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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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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4년 09월 14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시정질문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시정질문답변의건
10시 29분 개의
의장 문무송
본회의 방청은 사전에 방청권을 배부 받아 방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중에는 박수나 환호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의 소란 및 질서를 방해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거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진석
의사담당 박진석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2004년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9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내용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동인 의원님으로부터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는 8월 19일 전주에서 개최한 전라북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주요 사업을 논의하시고 전주시의회 주재민 의장을 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6박 7일 동안 인도 타타그룹 초청으로 인도를 공식 방문하여 2대 국제행사 참여와 투자유치 활동 등을 전개하셨습니다.
8월 30일에는 고군산 국제 해양관광단지를 방문한 이해찬 국무총리와 새만금사업의 지속 추진과 고군산 관광단지 조성 필요성 등을 강조하셨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9월 9일 두 차례 시장님과 쌀 수입 개방 반대를 위한 9.10 농민집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직장협의회와 각종 사회단체 임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격려와 함께 여론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제9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일정 및 안건, 금년도 의원 연수계획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28일과 9월 10일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 사업과 금번 임시회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30일, 8월 17일, 9월 9일 세 차례 간담회와 9월 1일 도서지역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현안 사업과 금번 임시회 일정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경북 안동에서 개최한 제9회 농업경영인대회와 광복절 기념 읍면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기공식, 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용역보고회를 비롯하여 2004년도 을지포커스 연습 참관 등 시정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문무송
(별첨1-1)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박진서 의원님과 함정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박진서 의원님과 함정식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옥산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통·이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또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인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생활의 편리함과 간편함의 추구로 대형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으로 시장이 이동됨에 따라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또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군산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조성된 주차장에 대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군산시주차장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군산시 공영주차장 중 일부 유료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 체계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도심권 주차 회전율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3조1항 【별표1】 비고란에 재래시장 활성화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은 설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재래시장 등의 이용자에게 주차시간 중 1시간을 면제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문무송
(별첨1-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늘 군산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장학금 신청 자격을 상기 법령의 개정내용과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의 장학금 지급대상자인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만 제한했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제2조의 장학생 자격 조건을 “1년 이상 근속한 통·이장의 자녀”에서 1년 이상을 뺀 그냥 “통·이장의 자녀”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통·이장의 연임이 제한됨에 따라 신규 임용되는 통·이장의 자녀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의 개정으로 중·고등학교의 학년 석차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자격조건을 전과목 학업 성취도 평균이 “미”이상인 자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자격 심사 규정에 경제적 사정을 감안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재산사항을 종합하여 심사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7조의 장학금 지급이 학기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연액 일시 지급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문무송
(별첨 1-4)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석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운영위원장 고석강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04년 제1차 정례회까지로 그 임기가 만료되어 있어 금후 예정되고 있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새로 구성해야 하는 바 특별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행정복지위원회 6명, 경제건설위원회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3항의 규정에 의거 활동기간은 구성 결의일로부터 2005년 제1차 정례회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고석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미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경구 의원님, 진희완 의원님, 이래범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서동석 의원님, 박진서 의원님 등 여섯 분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노장식 의원님, 조부철 의원님, 이건선 의원님, 이만수 의원님, 윤요섭 의원님 등 다섯 분으로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9월 21일 제2차 본회의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시정질문답변의건
의장 문무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에 의거 시정질문을 사전에 신청하신 진희완 의원님, 서동석 의원님 두 분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시정질문 순서는 지역구 순에 따라 진희완 의원님 서동석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에 의거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가급적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임피면 출신 진희완 의원입니다.
오늘 제90회 임시회를 통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희망차고 잘 사는 군산을 위해 복리증진 및 시정 안정에 노력을 하시는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초선으로서 의정생활을 한지도 어느 덧 절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이란 기간을 돌이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덕분에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반듯한 조언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활동해 보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다짐해 보곤 합니다.
금번 장마에 우리 시는 여러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고 작은 민원들이 즉시 해결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저 밑에서 날로 개방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86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발전적이고 노력하지 않는 참모, 맹목적으로 따르는 참모들의 역할에 대해 과감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단 실무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여 시정에 앞장서려 하나 아직도 이에 역행하는 국·과장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과감히 자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78회 임시회에서 다섯 분들의 5분 발언의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방폐장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도 있었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방폐장 유치에 대한 심히 우려스런 일들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갈등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강 시장께서는 각 언론에 공개발언을 통해 반드시 책임지며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유종의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을 찾으면서 우리가 성심성의껏 새로운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묘를 앞두고 장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설묘지는 81년 9월에 묘지 면적 1만 1,210평으로 총 매장 가능기수는 3,868기 기 매장기수는 3,433기로 앞으로 가능 매장기수는 435기가 남아있습니다.
2003년 105기로 사용기준을 볼 때 앞으로 향후 3,4년이면 공설묘지 묘역이 모두 끝납니다.
70회 임시회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매번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내부추진을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내부추진 중인 향후 계획과 내용을 강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묘객들이 성묘를 갔을 때 그 성묘객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아예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묘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향후 환경개선방안이 있으면 이에 또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인구현황과 유입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3대 의회때부터 인구유입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택한 것은 그만큼 인구수는 우리시의 경제와 비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는 2002년 4,710명 감소, 2003년 3,368명 감소, 2004년 8월말 현재 2,456명 감소로 현재 26만 6,183명이 우리 시의 인구현황입니다.
가까운 익산시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32만 5,238명, 2004년 8월말 32만 4,146명으로 1,092명이 감소하여 우리 시는 8월말까지 익산시의 2배 이상인 2,456명이 급감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경기도와 최근 수도권 이전 장소인 충청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자치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군산시 인구는 95년 옥구군과 통합 당시 27만 1천명 보다 감소되어 타 시군과 비교해 급격히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증가 대책으로 우리 시의 계획은 타 시도 전입자 무료건강검진과 쓰레기봉투 20매, 세 자녀 출생시 출산장려금 20만원, 신생아 출생시 무료예방접종, 축하전화 등 연간 예산액 5,78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 1월 8일부터 그나마 시행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강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인구가 타 시 보다 급격히 감소되는 원인은 첫째 교육부분이라고 모두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의 우리 모두가 노력해 만든 외고 유치와 함께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소 기대가 되고 또한 다소 염려가 됩니다.
본 의원이 인구감소에 대한 여론을 들어 보니 대다수 지도층인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우리사회에서 지도층인 분들이 익산, 전주에서 출퇴근하여 군산사업장에서 돈만 벌어 가는 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군산시를 위해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에서 살자는 거리 캠페인 한번 벌인 적이 있습니까?
강 시장께서는 사회 곳곳을 지켜보시면 군산시 경제와 복리증진에 시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주 직접 느낀 일입니다. 핸드폰의 메모리 내용이 갑자기 지워 졌습니다. 최근 3개월 내용을 알아보려하니 군산에는 SK텔레콤지사가 없었습니다.
2년 전 출장소가 있었는데 그나마 없어 졌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일반적인 생활속에서 이런 불편함 점이 있으니까 인구가 급감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군산시의회 의원으로서 더욱더 무거운 책임을 느꼈습니다.
군산에 각 지사가 없는 것을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관공소로는 보훈지청, 농업기술원, 문화재연구소, 국토관리청 등 약17개소이고 정부 및 관련단체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주택공사 등 약8개소가 있었습니다.
희망차고 잘사는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강 시장님!
있는 지사와 출장소도 없어지는데 무엇이 희망이 있고 무엇을 계획하는 시민의 기대가 있겠습니까?
타 시와 직접 경계지역에 있는 서수면, 나포면, 대야면, 임피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피면 월하리 만석마을은 익산시 버스는 통행을 해도 군산시 버스는 다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골짜기에도 버스가 다니는데 이곳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또한 농막마을은 행정구역을 익산으로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기도 익산시, 전화도 익산의 835국, 수돗물도 익산시, 심지어 인터넷 설치도 익산시 전화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금만 군산시에 내고 혜택은 단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인구가 급감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강 시장께서는 1,300여명의 수장으로서 답변을 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고군산 일원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차원에서 준비중이던 고군산군도의 선유도를 비롯한 4개 섬 208만평을 대상으로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이제 수면으로 올라와 발표되면서 새만금방조제 사업과 연계한 우리시의 가장 큰 핵심관광계획으로 가시화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 속에 우리 섬지역의 암울한 환경오염 현실이 표출되고 있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여름철에 선유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을 답사하면서 가장 우려하고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환경오염문제 중 가장 기초적인 오폐수 및 분뇨처리문제에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이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8월말 현재 옥도면은 1,512세대의 4,521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단독정화조 11개소와 오수처리시설이 46개소가 등록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대수와 등록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비교해 보면서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 및 생활하수가 아무런 대책없이 바다로 직접 폐기되거나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도 시에서 적극 홍보하고 노력한 결과 작년 대비 26%가 증가한 6만 3,000여명의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선유도 해수욕장에도 썰물이 되면 많은 곳에서 악취가 남으로써 관광객이 이맛살을 찌푸렸을 뿐만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오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언제 까지 방치해 놓을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섬 전체의 현실은 어차피 우리의 치부이므로 이선에서 그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바지선을 이용하여야 하나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특히 수거에 따른 비용 또한 수송거리 및 시간이 소요되므로 육상보다 3배내지 4배가 될 것이며 더욱이 우리 시의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에 수거제외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처리비가 만만치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강 시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환경오염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채 어떻게 국제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될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육상관광보다 해상관광이 많은 후원을 받아 활성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 바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부터라도 세심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언하건데 섬의 규모를 감안하여 이에 걸맞는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 고군산군도를 명실상부한 관광단지로 가꾸어 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해 봅니다.
끝으로 다음 달에 열리는 국제자동차엑스포와 12월에 열리는 세계철새축제 준비에 휴일도 없이 연일 집행부에 수고한다는 격려와 함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한 행사입니다.
더욱 총 27억원이 소요되는 행사가 더욱 알찬 행사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빈틈없는 홍보와 자랑거리로 남는 행사로 강 시장이 말하는 책임있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의장 문무송
진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희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대로 나감)
시장 강근호
항상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문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진희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설묘지 3년내 포화에 따른 부족을 예상하시면서 향후 대책과 공설묘지 내 휴식공간 확충 등 환경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승화원과 시립묘지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매장수는 99년 215기에서 2003년에는 105기로 감소하여 금년 8월말 현재 67기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화장수는 95년 553기에서 2003년말에는 931기로 증가하는 등 매장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설묘지의 경우 435기만 남아있어 향해 4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묘지 조성기간이 2년여 정도 소요되므로 묘지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묘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추가로 조성하거나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시설에 대한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시립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23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묘역 내 편의시설 설치도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해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인구감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공공기관 각 지사 출장소 등 이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인구감소 문제는 저 또한 취임이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인구추세를 보면 1997년말 IMF이전만 해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IMF이후 사회,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안일함으로 지금 까지 1만 5,000여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요인 중의 하나가 출산율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출산율 저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희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산장려금 지급, 무단전입자 전입조치, 대학교 관계자 대책회의 등 인구증가 추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희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시 지도층 인사들 중 전주 등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며 군산에서는 경제활동만 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 서한문 발송, 개별면담 등 권유를 통해서 군산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타지역 전입자 및 세 자녀 출산자 인센티브 지원, 무단 전입자 전입조치, 전입가정의 대중이용요금 할인제 등 지속 추진하면서 장기계획으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부지원 건의, 국내외 유수 기업과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의 적극 유치, 농어촌 현실사업 발굴 지원, 교육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여 인구가 증가되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우리 시의 정부 및 관련단체가 없어 시민의 불편으로 인구감소 요인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산에는 정부 및 관련단체 35개 기관이 유치되어 있어 타지역에 비해 정부 및 관련단체가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 시를 떠나고자 하는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와 기업체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면담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이전을 예방하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실정에 맞는 중앙공공기관 중 해양, 농림, 산업분야 등 13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익산시 접경지역인 임피면 영창리 만석부락과 월하리 농막마을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피면 영창리 만석마을은 군산 방면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해서 현재는 버스 통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 만석부락과 서수면 석화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이 완공되면 버스 통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피면 농막마을 역시 익산시 오산면과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임피면 인근마을에서 3키로 이상 떨어져 있는 반면 익산시 오산면 마을과는 인접해 있어 전기, 수도 전화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8월 통·리를 조절해서 농막마을 행정리로 분리한 바 있으므로 진희완 의원님과 상의하여서 농막마을 주민들이 군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마을 진입로 포장과 각종 편의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신 고군산군도 일원에 대한 환경오염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해양관광단지에 걸맞는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군산군도 일원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의원님의 시의적절한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군산군도는 새만금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국제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오염문제 중 가장 기초적인 오·폐수 및 분뇨처리에 대하여 관련 조례 수거제외지역으로 되어 있고 신규건축이나 증축시에만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관리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 도서지역은 옥도면 선유도 외 15개 도서 1,512세대에 신고 등록된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57세대에만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도서지역의 분뇨수거와 정화조 청소는 분뇨수거차량 운반을 위한 바지 선박 접안시설의 미비와 도서지역도로가 협소하여 청소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선유도는 전라북도에서 관광기본계획용역이 수립 중에 있어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마을하수처리장이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그 외 지역은 타지역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건물에 단독 정화조설치를 권유하고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을 도서 단위에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진희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진희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진희완 의원 의석에서 - 예.)
진희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강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언한 묘지건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70회 임시회때 693기, 현재 435기로 2년 사이에 258기가 줄었습니다. 강 시장님 답변은 차후 10년 이상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군산시 공설묘지는 재단법인 봉황공원이 82년 2월에 설치되어 있고 또 성산공원이 최근에 납골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 시장님 답변이 본 의원에게 충족치 않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충족치 않아서 본 의원이 강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에는 13개 읍면동에 약 42개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는 약 17만 9,323평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설묘지는 1만 1,210평입니다. 약16배의 넓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설묘지의 총 분묘수가 약 2만 1,200개가 있습니다. 무연고 묘 즉, 주인이 없는 묘가 1만 560개 정도 있고 무연고 묘가 주인이 없는 묘가 약 1만 720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고 공고도 붙여서 주인없는 묘를 화장하여 납골묘로 하고 더욱 넓은 평수의 장묘 문화로 개선한다면 향후 10년 내지 20년은 족히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어떻습니까? 3,4년 후에 막상 닥쳐서 그 지역을 개발할 때 그 지역주민과 반드시 민원상 불상사가 일어나는 행정이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 없이 10년, 20년 성묘 한번 오지 않는 분들이 공고를 내면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관리해서 무 연고 묘는 과감히 정리해 가고 납골묘로 안내하면 장시간 내에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 세밀한 행정을 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 시장께서는 8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인구유출이 열악한 교육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솔직히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군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강 시장님 아시죠? 실제로 정부에서 몇 가지 조사해서 선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평가한 것입니다. 현 군산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강 시장께서는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대담을 얼마나 나누셨는지, 군산시가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막상 GM대우만 상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답변 중에 향후 정확히 파악해서 관련단체와 기업체 면담을 통해서 예방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도 군산에 출장소를 세우려고 하는데 군산시의 반응이 좋지 않아 내키지 않아 준비하다가 멈춰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 시에서 나서 홍보하고 유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한 인구유입문제에서 향후 서한을 발송하고 개별면담을 통해 노력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너무 답변이 짧지 않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인접지역 인근마을이 소외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먼저 묘지 관리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릴 때 지금 공설묘지 경우 435기만 남아있어서 향후 4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묘지 조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묘지 수급계획을 별도로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권면하신 기존에 각 읍면에 퍼져있는 묘지 가운데서 무연고묘지를 정리해서 납골당으로 안치하고 그 여백을 장차 늘어나는 묘지 공원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은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는 묘지 별로 무연고 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무연고 묘 정리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시의회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구유치와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학에 학생처장회의를 열고 또 총장님 총학장님들을 모시고 인구유입에 관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고 또 실제는 일부 효과도 보고있습니다.
학생들이 군산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때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차량에 대한 이전과 또 국민의료보험관계가 있습니다만 이런데 대한 관계당국과 열심히 절충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올려오도록 노력할 것이고 인구 유입과 우리 관내 생산 농산물의 소화에 대해서 수시로 공단관리그룹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면접을 하고 또 때로는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내에 취업하고 있는 직원들의 주민등록 이전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또 사실상 일부에서는 협력을 해 주는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진희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산출장소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3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는 구암동 청사가 다 준비 가 되어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구)청사를 활용하도록 권면 했습니다.
했는데 그 구)청사로는 출장소가 적절치 않다는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또 사용료도 별도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무소를 설치할 때까지는 무료로 도와주도록 약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진희완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청사를 이전하고 구암동 청사에 다시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알아 듣고 또한 각 기업체의 출장소가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의원
또한 공설묘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적극 받아들인다고 하니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내부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폐수 및 분뇨처리문제에 대해서도 단지 지금부터라도 계획 세운다고 하셨는데 향후 1년 동안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에 아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근호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진희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의원
경암동 출신 서동석 의원입니다.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 송웅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과 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바야흐로 군산도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릴 세계자동차부품 엑스포가 그것이고 오는 12월에 개최될 세계철새페스티벌이 또한 그것입니다.
오는 2006년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면 명실공히 새만금방조제의 도로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되며 천혜의 자원인 고군산군도는 국제해양관광지로의 꿈을 꾸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같은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취임 이후 많은 해외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빈번한 해외출장에도 38만평의 군산자유무역지역은 물론 400여만 평의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외국기업이 입주했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출장의 성과로 무슨무슨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리만 들릴 뿐 무엇하나 시의 발전을 위해 접목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민이 낸 세금을 낭비만 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어진 시의회의 권한마저 무시한 채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좌지우지(좌지우지) 해 오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지난 달 말까지 무려 12회나 해외출장을 했고 이에 따른 경비만도 1억 4,000여만원을 쓰셨습니다.
그동안 출장을 한 외국을 보면 독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미국, 호주, 인도 등 10여개 국가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두 차례 이상 다녀오셨습니다.
외국출장의 명분도 그럴듯합니다. 기계박람회 참가, 군산자유무역지역 홍보, 투자설명회 개최, 외국투자유치촉진, 월드컵 대비 선진교통행정 및 시설 견학, 자유무역지역 운영 대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국의 사례, 능률적인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개척, 대일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자매도시와의 경제적인 문화교류 등등 많은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강근호 시장님의 해외출장의 성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각종 조인식과 협정이 있는 것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어떻습니까?
시장의 출장 성과로 많은 협정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하나의 입주기업도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협정만 있었지 무엇하나 끈질기게 이루어진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2년 대일투자 유치설명회의 경우 자동차 재털이를 생산하는 KIFCO 회사는 3,000평 규모 2,500만불, 광학렌즈를 생산하는 HOYA는 1만평의 2,000만불, 자동차부품 회사인 JETRO는 5,000평에 2,000만불, 미쓰비시는 1만평에 1,000만불의 투자의사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전혀 가시화된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들 기업들이 투자의향을 밝히고 투자를 실현시키지 않는 이유조차 파악도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출장에서 체결하고 온 협정은 결국 전시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해외출장을 통해 무엇인가 얻고 이를 실현해 결국 군산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해외출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잠시 비디오 상영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은 시장님의 해외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비디오로 시청한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는 우리 군산시를 위해 세일즈맨이 되어 독일 출장으로 5,000만불의 투자 성과를 거두었다고 군산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다니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독일에서 우리 군산시에 투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해외출장은 군산을 국제도시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후에 우리 군산시가 얻어지는 효과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일 출장 후 대체에너지 사업투자 의향서의 체결과 5,000만불의 행방은 어디로 갔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2002년 10월에 중국을 방문하셨죠? 중국방문시 중국 로신미술학원과 대련 이공대학과의 의향서 체결은 무엇입니까?
당시 출장목적에 중국대학들과 교류를 위해서 의향서를 체결할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면 관내대학에 심부름을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하신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8월에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지방 도시와 교류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그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돌아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산시민의 대표자 자격으로 해외출장을 가셨으면 의당 사전에 자매결연도시와 협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되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의회의 동의없이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한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가 시장님의 직속기관 아니, 시장님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시의회는 시민의 대외기관으로써 시장님이 좌지우지(좌지우지)하는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너무 잦은 해외출장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군산시에 이익과 보탬이 되는 해외출장은 1년에 수백 차례를 다녀오신다 해도 본 의원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직후 출장 성과에 대해 기자회견도 하시는데 그 뒤 1,2개월만 지나면 그 내용들이 사장되고 추진하는 부서도 없으며 실현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락되어 유야무야(유야무야)되는 식으로 답습만 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교류를 위하여 양국 실무자간의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외출장시 양해각서, 의향서 체결 등은 행사 방문일정에 맞추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로 그르쳐 버리지나 않을까 심히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외일정 중에 시장님의 일정은 시장님 일정대로, 수행공무원들의 일정은 수행공무원들의 일정으로, 출국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외출장을 계획하시면 되는데 모든 수행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수발만 들고 오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독일, 일본, 미국에 출장 다녀오셔서 실무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현황과 실질적 투자성과가 있으시면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민선시대에 접어들어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하든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경쟁하고 있음을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도 압니다.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건설의 슬로건 아래 1,4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지방화시대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회만 있으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협의하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국가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물론 공장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군산시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공기업들마저도 전주, 익산 등지로 빼앗기고 있고 모든 일들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 순간 군산시민들은 더 큰 고통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모든 행정은 민심의 향배를 가름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행정이 시장님 개인 생각에 좇아서 시행된다면 겉으로는 성공 아닌 성공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민의를 수렴하지 않은 정책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만해도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사가 서울 등지에 있고 우리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책임자와 공장장들과도 자주 접촉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그분들로 하여금 군산홍보와 아울러 본사이전을 건의하도록 종용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 공단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은 말도 못하고 뒤에서 아우성입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분들의 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옛말에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귀 기울이셔서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뒷모습이 아름다운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무송
서동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동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대에 나감)
시장 강근호
장시간 해외출장에 대한 서동석 의원님의 질문을 경청했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2001년 4월 26일 당선되어서 27일 조용하게 취임식을 마치고 4월28일부터 5월 3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 독일중고기계박람회에 군산시에서 4명의 직원과 시의회에서 3명의 의원님과 산자부에서 1명, 전라북도에서 1명, 군산상공회의소에서 2명, 기업인 4명 등 총17명으로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중고기계박람회 참가 배경을 말씀드리면 군산자유무역지역이 본격적으로 조성되어 가고 동 지역에 기계, 자동차업종의 중점 유치전략에 따라서 독일중고기계박람회에 참가해서 기계업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뉘른베르크 시장님이 단 3.3평에서 외롭게 홍보하고 있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시고 뉘른베르크의 상공회의소 회원들을 소집하여 저희들에게 투자유치설명회를 갖게 해 준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시 독일중고기계박람회의 규모는 총 20여개 국에서 514개 사가 참여한 맘모스형 전람회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홍보관 1동을 설치하여 현황판과 홍보용 영사시설을 가동하였고 홍보유인물 7종과 기념품(태극선)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얻은 효과로써는 부스를 방문한 222개 사에서 투자의향 희망업체가 16개 사가 되었고 직접 투자 4개사, 합작 투자는 12개사였으며 계속 희망업체가 12개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시와 R&P사와 1개 사간에 군산시 산업단지 내 5,000만불 규모의 대체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의향서를 체결해서 투자의향을 밝힌 16개 업체, 또 표준공장을 희망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표준공장은 겨우 기공식을 해서 지금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문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군산에 투자여건과 기회를 알리는데 기여했고 둘째는 지역상공인과 기초단체가 국제행사에 공동 참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셋째로는 친환경대체에너지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후 상공회의소 회장겸 원우건설 사장이었던 김연종 씨의 부도와 대체에너지 독일 투자기업이었던 R&P사가 2001년 가을에 군산에 와서 풍력발전소 개발에 대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비응도와 해망동 및 연안도로에는 높이 100M 직경 60M의 대형풍차발전소 설치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얻어서 아직도 그 사업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투자관심업체들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현지 투자유치자문관과 KOTRA 및 대사관 상무관실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일본, 미국, 중국 등 투자유치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3회에 걸쳐서 대일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및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추진한 결과 중견기업인 메타코트저펜, 우찌다환경엔지니어링, GO총연 등과 총 8,500만원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후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찌다환경엔지니어링이 한·중 합작생산품 제조계획에 따라서 군산자유지역에 공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GO총연에서도 군산자유무역지역에 투자사업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표준형공장이 완성이 되면 이 업체들은 구체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미국지역은 지난 6월 미국 디트로이트에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 상담활동을 추진한 결과 연매출 37억불인 미국 굴지의 자동차부품업체인 AAM사가 군산자유무역지역에 부지 1만 2,000평, 5,000만불 규모로 투자검토를 위해 2004년 8월 31일 AAM본사에서 군산설비투자환경 등을 현지 시찰하고 다녀갔습니다.
현재 이 회사와는 부산과 군산을 놓고 투자 최적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나 군산지역이 타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우수해 투자전망이 밝으며 10월경에 최종적인 결정이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엑스사와 슈어사에서도 군산자유무역지역에 각각 5만불 규모의 투자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지역은 자동차부품업체인 에어스톤사와 2002년 11월 6일 1,000만불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후 현재 한·중 합작 기업 형태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독일, 캐나다, 호주 기업등과 투자유치활동과 독일 냉·난방 특수시설업체인 움베르트사에서 1,000만불 규모의 투자를 검토중이며 케나다 마그나사에서는 2억 2,000만불 규모의 자동차부품라인공장 설립을 위해 지난 5월 11일 마그나사 CEO대상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호주 데라캠프사에서도 100만불 규모의 컴퓨터 부품기기 제조공장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482만평은 매립이 완료되어서 기반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그속에 38만평 자유무역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 특별히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표준공장이 겨우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이 공장을 짓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약 80%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중국대학과의 교류협력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중국자매도시인 연대시장으로부터 국제과·소박람회 참석 초청을 받고 연대시 방문차 한국과 가장 밀접한 중국 동북지방 3성에 가장 요충지인 요녕성을 둘러서 요녕성의 4년제 명문대학인 요녕대학과 루쉰대학, 그리고 대련의 이공대학 그리고 연대대학, 청도대학과 교류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체결에 있어서는 비단 경제뿐만아니라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전반에 관한 교류협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학과의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당시 양국대학교 총장간의 의향서 체결식에 시장인 제가 참석한 것은 중국의 행정처리방식이 시 정부 개입시 가장 큰 신임과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대학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시장이 함께 서명을 했던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해 연대 방문시 연대시장은 즉석에서 4명의 유학생을 호원대학교에 파견할 것을 확약하였고 현재 4명의 유학생이 호원대학교에서 4년제 정규과정으로 유학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소의 유학생을 군산시에 파견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호원대학교에서는 현재 동북 3성, 산동성의 4년제 대학으로부터 80여명의 중국유학생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고 연대대학, 산동대학에서도 많은 유학생이 호원대학교에 유학 중에 있고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산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 관내 지방대학의 활성화와 인재육성은 우리 시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므로 유학생 유치 등 대외적인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실정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인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절차와 관내기업 애로 사항 청취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도를 방문하게 된 배경은 인도의 최대 그룹인 타타그룹에서 대우상용차를 1,206억원으로 인수한 후에 지난 2004년 3월 29일 3,600억원을 투자 하는 선언식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참여했고 그때 인도 타타그룹과 군산시가 상호협력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타타그룹 라텐엔타타회장이 2004년 6월 11일 군산시장과 일행을 초청해 줌으로써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방문 목적은 2004년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타타사와 관련된 협력업체 내지는 129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타타사에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갔습니다.
타타사 방문이 당초 7월말에서 8월말로 연기되면서 인도 최대그룹인 타타사와의 유대 강화 및 IT산업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라텐엔타타 회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IT산업에서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센터를 만들고 구체적으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군산자동차엑스포에 약40개 협력업체를 보내기로 약속하고 지금 독립관을 요구해서 약480평 되는 독립부스를 제공해서 타타사에 협력을 제고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왜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 도시체결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느냐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이 금년 1월 6일 행자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관례상 제가 도지사에게도 또는 시의장님에게도 분명히 출장목적을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의 경우는 의장님이 추천한 시의원님과 동행해서 외국을 다녀왔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매결연 체결 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솔직히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시정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에 관해서 한가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꼭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군산은 482만평 군장국가산업공단 매립이 끝나고 지금 기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정부산업정책에 대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곳도 지금 구체적으로 입지 계획이 없습니다.
지난 7월 9일 대통령이 오셨을 때 “경제특구로 지정받은 인천, 부산, 광양과는 달리 군산은 1조 3,994억원의 투자유치를 했는데 왜 산업단지혁신클라스터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으로 꼭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왜 안 해 주시고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도민과 30만 시민의 염원대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인천과 부산,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었는데 인천을 제외하고는 전혀 투자유치실적이 없습니다. 오늘 군산에 와서 군산지역이 2004년 전반기에 1조 3,994억원의 투자유치를 했다는데 대해서 매우 감동적이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군산경제자유지역에 관해서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머지 않아서 지정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산업단지혁신클라스터에 대해서는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검토는 그만두고 바로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는데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지난 8월 17일 국무회의 결의를 얻어서 군산시가 산업단지혁신클라스터로 지정받아서 연간 600억원에서 1,000억원의 국고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의원님과 같이 노력해야 할 공동과제로써 군산산업단지가 한국 최대의 공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질 기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2001년 4월에 취임해서 4년동안 11번 외국 갔다 온 것이 사실입니다. 1년에 3차례 정도 나갔는데 큰 성과는 없어도 한반도의 조그만 구석에 있는 군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는 그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으로 군산을 알리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크게 자리를 잡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부품엑스포에는 약 100여개의 여러 나라에서 자동차공업에 관련된 업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투자상담을 하고 우리 상품을 사가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간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연락을 가져서 5대양 6대주에 우리군산과 협력하는 많은 도시를 끌어들여서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에 우리 시의회와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질문에 대한 답이 시원치 않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무송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동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석 의원 의석에서 - 예.)
서동석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12회에 걸쳐서 해외출장을 다녀오셔서 크게 성과가 없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첫째는 제안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도 이제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큰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5대양 6대주를 다니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공단에 공장장 내지 관계자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시장님께서 12번 해외에 나가시는 것보다 공단에 있는 관계자들이 본사에 가서 임원 회의할 때 “군산에 가니까 시장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더라, 군산시에 가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더라, 군산시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고민하고 찾아오더라” 그것이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성과도 없는 외국을 12번에 걸쳐서 1억 4,000만원이라는 큰돈을 쓰시는데 그런 돈들을 가까운 집토끼들에게 많이 제공하고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00개 기업의 공장장이 100개 본사에 가서 군산을 PR하고 그 회장이나 사장이 외국에 다니면서 군산을 PR한다면 시장님 혼자하시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안을 하는 것이고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중국을 방문하셔서 많은 의향서를 체결하셨습니다. 그 의향서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와 로신미술학원은 양국의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수, 학생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그 내용을 보면 양 기관은 공동강좌, 공동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수·학생의 교류, 학점교환, 인적 물적 교류』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중국에 가셔서 의향서를 5곳 정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시장님과 중국대학과의 의향서 체결이고 청도대학 같은 곳은 시장님과 대학의 총장님과 같이 싸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의향서를 체결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책임자이신 시장님이 가셔서 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시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본 의원의 말을 매듭지을까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군군신신부부자자(군군신신부부자자)라는 이야기가 써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주는 군주처럼 신하는 신하처럼 부모는 부모처럼 자식은 자식처럼이라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하실 일이 있고 국장이 할 일이 있고 과장이 할 일이 있고 계장이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시장님 스케줄에 맞추어서 시장님의 뜻에 의해서 체결하고 그런 것이 그렇게 나중에 결과물로 나왔을 때 그래서 또 제가 물었습니다.
몇 개 대학에는 전혀 교류가 전혀 없답니다. 교류가 없어서 정말 우리 군산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가서 그런 체결을 해야 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들, 부시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1,400여 공무원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님 한 목소리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셔서 군산시 행정을 군산시민 모두가 다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집행하는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아까는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이고 나중에는 시장님께 물은 것입니다. 답변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대체할까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근호
그런데 한 가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간 것에 대해서 성과를 그렇게 저는 겸손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는 분명히 해외여행에 목적에 합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자매도시인 연대를 방문하는 게제에 동북3성의 중심지인 심양을 방문해서 요녕대학과 로신대학에 대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국의 체제는 공산주의체제고 사회주의체제이기 때문에 누가 서명자냐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큽니다.
로신대학과 요녕대학은 두 곳만 시장이 단독으로 시장 대 시장, 또는 학장 대 학장이 했고 나머지는 전부 대학의 총장과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요녕대학이나 로신대학이나 청도대학이나 각 대학마다 교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같이 하고 있고 학생 교류계획도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공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경제통이시니까 서동석 의원님이 저보다 더 개별 접촉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에 이전과 막대한 기구인 GM대우의 연구소 군산이전 문제도 처음에 닉 라일리 GM대우 미국지사장에게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최첨단 디젤엔진공장이 인천으로 거의 확정되었는데 이것을 군산으로 끌어오는데 그당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닉 라일리 사장에게 호소를 하고 본사에 서한문을 보내고 해서 군산에 왔다는 것을 이 기회에 의원님 질문에 우리 내용에 대한 것을 기록에 올려주셨으면 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동석 의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모든 행정이 본 의원이 자꾸 반문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많은 군산시민이 보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관계공무원들이 보고 있는데 방금 2개 대학만 그러셨다는데 제가 책상까지 갔다 오면 말씀에 대한 반문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1,300여 공무원의 소리를 시장님께서 많이 귀담아들으시고 지금 방청석에 있는 시민들도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기 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군산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 강근호
잘 알았습니다.
서동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문무송
서동석 의원님 그리고 강근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진희완 의원님과 서동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에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즉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4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이병찬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 감사담당관 이형덕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박정훈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설과장 황천묵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전진성 보건사업과장 이종홍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학근 하수과장 이병호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병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금강철새생태 이수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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