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차

사무감사/조사

[사무감사/조사]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9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1월 23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보건소장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선서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전형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201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선서인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배형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의 업무연계성을 감안하여 2개과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과 건강관리과장은 그 자리에서 각 소관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짧게 질의 하나 할게요.

자동제세동기가 지금 10개가 재고가 있는데 이 10개가 어디어디 위치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제세동기 설치현황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신영자

예.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자동제세동기가 지금 174대가 지금 비치가 돼 있는데요,

부위원장 신영자

여기에는 10개라고 나와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신영자

자동제세동기, 수량이 27개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어디,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우리 시청에도 지금 이게 설치가 돼 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백 몇 개라고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저희들이 174대가 돼있는데 법적으로 지금 설치해야 할 데가 지금 88군데가 돼 있고 법적으로 설치는 안 해도 비치를 해놓은 데가 86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74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럼 작년에 한 거의 90대를 설치했다라는 얘기네요, 2016년도에? 지금 2016년도 감사자료에는 지금 27개로 수량이 나와 있거든요? 자동제세동기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자료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부위원장 신영자

페이지 8쪽이요. 심장충격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7개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이게 지금 10년도에 설치한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요. 자동제세동기라고 하나요? 같은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우리 시청에도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지금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이게 지금 자궁경부암 접종은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돼 있어요.

부위원장 신영자

9세에서 26세가 이걸 예방,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원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연령층이 무료로 실시하는 연령층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니까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나이 연령층이 낮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본인들도 모르고 또 이거에 대한 언제 맞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모르는 그런 시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연령대가 낮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러니까 그 전체의 연령층을 다 저희가 무료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일부계층만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거의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들도 많이 강의를 들었는데요, 지금 예방접종을 보건소하고 또 일반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만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병원에서 예방접종 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는 것의 가격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가격차이는 조금 차이 납니다. 구매하는 값은 한 1천원 정도가 병원급이 좀 비싸게 납품을 받고 있고요, 놓는 값은 1만 3천원을 접종비용으로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에다가?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래서 약품 값하고 접종비용까지 합쳐서 비용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보건소에 예방접종하러 많이 오나요, 사람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그래서 이번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병의원에 분산되다보니까 거기 층은 어르신들은 좀 적게 맞고요, 유료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은 저희가 한 2만 7천명 정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올해.

부위원장 신영자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많이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신경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여기 페이지가 25쪽 한번,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옥서나 옥구보건지소, 옥산 뭐 이런 데 쭉 나가있는 간호사님이라고 해야 하는가요? 지금 뭘로 나가있어요? 계약직으로 나가있는 거예요? 섬이나 이런 데 나가 있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간호직도 있고요, 진료직도 있고 그럽니다.

정길수 위원

그분들은 나가면 보통 몇 년씩 근무를 해요? 뭐 계약직으로 그렇게 딱 못을 박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계약직은 지금 치위생사만 지금 계약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도서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육지로 순환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한 5년 그렇게 해가지고 근무하는 분들은 왜 하는 거예요? 5년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계약직 말씀이신가요?

정길수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5년, 그게 지금 2년하고 연장해서 3년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도시로는 못 나오고 계속 섬에만 있어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5년차 되면 육지로 나오죠.

정길수 위원

5년차 되면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정길수 위원

내가 섬을 좀 어청도나 이런 데를 좀 가봤어요. 가보니까 우연히 이제 기회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해 봤는데 지금 선유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리가 된 거죠? 출퇴근도 가능하겠죠. 그러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옛날에는 한번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한 군데에서 5년 이상 근무한다는 건 애기엄마가 상당히 그런 거시기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이번에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지금 개통이 완전히 되면은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검토를 해서,

정길수 위원

선유도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많잖아요, 섬이. 섬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지소는 3군데이고 진료소가 4군데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지소에 그런 계약직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2년, 3년, 5년 이렇게 있어야 한다고 하면은 좀 잘못된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지금 어청도 같은 경우가 지금 특수한 예인데요, 그런 데는 지금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정길수 위원

지원자가 없죠. 애기엄마가 거기 들어가서 애기를 떼어 놓고 그렇게 있겄습니까? 당연히 지원자가 없을 수밖에 없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래서 그런 좀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지금 그 전에 하던 사람이 다시 또 재계약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먹고 사는 입장이라 들어가서 그러고는 있지만 그 입장을 한번 우리 보건소 측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업무파악 제대로 하셨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실은 정규직들의 경우에는 순환으로 보직을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청도 경우에는 특이한 사항인데 거기에는 정규직은 못 보내고 계약직을 주로 채용을 하는데요, 계약직의 경우에는 처음에 아마 입사를 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소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고만요? 나는 소장님은 모르시는지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장 전형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가 가서 느꼈을 때 그 애기엄마가 나오고 싶어도 금요일날이나, 그것도 금요일날도 다행히 배가 만약에 되면 하지만 태풍이 불거나 이러면 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오지 못하고 그러면 2주, 3주, 한달 동안이나 못 볼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 계약직을 2년 하고 아까 3년 말씀하면 5년이라는 세월인데 한 1년 정도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은 오히려 지망생도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죠? 앞으로 그 계획성을 좀 가져는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좀 그렇게 한번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은 해보셨냐고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년, 3년 단위로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지금 애로사항까지는 피부로까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검토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깊이 한번 그분들의 근무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도 소장님과 과장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겄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어떤 문제점을 그런 것을 잘해줘야 더 많은 지원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조경수 의원인데요, 군산시내 건강관리과 금연지도원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조경수 위원

금연지도원들 어디에서 활동하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주로 지금 우리가 금연대상지역이 한 8천여 군데 있거든요. 그런 공중이용시설에 지도단속도 하고요, 저희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또 지정을 해 있는 공원이라든지 학교 정화구역 내에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 지도원들은 선발을 어떻게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그 지도원은 저희가 2가지 입장에서 뽑고 있어요. 한 분은 상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두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명 정도는 수시로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시에서 두 분은 공고해서 채용을 했고요, 열 분은 각 기관마다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금연지도원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단속위주 보다는 계몽이나 계도를 위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한 50대 이쪽저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분들한테 지도수당 지급하게 돼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조경수 위원

어떻게 얼마나 지급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정확한 금액이 그 일당으로 시간에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4시간씩 얼마씩, 지금 현재 그 고정으로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월급으로 월급개념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월급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하나 있어요. 과태료 부과내역인데 금연구역이라고 하면은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연구역은 어디어디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저희가 금연구역은 공중이용시설이 8,200개소가 있고요, 우리가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는 지역은 1천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은 금연구역 지정 해가지고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하는 도시공원이라든지 관광지 또는 유원지, 그 다음에 여객차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관한 버스정류장, 그 다음에 학교 절대정화구역, 뭐 특화거리 이런 곳에 하게끔 돼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조경수 위원

기타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이렇게 돼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조경수 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런 구역을 전체적으로 정말로 관리하고 있는가 본 위원이 과태료 부과내역을 한번 뽑아달라고 해서 9월 27일날 뽑아준 내역을 봤어요. 내역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한 장소가 다 어디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PC방이 주로 단속지역으로 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PC방이 100%에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피는 사람을 놓고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일단 금연구역 내에서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도계몽을 많이 하고요, 민원에 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단속 이것도 있지마는 사실 우리가 공원이나 아니면은 은파유원지 가면은 우리 은파에 보면은 편의점 있죠? 거기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돼 있는, 전체 은파 전체는 담배를 못 피게 돼 있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조경수 위원

근데 편의점에서는 담배를 팔죠? 그 안에 있는 편의점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조경수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그 부분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사장이랑 갔을 때 보면은 옆에서는 금연방지 하는데 바로 옆에서 또 담배를 피고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느 누구도 와가지고 계도 하나 그런거 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PC방 내 흡연 딱 가면 다 걸리죠, 거기는.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구역 있잖아요?  이런 구역에서도 단속도 하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만이 이게 어느 정도 금연의 계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 지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잖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상시적으로 운영도 하고 임시적으로 타임으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런 성과를 주로 내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계도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마치셨습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문 마치셨어요?

조경수 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배형원

예, 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

과장님 우리 조경수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은파는 금연지역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강성옥 위원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는 건 이율배반적인 행정이잖아요? 담배판매 허가는 누가 내주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죠? 군산시에서 내준단 말이에요? 담배 금연구역에서 담배 판매하는 것을 허가를 내주는 건 군산시에요. 그럼 보건소에서는 최소한 지역경제과에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 판매를 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낸다든지 협조요청을 하는 게 맞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런 행정적 절차는 거친 적이 없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군산시 행정을 단순히 각 부서별로 행정을 놓고 보면 각자 업무를 하는 거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행정의 군산시 전체 행정의 일관성의 문제잖아요? 한쪽에서는 담배를 허가를 내주고 한쪽에서는 담배금연을 시키겠다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 점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고요, 지역경제과와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해서 조치를 한번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지금 조치를 취하면 담배 판매허가권을 낸 편의점에서는 아주 심각한 민원을 발생하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최소한 담배 판매하는 쪽에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지 않도록이라도 계몽을 할 수 있는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뭐 이런 조금 더 집중된 홍보효과를 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조경수 의원님은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왜 PC방만 집중단속을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가 이걸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행정은 언제나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펴야는 게 맞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금연구역에서 피는 것을 보고 계몽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기가 쉽지 않은데 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고 조경수 위원님도 그렇고 과태료를 부과해라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계몽운동을 할려면 일관되게 계몽운동을 해라, 담배 금연운동을 할려면 일관되게 해라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우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혹시 읍면동의 행사에 가서 우리 군산의 보건에 대한 교육이랄지 홍보 직접 하신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형태

읍면동 행사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건에 대한 교육을 시킨 적 있습니까? 홍보를 했다든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제가 직접 나가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죠? 우리 과장님들 없으시죠? 이거에 대한 상당히 우리 군산에서 보건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경로당사업이라든지 또 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이런 교육들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보건, 각 읍면동에 지소 있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진료요원들이 읍면동에 이장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그 회의에 참석해서 했다고 하는 업무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일일보고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진료소 소장께서 보건소장께서 옥산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옥산보건소에서 이장회의가 있었다 아니면 주부모임이 있었다, 근데 인원이 40명이다, 50명이다, 거기에 가서 오늘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회의를 하는데 몇 시에 이런 홍보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 일일보고 받은 적 있으셔요?

보건소장 전형태

그런 동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일시에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하는 장소에서 그런 교육을 했다고 하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고요, 진료소장님들이나 보건지소에서 수시로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김경구 위원

방문은 지금 하고 계시죠. 방문진료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근데 이제 일시에 많은 인원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기퇴치로 해서 지금은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부분 상당히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모기로 인해서 전염된다고 그렇게 듣고 계시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약품을 줘서 소독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이나 도시 내 마찬가지에요. 집주변에 버려진 어떤 사기 이런 그릇이랄지 아니면 다른 자그만 그릇이랄지 아니면 우유팩 종이 이런 데가 있을 때 비가 오면 거기에 다 물이 괴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비가 와서 괴어 있는 이 모든 그릇은 거기에 모기서식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준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소독합니까? 소독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러한 이통장 회의를 비롯해서 각종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정말 올 여름에는 퇴치도 중요하지만 서식할 수 있는 거 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정화조, 집수정, 하수구 이런 데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집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을 빗물이 괼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전부 다 엎어놓는다든가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야 돼요. 의식적인 의식을 갖게끔 시민들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많으신가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정도는 교육 내지 홍보는 해야 된다, 쪽지만 종이만 해서 이렇게 배포하는 것 보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장님들이나 통반장님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자기 주변부터 해서 아파트 주변이든 어디든 이게 전부 이렇게 본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더욱 좋겠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시간이 나고 각 저기에서 각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있으면 시간이 나면 거기에 가셔가지고 우리 군산에선 이런 이런 거 실시해주고 시민의 정신은 이렇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전형태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가고요,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 한 가지 추진한 사항이 일주일을 거쳐서 우천시에 물이 고일 수 있는 그릇이나 이런 깨진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운동을 방역사업 차원에서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가지고 5일간 정도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방역사업도 추진을 하겠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있으면 저희하고 우리 과장들이라도 나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침을 세우세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몇 월달에는 어떤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못하면 시간 나면 계장님이라도 나가서 읍면동에 행사 있으면 얘기하시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 보건의식 이런 것도 해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문안 가는 이런 것도 우리 한국의 문화는 외국하고 틀리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좀 이제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누가 병원에 있으면은 알면 안 가면은 어떻게 돼요?  크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죄지은 것 같거든요, 병문안 안 가면.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정말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도 가족 외에 외부인들이 올 때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정말 위로하는 이러한 교육도 정말 필요해서 의식적으로 이제 선진국처럼 변화해가야 돼냐 이런 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 전개해서 시민들이 하겠지마는 이런 것들을 전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병문안의 예의랄지 방문 이런 것들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읍면동장들부터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한번 잘 연구하고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요,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제가 본 위원이 한다고 해서 이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사업은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동의 행사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모였을 때 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 뿐이지 개괄적으로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김경구 위원

그게 시민들의 체감에는 안 느껴지죠.

보건소장 전형태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동안도 고생 많이 했지만 좀 더 노력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저희 지금 보건소에서 병원을 지도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지도 관리감독 하는 부분에서 너무 느슨하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병원에 건강검진을 가요. 건강검진을 가서 저희가 보호자를 대장검사하고 그러면은 수면마취를 하다보니까 보호자 대동을 하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보호자 같이 가서 대장검사를 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걸 보호자한테 알려야 되나요? 안 알려야 되나요? 용종이 생겼어, 그러면은 보호자한테 알리고 그 용종을 떼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떼놓고 나서 뗐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것은 알려주어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 위원

그건 당연하죠.  같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보호자까지, 특히 대장검사를 할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동행을 하라고 합니다.  보호자가 와 있으면 검사를 하다가 문제가 보이면 보호자한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 부분은 떼서 조직검사가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건 알릴 의무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 무조건 떼요.  보호자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보호자한테 알리지도 않고 무조건 떼, 떼놓고 나서 뗐습니다.  그게 가격이 틀릴 거예요.  작은 거에 얼마, 조금 더 사이즈가 크면 사이즈별로 금액을 틀리게 받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봤을 때는 영업행위로만 수가 올리기 위해서 내꺼를 뗐는지 안 뗐는지 자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꺼 갖다놓고 뗐습니다 해도 모르는 것이고, 의료쪽은 일반인들 굉장히  문외합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군산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병원은 아니겠지만 일부 병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지도감독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도점검이 들어가면은 그쪽에서 당분간은 그렇게 안 하겠죠. 의사표시를 환자가 진료를 할 때 의사표시를 해요. 내시경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의사는 그냥 진행할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그런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호자 동의도 받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요양병원에서도 지금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하죠, 요양병원에서도? 의사가 상주를 하고?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요양병원이 치료 보다도 돌봄위주로 가고 있다, 군산시 요양병원은 특히.  다른 쪽에 있던 환자들을 유치를 합니다.  했을 때 뒷부분까진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건 조사하십시오.

근데 굉장히 이거는 얼마든지 저희가 입장에서 지금 어디 그렇게 말씀드리면 느낌은 아실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환자 빼오기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 환자한테 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개인부담금을.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돌봄현상이 있다보니까 얼마 전에 계속 기침을,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그렇게 기침을 했으면 폐 사진 한번만 찍어봐도 될 일을 사진 한번 안 찍어보고 막바지에 가니깐 말기 폐암이에요.  어떻게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병원이나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미숙하게 놓치다보니까, 좀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전문적이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합동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점검을 나갈 때 이야기 하고 나가면 준비가 또 다 돼 있겠죠?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 환자 빼돌리기라든지 그리고 이 돌봄위주로 간다는 거 자체 그런 문제점, 요즘에 와가지고는 언론을 보면은 프로포폴이나 펜타민 등 그 마약류 있죠?  향정신성의약품들 그거를 대량구매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지도점검을 해주시고, 일이 터지고 나서 막는 것 보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장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에 사무장병원이 어딘지 알고들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적발해놓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문제제기를 하고 하면은 다시 의사 나가고 폐업신고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으니까 문제점이 좀 있겠죠.  하지만 미리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하다보면은 이런 것도 줄어들 것이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 사무장병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건강보험료 새나가는 게 보통 돈이 아닙니다. 제일 심각한 게 전문적으로 보험사기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겠죠. 언론에 최고 많이 나오는 데가 사무장병원이에요, 보험사기로 최고 많이 나오는 데가.

이번 기회에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좀 해주셔가지고 두번 다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부 완벽하게는 못하게 하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같이 좀 협조체제를 이루셔가지고 지속적인 점검을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 지도점검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산전검사비용 예산 본예산에 책정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산전검사에 대해서 예비맘 건강검진을 검토를 좀 해봤어요. 검토를 해본 결과 여러 시군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적인 검진을 많이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절 정도는 하고 반절 정도는 않고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기존에 임산부 산전검사를 7종을 하고 있었는데 검토해서 이번에 보강을 좀 하는 걸로, 꼭 예산이 많이 안 들더라도 일단 건강교육하고 검진하고 해서 타 지자체 보다는 많게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데 상시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풍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되어서 내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풍진 그 항원검사 항체검사는 연 3회나 4회 이렇게 일정기간에 오시라고 해서 교육과 함께 검진을 해주는 쪽으로, 왜 그러냐면 100명이 모여야 한 키트가 넘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7~80명 이상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기간을 정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주문했던 부분은 산전검사를 애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부부를,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비맘까지,

김종숙 위원

예비, 그렇죠. 예비맘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예비맘까지 확대를 해서 청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예비맘까지 확대를 해서 시행하도록 검토 중입니다.

김종숙 위원

예비맘까지 하다보면은 예산이 좀, 좀더 필요할 텐데 예산책정이 됐나요? 본예산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족한 부분 같은 거 챙기실 수 있으세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종숙 위원

아니, 예산 세웠어요, 그러니까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무튼 예산이 지금,

김종숙 위원

부족한 부분 예산 세웠냐고, 안 부족해요, 예산이?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1천만원 정도는 저희가 세울려고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계에서,

김종숙 위원

본예산에?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본예산에 올렸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1천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나와보면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보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올려졌답니다, 본예산에.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인구 늘리기를 한다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준비가 좀 잘된다고 하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 새로운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라도 좀 편안하게 오지 않을까, 이게 좀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많이 키워나가시고 가족청소년과 거기에서 얼마 전에 행감 때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하고 유대관계를 해가지고 좋은 정책 좀 발굴해서 같이 연대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업무가 연관성 있는 부서하고는 좀 연대를 해서 업무협조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신경쓰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동제세기 27대 설치된 곳 그 내력서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위험한 그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곳에 있는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군산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치매환자요? 저희가 치매환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10% 정도로 잡거든요. 그래서 4만명 중에 10%면 한 4천명 정도 잡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 숫자는 한 3,400명 정도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치매환자가 12분에 1명씩 늘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매환자가 조기에 발견됐을 경우와 또 치매예방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어느 정도 늦춘다든지 아니면 조기에는 좀 확실히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이게 민간위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직영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치매관리센터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지금 혈관성치매 같은 경우가 거의 3-40%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늦출 수가 있고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라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자료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산시 관내 재래식화장실 현황 받으셨어요? 국장님!

보건소장 전형태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지금 현재 군산시 관내에 재래식화장실이 251개, 아마 여기에는 공가, 폐가는 빠져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위원장 배형원

그러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단전 단수된 데도 빠져있을 겁니다. 실제로 좀더 있겠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위원장 배형원

근데 이게 사람이 살면서 관리하고 있으면 방역도 하고 악취도 제거하고 잘 관리되겠죠. 근데 이 재래식화장실은 이제 소위 방역의 사각지대 아니겠어요? 노출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위원장 배형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사는 하수과에서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는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복지4과, 그 다음에 농업관련과, 보건소, 그 다음에 민관에 그 정부투자기관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도 계속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관 쪽 이렇게 연계를 해서 제때에 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촌지역 대부분이 다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은 뭐 70년대 소위 취락구조개선사업 또는 뭐 주택개량사업 이런 걸로 해서 변화가 많이 오기 시작해서 화장실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뀐 거는 86, 88아시안게임과 올림픽 2개 때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는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이 있어서 이 재래식화장실로 인한 모기들, 파리, 기타 전염성 질병의 요인이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해당 과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예컨대 저소득계층의 경우에는 복지관련과, 또 주택행정과에 주거복지팀이 있어요.  그리고 민관에서 어려운 집들 도와서 개선을 하는 사업도 있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위원장 배형원

또 수도과에 보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 수도 단전 단수 이런 저기가 되잖습니까? 그러죠?

보건소장 전형태

예.

위원장 배형원

또 그 현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읍면지역이에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관계인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건강이랄지 여러 가지 생활상태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좀 유기적으로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 과들이 모여서 이 재래식화장실을 좀 개선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장기요양 등급판정 이런 것을 받아서 거동이 불편한 집들은 주거공간 가까이에 배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해당 과들하고 연결해서 이걸 자료를 공유하면서 개선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과 해당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보건소장 전형태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실은 주로 방역, 소독이 주업무로 되어 있고 사실은 화장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한다는 것이 좀 타 과의 업무에 월권행위도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그 농촌지역에 재래식화장실의 경우는 사실은 본체하고 화장실이 떨어져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 도와주려면 수세식이나 이런 것으로 바꿔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또 그 읍면지역에 주민들은 대개 만성퇴행성질환, 특히 관절염 같은 그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화장실은 수세식과 달리 무릎관절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영향이 있어서 요즘에 나와 있는 이동식좌변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좀 검토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는 이런 업무추진의 성과나 이런 거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과하고 연대해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주 업무추진 해당과가 어딘지를 좀 정하셔서 최소한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하는 거를 최소한 일반사무 정도로 해서 이것이 종료될 때까지 이 정도면 되겠다 할 때까지 좀 어디에다 보고를 자료를 올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은 과거의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이나 이런 데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건이랄지 또 지역보건계획이 개선되면서 그냥 슬그머니 빠진 업무거든요.  근데 이게 소위 보건위생에 전염성질병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좀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싱가폴이나 이런 데 가보셔서 아시겠죠?  들은 얘기 있을 거예요.  아파트에서 화분에 물이 조금 넘쳐가지고 고여 있으면 공무원들이 수시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고여 있으면 막 혼나죠.  이 물이 고여서 여기에 모기가 알을 낳아서 이웃집에 피해를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30분 정도를 하여튼 공무원한테 지시받고,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그런 정리를 하셨으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이 동시에 일괄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대표로 공보담당관께서 해주시고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201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선서인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위원장 배형원

선서문을 기명날인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공보담당관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어저께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유선우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홍보내용과 그 다음에 월별 광고계획을 각 과에 나눠져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유선우 위원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다시 중복돼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사례를 만들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본예산 전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관광진흥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대회나 축제, 그 다음에 우리 해수욕장 개장식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이 지금 거의 전부 다가 서울 쪽으로만 지금 국한이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뭐 서울에 있는 이런 시민들만 우리 군산의 이런 축제나 대회나 개장식을 유치할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전국매체를 활용해서 TV광고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전국민 대상으로 해서 군산을 알리고 또 방문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열린시정 시정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우민 위원

그거 한번 점검이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통장님들이 지금 다 배포를 하고 계시잖아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저희가 읍면동에 2개월에 한번 정도씩 방문을 해서 혹시 그것이 사장되고 있는지 제대로 배포되고 있는지 저희가 충분한 발행부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개통이면 10개통씩 격월제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파트는 배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혹시 아세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아파트는 지금 전체세대가 안 되다 보니까 입구에, 입구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계단에다가 저희,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개 세대가 살거든요, 한 통로에. 그럼 한 10부 정도 그렇게 놓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우편함에 꽂는 경우도 있고,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우민 위원

그냥 앞에다 입구에다가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우민 위원

문제는 그게 하나씩 가져가는 게 아니라 놔두면 있다가 다 그냥 안 보고 지나치고 가고 들고 가서 그냥 폐기처분이 돼요.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꽂아놓은 것도 그게 민원이 많으면 수거를 그냥 다 해버려요, 경비실 같은 데 그런 데에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카톡같은 거, 사실은 신문을 만들면은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러니까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셋트가, 그거를 그 자체를 아예 그냥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그걸 지금 스마트폰 앱으로도 할 수 있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거기에 지면상으로,

김우민 위원

홈페이지가 안 들어오니까요, 어떤 얘기냐면은 오면은 보지만 안 들어오니까 그런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재난문자랑 해서 전부 다 전화번호가 거의 동일하면 수집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카카오톡 앱이나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해서 얼마든지 이 시정홍보를 따로 할 수 있다, 통장님들도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병행하면서 점점 이 부분을 지면으로 하는 것은 좀 줄여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이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줄이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 보다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지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아니, 저도 그건 인정을 한다니까요. 데이타를 만들고 이거를 만들고 편집하고 하는 부분은 계속 하시고요,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 부분을 포상제도, 만약에 하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하는 분들은 잘해요.

그런데 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 투잡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통장님들이. 통장님들 사실 마을주민들을, 아파트도 마을인데 몰라요. 그니까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앞으로 그 부분도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은 저희가 하고 있고,

김우민 위원

시정홍보를 확실하게 할라면은 그런 부분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페이스북은 지금 하고 있고 카카오톡도 가능한지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이 망이 쉽게 말해서 연락처망이 구성이 그것만 되면은 시정홍보 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큰 틀을 재난은 재난에서 하지만 공보실에서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진행사항을 물어본 거고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지금 페이스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카카오톡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김우민 의원님에 추가질문인데요, 지금 현재 작년도 시정소식 발행부수가 얼마나 되나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매월 6만부씩 발행합니다.

조경수 위원

매월 6만부씩 똑같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조경수 위원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줄인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 한 게 발행부수가 너무 많다, 체계적으로 좀 줄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계속 들으셨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줄여야 한다는 말씀 보다는 전 세대에 골고루 배부를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경수 위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즘에는 스마트폰 시대가 돌아오고 노인분들도 많이 그걸 본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노인들도 요즘에는 스마트폰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로 스마트폰 그것을 모르는 치매도 있다, 그래서 사이버치매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많은 스마트폰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점차적으로 앞으로 미래 추세에 봤을 때는 이런 페이퍼 보다는 이런 전자문서나 전자발송이라든지 그런 것의 추세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매년 봤을 때 똑같은 부수를 발행한다 하면은 그것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수를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을 취해서 예산을 좀 낭비를,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SNS활동을 통해서 홍보할려고 많이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조경수 위원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차츰차츰 변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 저도 오지만 그거 안 보거든요.

물론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본다고 하지마는 그분들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봐요.  저 보다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을 활용을.

그 다음에 아까 김우민 의원님께서 카카오톡이나 그런 거를 다양한 홍보방법을 이용하잖아요?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런 플랫폼이 다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망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성에다 거기에다 하나만 딱 얹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전파나 속도는 그게 훨씬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수를 똑같이 발행하면은 이것은 차츰차츰 줄여야만이 이쪽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부수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공보담당관 문용묵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일시적으로 줄이는 것 보다는 읍면동에 한번 그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그것이, 지금 저희가 6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거기에 반영되도록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꼭 받아볼 수 있는, 지면을 활용해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가 봐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저희 454국에 4800번이 어디 전화번호인가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454국에 4800, 제 전화번호 말고는 잘 모르는데,

김종숙 위원

과장님, 감사실이에요. 감사장입니다. 답변 성실히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종숙 위원

454에 4800번이 어디 전화번호입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

모르겠습니다. 아, 브리핑룸.

김종숙 위원

기자실이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종숙 위원

기자실에 아가씨 있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종숙 위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그 아가씨는 소속이 어디에요? 브리핑룸 소속은 어딘가요? 브리핑룸은?

공보담당관 문용묵

공보담당관,

김종숙 위원

공보과 소속?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종숙 위원

그 아가씨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급여도 거기서 나가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급여는 무기라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관리가 일단은 공보,

공보담당관 문용묵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김종숙 위원

공보담당관 소관이고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종숙 위원

날짜를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행정에서 정당행사 홍보까지 해주고 있네요? 그게 맞나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특정정당 홍보는 아니고요, 뭔 브리핑을 요청을 한다든가 성명서 발표를 한다든가,

김종숙 위원

전화번호, 454에 4800번.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

김종숙 위원

문자로 나가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문자로, 예,

김종숙 위원

뭘 해줍니까, 그거로?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것은 요청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우리 언론인들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저희는 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이제 국가시책이라든가 그런 것에 극렬하게 하는 것에 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요청을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통보는 해줍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왔을 때.

김종숙 위원

그러죠.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할려고 하면 브리핑룸을 쓰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은 어떠한 내용 그런 내용도 통보를 해줄 것이고,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언론인들한테 통보합니다.

김종숙 위원

당연히 언론인들한테 그렇게 통보를 해야 기자실에 오시겠죠. 근데 제가 이 날짜를 보니까는 10월 27일 목요일날 오후 4시 28분에 보냈네요. 내용 좀 읽어드릴게요.

11월 4일 금요일 3시에 월명경기장 축구장 국민의당 시도의원과 출입기자단 축구경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갔어요. 맞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종숙 위원

국민의당이 정당입니까?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

정당입니다.

김종숙 위원

정당의 소속 시의원들과 도의원들은 그 정당에만 소속이 되어 있겠죠? 우리 군산시 전체 의원들의 행사는 아니죠? 이 축구대회가?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종숙 위원

이런 문자 알림문자를 보내려면 어디에서 보내야 돼요? 정당사무실에서 보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김종숙 위원

과장님, 우리 그냥 짧게짧게, 과장님도 바쁘시다고 하니까. 그게 정당사무실에서 가야 맞습니까? 아니면은 공보실에서 정당사무실의 행사를 문자로 보내는 게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 정당에서 기자단이 아닌 것을 했으면 당연히 정당에서만 보내야 맞습니다. 그러지만 저희 기자단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협의가 됐든 안 됐든 기자단에서 기자단하고 축구대회를 하는데 소속정당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행정에서 왜 행정,

공보담당관 문용묵

기자단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공보실에서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할려면은 당연히 정당사무실에서 보내야죠, 기자들한테. 기자들한테 정당사무실에서 보내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무슨 일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기자들하고 무슨 행사 했다 개인적 행사를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 되겠냐는 얘기에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기자단이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그,

김종숙 위원

정당에서, 정당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이게.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정당의, 국민의당 행사를 왜 그거를 갖다가 공보담당실에서 갔느냐는 얘기죠, 문자가. 그러면 문자를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일인데 자꾸 기자단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지,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민주당에서 요청하면 되고 무소속 의원님들이 기자들한테 해주세요 이러면 문자 보내고 그러실 겁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앞으로 그러한 부분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시에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현황을 좀 봤어요. 깜짝 놀랐네요. 홍보비가 50군데가 나가네요? 이 50군데 나가는 배경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은, 물론 중앙지, 방송사, 그 다음에 인터넷, 그리고 그 언론관련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잡지까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50군데라는 것이 그렇게 기재가,

김종숙 위원

저희 인구가 얼마나 되죠? 군산시 인구가?

공보담당관 문용묵

27만 8천입니다.

김종숙 위원

타도시 것을 좀 비교분석 좀 해봤어요.  우리시는 우리 과장님이 워낙 능력이 좋으셔서 그런가 아니면 굉장히 평가가 좋으셔서 저는 들어도 보지도 못했던 이 언론들도 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모르는 언론사들이 많네요.

그러면 이거는 와서 손을 내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는지 몰라도 오면은 다 주는 것인지, 우리 군산시랑 군산시의회랑 협약이 되어 있는 원주시 것을 제가 좀 뽑았어요.

원주시 인구가 33만 9,350명입니다, 2016년 8월로 해서.  원주지방지가 원주투데이하고 원주신문 두개에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 50군데가 나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강원도 출입현황을 보니깐 16분이 출입을 해요. 경향신문에서부터 쭉 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출입하시는 분들 보니까 9곳이에요, 방송사를 포함해서.  방송사를 포함해서 9곳이에요, 홍보비가 나가는 데가.

우리 군산시의 문제점이 뭐냐면 50군데에다가 무작위하게 주다보니까는 정말 제대로 된 언론 쪽으로는 못 갈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이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전라북도에 16곳이 있는데, 아니, 강원도에 16곳이 있는데 원주시에만 9곳, 연합뉴스부터 9곳이 홍보비가 나가요.

이분들은 인구가 우리 보다도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홍보비를 지급을 할까요?  한번 말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등록한, 원주시에 등록한 언론사가 지금 우리 전라북도하고 강원도하고는 언론사 등록 숫자 자체가 큰 차이가 납니다.

김종숙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언론사 등록을 어디다 하나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문화체육관광부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군산 꺼를 제가 좀 언론재단 들어가서 그쪽에 한국 ABC 들어가서 출력을 해갖고 봤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순서적으로 제대로 언론비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홍보비를.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한 군데를 주더래도 제대로 주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의 문제점은 등록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없이 그냥 정으로 주는 것 같아요, 홍보비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제대로 돈도 못 가져가면서도 홍보비는 가져갔다 소리를 듣는 것이고, 정말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될 때는 금액이 그렇게 녹록치 않으니까 제대로 된 홍보를 또 못하는 부분이 생겨지는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언론사의 문제점이 된다는 얘기죠, 언론인들에 대해서.  그것을 공보실에서 정리를 해줘야지 어떻게 해서 인구 27만에 50군데에다 홍보비가 나갑니까?

공보담당관 문용묵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요, 지금 ABC의 등록은 언론사 등록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걸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ABC에서는 그 홍보비, 광고비 같은 경우에를 뭐 발행부수라든지 등록, 모든 조건을 봐가지고,

공보담당관 문용묵

아니에요. 언론사에서 그 신청을 합니다, ABC 측에.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ABC 측에 언론사에서 등록을 하잖아요? 거기다 신청을 해 갖고 등록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평가를 해요. 발생부수라든지 편집 뭐 모든 것을 봐 가지고 순서를 정한단 얘기에요.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유료부수도 보는 것이고 그냥 부수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광고비를 주는 게 아니라 유료부수 현황도 보는 것이고,

공보담당관 문용묵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저기를 할게요. ABC는 발행부수 대 유류부수만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언론사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광고비가, 그러니까 언론사 평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되어 있는데 있어서 발행부수라든지 그런 거를 봐 가지고 광고비라든지 언론비를 순서적으로 정리해주잖아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시도 그런 문제점은 좀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요, 호명해드리고, 일일이 불러드리고 싶어요. 어디 신문사, 어디, 저는 이, 뭐에요? 불러도 되나요? 부르면 안 되겠죠? 어디 얼마라고는 안 해도 되죠? 부를까요? 어디 얼마씩이냐고?

공보담당관 문용묵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고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광고비 주고 홍보비 못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홍보비를 제대로 쓰라는 얘기에요. 이거 와서 아무나 손 벌리면 돈 주는 거예요, 지금 이 현황을 봤을 때는. 저는 깜짝 몇 번씩 놀래요, 몇 번씩. 이런 신문도 있었나, 이런 방송국도 있었나, 정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타 도시는 왜 우리랑 틀린가, 그리고 기자분들 일할 수 있을 때 정말 제대로 하시는 분들한텐 제대로 하게끔 해 드리세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안을 한번 가지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김종숙 위원

협의를 어떻게 해요? 이 50군데를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하신, 이걸 보다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의회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마는 너무 많이 중복돼요.

근데 의회 것은 저희 의회 부분이니까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 공보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저희가, 저 같으면 ABC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쪽에서 평가하는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가지고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언론인들한테는, 필요 없는 데는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셔야 제대로 된 언론이 되고 언론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의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 관련해서 조례도 있고,

김종숙 위원

조례도 있더라고요. 타도시도 제가 빼 봤어요. 근데 우리시는 왜 그런 것도 준비를 못 했나요? 과장님이 굉장히 일 잘 하신다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잘 하시고 있는 것까지는 알아요, 저희가. 열심히 잘하시는 건 아는데 미리미리, 여기 조례도 좀 빼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조례안을 만들어서,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다른 지역 보니까 홍보비 운영기준에 홍보비집행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문은 ABC협회에 고시한 유가부수 검증을 토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기보면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통신사, 뭐 기타 특수 전문직 이렇게 해서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종숙 위원

타 도시는 이런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례를 만드시든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 ABC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들이라든지 충분한 분석을 해서 내년초에 예산에 문제가 안 되도록 그 안에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그것을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의회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그것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군산에 등록되어 있는 신문사가 몇 개나 되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지금 군산에 등록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출입통보를 한 언론사가 31개사입니다.

김경구 위원

31개사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31개사.

김경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결재는 누가 해주나요? 지급결재? 이 홍보, 지금 김종숙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공보담당관 문용묵

홍보 예산, 그쪽에서 공문으로 의뢰가 오면 그것이 홍보, 그러니까 행사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지급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공보담당관 문용묵

제가 최종결정은 합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 최종결정 해서 지급을 해주는고만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상당히 힘들겠네,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많이 힘듭니다.

김경구 위원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지급할 때에 최종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힘들지 않고 고민이 안 되고 공평하게 잘 할 수 있겠는가를 과장님이 대안제시를 해주셔야 되겠고만, 그러잖아요? 우리 과장님 직접 돈을 지급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되겄어, 그러죠?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다른 데도 지자체도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상의한다 하시지 마시고, 우리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각 지방자치에 있죠? 있는 데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걸 총괄적으로 다 한번 수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내년에 초에, 초 의회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 우리시의회에서 하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지급해야 되는데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게 좀,

김종숙 위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경구 위원님 말씀 마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애쓰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검수하는 파트가 건설부분 분야 있고 또 보조 나간 분야 있고 분야별로 해서 검수합니까?

감사담당관 한병완

일상감사라고 해가지고요, 일상감사 설계를, 설계를 하면 그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설계만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다른 건 일제 안 하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일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민원 외에는 안 하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설계에 대한 것은 몇 명이 이렇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한병완

현재 토목직 2명하고 건축직 1명이 총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보통 연간 몇 개 정도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올해 현재 2016년 8월 30일 현재까지 총 건설공사하고 물품 제조 구매까지 해서 총 168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68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8월말까지 현재.

김경구 위원

그러면 3명이 한다면,

감사담당관 한병완

약 1년에 연에 한 25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건씩 처리한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거의 집중되는 부분이 조기집행 있는 부분 때에는 상당히 집중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게 설계를 하나 낼 때 보통 며칠 걸려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설계는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용역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보통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10일에서 15일 정도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

김경구 위원

15일에서 어떤 것은 한 달도 걸리고 그러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려서 설계를 낸 것은 검수하는데 하루에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집중돼 있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집중되어서 오는 경우,

김경구 위원

과연, 과연 하루에 한 건씩 검수를 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우리 직원님들이 실력 있어요.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못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갖다 하루에 이걸 검수를 마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압감 때문에 제대로 검수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검수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검수를 잘못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애초에 검수만 잘했더래도 그러한 피해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으로 좀 인원 보강을, 물론 전체적인 이런 게 있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계획하고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이런 감사 보다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전반적으로 맡아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보조금감사는 의원님, 기획감사라 해가지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매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 못하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감사를 철저히 해줄 때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전문적이 아닌 우리 의원들이 딱 봤을 때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질 때 전문가들이 보면 당연한 거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잘 됐다, 앞으로 더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감사담당관 한병완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보조금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지금 3명의 기술직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감사부서에 오래 근무를 해서 느낀 점입니다만 최근에는 설계나 이런 데 큰 문제점이 많이 줄어들었고 비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기술직공무원들이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또 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문제점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서 해주시고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일상감사라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더,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셔가지고 분명히 시정요구가 아니라 회수를 해야 돼요, 잘못된 건 과감하게.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수조치를 했을 때에 앞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각종 행사를 단체에서 어디서나 할 때 더 명쾌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일상감사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강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가 아니라 이 보조금 관계만큼은, 이 보조금은 우리 시비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의 시비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한병완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이 시비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에요. 이 돈이 잘 쓰여져야 되는데 이 단체에서 악용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수조치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좀,

감사담당관 한병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우리 군산시에, 군산시에 민간위탁시설과 출연기관이 지금 몇 곳이나 돼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예?

부위원장 신영자

민간위탁시설과 출연기관,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출연, 민간위탁기관 같은 경우 대행기관은 5~6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출연기관이 5~6개?

감사담당관 한병완

아니, 민간위탁기관은요. 그 대행사업을 민간위탁으로는,

부위원장 신영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요, 다른 지역에서는 민간위탁시설이나 출연기관들 회계업무를 감사를 제대로 안함으로 인해서 행정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감사관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자세히 보고 계시는가,

감사담당관 한병완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관련 해가지고는 매년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간위탁 중에서도 일부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현재도 대행사인 지스코를 현재 지금 감사관 7명을 투입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중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년에도 하겠다,

부위원장 신영자

지금 민간위탁시설이 좀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한병완

아까 말씀하신 아동센터나 이런 데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상당수가 100여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감사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숫자가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정확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행정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병완

최대한 현 인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거두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애쓰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 군산시에 클라우드PC 개막을 지금 올해 시작 했죠, 이제?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유선우 위원

여러 가지 장점들도 많은데 이제 단점들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지금 중앙시스템에 장애발생 했을 때 행정업무가 중단되는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그것 때문에 지난 상반기 때 중앙시스템이 일시정지 되는 사태로 인해서 업무를 복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원님들 협조 하에 추경에 2억을 반영을 해가지고 재난복구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구축을 했습니다. 2억원 정도 추경 반영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는 장애발생은 없었는데 혹시나 장애발생이 있더라도 즉시 복구가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백업 그 제작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있더라도 그때처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그런 지장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유선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그램 설치나 주변장치 활용에 대해서는 어떤 단점을 좀 극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단점을 극복하기 힘들죠? 프로그램 개인적으로 설치하거나 주변장치 USB나 이런 걸 활용하는 면에서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도 그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해당, 해당 각 부서별로 장애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가령 대법원이라든가 병무청 사이트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접근이 상당히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작동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해당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제 조만간에 단시일은 아니겠지마는 어떤 그런 사이트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이제 클ㄹ라우드PC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더 해주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그 시스템은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행정에서 따라가줘야 할 것이 지금 네트워크 기반업무의 증가로 대용량 트래픽에 대한 단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 된 이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운영장비가 이걸 교체가 늦어져가지고 네트워크 속도도 지연되고 성능이 저하가 되는데 이러한 거에 대한 대책들은 지금 과에서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지금 현재 백본스위치와 각 담당자가 사용하는 사용자 PC 간에 중간역할을 하는 층간스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스위치가 현재 노후화되고 오래되고 성능이 좀 저하된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성능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좀 교체, 대형스위치로 교체를 하면은 업무용 PC를 각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데 뭐랄까, 성능 좋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 층간스위치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하려면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유선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그래도 이 예산을 몇 수십억 투자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십억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남들 다른 지자체 보다 앞서서 클라우드PC를 사용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런 운영장비를 노후화된 운영장비로 인해서 그런 성능을 최대한의 효율성을 못 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 예산에도 지금 반영이 안 됐죠?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성의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산과하고 협의하고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행정이라는 것이 최대한의 효율성을 내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혹시 홈페이지 구축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부위원장 신영자

읍면동까지 다 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는 읍면동 자체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데 공통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읍면동 공문, 수정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영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군산시 홈페이지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읍면동 홈페이지는 전혀 손을 잘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일어나는 일들, 축제나 행사나 어떤 특산품 같은 것을 좀 홈페이지에 구축해주시면 홍보비면에서도 좀 감액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물론이죠.

부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그 감액된 부분은 다른 것으로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예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애쓰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감사 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안으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으니 금일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

출석의원(11명)

의원 배형원 의원 신영자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6명)

보건소장 전형태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군산시의회

7대

199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