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돼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입니다.

252쪽 어린이 정책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223만원,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가화만사성 아카데미 운영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로 4천만원,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 상담선생님 강사비하고 아이들 적성검사비로 1,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아동영향평가 기반구축사업비로 350만원, 어린이 어울마당 운영으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지원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50만원, 아동학대 예방사업비로 1,800만원,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비로 700만원, 다음 254쪽 어린이 행복도시 정책제안 운영비로 350만원, 행복도시 지원사업으로 5,500만원,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사업비로 800만원, 어린이 편익시설 증진사업으로 소룡동주민센터 실내조성공사 등 1억 300만원, 어린이 공연장 업무로 5,900만원, 255쪽 문화센터 어린이공연장 관리비로 1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쪽에 보육과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로 8,885만 6천원, 다음 256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12억 1,640만 1천원, 시간제보육 사업운영비로 2,615만 1천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으로 1억 460만 3천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98억 5,880만 9천원, 257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76억 6,992만 1천원, 누리과정 보육비로 140억 3,832만원,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로 1,2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 4,435만 7천원, 258쪽 교재교구비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503만 3천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3천만원,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비로 6억 6,569만 5천원, 259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로 1,958만 1천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로 29억 8,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3억 4,252만 3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로 92억 3,872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비로 3억 1,200만원, 부모교육비로 2천만원, 어린이집 확충사업비로 미룡주공3차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로 8천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비로 4억 9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비로 38억 2,419만 1천원, 262쪽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으로 3억 1,44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3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으로 6억 1,664만 4천원, 263쪽 공동생활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70만원, 입양아동가족지원비로 2억 4,852만 5천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로 272만 2천원, 입양아동지원비로 1,01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비로 1억 7,811만 1천원, 아동급식 지원비로 9,570만원, 요보호아동 보호 지원으로 1억 1,153만원, 265쪽 어린이날 기념행사비로 3,517만원, 어린이 범죄 CCTV 운영관리비로 1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29억 1,003만 8천원, 토요운영 지원비로 6,570만원,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2,332만 8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20억 8,72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으로 5억 5,104만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관리사례 지원으로 5억 5,851만원, 그 다음에 268쪽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4,300만원, 아이맘스카페 운영 및 관리비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어린이행복과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4,62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화만사성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가화만사성은 저희가 이제 도비 1천만원하고 우리 시비에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일회성 그런 부모교육이 아니라 상설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또 아이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족관계 증진사업입니다.

물론 인재양성과나 다른 과에서도 부모교육을 하긴 하지만 저희가 어린이 행복도시이다보니까 진짜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 해야 되는지 우리 엄마들이 어떤 그런 특별한 자질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보면 아이들을 혼내고 또 얼르고 하는데에 있어서 그런 체계적인 교육들이 없이 자기만의 생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운영은 어디에서 하세요?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관리 해서 합니까?

예, 위탁관리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다 위탁해요? 어디에다가,

아직은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않고?

예.

주로 가상적으로 어디 좀 할 만한 곳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그러지,

그리고 또 하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바로 그 밑에 행복한 학교지원 1,480만원 이게 어디 학교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1학년 아이 학생들이 2,700명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면 교우관계도 서먹거리고 또 선생님과의 그런 관계가 서먹거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융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서 또 탈선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 아이들한테 성격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를 가지고 우리 상담선생님들이 가서 상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친구들 간의 융합관계와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서 빨리 학교에 적응하고 또 공부에,

그럼 상담사 인건비에요?

상담사 인건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적성 검사를 저희가 아이들한테 한 반절 정도,

상담사는 몇 명 정도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가 93학급에 대해서 상담사를 1시간에 3만원 정도 계산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얼마요?

2시간 정도 해서 3만원씩 해갖고, 작년에 교육청에서 상담사를,

또 하나 질의할게요. 261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개보수 늘푸른하고 나운 있는데 작년에 보면은 국비가 지원이 된 사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도비 시비만 지금 도비만,

도비만,

순수 도비만 지금 지원이 됐는데,

예, 도비사업입니다.

뭐 의원님 재량사업비인가요?

예, 도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도의원님 재량사업비에요?

예.

이거 왜 작년에는 국비를 확보했는데 올해 국비를 확보를 못했어요?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못 받았냐는 얘기죠, 17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요청을 신청을 받고 해야 국비 지원을 받죠. 그냥 아무 때나 저희가 국비 지원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재량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6년도 올해 국비 지원이 지금 됐잖아요, 개보수사업으로 어린이집. 그런데 이게 지속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 같으면,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 있는 것 또 있습니다.

어디 몇 쪽에 있어요?

올해, (직원과 상의) 258쪽에 보면 어린이집 개보수사업비로 국비를 지원 받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받는데 도비로 또 해요?

이것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내려주신 사항입니다.

이 판단기준은 어떻게 해요? 우리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재량사업비로 이렇게 내려보내는데 어떤 판단기준은 뭐에요? 이게 사업기준이 뭐냐는 얘기지,

시설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내려보내준 사항이죠.

어떤 개보수에요? 개보수사업이?

바닥 장판들이 너무 낡아가지고요 그것을,

예?

바닥, 바닥에 있는 장판들이 낡아서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62쪽 보면 또 민간자본사업보조 아동복지시설 일맥원 기능보강사업인데 어떤 기능보강사업이에요?

일맥원이요?

예.

일맥원은 아동시설이거든요, 아동시설.

이것도 의원님 재량사업비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 시설들이 너무 낡으면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받아갖고 하는데 일맥원은 아동시설에요. 어린이집이 아닙니다.

또 하나 26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의원 시책추진비입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군산에 몇 군데나 있어요?

51개소 있습니다.

52개소인데 지금 이 5군데, 6군데? 기능보강사업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쪽에 시설들이 좀 낡고 노후 됐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으로 해서 내려주시는 사항입니다.

아니, 보면 3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거 뭐에요? 1천만원 단위도 아니고 뭐 장판 해준다는 거예요? 도배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페인트칠 한다는 겁니까?

도배, 장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원하는 사업내용 있죠?

예.

이거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리 어린이행복과에?

예.

자료 좀 한번 전부 싹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내역, 또 사업비, 그리고 사업목적 해서 도의원 재량사업비이면 도의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받은 사업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받은 사업 같으면 집행부에서 받은 것으로 해서 자료 보완해서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650만원이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지금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1년 단위로 하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신학기 3월달에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4, 5, 6학년,

고등학교 수준까지 그렇게 합니다.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따로 합니다. 30명,

예, 토요일이나,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예,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탁하는 데에는 다른 지역들도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위탁하는 건 없고 다 직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늘 의회라고 해서 상시에 의회 의원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이나 주말에 가끔 하는데 또 나름대로 자기들 공부가 있어가지고 올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전체 학생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저희가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또 아이들 좀 늦게 선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에 그런 것을 보완을 하고 또 저희가 홈페이지도 공고하고 학교도 찾아가면서도 모집을 했는데 청소년과 어린이 의회라는 비중을 아이들 자체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올해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많은 아이들이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의회에 관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그게 내년에는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위탁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고요,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하고 청소년 의회를 분과별로 3개 분과씩 나눠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잘 몰라서 우리 추진위원들로 하여금 멘토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하고 했는데 아이들한테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내년에는 진짜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엔 꼭 의회뿐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행복도시를 하다보니까 경포초등학교 아이들이 의견을 내서 학교주변에 시설물 같은 걸 해달라고 직접 저희한테 의견을 내서 저희가 건설과라든가 도시계획과 그쪽 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의회뿐 아니라 어린이행복도시가 됨으로써 아이들 자체들도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그 어떤 사항을 발판을 삼아서 내년도에는 아마 더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시설비 우리 장난감도서관 개관행사하고 실내조성공사, 구입, 이게 지금 소룡동에다만 지금 자치센터가 새로 지금 건립이 되어서 그러는 건가요?

예, 원래 소룡동자치센터 건립할 때 거기다 장난감도서관을 넣기로 해서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 안에 실내조성비가 5천이나 들어가나요?

거기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요, 장난감 진열도 해야 되고 아이들이 또 일부 와서 거기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 수 있고 그런 공간을 할려면 예산이,

자치센터 할 때 공간을 미리,

공간만 확보했지 그 안에 있는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또 아이들에 맞게 거기 저희가 꾸며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안전 면이나,

애시당초 건립할 때 그거를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야죠, 설계를. 그거 별도로 또 사업비를 들어가고 물론 추가적인 사업비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건립 당시에. 그러나 설계할 때 미리 그 부분 있었다면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미리 그 안에 장난감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게 금액이 한 번에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세워진 것입니다.

장난감 구입하는데도 5천만원이 들어가는고만, 센터마다 지금 다 해야 되는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왜 소룡동은 왜 해야는 거예요? 해신동은 왜 않고?

그때 소룡동주민센터 건립할 때 그때 여러 가지 한다는 것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장난감도서관을 하자고 그렇게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경합동묘지, 3.1운동기념관 관리 인부임으로 1,200만원, 3.1절 기념식 및 현충일 등 보훈행사추진 행사운영비로 1,178만원, 군경묘지 관리 시설비로 2천만원, 군경묘지 기능보강 시설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의사상자 수당 및 의사자 특별위로금 1,24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억 302만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2억 4천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405만원, 보훈단체 추진사업 태극기달기 운동전개 외 17개 사업 7,5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10개의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1억 1,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을 위하여 군산 3.1운동기념관 시설물 등 보수시설비로 3천만원, 군산 3.1운동체험교육관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16억원, 감리비 4천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호국보훈 기념행사를 위하여 3.1절 기념행사 540만원, 6.25전쟁 기념행사 640만원, 광복절 경축행사 660만원,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노숙인 시설 운영비 6억 7,86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여자 관리를 위하여 행여자 귀향여비 160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2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 23억 4,291만 4천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예탁금 5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 예탁금 8억 2,343만 9천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예탁금 864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예탁금 7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 예탁금 16억 6,203만 4천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 예탁금 55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쉼터 운영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위하여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 1,351만 3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816만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 1,400만원,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4,570만 2천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비 2,800만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장비구입 2천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76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5,561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5,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박람회 추진비 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을 위하여 11억 5,45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1억 4천만원, 희망스터디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90만원, 시군구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업무추진 사업비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지역자율방재단 교육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읍면동 사례관리대상자 지원비 1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15대의 차량구입비 3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미망인은 이제 남편 분들이 돌아가신 아내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미망인은 자녀들이 없는 미망인들이 또 있잖습니까, 아내만 있는?

예.

근데 이제 단체들이 또 별도로,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큰 타이틀에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유족회에 다 포함될 수가 있죠.

그분들이 이제 선진지랄지 시설 그런 데 가서 하고요, 저희 현충사업은 저희들이 현충시설 군경묘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9개입니다.

예, 별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이렇게 하는,

임무유공자회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병대는 저희가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지금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하는 법률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월남참전유공회에서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기동대 운영한다 해서 1,980만원 신규사업,

현충행사랄지 이럴 때에 교통안내랄지,

월남참전에서도,

내년도에 월남참전에서 그렇게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차량지원은 아니고요, 나오시면 우선 기동대 군복이랑 그런 것 좀 구입을 하고요,

예,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95억 3,3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84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으로 23억 1,24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1억 9,05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하단부분입니다. 기초장애수당 지급으로 10억 1,05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2억 9,39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장애인단체지원으로 5억 1,89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으로 55억 4,09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28억 9,56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25억 4,97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5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경로우대시책 지원으로 3억 1,1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686억 5,22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106억 7,05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으로 7억 8,63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8억 8,4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로 32억 4,1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주변 지역주민 지원금 기금전출로 4,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594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억 5,68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32억 4,1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부분입니다.

기금 54쪽입니다. 자활기금 민간융자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23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예치금 9억 6,24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버문화센터 운영사업으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예치금으로 2억 6,10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5쪽에 우리 지금 도비 기능보강사업 총 10건이 지금 삭감 됐네요?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안마기를 지금 구입한다는 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근데 지금 지역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요?

예.

그러면 지금 군산시 경로당 지원사업 1억 1,200만원은 뭐 별도사업인가요? 아니면 토탈로 되어 있는, 별도사업이죠?

예, 이것도,

이건 뭐에요?

내내 이것도 안마기 구입비로 지금 세운 사업입니다.

이것도 안마기인데 1억 1,200만원이에요?

예, 지역적으로는 안 되어 있어도 군산시 일부지역 안마기 구입으로 지금 편성된 겁니다.

군산시 일부지역이요?

예.

일부지역이면 어디에요?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사업 목이 지금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군산시 전체를 주는 거예요?

군산시 전체로는 대상이 안 되어 있고요, 일부지역입니다.

어느 특정부분에 지원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내가 볼 때에는, 그러면 어느 쪽인지는 모르시고요?

안마기 지금 30개,

30개?

30개. 안마기, 안마기 30개 지금 구입하고 주로 그게 아마 서군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의원 재량사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옥구 서마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삭감조서에 안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달라서 그러나요? 어떤 시설사업인가요?

예, 그것은 경로당 보강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예, 시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304쪽 시소유 시설비, 시소유 경로당 개보수로 1억이 세워졌는데 미성동 갈마마을하고 나운3동 삼성, 금호2차 경로당이 5천만원씩 세워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나요?

예, 그쪽 갈마마을에 있는 리모델링비 5천만원은 보건소에서 쓰던 지소건물을,

보건소?

예, 시에서 저희 복지지원과로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쓰는 사업입니다. 5천만원은,

그러면은 이거 임차 그 밑에 나운동 임차 및 리모델링은 임차비가 얼마나 돼요?

나운동 경로당 임차비가,

5천만원이 전부 임차료인가요? 아니면 뭐 리모델링 같이 중복된 사업 같은데,

예, 여기는 지금 임차비하고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5천만원입니다.

어디가 임차하는 거예요?

삼성, 나운동 삼성아파트하고 금호2차경로당 임차비하고요, 리모델링비입니다, 5천만원은.

나운동 삼성?

예, 삼성하고 금호2차경로당입니다.

거기 임차는 뭔 내용이에요?

경로당을 할려면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부지구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파트 이런 데를 임차를 해서 경로당으로,

상가 같은 데?

예, 그런 데를 임차로 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장님, 306쪽에 보면 경로당 집기구입이 있어요. 작년 예산대비 보니까 한 300정도가 증액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역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면 집기들이 굉장히 노후화 되고 또 나름대로 시설이 미비한 데가 있어가지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어촌동 같은 데, 시내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집기구입 이 예산을 보면 너무나 적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좀 챙겨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올 같은 경우는 제가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면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무척 더웠잖아요?

예.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들마다 하시는 얘기가 지금 다 에어컨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해가지고,

지난해 전수조사를 해서 에어컨 긴급한 데 추경을 세워가지고 일부는 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수조사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올 여름도 또 그렇게 더울 것을 대비 해서 에어컨부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면 집기구입 예산이 좀 너무 적다, 좀 이 부분을 예산과에다가 같이 협의를 해서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그런 어르신들 경로당 운영에 따른 그런 부분 시설이 좀 미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문제성이 있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추경안이든 어쨌든 간에 예산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시설이 좀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집기구입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비로 지원해서 안마기를 하는 것은 한 번에 할 수가 없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비 매칭 안 했습니다, 여기선.

안 했습니다.

아닙니다. 100% 도비입니다.

예, 100% 도비가 삭감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비 부담이 없습니다. 100% 도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에어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 해가지고 추경 때 다 보완해 줬고요, 일부 몇 군데 남은 데는 내년에 다 끝낼 겁니다. 끝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설 외에 안마기라든지 노래방기계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 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지급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게 아마 도의원한테 아마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도의원님이 안마기를 구입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적은 숫자로 했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다보니까 경로당별로 얘기를 하니까 아마 내년에는 안마기 관련된 도비가 많이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안마기는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다른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안마기는 계속 내후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될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입니다.

먼저 308페이지입니다.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지원비 1억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생활자립지원 사업 5억 8,35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7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3억 9,10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단부분 모자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억 1,300만원, 여성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제17회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 행사운영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제17회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 민간위탁금 2억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교육 및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여성교육장 공공운영비 9,5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비 3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1억 500만원, 새일센터 운영지원비 1억 8,6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7,368만 8천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억 1,19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9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1,61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자 원봉사센터 신축사업비 미반영분 5,500만원,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6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4억 6,29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전국 청소년 민속경연대회 행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센터 운영지원비 1억 8,4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25만 8천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3억 4,0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비 9,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조적벽체 및 옹벽 균열 보수공사비 3억 2천만원과 청소년 역량강화 체험교육활동 세트 자산취득비 5,1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민간위탁금 4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과 학교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비 1억 1,700만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비 1억 4,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도비지원사업으로 다문화마을 마을학당 운영비 6,6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7,200만원,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6,31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비 1억 3,8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건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보수 공사비 7천만원, 건강지원센터 운영비 1억 7,969만 4천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3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비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600만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본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4페이지요,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이요. 그 동아리 여기 보면 4개 동아리인데 동아리가 어디 어디인가요? 324페이지요.

공모를 해가지고 동아리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게 아니고 지금 4개만 선정해서 앞으로 향후 할려고 하는 계획이고만요?

예.

지금 현재 된 게 아니고?

예.

그럼 4개 업체를 어디 학교로 공모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청소년 활동하는 단체동아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만 이제 공모를 해서,

아니, 그fj니까 학교밖에 있는 동아리를 동아리 중에서 선정해서 한단 얘기에요? 거기서 공모를 하면?

예, 그렇죠.

4개를?

예.

그럼 지금 동아리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다 잡아졌나요?

기준이랑은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침서랑 그것 좀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입니다.

저희과 2017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문화콘텐츠업 정기교육 자료제작 180만 5천원, 불법게임기 등 압류물 수거 운반비 4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 및 문화콘텐츠업 지도단속 전기자동차 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맛집 위생용품 지원비 1,520만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군산대표음식 발굴 학술용역 연구개발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사고예방 지원사업으로 600만원, 식중독 진단 컨설팅사업 803만 5천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을 위한 333만 9천원, 식품안전지도단속용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400만원, 공공운영비 120만원, 국내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9만 5천원, 식품위생법 위반관련 과징금수입 1억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회수 6억 7,6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 일반보상금 2,400만원, 맛의 거리 및 대표 음식발굴 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및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7억 1,5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5페이지요, 군산 대표음식발굴 학술용역 있죠?

예.

그때 저희가 심의할 때 많은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조심스럽게 저희가 연구를 한 음식을 한 10가지 정도 심의를 10가지로 구성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서 거기에서 10가지 메뉴 중에서 품평회를 실시해서 이제 위원님들한테 시식을 해서 품평회를 해서 거기에서 지정된 것을 한두 개 메뉴를 개발해서 상품화를 시킬려고 합니다. 브랜드화를 시켜서,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뭐 생각한 거는 없고?

예, 구체적으로는 아직,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339페이지에서부터입니다.

먼저 339페이지 중간부분 군산부사 번역 학술용역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문화원 보조사업비 및 운영비 그리고 중동 당산제 등 민간이전비로 1억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신흥동일본식가옥 매입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련 사무관리비와 인건비 및 도비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인 오성문화제, 최호장군 추모제,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등에 각각 2천만원과 항일의병 임병찬 추모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채만식 문학상 시상금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중간부분 문화재 야행사업으로 국비 3억원과 도비 9천만원, 시비 2억 1천만원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으로 예총 9개지부 육성지원사업 등 총 46개 사업에 2억 6,0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군산예총 운영비와 토요상설 야외문화공연비로 각각 5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예술단원 등 보상금으로 56억 6,72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시립합창단 피아노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제16회 군산새만금 전국판소리 무용경연대회 3천만원과 제22회 청소년예술제 개최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제27회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49회 진포예술제 1억 7,167만원과 제12회 군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3천만원, 그리고 한중문화예술방문 교류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보조사업 및 박물관운영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박물관 등 자원봉사자 활동용품구입비 500만원 등 재료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설공연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00만원과 문화강좌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박물관 현관 전광판 제작비 7천만원과 근대생활관 에어컨 전기 공사 1천만원 등 시설비로 1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전시유물 및 자료 구입비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중간부분 진포해양테마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비 1,500만원과 박물관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채만식문학관 체험장 조성 및 전시관 도색비 1천만원과 채만식 집필가옥 매입 및 정비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군산항역 고증 연구용역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으로 2009년부터 국도비를 반영하여 시행해온 사업으로 시비 미매칭분 8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중간부분 구) KBS건물 및 부지매입비 이자상환금 1억 5,900만원과 구) KBS건물 및 부지매입비 원금상환금 3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 2005년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133페이지로 자금수지 총괄은 7억 1,660만 3천원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876만 4천원이며 지출계획은 금년과 동일하게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교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연간 한 180명 정도 모집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동아리 활동이 되겠습니다. 어학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취미활동, 한 4개월 정도의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문화원 전체적인 예산인데요, 민간경상보조사업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600만원 그대로 돼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3천만원 삭감한 5,400이 되겠습니다.

전에 학술용역사업이 3천만원 들어있는 것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학교육도 약간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개 프로그램,

예, 4개월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적자라는 개 념보다 사실 봉사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성당은 임피입니다.

임피 문화재 지정된 거 있거든요, 노성당.

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단군성제라든가 이런 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아닙니다. 계속 지원되어 왔습니다.

지금 노성당은 지금 보수정비사업이거든요.

보수정비는 지금 처음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제를 계속 지내왔다고, 노성당 자체에 제 지내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문화예술계장을 할 당시에 이게 임피향교 바로 앞쪽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을 이제 석축을 쌓고 그 안에다가 모정 같은 것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것이 아마 십몇년 되다보니까 아마 보수정비 사업비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전통사찰은 도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체가 다 유지보수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공룡발자국입니다.

위치가 산북동 공단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새로 난 도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에 다 붙이면 좋은데요, 사실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이 쓸 수 있는 돈이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여기에 지금 민간경상보조 들어와 있던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46개 사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부분 외에 심의를 안 한 게 아니고 다 심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체적으로 보면은 예총 9개지부 산하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가 한 5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사실 작은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도 민간,

사실 그런 성격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46개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는 창작활동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은 단체에는 지원을 않고 있고요, 창작활동 위주로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 부분은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풀비가 있었는데요, 그런 풀비를 없애고 예산낭비가 있다고 그래서 풀비를 없애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철를 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결과심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5쪽입니다. 효과적인 관광홍보를 위해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5,500만원 제작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권 새만금 군산관광 홍보비로 8천만원, 군산관광 기념품 제작비로 4,28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군산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 연계 및 시티투어 운영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을 위하여 통역안내원 인건비로 2,300만원, 해설사, 통역사 보험료 및 장비유지비로 275만원, 시티투어 해설사, 통역사 현장활동보상금 및 활동복 지원으로 2,950만원, 핸드마이크 구입비로 300만원, 해설사 활동지원비로 2억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및 썸머페스티벌 행사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금강권 관광협의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회선사용료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관광협회 특별회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시간여행축제 및 모바일앱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해외공동마케팅사업 참가비로 2천만원, 국내외 관광전 참가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군산시간여행축제 행사운영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위원회 및 대표축제추진위원회 운영과 축제평가 용역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무인경비, 시설유지비, 생태문화 체험행사비로 3,07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보여행코스 관리재료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여권 제작비로 71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표관광지 홍보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표관광지 콘텐츠 육성 및 홍보마케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대표관광지 콘텐츠 육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은파관광지 목적외 사용료로 1억 4,500만원, 은파관광지 유지관리비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정비를 위하여 토지매입비로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후환경영향성 조사용역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개발비로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내항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비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6,793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및 주요시설 유지관리비로 1,300만원, 부표설치 등을 위한 재료비로 400만원, 안전관리 대행 위탁금으로 4,700만원, 공공편익시설물 보수 및 설치비로 1억 8,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군도 관광편익시설 조성을 위하여 2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비응항주변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사업비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강호관광지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료 1억 4,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후환경영향성 조사,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6,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주변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5,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캠핑장 지하수 관정설치 및 놀이기구 설치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중간부분입니다. 관광안내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 추진을 위하여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은파관광지 초화류 및 관목 식재관리를 위항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초기 및 고압세척기 구입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추진을 위하여 편익시설 보수 및 설치비로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호수공원 내 수목정비 및 제초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설치비로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및 오성산 화장실 관리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1,17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관리 및 공공요금 일반운영비로 1,54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화장실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6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과장님,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행사 이게 356쪽, 예산이 4천만원이죠?

예.

이거 왜 민간이전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일단은 지금 금년에 준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은 세워놨고요, 내년 상황이 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육로개통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 상황 변화에 맞게 저희가 내년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것을 답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민간이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각도로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구점이 없게끔, 지금 시간여행축제는 직접 우리시에서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시간여행축제는 금년에는 대행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어쨌든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행사에 대해서 개장식 및 썸머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깊이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민간이전을 시키지 마시고 직접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루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어쨌든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유도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행 지금 우리 해수욕장 안전요원들 말씀하시나요?

예, 안전관리 대행 용역 지금 해수욕장 해수욕 시즌에 저희가 지금 현재 대행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인데 지금 어느 단체에 지금 위탁을 하나요?

지금 금년에는 해병대전우회에서 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러면 전부 인건비로 해가지고 지금 4,700만원이 지금 지원되는 거예요?

예.

장비임대, 유류 등, 장비임대는 뭐가 장비임대인가요?

해수욕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쾌속정이라든가 구명함, 구명조끼 뭐 이런 거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비임대,

우리가 전년도에 우리 구조선 해병대에다가 구입해준 사실 있죠?

예.

했는데 임대가 왜 필요해요?

이제 그거 외에 지금 저희가 장비, 안전관리 장비가 그것 말고 또 외에 구명함이라든가 구명정, 아니, 구명조끼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세부 한번 사업계획서 16년도 집행한 내역하고 좀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363쪽 오토캠핑장 주변 도로포장 6억 이거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청암산 오토캠핑장,

주변이면 어디 도로확포장 하신다는 거예요?

청암산 오토캠핑장 전체,

둘레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순환, 예, 둘레 순환도로입니다.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가 있나요?

예?

토지매입비도 있나요?

예,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을 했고요, 토지매입은 다 이제 보상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 그 확포장 개설만 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거 하면 주변 마을 안길은 다 되는 거죠?

예.

정말 참 오래 걸리네요.

예, 하여튼 저희가,

그리고요 시간 없으니까, 그 밑에 그 캠핑장 지하수 관정이요, 관정이 뭣 하려고 파는가요?

지금 거기가 수도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도요금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물놀이장 풀장 거기에 수돗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관정을 지금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정 캠핑장 내에 물놀이 시설 쓰는 물을 지금 수돗물로 않고 관정 지하수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채행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쪽입니다. 월명수영장 등 11개소 체육시설 사용료로 1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367쪽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4개의 편성목에 대해서 7,214만 6천원과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로 도비 1억원 포함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3억 8,500만원과 프로경기 개최지원, 군산새만금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군산시장배 전국중학교 야구대회, 군산새만금배 전국동호인 탁구대회, 군산새만금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등 5억 8,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군산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대회, 전국 우수고교초청 야구대회와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2억 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군산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로 6,280만원과 장애인 체육회 지원 민경사업 및 운영비보조 9,050만원, 체육회 지원 민경사업 및 운영비보조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및 육상팀 운영비 등으로 10억 1,4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도비 포함해서 4,91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각각 1억 5,364만 8천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중간 부분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운영 7,150만원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2억 1,120만원, 생활체육 광장지도자사업 3,46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전국 T볼대회 3천만원, 지역대회개최지원으로 제63회 전국남녀종별 탁구선수권대회 등 16개 사업에 대해 1억 7,030만원, 군산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4,600만원, 요트체험장운영 3천만원, 새만금배 전국태권도대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전국 케이블웨이크보드대회 1억원, 군산 망해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기초수영교실 운영 교육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4천만원, 월명종합경기장 시설구축 등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2억 2천만원, 월명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으로 49억 3천만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3억 5천만원, 소규모 야외운동장 신설 및 보수로 2억 2천만원, 월명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 운영으로 4억 5,2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중간부분 월명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관리로 5억 4,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대야 국민체육센터의 운영관리, 보수 등으로 4억 2,6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써 10억 7,7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는 9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말 기준 조성액은 25억 4,204만 6천원입니다.

현재 예치금이 20억 5,7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현 이자율 1.86%를 기준으로 3,840만원으로 총 기금보유액이 20억 9,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계획은 학교 체육지원과 유소년 육성, 우수선수 지도자 영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전라북도조정협회 활성화지원사업 2,200이 뭔 내용인가요?

저희가 전라북도조정협회가 저희 군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군산에서?

예, 군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조정팀이 저희 군산팀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루저요트체험장 있죠? 375쪽에.

예.

이게 지금 어디에 지금 요트체험 운영을 하는가요?

새만금 크루저요트체험장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민간 어디에서 운영해요?

군산시 요트협회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트체험장 운영으로써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트협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법인체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대표가 누구에요?

박재일 씨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법인단체 조성해가지고 대표로써 계속 활동하는 것이 가능해요? 우리 체육회에서 그 받아주는 자체가, 과장님? 지금 피싱대회도 그랬죠?

예?

피싱대회도 그랬었잖아요?

예, 피싱대회,

피싱대회 지금 예산 삭감됐는데 도비 지원한 사항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도비를 지원해줬어요? 전액삭감 했는데?

도비를 전부 다 삭감을 했다가요, 추경성립전으로 사용을 해가지고요,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가 뭐하는 체육회입니까? 과장님?

그쪽은 이제 생활체육 쪽으로 해가지고 해양레저스포츠 쪽은 생활체육 쪽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체육회 단체를 보면 어느 사단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과연 해양레포츠 같은 거는, 특히, 인원수라든가 참여라든가 또 호응도도 같이 겸해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저는 체육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진행해왔던 사업이고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트협회체험장인데 체험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비응항에서,

비응항 내에 있어요?

예, 비응항에서 그것을,

항내 어디가 있습니까? 항구에서 지금 이 체험장을 한다는 거예요? 비응항구에서 체험장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과장님, 항구 내에 체험장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비응항 항구 내에서 배들이 선박이 대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요트체험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를 요트체험을 하겠다는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체험장을 별도로 육지화를 시켜서 아니면 어떤 체험장 요트를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비응도 바깥으로 나가서 요트를 타고 나가서 어떤 체험을 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지만 지금 비응항 같은 경우는 어선 입출항이 다반사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파도의 여파도 있고 풍랑의 여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요트체험장 같은, 새만금 내측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내측이라고 하면.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일단, 어쨌든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잖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