주변을 먼저 시행을 하고 금암분구 전체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중앙 거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고요?
하수과장 최영환
어차피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처리구역에 이 영동상가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30억으로? 30억 정도?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 2㎞에 대한 위치도가 나와 있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42쪽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공사사진 대지는 이거 받았다고 돼있는데 사실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공사사진이 제대로 없었지 않나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공사사진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수과장 최영환
이제 일단 서류는 이제 거기에 표시된 대로 법적인 서류는 이제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동완 위원
사진이 없잖아요, 사진이.
하수과장 최영환
사진이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전주하고 대비가 안 되는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목록은 받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한 내역이 있나요? 이것은 지금 BTL사업이잖아요. 일반 우리시 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설계변경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시가 보고하고 하는데 BTL사업이라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경미한 사항은 그냥 신고만 해서 했을 것이고 좀 중대한 사항들은 승인을 우리시가 해준 다음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역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수과장 최영환
일단 감리가 그 검토를 해서 감리가 시공사한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과장님.
하수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 설계변경 내역, 그러니까 신고내역이나 아니면은 승인내역.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BTL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BTL사업, 신고내역이나 사업계획변경 승인내역이나 사업계획변경 신고내역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준공 시 제출받은 서류에 보면은 수량산출서가 빠져 있어요. 수량산출서는 받지 않아도 되나요? 수량산출서, 수량산출서도 자료를 좀 같이해서 주세요. 원본으로 주세요. 원본으로, 보고 드릴 테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원본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쪽에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입찰금액이 점점 커졌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지금 76개소만 저희가 입찰을 하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4개 권역으로 나눴나요? 지금?
하수과장 최영환
76개소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또 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8억 4,400이란 얘기가 76개소 플러스 13개소, 12개소. 이게 다 합쳐서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용역관리 하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용역관리 하는 데는 얼만가요? 금액이.
하수과장 최영환
거기는 한 6억 5천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액이 거의 한 2배 이상 뛰었네요.
하수과장 최영환
저희들이 또 내년부터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이용객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 그런 데는 더 상시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상시 배치?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청소하고 나오면 바로 또 이어서,
서동완 위원
상시 배치 할 지역을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최영환
상시 배치는 내나 용역하면서 하는데에다가 더 포함을 시켜가지고,
서동완 위원
거기다가?
하수과장 최영환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거까지도 용역을 줘서 상시 배치를 하신다?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업체가 어디 업체인가요? 전주업체하고 김제업체,
하수과장 최영환
군산업체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어요? 어딘가요? 군산은요?
하수과장 최영환
상호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입찰 받아가지고 한 업체들 있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석원 위원님.
부위원장 고석원
과장님, 50페이지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요. 그거 지금 민간투자 방식이잖아요. 그 계약내용 좀 저한테 하나 자료 주십시오.
하수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7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농정과장 채긍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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