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2월 14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유선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등 사업소와 담당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1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되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시설 보수사업 유지관리 재료비 구입에 400만원, 보건소 및 14개 각 읍면 보건지소 시설유지 보수 등에 4,300만원, 보건소 보건의 날 행사참여 운영비에 500만원,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와 보건의사 위생복 구입에 1,19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여비 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 359만 6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3억 720만원, 14개 보건지소 및 일반진료약품 구입에 4억 8천만원, 오지도서 진료관련 업무 여비 950만원, 오지도서 진료용 약품 구입비 3,500만원,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기간제인건비로 1,9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생명나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제16회 사랑의 대음악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국비 내시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 도비 내시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산의료원 기능보강 도비 내시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19개 보건진료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950만원, 각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약품 구입비에 5천만원, 19개 보건진료소 유지보수비로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찰실 등 진료소모품 구입 등에 1,150만원, 보건소 검사실 및 의료장비 관리 유지비 장비수선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적성검사실 장비 구입비 등에 3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일반운영비로 700만원,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보습제 구입 및 일반 의료비지원 도비 내시로 3,7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읍면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의약품 구입 등에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2억 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비에 1억 6,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의료 및 구료비 국비 내시로 9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발생 대비,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대비 약품 및 물품 구입에 600만원, 신종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등에 1,5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사업 관리사업 국비 내시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2,940만원, 사무관리비로 260만원,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잠복결핵감염 및 검진 및 치료비 국비 내시로 1억 2,753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이동진료사업 한센병 관리 사업비로  1,22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중간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6억 497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건강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건강도시사업으로 건강도시 업무와 건강체험박람회 운영 등으로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중간에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으로 1,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상단 노인의치보철 사업으로  7,250만원, 치아사랑 톡톡 1,300만원, 치카푸카 양치체험 교실 운영으로 582만 5천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3억 2,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사업으로 1,1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6,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 서비스사업으로 18억 4,285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각각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4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으로 4,563만 4천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1,3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3,29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비로 6,800만원, 하단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으로 1억 7,08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5천만원, 449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비로 4천만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으로 7,801만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으로 5억 1,823만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비로 1억 5,12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억원, 치매관리센터 운영 사업비로 2억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중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비로 2억 1,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하단에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체계 확립 사업비로 58억 5,8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로 6억 5,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2,4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로 6,490만원, 455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비로 38억 2,490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로 5억 700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사업비로 2,297만 9천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하단에 임산부 영양제지급사업비로 3,600만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96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5천만원, 457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로 1억 5,539만 8천원, 어린이 건강관리실 운영으로 1,8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행복한 출산 예비맘 건강증진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주민 질병 조기발견 사업비로 7,43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여성 건강검진사업비로 1,039만 7천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 사업비로 4,5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 사업비로 1,051만원, 459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로 64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 사업비로 6억 6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사업에 의료비지원 사업비로 3억 4,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상단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재가암환자 관리 지원비로 3,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비로 2억 3,4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비로 8억 4,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통합 사업비로 6억 5,1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463쪽 중반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재활사업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임산부 지원 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사업비로 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통운영사업비로 5,3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이용자가 하루에 한 20명, 30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가 16회 작년에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5년도, 16년도 그 전 15년도,

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5년부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우리시는 금연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밑도는 흡연 인구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작년에 금연 시도하신 분들은 담뱃값 인상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절대비교하면은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좀 적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갈수록 금연 인구층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통계는 다 갖고 있습니다.

일단 남자 현재 흡연율로 보면은 2013년도에 44.8%의 흡연율이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38.7%입니다.  작년도 통계상으로는 38.3%로 떨어진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간접흡연 노출도 보면은 점차적으로 38.5% 정도에서 32% 정도까지 낮춰서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성인남성,

흡연율,

지금 국가적으로 금연정책을 대폭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건강에 대해서 중요성도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 담배에 대한 유해성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많이 오른 것도 한 5%에서 7~8%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른 통계에서도 전국적으로 통계를 봐도 45% 정도에서 작년에 39.2%로 흡연인구는 떨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2015년 1월 1일,

지금 작년하고 올해 사이는 그렇게 큰 폭은 아닌데요.  그전에 올랐을 때 폭을 보면은 군산 같은 경우는 거의 6% 정도, 7%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통계는 내년도 한 5월 달이나 6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의 통계는 아직 인용이 안 되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전체적으로 금연구역도 확대가 돼 있고요.  군산시도 지금 갈수록 금연의,

지금 세무과의 세입예산을 봤더니 거기치에 오른 것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입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구가 늘어났다, 담배를 많이 피운다, 더 많이 피운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줄어든 것은 일단은 우리 통계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런 통계는 저희가 작성해서 올려 보내는 게 아니고요.  건강조사에, 나라에서 실시하는 건강조사에서 나오는 결과치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 복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유선우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식당에서는 일절 담배를 다 못 피우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다 지금 피울 수 있는 구역은 하나도 없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담배, 식당을 못 피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물론 제약조건이 많이 따라가지고 매출액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것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매출액까지는 저희가 조사한 바,

정길수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지도요원들, 쉽게 말하면 지도요원들 어떻게, 단속요원들을 어떻게 지금 배치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도요원은 지금 저희가 상시로 운영하는 지도요원이 2명 있고요. 비상근으로 그때그때 지도할 수 있는 요원이 1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10명이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주요 금연구역 홍보하고 관내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어떻게요? 정확히 한번 얘기하셔봐요, 정확히.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금연구역 쪽에 금연표지판이나 홍보물이 잘 부착돼 있는지 그 다음에 금연구역에 흡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재떨이 같은 것이 비치가 돼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연행위, 흡연을 하는 행위들을 감시와 계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보건소 안에 두 분인가가 담배 끊는 요원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상담요원 두 분도 있고요. 지도 계몽하는 요원 두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분들 친절하게 잘 하시더만, 저도 한번 가봤었다고요. 가봤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담배를 정말 피우는 분들을 피우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그러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담배를 피우는 건데 여기 지금 오늘 질의하는 사람들이 또 담배를 피워서 그런다 생각하시지 말고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금연을 많이 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모색 그런 것 좀 연구해보신 적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는 지속적으로 군산시의 흡연율이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담배를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약의 종류로 봐요. 과감히 끊는 사람들은, 과장님 진지하게 들어요, 안 들으셔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듣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진지하게 들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정길수 위원

진지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못하면 예산 다 삭감하면 과장님 더 힘들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여기 위원들이 질의하면 잘 성의 있게 잘 하시고 성의 있게 들으셔야지 아직 그런 걸 못 느끼셔서 그런가본데 과장님 한번 힘들게 해드릴까요? 일하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잘 듣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잘 듣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정길수 위원

예, 잘 들으셔요.  잘 들으시고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담배를 정말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을 홍보해가지고 끊게끔 만들려면 어렵다고 봐요.

어려운데 정말 한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상담요원이라든가 이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이분들로 하여 계속 담배를 피우면 미안하게 할 정도로 해가지고 끊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그걸 구상을 안 해봤어요?

이거 필요한 사람이 내가 아까 말씀한 거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내 돈 주고 국가에 헌납을 하면서도 내 몸에 병 걸려가면서도 눈치를 봐야 되고 지금 서울이나 이런 지역 가도 나와서도 길거리에서 피우기 어려워요.

군산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죠.  길거리에서 피우고 좀 나와서 피우는 것은 되는데 서울만 이런 데만 가도 길거리에서 못 피우겠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군산도 정류소에 대기장소라든지,

정길수 위원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런 데에,

정길수 위원

더 심해지는 건 아는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을 하시되 그분들에게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셔가지고 그분들 아까 내가 마약의 종류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약을 우리가 마시는 사람들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먹어본 사람들이 그거 끊을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못 끊어서 결국은 그러한 우리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죠?

그러듯이 담배도 아마 그런 종류에 해당하는 거 같아요.  종류를 볼 때 해당하는 거 같은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더 연구를 해가지고 과장님이 더 많은 금연자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지 나는 국가의 정책이나 도의 정책, 시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FM대로 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과장님 나름대로의 특이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런 방법은 전혀 연구해 보신 적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저희가 홍보방법도 상당히 다양화 된 방법으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그 다음에 금연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 피우면 그 이상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안 피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더 좋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많은 고통 속에 피는데 정말 대우도 못 받고 어찌보면 참 가련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 노파심에서 이 복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내가 더 말씀 드리는 것은 좀 더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가지고 이 부분을 피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끊을 수 있게끔 미안한 감을 가지고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속으로 니네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 끊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못 끊어서 그렇게 우리도 금연활동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잘 끊을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과장님 잘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442페이지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에서 1억 4,400, 그 다음에 민간이전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해서 1,800,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1,500. 1,500 그 3가지를요. 짧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가 보면 다 의료원은 들어갔어요, 글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군산, 이제 그 중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운영이 군산의료원하고 동군산병원 그래서 거기 인건비하고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공중보건사업은 의료원에서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이라든가 의료취역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관련되고요.

그 밑에 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정수기 구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원에,

고석원 위원

정수기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고석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도의원이 내려보낸 돈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도비 재량사업,

고석원 위원

이거 누구냐고 물어는 안 볼게요. 제가 보면 이거 그 양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여기 신상 발언 이름은 밝히지 않을, 자기 지역구나 잘 챙기라고.

물론 의료원 중요해요. 의료원 내가 드리는 돈이 부당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지역구는 제대로 챙기도 못하는 양반이 자기 거기 직장이라 챙기는가?

위원장 유선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441쪽 민간이전사업 의료 및 구료비 일반진료약품, 한방, 의료 소모품 구입, 그리고 443쪽 보건진료소 일반진료 약품 구입, 보건진료소 의료소모품 구입 지금 이게 해마다 구입하는 사항이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소마다 진료소마다 물품 구입 지원 금액이 다 틀린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약간의 차이, 어느 정도 차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진료인원에 따라서 약 투여를 하기 때문에요.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위원장 서동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지소 진료소 약품 구입한 사항, 금액, 의료소모품 구입 이것 좀 자료로 요청하고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까침에 고석원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442쪽 정수기 구입 군산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작년에도 지원해준 사례가 있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재작년에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재작년에도,

부위원장 서동수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때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자료 싹 한번 주시고 뭘 했나 그거 한번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 지금 440쪽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시설유지비가 4천만원이에요. 이건 주로 뭔 사업을 유지보수 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방수라든가 창호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시설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해마다 이게 들어가요? 해마다 이렇게 4,500 지금 500만원,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경미한 사항들이 해마다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산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발생되는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것도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그 밑에 보면 443쪽 밑에 보면 19개 보건진료 유지보수비 있죠.  19개 443쪽 시설비 이것도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소장님, 아쉬움이 남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가 시민을 상대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이든 어떤 약품 지원이라든지 예방 지원을 하는데 아쉬움이 남고 그 주민이 후회가 되는 가슴에 남는 일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즉 우리 지금 보건소예산을 보면 120억 정도 예산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 예산이 보면 13년도, 14년도, 15년도 예산을 보면 보건소에서 계속 증진이 되고 있어요, 증액이.

물론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렇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도서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있고 지소도 있나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소 3군데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부위원장 서동수

지역에 따라서, 농어촌동의 지역에 따라서 시내권하고 지원사항이 많이 지금 없다.

즉 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어떤 위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런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내권보다 미약하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청도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으로 해서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쪽 주민들의 아쉬움이 뭐냐.  산소호흡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산소기.

즉 제가 여기서 우리 보건소를 이렇게 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없고 그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까진 안 가고.

기구가 있으면서도 그것이 다 사용이 돼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는 자체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져요.  요즘은 노인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 질환이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농어촌동에다가 분명히 물품 지원을 충족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어떤 프로그램 해서 건강한 것을 100세 건강이라 해서 프로그램 운동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어쨌든 위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긴급을 요했을 때 처방,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수개월동안 방치한 상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우리 농촌동이나 도서지역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농어촌동이라 해서 시내권보다도 굉장히 지원 사항이 없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 중에서 지소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도서지역에 좀 들어가지 않고 그런 것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는 강사들이 필요한데 그런 강사분들이 도서지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도서지역이 소외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유도 같은 경우는 고군산연결도로가 완공이 되면 우선 육로로 다닐 수 있는 섬 지역부터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물론 그런 입지가 있겠죠. 입지조건이 있어서 어떤 지원 사항이 발생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어느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물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제기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러지만 연구를 해보면 나와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 전형태

도서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440쪽 공설시장 건강관리실 운영 이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돼 있잖아요.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거기는 건강증진을 위한 장비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요. 오시는 분들한테 인바디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알선해주고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공설시장 내에 지금 우리 상인들을 말씀하시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상인도 있고 일반시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일반인들도?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부위원장 서동수

수혜자들이 얼마나 돼요? 월간?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하루에 한 2~30명 정도는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기재, 방문록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부위원장 서동수

참여하신 방문록이라든가 이런 기재록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명단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기간제가 하나 있나요? 한분?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유선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유선우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지금 하수과에서 각 동마다 시설하는 거 있잖아요. 하수관거 그거 잘 좀하고 민원 좀 없게 부탁드릴게요. 신속하게 좀 잘해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내가 개별적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유선우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115쪽 자산물품취득비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지금 업무용 차량이 저희가, 잠깐만요.  지금 현재 운행 중인 차량 내용연수가 지금 9년이 경과되고 18만 2천㎞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타지로 출장 취재를 많이 하는데 여러번 도로에서 서가지고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규정상으로 보면은 7년에 12만을 초과하면은 대폐차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훨씬 넘겨서 9년이 됐고 18만 2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을 교체하고자 그렇게 3천만원,

부위원장 서동수

뭔 차예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스타렉스 종류,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운전하는 차도 스타렉스인가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그것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사진 영상 저장장치 이건 내용은 뭡니까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것은 우리가 각종 자료를 계속 어떻게 보면 영구보존을 해야 하거든요.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치가 노후됐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 보완차원에서 대용량이기 때문에 특히 영상자료는 작은 용량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보면 자유총연맹 군산시지회 기능보강사업 이거도비인데 의원 재량사업비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공보담당관 문용묵

도에서 직접, 예.

부위원장 서동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지금 구오룡동사무소 있죠.  금광동 아니, 오룡동 저기,

구청사에 있었습니다.

이전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는 없는데 몇 군데 지금,

구청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보담당관 문용묵

근데 지금 이런 것은 학생들이 지금 국가관이라든가 그런 게,

예.

아니, 전적지 같은,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근데 인제 그,

예, 들어봤습니다.

예, 듣는 분에 따라서 저기하겠지만 극우적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지 전적지를 돌아본다든가 그런 데를 가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소명의식 같은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은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육도 일정부분은,

예, 앞으로는,

위원장 유선우

이 복 위원님, 지금 회계과장님 출석했으니까요. 질의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이제 용도 폐지가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요.  저희가 매각을 위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때 복지지원과장이었을 적에,

모르겠는데요.  저도 거기다가 경로당을,

정진수 과장이,

그때 정진수 과장 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 폐지됐을 적에 거기다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경로당으로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인제,

사용처가 있으면은 사용처에 따라서 용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부서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순서에서 밀렸죠.

뭐 경로당은 다른 용도로 신축하는 것으로,

그때 경로당이 필요한 데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신축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와 연관이 돼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단체 같으면 그런 단체에 우선순위를 줘서,

근데 장애인단체도 거의 다 공간을 확보해준 것으로 알고,

예, 그것은 재산 총괄관리관은 제가 긴데 재산관리하는 관리관이 별도로,

예, 그 부분은 재산관리관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를 제가 직접적으로 안 하니까 관리관,

그것은 그 예산은 제 예산이 아니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판단은,

위원장 유선우

이 복 위원님 나중에 이 건은 또 차차 하시고,

회계과장 서동석

사용하지 않는 건물은 우리가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매각을 하겠지마는 임대를 주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예.

그게 유상인 것도 있고요, 무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배움터라고 거기는 유상이고요,

재산관리관이 용도 폐지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은 저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1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거기서 지금 5천만원 가량, 4,900 가량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항이 지금 증액이 됐나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지금 그동안 저희가 활용되던 시 홍보 동영상이 2014년도에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그 영상을 일괄로 새로 제작을 할라면 1억 4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최근영상으로 중간 중간 수정해서 제작하는 예산이 5천만원 제일 위에 있는 그것이 금년도에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1억 4천을 해놨는데 5천만원 일부 지금 수정해서 동영상 제작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제작이 아니라 수정 보완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그것은 1~2년 또 사용을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사진 및 영상 촬영기 소모품 구입 이건 뭐예요? 내용은?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이것은 저희가 카메라가 일반디지털카메라도 있고 동영상 제작하는 ENG카메라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게 많은 고장도 나고 소모품이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배터리라든가 그 다음에 저장장치 그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작년에 자산물품취득비로 헬리캠하고 디지털 구입하셨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거 지금 금액이 1,500씩 3천만원 잡혀있는데 헬리캠이 1,500 가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부위원장 서동수

디지털도 그러고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다도 올리고 그렇게 지금 헬리캠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그것을 더 보완하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구입해서 우리 군산시를 널리 알리는데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또 하나 113쪽에 보면 지금 시정뉴스 제작 이거 2천만원이 섰어요, 별도로. 이거 뭔 내용이에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 군산만의 뉴스가 아니고 다른 뉴스를 하는데 일정부분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군산만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군산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해서 2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이 지금 금년도에 재정상태가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일단 2천만원을 세웠고 그걸 전체적으로 1년 정도 운영을 하려면 한 4천 내지 5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단 저기를 이렇게 세워서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필요한 영상이라든가 뉴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를,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게 영상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문을 보내준다는,

공보담당관 문용묵

아니죠, 영상이죠. 시정뉴스를 그래서 TV를 통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유선우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유선우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유선우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유선우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용기

예결위 업무추진비는,

의사과장 정용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 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정용기

처음부터 세웠습니다.

아니요,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 요령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듣고 나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인 기획예산과장 및 농산물유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구장 김진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유선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7년도 본예산 의회 제출 이후 도비사업인 벼값 폭락 대책사업비 확정분이 통보되었고 2017년 국도비보조사업 매핑작업 중 전산오류로 인해 누락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을 반영코자 합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8,881억 900만원보다 3억 8,800만원 증액된 8,884억 9,7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기획예산과장 안창호입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51쪽입니다.  17년도 벼 값 폭락 대책사업 도비보조금 3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2쪽 회계과 인력운영비 16억 8,4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쪽 농산물유통과 2017년 벼 값 폭락 대책사업비 14억 5,700만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6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벼 값 폭락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벼 값 폭락은 금년에 쌀값이 최하 12만 9,600원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 수준으로 쌀값이 하락해 가지고 농가들이 생산비도 못 건지게 생겨가지고 단체를 위주로 해가지고 도청에 가가지고 건의를 해서 도에서 도비를 붙여주고 시비를 편성해서 포대, 40㎏ 한 포대당 약 2천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3㏊ 미만까지만 한도를 주어서 해주고요. ㏊당 따져보면 17만7천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3㏊ 미만이란 뭔 내용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4㏊를 지으면 3㏊까지만 준다 그 말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3㏊미만으로만,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직불제 대상자들하고 비교가,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변동직불금 대상자들한테 줍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도비는 한 3억 8천 주고 시비가 10억 정도 줬어요. 그럼 이거 매칭비율이 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적인 것이 다른 게 있어서 그러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특별한 거 다른 건 없습니다. 매칭비율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서동수

어디서 정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도에서 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3억 8천 주면서 시비를 10억 세우면 50대50도 아니고,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 이게 27대73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 기준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 농가에 지원 대책하는 기준이 토탈적으로 나와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없이 지금 이 예산 추정치를 어떻게 잡았어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그건 인자 예산을 세울 때 단체들하고 도에서 심의회를 해가지고 잡은 걸로,

부위원장 서동수

예상 추정치를,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예상 추정치는요. 우리가 ㏊당, 3㏊미만으로 이렇게 전라북도 전체 ㏊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 벼가 몇 가마니 정도 나올 것이다, 나오는 양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계산을 해서 추정치를 잡은 겁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우리 시, 예산과장님. 시비 10억 충원돼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우선 지금 세입이 없어서 저희 공무원 인건비에서 일단은 저희가 삭감해서 이 세출분야에 집행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인건비를 지금 12월분까지 다 계상을 못했어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선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유선우 위원 서동수 위원 고석원 위원 정길수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22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회계과장 서동석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정진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병윤 의회사무과장 정용기

군산시의회

7대

1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