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계에서 했어요? 계장 여기 안 계세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가족다문화지원계에서 했습니다.」)
아, 그럼 직접 이렇게 하셨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그러시면 추진실적이 있어서 그래요. 이분들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어요?
넷째아이를 가졌는데 왜 가졌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졌는가, 넷째아이까지 하는 거. 같이 한번 대화 한번 나눠봤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직접 만나서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 없죠? 뭐가 애로고 뭐 이런 것 안 가져보고요. 어떤 넷째아이를 가져보니까, ‘넷째아이를 가져보니까 어떤 것이 애로가 있더라’ 하는 거 안 들어 보셨냐고요. 그건 뭐 만나들 않았으니까 모르겠네요?
넷째아이라고 해서 딱 올라오면 호적에 올라오기만 하면 850만 원 34가정 해서 이렇게 지원했고만요? 육아용품으로?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넷째아이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한 가정에 25만 원씩 육아용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랬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실질적으로는 그 육아용품은 가정에서 육아하는데 필요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한 가정당 25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질적으로 넷째아이 이상 부모를 만나서 대화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는데요, 앞으로 그런 욕구가 무엇인지 만나서 파악도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를 한다면 셋째아이 가진 분들, 넷째아이 가진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넷째아이를 갖고 보니까 어떠어떤 것들이 어떻더라.’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파악을 해야 우리시가 출산장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오는 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아이낳기좋은세상 군산운동본부가 과연 그러한 것들을 해봤느냐, 그러면 적어도 아이낳기좋은세상이라고 하면서 군산운동본부에서 그럼 그러한 것들이 나와져야죠.
자, 셋째 가진 부모들, 넷째 가진 부모들이 장단점에 대한 거 있고 또 이런 걸 할라면 어떤 것들이 지방자치에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지원이 좀 있었으면 쓰겠다라는 것들이 나와져서 여기에 붙여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이런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쓰겠다’, 근데 예산은 안 섰지만 추경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이들에게 좀 더 더 나은 어떤 아이 낳기에 대한 좋은 뭐야, 가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나와져야죠. 그러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시가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앉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이쁘게 구사어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자 다가가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적어도 넷째가진 가정은 그렇게 가정이 막 아이를 키우는데 여유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육아용품이라고 해서 20얼마만 딱 던져줄 게 아니라 적어도 넷 정도 가진 이 가정 34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낳았으면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8천여만 원뿐이 안 돼요, 1년간 계속 지원한다 하더래도.
그면 적어도 그렇게 지원해주는 거, 지원해주는, 그래봤자 1년에 120만 원이에요, 한 가정에 10만 원씩 한다면. 20만 원 하면 240만 원이에요.
그것을 다달에 지원함으로써 이 아이 하나 낳음으로써 나머지 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진 아이까지 같이 더불어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나와져야죠.
그러면 1억 정도라면은 그 가정이 아이를 갖고 그 넷째, 셋째아이까지 더불어 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걸 가져야 된다, 대책을.
다른 데 사업 조금만 잘 용역비를 좀 잘 타이트하게 잘 갖는다든가 어느 공사 같은 거 할 때 사업예산 세우는데 조금만 절약하고 한다면 우리 군산시에서 셋, 넷 아이 가지고서 가정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획기적인, 이런 것이 바로 혁신이고 그러잖아요. 새롭게 우리시가 먼저, 다른 지방자치보다, 참 좋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과가 거기에 걸맞게 적응해서 나가냐 안 가느냐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이러한 것들을 잘 구상해서 정말 아이 많이 낳자, 인구늘리기 하자, 인구늘리기에 대한 무엇인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했으면.
다른 데서 주소 옮겨오고 이런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거예요. 떠나가요. 그러나 우리 인구 정말로 우리 군산에 토착해서 살 수 있는 인구는 낳는 거예요. 출산, 출산장려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계에서 좀 머리 맞대고 한번 잘 좀 창출해 냈으면 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어떻게 뭐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 한번 해줘보세요.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