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를 가는데 우리나라 교육제도 중에 노동부에 소속돼 있고 학점을 인정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점 인정을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이 아니고 노동부에서는 노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데에서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컨대 양재전문학교 이런 데는 패션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거의 대학수준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점 인정해요. 항공요원양성전문학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군산에도 저소득층들이 대학에 가서 학비를 인정을 해 줘야 그런 데의 실질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활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곳이 많습니다. 우리 군산지역에는 그런 데가 거의 없지만 대개 서울경기 쪽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를 포기하거나 중도 아예 입학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대학도 들어가고 그럴 때 됐으니까 시급히 좀 파악하셔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을 해야 돼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이면 교육부로 인정이 되는 거고 아니면 노동부 쪽에 있으면 노동에서 노동과 연계된 저소득층들 지원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선을 갈라서 해주도록 하던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인데 행정기관에서 절대 이런 걸 파악 안 하고 있어요. 그니까 꼭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사례이긴 하나 중·고등학생들 중에 예체능이 뛰어나서 타 지역으로 스카웃 되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학비는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과외비용들이 있어요. 뭐 훈련비 그다음에 합숙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군산에서는 군산에 있는 학교를 안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 안 해주고 그 지역에서는 주민등록상 자기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 해줍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분명 있습니다.
물론 여러 복지단체나 후원단체 도와는 주지만 지속적으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거나 어떤 성과를 내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여기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인재양성과 뿐만 아니라 복지지원과나 이런 데서도 같이 협력을 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시급히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정말 쓸데없이 이런 저런 이유로 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파악과 아울러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