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부위원장 방경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광태입니다.

주택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8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418쪽입니다.  주택행정과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77억 7,6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2억 700만원, 기금 1억 7,800만원, 도비 11억 3,800만원, 시비 22억 8,200만원으로 총 13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건설 및 운영 분야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020만원과 시설비 4,60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2억 3천만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9쪽 고지대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3억원, 도심 빈집 정비사업 1억 9,050만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3억 2,400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중동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24억 8천만원과 개미공동체 새뜰마을사업에 5억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농어촌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 2천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 1,14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비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2쪽 중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총 8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급비 71억 6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저소득계층 수선 유지 급여 15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와 기반경비로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쪽입니다.  주택 건설 및 운영 분야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 일반운영비 등 1,500만원, 희망루아파트 관리 일반운영비 등 1,400만원, 희망루아파트 위탁관리 용역 계약이 2017년 9월 종료됨에 따른 위탁 관리 용역으로 6,500만원, 희망루아파트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5천만원, 예비비로 12억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3억 8,9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8,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418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2억 3천이 있고요. 고지대불량주거지 빈집 철거 및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2억 9,800이 있고 도심 빈집 철거 및 정비 해갖고 1억 8,900이 있어요, 그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한경봉 위원

지금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나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전년도에 2억 3천이 계상이 돼 있었고 사업을 하였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예산서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좀 누락돼 있습니다. 미스 프린트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고지대불량주거지 빈집 철거 및 토지 매입비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사업하는 데가 해망동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지금 해망동뿐만 아니라 전지역에 걸쳐져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고지대라는 의미는 지금 월명산 주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10개 지구입니다, 10개 지구.

한경봉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도심 빈집 철거 정비가 지금 1억 8,900으로 돼 있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도심 빈집 철거에? 우리가 철거비를 다 발주를 하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한경봉 위원

발주를 하고 거기에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거잖습니까? 5년 동안 쓰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 이제 한 곳에 예산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들어가는 철거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419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해갖고 3억이 잡혀있어요. 3억이 돼 있다고요.

419페이지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해서 3억이 잡혀있는데 3억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매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지금 이게 지원한지 5년이 지나면 다시 재지원을 하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 예산을 좀 확보해야지 군산 시내에 공동주택이 몇 개죠? 지원받는 곳이?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이 한 259개 단지에 53억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요.  283억을 가지고 그니까 283곳 공동주택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러면 우리가 53억을 지원했으면 10억 이상은 지원을 해야 그걸 다시 로테이션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3억을 잡으면 적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지금 이미 지원을 받았던 아파트들이 계속 지원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한경봉 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올해 연도 예산을 3억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요구야 많이 하셨겠지만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은 금동 동신아파트 시설 보수 해서 2천만원이 도비로 내려왔네요. 이건 시설 보수를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지금 외부도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특별히 이렇게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동안 쭉 도에서 지원을 받아왔었습니다. 일부,

한경봉 위원

저희가 대부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했잖습니까, 사업을. 근데 이렇게 도비로 별도로 봐서 어느 아파트에 지정해서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도의원님들이 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도의원들이 지역에 관심 없는 도의원들이 어딨어요. 그럼 다 나머지는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아니요. 어려운 지역들이 또 민원이 들어가고 해서,

한경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보면 농어촌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돼 있는데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서 반값 임대주택을 하겠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농어촌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2천만원.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이것은 사업의 대상이 농어촌 지역 내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읍면지역은 전체, 동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에 분포돼 있는 그런 공가들을 활용해 가지고 입주대상이 저소득층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입주대상이 되는데 특히 지방학생이라든가 또 신혼부부, 65세 이상의 노인 부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동당 1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무상지원해서 이렇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님의 특별공약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의원이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한 동에 1천만원씩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지원을,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농어촌 빈집이나 도심에도 자연녹지나 이런 곳에 있는 빈집을 활용해서 한다는데,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자연녹지, 생산녹지.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동에 1천만원씩을 지원해줘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만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한 동에 1천만원씩이라면 그럼 지금 내년도 예산에 2곳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2017년도 예산에 지금 2천만원이니까 2곳이잖아요. 1천만원, 1천만원씩?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한경봉 위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가장 주거공간의 취약한 부분만 리모델링,

한경봉 위원

취약한 부분이라면 예를 들면 도배, 장판하고 보일러 정도하면 그 정도 비새고, 아무래도 농어촌 빈집들이 대부분 상태들이 좋은 상태들이 아니거든요. 거의 폐가 형식인데,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1980년대에 이렇게 지어졌던,

한경봉 위원

너무나 형식적인 사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그래도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의 주거 취약부분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한경봉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하시기 에 농어촌에 빈집이 지금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개 동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제가 잠깐 자료를 좀 조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것을 저기 신청접수는 어떤 식으로 받고 계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지금 현재 도심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도심지역이 289호로 저희들이 조사가 돼 있고요. 농어촌지역은 421호로 저희들이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에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에 제출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 도비가 딱 찍어서 1천만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도에서는 1년에 1개 곳, 2개 곳 밖에 안 해주겠단 거잖아요. 그 시 규모나 이런 게 별 어떤 그런 차이가 없이 그냥 전주, 군산, 익산 14개 시군에 1천만원씩 다 내려주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그 예산의 지원액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고르게 지원해주는 걸로,

한경봉 위원

도지사 공약사항에 이것은 생색내기밖에 안 되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저희도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도에도 예산에 또,

한경봉 위원

아니 본인 공약사항이라고 도의 14개 시군에 1억 4천 내려주고서나 생색내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제가 지적을 할게요.  첫 번째는 이 부분이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한테 홍보가 안 된다는 거, 홍보가 안 돼요.

동에서 올려주라 그러면 군산시에서 2곳이란 말이에요.  2곳이 아니라 신청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요.

왜 그냐면 나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동거리 제한 때문에 예를 들면 신청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조금 그 농촌지역에 살고 싶은 분도 있고 저기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421곳하고 289곳이면 700곳이 넘는단 말이에요.

700곳의 상태에 대한 게 정확히 분석이 돼야 되고 이런 이런 700곳이 있는데 혹시 당신들 여기 지원해줄라니까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이 있냐 이거에 대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모두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접수가 되면 예를 들면 도에다도 더 요구를 해야죠. 우리 군산시는 이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뭐 몇 곳이 접수가 되니까 내려줘라, 더 내려줘라 라고 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반값 주택 저희가 작년에는 몇 동이나 했었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작년에,

서동완 위원

올해, 올해.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금년에 한 호했습니다, 1호.

서동완 위원

한 동?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죠? 작년부터 했던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2016년부터.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 요? 반값으로 한 걸, 반값 임대하는 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

근게 집 주인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반값 임대를 하겠다라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저희가 그 지원을 받은 대상이 5년 동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올리면 안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작년에 1곳 했다 했잖아요. 작년에는 그럼 얼마 주고 했나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작년에 한 호에 2천만원을 지원했어요.

서동완 위원

한 호에 2천만원을 어떻게 지원해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작년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 동에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자부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빼고 자부담은 뭐,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해가지고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또 안 맞잖아요.  조금 전에는 한 동에 최고 1천만원 지원해준다 했잖아요.

그리고 도에서 반값 임대주택 공고문을 보면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최고 지원해준 게 700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한 동에 지금 2천만원이 가고 자부담 붙여서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2016년 실적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 동에 1천만원을 아니, 2천만원을 지원해줬다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한경봉 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좀 상세한 내역은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좀,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도에서 지침은 2015도 기준했을 때 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초과비용은 지금 개인부담이에요. 그런데 지금 2천만원을 지원해줬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그 상세한 자료를,

서동완 위원

전라북도에서 온 희망자 공고 있죠. 그 공고문하고 좀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데, 우리 시가 지금 한 곳 어디를 했는지 어떤 분이 사시는지 좀 해서 그 자료를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저는 어떤 게 있냐면 물론 빈집을 반값으로 임대해서 한다는 건 좋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 건 좋은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촌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 써먹는 집 근게 어떻게 팔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 임대해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동당 2천만원씩이나 줘가지고 과연 리모델링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백세대 심지어 1천 세대가 넘는 세대도 2천만원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1천 세대만 잡아도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2천만원 지원해주면은 1천 세대만 잡아도 웬만한 면인구 보다 더 많아요.

근데 거기 2천만원 지원을 해줘.  것도 막 굉장히 지원해달라고 막 줄 서 가지고 그것이 예산이 한정적으로 돼 있어서 받아가요.

근데 농촌의 빈집을 갖다가 한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 한 가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건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 사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관련된 사업을 뭐 도지사 공약이라고 하지마는 도지사 공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생색을 내려면은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시비 부담을 조금하고서나 해야지 결국에는 공약은 자기가 해놓고 지원은 우리 시에서 매칭해서 하는 것은 또 그 부분도 좀 맞지 않는 거 같고 그러네요.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420쪽에 마을활동가 활동비가 1천만원 잡혔는데 마을활동가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총괄 코디네이터는 따로 있고 우리가 선발했으니까. 마을활동가는 어떻게 봐야 돼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마을활동가는 이제 마을에서 리더를 할 수 있는 주민이 되겠는데요. 선발을,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사람한테 뭔 활동비를 줘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아무래도 주민들 이끌고 리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을,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것이 애매하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리더를 어떻게 선발을 할 거냐. 이제 누가 리더, 예를 들어서 이장이 한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리더를 활동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주는, 1년에 1천만원을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발을 하시냐고.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이제 아무래도 이 사업에 관심이,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관심을 많이 갖고 주로 주도적으로 하는 대개 이장이나 지도자가 있거든요.

대개 그런 분들이 활동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생업을 제쳐 두고 또 여기에 많은 시간들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지침상 활동가들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을,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서동완 위원

물론 1년에 1천만원 가지고 업을 삼지는 않겠지마는 잘못 비쳐지면은 이게 자기 업은 업대로 하고 활동비는 활동비대로 받고 또 잘못하면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갈등 같은 것은 예상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차라리 사업비를 잡아서 그 속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면 몰라도 활동가 활동비라고 하면은 이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활동가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활동가를 어떻게 선발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자료를 좀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418쪽에 모시공원 보수공사하고 금강공원 보수공사 자료를 좀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고 소유권 내지는 임대 관계에 대해서 어제 혹시 TV방송 봤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못 봤어요.

신경용 위원

어제 보증금을 걸고 임대 그니까 공동주택에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우리 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용 위원

우리 지역이 아니고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 같아요.  뭐냐면 호수 표기가 잘못돼 가지고 가령 내가 101동에 사는데 102동에 실질적으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101동에 사는데 101동이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는데 건물주가 어찌 어찌 해가지고 사업하다 결국 그걸 경매물건으로 내놔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등본만 보고 이걸 매입을 했어.  그런데 경매물건으로 나와 버리니까 이 사람이 어이없죠.

가서 확인을 하니까 건축물대장상에 그거는 102동으로 돼 있어요, 102동.  자기 사는 건물이 102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로 나온 거에 대해 전혀 몰라.

그래가지고 서울지역에 그게 뭐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3,800세대인가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지역도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요즘에 하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도나고 하루아침에 짐 싸들고 도망도 가니까 그걸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건축물관리대장,

신경용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건축물관리대장에,

신경용 위원

그니까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도면하고 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는데 대부분이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관리대장만 확인을 하지 그 도면은 절대 확인을 안 해요,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근게 건축물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경매를 하는 전문가가 그 얘기를 나와서 하더라고요.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꼭 도면을 확인을 해서 정말 내가 102동에 사느냐 101동에 사느냐 그걸 확인을 해야 한다.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우리는 행정 체계상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대장에 대한 원인이 갖춰지면은 그게 대장 정리부서인 건축경관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할 때 철저하게 잘 검토해서,

신경용 위원

근데 이게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정확히 잘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잘 확인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주택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24쪽입니다.  구암동 3·1운동 기념관 주변에 항일운동을 테마로 한 골목 조성을 위한 시내전역 골목마다 벽화사업비로 1억원과 우리 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5천만원과 도시 미관을 해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연고, 노후 위험 간판 철거비로 1,400만원, 노후로 인한 과다한 수리비용 지출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교체비로 2,150만원, 소룡동 주민센터 준공에 따른 게시대 설치 등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시설 이전 등으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2017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건축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섬 지역 같은 경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단속 같은 걸 추진하고 계시는가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저번에,

서동완 위원

일제 점검 한번 했었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고군산군도 임시개통 전후 해가지고 저희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9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가지고요. 현장 시정 5건하고 4건 중에서 2건은 저희가 또 시정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섬 지역은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섬 지역은 그동안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그동안 다리가 놓기 전에는 폐쇄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지라든가 그런 것이 협소하기 때문에 법을 맞춰서 지어지지 않은 컨테이너라든가 조립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섬 지역에 가 보면은 아직도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하고나서 그 철거된 것들 폐기물들을 처리하지 않아가지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가 연결돼서 육지가 됐잖아요.  그럼 인자 관광객들도 어쨌든 지금 우리 군산에서는 고군산군도 다리가 연결이 되고 나서 고군산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광객 유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거는 기대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올해부터 아니, 내년부터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덜 돼 있으면은 관광객들을 맞이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일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한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일제 점검도 하시고 그리고 뒤처리까지 철거를 했으면 폐기물 처리까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시가 일제 점검을 하고나서 불법건축물 철거를 하라 그랬는데 여름휴가 때 우리 해수욕장 개장하고 나서 해수욕장 옆에 불법건축물 철거한 폐기물들이 그대로 쌓아져있어 가지고 이번 자원순환과한테 얘기해서 그거를 다 조치를 취하도록 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424쪽에 시내전역 골목마다 벽화사업 하신다 했는데 어디다 하실 계획인가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저희가 1차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한 곳이 구암동 3·1운동 기념관 주변 일원이거든요. 저희가 작년 추경 때에도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이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벽화마을 주의할 게 다른 지역들 이미 벽화마을이 많이 된 지역들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이런 사생활 침해라든지 사생활 보장이 안 돼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 있는 지역들도 조금씩 있는 거 같아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설명회도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작업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걸 철저히 해주세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중에 하고 나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도시경관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이것은 경관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저희 군산시가 2008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로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주면은 2008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재정비 검토하는 그런 법제 용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걸 용역을 하면은 언제 끝나 나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발주를 하면은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내년까지 해서 2년 정도 더 2년 동안 해가지고 한 15개월이니까 2년 정도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군산시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건축경관 행정을 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수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발을 해가지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이번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군산시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수거 보상 5천만원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수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직도 불법광고물들이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아파트광고 어디인가 3채에 1억이네 어찌네 이렇게 또 막 호도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좀 부추기는 듯한 부추기고 있고 또 미관상에도 어쨌든 좋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그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벽화사업 있죠. 시내 전지역하고 지금 구암동하고 기념관 이런 거 먼저 조성한다 했는데 할 때에 주변의 학교의 학생들하고 미술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벽화사업들이 있어요.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담당 윤병철 계장님 잘 알 건데 참조해서 그런 지역 먼저 하고자 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 먼저 선별해 주시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 의원이 이야기한 도시경관 기본계획은 2008년도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우지 못한 것은 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요구하고 못하면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우리 지역이 경관을 앞서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안 했단 얘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번 기왕에 이렇게 예산 세웠으니까 기간은 15개월이라는데 되도록 빨리하고 또 할 때도 중간보고를 의회에 보고해서 보다 좋은 생각들을 다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올해 2월 5일부터 조직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건축경관과를 조직한 배경이 그동안의 인허가부서로 남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는 사업을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원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426쪽에 중간부분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관련해서요.  동료 의원님하고 대동한 그런 의견인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개념이 복지지원 개념으로 이렇게 센터 운영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십억을 들여서 센터를 짓는다 말이에요.  신축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과거의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이렇게 새 건물 멋지게 지어놓고 그 앞에다가 게시대 또 해놓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어찌 보면 경관 차원에서 보면은 참 보기가 흉물스럽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걸 전광판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공적인 것을 수용을 좀 하고 불가피 뭐 걸어야, 게시대에 걸어야 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는데 좀 최소화 시켰음 쓰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만 한 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또 1천만원 가지고 이거 철골 세워서 결국 기존에 하던 게시대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또 위치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흉물스러운 그런 위치에 또 서게 되고 소룡동 자치센터 그 앞에 해놓은 거 보게 되면은 막 덕지덕지 걸어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안 보여, 어느 때에는.

그러고 막 그 주변에다가 막 갖다 덕지덕지 붙여.  불법으로 하는 거 지금 원칙적으로는 걸든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우선 행정기관에서도 단속의 어떤 느슨함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붙어, 부분에도.

근데 이제 그걸 동장이 역점적으로 못 걸게 하게 되면은 많이 그래도 떼어지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걸 한번 우리 국장님 연구 한번 해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신경용 위원

시범적으로 이제 금년부터 신축해서 주민자치센터들이 많이 지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냐.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424쪽이요. 용역비 2억, 2008년도에 용역했던 거 다시 재검토하는 비용이죠?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재정비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재검토라고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때 했던 용역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재검토 한다는 그 뜻인가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2008년도에 군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경관법에 보면은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그러면 그때에 그 당시에 용역했던 부분 있잖아요. 군산시 전체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그때 그 자료해서 지금 진행된 거, 그때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안 64쪽입니다.  특허권사용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 9,765만 8천원, 택시감차 지원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1,150만원,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원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승장강 시설개선사업 2,700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1,500만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4,800만원,

(「세출만 하죠.」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방경미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2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1억 7,565만 8천원, 지특 7억 6,150만원, 도비 13억 9,971만 7천원, 시비 400억 9,983만 2천원 등 총 424억 3,6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내역으로 재난재해대비 노후신호기 교체사업 3억 1천만원, 교통안전표지판 3개 권역 정비사업 3억 5천만원, 차선도색 8개 권역 정비사업 8억원, 무단횡단금지대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2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시설비로 경찰서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원, 개방형주차장 조성사업 1억원, 고군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3천만원, 이어서 시설비로 화물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사업 3억원, 이어서 시설비로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억 9,7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429쪽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2천만원, 이어서 연구용역비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 6,2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사업 9천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5천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 6천만원, 시내버스승강장 개보수 사업 5,500만원, 버스정보 관리 및 시스템 구축사업 2억 5천만원, 택시승강장 신설 및 정비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인부임비 182만 4천원, 시내버스 현금운송수입금 확인점검 인부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CNG버스 할부보조금 21억 9,6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 8억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8억 3,500만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 25억 1,1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택시감차 보상금 1억 7,200만원, 이어서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및 외부회계 감사 용역비 4천만원, 이어서 대야공용 버스터미널 매표원 인건비 지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서비스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 이어서 교통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보상금 1,263만원, 이어서 개인택시 봉사활동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200만원,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금 1,200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비 1억 3,423만 2천원, 이어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5억 3,200만원, 저상버스 운영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브랜드택시 노후장비 지원비 5천만원, 버스터미널 리모델링 보조금 8,960만원, 저상버스 도입보조금 1억 9,531만 6천원,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비로 8,40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인부임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4,500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 정비 2천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물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분에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 근무자 인부임 1억 7,939만 3천원, 고군산연결도로 안내소 관리비 및 물품취득비로 1,13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위탁금으로 5억 9,28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8억 2,93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재료비 예산으로 현장교통시설물 예비품 구입 및 수리비 4,800만원, ITS 전산시스템 예비품 구입 및 수리비 2,700만원, ITS 광자가망 긴급이설, 보수비로 1억원, ITS 자산물품 및 구매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신호등, 경보등 보수비로 2억 5천만원, 신호기 신설 및 정비비로 4억 5천만원, 신호등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등 1억원, 노후제어기 교체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중간부분입니다.  불법주정자 단속차량 유류비 4,800만원, 주정차금지 및 무인단속 안내 교통표지판 제작 5,031만원, 무단방치 차량 현지조사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교통특별회계 수입금 징수공무원 포상금으로 855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정비 사업비로 5,050만원,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지원 1천만원, 주정차금지블럭 정비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427쪽에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늘사랑 노인복지관센터 개선사업하고 각각 지금 1억씩이잖아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금 어디로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나운동 기존의 나운소방서 뒤쪽으로요. 쭉 한 400m 올라가면 늘사랑요양원이라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노인복지센터 1억 있고, 지금 예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지금 1억이잖아요. 그 1억하고 늘사랑 노인복지센터 1억 별도 예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아니 그쪽, 그쪽을 지금 그 노인시설에다가 지금 보호구역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 사업입니다, 그쪽사업.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1억 있고 또 1억 있잖아요. 이게 각각 1억씩 사업식이냐고, 아니면은 1억 사업이냐고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1억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다 또 1억 써놓고 1억 써놓으니까, 이게 개별사업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개별사업입니다, 이쪽은.

서동완 위원

그니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이 있고 늘사랑 노인복지센터 사업이 1억이 있고 따로 있는 거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각각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 1억이 어디냐고요, 어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자료검토)지금 의원님 죄송합니다. 노인보호구역 사업이 아까 늘병원 그 사업으로 1억원 그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거 1억을 이거 표기를 하나 빼줘야겠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쪽에 차량이나 또 보행자 보호시설인데요. 그쪽에 지금 횡단보도하고 그쪽 가로변 보행자 안전시설을 하고요. 요양원하고 접목해서 그 주변을 안전화 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게 거기에 사업하는데 1억이나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나운동 하신1, 2, 3길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 보호시설하고요. 차량이 좀 서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서동완 위원

아니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지금 이면도로 금년도에도 지금 2개소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차량의 유속을 좀 느리게 하기 위해서 차량유속제한 시설하고 보행자 안전시설을 좀 확충하는 내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시설하고 노면표시 그런 도색사업을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하신1, 2, 3길이 중앙분리대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428쪽에 시내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 잡혀있는데 이거 어디 어디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20억원이요?

서동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거 지금 경찰서 앞에 공영주차장그쪽이 지금 29대 공간으로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요. 민원하고 교통 소통이 굉장히 지금 정체되고 있는데 거기를 좀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그쪽으로.

서동완 위원

우리가 몇 년 전에도 한번 해줬을 건데 경찰서 거기 조성이랑,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그쪽을 했습니다. 29면을 조성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때 해줄 때도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왜 경찰서 하는 걸 우리가 하냐.

물론 시민이 이용하지마는 경찰서에서 예산을 좀 대서 해야지. 그때 말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해주자 해서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한다고 거기를 또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사실 의원님 아시다시피 경찰서 내 부설주차장은 지금 포화상태고 그래서 예전에 그 앞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그 공간도 부족해서 계속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그런 민원 또 관계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민원, 아니 포화상태라는 것은 경찰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우리가 한번 해줬는데 이 기관에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부위원장 방경미

거기 잠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거기 지금 차 무슨 차 대고 있는지 아세요? 경찰서 건너편에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차들이 무슨 차들이 거기에,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주간에는 아무래도 경찰서 민원 관계로 하고 야간에는 지금 주민들이 활용하고,

부위원장 방경미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사진을 전에 한번 찍어오려다 놔뒀어요. 전부 화물차들이 거기 다 있어요. 화물차들이 수도 없이 거기, 민간인 차 들어갈 자리 없어요. 한번 지금 가셔서 보셔도 화물차들만 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전에 한번 사진을 찍어올려다가 그냥 놓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화물차들 거기 주차장 해주면 안 되죠.

서동완 위원

20억이 그면은 경찰서 공영주차장으로 단일사업에 20억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단일사업에?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보상하고 용지하고 건물 보상하면서 주차장 조성해야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건 좀 과하지 않아요? 전에도 한번 해줬는데 또 20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현재 저희가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그쪽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려고 실시설계 뺐는데요. 그렇게 소요액이 산출돼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개방형주차장 조성사업 4개소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여기는 아직 매년 1억씩 해서 지금 개방형주차장을 조성, 올해도 지금 5개소 했는데요. 내년 겨울 1억원을 계상해서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고요?

(자료검토)

예.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근게 의원님 이 예산은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성립할 때 기초예산을 의원님들께 충분히 소명이 돼서 1회 추경 예산이 이렇게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경찰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비해서 공간이 좁습니다.

아니 근게 의원님 1회 추경 때 이런 기초예산이 성립,

아마 우리 시청 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데가 경찰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읍면동 주민센터도 있는데요.  나운2동 지금 주차장 공간문제는 그때 총무과로 아마 나운2동서 올 하반기에 건의를 해서 거기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의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압니다만 또 경찰서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 철탑이나 모든 문제에서 사실은 많이,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좀,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 주차장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 공영주차장 하고 있습니다.

근게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쪽 관계는 저희가 의견교환은 했지만 저쪽 부서에서,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은 공기가 짧습니다.  이거 한번 보상이, 지장물 보상이 되면은 3개월 안에 되기 때문에 그놈을 또 50% 해놓고 남겨놓고 공사한다는 게 조금은 그 시설의 효과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단일사업으로 한번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20억입니다.

아니요.

지금 1회 때 2천만원 용역을,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웠고요.  2017년도 예산으로 20억 이게 단일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원도심주차장이 같은 공영주차장 성격이기 때문에 그 목 내에서 아마 그렇게 계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건 원도심 주차장,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429쪽이요.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우리 설명자료를 보면 어떻게 다르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을 적용받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서 5년마다 이렇게 법정 용역을 하도록 의무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깊게 들어가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을 줘서 어떤 것을 개선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우리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 이런 데에서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장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때는 저상버스하고 콜택시 구입을 하고 또 우리 승강장도 이런 저상버스에 맞게 시설개선도 하고 약자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시설 확충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교통약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것인가를 하는 용역이란 이런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것을 그럼 계속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고석원 위원

그러면 이거 저상버스 그 부분 아직 방금 말씀 나왔은게 한번 물어볼게요. 부위원장님, 더 물어봐도 되나요?

부위원장 방경미

예.

고석원 위원

432페이지 저상버스 도입하고 그 다음에 431페이지 저상버스 지원금하고 어떤 특성이 틀린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저상버스 구입은 저희가 시내버스 보유에 대해서 30% 이상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166대에 대해서 저희가 34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회사에 50%를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50%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해서 지금 34대 법적 요구 대수가 다 확충이 되게 되는데요.  운영비는 저상버스에 대해서 1년에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대에 대한 1억 6천만원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 431페이지는 대당 500만원씩 보조금이고 그 다음에 432페이지는 구입하는데 보조해주는 돈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그렇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면 여기가 지금 시내버스가 뭐라 할까요. 대개 보면 연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쓰는 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까지,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9년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럼 9년이 되기 전에 지금 그 버스회사에서 바꾸는가요? 이런 보조받으면서?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9년은 초과해야 됩니다. 9년 이후,

고석원 위원

그럼 결론에 가면 버스회사만 좋은 일 시키네, 이것도.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석원 위원

아니 전에, 그 전에 구입을 하시면서 하면 그런 보존 차원에서 해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버스회사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도 버스회사의 특혜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일반버스는 1억 2천만원 되는데 저상버스는 한 2억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 버스회사는 자부담으로 차를 살려고는 않습니다. 비싸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보조를 일부 해주는 겁니다.

고석원 위원

근게 가격차이의 그 갭을 보전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고석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지금 보면 우리 농어촌 벽지노선 지원금하고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하고 하면 63억 한 4,600 정도 되는 돈이 지금 내년에도 그 지역들에 보전해주는 금액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고석원 위원

그러면 전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해서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시범, 면 하나를 시범해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진척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예산이든 심의가 끝나면요. 연초에부터 해서 지금 환승지 조성을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됩니다.

의견을 또 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그때 용역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환승 대책하는 것은 2018년도부터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준비기간을 좀 주고요. 홍보도 필요하고 시설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고석원 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것이 전체적인 11개 읍면동을 하실 때는 방금 하신 말씀대로 하셔야 맞고 1개 면만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1개 면을 하는데 뭐 그렇게 8개월까지 걸리고 그러나요?

제가 봤을 땐 1개 면을 지정해서 어떤 면이 됐든 지정해서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 물론 하루아침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망정 내가 봤을 땐 한 한달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무슨 1개 면인데 뭔 8개월까지 걸려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근데 용역보고를 그때 의원님들께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11월달에 했는데요. 그때는 어떤 방향성만 나왔지 어떤 예산부분이 같이 언급되거나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고석원 위원

아니 그때 당시 그 용역에는 과장님, 그때 용역에는 지금 우리 마을버스 제도에는 안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 그 요구를 해서 그 안을 제시한 것이지 그 용역에는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게 좀 다른 거죠.

다른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있으시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이 부분을 해서 가야 장기적으로도 우리 시도 마음이 가벼울 것 같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는 대로 편리성도 있고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금 저쪽과의 물론 다른 얘기지만 우리 지금 경로당 문제도 보면 사실상 보면 저도 지금 경로당을 요구해서 저희 면에다 하나 더 지금 짓고 있고 그리고 옥구에도 하나 짓고 있지만 저 그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자꾸 돌아가셔요.  오래 사시면 좋은데.  그러다보면 경로당 자체도 자꾸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개수가 많으면 효율면에서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그러면 복지타운 식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 어르신들을 안 할 수는 없고 한쪽으로 모실라면은 운송체계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과는 틀리지만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할 일들이니까.

진희완 위원

보충 잠깐만 할게요. 과장님 고석원 의원님 말씀하는 것은 과장님이 시범사업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속기록 보시면은, 그니까 예산이 아마 교통행정과 예산 올라오는 것에 삭감되는 예산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 추경 세워서 바로 하세요. 과장님이 대답했는데 뭘 그걸 또 얘기해.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아니 그러니까요.

진희완 위원

속기록에,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일단 지간선제는 용역 결과로 지간선제 했고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주신 게 아까 시범사업을 별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하고 예산문제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진희완 위원

아니 그니까 예산이 지금 고석원 의원님 말씀은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시범사업, 농촌지역 시범사업하고 공단지역 시범사업 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지.

예산을 지금 본예산 짧아서 못 세웠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바로 시범사업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뭘 또 얘기를,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의원님. 추경에,

진희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않는단 얘기야, 그 답변이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아니요. 검토를,

진희완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뭐더러 길게 이야기 하냐고, 안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답변을 했잖아, 과장님이. 그니까 시범사업 하면 되죠. 거기에 용역결과 끝나는 대로 바로 넣어서 농촌지역하고 공단지역 함께해서 시범사업 한다고 했으니까 택일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세우시란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진희완 위원

예산 안 올라오니까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이게 근 7년간, 8년간을 의원들이 얘기한 지역인데 지금도 예산, 이번에도 예산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고. 농촌지역 1개를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도 얘기 안하면 어떻게 해.

속기록에 보세요. 감사 때 분명 대답한 거지.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용역비 지간선제는 6천만원을 소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권역별 이런 환승체계를 만들라면은 제 의지만 갖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다른,

진희완 위원

권역별 환승체계는 별도로 예산 세우니까 다 있고 농촌지역에 시범사업 부분은 그 부분하고 공단지역 시범사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예산을 별도로 안 세웠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그것은 예산 세워서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하세요. 부족하면은 이야기하고 아까 동료 의원들이 얘기, 기관에서 얘기하는 거보다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시하고 지금 얘기가 이 이야기가 이 복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서 시장을 출석요구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물어봐야 돼요.

어차피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428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공문 온 거 있어요, 공문? 주차장예산 세우자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경찰서에서요?

진희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제가,

진희완 위원

공문 받은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억 넘으면 행정복지에 공유재산 매입 심의를 받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진희완 위원

근데 안 받은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거 옆에서 들으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으니까 심의 안 받아도 된단 얘기지?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공공시설로.

진희완 위원

행정절차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도시계획 심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언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11월달에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11월 언제, 금년도?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금년도 11월에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금년도 11월에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11월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했어요? 의회에 보고했냐 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모르지.  왜 경제건설서 일어난 일들을 경제건설 위원들한테도 이야기 않고 업무 때나 이런 때, 예산 때에 모르냐 이 말이지.

지금 예산 심의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산 심의는 예산 심의만 가지고 얘기해야 돼.  이 예산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못한가.

글 않으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더 검토해서 우리 행정복지 상임위에서 이 부분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이 예산을 뒤로 밀어서 다음에 할 것인가.

부족하면은 다른 예산을 갖다가 더 붙일 것인가 이런 것이 예산 심의에서 하는 얘긴데 지금 예산 심의 내용 이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온다는 얘기는 그 국, 과, 계에서 잘못된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그런 점에서라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11월달 한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의원들이 이 부분을 잘했다 잘못했다 행정절차가 맞냐 봐야죠.

과거 보면은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않고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원들은 정말 물론 기관에서 요구해서 필요하면 해줄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공영주차장에 해당되니까 해줄 수도 있어.

그러면 행정절차가 모르고 지나간 뒤에 나중에 행정절차가 맞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의원들만 곤혹 치른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서 지금 이런 보따리를 다 풀어놓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 의원들이 알아듣지. 그렇게 하시고 고석원 의원님 이 부분 끝났죠?

고석원 위원

예.

진희완 위원

제가 그 부분만 한 가지, 이 자료 예산서 자료를 이렇게 세부자료를 주면은 세부내용들 안 나온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428쪽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어디야, 이게? 세부자료에도 안 나왔고만, 428쪽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이게 장소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장소는 저기 세아베스틸 앞에 내초동 매립장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매립장 파내는 지역?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진희완 위원

이것도 자료로 별도로 자료 줘가지고 그 전체 평수가 몇 평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게 지금 한 1만 2천평 됩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도 자료를 줘가지고 이 예산이 지금 전년도 예산이 2억 1,100? 이 부분도 거기에 쓴 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것은 설계용역비로 편성해놨는데요.

진희완 위원

그러면 3억 주면은 3억 들어가면 그 부분은 다 끝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아니요, 지금 이게 97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희완 위원

그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고. 의원들은 이 3억 주면 끝난 줄 알아. 전년도 설계비용 2억 1천 들었어. 올해는 3억이 올라왔어. 3억이면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포장까지 다 끝난 줄 알잖아.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근데 아마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진희완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토탈예산을 여기다가 세부자료에 줘가지고 전체 예산이 97억 들어가면은 97억 중에 설계가 2억 1천 들어갑니다.  내년도 3억은 이런 부분에서 3억 쓰고 차차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야지 올해 3억 들어가고 이 부분은 97억 들어가 가지고 공영차고지 한다면은 계속 예산을 의원들이 미래를 보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이 전체 나오지 않았다고 세부자료들이 이 별도 자료가 없으면은 교통행정과 자료에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계속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 서 의원도 말씀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옥구 어린이집 외 4개소도 자료를 풀어서 주시라고.

교통행정과 별도자료를 줘가지고 뭐 이뿐만 아니라 브랜드택시 노후개선 지원사업 있죠.  432쪽 전년도 예산 5천만원 줬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진희완 위원

50만원씩 100대에 해당되죠? 지금 세출자료 보니까 전년도에 50만원씩 100대를 줬고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자료검토)

진희완 위원

담당계장님, 빨리 빨리 옆에 얘기해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도 5천만원 세워서 100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브랜드택시가 전체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100대를 해줍니다.

진희완 위원

전체 브랜드택시가 몇 대예요, 군산시가?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법인택시는 560대입니다.

진희완 위원

560대인데 지금 몇 대까지 해당해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이것을 4개년 계획으로 한번 순환을 시키는데요. 이것은 우리 택시법인조합 연합회에서 100대를 선정을 해주면 저희가 그 대수에 지원을 해줍니다.

진희완 위원

이런 것도 좀 개선해서 100대에 50만원씩 주는 거예요. 어떤 부분, 노후화 어떤 부분을 교체해주는 거예요, 택시를?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른게 이것은 법인택시에서 그 내부적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그 대상 버스, 택시하고 해서 선정을 합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도 전년, 지금까지 지원한 지원내역을 다 제출해 주세요, 의회에.  이게 매년 이야기 나오는 거야, 이게 계속.

정말 브랜드택시 지원을 한꺼번에 다 해주고 4년 후에 또 예산 세워서 해주고 매번 해줄 일이 아니고.  이거 완전 나눠먹기식으로 예산 세우면 안 되잖아, 안 그러겠어요?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 그 자료를 별도로 예산심의까지, 예산심의가 우리가 모레인가?  계수조정 모레까지 해서 주시고 본 의원이 세입부분에, 특별회계 세입부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10쪽 보면은 경상적세외수입이에요.  수입에서 교통공원 축구장 사용료수입이 700만원 감소요인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초창기에는 체육공원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주변에 생말체육공원이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통공원 사용하는 횟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올해에 세입이 얼마였어요? 11월까지,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올해가 지금 이 정도 규모가 되어갖고 맞췄습니다.

진희완 위원

올해 11월까지 세외수입이 얼마,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한 5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내년도 세입을 지금 평가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교통공원 축구장 우리가 잔디 교체를 언제 했죠? 올해에 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거, 과거에 운동장 것을 갖다가 다시 재사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 공설운동장 걸?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그놈을 교체할 때 그놈 갖다가 하기 때문에 크게 상태는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민감하게 보고 대책을 세워서 일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들어온 부분은 시의 행정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들어온 돈이 있어야 나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이런 것도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여기에 그냥 자료부분에는 1분기에서 125만원 해가지고 곱하기 4 해갖고 500만원 이렇게 하면은 누가 알겠냐고 의원들은 모르지.  담당공무원들은 본인이 썼으니까 알겠지만.

아무튼 뭐 일일이 짚으라면은 본 의원 혼자 2시간 동안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세출자료를 세세한 설명자료를 교통행정과가 별도로 해서 올려줘야 내일모레 과장님 오르락 내리락 안 할 거예요.

여기 의원들 잠깐 얘기하는 순간에 분위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실정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자료를 바로,

진희완 위원

자료를 올리셔서 의원들이 다시 한 번 묻지 않도록 자료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끝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고속버스터미널부터 해서 사실 그 신축관계를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터미널 운영하고 있는 금호홀딩스에서 건물 신축을 본인들이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시에서 매입해서 무상임대를 해주면은 신축 건은 해결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 또 세빌스호텔에서 복합상가를 지어서 터미널 이전계획을 한번 계획을 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지체가 됐는데 요.

그 결과가 연말까지는 금호홀딩스하고 세빌스 측하고 결과를 내서 시에다 통보를 해준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고속터미널 예산은 조금 유보 중에 있고요.

시외버스터미널 예산은 우선 단계적으로 우선 금번 예산 가지고 일단은 외형적인 거 리모델링 좀 하고 내년에는 예산 또 새롭게 세워서 내부 리모델링 할라고 합니다.

예, 그것은 시에다 요구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지가 1,200평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좀 매입해서 무상임대 요구를 하는데 그 비용이 한 5~60억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혜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부분은 지금 검토하기 어려운,

근데 문제는 금호터미널 그 사업 건을 금호홀딩스서 갖고 있기 때문에 양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세빌스는 제3자고 협의가 연말까지는 협의를 해서 시에 통보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결과에 따라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캠페인 용품으로만 쓰도록 행사비를 일체 못 쓰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예산은 행사 캠페인 용품비로,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특별회계 먼저 할게요. 지금 축구장 사용료 수입이 왜 감소가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교통공원 축구장 사용료 수입이 왜 감소가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저희가 운동장 걸 갖다 재활용하고 옆에 생말체육공원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린이교통공원 체육시설 이용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생말공원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거기도 사용료를 내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용이 좀 줄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가 2천만원 감소하셨는데 이건 왜 감소를 하신 거죠? 과태료하고 과징금.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주정차위반 과태료요. 저희가 2014년도부터 주정차단속 사전알리미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 주정차단속 건수가 조금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5만 건 정도. 그래서 계도 위주로 방향전환 하다 보니까 단속 적발수가 조금 감소한 면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계도라기보다도 우리가 현재 지금 수기로 단속하는 건 없잖아요, 거의?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수기로는 하는데 거의 조금 미미합니다.

서동완 위원

거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차량으로 한번 찍고 돌아서 와가지고 보통 적게는 10여분 아니면 2~30분 내에 다시 와서 찍히면 단속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사전알리미 이 시스템 해갖고 한 3만 500건 정도 받아서,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27만 건 정도 홍보하다 보니까 아마 단속 건수가 조금 감소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세출에 보면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유류대는 오히려 지금 1천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말씀한 것처럼 단속하는 것들을 범위를 좁힌다면은 유류비도 조금 들어 가야 되는데 유류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단속과징금 부분은 줄어드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아니, 활동하는 건 똑같습니다. 계도를 하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활동하는 건 똑같은데,

서동완 위원

계도를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 차량으로 단속을 하는데 계도를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저희가 사전알리미 핸드폰으로 문자알림이,

서동완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올해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 지가 몇 년 됐으니까 그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면 안 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아니 그것이 한 27만건 정도 하면은 그것이 사전알리미 효과가 큽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올해도 했던 거고 작년에도 했던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이용자가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를 많이 받다보니까 주정차 위반 건수가 줄은 거죠. 갈수록 조금씩,

서동완 위원

근데 아직도 도심지역에 보면은 불법주정차 때문에 차량 소통이 특히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개선이 지금 안 돼요.

그리고 차량 도는 것도 저도 몇 번 단속을 당해봐서 과태료를 냈는데 단속하는 것도 그 시간대에 와요, 그 시간대.

그러니까 그 시간대만 도는 코스가 있잖아요,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그 시간대만 비어 가면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불법 주정차를 해도 단속이 안 돼.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 2~30분 딱 댔는데 그 사람이 단속이 돼.  실질적으로 이 단속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러니까 저희 일반적인 단속 건은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단속을 많이 하다보면 시민적 불만이 많기 때문에 또 러시아워에 지체하는 이 시간을 줄여야기 때문에 출퇴근시간 아침, 저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아는 분들은 피해나가고 모르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시간 집중도 하고 그 대신 오찬, 낮에 11시부터 1시 30분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않고 하여튼 조금 유동성 있게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단속하고 계도를 하다보니까 적발건수는 조금씩,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점심시간대는 크게 차량이 이동이 없으니까 말씀하신 거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출퇴근시간에는 차 1대가 하여간 받쳐있음으로써 그 차선이 마비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도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더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어떤 노력을 하셔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주요 거점을 정해서 거기서는 아예 장기적으로 단속을 하시든지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승강장에 시정홍보 액자 설치 이게 지금 필요하나요? 요즘에는 이거 않는 추세인데 이걸 하실 계획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아무래도 시정 홍보가 조금 저희가 지금 도로전광판, 시정소식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효과성이 대중적인 걸로 더 확대하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근게 버스 유개승강장에다 설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유지관리가 다 되지도 않고 오히려 지저분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차라리 버스노선표라도 깔끔하게 해서 주기적으로 바꿔주면서 거는 것이 낫지 시정홍보를, 지금 새롭게 설치된 승강장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 국유재산 대부료는 우리가 사용료를 낸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지금 해마다 저희가 2천만원 정도를 내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우리는 우리 시설을 사용하면서 다 돈 내면서 우리는 그냥 그런 우리 재산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반재산 한번 볼게요. 대야 공용터미널 매표원 인건비 지원은 이걸 우리가 굳이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대야터미널 이용객이 하루 한 150명쯤 되거든요. 그러면 연간 수입,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적자가 심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본인들이 폐쇄하겠다 해서 그렇게 폐쇄하다 보면 대야면민들 복지가 많이 교통복지 문제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 타 시군도 이렇게 터미널 운영이 적자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도 2년 내로 폐쇄한다고 해서 상당히 고충스러운 면이 있었던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렵지만 너무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까 진희완 의원님이 옥구어린이집 외 4개소 자료 달라고 했었죠.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브랜드택시 노후장비 같은 경우도 전에는 이 예산 올라올 때 굉장히 의원들한테 막 의견도 듣고 신중하게 올라왔는데 요즘에는 이게 그냥 당연시돼서 예산들이 그냥 올라오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론,

서동완 위원

지금 콜비는 계속 유지하실 계획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콜비는, 예. 지금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도 예산은 안 올렸는데요. 콜비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콜비는 택시회사에서 받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받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지금 콜비를 점점 없애는 추세이고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도 나왔지마는 카카오택시 그걸로 인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콜비는 시민들한테 콜비대로 지원을 받고 있고 근데 브랜드택시는 브랜드택시대로 우리가 장비 지원도 또 해주고 있고 이거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면 1개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받게 되면 은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시 예산은 시 예산대로 들어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뭔가 한쪽은 포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지금 콜비는 금년도부터 다 중지를 했고요. 저희가 지원했던 것을 중지를 했습니다.

다만 콜센터에서 별도로 소비자부담으로 일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브랜드택시 노후장비 교체는 4개년사업으로 2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올해 3년차 사업인데요. 그래서 계획했던 거라 마무리는 돼야 할 것 같아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버스 그 뭐죠?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재정지원금이요.

서동완 위원

아니, 버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휴제, 휴무 그걸 좀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계속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그거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개인택시요?

서동완 위원

예, 아니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다 전체.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런게 법인, 개인택시 분야 하는데요. 지금 계속 했습니다. 간담회 국장님 계신 한 9월 달부터 해왔는데 그쪽 지금 임원단들이 위원장하고 운영위원들이 이번에 11월달 선거를 해서 1월 1일자로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구성된 임원단들은 지금 또 이 부제에 대해서 조금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일단 임원단이 교체되고 나면 새로운 또 방향을 갖고 계속 또 접촉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분들은 물론 우리가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되지마는 이게 다른 데에서 안 하는 걸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익산 예를 들어보더라도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지마는 해놓고 보니까 택시기사들에 대한 피로도가 풀어지고 또 택시가 그만큼 빠지니까 수입이 예를 들어서 부제를 강화를 안 시켰을 때 벌었던 수입보다 부제를 적용을 하니까 하루 벌은 수입이 더 나으니까 피로도도 줄고 수입은 거의 별 차등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이미 다른 지역에 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예산은 계속 지원해주고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제 얘기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런게 지금 법인택시 쪽은 긍정적인데 개인택시 쪽에서 조금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복지회관도 법인택시를 해준 게 아니라 개인택시를 해줬다고.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저희가 개인택시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개인택시에서는 사실 자기들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직접 이 개인택시 위원장하고 임원단 한 20명 정도 계속 간담회를 해왔었어요, 그동안.

다만 임원단들이 다 교체되다 보니까 그동안 협상에서 부제의 추진상황이 조금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또 내년도부터 새로운 임원단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게요.

서동완 위원

그건 내년에 꼭 시행을 좀 하세요. 그 정도 우리가 했으면은 충분히 됐고 그게 택시기사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사지로 내모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안 해봐서 염려 때문에 그러는데 한 지역들을 보면은 그게 크게 부작용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 기사님들에 대한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완화가 돼서 서비스도 좋아지고 개인건강에도 좋고 이것이 다 좋은데 왜 우리시는 그런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좀 신경써주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희 1월달 업무보고 때 그때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1월 달 업무 때 말씀 좀 해달라고. 꼭 업무보고 땐 얘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한 이후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이 직접 다 접촉을 하고 또 오찬간담회도 세 차례 받고 했거든요.

하여튼 그분들 설득이 사실 좀 1천명 가까이 되다보니까 조합원 의견들이 각개로는 찬성을 하는데 또 총론에 가면은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설득해서 내년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2017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에서 4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난 연도 18억 2,538만 9천원보다 3억6,940만 6천원이 증액된 총 21억 9,47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증액은 2014년 연차사업으로 총괄 계약된 지리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사업의 마지막 연차사업으로 2억 9,200만원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435쪽 민원실 환경정비 운영으로 435만 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20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시설 및 부대비로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에서 436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DB정확도 개선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050만원과 연구개발비 지리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5억 9,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비 1,68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3,8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비 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가조사 관리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검증수수료 일반운영비 5,470만 4천원, 현지출장비 296만 6천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조사 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조사 측량대행으로 4,39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에서 438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운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운영비 1,450만원과 조정금 보상비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으로 검증측량 수수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단의 일반 운영 및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라는 것을 10억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지적재조사 사업이라 해가지고 현재 1910년도에 만들어진 지적도를 점유 현황으로써 측량한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그 조정금.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조정금은 기존에 쓰고 있는 대로 측량을 해가지고 현재 등기부에 등기된 면적하고 새로 측량된 면적의 차액 있잖습니까. 그럼 줄어든 사람들은 저희가 돈을 내주고 늘어난 사람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 조정금하고 세입에도 10억을 저희가 지금 잡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세입도 잡혀있고요?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차량 민원 처리 증지수입 4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업무 국내여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업무 자산취득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세무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무업무 국내여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61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수입 9억 4,4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61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량민원행정 사무관리비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청소용역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유지비 보수 시설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업무추진 등 기간제근로 인건비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1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징수 및 특수환경 업무추진비 추진여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부위원장 방경미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수도사업소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방경미 경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도사업소2017년도 본예산 총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20.7%가 감소한 1,12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감소 사유로는 하수과 소관 일부사업 완료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 매칭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35억 6,600만원,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 13억 8,700만원, 국고보조금 총 4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급수수입 464억 9,700만원, 분담금 등 사업수익 21억 3,100만원, 국고보조금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여 수도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2%가 감소한 57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용료수입 165억 8,8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4억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 등 그외수입 26억 9,300만원, 국고보조금 220억 5,700만원, 도비보조금 8억 3,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60억원을 각각 계상하여 하수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1.1%가 감소한 54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본예산의 총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20.7%가 감소한 1,13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9억 8,800만원, 새만금 산단 공업용수 공급사업 35억 6,6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원수 및 취수사업 307억 3,900만원,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 23억 3,7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 117억 9천만원, 예비비 9억 4,600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8억 8,2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여 수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58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운영 116억 4,500만원, 하수도 정비공사 등 하수도 민원처리 26억 7천만원, 중앙 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 경포 산북 배수구역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 93억 8,400만원, 예비비 1억 900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1억 8,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하수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1.1%가 감소한 54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내년도 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과장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진석

수도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개야 도 식수원 개발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19억 8,1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5개소에 대한 개량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 4,2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상수도 8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 5개소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3,566만 8천원과 5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1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수담수화시설 운영관리비 어청도와 관리도에 대해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선유도 및 비안도 마을상수도 시설운영비 6,3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써 새만금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으로 35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이 공사를 대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1억 882만 5천원, 여비 376만 2천원, 재료비 한국농촌공사 용수료 이거는 군산호수에 대해서 연간 400만톤 정도 원수를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생활용수료,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 공업용수료 해서 306억 2,6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 물 보급 수질관리 사업을 위해서 인건비 2,517만 9천원, 일반운영비2,707만 8천원, 56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1,239만 2천원, 재료비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5억 8,372만 1천원, 569쪽 여비 3,690만 4천원, 재료비 2,978만 7천원, 일반보상금 600만원, 배상금 등 1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신설 급수공사비 13억 6,273만 9천원, 개조공사비 6,252만 4천원, 배수지 및 가압장 등 시설관리 유지비 등으로 총 16억 7,1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해서 인건비 6,898만 1천원, 일반운영비 8,814만 4천원, 57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2,506만 4천원, 재료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384만원, 민간이전으로써 위탁검침원 25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4억 4,54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체용 수도미터와 보호통 구입비 등으로 10억 2,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을 위해서 급배수관 통합 포설공사와 출수불량 민원해소공사 등을 위해서 113억 6,4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4억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572쪽에요. 고속레이저 프린터를 자산취득 하신다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지금 이것이 수도요금고지서를 출력하는 것인데요. 오래되고 매월 많은 양의 고지서를 출력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그러면은 저건 안 되나요? 렌탈은 안 되나요?

수도과장 박진석

렌탈은 가능은 한데요. 고속출력기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렌탈은 혹시 견적 받아보셨어요? 렌탈은 저희가 용지만 쓰면 되잖아요? 요지만 사면 되잖아요?

수도과장 박진석

그렇죠. 용지만 사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혹시 보셨냐고, 왜 그냐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복사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양을 뽑아내는 복사기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도 사실 힘들고 고장 나면은 수선하기도 그렇고 좀 그래서 어차피 이번 교체시기에 한번 저희가 교체를 하면은 보통 한 7~8년 쓰나요? 5년 쓰나요?

수도과장 박진석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렌탈로 갈 거 같으면 차라리 렌탈로 하는 것이 사무관리가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수도과장 박진석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한번 렌탈비 보셔 봐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시면 고속 프린터기 소모품비 구입도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800만원 잡혀있는데, 해서 계수조정에 전에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534쪽에 청내 냉온수기 청소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냉온수기가 다 렌탈 아닌가요?

수도과장 박진석

렌탈이 아니고요. 지금 각 사무실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청사. 그럼 그것을 각 부서에서 청소하다 보면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청소용역을,

서동완 위원

몇 대 정도 되는데요?

수도과장 박진석

지금 137대, 본청 읍면동. 이게 저희가 수돗물 직접 마시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동완 위원

아, 그거.

수도과장 박진석

예, 그거예요. 그 대신 정수물 이런 물은 동사무소나 아니면 시청 본청에서 구입해서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수돗물 직접 먹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돗물은 정수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정수기 청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우리 일반 쓰는 정수기,

수도과장 박진석

냉온수기.

서동완 위원

냉온수기 그러니까 그게 일반 예를 들어서 웅진코웨이가 됐든 청호나이스가 됐든 이런 거 정수기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진석

그건 아니에요. 정수기가 아니고 냉온수기에요, 냉온수기. 바로 옆에도 있는데 사무실 옆에도 있거든요. 10층에도 9층이나 다.

수돗물을 직접 먹는 것인데 직접 받아 마시면은 차가운 물이라든가 따순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냉온수기.

서동완 위원

냉온수기를?

수도과장 박진석

근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정수기와 마찬가지로 그 청소비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냉온수긴데 청소 할 필요가 있나요?

수도과장 박진석

안에 청소를 해줘야죠. 필터 같은 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부위원장 방경미

아니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냉온정수기를 사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진석

아니요. 지금 냉온정수기를 설치를 해놨는데,

부위원장 방경미

어디에, 어디에 해놨어요?

수도과장 박진석

그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방경미

그니까 어디에 해놨어요? 지금 우리 시청 내에 다 있는 거,

수도과장 박진석

지금 각 과에, 본청.

부위원장 방경미

과에 그거 언제 하셨어요?

수도과장 박진석

이게 좀 돼요. 2014년도,

부위원장 방경미

그죠? 그럼 새로운 냉온수기를 구입하는 건 아니죠?

수도과장 박진석

아니에요.

부위원장 방경미

이건 청소비용만요?

수도과장 박진석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2014년도에 지금 각 과에서 정수기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물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안전, 수돗물이 안전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직접 마시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그걸 마시다보니까 따뜻한 물이라든가 차가운 물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냉온수기를 설치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번씩 청소해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 냉온수기 구입은 우리가 하고?

수도과장 박진석

그렇죠, 저희가 한 것이죠.

부위원장 방경미

지금 냉온수기 구입이 됐다 라는 얘기죠?

수도과장 박진석

예, 구입돼서 설치를 해가지고 먹고 있어요. 지금요, 현재.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

과장님, 572페이지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라는 게 뭣을 개발해준다는 거예요? 뭐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건가요?

수도과장 박진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석원 위원

572페이지요. 하단부분,

수도과장 박진석

(자료검토)57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석원 위원

예, 하단이요. 밑에 부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라고 써있잖아요.

수도과장 박진석

(자료검토)이것은 뒤에 보면요. 세부사업들이 쭉 나오거든요. 572쪽 뒷장 보시면은요.

고석원 위원

어디를 보면요?

수도과장 박진석

573페이지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하고 대야하고 성산지구 그래서 대야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가 4,250만원 그 다음에 성산이 3천만원 그렇게 해서 7,25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 뒷장에,

고석원 위원

다음 쪽에?

수도과장 박진석

예, 지금 이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정책사업 제목이고요. 그 세부사업명은 그 다음 장에 성산하고 대야하고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근데 금액 자체도 틀린데?

부위원장 방경미

2개 합치면 그렇게 된다는,

고석원 위원

부대비까지?

수도과장 박진석

예.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576쪽에 상수도공기업 해외선진지 시찰 국외경비인데 이게 몇 명 가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박진석

2명분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처음 사업인가요?

수도과장 박진석

예, 처음 사업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했었는데 당초에는 일반회계에다가 계상을 할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회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외선진지를,

수도과장 박진석

상수도 협회에서 매년 한 차례씩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하고 겸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2명씩 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동안 가지를 못했었어요, 군산 같은 경우는.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이게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수도과장 박진석

저희는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해외에 가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하수과장 최영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에서 582쪽 상단까지는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82쪽 하단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운영비 31억 8,914만원과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41억 5,384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사업예산 부족으로 10개월분만 반영하고 부족분은 17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분뇨동 준설 1억 2천, 침사기 협잡물처리기 설치 3억 3천과 583쪽 공공하수처리장과 새만금처리장 TMS계측기 교체 3억 7천만원, 공공처리장 탈수기 설비 보강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규모하수도공사 7억 5천만원과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단가계약 및 준설, 상습침수지역인 흥남동 군고주변과 대야시장 일원 우수관 정비, 하수처리구역 외사마을과 운동장 주변 오수관 정비, 임피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하단부터 585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옥서지구 배수설비 정비에 공사비와 감리비 36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는 설계를 마치고 17년부터 미룡분구를 착수하고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경암 금암분구 관거정비 사업비 시비부담금 전액 43억 4,500만원 중 27억 5,100만원을 반영하고 잔여사업비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4년부터 추진 중인 경포 산북구역 침수예방 사업에 93억 8,400만원을 반영하여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586쪽입니다.  신시도, 선유도 등 고군산지역과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4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고군산지역 공사 착공과 어청도는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BTL사업 시설임대료 66억 6,400만원과 시설운영비 1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하단부터 587쪽 상단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용품 구입과 청소용역비 등 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중간부분 폐수처리장 관리대행비는 재원 부족으로 우선 10개월분 21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폐수처리장 시설물 보강과 TMS 설비 교체를 위해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준공 계획인 폐수처리장 증설사업비로 1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586쪽에 서민지역 공중화장실 청소 지금 이거 노인일자리로 하고 계시는 가요?

하수과장 최영환

서민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몇 곳을 몇 명이 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최영환

13개소입니다.

서동완 위원

몇 명?

하수과장 최영환

13명입니다. 1개소당 1명씩.

서동완 위원

13개소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여기 청소의 청결도나 만족도는 어때요?

하수과장 최영환

아무래도 나이 잡순 양반들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수과장 최영환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

서동완 위원

그러면 만족도를 어떻게 한번 조사를 해보셨어요?

하수과장 최영환

별도로 조사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민원 같은 것이 청소가 부실하다든가 그런 민원들은 저희들한테 별도로 이렇게 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만족하지는 못해도,

서동완 위원

이 화장실의 배치도를 한번 줘보세요. 어디 어디, 위치가 어디 어디 있는지.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587쪽에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이게 지금 6억 5,2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금 몇 곳인가요?

하수과장 최영환

76개소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걸 저번에 감사 때 얘기했는데 지금 몇 개 업체로 하실 거예요? 4개?

하수과장 최영환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한 조에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3명씩?

하수과장 최영환

예, 3명씩.

서동완 위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굳이 3명씩 하지 말고 2명씩 해도 충분한데 문제는 결원이 생겼을 때라든지의 문제점들, 대응의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것도 있고 또 근로기준법상에 주에 한 번씩은 또 휴무를 줘야 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까지,

서동완 위원

그분이 토요일, 일요일도 청소를 해요?

하수과장 최영환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365일 안 쉬고 계속 한다는 얘기네요?

하수과장 최영환

일주일에 한번,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평균 쉬기 때문에 2명씩 하는 때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세 분에 대한 인력이 너무 과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풀 개념으로 잡아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배치를 시켜주면 좋은데 지금 세 분이 굳이 3명이 안 해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쉬어 주는 거 때문에 지금 3명으로 돌린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이 3명이 좀 과하지 않냐 이거죠, 이게. 화장실 청소를.

하수과장 최영환

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했는데요. 지금은 1일 2번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인접된 지역이 아니고 권역별로는 묶었지만 좀 여러 군데로 산재돼 있다 보니까 청소 한 군데 청소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3명이 하는 것이 또 청소 효율성으로 봐서는 조금 적정한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너무 과다 그리고 예산이 전에 비해서 지금 배 이상 올랐어요. 전에 우리가 3억이었던 것이 지금 6억으로 올랐으니까.

하수과장 최영환

올해도 3명씩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수과장 최영환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더 예산을 더 올린 것은 지금도 계속 시설하는 데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도서지역도 이제 저희들 시설은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관리는 또 저희들한테 시설 이관이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문제는 예산이 과연 적정하냐가 문제인데 권역별로 어디어디 묶였는지 하고 이번에 입찰할 때 가격 어떻게 할 건지 좀 자료를 주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

서동완 위원

아까 얘기했던 거 보충 좀 할게요.  지금 6억 5,200만원에 76개소를 하게 되면은 1개소당 우리가 860만원 정도 꼴이 돼요, 1년에.  그러면은 매월로 따지면은 1개소당 71만 5천원 정도를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개소 화장실 청소하는데 71만원이면은 차라리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늘어날 것 같으면은 이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기업들에 대해서 이익을 주지 말고,

근게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됐었거든요.

어쨌든 서민들이 관리했던 화장실 그 부분에서 조금만 예산만 추가하면 한다 했는데 지금 서민들 같은 경우는 1개소당 360만원, 그렇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월 30만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월 75만원을 주고 있는 거예요, 75만원을.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기업에 이익을 굳이 주지 말고 이걸 지역일자리로 돌려버려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런게 지금 3명으로 가니까 이렇게 지금 과다 인건비가 발생이 돼서 처음에 의도했던 거하고, 처음의 의도는 묶어서 하게 되면은 좀 싸게 청소가 청결해질 거다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인원이 3명으로 늘어가면서 지금 배 이상으로 늘어나버린 거죠.

전에는 한 40만원 정도 30 얼마 정도 주면은 했었던 청소를 지금은 그 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굳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원래 목적은 이걸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들한테 그래서 일자리를 줘서 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지원 기간이 끝나는 5년 이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사실은 우리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산 절감도 안 됐고 사회적기업으로 주고자 했지마는 사회적기업으로도 못가고 결국은 업체들한테 가고 업체도 군산업체, 주소는 여기 있지마는 그때도 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전주업체 뭐 다른 지역 업체 김제업체 막 다른 지역에서들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업자들은 자기들의 입찰이 낙찰이 되면은 이 지역에 청소할 사람들 몇 명 뽑아가지고 그냥 맡겨버리는 형태, 이익은 그 사람들이 10%가 됐든 15%가 됐든 이익만 그냥 가져가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렇다라면은 이것은 전반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서동완 위원

검토해 주셔서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수과장 최영환

사실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청소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서민지역은 1일 노인들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고 해서 아주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맡겨서 청소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위탁해서 하는 것도 서민 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청소 효율성 면이라든가 관리 상태 그런 측면에서 아주 관리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맡기는 것도,

서동완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노인 예를 들어서 이 정도 70만원 정도 줄 거 같으면은 굳이 노인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파트타임으로 알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역에 주부들이 됐든 아님 뭐 이런 사람이 됐든.

사실 우리 지역이 그렇게 해서 일자리 만들 것 같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라는 거지, 이 정도 금액이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서민지역은 어르신들이니까 30만원 주니까 누가 그거 가지고 안 하겠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75만원 정도 줄 것 같으면은 일반사람도 꼭 노인일자리 아니더라도 일반사람들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청소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청소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니까.  아무리 해도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청소하는데, 근데 굉장히,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제가 잠깐 말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견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어요. 했는데 신규로 생긴 데가 새로 생긴 데가,

근데 고군산지역이 연결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 화장실을 놓고 그 지역주민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가까우니까 청소를 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있고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써라 그렇게 해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100만원을 줘도 그 지역주민들은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 조개만 캐더라도 얼마 벌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그런 특수지역 빼고.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예, 또 이 화장실들이 비응도, 금강호 이렇게 지역주민들 인가가 살지 않는 곳들에 많이 널려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제 얘기는 그런 데는 빼고, 그런 데는 묶어서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제 얘기는 접근성이 좋은 시내권에 있는 화장실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라고 하면은 할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굳이 우리가 기업에 이익을 주지 않고 하더라도.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만 묶어서 그게 20개가 될지 30개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들만 묶어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고 인근에 바로 도심 속에 있는 공원 속에 있는 화장실들 많이 있잖아요, 도심 속에.

이런 데들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한 75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70 얼마씩 준다 하면은 할 사람들 제가 보기엔 줄 섰어요, 줄 섰어.

시급 지금 6천 얼만가 이거 받아요,시급.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할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당초 우리가 광역으로 묶어서 권역별로 묶어서 용역을 줬던 취지하고 변질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액을 좀 떨어뜨려서 묶어서 이걸 업체들한테 주는 걸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명으로 묶어서 가니까 과잉 인건비 부분이 늘어나니까 전에는 3억 정도 했던 것이 6억 얼마로 늘어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그걸 기업에 이익을 주지 말고 일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대응능력도 빠르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하여튼 그 부분은요. 저희가 한번 시범 검토를 해본다든지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시골지역에 하수처리비용 안 받고 있는 거 조사한다 했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세입으로 안 잡혔네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이번에 안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하고 있는 데는 하고 그 전에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분들은 사용료를 안 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하고 주민들한테 사전예고해서 18년 1월부터 받는 것으로 일단 계획,

서동완 위원

내후년?

하수과장 최영환

예,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1월달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몇 세대 정도가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어떻게 계도를 하고 홍보해서 언제부터 하는지 그러면 세수가 얼마 정도가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하수과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9명)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건축경관과장 국철인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군산시의회

7대

199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