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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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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02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6월 20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위원장 배형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문화예술과, 가족청소년과, 식품위생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설명 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각별하신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 유치관련 PT발표로 인하여 업무보고 순서를 변경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배려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58페이지에서부터 165페이지까지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최근에 그 둔율동성당이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어떤 뭐 것들이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 등록문화재는 일단은 저희가 안내판부터 시작해 가지고 먼저 그걸 정비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부건물이라든가 이런 수리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알기에 지금 요것도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민간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어렵게 이제 자료수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등록문화재로 어렵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군산에 이런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이번에 그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건물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것들 그다음에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한 1,211건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문화예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목록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완료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앞으로 문화재를 지정하는데 참고로 할 계획입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어쨌든 간에 민간에서 주도를 하든, 아니면 이제 관에서 주도를 하든 해서 이 등록문화재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가지고 우리 군산 입장에서 이런 문화재들이 등록문화재들이 많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니까 앞으로 이런 거에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좀 노력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야행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야행과 소야행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대야행은 저희가 그 전체적인 행사에 전시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행사가 되겠고요.
소야행은 일단 불빛거리를 조성하면은 그곳에 몇 가지 그 버스킹이라든가 요런 정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대야행 2회 해서 저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소야행은 매주 주말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대야행을 8월 12일날, 13일날 잡은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그 광복컨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항쟁이라는 의미에서 3월 5일날, 그 3.5만세운동 항쟁이라는 의미에서 광복컨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월달에 잡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8월달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지금 8월 12일이고 13일이면은 성수기라고 봐야 되나요? 관광객 성수기라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때 잡은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기존에 그 5월달이나 6월달에는 봄철축제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가 없을 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된 걸로 알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저희가 그때 잡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설계용역 관련해서 거기도 의견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 불빛거리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조성 이제 뭐 하고, 같이 야행과 더불어서 하면 좋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상권과의 먹거리 뭐 관계, 협의부분이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먹거리는 저희가 안내표지판 연계되고요, 그다음에 안내책자에 전체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그 동선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야행 2회 정도 해서 매주 주말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시범적으로 근대문화거리 그 일원, 아예 중앙 메인도로를 차량을 소통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시범적으로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한번 추진했었는데요, 일방통행 추진했었는데 그 지역상가와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가지고 지금 보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뭐 하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상권의 좀 불만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야행기간이 이제 대야행이 2번 정도 있기 때문에 메인거리를 하고 좀 먹거리를 임시부스로 해 가지고 이성당 일원 이 앞에 메인도로를 아예 차량소통을 좀 않게 하고 한 번 시도해 볼만하다, 그래서 사실 거기가 거의 양쪽으로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시행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작년에는 그 야행도로만 저희가 차량통행을 했거든요. 통행금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도 한번 그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은 이게 처음에는 잡음이 조금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게 성공적으로 아마 된다고 하면 인근 주변 상권이라도 야간시간이기 때문에 문 연 곳만 열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권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니까 이게 좀 어려우시더라도 시범적으로 대야행 때는 중앙 메인도로를 좀 통제를 하고 기획적으로 먹거리를 일자로 쭉 양쪽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해놓는다고 하면 젊은 사람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충분히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뭐 좀 있다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얘긴데, 지금 어차피 근대문화 관련해서 또 관광진흥과에서 같이 사업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올 선유도 개장과 맞물려서 그쪽에는 여름에 관광객들이 대폭 증가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쪽하고 연계되는 어떤 근대와 관련된 것도 하나의 관광코스로 해서 염려를 해당과에서도 좀 연동을 같이 과하고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원들이 그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근대문화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유입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보면 대야행, 소야행도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의 관광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이런 부분을 여름에 저희가 시에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들과 연계해서 같이 관광객들이 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과별로 좀 협조를 원활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예, 이어서요, 거기 그 문화재해설사들을 거기에 배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 지금 활동해요, 아니면 교육중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문화재해설사는 이미 교육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문화재해설사고요, 관광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 관광해설사거든요.
저희 문화재해설사는 이미 교육을 수료를 마쳐가지고 지금 학교 지금 쌀수탈 근대교육벨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몇 분이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 총 20명입니다.
김난영 위원
문화재해설사가 그 아리울 역사문화해설사 그분들하고 또 다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이건 다 다릅니다.
김난영 위원
다르고?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김난영 위원
그럼 이분들이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올해 그 14주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5월말에 교육이 완료돼서 지금 활동은 6월초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6월초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유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둔율동성당이 1929년에 건립됐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하고 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거기에 관계있는 분들이 민원이라면 좀 그렇지만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꼭 해야 할 것들.
그중에 하나가 그 둔율동성당을 잘 찍고 싶은데 앞에 전깃줄이 그냥 아주 난무해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전신주 5개 정도만 지중화하면 될 것 같애요.
이제 그거하고 거기 그분들이 이제 역사적인 조명문제 그런 것들을 좀 거기 사목회랑 이런 데 좀 들으셔가지고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가 있는 십자병원 이런 데 지금 거기가 결재가 안 나가지고 문화재 지정이 안 돼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배형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지금 계속 비도 새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중앙부처에서 붙잡고 있어가지고 대책도 못 세우고 있는데 차제에 그렇게 지정이 되거들랑 그 주변여건들, 아까 말한대로 한전주나 통신주 또 뭐 기타시설물 중에 온전한 문화재로써 가치를 발하게 하려면 주변여건이 좀 조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배형원
그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하실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 이 한전주, 통신주, 가로등주에 대해서 5분발언 하면서 한전과 접촉을 해 봤을 때 절대적으로 못 바꿀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72조와 80조가 관계된 건데요, 지자체가 예산을 좀 넣으면 같이 할 수도 있고 전신주 하나, 두 개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한전주나 통신주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께서 좀 한전군산지사에 좀 요청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단발적으로 여기저기, 여기서 끝나면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협조를 좀 제대로 요청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 좀 관심 갖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155페이지 창작오페라 ‘아!군산이여’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금 이 작가 선정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아닙니다. 이거 전체 저희 그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작가 선정 및 대본·작품·구성이 6월부터 9월까지 돼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 그 대본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아직 작가라든가 이런 부분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직 선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체 지금 거기에 출연하는 것들은 이제 시립예술단이 합동으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합동으로.
설경민 위원
지금 감독도, 그러면은 총감독도 당연히 지휘자가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작가만 ‘아!군산이여’라는 것에 대해서 작가를 누구로 할 것인가?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작가를 지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합창단 지휘자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실력이 있어서 직접 수행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직접 합창단 지휘자가 여기에 대해서 저기 대본, 작곡, 전부 다 한다고요? 군산에 맞게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아, 직접 그니까 이 ‘아!군산이여’라는 군산의 그 공연을 위해서 직접 대본도 쓰고 작곡도 곡 직접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이제 제작이 되면은 이걸 매년 정기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유료공연으로, 사실은 이거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부터 지금 유료공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입원을 창출하기 위한 것도 되고요, 또 군산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군산뿐만 아니고 타 지역도 가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 물론 지휘자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요. 그 지휘자가 ‘이거를 군산을 위해서 쓰고 곡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 저작권도 있고 판권도 있고 그럴텐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지휘자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일단 아이템은,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분이 작곡도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작곡을 원래 작곡과 전공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군산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그 사업비는 이제 공연되는 그런 비용을 얘기할 텐데 제작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의 사업비가 따로 지금 책정이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저희가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자료수집하고 그다음에 제작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휘자가 일체에 대한 모든 그 지휘, 뭐 거기에 대해서 제작하고 작곡하는 모든 곡까지 일체 권한을 시에다가 그대로 무료로 주겠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것 소유가 되는 것이죠. 저희 직원, 저희가 관리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요, 모든 소유권은 저희 군산에서 갖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참 좋은 분이네요. 왜 그냐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 두 번 작년에, 저희 야행 때도 한 번 무대에 올렸었고요, 군산의 삶의 애환을 느끼는 그 무대를 작년에 한 번 했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분이 그냥 작곡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합창곡을 많이들 만드셔 가지고 기존 합창단들이 많이 전국에서 많이 이분 곡도 많이 연주하고 그런 걸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군산, 그 세부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분이 그럴까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이 부분은 좀 더 지금,
설경민 위원
군산을 위해서 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판권을 군산시 것으로 해서 계속 연주하게끔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한두 곡이 아닐 텐데?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 현재는 그 두 분, 작곡가 지휘자하고 양쪽 두 분 지휘자분들이 협력해서 지금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지금 계획은 세웠거든요.
설경민 위원
하여튼 이분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이 부분 좀 더 한번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기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작곡을 대충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이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목도 ‘아!군산이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군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오페라로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 그니까 작곡을 마냥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군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이분이 작곡을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제대로 된 정확한 어떤 수임관계, 그니까 변호사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작곡에 대해 맡기고 정확한 판권의 관계가 정확히 대가가 좀 지불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좋은 곡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분이 만약에 뭐 그런 권한 없이 무조건 군산의 지휘자이기 때문에 하겠다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좀 더 잘 알아보셔서 바쁘신 일정에서 이걸 제대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어떤 군산에 대한 이해가 지휘의 이해가 아니라 군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 면은 다른 데에 맡겨서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자칫 잘못하면 정말 기획공연 수준의 어떤 그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하실 거면 정확히 좀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양질의 공연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162쪽에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 정비 여기 토지 매입이 지금 얼마 정도 이루어졌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 숭산행궁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4월달에 도지정문화재가 지정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영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지금 토지매입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기본만 지금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토지가 일단은 매입이 돼야만이,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발굴이 진행상황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토지를 매입해야 거기다 복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 토지가 좀 속히 이루어져서 발굴하고 우리가 이제 국가지정문화재로 또 등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이 또 질문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문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정부지침에 지금 그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 저기 타 시·군은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병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업무를,
강성옥 위원
아니요. 원래는 물론 이제 위탁기관도 같고 사무장도 같고 뭐 그래서 병행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분리돼 있는 상태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강성옥 위원
중앙지침은 ‘분리해서 운영해라’ 이건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희 타 시·군처럼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가 별도의 기관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대로 우선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운영해라’ 이 얘기는 단순히 그냥 사람만 ‘인력만 통합해라’가 아니고 ‘조례를 비롯해서 행정집행이나 모든 걸 다 통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통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침묵)
강성옥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어차피 군산시는 통합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통합을 해서 하나의 그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제가 낸 게 아니고요, 과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그 통합부분은,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그,
강성옥 위원
예.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말씀하세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통합 그 관련은 중앙 여과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업무적인 것을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 업무를 ‘한 기관으로 이렇게 운영하라’ 이런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강성옥 위원
그렇죠. 그니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통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추후에 말씀을,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그 통합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관련지침에 따라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통합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지금 아직 검토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자 그 통합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재혼문제, 또 고용문제, 또 여러 가지 인자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예산이나 그다음에 인력을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그걸 줄여서 뭐 하자,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그니까 이 관리체계 자체를 통합을 하자는 거죠, 관리체계.
어차피 다문화도 건강가정을 위해서 있는 거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써 아마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에 맞게 군산시도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제 다시 한 번 그 전대 그 속기록이나 이런 걸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통합문제가 시에서 판단했을 때 아니다 그러면 딱 선을 긋고 ‘통합은 안 하겠습니다.’ 하든지, 통합을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이런 결론이 나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자꾸 틀려지고 그냥 그래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의원님들도,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그 부분은 조만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에 말씀 하셨지만 이 자원봉사의 핵심은 활동이라는 실천적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활동하는 그것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전반적으로 그 복지활동 위주로 그 자원봉사가 돼 있어서 그거 이외에 안전, 전문, 체험, 기타 이런 교육으로 좀 영역을 나눠서 좀 세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예컨대 장애인들 도울 때 장애영역별로 다 돕는 내용이나 형식들이나 기술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조금 이렇게 돕는데 문제가 있기도 해요.
심지어는 수동휠체어 접는 법이랄지 또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목발을 짚는 장애인들을 돕는 방법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는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까지 같이 결부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안전과 체험과 여러 가지 전문교육을 프로그램을 좀 짜셔서 내년에는 이 자원봉사활동, 뭐 실천하는 장 등으로 많이 활동하는 건 좋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그중에 지금 화두가 돼 있는 부분이 안전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각 영역별 전문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예산도 좀 편성하시고 자원봉사를 좀 조직화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신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신영자
114쪽에요, 그 양성평등기금 운영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1개 단체 사업완료(사랑나눔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이게 합동결혼식을 올려준 건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지금 합동결혼식이 여성권익 신장, 101쪽에서도 여성단체에서 사랑나눔 합동결혼식 5쌍이 결혼식을 또 했어요.
근데 또 여기에서 또 실적을 여기에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관계인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 저기 앞에는 여성권익 증진으로 이런 사랑나눔 합동결혼식까지 추진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합동결혼식을 기금을 양성평등기금에서, 그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아, 양성평등기금으로 했다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합동결혼식,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여성권익증진에다 거기에다는 기록을 하지 말고 이쪽 뒤쪽에 양성평등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지 않는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10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보수·보강공사 있는데 3억 2천 갖고 이게 다 가능한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지금 설계상으로 그 금액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설계상 3억 2천, 그 외벽균열 및 뭐 이거 간 거 보수만 하는 건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외벽균열하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균열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도로 한 50m 정도 그 보강공사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가끔 거기를 가보면 특히 이제 성문화센터나 이런 데가 청소년성문화센터인데 청소년들이 가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의 쾌쾌한 냄새도 나고 이게 환기가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거기서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인데 이거에 대해선 좀 대책을 좀 보수공사 하면서 같이 좀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단순히 뭐 공기청정기나 환풍기나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서 체험하고 뭔가 이렇게 한 서너시간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있을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이번 그 보수공사에는 거기까지 포함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거기 가서 보니까,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요.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포함이 안 됐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래서 이왕 공사를 하려면 청소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교육받는 공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뭐 익히 가보셔서 알겠지만 1시간 이상 있으라고 그러면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원들도 장소를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래도 좀 청소년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올려야 뭐가 반영이 되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기 성문화센터를 가보니까 거기 공간이 습기도 차고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은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습기제거도 돌리고 항상 이렇게 환기도 시키고 하는데 그런 기계 가지고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은 그 성문화지원센터가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어디로 마땅한 장소로 이렇게 이전해 갈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크게 저희 담당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을 좀 보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적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아무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더래도 시설을 지어놓고 갈 수 없는 공간이 돼 버리면 안 하니만 못 하는 건데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정말 잘 시킬려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니까요, 국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이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공기가 탁해서 갈 수 없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가족청소년과의 각 사업별 보면 뭐 자원봉사자나 여성양성평등을 위해서 또 뭐 청소년 분야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사실은 그 내용에 보면 많은 교육들이 있어요.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 주제가 거의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제가.
그리고 이제 대상자들은 나눠있다고 하지마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중복이 가능한 동일한 교육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지금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교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보고서 책자에 나와 있는 교육이라고 업무추진실적에 표현된 것들을 지금껏 올해면 작년 일인지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대상자 누구로 어떤 교육을 강사 누구를 했는지 해서 자료를 좀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에서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지금 돼 있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김종숙 위원
여기 자료로 보면 2,125명. 우리 과장님의 좀 소견을 좀 듣고 싶은데 여성권익증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여성권익이 증진이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여성권익증진,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성단체만 지원해 주는 게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만이 여성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여성이신 우리 여성 과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니, 여성정책 그 권익증진을 위해서 이제 저희 우리시에서는 여성가족부 등 이제 중앙정부에서 시행중인 그런 정책들을 누수 없이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중에 여성단체지원 등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김종숙 위원
과장님,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책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우리 여성들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소견.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줘야, 자, 여성단체에서는 사업을 한다고 사업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뒤에서 우리가 서포트도 해 주고 여성들이 좀 더 나은 권익을 잡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소견을 갖고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우리시 여성들이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 지원을 하고요, 또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정책을 좀 말씀해 달라니까. ‘난 어떠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내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성들의 권익이 좀 상승되고 증진되지 않을까’, 사업신청 들어오는 거 사업보조 해 주는 게 과장님의 역할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한, 더더군다나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갖고 하는 건 다 알고 있고 우리여성들이 좀 더 권익증진을 위해서 과장님의, 특히 여성이신 과장님의 확실한 소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사업신청 들어오는 거 평가해서 주는 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고 계시다가 자리 옮겨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여성들을 관리해 주는 과장님이시다보니까는 좀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기 업무보고 때는 최소한도로 뭐 예산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립이 돼 있어야지만이 밑에서 여성들이나 각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사업신청을 하거나 과장님과 대했을 때 방향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죠?
근데 뭐 사업신청해서 그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여성 우리 가족청소년과 과장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것 좀 밑에 직원들과 함께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기금심의를 할 때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니까?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들어갑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기금심의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심의위원들의 그 기금심의는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전반적으로,
김종숙 위원
사업계획서를 보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그러죠.
김종숙 위원
사업계획서가 옳다 아니다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아니죠. 거기서 사업계획서 전반적으로 다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의견을 나눕니다.
김종숙 위원
제 얘기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의견을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지원관련해서 지원금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논하고 있죠.
김종숙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싶은 말씀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심의위원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과장님들과 우리, 심의위원에 포함되니까, 국장님도. 위원들이 그걸 갖고 논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그러죠. 위원들이요.
김종숙 위원
그리고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금액도 어느 정도 정해질 수 있는 것이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김종숙 위원
근데 그 각 단체에서 올라온 사업까지 세부적으로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주고 사업진행을 안 시키면 되는 거고, 사업비를 안 주면 되겠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그러죠.
김종숙 위원
잘못된 사업이니까.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사업이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걸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잘잘못을 봐야 되겠죠? 후에. 맞습니까?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그러죠.
김종숙 위원
요게 업무보고니까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좀 주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다만 이제,
김종숙 위원
이게 다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심의위원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갖고 상대들이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의 갑이라고 봅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변화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행정에서 한다고 했으면은 과연 그 여성들의 권익을 어떻게 증진을 시킬 것이며, 그래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런 거는 좀 국장님이 좀 청구를 하셔갖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좀 정립을 잘 좀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부위원장 김난영
예.
위원장 배형원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117쪽에 보면 꿈과 끼를 키우는 청소년문화 활동 확대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이 동아리활동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동아리활동 지원이요? 저기 그 단체별로 공모를 받아가지고,
조경수 위원
기관을 통해서 그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근데 그 강사수당처럼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 21개 그룹을 하는데 주로 어떤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저기 그 청소년어울림마당으로는,
조경수 위원
그니깐 그런 어울림마당 말고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동아리활동 지원,
조경수 위원
동아리활동으로 지금 21개 그룹이 하는데 지금 그룹사운드와 댄스동아리 등 하고 뭐 그밖에 뭐 다른 곳에 동아리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동아리활동으로 자체적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저기 그 어떤 동아리,
조경수 위원
지금 자료 오니까,
(관계직원 자료전달)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청소년자체연구소 관할 그 동아리들한테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댄스동아리나 뭐 이런 동아리들한테 지원이 됐고 또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관리하는 그런 동아리 진포문화예술원에서 관리하는 이런 동아리들 그 단체명은 여러 가지,
조경수 위원
아니 그니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니까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동아리 말고 기관 외에서 별도로 동아리를 등록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달라고 했잖아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그 동아리활동도 저희가 또 강사비 지원을 해가지고 몇 개 동아리는 또 그렇게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그러면 그렇게 사업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어디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진행해요, 아님 기관을 통해서 또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것도 결국은 기관에 포함돼 있는 강사진이나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 이게 인자 사실은 동아리활동이라는 게 기관을 통해서 동아리활동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기관활동이 아닌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 청소년동아리 지원을 위한 모집공모라든지 그런 것을 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지 않을까 그것을 이야기했었던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한 것은.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그 자체동아리 6개가 자발적으로 그 단체는 저희가 6개 그 동아리에 대해서 8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 여기 시에서 자체적으로?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조경수 위원
그 동아리는 어떤 어떤 동아리인가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아직 지금 그 단체동아리명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하고,
조경수 위원
아, 그러면은 자료로,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추후에 답변,
조경수 위원
예, 자료로,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동아리의 전체적인 내역하고 모집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그냥, 자료로 주세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그 일반, 자료요구도 같이 할게요. 저기 출산장려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기억으로 업무보고 때 지원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추진실적 보면은 지금 어쨌든 첫째, 둘째, 셋째, 넷째아를 지원한 것이 702명이란 얘기죠? 702명을 지원했단 얘기죠? 대상자가?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전체,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체가.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방향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장려의 목적에 맞는 이게 지원사업이 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는 정책적으로 방향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20세 미만, 그니까 이제 영유아기 때부터 초등, 중등,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상 직접 아이들을 키우는 측면에서 아이를 낳을지 낳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용적인 문제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사실 단계별로 정부의 지원이든 시의 지원이든 단계별로 좀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단발적으로 넷째아 낳았다 해서 얼마 주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애기를 낳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자료파악이 돼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20세 미만의 저희가 넷째아를 기준으로 해서 첫째아를 가지고 있는 집이 몇 가정 정도 되고 그다음에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미취학 아동, 초등, 중등, 고등으로 분류해서 자료를 좀 취합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과장님, 자료 좀 요청할게요. 10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실적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예, 알겠습니다.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진행발언 좀….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식품위생과장 오숙자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 설경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설경민 위원
지금 오늘 회의를 보니까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업무비중이 좀 높은 복지지원과가 많으니까 오전에 식품위생과까지 마무리하시고 오후에 2개과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배형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일단 과 업무보고 받은 다음에 정회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배형원
자,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식품위생과장 오숙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식품위생과 관련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130페이지요. 맛집이 이게 지정 및 재심사가 이게 지금 한 번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재심사를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새로 다시?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니까,
김우민 위원
그니까 새로 신규도 하고 여기 보니까,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신규도 하고 재지정. 이미 이제 재지정, 예를 들어서 37개면 37개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또 재지정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래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중 이번엔 17년 거고 18년 거는 내년에 다시 3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맛집은 내년에 3월부터 하고 모범은 한 9월경부터 시작합니다.
김우민 위원
아, 모범은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김우민 위원
모범하고 맛집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맛집은 이제 가격, 서비스, 맛, 환경 이런 접근성 같은 것을 보는데 모범은 이제 음식문화개선사업 같은 걸 중점적으로 보고 이제 음식을 너무나 많이 해서 소비하지 않게끔 남은 음식 재사용 같은 거 이렇게 쓰지 않고 이런 것을 중점으로 많이 보고 거기도 맛도 봅니다.
맛도 보고 위생도 보고 그러는데 좀 모범하고 맛집은, 맛집은 맛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그런 것이 조금 다릅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니까 맛집은 홍보가 많이 돼 있는 곳이겠네요? 그래야 소문 났으니까 맛집이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김우민 위원
모범음식점은 시가 정책적으로 좀 미는 데고. 지원이 서로 틀린가요? 만약에 하면은?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똑같습니다. 모범이나 맛집 저희들이 상수도,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감면업소 30%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책자로 해서 홍보도 해 주고 위생용품 지원도 해 주고 다 똑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어떻게 보면 책자로 홍보해 주는 게 제일로 크죠, 우리시가 나서서 홍보해주는 거니까.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김우민 위원
그런 거 했을 때 저희들이 요청하는 건 많이 이렇게 따르고 하나요? 그런 게 재심사 때 반영이 되겠네요? 적극 시의 협조 했는지 안 했는지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이제 시의 협조하고 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많이 기여도가 이제 좀 기여도가 영업적 얼마나 기여도가 있는가 그런 거,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이 택시쪽하고도 좀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냐면 지금 택시가 결국은 달리는 관광, 어떻게 보면 자원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하고 돼도 더 많은 데가 훨씬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택시기사들이 이렇게 안내고 하고 해야 하는데 좀 안 좋은 쪽으로 안내,
김우민 위원
저희가 음식점 자료를 택시기사님들한테, 왜 그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택시를 타면은 ‘어디 먹으러 가자’ 그러면 ‘왜 거기 가냐고’, 하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기사님들이 추천해 줄 수 있는 데도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저희들이 그러면 택시 그 여객, 안전여객이나 택시회사로 그 책자를 갖다 주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자료를 주면은,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맛집은 3월달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은 9월달에 접수가 시작한다는 얘기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그때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의견,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방금 김우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맛집 선정기준에 접근성이 포함된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환경, 예, 접근성. 조금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 평가도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접근성이란 관광객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느냐를 정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뭐 원도심쪽에서 멀어져 있거나,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쉽게 말해서 터미널에서 가까운 쪽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을 보는 거죠.
설경민 위원
접근 용이한 점을 맛집의 기준으로 포함을 시켰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설경민 위원
조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좀 그 항목의 뭐 배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게 원래 취지하고 맞나 좀 싶네요.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식품위생 그다음에 식품안전, 뭐 그런 거 빼놓고 보면은 맛과 관련된 사업이 지금 3가지가 진행 중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3가지 사업이 연동돼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게 보면 이 전통과 맛이 있는 대표 음식점 발굴과 상품 육성화에서도 어떤 맛집을 찾아서 여기도 전통과 맛이 있는 음식점을 발굴 상품화 지속추진이라는 것이 향후 추진목표로 돼 있고 그리고 또 보면 대표음식 발굴도 사실은 대표음식을 개발하여 먹거리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또 어우러진 맛의거리 조성도 용역을 통해서 이것 또한 뭐 기본적인 목표가 어떤 군산의 맛을 찾아서 활성화 시킨다는 목표 같은데 이 3가지 사업이 연관성 있게 지금 같이 일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따로 추진을,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맛의 거리는 저희들이 지금 이성당하고 동국사도로에서 월명주민센터 앞 도로로 쭉 이렇게 자생적으로 지금 거기에 모범이나 맛집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거기에 또 숙박업소 이제 고우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자생적으로 거기 생겼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생적으로 생겨있는 저기 상가나 뭐 음식점을 시가 생각하는 군산대표음식과 맛집이 아니라고 해서 뭐 그거를 뭐 영업을 제한한다거나 그렇게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고 제몫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맛집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표음식을 또 해서 찾아서 발굴까지 하면 맛집거리 조성을 할 때 여기하고 관련된 것들이 상가가 많이 그쪽으로 집중돼서 분포될 수 있도록 또 유도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지금 그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이런 것들이 연동적으로 같은 군산의 전통 맛과 상품발굴을 위해서 한다라면 일맥상통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단계별로 이 사업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제가 사업목적을 이렇게 단순하게 읽어보더래도 연동 연관성이, 물론 주제별로는 연관성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맥상통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저희가 지금 그 맛의 거리가 조금 시기가 저희가 조금 늦어졌는데 저희들 일단 실태조사까지는 다 업종별이나 이런 데 설문조사를 해서 실태를 지금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이제 실태를,
설경민 위원
이게 사업예산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사업예산 250만 원 사무관리비로 이제 그 구간 내 음식점 안내판 설치, 홍보용 책자 이런 거 할려고 지금 250만 원 사무관리비만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250만 원, 사업이 주요사업이라고 본다라면 뭐 참 금액이 작네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이제 그 근대역사박물관하고 영화동 주변에는 조금 유흥이나 단란주점들이 집중 형성돼 있어서 그쪽이 조금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을, 보편성이 좀 부족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좀 보편성이 부족해서,
설경민 위원
차라리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쪽까지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모범음식점도 그렇고 맛집도 그렇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아까 김우민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어떤 식품위생이나 그런 데에 있어서 어떤 계도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대표음식을 발굴해서 또한 맛집이 많이 생겨서 관광객들을 유도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라면 이 소규모사업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거보다 큰 틀에서 하나의 사업명을 가지고 이런 것이 세부사업명으로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것이 오히려 중복성향도 없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확실히 사업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제 맛의 거리 거기는 그쪽이 시간여행마을쪽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군산을 좀 알리기 위해서 그쪽에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한 내용 들어보면은 접근성 용이, 또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목표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관광객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대표음식 발굴에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발된 메뉴의 지식재산권을, 뭐 상표권이야 이름을 만들면 되겠지만 특허권은 뭔가요? 그면 어떤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조리과정에서의 특허권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인자 예를 들어서 메뉴가 개발이 되면은 그 메뉴에 대해서 특허권을 한다는 거죠. 받는다는 거죠.
설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를 들어서 김국, 우리가 군산의 김국을 선정, 최종적으로 인자 선정이 됐다면은 그 김국에서 특허권을 낸다는 거죠.
설경민 위원
김국 특허권을 낼 수가 있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저희들이 지금,
설경민 위원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식재산권을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상표랄지 뭔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리방식이나 해서 특허권을 내고, 상표는 뭐 이름을 만든다면은 중복이 안 되게끔 등록을 시키놓으면 되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사실은, 과장님도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세히는 생각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니, 저희들이 예산이, 솔직히 예산이 많지 않아서 지금 특허권까지는 솔직히 장담을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용역비가 1천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 3천만 원은 그 업소에 시설자금이나 뭐 간판해 주고 그런 정도로 해 줄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는데 지식재산권을 저희가 확보하는 게 굉장히 관건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거는 관건은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메뉴를 개발해서,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메뉴를 개발해서, 군산에 특별히 이렇게 좀 저렴하고 가격이 관광객들이 와서 딱 군산오면 뭐가 떠오르는 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저렴하고 1만 원 이내에서 좀 간단한 거 메뉴를 개발해서 군산만의 특별한 메뉴를 지금 개발하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100% 시비사업이잖아요?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사업단계에 좀 논의가 있었는데 만약에 유사한, 만약에 이렇게 용역을 해서 정말 괜찮은 음식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조리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사한 정말로 품질이 떨어지는, 맛과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음식들이 또 나오게 된다라면 또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메뉴개발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뭐 업소랄지 그런 거 관리를 잘해서 제대로 된 것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까지가 이루어지는 게 사업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뭐 메뉴선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컨설팅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요리학원이나 이런 데 직업훈련 연계해서 조리법을 이렇게 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또 활용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어찌됐든 그래서 만약에 특허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라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취지에 필요하다면 확보를 하셔야죠.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향후 추진계획에 업무보고에 ‘특허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놓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라는 대답은 해당과장님으로서는 참 부적절한 업무보고의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위원님들께서 좀 예산을 저희들이 올릴 테니까 좀,
설경민 위원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기획예산과하고 먼저 협의를 하시고 저희는 의회의 역할을 하면 되니까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이 필요하시다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관건이냐고 여쭤봤던 것이고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126쪽에 보면 대표음식 발굴이라고 돼 있는데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대표음식 1만 원 이하짜리 발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대표음식이 좀 저렴하면서도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군산에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 생산되는 재료를 이용해서 1만 원선, 1만 원 이내로 저렴한 가격으로 메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그래도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꽃게라든가 생선회라든가 뭐 아구찜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인데 그런 것, 그런 음식이 1만 원 이하선으로 맞추기는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군산의 아귀찜이라든가 생선탕 이런 탕들은 많이 보급화 되어 가지고 많은데 솔직히 가격도 비싸고 대중성이 없잖아요.
어린애들이나, 지금은 관광객들이 젊은 부모들하고 어린애들도 여인들이 많이 오는데 좀 여인들이나 젊은 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솔직히 어린애들은 탕 같은 것은 좀,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표음식으로 발굴된 음식이 지금 어느 것이 있어요, 지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아직은 지금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영자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아직은.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보면 용역비가 1천만 원, 식품 뭐 4천만 원 예산인데 여기 보면 대표음식 활용업소 조리장 및 영업소 시설개선비 지원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 지역에 나오는 음식가지고는 그 금액에 맞추기가 좀 힘들잖아요, 생선값도 지금 굉장히 비싼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대표음식 그 육성지원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모범음식점이나 맛집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음식점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저희들이, 아니, 위원님 생각은 좋은 생각이신데요, 모범맛집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요.
지금 군산에는 손님들 오면 특별히 메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메뉴가 없다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메뉴 한 가지 정도는 한번, 한두 가지 정도는 선정해서 한번 알려보자,
부위원장 신영자
근데 가격을, 왜냐면 외지사람들이 군산에 방문하면 가격 가지고는 따지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지역들이, 서울 같은 데나 다른 지역들이 가면 가격, 값이 음식값이 비싸기 때문에.
다만, 이곳에서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친절, 우리 비응항에 처음엔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발이 끊긴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친절 부분 우리 군산 또 음식은 또 맛이 다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이 부서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입니다.
항상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 181쪽부터 1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175페이지에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수변 순환 산책로 공사 실시설계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그 산책로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 산책로를 지금 그 앤츠밸리 쪽에 산책로가 지금 개설이 안 된 상태라서 그쪽을 지금 중점적으로 좀 개설을 해서 전체 순환로를 다 연결을 지금 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일반 그 산책로는 빼놓고 그쪽에,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수변.
김종숙 위원
수변쪽으로 지금 산책로 있는 쪽에 그 주차장 새로 만든 쪽 그쪽, 그쪽 말고 앤츠밸리 쪽으로?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앤츠밸리 쪽으로요.
김종숙 위원
그럼 밑으로 수변을 지금 돌리겠다는 얘기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물빛다리 입구 그쪽까지만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더 지나서 전체적으로 수변산책로를 이렇게 좀 연결을,
김종숙 위원
산책로만 그냥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산책로를 만들면서 데크 조성을 같이 해 주시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일부구간은 데크도 조성을 해야 되고,
김종숙 위원
주문 좀 할게요. 저희가 이제 여기가 미묘하게도 지역이 나운동, 뭐 지곡동, 옥산까지도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은파에서 산책을 하러 가다보면은 그 중간에 음식단지 말고 그 중간 또 메밀국수 팔고 하시는 곳 있죠, 주차장.
그럼 그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대다수의 분들이 그 아래 산책코스로 산책을 해요.
근데 그 아래가 습지조성이랑 참 잘돼 있고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밑쪽을 데크 조성을 좀 쭉 해 준다고 하면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까지도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굉장히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한 부분도 좀 함께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타도시의 공원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희 군산 은파처럼 좋은 곳을 두고 가드레인 있죠.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없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여러 군데 좀 갔다 왔는데 참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건 뭐냐면 부처간이, 부서간이 서로 틀리다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업무협조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계장님하고도 그때 나눈 적이 있는데 좀 더 은파를 관광지답게 만든다고 하면, 아마 그게 방죽일 때 그 가드레인을 쳐놨을 거예요, 방죽으로 사람들 혹시라도 빠져서 익사사고 날 거를 대비해서.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그렇죠.
김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시대가 흘렀어요. 시대가 흐르고 밑에 그 방죽이 아니라 지금 이제 산책로가 돼 있고 그런 것도 같이 겸비해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냥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을 가서 보면 참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그 좋은 호수를 좀 더 시민들의 품으로 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지금 그 설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설계하실 때 설계변경 하셔가지고 그 전체 거를 같이 포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는 조각 은파가 되지 않도록, 완벽한 은파가 되도록 좀 그렇게 좀 업무를 좀 진행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주문을 한다면 거기가 녹지는 또 녹지과에서 담당하시죠? 산림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종숙 위원
그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은파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또 수변, 저기 나무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차라리 국장님, 국장님한테 거기다 노인일자리를 집중으로 거기만 전담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배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그 부분은 인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필요하겠지마는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그 노인분들이 산일을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안전사고도 있고. 근게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김종숙 위원
아니 이거는 은파 같은 경우는 산일이 아니고 수변, 수변 옆쪽에 그 잡초라든지 칡넝쿨이 굉장히 많이 타고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근게 저희들이 손쉬운 부분, 손쉬운 부분에 있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좀 투여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가 그것도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 얘긴 뭐냐면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서 뭐 나운동에서 나가서도 하기도 하고 수송동에 나가서 하시기도 하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또 오히려 거기에 이제 오래 하시다보면 전문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베어내야 될 건가 아닌가도 판단이 되실 거라는 거죠, 처음에 가서 한번 시키는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은파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필요할 때마다 인력투여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집행부에서 좀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시면서 한번 좀 같이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시간여행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 관광과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게 시간여행축제, 그 하나가 시간여행축제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큰 농사잖아요, 1년에 하나 치를 때마다. 지금 현재 이게 몇 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이번에 5회째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5회째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내고 있어요. 뭐 ‘매년 행사가 똑같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을 축제를 향후에 유망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더 나아가서는 대표축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뭔가 한번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 시간여행축제는 문화관광부 하여튼 대표축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중요한 것이 주민참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가 요즘에 인자 SNS 이런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블로거 홍보단도 좀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실비지급도 하고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그런 홍보체계를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먹거리부스라든가 이런 프리마켓 부분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잘못하면 형식상으로 좀 이렇게 지나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만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해서 개발하고 계신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그 군산 같은 경우에 근대문화유산이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집집마다 소관하고 있는 오래된 소가구 같은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별도공간을 마련을 해서 그날 행사기간 동안에 이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그런 그 리사이클링 행사도 좀 한번 가질 계획이고,
조경수 위원
이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 딱 보면은, 실질적으로 시간여행축제가 관광객들의 축제가 되면 안 되고, 관광객들만의 축제가 되면 안 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가 돼야 하는데 시민들이, 제가 이제 지역주변 지인들을 딱 보면은 “시간여행축제 가봤어요?” 하면은 안 가본다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파악하면은 사실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먹거리나 체험부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민이 이 축제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그래야 하다못해 내 자식이 그 시간여행축제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그걸 볼려고 오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부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린이 뭐 시간여행축제, 어린이 연극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획하면은 그것을 참가하는 어린이의 부모님들이 오게 되잖아요. 어린이가 오면은 부수적으로 4∼5명은 와요, 한 가정당.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기획할 수 있는, 확산성 있는 그런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쌀수탈 관련해서 지금 뭐 하나 기획하고 있죠?
쌀수탈 관련해서 역사기행프로그램인가 하는데 사실 여기 근대문화는 쌀수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쌀수탈을 주제로 해서 했던 여행, 연극제라든지, 어린이연극제 뭐 그것은 교육청과 협의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지원만 해 준다고 하면은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참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층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장년까지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혹시 그 부분 아세요? 그 뭐냐, 문화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축제선정을 할 때 이렇게 기준을 하잖아요. 대표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평가기준이 뭔지 아세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평가기준은 인자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대표 프로그램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축제의 어떤 차별성, 정체성 이런 것이 또 중요하고요.
하여튼 우리 시간여행축제만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 어떤 그 주민참여부분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조경수 위원
예, 주민참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축제냐, 아니냐 뭐 그러한 것들도 있고, 또 저는 여기 또 감점요인도 있더라고요.
감점요인이 어떻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점요인이 연예인 동원이나 과도한 예산지출비용 프로그램 그다음에 축제진행의 부실, 과다한 의례행사 그니깐 오프닝행사라든지 폐막식이라든지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이 지출이 되면 안 된다는 감점요인이 있어요.
인제 이러한 문화관광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진행을 해야 향후에 우리가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서를 좀 봤어요, 예산. 기획사한테 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지금 이제 전체 예산 5억 5천중에서 이번에 3억 대행사 대행부분으로 지금 저기를 할 계획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렇죠? 대행사로 많은 부분이 가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조경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딱 보니깐 5억 5천만 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보면 한 7억 8,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대행사로 가는 돈이 상당수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 이것도 뭐 하나의 선정을 받는데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폭죽 몇 번 터치면 그냥 몇천만 원 쑥 날라가잖아요.
그런 행사는 좀 지양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기획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 축제 관련해 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기 차 뒤쪽에 보니까 주차 한 대 해 놓은 거 있더라고요, 시간여행축제. 그렇게 해서도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SNS라든지 다양한 광고라든지 그것도 있던데 뭐냐 주민참여 해가지고 아이디어 공모제도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면은 좀 약간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몰랐더라고요, 어떻게 참여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만의 공모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도, 그것은 이제 향후에 더욱더 지속적으로 봐야 하고 이제는 마케팅에 좀 더 치우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군산시민들이 더욱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신영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177쪽에요, 그 비응항 해양체험 조성공사에 공유수면 점사용 이게 동의가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이 동의가 완료됐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공유수면이요? 예, 공유수면,
부위원장 신영자
이게 몇 년으로, 몇 년으로 하셨나요, 계약을?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공유수면이요? 공유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부위원장 신영자
SMG, 삼원중공업, 해양소년단 이 수면을 공유수면을 지금 동의를 받은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인제 요것은 SMG에너지, 삼원중공업, 해양소년단 이것은 이제 그 공유수면 인근 그 소유주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은 해수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아, 해수청이고 그럼 SMG나 삼원중공업이나 해양소년단은 그 옆에 있는 땅을,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동의를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신영자
동의를 받으셨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다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럼 이것을 동의를 받으면 몇 년 그 계약이 있잖아요. 몇 년으로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이것은 그 해양수산청에서 그게 3년간 유효합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왜 여쭤보냐면 건축이 거기에 세워지게 되면 이 땅에 들어가면 3년 하면, 3년 후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또 걸려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인자 그것은 재갱신을 또 합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아니, 재갱신 하는데 그쪽에서 안 해 주면 건물 반환을 그쪽으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게 이런 부분들을 좀 연수를 좀 길게 잡아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근데 인자 이 부분은 공유수면 점사용 그 승인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우리가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자,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아니요,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그럼 그 체험장이 한 시설면적이 한 393평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 업체에 그 건축물은 안 들어가나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안 들어가면 다행인데 건축물이 들어가면 그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아무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군산관광을 위해서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요.
이렇게 다녀보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진일보하고 모든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철길 그 경암동 철길 거기가 지금 계속해서 주차문제하고 쓰레기문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관광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그것을 지구지정을 받아서 그걸 우리가 시가 이제 직접관리하고 그 무허가들도 양성화를 시켜서 이제 영구히 갈 거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을 특별법에 의거해서 그 부분들이 양성화시켜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도 자기들도, 지금 그분들이 무허가니까 장사도 원활하게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대표관광지 중에 하나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좀 거기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거기가 면적이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좀 협소합니다. 협소하다보니까 관광지구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시는 현지 주민들 입장이 물론 인자 장사를 하시는 상인분들 입장은 ‘어떤 관광 이런 시설들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고 또 기존 원주민들 그분들은 자기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프라이버시 침해도 문제가 되고 이제 그런 어떤 민원을 많이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느 한쪽만의 어떤 의견을 좇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공통적인 최소한도의 어떤 그 관광안내시설이라든가 해설사 배치라든가 이제 이런 그게 크게 서로 이렇게 반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이렇게 지금 유지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관광객들이 주로 그 지금 현재 원형을 그대로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거든요.
거기가 시설이 많이 개선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좀 변형이 되면은 그건 매력이 이제 없어지는 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들이 거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그쪽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리고 거기가 이제 참고로 주민들이 그 새한아파트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아무튼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거기 노인일자리 저희가 이번에 민원을 지금 저희가 받아가지고 노인일자리를 거기 배치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관광이 참 잘되고 있는데 안 되는 곳이 또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우리 금강호.
지금 옛날 80년대부터 해서 지금 해 왔는데 아직도 그냥 그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첫째는 환경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지금 자전거도로가 나포 십자들로 이어져가지고 저 웅포, 강경, 부여까지 가는 아주 사이클 하기에 너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중심지 부근에 우리가 금강호 용역이라는 것을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영일 위원
했는데 그 금강호 용역 자체가 우리 지금 현재 우리시의 여러 가지 여건,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거기에 주어져있는 토지여건 이런 것들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새조망대 옆에 이 곤충테마공원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우리시가 곤충테마공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재정여건도 안 되지만 또 곤충테마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과연 소규모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성공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 또한 그 중심지 부근에 있는 땅들은 또 농촌공사 땅들하고 연합이 돼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개인땅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엉켜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용역으로 바꿔서 우리시가 꼭 개발하지 않아도 우리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 아니면 사업가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곤충테마공원 있는 자리는 지금 30년이 넘도록 지구지정 돼 있다 보니까 재산권 활용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늘 고민하시겠지만,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금 용역이 2013년도에 이제 용역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상황변화가 좀 생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국립생태원이 우선 생겨가지고 일단은 인자 그 뭐라고 그럴까, 생태 우리 지금 조망, 철새조망대라든가 철새도래지의 어떤 그 차별성이 좀 약해졌습니다, 생태원이 이제 들어오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환경부라든가 예산지원을 좀 받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이렇게 좀 가서 얘기를 해 보면은 ‘생태원이 있으니까 생태원쪽으로 합쳐야 된다’ 인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지금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지금 이쪽 페이퍼코리아쪽 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권이 이제 이쪽으로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이렇게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금강관광지는 컨셉이 조용한 생태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현실하고는 좀 이렇게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좀 현실에 맞게, 현실성 있게 어떤 계획을 좀 변경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관련부처하고도 지금 협의를, 예산을 국비지원은 계속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자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현실성 있게 좀 이렇게 좀 변경을 좀 한번 위원님께서 예산 그 변경 예산을 좀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렇게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일 위원
무엇보다도 이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적으로는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생태원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생태원이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참 잘 만들어 놨다, 모든 분들이 공감할 정도로 대단히 또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반대로 우리 서천과 우리 군산은 이제는 한몸이라고 글로벌관광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서천에 오는 관광객을 우리 군산에 끌어들이고 또 우리 오는 관광객이 서천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적인 여건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생태공원에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군산에 와서 쉬고 여기에서 뭔가 하굿둑에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효과를 우리가 같이 동반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 나아가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시에 공무원님들께서 정말로 무더운 날씨에 고생을 비도 안 오고 이런 어려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 지금 AI조류독감 때문에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하굿둑을 철새와 관련해서 하굿둑을 접근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이 철새가 이제 전에는 이제 날씨가 추운 겨울에만 발생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그 시기가 다변화 돼 가지고 겨울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한여름인데도 이제 발생이 돼 가지고 상당히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또 지역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여건이 있는데 이제는 이게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히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이렇게 가서는 이제는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철새조망대가 그러다보니까 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애물덩어리로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오히려 이게 이제 생태와 관련해서 철새에 맡기지 말고 반대로 우리 관광과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요걸 관광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는가 요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전문기관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서 그런 것을 좀 한번 이렇게 모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영일 위원
또 나아가서 지금 그 우리 그 동군산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지금 지명이 아미아스콘 옛날에 인제 군산온천자리 그쪽 지역이 전부 다 관광특구지역으로 지금 지정돼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김영일 위원
그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석산도 이제 지역민원들은 이제 멈춰야 할 때가 됐지 않느냐, 석산도 계속해서 오성산을 계속해서 지금 엄청난 깊이로 지금 파들어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그것도 나중에 하나의 또 애먹, 거기 매립하는 문제도 아마 애먹을 거예요, 계속 뒤에서 지금 파고 들어가고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과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 빨리 업무복귀하시고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냥 질의로 들어가죠.
위원장 강성옥
보고니까 보고는 받아야죠.
위원장 배형원
예, 간단히, 과장님 주요업무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요점을 정리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체육진흥과장 최낙삼입니다.
그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시민의 건강한 삶과 활기찬 군산 만들기에 필요한 사업이니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195페이지요. 전에 이제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도 했었는데 지금 25m레인 경기장 하는데 사업비가 180억 들어요. 근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거기에 이제 30억이 부대시설하고 서군산, 아니 축구장 1면이 들어가거든요. 근게 수영장 관계는 150억,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총 이제 사업비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축구장 조성 안 하면은 30억은 어차피 수영장 짓는다고 하면 이걸로 투입되는 비용 아니에요, 시비에서.
근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향후에 저희 군산시가 지향하는 목표가 50만 국제기업관광도시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서둘러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그때 간담회할 때 지적사항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가 향후에 인구증가를 감안해서 우리가 50m레인을 이걸 경기장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어차피 한번 짓고 나면 우리가 다시 50m레인 경기장을 짓기는 힘든 거니까 지금 25m레인의 경기장을 지금 계속 하루바삐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좀 연구를 더 하고 우리 인구증가도 추세도 보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확충도 해서 우리가 좀 서서히 좀 고민하면서 해 보자고 그때 말씀드렸던 건데 왜 이렇게 이걸 지금 계속 25m레인으로 서둘러서 건립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여론도 아시다시피 주민들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지금 25m레인의 경기장보다 어찌됐든 간에 저 50m레인의 경기장을 더 요구를 하고 있고 하는 추세인데 이거를 극구 이렇게 빨리 조속하게 막 25m레인의 경기장을 건설하려는 그, 왜 그러시려는가 제가 의도를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50m 10레인 정도 규모면 저희 군산시 입장에서 봐서는 큰 인구나 그 운영비 자체도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거기가 50m 10레인이거든요, 점프대까지 있어서. 운영비가 인건비 빼고 25억 정도 그렇게 들어갈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문제도 있고 시 재정여건도 문제도 있고 사실 지금 현재 군산시 추세로 봐서는 50m는 좀 과다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선우 위원
그 앞으로 새만금개발 하는 거를 뭐 아예 향후에 미래의 계획에 넣지도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대야국민센터나 월명체육센터 수영장이 지금 엄청 노후화 됐거든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서 아까 여건이 된다 하면 그런 시설을 이제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선우 위원
전에 예술의전당도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이나, 이거 예술의전당 지을 때도 저희가 처음에 360억 예상했다가 설계변경, 근게 시에서는 무조건 본인들 입장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설계변경 통해서 900억 이상을 지출해 놓고 그때 당시는 뭐 돈이 있어서 했습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어놓고 나니까 시민들이 어쨌든 간에 문화향유를 더 발전되게 할 수 있고 더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영장 우리가 25m레인 짓는 거를 고민해 보자는 거는 물론 엘리트체육만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지금 그 수영 엘리트체육 말고라도, 수영 말고라도 일반 이런 수영하시는 분들이 50m레인의 경기장들을 지금 수요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체력들이 다 증강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5m레인을 우리가 조금만 더 미래를 보고 좀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서 운영비 20억 들어가는 거, 지금 예술의단, 예술단 운영비 그때 우리가 그렇게 50억, 60억 들어간다고 했어도 시에서 의지가지고 추진해서 지금 다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근데 왜 그거를 지금 그렇게 그냥 결정해서 추진을 무리하게 하시려고 하냐고요.
물론 뭐 지금 이거 말고도 업무보고 아니고도 예산심사 할 때도 물론 더 나중에 더 논쟁이 되겠지만 지금 그럴 이런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마시고 좀 체육진흥과에서 좀 향후 미래를 좀 내다보고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주민들 의견도 시민들 의견도 더 취합을 해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하여튼 이 부분은 계획단계니까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계획단계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갖고 검토해 보겠다는 자체가,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간담회를 왜 했습니까?
간담회 했을 때 논쟁이 그렇게 심했을 때는 그때 당시 검토한 게 업무보고책자에 안 올라와야지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군산시의 시민들의 체감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셨습니까?
인구는 빠져나가고 온 시민들이 지금 영업이 안 돼 갖고 그쪽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무자비하게 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위원들 얘기가. 그래서 그 간담회를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앞에 193페이지 보면은 축구단 창단하신다고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김종숙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체육 그 축구협회? 축구협회에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죠?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아니, 이것은 체육회도 아니고 축구협회도 아니고 별도 그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서,
김종숙 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만드신 법인에서 창단을 하라고 하세요. 거기서 창단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행정에서 도움요청할 거 있으면 도움을 저희가 주면 되는 것이지 업무책자로 해 갖고 창단을 하면 우리시에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가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이게 이제 예산하고,
김종숙 위원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예산에 반영되고자 한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 FC 여기 보니까는 법인을 만들어서 창단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창단을 해야죠, 우선 첫 번째.
창단을 하고 나서 그 밑에 보면은 선수모집이라든지 뭐 코치, 선수단 선발들을 해요? 그 법인에서 다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자기네가 사업진행을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사업계획서를 내갖고 예산요청을 해야지 맞죠. 이런 것도,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짚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불편하게 예산에 올려놓고 나서 예산에 또 서로 간에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이건 좀 지양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은 과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관계공무원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6명)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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