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어린이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가족청소년과, 식품위생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형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어린이가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면 살맛나는 도시가 된다는 핵심가치를 시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17쪽까지 주민복지국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우리 국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군산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최우선 과제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시정 전반에 어린이,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수립, 사업진행, 정책결정사안에 고려할 수 있도록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어린이 행복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어린이에 대한 의견수렴은 물론 어린이의 안전, 건강, 보호, 창의력 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확산단계로 어린이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 및 전국 10단위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분야에서는 읍면동이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복지 통·이장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과의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위기 가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생활복지, 도움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가치를 확산시키는 사회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갖추고 군산야행사업과 같은 즐겁고 멋스러운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다져나가며, 군산 대표관광지 브랜드네이밍과 BI 제작, 가족과 함께하는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는 마케팅 강화, 근대문화유산, 고군산군도, 군산시간여행축제, 오토캠핑장 등 컨텐츠를 활용하여 군산이 근대문화관광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웃 서천 국립생태원, 전주 한옥마을 등과 연계시키고 홍보를 강화해서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함께 하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건강 향상 및 건전한 여가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 지속적인 국제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명품체육도시로써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입니다.

우리 과 계장급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또박또박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나는 여기 잘 몰랐는데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네요. 공부 많이 해서 고맙고요.

과장님 여기 하나만, 질타하는 게 아니고 한번 물어볼게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51개소가 있죠?

예.

지금 여기가 갈라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셔요?

지역아동센터가 작년도에 그 협의체하고 연합회가 갈라져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2월 5일자로 저희 사무실 인자 발령받아서 오니까 그 연합회에서 왔어요. 그래서 ‘협의체하고 연합회해서 갈라졌는데 앞으로 그 연합회 행사에도 그런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되고 아동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갈라졌냐’고 저는 일단 갈라진 거에 대해서는 용납을 할 수 없고 그 다음 서로 협조를 해서, 같이 어차피 아동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로 하시고 그다음에 ‘연합회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인자 친환경 급식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추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같이 합쳐질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시장에게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그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그런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 협의체들이 모여서 서로 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실은 기다렸어요.

기다렸고, 저희가 또 유니세프 그 인증 받아야 되는 그 시점도 있어서 저희 시에서 어떤 특별한 액션을 취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과장님 그 얘기 다 하시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아동센터에다 지원이 나갈 때가 언제부터였죠? 최초에.

지원은, 2010여년도 정도부터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요?

예, 그 정도쯤.

2010년도?

예.

10년도면 그전에 안 나갔을 때는 아동센터 이러고 저러고 말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말이 없었죠? 근데 나가다보니까 여기에 더 큰 욕심을 부리더라고, 자꾸요.

맞습니다.

그러죠? 욕심 부리다 안 되면은 지역구 시의원한테까지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사업을 해야겠는데 한 200이 부족하다, 300이 부족하다, 400이 부족하다’ 저도 여러 번 거기에 접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 그 시, 도비, 국비 합쳐서 엄청난 돈이 지금 지급되고 있거든요. 물론 아동센터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방과 후에 아이들 그 가르치고 또 이렇게 보내주고 안전하게 인도하고 정말 잘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자꾸 악이용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정말 욕을 보시더라고. 이 담장계장님도 욕보시고 그날 뭐 무조건 와서 우리 담당계장님, 과장님 불친절했다고 하고 그거까지 트집을 잡으면서, 나도 그 현황을 보고 또 다시 한 번 그날 그 바쁜 와중에도 뵙자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시달림을 받겠더라고요.

누가 담당계장님을 하든 또 과장을 하든 또 직원도 그렇고 아마 인자 상당히 기피부서가 되겠어요, 여기가요. 그렇게 안 보세요, 과장님?

지금도 기피부서여서 6개월만 되면 직원들이 떠날려고 합니다.

그러죠? 제가 느낀 거하고 똑같구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이쪽 갈라져갖고 열 몇 분 오셨던 분들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행정적으로 어렵, 저는 그때 그 행정적으로 오시기 전에 내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요. ‘행정적으로 일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자꾸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건 행정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정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부당하게 일을 했다든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모든 부분들이 이해가 가는데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나도 여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분들이 인자 욕심이 자꾸 이렇게 커지다보니까 과 외에 넘치는 일을 자꾸 할라고 그래요. 과장님 그건 안 느끼세요?

맞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그걸.

그 센터장님들이 이렇게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친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 급식비하고 이제 예산 확보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의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확보를 했다.’ 그랬더니 ‘시에서만 했냐, 나도 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반대편에서 ‘당신들만 했냐, 우리도 했다’ 그래서 양쪽편이 그 예산 확보한 거 갖고 말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기가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지역은 아동센터 센터장님들 의회에는 우리 정말 의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건 좋으신데 이게 너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당부하는 것은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아동센터 운영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면 ‘그러면 시하고 한번 행정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센터장님들이 당신이 혼자 의원님한테 얘기해서 그것이 결정된 것처럼 저희한테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너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점에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4개과의 협조를 받아서 60명이 지역아동센터를 일제 급식점검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3시에 회의하고 4시에 일제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첫째 아동의 그 출결사항하고 그다음에 식단표가 제대로 돼 있는가 그다음에 식단표에 맞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추후계획이 있는데 이제 그건 지금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제 며칠 후면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되는 본연의 일부터 지금 차근차근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점이 애로사항이, 저도 애로사항이 많겠다고 느꼈는데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행정복지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셔서라도, 간담회를 하셔서라도 좀 뭔가 좋은 그런 아이템을 같이 풀으면 서로가 협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그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풀라고 하면은 머리가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의원들 입장을 이해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의원님들은 어쨌든 거기가 민원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입장이 곤란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결부되지 않는, 참 막말로 얘기해서 ‘제주도를 가는데 한 300∼400 그 약속을 했다, 정말 300∼400을 해 줘라.’ 저는 우리 거기다 부탁하고 이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자립자족 하려고 노력을 해 보는 사람인데 그 부탁해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계장님? 있었어요, 이만한 거라도?

그건 그분들한테 이런 약속해 본적도 없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지금 기피부서가 됐고 우리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데 제일 우리 그 주민생활지원국이 이게 지금 문제거리가 됐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도 지금 여기에 신경을 좀 쓰고 계시는가요?

우리 계장은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정말.

그러죠? 그런다고 보면은 이러한 문제를 좀 놓고 좀 터놓고 진작에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왜 간담회 같은 걸 한번 안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저희가 이제 그,

다 터놓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저희가 6월말에 지금 유니세프 인증이 저희가 좀 기약을 기다리고 있었었고요.

또 친환경 급식을 지금 6월까지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실은 하나하나 지금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되면 위원님들 협조도 받고 간담회도 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의회가 또 이제 하반기에 또 새로운 원이 구성이 되시면서 의원님들도 바쁘셨잖아요.

근데 그 바쁘신 의원님들 놓고 저희가 간담회 하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시기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도 그런 이렇게 기본적인 조사라든가 기본적인 일을 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이분들이 와서 아까 그 연합회하고 어디하고 갈라졌다고 했죠?

협의회하고 연합회하고.

갈라졌는데 이 갈라져갖고 예산을 따로 나오게 우리보고 협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한테 얘기가 올 정도라면은 상당히 그 집행부한테 얼마나 부대꼈냐고요. 그러면 따로따로 나갈 수는 없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죠.

이분들의 불만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그 지역의원들도 상당히 부대껴요. 과장님 그건 아세요?

예, 그러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 되고 어려운 것은 지역의원들한테 ‘400∼500 어떻게 이렇게 해 갖고 좀 해 내라’ 그러면 거절도 못 하고 어떻게 울며 겨자먹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근본적으로 국장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여러 가지가. 제가 그러한 일을 또 당하고 있고 또 그렇게 당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선뜻 그 지역아동센터에 내 개인이 돈이 있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국장님께서 조금 여기에 신경을 해 가지고 기피부서로 맹글지는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꾸 기피부서가 되겠어요. 내가 봤을 때요. 상당히 힘들겠더라고요.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하물며 행정 그 맡고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얼마나 힘들, 국장님까지는 안 가는가 이 선이요?

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은. 과장님한테 미루죠?

지금 그 대화도 하고 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차과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해결을 하려고 또 뭐 점검도 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간담회도 위원님들하고 하고 또 그쪽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터가 꼭 필요해요, 필요하기는. 아이들에게 그런 희망과 꿈도 주고 많이 가르침을 주고 정말 학부모들 맞벌이 부부들한테도 꼭 필요하고 꼭 필요한 부서 있어야 할 지역아동센터인데 문제는 이 운영의 묘가 지금 상당히 희석돼 가지고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이, 과장님 이것을 우리 유능하신 차정희 과장님이 또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시는데 앞으로 계획, 향후 계획은 아까 말씀한대로 그건가요?

향후 계획은 이제 하여튼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그리고,

최근에 지금 저희가 일련의 계획된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20일날 일단 간담회가 잡혔고 그때도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로 우리 그 행정복지위원들하고 간담회를 좀 하실 용의는 없어요?

예, 하겠습니다. 있죠.

언제쯤 계획을, 이게 터놓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터놓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왜 그냐면 그분들이 친분이 있어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을 못 하는 입장에 놓일 때가 많아요. 그렇게 안 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위원들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원활히 아무 그런 거시기 없이 풀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쪽에 한군데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봐요, 저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십시오.’ 했더니 그건 못 한다 이거예요, 또. 과장님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들었죠? 강경하더라고요, 어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러시면 됩니까, 모범되어야 할 분들이’ 그 얘기까지 제가 했죠.

‘목사님들이 모범 돼 주셔야지 목사님끼리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라서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집행부도 어려워지고 의회도 지금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일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일 그 기피부서가 안 되는 그런 영향력을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간담회라도 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 가지고 국장님이랑 같은 그러한 기피부서가 아니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얘기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렇게 알아주시고 국장님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요? “알았습니다.” 이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정확히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같으면 능히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지금 정길수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보강 좀 한다면 지금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점이 지금 친환경 급식 갖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연합회가 몇 군데죠?

연합회가 16군데인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34개, 무소속이 하나 그래서 51개소입니다.

무소속도 있어요?

예, 무소속도 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분들이 먼저 임원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목소리를 못 내고 후임의 임원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는 참 서로가 이제 좋은 모습들은 아닌데, 그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행을 하시고 이분들은 지금 친환경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 그냥 이분들은 이대로 그냥 가시게끔 하면 안 되나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월, 6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몇 가지 이렇게 계획된 것이 있는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전체 센터장님도 한번 모아놓고 의견을 한번 충분히 허심탄회하게,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지 한번 논의를 해 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끝을 낼라고 합니다.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감사를 좀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쪽 분들이 문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 어떻게 해서라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갖고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주겠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행정에서 뭐 갑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럴 때는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급식조리사들 얼마씩 예산이 책정됐죠? 처음에 60만 원 잡았다가 지금 더 많이 해 줄려고,

아니 많이 해 줄려고는 안 하고요,

여러 군데 할려고 생각하시는,

예, 그러죠.

그렇죠?

급식조리사가 원래 지금 30개소만 그 자활이 파견이 돼 있고 21개소는 미파견 돼 있습니다.

그러면 21개소에 얼마씩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60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자활대상자가 30개소를 하고 있는데 자활인원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60만 원씩이면 조금 금액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인건비로 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그건 점검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소득층을 못 구해서 그러시죠?

예,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어갖고, 그러면 최저임금이 지금 17년도가 6,470원이고, 16년도 6,030원이에요, 시간당.

6,030원, 예.

몇 시간 잡나요, 하루에?

8시간 잡아서,

하루에.

아니, 그 급식자들은 3시간

3시간 잡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한다고 하면 16년도에 6,030원 3시간하면 20일 잡나요? 3시간씩 20일요?

예, 20일요.

그랬을 때 36만 1,800원이 나오고,

그렇죠.

6,470원 이번에 최저임금 협상된 걸 보면은 38만 8,200원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36만 1,800원 이렇게 38만 8천 원 이렇게 똑 떨어져,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3시간을 하셔도 그분들이 3시간을 넘게 하게 돼요, 오시면.

예.

근데 그냥 한 40만 원씩 딱딱 정해서 책정을 해 주시고 오셔서 아이들한테 좀 더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좀 연구 좀 해 보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딱 36만 원 이렇게 해 주는 거랑 그분들도 또 기분이 틀린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아이들한테 손길이 가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좀 구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9페이지요,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확충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금호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4억 8천이에요. 근데 미룡주공 3단지 할 때는 8천만 원이에요. 차이가 왜 그러죠?

4억 8천만 원은 전경련, 전경련에서 2억 7천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총 금액이 4억 8천이잖아요, 지금 금호어울림을 만드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둘 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8천만 원가지고 해요, 3단지는. 그랬을 때 그 이유랑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금호어울림은 지금 일단 지금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원래, 아니 금호어울림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원래 노유자 시설로 돼 있었고 그 경비실로 사용 관리실로 사용했었고요.

이 미룡3단지는 지금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그 외관만 조금 보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 안 듭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결국 그분도 재산권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말씀은 4억 8천도 들어가는데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8천만 원 갖고 그 정도 효과를 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순수하게 주나요?

아니죠. 그 보강, 시설 보강을 하는 겁니다.

시설 보강을 하는데 이제 또 거기도 누군가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해야죠. 직장어린이 저기 그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할 사람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아파트 그 입주자대표회에서 시에다가 지금 20년도 장기무상임대를 했잖아요.

그니까 이분이 만약에 하는 거, 간담회 때 자세한 건 물어보겠는데 이분이 만약에 안 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분은 일단 지금 8월말까지 그 입주자대표회하고는 계약은 일단 끝나고요, 기존에 그분이 8년여 정도 운영을 해 왔더라고요.

그니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할 때 이제 그 보육정책위원회를 하죠. 그러면 기존에 그분이 했던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분들한테 일단 우선권을 줍니다.

근데 그분이 또 이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틀리기 때문에 자격기준이 또 있잖아요. 그것을 심사를 하게 돼서 그것이 합당하면 5년 동안은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공립어린이집 오는게 좋은 거잖아요, 훨씬 더 군산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제 마음은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선권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왜 그러냐면은 입주자대표회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열심히 해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좀 더 신경을, 왜 그냐면 개인 재산권 때 이게 붙으면 양쪽이 서로 상처만 입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자세한 부분은 하여튼간 간담회 때 하고. 그 지금 직장어린이집이요, 사실은 미설치가 뭐 6개소 있다고 하는데 하나만 여쭤 볼게요. 군산시청 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우리는 지금 위탁교육, 보육 우리는 지금 위탁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것은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총무과.

아니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은 가장 주무부서인 가장 지금 이쪽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진행은 하더라도.

예.

지금 다른 데도 사업장마다 요즘 굉장히 힘든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위탁만 하면 계속 위탁만 해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언제가는 해야 되는 건지.

위탁만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이요?

예, 그래서 우리시 총무과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한번 인자 새로 지어볼려고 부지를 여러 군데 이렇게 물색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적합지 않고 또 새로운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그냥 보육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은 그런 항간에 계속해서 시에서 할려고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사실의 왜 그러냐면은 시청 같은 특수사항이잖아요.

여기는 직원들이 젊은 분들은 다 동사무소로 다 나가있어요,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거꾸로 다른, 다른 사업장도 틀림없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충분히 의견청취도 하고 거기에 좀 많이 기업입장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쉬었다 하시죠.

보충 잠깐만 하면 안 될까요, 짧게.

보충질언.

지금 그 금호어울림이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그 입주자대표하고, 대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은 전경련에서 우리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푸르니 재단, 푸르니 재단에서 거기 무슨 개축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입주자대표회에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늦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6월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8월말,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 내의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현황은 어느 정도 돼요?

어린이 현황은 그건 제가 지금 안 봤구요, 일단 그 아파트 내의 어린이를 70% 정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게 그 입주자하고 군산대학교에서 위탁을 했는데 군산대학교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위에 어린이집 있는 부분들 다니는 아이들을 빼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방금 그 주공 3차의 꿈초롱 어린이집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마무리가 된 상태고 이분이 지금 투자를 해 갖고 여태까지 어린이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8년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가는데 조건 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쪽 아파트측하고 그쪽 그 어린이집하고의 계약이지 실은, 저희하고는 실은 상관은 없고요,

그렇죠. 그럼 어려움이 없나요, 우리 행정에서는? 왜냐면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행정에서 이걸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다보면 그분은 자기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시 우리 행정에다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요, 이제 그분을 먼저 우선권을 저희가 추천합니다. 우선권으로 기존에 하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면 그 결정은 이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그 아파트 측에서,

아파트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아파트측에서 ‘우리는 시에다가 20년간 무상임대를 하겠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이 아파트의 가치도 좀 높이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아파트측의 그 입주자대표회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것입니다.

전에 하던 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지금까지 해 왔다가 그만두는 상태 같으면 그분도 크게 손해가 좀 안 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교육을 해 봤던 사람이고 하니까 잠시 김우민 위원님 말씀이 대표들하고 원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하니까 그 불협화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일을 하다가 그 잘못하면 행정이 글로 끼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쪽에서 먼저 마무리를 잘 해 놓고 나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그렇게 독촉을 하고, 왜 그냐면 입주자대표가 우리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면 우리 제3자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행정이 뭐 목에 걸리는 일은 경과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입주자대표회한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 하시죠.

그냥 중지하고?

질문이 많으면 정회해야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쪽에 행복도시 군산 희망드림스타트사업이요, 이게 읍면동, 27개 읍면동 올해 다 마무리 되나요?

예, 다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보면 그 재능기부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재능기부 모집을 좀 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은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재능을 공유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7쪽에 보면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토요일날 발대식을 했다고 했는데 이때 우리 의원들에게도 좀 메시지를 보내주셔 가지고 함께 참여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아이들이,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 번 그걸 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언론에서 보니까 일부 뭐 특정 당분들만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회 관련돼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여기 위에 적어있는 이건가요?

예,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만 한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어린이 참여들이 없잖아요.

어른의 생각에 맞게 정책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하는데 어린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이렇게 의회를 또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려면 이제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이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의회의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학생들도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대책들은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인제 의회 어린이의원들이 우리 학교라든가 그 주변의 의견들을 모아서 이제 정책하고 그러는데 이 전체 어린이를 다 의원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올해 초기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 의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미 교육도 시켰습니다.

교육도 이틀 동안 하루 종일 이렇게 시켜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잘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그 연말에 성과를 봐서 또 내년도에 시행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제 토요일날 발대식 하고 이제 시작단계니까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진짜 어린이 행복도시에 맞게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소년의회 그 란이 있어요, 홈페이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청소년의회 구성원들, 구성원들도 어차피 이제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하니까 구성원들의 사진 그다음에 자기 소속돼 있는 학교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올려서 좀 그러면 본인들도 자아고취가 되고 좀 더 많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저희가 토요일날 이제 발대식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준비 상 관계 상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홈페이지 구축된 지는 올해 3월달인가 해서 이제 처음 이렇게 해서 운영을 시작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어린이들이, 좀 자랑스럽잖아요, 자기 사진이랑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으면.

근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참여를 할 수 이렇게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그 어린이안전체험관 그거는 지금 이관을 받았나요?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어린이행복과에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아직 저희가 그쪽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어떤 불만 섞인, 이제 각 과마다 어떤 조율이 이렇게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세우는 것부터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하든, 어린이행복과에서 운영을 하든 이제 뭐 업무조율만 잘 된다고 하면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서로의 그 일들을 우리 과에서 이게 운영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이게 어린이행복도시로 해서 총괄을 하고, 어린이행복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행복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냐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아직 이런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교통국 국장님이랑 좀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조율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간에 업무 그렇게 불만 섞인 내용이 이렇게 자꾸 나오면은 보는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대체 어떻게 행정이 돌아가겠냐’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 업무조율은 또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운영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이 향후에 지금 현재 발대식까지 했어요, 교육까지 끝나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향후 계획은요, 저희가 이제 8월 4일하고 5일하고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아이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 다음에요,

이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하는 교육은 어린이 대상이에요, 청소년 저기 중고등학생이에요?

참여예산 그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아니, 그게 인자 따로 따로 교육을 시켜야 하잖아요. 어린이와 청소년이 2개 의회가 있는데 같이 뭉쳐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교육을 해야 하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는 어떻게 되고 청소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죠.

이제 그것은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따로 교육을 하는데 그 참여자치연구소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해 주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이 이제 8월말에 또 의장님, 부의장님, 그 상임위원장님들도 선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이렇게 한 번씩 아이들이 모이는데 이 60여명 아이들이 모이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또 뭐 다른 과외 같은 것도 있고 학원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은 월별로 한 번씩 모여서 저희가 위원회별로 안건도 하고 조례안들도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인자 구체적으로 제가 그때 토요일날 나눠준 그 향후 일정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살짝 봤는데 의장단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근대문화투어인가 뭔가 그것도 하나 들어가 있죠?

예, 근대문화역사 탐방도 있습니다.

근대문화역사 탐방 그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조례나 제안서 만드는 것은 2번 정도 딱 돼 있더라고요. 그걸로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상임위원별로 우리 멘토님들이 한 분씩 계세요. 계신데 물론 아이들이 더 자주 모여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자체 모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모이기가.

모이기가 어려워서요, 정말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모이기가 어려워서 하여튼 안건을 최대한 조율을 해서 그렇게 지금 간략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책을 봤어요. 여기 보면은 민주시민을 키우는 어린이정치라는 책인데 이거 프랑스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책자거든요.

근데 프랑스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자체와 학교와 교육청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 자체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프랑스에서는요, 94년부터 현재까지 4개의 법안이 실질적으로 돼 있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은 여기는 1년간 교육과정을 취하는데 각 학교로 제안서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하고 그 학교에서 선정된 그 제안서를 보내면은 여기 어린이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해서 10개를 선정해요.

그럼 10개를 선정한 것 중에 그것을 본회의에다 상정해 가지고 그중에 또 3개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우수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구의원한테 발의를 할 수 있게끔 해요.

그럼 그게 가결이 되면은 가능하고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법안이 4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책자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 번씩 검토해 보고 저는 이런 것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행사성으로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지난 5분발언 한 거 아시죠?

그게 누가 쓴 거냐면요, 경포초등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제안서를 저한테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서를 저는 읽어준 것뿐이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제안서를 저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시장님한테 제출하면 어떨까?’라고 제안도 했어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하는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안했던 거거든요.

근게 이런 것이 진짜, 제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논문도 봤어요. 그 논문에 보면은 어떤 지역 한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만드는데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수렴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논문으로 발표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이거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못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갖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지자체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제가 그때 그 엊그제 본 그 계획서보면 좀 황당했어요. ‘이것 갖고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제안서 쓰기라는 게 있어요, 국어교과서 내용에. 그면 교육과정에 같이 스며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면 국어교과서에 제안서 쓰기 내용과 또 그다음에 4학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대해서 배우게 돼 있어요. 그것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내놓은 제안서를 여기 의회에서 검토해 보고, 어린이의회에서 검토해 보고 그걸 실질적으로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저는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올해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어린이의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처음에 인원이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인원이 굉장히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인원이 없어서 저희가 각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이렇게 교장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들도 관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고 이렇게 협조 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나가다 보면 관심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아이들 반 토론할 때 이렇게 지자체하고 상관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게 지금은 초입단계니까 좀 지켜봐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같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저도 지난번에 이거 그 어린이아카데미 하고 난 다음에 반응 좋았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뭔지 몰랐는데 그걸 보니까,

그렇죠.

‘아, 이게 좋은 거구나’라고 알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임명장도 아주 이쁘게 귀엽게 그래서 더 만들었어요.

다른 아이들한테 호기심도 갖고 그다음에 ‘나도 좀 다음에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어떤 그런 것도 동기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기니까 좀 지켜봐주세요.

신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아이들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니까 아이들을 무조건 많이 모집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나 독일이나, 벨기에 같은 데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을 제공함으로써 토론문화를 형성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선거구청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 자기 재능을, 자기 재능을 개발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아이들이 ‘아, 나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또 어떤 정책문화나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어떤 실적으로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성과로 꼭 필요한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을 모집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예, 저는 추가질의인데요,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앞서 위원님들이.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해서 이제 지난 주 토요일날 이제 발대식을 갖고 임명장도 주고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후의 계획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떤 상임위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회기를 정해 놓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발적으로 몇 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한 동안 사실은 내년에 저희가 군산시에서 어린이 행복도시 관련된, 전장에 보면 뭐 이렇게 각 부서별로 청소년 관련 사업도 이제 발굴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시기적으로 결론을 내서 좋은 의견이든 처음이니까 서투르겠지만 아이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취합을 하고 안건을 줘서 논의하게끔 해서 추가적으로 애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내년 사업에 적용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라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지금 사실은 늦습니다, 이게.

그니까 이제 올해 사업자체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어린이의회를 이제 내년부터 재가동이 되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일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니까 올해는, 그럼 내년 최소한 뭐 여기 보면은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활동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루어 질 수 있는 구도가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내년 사업예산 반영을 하게 된다면 사업예산 반영이 곧 해도 한 10월달, 11월달까지는 어린아이들이 취합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게 부족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후에 올해, 내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첫 번째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어린아이들을 어떤 의견들을 취합을 해 가지고 의견을 내년 사업예산에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이 있으신가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지금 그 어린이의회에서 내년도 사업예산까지는 좀 올해는 그렇고요, 올해는 저희가 의원들도 늦게 모집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해서 늦게 모집했는데 내년부터는 아이들을 3월에 모집할 것입니다.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도 3월에는 바빠서 못 한다는 그래서 협조가 또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이 어린이들이 뭐 안건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 한다는 것은 올해는 조금 힘들고 것 같고 또 각 의원들부터 또 멘토가 있으니까 그 멘토들을 충분히 해서 올해는 어쩌면 좀 시범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서부터 뭔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고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면 신규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미리 집행부에서 내년사업을 발굴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안건화 시켜서 어린아이의 의견들이 소소하게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라도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올해는.

예, 그렇죠.

거기까지라도 돼야 되고 자체사업 발굴은 이제 내년부터 계획을 잡으셔서 좀 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인원모집의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청소년들 그다음에 학생들의 자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육청하고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도 한 20년 전에도 각급 학교의 학생회장단들을 주기적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 교육청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 가지고 모여가지고 학생 무슨 학교생활 그런 데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다 의견을 제시를 한 적도 있고.

이미 그 학교에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3월달에 선거를 통해서 학생회장단이 다 구성이 됩니다.

이제 그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자치적 의제를 두고 나서 논의들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다면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요러한 안건들을 거기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당연한 직으로 각 학교의 회장단이나 전교 어린이 학생회장, 청소년 회장 등을 당연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저희가 역으로 제안을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하고 논의된 것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아까 조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안건화 시키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하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면 기존의 학생, 학생 학교마다의 자치활동도 강화되고 그리고 의견수렴도 더 원활히 되고 그리고 지금 모인 학생들이 사실은 올해는 늦게 모집 하려다보니까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도 있고 학교에서 역으로 뭐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이것이 뭐 이렇게 정확히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시스템을 내년부터는 이제 갖추어 놓는다고 하면는 모든 것이 원활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든 학교든지 그 부분을 기존 학생회를 활용하는 방면으로 하시는 측면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부터는 그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올해는 어떤 식이든지 그냥 출범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년 사업예산까지는 세울 수 없더라도 사업별 의견, 아이들의 의견이 제시되는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까지는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지금 그러면은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장 뭐 회의는 저희 의회를 활용하게 되나요?

그렇죠.

전체를 다?

예, 토요일날 하니까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추진실적 보니까 미룡동 광장 조경 및 시설물 보상사업 설계중이시네요?

예.

지금 혹시 이게 지금 다 조성하고 나면은 관리부서가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그거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혹시 바닥분수도 들어가나요?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부터 하나 부탁드릴게요. 25페이지 어린이행복도시 신규사업 각 과별로 신규사업 발굴요청 했었잖아요. 제출 안 한 과가 있는가요?

이번에 다 제출됐습니다.

전 과가요?

예, 지난번에서 빠진 부분은 이번에 다 받아서 20일날 오후에 보고회를 하게 됩니다.

자료 하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보육사업 우리 군산시 입장은 뭔가요?

맞춤형보육사업이 지금 원래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하는 게 종일반이고요, 9시부터 3시까지 하는 게 맞춤형인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원장님들이 아이들이 그 시간대 적고 그다음에 형제들이 뭐 0세, 원래 맞춤형이 0세에서 2세까지거든요.

그럼 2세하고 3세가 있으면 아이들 출퇴근 시간이 좀 틀리고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은 항의를 하고 데모도 하고 했었었고, 또 보육료 관계도 시간별도 했는데 보육료는 지금 80% 선까지 해 준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0세에서 2세까지가 원래 세 자녀를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두 자녀까지 승낙을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어린이집에서 특별히 전에보다도 많이 불이익 받는 것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지금은 거의 인자 수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니, 그니까 이 맞춤형보육사업에 대해서 군산시의 입장은 그게 중앙부처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책적인 방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 입장을.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니까 저희는 그대로 추진하는 거죠. 우리시만 독특하게 이렇게 한다고 할 수는,

아니,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맞춤형보육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서는 이게 부모들이 근로한다는 증명 또는 취업을 하자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증명서를 띠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에다가는 전체가 종일반하기 위해서 10명의 아이가 있든 1명이 있든 관계없이 교사들은 똑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이집에 부담도 많이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맞춤형보육사업은 어떻게 좀 수정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시가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맞춤형보육사업에 대해서 집회를 하러가는 원장님들한테 격려도 하고 ‘우리가 나서서 못 하니까 미안하다.’라고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문 한 장 쭉 보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이런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요.

도에서부터 그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문은 그렇게 보내지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요, 공문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조금 유도리 있게 해서 보내야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취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공문을 발송해 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니까 정책이 과장님 생각이, 어린이행복도시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 의견이 전적으로 중앙부처 의견하고 같다라고 그러면 공문 당연히 그렇게 보내야 맞죠.

저희가 공문은 그렇게 보내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뭐 확인하고 하라는데 우리가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가서 확인은 않겠다.’ 그러지만 우리도 중간 지금 입장이잖아요. 보건복지부는 도를 통해서 하라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공문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문을 보내더라도 조금 언어순화를 좀 해서 보내야지 철저히 조사해서 일벌백계 하겠다는 식의 공문을 발송하고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하고 행동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얘기는 합니다. 위에서 온 그 용어 그대로 쓰고 우리는 확인은 나가지 않을 테니까,

용어 좀 순화시켜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지시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시 정책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방향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싸워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동의는 뭐 아니더라도 암묵적인 동의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공문 보내서 그렇게 협박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공문은 조금 자중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린이행복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이 충분히 업무수행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린이행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5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이요, 지금 현재 지금 자문위원회를 다 마쳤죠?

예.

자문위원회의 의견은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3차까지 자문위원회를 했었는데요, 지난 1차, 2차, 3차 여러 자문 위원님들이 여러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근데 주로 인자 3.1기념사업회쪽에서랑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조경수 위원님들이랑은 ‘영명학교 그 재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관광객과 연계한 그런 사업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위원장이신 부시장님과 또 설계 그분들과 또 얘기도 나누고요, 그래서 아마 최대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설계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내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활동 전개라고 했는데요, 이거 대상이 여기는 지역 민간기관하고 기업체, 직장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봐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 지금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사회경험 공헌하는 기업들과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기부금을 내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기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실정이잖아요.

물론 인자 그렇기는 하지만 기업체에서도 또 지역사회 공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적지만 작은 금액들도 많이 그 협약을 맺어서 내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내년도, 내년도 기업은 정말 더 어렵게 전개되는데 여기서 우리시가 꼭 민간기관, 기업체에다가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인자 그 요즘에 기업들이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강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강제는 안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꿔져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꼭 기업에서 꼭 기부금을 받아야 되느냐, 좋죠. 자발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꼭 공문을 띄우고 뭐 해서 ‘협조 해 주쇼.’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느냐 쪽으로 바꿔가는, 바꿔가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내년도 지방지자체는 그렇게 돼 가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제 우리 군산시민이, 이웃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모색했으면 쓰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촌에 보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 국도비, 지방비까지 말하자면 보조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그러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를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받았다고 봐요. 그러면 적어도 10분의 1은, 세금 얼마 내는지 아셔요? 소득에 대한 세금. 몇 %입니까? 20%예요, 25%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잘 몰라요?

예, 세금은.

불로소득은 얼마 저기 하는지 아십니까? 불로소득 얼마, 그렇다면은 지금 농촌이든 어디든 지금 보조를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건 불로소득이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보조받는 거니까.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몇 %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의식과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요, 이제는 이제는.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갈라면.

그러면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면 그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얼마 보조받았으면 ‘어느 정도는 정말 내야 되겠다.’ 하는 자발적인 이러한 의식전환의 교육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농촌 뭐야, 기술센터 쪽에 그쪽에 많이 지향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간부회의를 하면서 또 그러면서 그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기부해서 그 돈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모금이 필요하지, 기업들한테만 손 내야 이런 거는 조금은 이제는 좀 스스로 하지 않는 한 정말 공문 같은 거 보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되는 기업은 그렇겠지만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도와줬을 때 그들이 다시 또 환원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좀 한번 머리 좀 써봤으면 쓰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보충질문 한번 할게요. 제가 그곳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근대문화역사와 또한 그 3.1운동 그쪽 지역과 일제시대에 지배당했던 탄압받던 그런 시대현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관 짓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가면 거기 가면,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거기 가보면 그때 그 시대의 그 참담했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관광객들이 모이듯이 우리 군산도 근대문화보다 그때 그 시대의 그 모습으로 재개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52쪽 이웃사랑 실천 나눔 활동 전개에 대해서 기업이 어려운데 기부문화에 대해서 강요하지 마라, 사실 기업은요, 내가 사업이 잘 되면 기부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세금 내느니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못 하고 있지만 요즘 재능기부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군장에너지 같은 데도 보면 그 임원진들이 보면 아이들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현물이나 물질적인 것보다도 이렇게 재능기부, 우리 아이들 라이센스 따는 것이나 컴퓨터나 뭐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그런 것들로 많이 선정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격증,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 자격증도 많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재능 쪽으로 나는 좀 많이, 우리 자원봉사센터 정말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재능기부를 좀 위탁받아서 좀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쪽으로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복지쪽으로 해서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SNS상에 그 여학생이 이제 그 여성위생용품이 없어가지고 깔창을 이용한다고 올라와 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에 가슴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다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기로 해 가지고 타 도시에는 지금 그 뭐 민간인과의 협력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곳들이 좀 여러 군데가 있던데 군산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좀 갖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소득층 그 생리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지금 한부모가정하고 장애인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저소득층은 한 따져보니까 50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족청소년과하고 7월달부터 12월달까지만 우선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면 한 2,700만 원 정도면 그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인자 그 아이들이 그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거 물품 받는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전달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 가족청소년과하고 더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잡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방금 신영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민간과 같이, 민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예, 그렇죠. 저희도 인자,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자긍심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그러면 이제 이게 여성 위생용품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농도에 따라서 이제 금액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쓰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좀 더 이왕 해 주는 거 그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좀 해 주실려고 한다고 하면 기업과 같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 갖고 아이들한테 따뜻한 사랑을 좀 줬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쪽에 꿈을 키우는 희망스터디사업 이게 인재양성과하고 중복이 안 되나요?

몇 쪽이요?

62쪽.

인재양성과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희망스터디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기회, 다시 말하면 음악 특기적성이나 교과목 보충교육 하는 거고요.

인재양성과에서는 지역우수학생 육성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도 예체능계쪽으로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예체능계 지원은,

그거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예, 저희 저소득층하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그 교육부 인가는 받기는 했지만 노동부 소속인 전문전수학원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라노양재학원이나 또는 뭐 승무원 양성학교 이런 데는 노동부 소속이에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인가는 내줬지만 학점 운행으로 해서 학사자격증을 주면서도 노동부 인가가 돼 있어서 저소득층들이 학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간 학생 중에서 군산에서 감당을 못 해서 외지로 간 중·고등학교 학생인 경우에 굉장히 학비가 많이 들죠.

거기 체재비도 들어야 되고 뭐 숙소랄지 뭐 이런 거 거기에 학비가 있는데 단순히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비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에 본 위원 생각에 보건복지나 이런 데한테 질의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안 된다면 그쪽에 지원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이라도 띄워서 좀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서로 지자체간에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게 맞겠다 그래야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비 지원이 안 되니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버려야 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 사각지대 아닌가, 많지는 않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복지 안정망에 대한 촘촘한 그물을 좀 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므로 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입니다.

항상 복지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저소득층에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업무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업무보고서 85쪽부터 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쪽에요, 그 카페시설 이게 장애인개발원에 처음에 제출했을 때 그 인력을 몇 명으로 제출했죠?

지금 현재 인력이 딱히 뭐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3명인가, 몇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서 관리팀장 1명하고요, 장애인 3명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인자 운영상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인자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금 위탁을 줬죠?

예.

지금 우리 현재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력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저희들은 한 4명에서 5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인원은.

처음에 제출할 때도 그럼 5명을 한 거예요, 개발원에?

예.

그 인원이 변동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인원은 아까 말씀한대로 장애인복지관에서 현재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보면은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인원은.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변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그 운영을 해서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되고 이제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인자 수익이 창출이 안 되고 인원이 필요치 않다 하면은 인원도 인자 줄일 수도 있습니다, 운영상.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탁을 줄 때 ‘정확하게 몇 명 써라’ 라고 확정해 주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최소 4명 이상 4명, 5명이라고 저희들이 인자 하긴 했습니다, 4명에서 5명 이상.

개발원에 낼 때 하고 똑같습니까?

예, 그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 이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개발원에 낼 때의 그 사업계획서와 위탁업체 정했을 때 정확한 그 인원수가 맞는 건지 조금 차이가 있는 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그게 약간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당초에는 3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4명으로 지금 이렇게 이상하라고 했거든요. 인원은 당초에 3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판단이 좀 틀리잖아요.

그랬을 때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뭔지 이거를 질문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 좀 해주시라고요.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할 때는 3명이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위탁할 때는 4명 이상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변경하는 이유는요?

변경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장애인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자 1명이라도 더 채용을 하는 것을 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2명, 3명 근무하는 것보다 더 이상 장애인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했을 때 시행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가 그걸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아요?

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문제점이 뭐 딱히 발생했다라고,

왜냐면 모든 계획할 때 보면 애초에 우리가 3명, 3명을 했는데 5명을 썼을 때 이 장애인들에게 또 돌아가는 수익금이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그 금액이 최저임금을 인자 이상으로 지금 했고요, 인자 저희들이 말씀대로 최소한 4명 이상 이렇게 인자 운영을 하다가 금액이 인자 할 경우에는 부득불하게 인자 인원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하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19년 8월까지 저희들이 지금 일단 위탁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시면서 적자가 나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장려금으로 인자 그 임금을 보전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19년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가요?

예, 만약에 인자 운영이 안 돼 가지고 할 경우에도 그분들 고용장려금으로 보전이 가능합니다.

장려금으로, 그 이후에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그 이후에는.

예, 그 이후에는.

별도로 운영비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예,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은 않습니다.

전혀 운영비 지원은 없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경기가 참 어렵잖아요. 특히 우리 타 지역도 그렇지만 우리 군산 살기도 상당히 여기 저기 가는 데마다 경기가 어렵다고들 말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현대중공업 일부를 폐쇄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내에 퍼져있는 여러 가지 음식점이나 카페 또 특히 요즘 롯데아울렛과 연계해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런 경기가.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우리는 노인이나 또 아니면 또 지역사회 일자리를 또 장애인들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다보면 반대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 얼마 전에 그 과장님 지금 우리 카페, 행복드림카페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주변에서 커피숍을 하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시죠? 들어온 사례가 있죠?

직접적으로 저한테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걸 우려를 한 부분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한 건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안 들어왔어요?

예, 들어온 것은.

나한테는 지금 이 주변에 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민원이, 뭐 욕지거리하고 지금 상당히 심하게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몇 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다가 또 지역주변의 생활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생활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몇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관 주도의 지나친 이런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가 지나친 수익거리에 우리가 개입을 하다보면 반대로 우리 일반 상인들이, 일반 우리 군산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지장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이 있고 또 감정을 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큰 테두리에서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롯데아울렛 문제가 큰 테두리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 들어오면 그에 이어지는 다른 2차 피해자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고 이 카페와 관련해서 주변의 커피숍에서 민원이 지금 저한테 3건이 들어와 있어요.

저한테 3건이 들어왔는데 사실 저도 이미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래서 그냥 솔직히 그냥 얼버무리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도 좀 신중히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서로 가격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또 예를 들어서 우리시는 너무 싸게 팔아버리고 시 안에 있는 카페에서 2천 원, 1,500원에 팔아버리면 밖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그 문제가지고 불만을 많이 또 야기할 소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중하게 잘 주변과 어우러져서 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이요, 우리 81쪽에 장사시설 진입로 포장공사라고 있죠.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확보한 겁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 예산 지금 확보 되어 있습니다, 6천만 원.

그랬어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저 혹시 그 임피의 장사시설 진입로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봄에 일찍이 하셔야지 꼭 이게 뭐야, 저 7월에서 8월달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그 빨리 인자 하려고는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가 작년도 12월달에 예산 땄는데 7, 8월 후반기로 넘어가야누만요?

이거 전에 지금 그 안에 있는 화장로를 저희들이 대체를 지금 공사를 했거든요. 급해 가지고,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딱 확보를 했으면요, 바로 이걸 2, 3월달이든 바로 해야 돼요. 여기가 이 시설이, 이 지역은 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전국에서. 가족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군산시의 얼굴이에요. 이런 데를 갖다 예산을 확보, 필요하다고 예산 확보해 놓고서 7, 8월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일단 저희들이 빨리 했어야 되는데 말씀한대로 화장로 그게 공사가 먼저 급해 가지고요, 그걸 먼저 하고 하려고,

앞으로 관심을 좀 더 가져요. 관심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 이런 것은 해 줘야 돼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5페이지 자료 좀 요청 할게요.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운영비 지원되고 있죠. 추경에 예산 증액됐구요.

예.

그 부분하고 밑에 시설장비 보강, 지금 무료특별운송사업은 뭔가요?

어떤 거요?

무료특별운송사업.

무료특별운송사업이요?

예.

그것은 이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8개 사업, 그 부분하고 추진실적 및 평가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역전노인급식소가 언제까지죠, 위탁이?

역전경로식당이 지금 201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내년 9월 30일까지.

2017년 9월 30일이요?

예, 3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3년 지금 그,

지금 여기 하루에 몇 분씩 드셔요, 식사를?

하루에 그 300∼35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는 몇 분 드리나, 이것도 자료로 좀 주셔요. 4개소, 4개소하고 그 숫자랑 다 분리를 해 가지고 그리고 돈 받는 곳도 있죠? 돈을 받는 곳, 식대를 받는 곳.

예.

식대 받는 곳이 받는 곳 있고 수급자분들은 그냥 드리고,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그것도 좀 분류해서 자료를 올려 주시고요.

이쪽에서는 수급자들은 그냥 무료로 드리잖아요, 식권을. 그러면 이 어르신들은 그걸 다시 팔아요, 저렴하게.

저렴하게 팔고 식사는 어디 가서 하냐? 역전경로식당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군산시내 모든 분들 식사 그냥 드릴 수 있겠죠. 다들 가보셨을 거예요, 역전급식소. 전반적으로 시장에 계시는 분부터 아무나 가서 식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자료를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그 활력 있는 노인사업활동 지원사업에서 보면 제가 항상 이 분야에서 가끔 질문을 잘 했는데요,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을 노인사회활동 지원이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그 명칭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란 사업도 명칭이 있고요,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여기에 지금 9개 민간수행기관이 있는데 이게 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뭐 기타 여러 군데가 있죠. 9군데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거기에서 그 이 노인들 일자리 사업 희망하는 분을 다 지금 받아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요소요소에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가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가 노노케어사업이 있는데요, 노노케어사업이 지금 노인이 이제 같은 노인을 같이 케어하는 노노케어사업인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예, 현재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하는 데도 좀 있더라고요, 노인양반들이라서.

근데 그런 분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일자리 정보가 좀 빠르고 조금 친하고 그러면 노인들이 나 해 줘라 해 줘라 해 가지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노인들 간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노노케어사업이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형식의, 이런 게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그런 비용을 좀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직접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야는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반기에 일제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이제 크고 작은 문제는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인자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다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셔요.

글쎄 이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인자 뭐 그런데 주로 이제 본인들과의 또는 그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그런 갈등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근데 왜 그게 생겼을까요? 왜 그런 갈등이 생겼는지,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과 사람이 이제 뭐 나름대로 잘 해 준다고 했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렇게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너무 과잉친절을 했을 경우에도 또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노케어 한 예로 차량을 소지하고 계시는 어르신이 차량이 없고 좀 어려우신 몸이 불편하신 분을 노노케어 하시는 정말 진정하게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병원도 같이 동행을 해 주시고.

그런가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잘 아는 지인사이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들여다보고 뭐 ‘잘 있어’ 하는 정도로 하고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도 돼야 될 상황의 어르신들이 이런 사업에 같이 개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거를 솔직히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참여하겠다라고 들어오면 과연 이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케어가 필요한 분들인가라고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차후에 이런 노인과 노인사이에 이런 잡음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5페이지 일반업무에서요, 지금 그 기초수급자가 장례서비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지원대상이 기초수급자 전체가 아니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기초수급자예요, 대상이?

예, 아무래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수급자에 국한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이게 몇 건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이런 장례비 청구가? 평균적으로 그냥.

현재는 지금 6월말까지 3명 정도 지금 했습니다.

연 평균 그냥 10건 미만이에요, 연평균?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10건 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건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지금 뭐 75만 원으로 한정하는 것보다 실제 식장을 사용을 않고 그 시신을 안치해서 나가는 비용만 해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이 없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제대로 이렇게 지불을 못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장례식장한테 부탁을 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 생각은 건수가 많아서 정말 예산상의 어떤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건수가 연 평균 10건 미만이고 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치하고 나가는 비용이라도 이 실제 비용을 좀 지급을 해야지 않냐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장례, 기초수급자 장례비 75만 원은 한정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75만 원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저희들이 뭐,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제 의견은 뭐냐면 정해져 있지만 시에서 좀 더 그런 분들한테 우리 군산 어려우신 수급자들한테 복지차원에서라도 좀 나머지는 더 이렇게 플러스해서 지급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글쎄요. 일단 저희들이 일단 이분들을 그 75만 원을 인자 저희들이 연고가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75만 원이라는 돈이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서는 부족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안치를 해서 시신을 안치해서 승화원까지 가서 하는 비용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 된다니까요.

현재 저희들이 비용은 그렇게까지 비용이 안 나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아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꾸로 장례식장에 좀 어려우신분이니까 이렇게 깎아주면 안 되냐고 해서 사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군산에 있는 장례식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정말 그런 분들은 75만 원 정도해서 한계로 두고 안치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비용을 좀 그렇게 해서 협조를 좀 해 주라고 해서 협조요청을 하시든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이 인자 뭐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인자,

근데 얼마 전에 모 장례식장에서는 150만 원을 기어코 받았다고 하던데?

그것이 인자 어떤 비용이 초과됐는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장례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아니, 그게 이송을 해서 시신을 이송을 해서 안치를 하고 이틀 동안 안치를 하고 승화원까지 이렇게 나가는 비용이 그렇게 해서 깎아줘 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협조가 잘 된다고 이제 과장님이 하시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고 그러면 장례식장에다가 다시 한 번 이제 군산에 장례식장이 한 9군데나 있나, 좀 협조요청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좀 그런 그 정도의 금액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장례를 거기에서 치르게 되면 장례를 치르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이거보다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75만 원이라는 것은 3일간 장례를 치르는 그런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 아니라 장례를 치르는 비용이 7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게 장례식장에서 3일간 사용을 한 그 비용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고요, 이것은 장례를 화장해서 납골시키는 비용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 제가 이해는 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장례식장 비용을 뭐 더 지급해라, 이게 아니고 최소한의 시신을 안치해서 나가는 비용만큼이라도 좀 부담을 덜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 해 보시고 그럴 수 있으면은 이제 뭐 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고 장례식장에서 협조를 받아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받아내시든지 아니면 이제 또 만일에 그게 정 힘들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그때 가서 좀 이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입니다.

항상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93쪽 보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직업교육이 6개 과정이 있는데 이 6개 교육과정이 뭐뭐인가요?

6개 과정이요?

예, 직업훈련교육 6개 과정. 122명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무슨 교육과정인지.

과정이 의료기기품질검사원 양성과정 20명하고요,

의료기기,

의료기기품질검사원 양성과정 20명하고요, 사무경리실무사 20명, 한식조리기능사과정 20명, 호텔객실관리사 20명, 떡공방 창업과정 22명, 도배실무인력 양성과정 20명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의료기기품질관리사는 뭐예요?

그거는요, 저희 군산에 그 기업체가 있거든요. 주사기 만드는 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여성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수료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교육과정인데 의료기기품질관리 검사하는 교육과정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과정은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취업이 돼 있나요?

예, 취업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니까 몇 분 정도 했나요?

지금 한 두 분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명중에 두 분이요?

예.

향후에 이제 교육과정을 개설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면 지금 현재 여기 취업률은 41.4%인데 교육과정 훈련을 통해서 취업하신 분은 몇 %인가요?

지금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43.9%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보면은 딱 사무관리, 한식조리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호텔객실관리사.

호텔객실관리사, 이분들이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러나요?

예, 자격증도 취득합니다.

자격증은 몇 명이나 취득하셨나요?

자격증 취득 인원수는 지금…,

나중에 잘 모르시면 인자 추가로 자료를,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과정 6개에 관한 교육과정에 대한 어떠어떠한 교육과정인지 그런 내용하고 아까 답변 못 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취업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91쪽에 여성 권익 증진 사업에서요, 여성단체가 지금 5,300만 원 예산이네요.

그 사업비가 그런데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2,016명이 활동하는데 5,30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이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5개, 그니까 합동결혼식을 포함해서 밑에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역량강화교육까지. 그 비용이 5,300만 원인가요?

예, 사업이 지금 5∼6개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그 단체 전부?

예.

지원하는 금액이, 그러면 이게 여성한마음대회나 10월경이 되면 또 그런 행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 여성단체가 14개 단체밖에 안 되지만 인원 회원은 2천 명이 넘네요.

2천 명이 넘는데 행사를 할 때 보면 왜 각 읍면동에 물론 여성은 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제한을 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보니까 막 유모차를 끌고 오시고 뭐 어르신들이 80넘으신 분이 많이 오셔가지고 하마터면 사고 날 뻔한 그런 것도 제가 봤거든요.

지금 여성단체 활동하시는 분이 2천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각 읍면동을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다 어르신들 참여토록 해서 인원 조달을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참여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기념품에 너무나 또 열렬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조금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그랬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성단체회원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여성단체 역할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나눔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좀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역량강화 쪽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행사가 어떻게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듯 한 참여인원들이 그런 마인드가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은 그 여성들의 역량을 좀 갖추고 참여해서 이 사회에 좀 보탬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체에 이렇게 말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천 명이 넘어요. 근데 2천 명에서 절반 1천 명만 우리 회원들이 오셔도 괜찮은데 천 명은 고사하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듯 한 행사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사고날 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조금 전에 93쪽 했는데요, 94쪽 보면은 여성사회대학 운영도 있어요. 근데 성격이 비슷해요.

보면은 직업취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여성사회대학도 마찬가지로 취업도 하고 물론 인자 여성들의 사회대학을 통해서 역량도 강화할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한데 일단 취업에 관련돼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육과목 보니까 5개 과정에 27개 과목 이렇게 돼 있는데 당장 말씀 해 주기는 좀 힘드시죠? 여기 혹시 무슨 과정 있는지.

과정이요? 과정도, 과정은 지금 자격증 취득과정하고 직업훈련교육과정하고 정보화교육, 건강교육, 교양교육 등 이렇게 그 좀 분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하고 여성사회대학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기관만 다르고 성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기는 하는데 인제 여성사회대학은 순수하게 사업비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강사료 지원 정도 밖에 않는데 아까 경력단절 그쪽은 인제 기업체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니까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기회를 확대시켜 준다는 그런 취지는 비슷한데 경력단절여성은 기업과 연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취업을 위한 것이다 이거죠?

여기도 한번 이 교육과정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 자료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할라고 했더니 하라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네. 11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10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군산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군산시 운동본부가 운영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건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요? 근데 아이낳기 좋은세상을 만든다는 게 뜻이 뭡니까?

예?

아이낳기 좋은세상, 우리 군산이 아이낳기 좋은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아이낳기 좋은세상이라고 하는가.

이게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10만 원, 둘째 아이는 3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 넷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셋째아이 낳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긴 하죠.

300만 원 받기 위해서 넷째 아이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군산에 아이를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고 하는데 키우는데 정말 재밌는 가정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정말 셋 낳으니까 정말 재밌고 키우는데도 힘이 덜 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성들이 하나 낳으면은 하나 키우는데 겁나게 힘들잖아요. 힘들면 힘들지 않게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둘째 낳은 것보다 셋째가 더 힘이 안 든다 더 좋다라고 하는 이런 메리트를 주고서 우리 군산시가 ‘아이를 낳으면 참 좋다, 좋은 데가 우리 군산이다, 아이 셋 낳으려면 군산으로 가자’ 이러한 획기적인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제시 좀 해 줬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을 좀 창의적으로 해서 ‘셋은 우리 군산에서 키워야 된다.’ 이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모색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저희가 11월중에는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파물빛다리광장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시민들이 그런 인식들이 좀 바뀌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둘 키울 때보다 셋 키우니까 둘한테도 혜택 가는 경제적인 뭐가 보이더라는 게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셋 낳은 가정에는 어디 뭐 옷을 산다든가 뭘 사러갔을 때 뭐 할 때 10%의 예를 들어서 저기를 해 준다 DC를 해 준다던가 할인을 해 준다던가 그래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상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셋 낳은 사람은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축하드리고 존경합니다.’ 하면서 10%라도 DC해 주는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야 둘 키울 때는 그게 없는데 셋 딱 아이를 이렇게 낳으니까 정말로 가게를 가도 정말 존경한다는 소리 들으면서 정말 10%라도 DC하고 20%라도 하고 하더라, 전자제품도 어떻게 해 주더라’ 얼마나 좋아요, 존경받고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번 전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군산시 뭐 아이낳기 좋은세상만들기 운동본부에서는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마인드를 갖다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의 상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 행정에서도 정말 셋 낳은 가정한테는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둘보다 더 좋더라 그래서 셋 낳게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한번 사업을 발굴해서 다음에 한번, 내년도에는 좀 업무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신영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요.

95쪽에요, 자원봉사센터 작업실이 있는데 그 작업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떠한 작업실이 들어가나요?

작업실이,

자원봉사센터, 95쪽이요.

작업실이 지금 사무실하고 교육장,

아니, 작업실.

아, 작업실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실이 들어가냐고.

그거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작업실이 많아요?

많지는 않고요, 지금 사랑방,

아니면 뭐 주방이라든가 빨래방이라든가 뭐 아니면 세탁 이런 것들이,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6페이지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맞춤형 봉사인력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원봉사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이제 문의를 했을 때 그걸 연계를 어떤 형식으로 시켜 주나요, 그거를?

이제 수요처에서 그 인원수랑 그 어떤 필요한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은. 그걸 발굴을 해서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청들이 많이 오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등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처는 아직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떤 이런 시 행사나 이런 데에서는 자원봉사 뭐 새마을회든 뭐든 이제 나오셔가지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실례로 얼마 전에 장애인전국체육대회를 하는데 휠체어도 밀어주고 할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없어 가지고 문의가 와서 ‘왜 자원봉사센터로 연락해서 요청하지 그러냐’ 했더니 봉사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게 등록된 수는 몇 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장애인 행사할 때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는 연계를 못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계를 해 줬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쭉 보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도 보면은 봉사자 등록자는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봉사자를 모집해 달라고 하면은 또 개개인의 일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념은 못 하고 일정이 되면 하고 없으면 못 하고 그런 사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사자 모집할 때도 등록은 돼 있어도 때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저 장애인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체육대회 하는데 봉사인력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봉사자들에서도 전문인력도 있지만 유효인력들을 정말 급할 때는 우리가 도움 요청해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을 항상 좀 이렇게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시 다른 봉사활동도 아니고 시 체육대회 하는데 봉사자가 없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연결이 연계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저희가 이렇게 봉사자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연계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노하우들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런 정말 필요한 수요처에 제때 제때 봉사인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 번 이 제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자원봉사라는 건 참 좋은 활동인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마일리지제도화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 기간 동안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면 그로 인해서 시상도 하고 또 그분들 격려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마일리지 적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일리지 적립이 되면은요, 군산시내도 이렇게 가맹점 있습니다.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400여단체가 있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단체들이 회원들이 중복 가입된 데도 있고 또한 이제 각 단체별로 특성 있게 활동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연탄나르기 뭐 시에서 마라톤대회 내지는 시 공식적인 행사장에는 이렇게 굉장히 중복돼서 많이 와서 봉사를 하는데 아까 유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뭔가 가서 봉사를 해도 속된말로 색깔이 안 난다라고 하는 데는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경우도 좀 그런 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그 자원봉사자들 그 단체가 인자 모모단체와 또 어떤 기관과 또 이렇게 협력을 해서 MOU체결도 하고 협약도 하는데 그래서 가서 거기를 그네들이 이렇게 가면서 마일리지 적립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연계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뭐 쉬운 말로 봉사상이라든가 어떤 큰 상을 바라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볼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진솔한 봉사자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우리 일부 시민들의 눈에는 비쳐지는 것이 현실이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려운 분인데 제가 또 어느 단체에 봉사를 많이 하는 분한테 ‘어디가 좀 일손이 딸리니까 한번 가보자’ 라고 제가 몇 년 전에도 했었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데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진솔한 정말, 정말 참 봉사일까요?

이제 저희도 순수한 자원봉사 정신은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그런데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회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게 노인회에 보이고 있는 지금 요즘의 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단체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른 곳을 가보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회피하고 내가 또 관계가 있고 또 그쪽에 가서 활동을 여러 번 하다보면 아무래도 그쪽에 길들여져 있어서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겠지만, 아까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에도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함께 나누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게 요즘 현실이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그 단체들이 회원들이 제대로 그야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서 봉사를 하고 소외된 곳에 손길이 가고 하는 것을 좀 진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을 조금 어떤 역량이라든가 그분들의 자질 내지는 어떤 좀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도 보면 각 학교에 동아리형태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 언론에도 나오고 어디 가서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참 보기 좋았는데 그런 게 또 어머니들하고 엄마들 하고 같이 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학생들한테 엄마가 같이 와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이렇게 선별해서 가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봉사자의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교육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 활성화는 물론 당연히 현장에서 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센터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

근데 교육을 단발성으로 하면 안 되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상설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예컨대 장애인에 대한 봉사의 경우에는 정말 정밀하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법, 접는 법, 또 에티켓을 어떻게 할 건지,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도와야 할 건지 이런 거를 정말 몸에 베이게 교육해야 돼요.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제적인 감각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설 교육화 되어야 한다는 그런 거, 그래서 정말 교육프로그램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구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가임여성이, 당시에 가임여성이 많이 전쟁 중에 늙거나 돌아가셨고 어린여성들이 성장해서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시대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인구는 많이 늘어났는데 먹을 식량은 없고 국가는 어렵고 그래서 1961년 4월 1일 가족계획협회가 처음 문 열게 됩니다.

그 당시의 마인드를 가지고 세워졌던 것이 우리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주 같은 경우에 그 코아호텔, 코아백화점 앞에 인구시계탑이라는 게 있었어요.

81년도 기억에 의해면 1분 26초 만에 1명이 돌아가시고 59초 만에 1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매일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정말 무섭게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85년 전으로 해서 이제 그게 저기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의료체계에서 보면 91년 정도 되어서야 읍면지역에 나가 있는 가족계획위원들을 불러들였죠,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된다 이게 정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책을 10년 이상 20년 방치했다는 결과예요. 그래서 사고방식 다 뜯어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행복하다는 것은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복지로 막아야 됩니다.

근데 복지는 미흡하게 하고 사고방식 안 바꿔 놓으면서 아기 낳으라고 해 보세요. 안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족청소년과에서는 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우리 시민들이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낳듯이 좀 더 깊이 있는 행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한 마디만.

예, 마치기전에 한 말씀 더 하시죠.

지금 우리 군산에 자원봉사수는 5만 7천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320개 단체에다가. 근데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예요. 그 사람들이 자원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봉사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식품위생과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117페이지에요, 지금 그 집단급식소 지금 이제 여름철이라 지금 집단급식소가 지금 324군데나 되는데 이게 지금 한정된 인원으로 어떻게 지금 여름에 어떻게 위생지도가 되나요? 잘.

저희들이 직원이 몇 명 안 되어서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소비자명예감시원들을 불러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나 여름철에 지금 그 집단급식소에서 발생되는 식중독 예방에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지금 올해는 지금 식중독 발생이 군산시는 없죠?

없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작년에는 2건.

2건이요? 하여튼 그 일단 식중독이 발생이 되면 그래도 각 지자체에서 이런 방송 나오고 하면은 또 깨끗한 군산시의 이미지에 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많은 데를 이렇게 한정된 인원으로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고 하여튼 좀 많은 직원들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사전에 예방하는데 꼭 이렇게 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산의 우리영농법인 거기에 뭔 일 있었나요?

우리 영농법인 그 저기,

학교급식소.

학교급식이요?

우리영농법인, 학교급식 지역아동센터 급식하잖아요, 친환경 급식. 몰라요?

집단급식식품판매업이요.

거기는 않나요? 거기도 해당되죠?

예, 해당이 됩니다.

거기 뭐 무슨 일 있었나요?

그 시설이 지금 다른 시설 아닌 데에서 지금 그 장소가, 장소가 조금 아닌 데에서 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른 장소로,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친환경 그 식자재를 거기에서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제공을 않고 있다고 거기를 자꾸 지금 지역아동센터 민원 제기하는 목사님이 거기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어린이행복도시를 시장님이 시정목표로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엉뚱한 또 발상을 하고 우리 군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우리 시 전체를 또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고요.

빨리 문화예술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입장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127페이지서부터 14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성인에 대한 문화재 등록은 어떻게 좀 추진이 돼 가나요?

지금 저희가 그 문화재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포함은 시켰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용역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 포함시켜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그것은 설화다보니까요,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용역은 포함시켰는데요, 결과는 지금 뭐라고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단군신화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도 또 타 지역의 예들이 있으니까 그 예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거기에 유사한 그 예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그놈을 가미를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 속에 그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엄연히 우리가 설화라고 얘기하지만 또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뭐 목을 쳤다 뭐했다 이게 우리가 확인은 안 되는 거지만 그건 분명히 우리가 그 나당연합군이 가면서 했다는 역사적인 전쟁의 역사적인 근거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오성산의 또한 오성인만 있는 게 아니고 오성산에는 옛날 봉수대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나무성곽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집어넣어서 문화재로 오성산과 함께 문화재로 등록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하면. 거기에서 답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예, 계속 질문하십시오.

141쪽 고은 문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째 고은 문화사업과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접근이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고은선생님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고은선생님이 사후와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셨을 때의 그 역사적인 평가는 분명히 틀리단 말이죠.

또한, 우리가 문학과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분을 직접 대면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문학의 세계와 그분이 또 돌아가셨을 때에 그분이 남긴 그런 작품이라든가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사후의 문학의 평가보다도 살아계실 때 그 문학의 평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발굴을 하고 그분들의 정신세계와 문학세계를 공감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미루지만 말고 하루속히 그분과의 직접 대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자리를 우리 군산시에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그분의 작가가 우리 군산 출신이고 우리 군산의 문학의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 군산시민들과 같이 피부로 맞대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남기는 것이 대단히 우리 역사의 흘렀을 때의 또 하나의 소중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은선생 관련된 문학관 건립 부분에 먼저 앞서서 고은선생 생가터 부분 문제가 지금 그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고은선생 생가터 문제는 저희가도 최근에 만나 주인을 만나봤고 또 그 옆에 모친 그 생가도 저희가 다녀와서 모친 생가를 지금 정비를 일단은 뭐 제초작업을 하는 걸로 주변 제초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고요.

그다음에 그 생가부지는 저희가 또 만나봤더니 그분은 그쪽 집만 생가터만 팔라고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땅과 그다음에 경마장하고 있는 그 땅 전체를 갖다 저희한테 매입을 요구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또 활용방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없거든요, 그 땅을 매입했을 때.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부지를 저희한테 매입하도록 요구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고은문학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사실 했었습니다. 시민문화회관도 검토했고 그다음에 구)시청부지도 검토를 했는데 시민문화회관 활용부지는 별도로 회계과에서 별도로 지금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또 구)시청부지도 지금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은문학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마는요, 지금 종합적으로 더 깊이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모친 생가터에 대해서 조금 좀 말이 좀 있죠. 그것을 과연 왜 모친, 본인 생가터가 아니고 모친 생가터고 또 뭐 사생활적인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않겠지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묶어서 연계해서,

나중에 그게 하나의 또 말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도 좀 잘해 주시고 뭐 어쨌든 우리 소중한 자산을 우리가 잃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니까, 그분이 그래도 지금은 거동하시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계셨을 때 우리가 특히 우리 군산시민들이 그분과 이 자리에서 우리 전 국민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빨리 만드는 게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고은선생님 관련사업을 이 부서, 저 부서 자꾸 얘기하시면서 결론은 하나도 준비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고은 선생님의 작품세계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한번 뵙고는 왔습니다. 고은 선생님을 가서 만나 뵙고는 왔는데요, 아주 깊이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 대학에 고은학과가 있는 건 아시죠? 고은연구회.

예, 외국에도 지금 개설된 걸 학과가 개설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고은 선생님의 작품의 세계는 이미 대우주세계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세계까지 이미 가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냥 그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연구권이랄지 추후의 고은 선생님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군산시가 아무런 역할을 못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업무의 집중성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그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이 어느 정도 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군산의 100년을 기약할 수 있는 인재양성교육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일과성 또는 뭐 단기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군산에서 터를 잡고 살아야 할 이 100년 그 역사 또 100년을 예견할 수 있는 인재양성, 문화와 관련된 인재양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미흡하거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데 우리가 좀 정책적인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군산을 사랑하는 분들이 말씀하세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