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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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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2월 13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유선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변경안 부록 참조)
안건
2.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유선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되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예산서 38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내년도 완공 예정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비로 도로개설에 14개 단위사업에 총 47억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군산초교 진입로에 10억 400만원,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공단대로 확장공사에 7억 400만원,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보상비로 7억 100만원, 도시계획 신설도로 유지 관리비로 1억 90만원, 운동장에서 쌍천로간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 신풍동 2통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비로 5억, 명산시장 소로개설 공사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임피 성내마을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 남북로에서 동영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 구암동 세풍아파트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 소룡동 진흥아파트 도로개설공사비로 5천만원, 서개정마을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 산북동 갈마마을 도로개설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주민역량강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비로 주민공모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7억1,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건축물 보전, 정비 연계 주거재생지원비로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7,500만원과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60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1,9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4,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383페이지서부터 384페이지 쭉 보면은 시설비가 쭉 올라와 있어요. 도로개설 시설비가. 이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 자료로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종숙 위원
세부적으로 도면까지 다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도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386쪽이요. 도시재생선도 사업으로 47억 1,348만원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입니다. 이재민 임시거주용 컨테이너 임대 300만원,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동원인력 보상금 380만원, 긴급구조훈련 동원인력 보상금 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 기술훈련, 추모위령제, 동서화합 교류행사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총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관리시설 점검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00만원과 재난위험수목 정비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행사운영비 38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 시설비로 1,400만원과 하천 유지관리 보수 시설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구암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3억 6천만원과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비 1억원을,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12억 8천만원과 옥회천 재해예방 사업비 51억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4대강 유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에 재해복구 수방자재 구입 1,500만원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금으로 1,600만원과 대야 고척안길 사면보강사업비로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사전대비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조 전기요금 3억 5천만원과 재난방재시설 통신요금 5,100만원,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선임 대행료 1억 1,500만원,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2,800만원, 방재시설 유지수선비 4천만원, 시설장 환경정비, 관리비 1,372만원 등 재해위험 사전대비 공공운영비로 총 6억 7,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원과 방재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 710만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지원비 1천만원 등 주민자율 방재조직 운영비로 총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장산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감리비로 2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군장대교 급경사지 정비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해망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지원 사업비로 1,451만 3천원과 지진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2,3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제시스템 및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900만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상황실 프로젝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을 위하여 향방작전 지원 3,600만원, 교육훈련지원 2,700만원, 부대운영 지원 2,700만원 등 총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교육훈련 지원비 3,500만원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정립액 14억 8,8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로 재해위험지구 위험가옥 철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내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 총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396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있죠. 396페이지요. 9천만원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세부품목 내역하고 계속 몇 개만 여쭤볼게요.
392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가 섰는데 이 분들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재난 대비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못하는 것들 민간인들이랑 같이 자원봉사활동 형식으로 재해발생지역에서 복구라든지 환경정비 그런 작업들을 하는,
김종숙 위원
사무실이 있나요, 이분들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자원봉사라고 말씀하셨죠. 현장에서 부족한 손길을 도와주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지금 393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이 있어요. 이건 뭐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것은 혹시 자원봉사활동 하는 도중에 다치기라도 하면 바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김종숙 위원
업무가 자원봉사계하고 업무연결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희 군산시에 자원봉사자들은 전체적으로 상해보험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자율방재단에서 우리 군산시에서 시급하게 재해가 났을 경우 얼마만큼 지금 한 실적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김종숙 위원
그런 실적이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 394페이지 민간사업보조로 해서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 에어컨 지원했는데 이게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관내에 전체적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에어컨을 갖고 오면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무더위쉼터에 있는 에어컨이 문제가 있나 없나 점검을 한다는 얘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화재 예방도 있고 또한 무더위 때 고장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사업비,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약 400개 정도, 지금 419개 정도 됩니다. 지금 지정돼 있는 곳이,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390쪽에요. 상단에 보면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13억 2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언제 준공이 돼요? 올해 끝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올해 지금,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신영자 위원
내년까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게 지금 시도비나 국비나 비매칭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신영자 위원
비매칭?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니 국비입니다.
신영자 위원
국비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신영자 위원
여기는 지금 국비는 안 써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국비는 지원이 돼 있고요. 지금 시비가 미 매칭 돼있는 것들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국비 대비해서요.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회천 여기도 언제 준공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옥회천은 앞으로 한 20년 이후나 될 것 같습니다. 인제 시작입니다.
신영자 위원
언제, 지금 시작이에요? 작년에 시작,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올해 사업승인이 나가지고요. 지금 보상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끝나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비지원 상황에 따라서 준공시기가 달라지겠는데요. 20년 이후 정도나 이렇게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보면 요즘 경포천이나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건립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천으로 인해서 모기 같은 것 심지어 어느 곳에는 뱀도 나오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멋지게 천 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1년에 두세 차례 이렇게 제초작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악취 나는 악취 방지를 위해서 가끔 용수를 흘려내려 보내가지고 냄새를 없애고 또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런 천 주변을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어차피 이제 사업을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2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신영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옥회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홍수가 나고 나서 방재청에서 옥회천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하기로 해서 지금 했는데 아직도 20년 이후에나 완공이 될 것 같다고 하면 이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홍수나 이런 거 났을 때는 대비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업비 전체 사업비가 1,15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확보를 부단히 노력해서 최소한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국비 지원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좀 연장해서 잡았습니다. 지금요.
위원장 유선우
옥회천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군산시 전체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몇 년이라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노력들을 정치권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년 후라고 하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하여튼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2020년 후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 정도,
위원장 유선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20년 후라고 하니까 20년을 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20년 지금 앞으로,
위원장 유선우
2020년 이후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유선우
하여튼 자료를 주세요, 나 20년 후라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랬네.
그리고 페이지 392페이지에요. 배수펌프장 관련 손해배상금. 지금 이게 배상금을 작년에도 5천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도 또 5천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가끔 저희가 경포천 배수갑문을 열다 보면요. 하류상에 중동 포구에 받쳐있는 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2~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저희가 보상청구가 들어왔었거든요.
다행히 저희가 해명 보고를 가지고 그 사람 잘못으로써 선주 잘못으로써 인식이 돼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 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유선우
아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가급적이면 보상을 않는 경우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아니 배수펌프장을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인 일이라고 하면 뭔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배수펌프장이요?
위원장 유선우
지금 이게 배수펌프장 관련 손해배상금이잖아요? 페이지 392페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유선우
지금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손해배상을 계속 해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거의 3년 전에 한번 나갔었고요. 지금 최근에는 보상이 배상 관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놓는 것인데요. 가끔 가다 나더라고요, 보니까요.
위원장 유선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비비성격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유선우
아직 어떤 배상청구나 이런 건 안 돼 있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유선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일 올해에 안 세우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전복사고가 나면 바로 배상을 하진 않잖아요. 바로 배상을 해주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들도 그냥은 못하고요. 이제 재판, 소송이라든지 거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근게 미리 사고를 예측하고 이 배상금을 세워놓는 거보다 사고를 안 나게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놓고서 안 생기길 바래야지 예비비를 세워놓고 혹시 모른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재판하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위원장 유선우
바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바로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또 판결이 떨어지면 바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 않으면 이자가 또 발생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주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중간입니다. 도로 소파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재료비 1억 3,165만원과 도로보수 단가계약 시설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예산서 중간에 도로 제설작업 및 안전관리비로 염화칼슘, 소금 등 겨울철 도로제설용 자재 구입비 2억 8,900만원과 제설 및 도로관리작업 장비 임차,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읍면동 자체 제설 지원을 위해 제설, 제빙 장비 임차비 등 시설비 3억 8,200만원과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 구입비 4,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도로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손해배상금 2천만원과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개정~옥산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 용도변경분 포함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남산~남서원간 도로개설공사비로 5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동군산지역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대야 삼라교 재가설공사 등 5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포한 17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입니다. 육교 및 교량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 단가계약사업비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포함 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1997년 이전 시설된 노후교량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연차별 내진보강 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1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동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비로 임피중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에 시설비 4억 2,700만원 계상하였고 군산경찰서 주변 한전지중화사업 복구공사를 위해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교통사고 구조개선 사업비로 나운동 진포초등학교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포함 2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 사업비로 시내 주요간선도로 포장 정비 등 5개 사업에 31억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개정면 아산리 2공구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쪽과 405쪽입니다. 서군산지역 읍면동 소규모 정비 사업비로 옥구읍 옥정마을 외 도로정비공사 등 26개 사업에 7억 4,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군산지역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비로 임피면 금산마을 외 도로정비공사 등 26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포함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예산서 하단에서 406쪽 상단까지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재료비로 4억 5,500만원 그리고 시내권과 도서지역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시설비로 6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중간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재료비로 2억원, 가로등 선로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등 시설비 4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보안등 개선사업으로 취약지역 조도개선공사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개선사업비로 가로등 감시제어기 설치 개선공사 등 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포함 2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설치사업비로 재료비 7,066만 7천원 그리고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등 2개 사업에 1억 1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8쪽과 409쪽입니다. 농촌지역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을 포함 13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개정면, 옥산면, 옥서면 생활환경정비 사업비로 국비보조금 포함 7억 2,300만원 그리고 옥구읍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시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2018년 농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지역주민 역량강화 3천만원과 예비계획수립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에서 409쪽의 중간까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비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 포함 임피면 16억 2,600만원, 성산면 24억 8천만원, 옥산면 2억 9,700만원, 대야면 6억 8천만원 등 총 50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에서 예산서 하단입니다. 회현면 학당리 일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위해 1억 5,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중간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양수장 수중모터 정비 등 4개 사업에 3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에서 411쪽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옥구읍 둔산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38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포함 15억 5,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하단입니다. 읍면동 침수지역 예방대책사업비로 1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비로 국비보조금 포함 5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 관리 저수지 시설 유지보수비 등 5개 사업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용도변경분과 도비보조금 포함 10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국가지방관리 무녀도방조제와 신시도방조제 개보수공사비로 국고보조금 포함 30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중간입니다. 자전거거점도시 구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군산~서천 자전거대행진 행사비 1,400만원, 자전거문화센터 운영비 8,100만원, 자전거 보험금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정비 단가계약 5천만원과 고군산지역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비 1억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402쪽이요.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거는 연례 반복적인 정비사업입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몇 개 정도 군산시 도로판 표지,
건설과장 양주생
연간 한 4~50개 정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영자 위원
지금 그러면,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까지라고 한다면 표지판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지명이 바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신영자 위원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금 그럼 교체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건설과장 양주생
그런 건 아니고요. 주로 하는 것이 지명 표기가 바뀐다든지,
신영자 위원
우리 군산시내에 표지판이 한 4~500개 정도 되나요? 더 되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글쎄요, 제가 그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신영자 위원
1년에 4~50개 정도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자전거가 413쪽에요. 자전거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에 1억원이 지금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요. 군산시에 지금 무인자전거 대여로 거의 다 지금 교체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교체는 아니고요. 지금 고군산,
신영자 위원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나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3개소에 약 1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영자 위원
그건 아는데 자전거 대여하시는 분들이 평소 같은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주말 그런 때는 많은데 인력이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인력이 소요되는 거보다 무인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지금 현재 그런 문제 때문에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종숙 위원
400페이지요.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읍면동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 구입하는데 4,800 잡혀있어요.
이 부분이 몇, 트랙터에다가 눈 제거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부착시켜서 쓸 수 있는 걸 말씀하는 거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제설기를 말하는,
김종숙 위원
몇 개나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읍면동에 각각 1개씩 보급해줄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트랙터는 어떤 분들 거, 그쪽에서 트랙터 있는 분들에다가 도움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눠진 상태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읍면동 자체적으로요. 자체 제설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필요한 트랙터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잘하고 하는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아마 제설기를 장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김종숙 위원
개인한테?
건설과장 양주생
예, 개인트랙터,
김종숙 위원
그걸 이용해서 쓰고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종숙 위원
그럴 계획으로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렇죠. 그리고 인제 소정의 그런 소액이지만 유류대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개인한테 유류대까지 지급할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지금 동단위보다 면단위가 아마 트랙터 갖고 계신 분들이 면단위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그 분들은 그렇게 안 해주셔도 나름대로 참 열심히 잘 해주시는 거를 저희가 보강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 거 같은 경우, 생각지도 안, 거기서 바라지도 않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 가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가 시작하다 보면은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작용이 클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양주생
에, 좋으신 말씀인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급작스럽게 대설이 되다보니까 읍면동의 어떤 트랙터를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소액이지만 유류대를 조금씩 지원해줌으로써 제설작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고요.
그런 어떠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어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402페이지에 쏠라표지병 설치라고 해가지고 도비 600이 왔어요. 이게 의원 재량사업비로 내려주신 건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고거는요. 쏠라표지병이 도비 600이 온 것은 전북경찰청 주관해서 치안협의회를 2016년 6월 20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일정부분 도비를 부담하고 거기에 따른 시비, 근게 20%가 도비고 8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도에서 치안협의회에서 결정된 안으로 해서 도에서 20% 600만원,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도비를 가지고 오면 사업비를 가지고 오실 때 100% 갖고 오시든지 시급한 사업하는데 어떻게 해서 20% 갖다놓고 시비를 80%씩 붙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50대50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도의원들 지금 문제 있어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김종숙 위원
이런 데 저희들이 오히려 행정에서 이런 걸 잘 잡아주셔야지. 저희 군산지역 같은 경우 아무 문제 없어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름이 거론될 수 뿐이 없는 거죠.
이런 사업은 더더군다나 치안협의회에서 결정이 난 것 같으면 100% 도비를 내려줘야지 여기 도비 20%에다 시비를 80%씩 붙이는 사업을 받으시면 어떡해요.
지금 보니까는 치안협의회에서 결정된 것 그럼 해돋이 외 쏠라표지병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거기서 결정돼서 올라온 사업이겠네요?
건설과장 양주생
고것은 지금 시비 6,300만원인데요. 요것은 군산시 치안협의회 정례회의 때 그,
김종숙 위원
됐습니다. 그만 그거는 말씀 안 해주셔도 될 거 같네요.
그리고 403페이지 하단부분 시설비에서 인벤스가하고 리젠시빌 인근 도로정비공사인데 뒤에 샛길을 말씀하는 건가요, 이게?
건설과장 양주생
샛길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인벤스가 아파트 주변 그 다음에 리젠시빌 아파트 주변에 있는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 도로가 어떠한 그전의 아파트 입지 승인을 할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을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시공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요철이 심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해소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뭐 매입비 같은 건 아니고?
건설과장 양주생
그런 건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건설과에서 허가 같은 거 나갈 때 이런 거 같이 공유 안 하시나요? 다 했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때 그 부분에, 그 당시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하자보수기간도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김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아까 제설용 농기계 임대하는데 임대료는 지급 안 해요?
건설과장 양주생
임대료요?
신영자 위원
예, 읍면동.
건설과장 양주생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영자 위원
유류대만 지급하고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렇죠, 예.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다 끝났어요?
신영자 위원
끝났고요. 작년에 저희도 페로이다가 공장에 있는 데는 페로이다 작년에 저희 것도 무료로 임대 나가서 일을 했지만 산단 같은 데는 페로이다 있는 그런 업체들 지원 요청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거예요. 그런 데 좀 지원요청 좀 하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위원님께서 페이로다에 대해서 아마, 페이로다 용도는 사실은 이게,
신영자 위원
뜨는 역할.
건설과장 양주생
예, 뜨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에 이놈을 제설을 치울 때 필요한 장비인데요.
신영자 위원
아니 긁고도 가요. 긁고도 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인제 그 긁는 장비로써는 그레이더가 제일로 유용하고요. 그래서,
신영자 위원
아니 회사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회사들이 자기네들 이제 하기 때문에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데 좀 지원요청하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413쪽에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해서 수송사거리에서 당북교차로까지 지금 1억원 계상해서 2.5㎞네요. 그러면 수송사거리 이제 도로명주소다 보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건설과장 양주생
수송사거리가,
김난영 위원
전자랜드있는 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예, 신송교차로 거기 롯데마트 쪽에서 당북교차로 쪽으로 가다 보면 공단대로하고 마주치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사거리,
김난영 위원
수송 사거리?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거기 지명이,
김난영 위원
그러니까 수송사거리를 어디서부터 그게 지금 월명로잖아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전자랜드 앞,」)
전자랜드에서부터?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전자랜드 앞에서부터 거기,」)
그 롯데마트 앞에 큰 도로상으로?
건설과장 양주생
아니요, 당북교차로 쪽으로 엠코 아파트,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렇죠. 그 큰 도로 나와서 쭉 일직선으로 쭉,」)
김난영 위원
그니까 그 큰 도로상에서 엠코까지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거기 지금 자전거도로 거기를 지금 단절돼서 다시 거기를 이어서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단절이 아니고요. 거기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김난영 위원
그니까 단절구간인데요. 거기서 엠코 있는 데까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엠코 있는데 거기까지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신호등 앞까지.」)
2.5㎞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공영사업과장 동태문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4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에 5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서면 도로개설에 2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7쪽입니다.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공시설 관리로 읍면동청사 보수공사비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23쪽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광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중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418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먼저 주택건설 및 운영분야입니다. 418쪽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2억 3천만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9쪽입니다.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3억원, 도심 빈집 정비사업 1억 9,050만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3억 2,400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억 6,400만원, 다음 420쪽입니다.
중동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24억 8천만원과 개미공동체 새뜰마을 사업에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농어촌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 2천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 1,14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비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2쪽 중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총 8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급비 71억 6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저소득계층 수선 유지 급여 15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쪽입니다. 주택 건설 및 운영 분야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위탁관리 용역계약이 2017년 9월 종료됨에 따라 위탁관리용역으로 6,500만원, 희망루아파트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5천만원, 예비비로 12억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3억 8,9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8,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주택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국철인입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24쪽입니다. 구암동 3·1운동 기념관 주변에 항일운동을 테마로 한 골목 조성을 위한 시내전역 골목마다 벽화사업비로 1억원과 우리 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5천만원과 도시 미관을 해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연고, 노후 위험 간판 철거비로 1,400만원, 노후로 인한 과다한 수리비용 지출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교체비로 2,150만원, 소룡동 주민센터 준공에 따른 게시대 설치 등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이설, 신설 등으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2017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
424쪽에 구암동 3·1운동 기념관 일원에 옹벽에 벽화를 그리는데 1억원 예상했나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 주변에다가.
김난영 위원
주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3·1운동,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거기 보면은 석축 쌓아놓은 공간, 거기 좀 주변하고,
김난영 위원
석축을 언제 쌓았어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석축을 언제 쌓은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김난영 위원
옛날 구 건물인가요? 석축이?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아파트 석축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그 맞은편 경사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석축 쌓아놓은 공간이 있는데 주거환경하고 좀 거리감이 있고 그래서 이왕에 한다면은 그쪽을,
김난영 위원
석축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산,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골고루 할려고 그럽니다.
김난영 위원
그럼 하다가 또 모자라면은 하다 말고 그러실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아니요, 그러면은 사업양을 사업비에 맞게 축소해서 할라고 그럽니다.
김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보충 좀 할게요. 그게 지금 개인 집들 담 그런 데인가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이건 건물,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아파트가 있고 좌측에 기존에 석축 쌓아놓는 곳들이 인도상으로 쭉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개선해보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더 좋은 곳이 있으면은 저희가 또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시내 전역 골목마다 벽화사업 서 있길래 저희가 시작은 처음은 괜찮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보수가 유지관리하는데 심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실례로 지금 저희가 수송동에서 나운동 넘어가는 길 보면 나운동 동신아파트 벽, 그게 이제 아파트 소유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손을 안 대는 것 같고 굉장히 흉물스럽죠. 거기가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벽화사업은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타 지역을 가니까 지금은 이제 물감, 페인트로 하는 게 아니라 도자기로 하더라고요. 벽화사업을,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근게 파타일 형식으로 타일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내구성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가 용이한 그런 재료를 선별을 해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페인트로 그리는 게 아니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페인트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근데 파타일은 재료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내구성이 있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걸로 저희가 선별을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앞을 보고 해야 돼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1억 들어갔다고 해서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하고 지금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서 나중에 보수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하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나운동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그쪽하고 같이 얘기 좀 해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가 예술의전당까지 있어서 외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데 또 우리 시에서 그런 벽화사업을 해서 흉물을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426페이지요. 지금 올해도 불법광고물 수거해 오면은 보상을 실시하셨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올해 추경에 500만원 반영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그래서 500만원 다 소진이 됐나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며칠 안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지금 그걸 예상했을 때 5천만원 정도 내년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이것도 그렇게 충분한 예산은 아닌데요.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해가지고 예산을 조정해서 쓰겠습니다.
왜 그냐면 한꺼번에 쓰면은 또 부족할 것이 있어서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주말이나 이럴 때는 아파트광고 현수막이든 뭐든 막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게 시내권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게시가 돼 있는데 지금 물론 광고물계에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지금 별로 개선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현수막은 그때 즉시 즉시 현장조치를 해도 또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이 돼서 저희가 제거하는 것은 제거도 하고 우리 군산시내에 광고대행업자가 한 100여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어차피 발생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발생이 되니까 협조해달라고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지금 실제로 그분들한테 어떤 과태료나 이런 거를 부과했던 적은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저희가 광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한 87건에 2억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은 작년에 한 4천만원 정도 부과했거든요.
근게 액수로 따지면은 한 5배 정도 되는데 부과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불법현수막이 범람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그것을 축소해가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27쪽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재난재해대비 노후신호기 교체사업 3억 1천만원, 교통안전표지판 3개 권역 정비사업 3억 5천만원, 차선도색 8개 권역 정비사업 8억원, 무단횡단금지대 신설 및 정비사업 2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경찰서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원, 개방형주차장 조성사업 1억원, 고군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 방범 CCTV 유지관리비 3천만원, 이어서 시설비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억원,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2천만원, 이어서 연구용역비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 6,2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사업 9천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5천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 6천만원, 시내버스승강장 개보수 사업 5,500만원, 버스정보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억 5천만원, 택시승강장 신설 및 정비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중간부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CNG버스 할부 21억 9,6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 8억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8억 3,500만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 25억 1,1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택시감차 보상금 1억 7,2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및 외부회계 감사 4천만원, 대야공용버스터미널 인건비 지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5억 3,200만원, 저상버스 운영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브랜드택시 노후장비 지원금 5천만원, 버스터미널 리모델링 보조금 8,960만원,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1억 9,531만 6천원, 택시운행 정보시스템 구축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하단부분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 근무자 인건비 1억 7,93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위탁금으로 5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출안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2쪽 하단부분입니다. ITS 광자가망 긴급이설, 보수비로 1억원, 다음은 613쪽입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비로 2억 5천만원, 신호등 신설 및 정비 4억 5천만원, 신호등 무정전 전원장치 등 1억원, 노후제어기 교체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431쪽에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 이게 지금 야간에도 운영이 되어 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저희가 9월 달까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다가요. 10월 달부터 장애인복지회로 위탁이 바뀌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래서 지금 초기 때는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휴일, 야간에 다 근무할 예정입니다.
신영자 위원
교체가 됐더라도 그건 계속적으로 연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야간에 운행이 안 된다고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단속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431페이지에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 교통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이 있고 아랫부분에 택시하시는 분들 봉사활동지원금이 쭉 서있어요. 이게 위에하고 아래하고 틀린 게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위에 쪽은 저희가 군산의 대표행사를 추진할 때요. 도로에서 교통 계도하는 모범택시운전자 보상금이고요.
아래쪽은 개인택시조합 또는 모범택시에서 지역봉사를 해가지고 어떤 시민과 유대 또 서비스 개선 이런 것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밑에는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별도로 그걸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김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431페이지에 제일 밑부분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브랜드택시 노후장비 개선인데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노후장비 개선 지원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지금 10년 전에 브랜드택시 지원을 했고요. 이제 CCTV나 네비게이션 이런 것이 노후화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작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2억원을, 5천만원씩 매년해서 2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년차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그럼 블랙박스, CCTV,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블랙박스, CCTV, 네이게이션 이런 장비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차라고요? 지금 4년차? 4년차 지원하는 거에서 지금 3년,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2년 해줬고요. 내년에 3년차 해서 5천만원씩 2억원을 4년 동안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저희가 34대입니다. 시내버스 보유대수의 30%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32대 돼 있고 내년에 2대를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초기에는 조금 미흡했는데 갈수록 이런 서비스가 홍보가 되고 이용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1, 2급 중증장애인이 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보조수단으로 해서 1, 2급 중증장애 그리고 휠체어 환자에 대해서,
예, 필수적으로 지금 법적으로요. 원래 금년도까지 모든 시설과 장비를 확충토록 돼 있습니다. 교통약자 증진법에,
17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영동에 구 중앙로에 구 경찰서부지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김종숙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계획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아니요. 앞으로는 유료화를 저희가 점진적으로 추진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영동상가가 장사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가서 차 댈 사람들 댈 수가 없어요. 장기 주차자들 때문에.
그럼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행정에서 그냥 거기다 장기주차 해놓고 나니까는 정말 실상 영동에 물건들 사러가는 분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료화 시키겠다고 해서 한동안 거기 유료화 시켜가지고 직원도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없앤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아무래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요. 조금 그런 무료로 하면은 주차장 공간이 또 부족하거든요. 영동 그래서 그렇게 무료화 시킨 내용은 있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냥 무료화를 시키다보니까 오히려 더 안 간다는 거죠. 가봐야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돌다 그냥 나와 버려져요, 장기 주차자들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 시에서 행정에서도 유료화 시킬 땐 좀 유료화 시키고 대도로변 같은 데 활성화가 안 된 데 한쪽에 갓길주차장도 좀 만들어줄 계획을 잡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시민 저항감을 최소화 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시범적으로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희들도 몇 군데 제안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시민들도 의식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시민들과 함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쪽에 공감을 많이 가질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갖고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429페이지 택시승강장 관련해서요. 앞으로 향후에도 아파트 신축이 지금 많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어느 일정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신축될 때는 택시승강장 신설을 미리 교통영향평가나 그 협의할 때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아파트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했을 때 가능성 있는 얘깁니까? 아니면,
왜 그냐면 지금 아파트 신축을 하고나서 택시승강장을 입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만들다 보면 시비가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하잖아요.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 만들려면.
근데 그런 것들 미연에 어떻게 좀 행정에서 아파트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무조건 시에서 물론 과도한 걸 요구하는 것도 요즘은 어떤 규제에 지나친다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주민들을 위해서 아파트시행자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향후에 행정에서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2017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민원실 환경정비 운영으로 435만 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3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사업비 1,20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시설 및 부대비로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에서 436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DB정확도 개선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050만원과 연구개발비 지리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5억 9,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1,68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3,8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비 7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가조사 관리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검증수수료 일반운영비 5,470만 4천원, 현지출장여비 296만 6천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조사사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조사 측량대행으로 4,39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에서 43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운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1,450만원과 조정금 보상금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으로 검증측량 수수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운영 일반운영비로 4,900만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구입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세무 일반운영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61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관리 운영비로 4,300만원과 청사유지관리비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인건비로 5,700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유선우 위원 고석원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10명)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유 선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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