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3월 07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배형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2개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먼저 소장님의 총괄보고 후에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연속성을 고려하여 2개과의 업무보고를 동시에 청취한 뒤에, 해당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속부서장을 소개한 후에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 하시는 배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급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 보건소는 미래를 열어가는 어린이와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과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 추진과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계절별 환경친화적 방역소독을 전개하여 내실 있는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진료와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행태개선을 위해 주민참여 건강한 마을 만들기와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생활 실천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폐해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으며,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건강관리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율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선정되어 한손에 건강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성 및 어린이 건강관리, 예비맘 건강검진, 어린이 건강관리실 운영, 필수 예방접종을 통해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편견을 해소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및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편견 없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시가 전북광역치매센터의 도시형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치매로부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보건사업과장 김종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사업과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에 함께 하시고요, 다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님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계장급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28쪽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마지막으로 올해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으로 제공해드렸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으로 2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고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보화 시대에 모바일을 이용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손에 건강관리를 찾자는 슬러건을 가지고 사업비 2천만 원으로 필요한 물품과 장비는 따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강검진과 연계한 군산시 만성질환 건강 고위험군 100명을 질환자가 아닌 분들만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날에 사업계획서를 공모하는 계획에 따라서 제출하였고 2월 27일날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월 중에 사업준비와 대상자 선정을 통한 5월달과 10월달에 사업시행을 하고 11월 중에 성과보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는 35개소를 선정이 되었는데 전라북도에는 중소도시형으로 군산시와 농촌형으로 부안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신체활동 전문인력 등 4인이 1개팀이 구성으로 되고 사업비 지원이 된 금액으로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나머지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저 보건사업과 전북대병원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과장님, 지금 보건소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죠?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정길수 위원

한 2개월 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이제 20일 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20일, 업무파악 다 못 하셨겠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깊이 있게는 아직 못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아는대로 하고 밑에 계장님들 아는대로 말씀하게끔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정길수 위원

지금 전북대병원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내 지역구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도 많고 가면 화제가 이거니까요. 지금 보상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아직 보상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보상 나간 데가 하나도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정길수 위원

그때 한 2군데만 말썽이 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들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아직까진 그,

정길수 위원

아는대로만 말씀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아직까지 보상한 건 1건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언제부터 들어가요? 이게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지금 소유자하고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정길수 위원

근데 그때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네, 그때는 상당히 들어가 갖고 “한 2군데 정도만 거시기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딴 이야기를 지금 하시니….

소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과장님이, 그때 그 “보상이 상당히 순조롭게 좀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소장 전형태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전체 토지주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지로 선정하고 나서 두 분의 토지주가 이의신청 건으로,

정길수 위원

그렇게 들었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도시계획과에 들어온 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는 전북대병원하고 전북개발공사가 부지매입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지금 현재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이쪽 군산쪽에다 사무실을 이제 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아직은 그 토지주에게 보상이 나간다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원래 우리 보건소 계획대로 하자고 하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요. 늦어지는 건 아닌가요?

보건소장 전형태

지금 그렇게 늦어진다고 지금 판단은 안 되고,

정길수 위원

지금 정확히 완공일정을 언제로 보셔요?

보건소장 전형태

2021년 12월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때까지 지장이 없겠어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대로 나가겠고만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정길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전에 말씀한대로 2군데 그 이의신청한 분들 지금 얘기 잘 됐어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분들은, 이제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개발공사에서 위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군산시에 사무실을 차리고 그분들이 아마 그 토지주대표단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업설명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양쪽 토지주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와 개발공사에서 이제 선정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맡겨서 거기에 나온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아마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11월에 계획에는 이상이 없고만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게 말도, 잘 알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군산시민의 그, 정말 우리 어찌보면 사업과장님이 지금 행운아예요, 이거 다 해결하시니까 지금 오셔가지고. 상당히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행운아라고 보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정길수 위원

더 열심히, 보건소라는 업무자체가 그러잖아요. 우리 군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항상 노력해야 되고 또 발돋움을 해야는데 이 전북대병원을 왜 이렇게 갈망을 하느냐, 바로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큰 거시기를 하면 군산에 있다고 해서 의료원이나 동군산병원에서 큰 수술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러죠?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정길수 위원

서울로 가라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다 지금 군산시민이 갈망을 한다고요.

여기에 있으면은 서울에 가려면 11시에 예약을 하고 갈라면은 여기서 서울에 전날에 가 자든가, 자든가 여기서 5시쯤이나 4시쯤 일어나가지고 서둘러가지고 4시쯤 일어날라고 서둘러야 돼요.

근게 이거 군산시민이 엄청난 한둘이 아니고 불편을 겪었다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도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저부터 그런 현상이 또 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군산시민의 전체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좀 더 열과 성의를 다하셔가지고 이 기한에 끝날 수 있게끔 마무리를 하셔야 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17년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이 남았고만요. 그러죠? 과장님 업무 더 많이 습득하시고 잘 하기를 부탁드릴 게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잠깐 하나 더 해도 돼요?

위원장 배형원

예, 하십시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또 어떻게 사업과 소관만 되네, 19페이지요. 지금 아토피 우리가 지금 사용을 좀 하고 있었죠?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정길수 위원

지금 이 효과가 좀 어때요? 이거요, 아토피 사용하니까. 지금 전라북도 제가 대충 알기로 보니까 남원이나 한 두세 군데는 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좀 거시기한 데 있고 군산은 지금 이걸 활성화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셔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금 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실적을 보면 2,685명한테 저희가 진찰하고 도움을 드렸는데 지원해준 돈은 181명한테 950만 원 정도 이렇게 의료비 지원도 해주고 또 힐링체험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아주 반응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아토피는 이게 피부염제만 사용되는가요? 그건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피부만 사용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얼굴에나 이런 데 그냥 발랐을 때 어떤 효과가 오는 거예요? 얼굴에는 안 발라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글쎄요. 지금 얼굴쪽에는 많이 안 나타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정길수 위원

아, 피부가 나타났을 때 그 아토피를 사용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건데,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조금 잘못 알았구나, 그래요. 이 문제도 아토피는 이게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방향이 많이 소문이 나더라고요. 이걸 잘 연구하셔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잘 군산시민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북대병원과 관련해서 신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짧게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국비가 132억 원이 왔죠? 사업비가.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반납한 것이 얼마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부위원장 신영자

국비 반납, 전북대병원.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반납….

부위원장 신영자

국비, 소장님께서 대답해주세요.

보건소장 전형태

반납한 국비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그러면 3년이 지나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반납이 안 된 거예요, 하나도?

보건소장 전형태

현재 2015년도에 예산배정을 30억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원래는 이게 130억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보건소장 전형태

근데 그 2015년도 사업비를 교부를 안 받고 다시 회수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반납한 금액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원래 130억을 받아야 되는데 30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납은 현재 없다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여기 제일 상단에 보면 상급종합병원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전북대병원이 상급병원은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 군산으로 오는 거.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것은 좀 삭제해줬으면 하고요, 왜냐면 혼동이 오니까.

보건소장 전형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앞서서 정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토피 예방에 대해서 지금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방관리교육을.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지금 매주 목요일날….

김종숙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기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지금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일 크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제 그 음식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본인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과장님이 이제 분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일방적인 교육 형식적인 교육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이제 그 아토피환자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음식을 좀 조절하면 가라앉다가 한순간에 음식을 다시 한 번만 먹어버리면 다시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술 같은 경우도 안 마시면 좀 깨끗해지다가 술을 좀 마시게 되면 다시 확 드러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좀 집중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교육은 지금 우리가 매주 목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연중 우리 보건소 1층 진료실 내에서 이렇게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담하면서도 그런 등록관리라든가 그 환자에 대한 상태, 홍보, 그런 것은 보습제 지원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인제 저희가 저소득층한테만 교육을 하고, 보습제 지원은 저소득층한테 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교육은 저는 꼭 저소득층만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군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아토피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한테는 전체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페이지에 있는 14페이지에 있는 그 핵심사업으로 만성질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실버박스 지급하는 거 이게 지금 수급자에 대해서 저소득층만 지급을 하는 거죠? 1,000여명 정도.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지금 저희 지역보건정보센터에 등록된 저소득층 환자 중에서 300일 이상 처분, 거시기 그 처방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여기서 만성질환자 1,000여명이라고 했는데 수급자 중에서, 군산시 노인인구가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군산시 인구가 지금….

설경민 위원

7만∼8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아니 뭐 그거는 나중에 말씀해주시고,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방금 김종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건강 관련된 사업에서 이제 저소득층이나 그 대상만으로 꼭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인치매나 아니면은 건강 관련된 것은 65세 이상이 이제 노인으로 등록이 되는 순간 사실 이런 사업들은 고소득이 있든, 소득이 있든 없든 간에 건강문제에 관한 사회적 비용 같은 것을 고려를 해본다면 이런 것은 65세가 되었을 때 도래하는 사람들한테 다 지급을 지자체에서 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올바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겠지만 이렇게 시작은 하지마는 나중에는 이제 사업예산이 성과를 좀 보셔서, 이거 뭐 눈에 띄게 성과가 드러날 순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잠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다,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예, 우선 저소득층을 한번 대상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서부 건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청사가 이전이 끝났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설경민 위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지금 부족예산이 2억 원 확보를 1회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이 언제쯤 정확히 열린다고 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정확하게는 지금 나와 있는 바는 없는데,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늦어지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지금 막 사용하던 건물이 비어있는 것도 몇 개월 동안 반년동안 비어있는 것도 사실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자체가 재작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지금 바로 하여튼 준비는 다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초적으로 저희가 추경까지 기다리게 되면 2억 원의 예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보건소 내에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좀 조율을 해보시던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해서 빨리 설계를 다시 보충을 하시든지 설계변경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올해를 자칫 잘못하면 넘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추경이 상반기에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고 만약에 열린다고 할지라도 6월 뭐 이렇게 된다면 설계 일부 또 추가하고 리모델링 3∼4개월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고 지금 당장 추경이 열려야만 예산이 확보가 되겠지마는 저희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은 바로 설계변경을 하시는 걸로, 그다음에 사업추진을 바로 기간 없이 지금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계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설계를 할 때 보완되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화장실이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게 꼭 리모델링 할 때 이렇게 같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계와 충분한 협의 끝에 빠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협의를 의회에 구할 일이 있으시다면은 바로바로 의회에 협의를 구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바로 진행시키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아까 새로 주신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이요, 시범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위탁지원비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신규사업으로 군산에 지금 의사, 간호사, 영양사 해가지고 4인 1팀 해가지고 그거를 꾸려서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주치의제도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주치의제도로 이렇게 하는 바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병명에 대해서 따로 건강관리와 모바일 헬스케어가 사업 시행되는 도중 도중에 어드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김난영 위원

그면 그 만성질환 고위험군 그 환자들 지금 100명도 지금 선정이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직 3월달 공모를 하고 4월달 정도 해서 완비를 해서 사업계획 설명회까지 진행이 되고 5월달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김난영 위원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난영 위원

저소득층 위주로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소득층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이 잘될 수 있는 그런 대상군을 우선 선발하라,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얘기는 건강 고위험군이 많을수록 선발을 우선선발을 해라.’ 뭐 이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지금 모바일 앱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바일 앱을 이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하는 어떤 교육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걷기 체크할 수 있는 활동량계를 측정할 수 있는 미밴드라든지 체중계라든지 이런 게 제공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김난영 위원

그럼 그분들이 어느 장소에 그 센터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고요, 일단 설명회 할 때는 오셔야 되고요, 저희가 간혹 가다가 중간점검을 할 때만 보건소로 한 3∼4번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냥 자유스럽게 하면서,

김난영 위원

집으로, 집으로 그러면 방문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주로 방문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은 안 되고요, 전화로라든지 상담을 하면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신체활동,

김난영 위원

근게 그거를 모바일 앱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은 본인이 활동한 것을 앱에다가 자동적으로 블루투스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들어온다든지 활동실적이 좀 저조하신 분들은 다시 그 전화로 체크를 한다든지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김종숙 위원

이거 하나만 질의,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35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걷기문화 있죠.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앞서서 보고하실 때 유관기관 협조 받는다는 거는 인원을 협조 받는다는 건가요? 걷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유관기관의 협조라는 것은 일단 걷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들이 걷기연맹이라든지 시 체육회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있어서 거기와 연대를 하고자 하고요.

그 걷기에 환경조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 관련돼 있는 과와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부문화걷기실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구축에 의해서 지역에 있는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단체기관과 연대를 해서 시민들의 걷기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직접 시에서 하시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다보면은 좀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면은 위탁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단체들한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것은 위탁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올해 한 해 동안,

김종숙 위원

그니깐 지금 직접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으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직접 인제 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갖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취지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 업무적으로 전문성이 저희가 좀 떨어지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면 결국은 그쪽에다 의존할 수뿐이 없어요, 걷기동아리라든지 단체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존을 하다보면은 이게 또 한 단체의 사업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요거를 좀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긴급토론이랄까 좀 긴밀히 협조체제를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일성으로 끝나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돼서 단체들한테 넘어가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지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할 계획이신가요? 이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은 구불길 인증제 같은 경우는 꾸준히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환경문화조성도 꾸준하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하고 이 기부문화라든지 이런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걷기는 따로 지금 기존에 있는 걷기와 별도로 한 5번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두 달에 1번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결국은 두 달에 1번씩, 단체의 도움 받아가지고 행사는 두 달에 1번씩 치러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행사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행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아마,

김종숙 위원

될 수 있으면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1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 이것은 홍보로만 우리가 사용할 것이고요.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는 12달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셔 봐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게 홍보는 강화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희 시 홍보지에다 나가는 방법서부터, 그리고 이거를 어느 때 어느 시간에 꼭 2달에 1번씩 행사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연락망을 통해가지고 문자를 넣으면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걸을 수 있는 붐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행사에다만 치우치지 마시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동아리들이 많아요. 꼭 언제 어디서 모여라가 아니라 번개팅식으로 딱 문자를 때리면은 수십명이 모여요.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니까 행사에만 치우치지 말고 저희 온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출산장려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회보건계획수립을 하면 지역사회 그 복지계획수립과 연계해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위원장 배형원

그래서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 또 복지 관련과 이렇게 해서 출산장려 관리하는 거를 주요업무로 하도록 했어요.

근데 보건소의 업무에 보면 출산장려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출산장려 관련업무를 주요업무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아예 폐쇄가 되는 다른 데하고 합쳐버리는 이런 문제까지 돼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또는 뭐 넓게 말하면 OECD 가입 국가들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1961년 4월 1일날 가족계획협회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책이 잘 먹혀서 아이를 좀 덜 낳게 됐는데 그 핵심내용을 한 게 바로 보건소 인력들입니다.

그 보건요원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읍면지역에 보건요원이라 해서 산아제한정책에 다양한 방법을 쓰죠.

잘 아시겠지만 임신중절수술, 정관수술, 또 심지어는 오늘 저녁에 합방을 할 의심이 있는 부부는 가운데 끼어서 자면서까지도 부부관계를 못 하게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야사처럼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정책덕분인지 이게 부작용이라고 봐야 맞겠죠?  이제 아이를 너무 안 낳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럴려면 이제 복지라고 하는 걸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민서비스를 많이 하는 곳이 바로 보건소예요.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주요하게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이 문제를 꼭 좀 논의를 해서 우리 군산시 인구정책에 발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산아제한 그 사업은 이제 강제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한 사항이고 출산장려운동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건소에서 이제 업무를 전혀 안 하신다고 했는데 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모성과 영유아가 관련된 관련사업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또 자체적으로 어린이행복도시 관련해서 어린이건강관리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출산장려와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감사담당관 한병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소관 계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페이지 14페이지요, 각 과마다 항상 지역생산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이제 매번 주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감사실에서도 이런 지금 업무보고책자에도 표기는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지역생산품에 대한 이런 거를 설계반영이라든지 아니면 구입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잘 향상됐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축소됐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현재 일반적인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감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지역상품을 사용하고 있는가,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부분에 대한 설계까지도 더욱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주문하고 싶은 거는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이렇게 감사를 실시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거를 감사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설계든지 아니면 용역이나 물품구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역생산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계도를 먼저 실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청원회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이런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정말 이게 결과가 과년도보다 더 향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제적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듣기로는 공직자 음주운전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문자도 보내시고 계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매주 보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 또는 올해 저희 공직자분들의 음주운전에 지금 적발된 사례나 지금 몇 명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번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걸렸거나 그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자료는 있습니다만,

설경민 위원

몇 명이라고, 개인적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총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5명 정도?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전체정도,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작년에요.

설경민 위원

작년에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올해는 1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시의원들도 음주운전 같은 거에서는 굉장히 언론에 뭇매를 맞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 차원을 넘어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좀 쓰시고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좀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감사를 할 때 우리 일상적인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았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상당히 한단 말이에요,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나 시작하는 과정에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결과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좀 그래야 할 것 같애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 공직자들이 경직되지 않은 가운데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과로 치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장단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아니하고 소신껏, 소신껏 하지도 않고 또 목표가 그렇지도 않은데 시행했다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작할 때에 그 과정에서 목표가 ‘정말 이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 하에 소신껏 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과중을 갖다 좀 이렇게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앞으로도 능동적이고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경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저희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고 이제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의 좀 투명성이라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에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공개정보요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느 한계점까지 공개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못 하겠죠.

그렇지 않고는 공개정보요청을 했을 때 제출을 안 해줄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저희가 이제 정확한 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이제 할 얘기지만 실제로 정보공개대상인데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감사담당관 한병완

만약에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조사하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먼저 한번 우리 각 과에다가, 왜냐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조사가 들어가면 서로 또 불편사항이 생기거든요.

근데 무조건 조사하고 감사해서 직원들 문제 문책을 하는 거보다도 그거를 더 예방하는 책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한번 좀 주시를 해가지고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바로 그렇게 해서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당연히 공개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을 때는 다시 민원이 들어오겠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랬을 때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해서 직원들의 문책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거를 한번 좀 더 주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신가요?

담당관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후에 여러 동향들이 일선 읍면동의 기능전환 이후에 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인사를 하면서 정원을 더 줄여서 본청으로 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인사를 해서 필수인원 이외에 대외활동 할 수 있는 대민접촉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감사하시고 평가하시면서 좀 그런 인력부족이랄지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림녹지과 업무를 인력도 주지도 않고 예산도 아직 미편성한 가운데서 읍면동으로 전환해준다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들을 면밀히 좀 파악하셔서 그러한 평가가 되면 총무과하고 연계를 해서 기동배치랄지 이런 사후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뭐랄까 의견을 낸다든지 그렇게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건 아직 시장님 결심만 지금 남았는데요, 사실은 27개 읍면동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주말까지 잊지 않고 지금 전부 전수조사를 다 마쳐놨습니다, 소공원까지도.  일부 시장님 지시사항뿐만 아니라.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권한은 갖고 있는데 일은 읍면동에다 하라고 하고 실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깊게는 시장님한테 아직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부 소홀히 관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결심을 맡아서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가장 시민들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입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이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간 배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안보랄지 또 안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가상입니다. 시청사가 폭격을 맞았다, 그럼 무동력 정전장치 또는 사무실 정상적이진 않지만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지금 현재 무정전 그 장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철저하게 그 100% 이렇게 완비됐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지난하고 앞으로 차후에 저희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어떤 보안에 대한 어떤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구비해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가상의 시나리오가 우리는 최선의 내용을 하는데 사실은 최악의 경우에 놓고 해야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위원장 배형원

예를 들어서 시청사에서 근무를 못 하게 될 때 사업소나 각 읍면동으로 분산배치해서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랄지 또 블랙아웃 됐을 때 장시간 버틸 수 있는 무동력 정전장치랄지 이런 보안통신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정말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지속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발굴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위원장 배형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5명)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군산시의회

7대

200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