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7년 03월 03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복지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 복지관광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배형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와 인재양성과 그리고 복지관광국 소관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순미

민원봉사과장 전순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과 민원행정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135페이지요, 무인발급기 이게 지금 지문인식이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해요. 그리고 결국은 못 떼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전순미

그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희도 말씀은 들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번에, 이번에 새로 산 우리 평생교육센터도 그러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전순미

아, 예, 저희가,

김우민 위원

그래갖고 한 분이 한 십몇 분을 계속 하고 해서 젊으신 분인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지문인식기, 아니면 기계가 그래서 그런 건지 좀 그런 부분을 좀 체크 좀,

민원봉사과장 전순미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한번 해주시고요. 항상 저희들이 민원 응대할 때 지금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시민들한테도 행복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리에 지금 없다고 하니까요, ‘민원실에 어떤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만약에 하면은.

민원봉사과장 전순미

저희,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처음에 민원실이 환경이 좀 좋았었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건축물 지은지도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환경이 조금 약간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 예산이 좀 없기 때문에 있는 범위 내에서 환경정비를 좀 하고자 합니다.

김우민 위원

환경이라는 게 공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민원봉사과장 전순미

공기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앞에 사무실이 1층이다 보니까 창문도 없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제가 생각해도 거기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데니까요.

민원봉사과장 전순미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20 생활민원이요.  사실은 괜찮은데 지금 당직실에서 휴일날 받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계통도가 잘 안 돼 있는지 민원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받았어요, 토요일날은 이게 잘 안 된다고.  다른 것은 없으니까 잘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직 서는 분들이 계통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하수구, 상수도,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터졌을 때 시급함을 요하는 게.

이런 게 사실은 직원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전화를 항상 켜놓을 수도 없고 가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혹시 하고 계시나요?  당직실은.

민원봉사과장 전순미

저희가 당직 때 신고를 받으면요, 해당부서로 연락을 하면은 해당부서에서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나가보면은 빠른 시간에 왔는데도 민원인들은 그거를 또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하여튼간 그 가장 중요한 게 전화 받을 때 응대 친절하게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말끔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순미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민원인 상담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데 많은 민원인들이 오다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전순미

예.

김종숙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공조시스템 상 이게 청사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에어컨이랑 그런 거 청소할 때 먼지 다 털고 내부청소들 다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안에 팬 돌아가는 데 거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열어보면 곰팡이들이 쩔어 있거든요.

그니까 겉에만 청소를 해서는 이게 의미가 없다, 이거는 원천적인 청소를 해주셔야지 공기순환이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세워서 하셔야 돼요.

이제 읍면동에서도 예산을 쭉 사무비를 쪼개가지고 그 청소를 하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환 벌써 그 자체가 틀려지니까 매년 해요, 한 번 해보신 분들은.  그게 곧 직원들의 건강과 연결이 되니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올해 올 여름에 한번 시원하게 한번,

김종숙 위원

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안녕하세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양성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계장들 소개를 올렸고요, 저희 인재양성과 업무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과 직원들은 인재양성과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인재양성과 업무가 군산시민들을 위하고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올려드렸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148쪽 보면요, 우리 가족들의 토닥토닥 여행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모집을 어떻게 할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평생학습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우리 열린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해서 모집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1년에 한 번 모집하고 그걸로 끝나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1년에 한 번 모집해서 이 1년 단위로 계속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1년 단위로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30가족 이상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30가족이 1년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다 이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인자 사업의 진행사항들을 보면은 1년간 지속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애요, 가족단위마다 이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는 그 자체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이 있어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자세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한 번 진행할 때마다 모집을 그때 한 번 하고 그때 해서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그렇게 하는 진행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마치셨어요?

조경수 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147쪽에요, 어린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여기 과목을 보면 스피치나 마술, 한국사 교실, 악기 교육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사 교실은 우리 군산의 역사에 관해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한국사의,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군산의 역사입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역사에 대해서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부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실어줄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하는 경제교실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아이들에게 절약하는, 절약을 통해서 효율적인 그런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 가지 추가시켰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왜냐면 악기교실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가지고는 그게 습득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3개월하고 다시 추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군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군산의 어떤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161쪽에요, 과장님, 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산학 운영에서 어린이 군산학 운영을 하고 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난영 위원

근데 거기 이제 사업자 모집을 공고를 냈는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연단위로 해서 이렇게 모집자를 계속 바꿔서 사업진행을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1년,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1년마다 사업자 모집해서 그 사업자 공모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아, 매년?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올해 또 그런 분들이 또 다시 응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속으로 할 수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말씀드렸지만 새로 공모를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고요.

김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희가 많은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결국은 다니다보면은, 저도 저희들도 민원현장을 가보면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하고 현장을 가면은 현장에 갔을 때 모든 답이 있거든요. 저도 똑같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시각으로, 기존에 그냥 답습이 아니라 과장님 시각으로 다 다녀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아카데미만 하더라도 친구 아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보니까 벌써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시간낭비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 예만 든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평생, 지금 평생교육이 이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의 산실이 평생센터도 있겠지만 주민자치센터예요.

그면 주민자치센터도 한번 좀 방문해서, 동장님도 해보셨으니까 운영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 것도 또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도 좀 보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모든 군산시민이 행복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145쪽 우수중학생 유치를 위한 고교입학설명회 운영 및 지원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이게 군산시에 있는 전체적인 고등학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사고라든지 외고라든지 전문계 고교 3개교, 이렇게 5개를 대상으로 지금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다른 고등학교는 왜 그런 곳은 안 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현실적으로 일반 이런 인문계고등학교는 지역에서 대부분이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다가,

조경수 위원

아, 전국단위모집의 고등학교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렇죠. 그런 사업 위주로 합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원이, 말은 지원인데요, 우선 입학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장소도 선정해야 되고 섭외해야 되고 그런 지원이지 그 설명회 자체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조경수 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방문 홍보사업비 지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타이틀은 운영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사성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회 자체 경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조경수 위원

지역을 방문할 때 어떤 일비라든지 그런 걸 지급한다는 건 아니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물론 거기에는 저희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경수 위원

아, 전문강사.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그것은 학교 측에서 홍보를 해야지 전문강사는 아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입학설명회가 필요한 6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기 때문에 학교 측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

위원장 배형원

예, 말씀하세요.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이 학생 수가 지금 적어지고 있죠? 학생 수가.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고등학교 입학생이 적다 이 말이죠? 갈수록.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아야 되겠고 외부에서 더 이렇게 데려와야 되겠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외부로 갔을 때에 그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니 외부에, 우리 군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갔을 때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외부학교에서 설명회를 해가지고 우리 군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때에 그 설명회를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지원하느냐, 계획이 돼 있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군산에서만 해서 우리 군산의 우수학생들이 빠지지 않게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런 부분도 있고,

김경구 위원

이 지원은 그것만 할라고 그러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고라든지 그다음에 자사고라든지 전국단위에서 모집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군산이 아닌 타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김경구 위원

타 지역에서 하는 이러한 것들도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지역에서 설명회 할 때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설명회를 하게 되면,

김경구 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 군산에서 인재가 빠져나가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해부족해서, 학부모들이 이해부족해서 그동안에 우리 군산이 교육이랄지 맞춤형교육을 해서 말하자면 대학을 가더래도 미래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러한 것들을 생각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런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군산에서도 그렇게 고등학교를 교육해서 정말 미래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얘기함으로써 이 학생들이 무조건 뭐 익산 남성고니 전주 이런 데로 가면은, 서울 이런 데로 가면은 무조건 그게 취직이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근게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할 수 있는데 이 교육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익산이면 익산, 아니면 전주면 전주, 김제면 김제, 시·군별로 해서 이렇게 할 때에 이러한 것들도 지원을 해서 여기에 있는 말하자면 우수학생들이 우리 군산에 와서 배우고 갔을 때는 우리 군산출신이란 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어차피 할 바에 그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걸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할 바에.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줘라, 우리 군산만 할 게 아니라, 더 풍부하게 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라도 이건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저기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155쪽에 지금 이번에 인사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부분은 잘 모르시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왜 여기다 올렸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그 사업을,

김경구 위원

보고서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업무보고에 올렸냐 말씀이죠?

김경구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제가 아시다시피 인사발령 이후에 와보니까 이 업무보고 책자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냥 보고드린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이 우리시가요,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러한 시설부분은 분명히 교육청 도에서 해줘야 돼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학교를 지어줘요.  도에서 국비, 도비 뭣하러 받아요?  우리가 필요하면 그냥 학교 지어주고 강당도 짓고, 그래요, 우리가.

왜 시설비는, 이러한 돈을 갖다가 우리 학생들 어렵게 공부하고 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세요, 이 돈을 복지차원에서.  복지교육을 시켜줘요.  그러지 왜 시설비를 갖다가 우리시에서 해줍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가 의원들이 이게 시비를 삭감했던 거예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산심의 할 때 삭감했던 그것들을 다시 또 올려서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김경구 위원

이러한 돈을 갖다가 그냥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시라고요. 그리고 교육 더,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 지원을 5천을 해주더래도 ‘우리 고등학교는 군산시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지원해주는 학교다, 그러니 뭣하러 다른 타 학교로 가느냐, 교육과 지방과 교육이 같이 하나로 뭉쳐서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좀 교육이 좀 더 실력이 낫게 이렇게 할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가지 않게끔 하는데 써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거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들은 올릴 때 사전에 적어도 우리 위원회하고 상담을 좀 서로 뭐야, 저 회의를 해가지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의견수렴 해서,

김경구 위원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 해서 거기서 말하자면 이건 아주 첨예하게 대두됐던 거거든요. 사전에 간담회를 했어야 돼요.

그러고 ‘아, 이것은 내년도에 추경을 이렇게 하려고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그건 아니지 않냐’ 하면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인재양성과 업무를 보면 의원님들하고 인재양성과하고 자주 의견도 나누고 소통하고 그래서 많이 도움 받고 그렇게 진행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재양성과 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요. 시설비는 이게 교육청, 시설은 거기까지는 손 댈라면 범위가 엄청 크잖아요.

국장님, 그거 잘 심사숙고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예, 하여튼 제가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인재양성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사항도 제가 다 훑어봤어요.  저도 뭐 또한 과거에 초대 인재양성과장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또 관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옳으신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교육사업을 시작한 그런 배경이나 이런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한 10여년이 흘렀습니다마는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인 이런 인재양성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또 지양하고 또 적극 우리가 추진해야 할 그런 학력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그런 부분을 새로운 어떤 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수 위원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중에 우수중학생 유치를 위한 고교입학설명회 보면은 자료를 유심히 보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고교 입학정원이 아니, 중학생 졸업생 숫자는 줄어들고 정원은 많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에,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현재 군산에서 외부로 가는 학생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한 90여명, 9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매년 90여명?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90여명 그 친구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가는 곳이 남성고나 자율형사립고나 상산고 그런 데로 가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거에 대한 통계도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청사업과 우리시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구별하고 제가 딱 봤더니 사업 중에 146쪽에 창의과학 체험활동 전국개최 지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요,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는데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런 사업들을 각 학교별로 발굴을 한다면은 그 학교에 대한 이런 식의 지원은 해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맞춤형교육 해가지고 교육과정을 재편성해서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 건데 사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은 그거예요.

어떤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 방법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고 올해까지 그냥 버텼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제일고 뭐 중앙고 아니면 군산고, 동고, 각각의 고등학교마다의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군산시 전역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맞는 말씀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저는 우리 시장님의 사업 중에 가장 잘했다는 사업이 저는 여기 인재양성과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거, 앞으로는 교육에 대한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갖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교육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인데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각 학교별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마치셨어요?

조경수 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수 위원

한 가지 또,

위원장 배형원

예, 질의하십시오.

조경수 위원

여기 보니까 글로벌인재 해외연수프로그램 이거 보니깐, 선발방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발방식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모두가 면접하고 가정형편을 참고해서 선정했는데요.

그 중학교 이상은 올해하고 똑같고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쎌이라는 영어평가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그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사실 제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깐, 보니깐 이 글로벌체험을 위한 학원도 있더라고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그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여기에다 접수를 시키는 학원, 그런 식의 학원도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이건 사교육비를 더욱더 부추기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애요.

그래서 선발방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해 봐야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는 학생들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추천방식이라든지, 물론 추천방식을 통해서 하셨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조경수 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데 거기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은 이제 많은 친구들이 학원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아이들,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는 한 학원에서 거의 많이 독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147페이지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라와 있네요.

잠시 그 중간부분 보면 1기 평생학습관 어린이·장애우 프로그램 모집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구분을 해놨어요.

어린이하고 장애우하고 구분이 돼 있는 건가요?  어린이 5강좌, 장애우 3강좌 이런 식으로?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뭔가요?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프로그램이, 어린이 프로그램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장애우 관련 프로그램이 지금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밑에 보면 그 장애우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우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조물락 조물락하는 토탈 공예라든지 오감만족 할 수 있는 클레이 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애우들이 필요로 하고 일반학생들은 일반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그 장애우도 유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 어려서부터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고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좀 없애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단절을 시켜놓고 한다고 한다면은,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여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 부분은 일반 장애우들이 아니고 발달장애 아이들 위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이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깐, 지금 장애우 3강좌는 전부 발달장애아들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침묵)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복지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께서 총괄보고 후에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에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속부서장을 소개한 후에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복지관광국장 장경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관광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먼저 보고서 1쪽부터 16쪽까지 복지관광국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우리 국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전국 시 단위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기반으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해 부모, 보육교사 및 시민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행복도시 지속성 확보와 어린이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분야에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고자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복지·통리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형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발굴과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꿈앤카페,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 장애에 대한 편견해소와 위기가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시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생활복지, 도움복지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의 성공적 추진으로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 확보 등 여성, 청소년, 가족 모두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분야로 친절·청결 및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글로벌화에 걸맞은 접객문화 마인드를 함양하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식품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대역사문화의 정취와 어우러진 특색 있는 맛의 거리를 조성하고 우리시 대표음식을 발굴하여 음식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분야에서는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갖추고 즐겁고 멋스러운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산만의 차별화된 관광브랜드 헬로우 모던 활용으로 스마트투어 관광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형 컨텐츠를 활용하여 근대문화관광도시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서천 국립생태원과 전주 한옥마을 등과 연계시키고 또한 전북투어패스를 활용하여 하루 더 머물고 싶은 관광객 300만 시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속 군산야외수영장 개장, 실내배드민턴장 등 누구나 함께하는 생활체육 인프라와 군산새만금해양레포츠센터, 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시민건강향상 및 건전한 여가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 지속적인 국제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명품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안녕하십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입니다.

어린이행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어린이행복과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그럼 저희 어린이행복과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46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건데요, 우연치 않게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하나 봤어요. 지금 옥산 지역아동센터 목사 보호아동 성추행으로 입건된 거 아시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여기 군산시에서 어떤 처분을 내렸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그 시설장 교체명령을 내렸고요,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어서 3월 8일 그 재판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하더만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폐지를 하던지 이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어떤 처분을 확실한 처분은 아직,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설장 변경 명령만 내려왔습니다.

조경수 위원

시설장 변경만 하고 그다음 운영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업무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근데 지금 각 과별로 지금 우리 어린이행복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어린이행복과 예산 말고 각 과별로 어린이에 관련된 사업예산, 어린이하고 직간접적으로 있는 예산들을 전부 다 취합하고 계시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각 과별로 ‘더 확보를 해라.’라고 협조를 하시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물론 이제 그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이제 저희하고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면서 또 부족한 것은 그쪽 예산에 더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군산시가 이제 언론이나 홍보를 통해서 어린이와 관련된 어떤 사업 등을 앞으로 장려하고 더욱더 예산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홍보를 하는데 타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와 밀접한 관련 있는 사업예산들은 많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성 사업 등, 기존의 사업 등만 그대로 통폐합되면서 유지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전체예산을 보면 큰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예산들은 증액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마치 그걸 모아놓으면 성과물처럼 굉장히 커 보이죠.

뭐 인증 받고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실제 사업투자예산은 각 과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건 없겠습니다마는 너무 적게 편성이 돼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취합만 하실 게 아니라 이 사업예산을 최대한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어린이들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취합만 하실 게 아니라 그거를 장기적인 계획을 받으시든지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셔서 사업예산을 더 배정을, 탑다운제라서 그 안에서 또 배정을 하다보면 머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산림녹지과 예산에서 공원정비예산이 어린이와 밀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인데 거기는 예산이 증액이 돼봤자 지금 6∼7년째 거의 정체기예요, 4억 얼마에서 6억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런 예산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2억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됐는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사업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가 공원부분도 있지마는 산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린이행복과에서 조율하지 않으면 각 과별로는 증액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린이공원이, 왜냐면 어린이공원이 군산에 소공원만 따져도 90여개가 넘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 군봉공원 큰 공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근데 시설비가 세워져있는 게 6∼7억밖에 안 돼요.

그 공원들 어린이의회 만들고 여러 가지 뭐 하고 있지마는 내 집 앞에 놀이터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시설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어린이행복입니까?

그니까 제 말씀은 어린이행복과에서 하는 일련의 사업들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행사성 사업들은.

그런데 실질적인 투자되는 사업예산은 어린이행복과에서 많이 없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필요한 예산들은 체크를 하셔서 안 된다면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하셔서 점진적인 증액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어린이행복과 일련의 사업들은 그냥 단발적 행사사업의 연속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확인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과장님, 아이맘’s 카페하고 육아지원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이제 물론 그 내용은 좀 틀리겠지만 그 아이맘’s 카페도 장난감을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근데 거기는 부모들 자조모임으로 해서 그 부모들이 봉사차원에서 나와서 무료로 봉사하는 건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봉사하시는 분은 별도로 있고요, 그거는 자조모임은 부모님들이 이제 스스로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아이들 육아정보도 공유하면서 거기서 인자 아이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장난감도 무료로 대여도 해주니까 거기서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럼 우리 직원 거기 나가서 상주하시는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근데 이게 장난감 수가 보니까 여기 육아지원센터하고 물론 크기라든가 장난감의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근데 가지 수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는데 저기 육아지원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는 거하고 그쪽은 그쪽 동네에서 아니면 이게 차상위나 그런 어려운 가정 위주로 하는 건지,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쪽에 차상위,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서 거기도 방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아동, 아이들이 오는데 그거를 못 들어오게 하거나 그러진 않고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난영 위원

그 엄마들이 좋은 일도 하는데 그 엄마들 모임하면서 거기에서 뭐 물건을 좀 팔고 이익금을 갖다가 조금씩 공유하고 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인자 그 부모님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커피도 마시고 이제 자연스럽게 커피값을 얼마라고 정하진 않고 거기다 넣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안 쓰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거기다 이렇게 또 놓으면은 활용가치가 있는 것들은 좀 손질을 해서 팔기도 하고 그런 데에서 그런 모임들이 아니, 돈이 나오면 그놈을 가지고 그쪽의 운영비나 여러 가지 장난감도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난영 위원

거기에서 장난감 대여하는 거는 무료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41쪽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에 따른 취소, 1개가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민간어린이 국공립과 같은 그런 자금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미리 점검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다음 장 42쪽에 보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해 주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위탁하는 업체들 뭐 시설보호나 또 가정위탁,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 그런 가정위탁도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부위원장 신영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현금을 목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탁을 받을 수도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점검하셔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군산시에서 어린이행복도시를 추진하면서 4가지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안전과 건강과 보호, 참여 이렇게 있는데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안전과 건강, 보호 이쪽으로 예산은 많이 편성됐는데 참여는 지금 얼마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구체적으로 참여예산이 얼마 돼 있는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거의 없습니다. 0.몇% 정도 될 정도로 예산이 돼 있는데 우리가 군산시가 진정으로 어린이행복도시를 추구한다면은 유니세프에서도 인정하는 것은 참여분과, ‘어린이의 참여를 확대시켜라’, 물론 예산을 통해서 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예산이 참여된다고 하면은 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보니까 지금 얼마 잡혀있는지 아세요? 700만원 잡혀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작년에 이거 어떻게 운영했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작년에 개원식 할 때 옷 단체복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회의할 때마다 운영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이 운영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를 않은 것 같애요. 참여, 모집에서부터 진행까지 그다음에 향후에 뭐 수료까지 봤을 때 어려운 점이 많았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작년에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려운 점이 참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올해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현재 그 모집공고는 나가서요, 지금 3월중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자 작년에 의원님들이 ‘어떤 지역에 편중이 돼서 참여를 하고 있다’, 말하자면 농촌시골학교 학생들은 참여를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모집 단계부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골에 있는 학교들을 방문해서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경험도 하고 참여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지금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보니까 인자 학교에서도 제대로 모르고 참여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학교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육청과의 연계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교육청에도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또 다음 주에 만나서 교육청 그 과장님하고 만나서 협의하도록 지금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민·관 해가지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하나의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해줘야 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을 전달할 계획인가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이제 학생 참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그 참여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 인센티브 같은 것도 한번 논의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또 학생들의 교육과정으로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서로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항목을 만들어 주시면은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 이게 군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웠죠?

우리 여기 담당계장님 한번…,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작년에 처음에 구성돼서 모집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개모집 했는데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었고 해서 조금 시기가 늦어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 경험을 삼아서 멘토들을 전문적이고 열정적으로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멘토 구성을 잘해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자 이 부분에서 학교에서 좀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지금 다음 주에 만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인자 청소년분야는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조경수 위원

근데 사실 그 청소년자치연구소로만 끝나면은 거기도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 그냐면은 그 활동했다라는 것들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자료근거라든지 그것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학교가 같이 좀 개입해줘야 그런 거고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과정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의회제도니까 뭐 정치나 그런 정치외교나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학교자체에 어떤 동아리를 결성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그 지원 학교자체 내에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그랬을 때 그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예산이 좀 더 많이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하여튼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인자 별도로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제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돼서 보니까 어린이행복도시 정책제안대회가 있는데 이 제안대회는 어떻게 할 건가요? 33페이지.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아이들이 작년에도 어린이의회를 운영하면서 내놓았던 정책들에 대해서 각 실과에다가 지금 낸 정책들을 이렇게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방법들은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혹시 정책 하면서 인자 어떤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신 거 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지금 공문 보냈습니다. 지금 어린이의회 참여는 학교에다 지금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하고요.

조경수 위원

아니, 정책을 제안해 달라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정책 제안해 달라고는 공문 보내진 않았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왜 이게 공문이 중요하냐면은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문을 보내주셔야만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학생이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하면은 학교에서 문서가 오면은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단 말이에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 공문을 기안해서 학교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교육청에다가도 충분히 홍보하고 알리고, 교육청에서 사실 그걸 관장을 해서 학교로 그것을 지원하고 학생들한테 어떤 입력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는 거, 민관협력사업 거버넌스적인 그런 사업을 이게 계속해서 학교 측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 교육지원청과 협의 때 그런 부분들 상세하게 상의를 해서 공문도 보내고 만약에 그것 반영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46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50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친환경급식 희망 신청센터가 30개소네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지금 현재 29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은.

김종숙 위원

나머지 안 하는 부분들은, 신청을 않는 부분들은 왜 그러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이제 그분들은 친환경급식 그걸 않고 자기네 자율적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군데로 나눠져 있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처음에 모태가 어딘가요? 연합회가 모태인가요? 지역아동센터가연합회가 있고 지금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연합회가 인자,

위원장 배형원

협의회가 먼저.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아, 그래요? 협의회가 먼저라고 합니다. 제가,

김종숙 위원

모태가 협의회가 맞습니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행정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다 보면은 행정의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면 추진하는 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를 봐갖고 검사를 했을 때 검토를 해봤을 때에 신청하지 않은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이렇게 이원화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민원을 핑계로, 민원도 민원 아닌 민원이겠죠.

그분들은 ‘행정에서 지시한대로 안 가겠다’, 어떻게 보면 ‘내 자율적으로 하겠다’ 깊은 말은 못 드려도 알아들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잡고 갈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셔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현재는 양쪽 그 협의회를 제가 방문해서 우선 그 회장님들하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인자 더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요.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아동센터 50개소가 통합해서 같이 함께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협의회에서 체육대회 할 때 도시가스에선가 지원을 좀 해주시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지금 이걸 갖다 나눠달라고 하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그렇죠.

김종숙 위원

그런 부분들. 처음부터 가던 방향대로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속된 얘기로 행정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다가 문제가 있는 데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2번, 3번의 문제점이 발생하질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지적이 되다보면 어떤 현상이 오냐?  그러면은 또 관계성 있는 의원님들한테 부탁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러지만 그 공무원들은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법적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그 선을 긋고 간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부탁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모태 저기서, 이제 우리 행정에서 가는 업무와 같이 협조를 해가면서 가는 데가 지금 협의회 모태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분들은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하겠다 해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거를 못 듣겠다 해서 빠져나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비를 좀 해주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군산시가 자꾸 화합되는 모습으로 가야지 이런 단체까지도 작게 쪼개진다고 하면은 이런 게 모습이 돼서 다른 단체도 또 이게 유사한 형태가 계속 발생될 거라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주시고 그 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나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배형원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그 37쪽 명칭이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건 확충보다는 전환이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역이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또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이 계속 생기게 되면 기존에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보육사업을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민간한테 넘겼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민간은 죽어라 이런 취지가 돼 버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국공립 더 확충하는 건 맞습니다.

자꾸 늘리는 건 맞지만 국공립을 늘릴 때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할 수 있거나 또는 민간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내가 국공립에 참여하겠다라고 할 때 약간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는 걸 좀 모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직장어린이집 문제인데 물론 이제 우리 현대중공업이 제대로 잘 풀어졌으면 좋겠지만 현대중공업 사태가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현대중공업 직장어린이집은 폐쇄를 해야 돼요.  뭐 당장은 아니지만 최소한 3∼4년 후에는 폐쇄를 해야 될 처지에 놓이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 민간어린이집들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직장어린이집도 생기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또 직장이 어려워져서 폐쇄하는 직장어린이집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차원에서 정책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물론 이제 몇몇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은 반드시 새로 직장 내에 둘 필요 없이 기존 어린이집과 MOU를 맺어서, 예를 들면 50% 이상, 70% 이상 직장 그 소속에 있는 아이들이 오면 직장어린이집처럼 운영할 수 있는 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시에서도 확충, 자꾸 확충이라는 표현보다는 전환이라는 걸 모토로 해서 직장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도 좀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니까 보건복지부나 이쪽에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어린이집 문제도.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상시고용 500명 이상 또 여성근로자 300명 이런 어떤 상위법이 있어서,

강성옥 위원

그니까 법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저도 이제 몇몇 국회의원님들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법 개정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는 하는데, 특히 서울은 이런 게 대도시는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을 안 받지만,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안 받죠, 예.

강성옥 위원

이런 중소도시 군산 같은 작은 도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나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걸 정책적으로 좀 전환을 요청을 좀, 지역에서부터 요구를 해야 이게 변환이 되니까 좀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확충이 아니고 전환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후 회의 할 때 답변을 꼭 바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나 해놓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위원장 배형원

총무과에서 인사할 때 복지허브화사업, 또 읍면동의 기능전환, 또 복지직의 여러 가지 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사에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의 안 했어요.

두 번째, 읍면동에 있는 동장들, 소위 민원 빼고 나면 복지동장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거의 안 움직이고 있어요.

더불어서 선도지역으로 돼 있는 나운 1·2·3동, 수송동, 조촌, 소룡, 미성,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도심지역 같은 데는 인접 동끼리 이렇게 묶어놨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점심 드시고 이 문제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인사 문제 있는 거 에둘러서 넘어갔는데 총무과에다 물어봐서라도 앞으로 이 문제점 있는 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도 같이 하셔서 이따 오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이제 곧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할 건데요.  아마 주업무가 그쪽에 많이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린이행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질문했던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말씀하시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오전에 위원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지금 수송동과 나운 2동은 맞춤형복지계로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촌과 나운 1동, 소룡동은 인력만 이렇게 배치를, 2명씩 배치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 금년도 2월달 정기인사 때는 나운 3동에 복지팀을 신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한 7월경이 아마 될 겁니다.  하반기 인사에는, 하반기 인사시에는 권역형으로 해서 3개 복지팀을 이렇게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 15명의 인력이 충원돼서 복지허브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 기본입장은 기본형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서 본 취지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시 전반적인 어떤 조직관리 운영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가 봅니다.

앞으로 총무과와 좀 더 밀착되게 협의를 해서 우리 기본형이 좀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의 어떤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다소 위원장님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마는 좀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장의 어떤 복지허브화사업의 어떤 개념, 활동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고, 또 지도감독을 아울러서 이렇게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연말 성과평가에 읍면동장의 어떤 활동사항에 대해서 평가에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부서와 이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자,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속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어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 73쪽부터 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구암동산 군산 3.1운동 체험관 교육관 건립이요, 지금 향후계획이 언제까지 이게 완공이 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금 올 말까지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조경수 위원

올 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조경수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근데 이제 지금 예산이, 일부예산이 지금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조경수 위원

예, 그래요. 그니까 보면서 이것과 같이 함께 연계해가지고 지금 올해 그 3.1운동 기념행사 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조경수 위원

올해가 몇 회인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98주년이요.

조경수 위원

98주년?  그니까 일어난 지는 1919년부터 하면은 99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럼 내년 기념행사쯤 해서는 100주년 해가지고 좀 더 의미 있고 그다음에 또 체험관도 건립이 되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함께 연계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호국기념행사에 돈이 지금 3,758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73쪽에 보니깐.

이런 것들도 내년에, 우리가 군산시가 다른 건 없어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한강 이남의 최초의 독립운동을 했던 곳, 그리고 그 이후에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곳을 시발점으로 해서 다 뻗어나갔다라는 그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또 그때쯤 해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같이 함께 강구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뜻 깊은 행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좀 많이 좀 잘 좀 준비해주시고 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에도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75쪽에 보면 나의센스(License)로 희망을 잡(Job)고, 이게 지금 희망자격증 지원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작년에 17명이 희망자격증 사업비로 지급이 됐고 17명이 자격증을 딴 건가요? 습득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럼 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취업도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금 취업관계는 저희들이 아, 2명 지금 취업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제 학생들이 자격증을 습득하기 때문에 취업이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 학생들 정말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계속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그 학생들이 정말, 24세 미만이잖아요. 그니까 취업하는 데에도 좀 알선과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써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64쪽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18년까지 단계적으로 27개 읍면동 다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금년에 지금 대상은 어느 동이에요? 몇 개나 돼요? 여기엔 그게 안 나와 있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금년에가 지금 기본형 2개하고요,

김경구 위원

어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기본형. 기본형이 있고 권역형이 있거든요. 이제 동지역은 원래 기본방침이 기본형으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읍면지구는 여기 권역형으로 하게 돼있어요.

근데 이 동이 인구도 적고 수급자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권역형으로 해서 3개 권역에 9개동 그리고 기본형으로 지금 2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기본형으로, 권역형으로 지금 읍면동 어디어디예요?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금 읍면은 아직,

김경구 위원

아니 않는데, 지금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확충해서. 그럼 금년에 어떻게 어디어디 이렇게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금년에는,

김경구 위원

읍면에는 지금 몇 군데, 몇 개 읍면이 들어가고 지금 동은 몇 개동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걸 권역형으로 동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은 어디어디 동이 권역형으로 들어가는가 그것 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금 올해 지금 추진해야 될 계획이요, 동지역에 3개 권역으로 돼 있는데 해신동, 월명동, 중앙동이 1권역형, 삼학동, 신풍동, 흥남동이 2권역형,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이 3권역형 그렇게 세 권역형으로 9개동이고요.

그다음에 나운 3동과 옥구읍에 지금 권역형, 그리고 미성동에 기본형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15개 지금 허브화하고요, 동으로서는 9개에다가 3개니까 12개 읍면동입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읍은, 농촌지역은 지금 옥구읍만 하나 들어가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금 현재 계획은,

김경구 위원

아니, 계획이, 계획이 지금 하나 들어가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하나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읍하고 나운 3동하고 이게 묶어주면 그게 바람직스러울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금 여기 목표자체가, 이제 올해 목표가 60% 이상은 해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하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러면 적어도 지금 동만 지금 9개동이고 옥구읍이랑 이렇게 해서 묶으면은 열 몇 개, 13개인가요? 동이 들어가는 게? 그리고 기존에 지금 수송동, 조촌동, 나운동 지금 다 들어가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들어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권역으로 묶는다면 적어도 동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2개 정도는 넣어서 해야지 거기에는 그러면 소외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당초 저기 읍면지역은,

김경구 위원

아니, 당초라고 해도 계획을 세울려면 그래도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놓고 24개 읍면동을 놓고 그러고 권역이라는 것이 맞게 이렇게 분포가 서로 균형 있는 이런 저기를 해주셔야지 서비스, 복지서비스라는 건 전체적으로 놓고 이렇게 균형 있게 해야지 농촌, 면은 면지역은 전부 다 빼놓고 동쪽으로 동지역만 이렇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당초, 또 당초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올해는 아마 동지역을 계획하고 있었고 내년에는 면지역을 이제 계획하고 있었는데,

김경구 위원

당연히 내년까지는 면지역이 거의 다 되지, 2018년까지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래서 면지역도 권역을 묶을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다 거칠 겁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여기 의원들 전부 다 계시지마는 적어도 농촌에 동부, 서부정도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한 권역 정도로 이렇게 2개 권역 정도는 이렇게 넣어주셔야지 하셔야지 동쪽으로 몇 개 권역을 하시면서 전혀 하나도 안 넣는 건, 아니면 샘플로라도 금년에 한 군데라도 넣어주셔야 그래야 내년도에 할 때 어떤 시행착오 없이 이렇게 해나가죠.

지금 동쪽으로만 하고 동쪽으로 하던 이런 것들 갖다 면지역으로 이렇게 내년도에 시행한다면 늦어지잖아요, 시행착오든 뭐든 여러 가지가. 그럼 하나는 들어가 줘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위원님, 저,

김경구 위원

보고서가, 보고서가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 말로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할 것을 쭉 하니 이렇게 해서 여기다도 기록을 해주셔야지, 그건 안 하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위원님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 2018년도에 우선 이제 중심 동, 중심으로 해서 동으로 이렇게 재편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읍면지역은 2018년도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무과와 한번 다시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농촌지역주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뭐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 샘플로 해서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우리 과장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아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쳐다보는 게 제가 너무 택도 안 닿는 소리 하는 것처럼 쳐다보시길래 그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지 않아요? 동감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좀 균형 있는 이런 복지가, 바로 그게 사각이라는 거야. 여기에서 말로만 사각 사각 찾지 말고 그 자체도 벌써 사각지대를 만들고 가는 게 우리 행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게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

보충할게요.

위원장 배형원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이 권역별 허브화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기본취지는, 제가 알기로 기본취지는 기본형으로 해서 동이나 면이나 전담 맞춤형 팀이 구성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인건비라든지,

강성옥 위원

아니 잠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정원 현황관계 때문에,

강성옥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맞다고 했으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권역별로 조성을 할 경우 결재를 누구한테 맞아야 맞죠? 최종결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권역별에, 권역에 있는 책임 그 중심동이 아마 지정이 될 겁니다.

강성옥 위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학동, 월명동, 이렇게 묶었다고 할 때 삼학동주민에 대한 결재를 월명동장이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월명동이 중심동이라고 하면요. 이게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한 주민센터에 한 팀씩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사각지대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어떤 책임한계나 행정의 어떤 효율성에서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성옥 위원

아니, 그니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냐’ 이 문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대단히,

강성옥 위원

그니까 총무과에서 또는 뭐 지침에 의해서 권역별로 조성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과장님 의견은 ‘권역별이 맞지 않고 읍면동별로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최소한 이게 ‘권역별로가 잘 맞지 않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셔야 맞잖아요. 그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데 우리시의 실정 자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강성옥 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총무과장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총무과장은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실정을 얘기할 게 문제가 아니고 현실로 ‘복지허브화사업에서 권역별로 하는 건 옳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의 입장이라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앙부처에다가 인력을 요청을 한다든지 또는 총무과에다 인력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권역별로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게 없는데 과장님 생각이 ‘권역별로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맞지 않다가 아니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한 주민센터에 한 팀씩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틀리다 맞다라고 하는 건 옳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정정을 하겠는데 서비스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형이 제일 맞다는 거잖아요. 좋다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럼 그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구상이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아직 제가 2월 15일자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7∼8일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도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왔다 갔습니다. 올해까지 60% 이상을 하라고 해서 독려가 왔었는데 그때 같이 배석했던 우리 인사파트하고도 했었는데 제 개인 같으면은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렬들을 예를 들자면 읍면동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본청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뭔가 충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노력을 했냐?’라고 말씀 하셨는데,

강성옥 위원

아니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했는가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다가는 끊임없이 기본형으로 요청을 하겠다,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일을 하겠다, 그리고 총무과나 인사파트에 대해서는 기본형으로 가기 위해서 인력배치 충원을 요구를 하겠다’ 뭐 이런 요구가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했으니까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총무과 측에서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그 조직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요구를 해서 안 되면 사실은 실현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들 기본구상은 어떤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형이 맞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또 어떻게 노력했냐라는데 조직관리하는 우리 인사파트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협의하면 총무과에서 협의해 주겠어요? 협의가 아니고 요청을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협의하고 요청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저기 국장님이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물론 이제 이게 총액인건비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복지허브화사업 자체는 단순히 그냥 ‘읍면동에 복지허브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읍면동 사업을 복지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럼 그런 취지가 있다라면 그거에 걸맞은 인력배치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중앙부처에서 인력수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럼 우리도 해야 될 노력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중앙부처에다 끊임없이 요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지금 서로 박자가 맞지를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인형으로, 아니, 기본형으로 하기를 권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근데 인력 충원면에서는 행정자치부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로 했기 때문에 지금 기본형으로 전부 다 나가자면은 그만큼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행자부에서는 그걸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어떤 기본 인력충원 그것을 이제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보완이 돼야 기본형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성옥 위원

예, 충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중앙부처든 인사파트든.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갈등의 요지가 될 수 있는 게 결재권자 문제예요.

이게 읍면동 간에, 읍면동장 간에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 주민에 대한 사례관리나 이런 걸 다른 동 동장이나 면장이 그걸 해야 돼요, 결재를.

그거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들이 서로 사전에 충분히 인식을 통해서 협의할 수 있는 걸 좀 마련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갈등의 요지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유념을 해서 읍면동장 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특히 권역별로 되어 있는 지역은 주지를 좀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 관련돼 있어서 지금 군산시에도 자살률이나 그런 것들이 많죠?  군산시에서의 자살률.

자살하는 사람, 뭐 생활고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우울이나 뭐 개인적인 심리적인 정서적인 면으로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자 그런 대부분의 이제 그 원인이 또 가끔가다 사금융 피해를 받아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건 우리가 군산시에서도 이 사금융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피해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하고 계시나요?  주민생활 하는데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관계직원과 상의)

조경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계시죠?  지금 현재는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나 통계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금융 피해를 봐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셔가지고 사금융 피해에 대한 그런 실태조사를 좀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또한 그다음에 한 예로는 어떤 거냐면요, 호구사냥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니깐 가출청소년들을 호구로 사냥을 해서 남자들이 관계를 맺고 그 여자분한테 대출을 받고, 많은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임신도 시키고 그러고 도망가는 경우, 그래가지고 미혼모로 남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실질적인 사례예요.  군산에 있었던 사례예요.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례 중에 한 가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경제교육을 잘 못해서 경제에 대한, 돈 씀씀이에 대한 것들을 잘 못해가지고 계속 악순환을 일으켜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주민에 대한 그런 복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조경수 위원

그리고 지속적인 이것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애요, 경제교육. 뭐 향후에 뭐 복지지원과에서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복지지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희망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만들죠? 여기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희망통장 만드시나요? 그냥 복지지원과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니까 조금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몰라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책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향후에 사업계획에 그런 것들을 한번 집어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옥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배형원

아니, 제가 저기 죄송한데 보충질의를 하나를 더 하고 갈게요.

아까 우리 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접 동 3개를 권역형으로 묶었어요.  A동 6천명, B동 8천명, C동 5,500명이에요.  기존에는 말하자면 기본형으로 하면 자기 동에 거주하는 사람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권역형으로 묶어놨을 거 아니에요.  묶어놓으면 홍보를 할 거예요, ‘아무 동이나 가도 된다, 이 세 동중에’.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담당이 자기 동만 아는 게 아니라 총 합해서 말하자면 19,500명의 자원을 다 알아야 돼요, 공히 다 똑같이 근무하는 데도.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통합사례관리를 할려면 지속적으로 계속 밖에 나가서 데이터를 수집해갖고 그거를 끊임없이 올려줘야 돼.  그래서 일이 산술급수가 아니고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조경수 위원이 말씀한 그런 내용도 걸리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업무량이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도 그렇지만 군산시가 지금 인지, 전부 이런 걸 알고 계신지, 그렇다면 절대로 이렇게 인사 못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좀 이런 거를 좀 잘 감안해서 이게 쉽게 볼일이 아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나중에 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번아웃 돼서 심각한 업무가중 때문에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길 거다, 이거를 꼭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강성옥 위원님 질문하시죠.

강성옥 위원

국장님한테 좀 건의사항인데요.  이건 업무분장 문제인데 첫 페이지에 3.1운동 관련해서 나와 있잖아요.

엊그제도 3.1운동 행사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3.1운동 교육관이나 여기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보훈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3.1운동사업은 보훈의 단계를 넘어서야 맞다 생각이 들고, 이제는 여기 말 그대로 교육도 해야 되고 관광자원으로써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훈으로 계속 묶어놓다 보니까 관광지나 또는 우리 관광프로그램 이런 데에 여기가 전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업무분장을 해서 가능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본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관광의 사업의 한축으로써, 그니까 우리가 근대문화가 이런 3.1운동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국장님이 다 관광사업까지도 총괄을 하시니까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복지지원과장 김주홍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복지지원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 94쪽부터 9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지난해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에게 12월말까지 또는 2월까지 검토해서 제출하기로 한 게 2건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을 못 해가지고요, 지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강성옥 위원

6개월 지났는데도 검토 중이시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주문하신 내용이 너무 좀 그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검토해서 언제까지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된다, 안 된다’ 전혀 없이 6개월이 지나버리면…,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제가 위원님 좀 공식적이지는 않지마는 한번 의회에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강성옥 위원

1건만 얘기했어요, 2건인데.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일반적으로 한번 그 사항은 제가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어느 정도 되면은,

강성옥 위원

언제쯤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최대한 빨리해서 하여튼간 저희들이,

강성옥 위원

최대한 빨리가 언제쯤인지…,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하여튼간 이번 달 안으로 제가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달 안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장애인 그 시설이 83쪽에 이렇게 보시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83쪽이요?

김경구 위원

예, 보면은 지금 각 우리 시설들 있잖아요.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 내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는 몇 년간 지원 않는다.’라는 이런 게 있다메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구체적으로 인자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좀 다릅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있다메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을 갖다가 시설장이나 그 주변의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시설지원 않는다가 문제가 돼 있는 것을 안 해주면은 결국에는 피해는 누가 보는 걸로 봐요? 그 사람들이 본다고 봅니까, 아니면 장애 이용하시는 그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저희들은 그 시설에 있는 수급자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하는 그 단체나 시설에 대해 규제를 하지 수급자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누수가 생긴다든가 바람이 비가 와도 이런 걸 전혀, 이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한 것들을 다, 말하자면 피해를 보고 또 누수가 돼 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건물 내에 곰팡이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매우 안 좋고 퀘퀘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그 시설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아예 몇 년간 지원을 안 해버리면 거기에서 있는 그 학생들이나 장애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별개로 해서 그러한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은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됐으면 시설만큼은 우리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하는 이런 시설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저는 일단 그 장애인시설단체들이 어떠한 불법적으로 또 불미스러운 일을 이렇게 했다면은 당연히 처벌을 또 받아야 됩니다.

다만,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법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예를 들어서 위에서 감사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왜 지원했소, 하지 말지’ 이렇게는 안 할거라 이거예요.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일단 기능 보강,

김경구 위원

잣대를 댈 때 그 불미스러운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법적처리를 충분히 했으면 시설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그 학생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돼요, 충분히.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몇 년간은 뭐야, 혜택을 보지 않게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앞으로 시설지원 같은 것들을 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법적인 것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명백하게 수요자가 누구고 관리자가 누구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한 처분 했으면 이렇게 가줘야 된다, 수요자는.

근데 여기 수요자들이 피해보면서 관리자에 의해서 피해보면서 또 계속 몇 년간을 그러한 환경적 피해를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모든 법은 상식과 양심과 도덕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이타의 어떤 것 예외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상식이다, 이건.

기본상식인데 이것을 하나 제대로 우리시가 복지적인 건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혁신이고 개혁이에요, 자체적으로.

성남시 같은 데 봐봐요.  과감하게 사업을 줄이고 이런 어떤 복지 같은 것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재요인이 와서 예산이 절감된다든가 이러면 뭐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산이 절감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을 때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랑 해가지고 이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

없어요?

위원장 배형원

예, 하나 더 질의하세요.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이 경로당을 신축하고 새로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을 순위를 정하고 어떤 걸 먼저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그냥 일방적인 그 뭐라고 그럴까, 선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면.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경로당을 심사해서 정말 지어야 할 것인가, 어떤 것 지어야 하는가 순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을 안에 내부적으로 좀 두었으면 쓰겠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 좀 하고 계신가 아무런 답변이 없어가지고.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아, 그 경로당,

김경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 했는데 그 보고를 못 받았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경로당 그 관련해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를 두자는 말씀을, 하자는 그 얘기죠?

김경구 위원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무나도 불공평한 어느 일방적인 직원 하나에 의해서 말하자면 하고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졌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기준을 좀 두어서 형평성 있게 이렇게 가주었으면 쓰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위원을 두던가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지금 여기 관련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를 거치거든요. 그건 이제 저희도 보조금을 할 때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한테 상정하면 거기에서 심의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도 그때 다 심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경로당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사업 8군데인데 8군데를,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계속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없어요.

위원장 배형원

아, 끝났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복지관광국 내에 복지와 관련된 과가 4개 과예요.

근데 그중에 복지지원과에는 복지직 공무원이 계장으로 무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직 1명, 팀장 1명이에요. 대부분은 다 다른 직군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회복지직이 6급으로 승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임으로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으로서 좀 배려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사회복지직들이 계장으로 보직을 받아야 맞지 않냐, 무보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지원과는 유독이 그러고, 또 가족청소년과는 더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하셔야 될 텐데…,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그 부분은 이제 그 직렬이 아마 복수직렬도 있고 그럴 거예요. 물론 인자 우리 복지직 무보직 팀장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제 그것도 어떤 일정한 기준이 지나고 그러면은 그게 순리적으로 또 보직을 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승진하는 사람을 바로 어떤 직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아마 총무과 나름대로의 또 기준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니까 말하자면 무임 6급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렇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지금 무보직 관련해서는 앞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근속승진이 12년에서 11년으로 이렇게 단축이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무보직 관련은 좀 더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게 이 부분은 아마 총무과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안목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5차 회의는 3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배형원 위원 신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 강성옥 위원 김우민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민원봉사과장 전순미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군산시의회

7대

200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