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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19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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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6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07월 14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2.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2.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던 조경수 위원께서 운영위원직에서 사임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운영위원을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금일 의사일정에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추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 작성하여 나누어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계획(안)과 같이 오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배형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3개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회의 시 2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금일 오후 집행부의 주요행사에 따라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 배려하고자 하는 것이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에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시에는 군산시의회 원구성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을 마치고 페이지 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시민중심의 창의행정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시민문화운동의 지속추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군산발전의 신성장동력인 국가예산의 확보와 신속하고 공정한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의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펼치겠으며 실효성 있는 국제교류추진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새만금 중심도시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의 주도적 역할 및 활동으로 국제도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평생학습욕구 충족과 확산을 통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 창의, 인성교육 실천으로 밝은 미래의 교육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7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총괄보고를 마치고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는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총무과장 서경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어서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선우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이제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 시장님이 이제 집행부에서 답변을 다 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유선우 위원
근데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면 각 과에서 이렇게 어떻게 추진상황이나 아니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봤을 때 문제제기만 하고 어떤 뭔 결과물이 없으니까, ‘5분발언을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평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자치행정국에서 좀 챙기셔가지고 총괄하는 국이니까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고 나면 한 달이든, 한 달마다 이제 의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좀 인쇄라도 해서 각 과를 챙겨갖고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5분발언을 이렇게 하고 나면 도의원들이 책자로 이렇게 해서 어떤 추진상황들을 책자로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국장님들끼리 1주일에 회의를 시장님하고 해서 몇 번씩 하시나요? 1주일에.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시장님실에서는 주에 두 번하고 부시장님실에서 주에 한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얼마 전에 공공승마장 이것도 농정과에서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엄청난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위원들끼리도 많이 논쟁이 있었어요.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 오면 각 과마다 ‘농정과 잘못이다, 도시계획과 잘못이다’ 하면 이런 것들을 각 국장님들이 1주일에 두 번씩, 아니면 각 과마다 과장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부시장님하고 하실 때 어떤, 대체 업무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총괄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소통의 문제가 주민과 소통, 노조와 소통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집안에서 이런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업무마다, 업무 이런 업무관계에서 이렇게 안에서부터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민과 소통을 하고 노조와 소통을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먼저 5분발언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것은 이행하도록 하여튼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아까 그 과별로 협업문제는 오래전부터 저희도 그 말씀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쟁점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확실한데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었으면 당연히 국간에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어떤 실무자들끼리 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하여튼 협업문제도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자치행정국이 이제 선임국이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회의를 어떤 업무를 가지고 1주일에 두 번씩, 한 번씩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안에서부터 그런 소통이 되지 않으면 시민과 소통, 노조와 소통 이런 거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잖아요.
부서마다 업무가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야 항상 예산 따는 부서는 따로 있고 나중에 또 이렇게 허가내주고 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데 이런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쓰겠습니까?
하여튼 자치행정국장님이 그런 것들을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시 발전에 뭔가 우리가, 서로 정말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좋은 의견에 감사합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침묵)
강성옥 위원
질문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배형원
예, 강성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성옥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21쪽 투명하고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 문제인데 국장님 1년 예산 47억에 시설현황 51개, 종사자 126명 그리고 대상 수혜아동이 1,430명 정도 되는 사업을 직원 1명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좀 벅차다고 생각됩니다.
강성옥 위원
굉장히 많이 벅차겠죠. 이 사업을 그 51개소에 한 번씩만 나가도, 1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도 한 번밖에, 1년 돌아가면 한 번밖에 못 나가는 현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옥 위원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지원계라고 해서 시장님의 주요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직원이 1명 있죠.
그니까 군산시 계별로 운영현황을 보면 27개의 계가 직원이 1명씩 있습니다.
그중에 뭐 읍면동에 큰 역할을, 조금 민원이 적은 부서나 이런 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시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부서가 직원이 단 1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사부서가 인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되돌아 봐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 어떤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은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육아휴직이랄지 출산휴가랄지 이런 결원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것이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 이렇게 1명씩 있는 부서는 하여튼 재점검해서 한번 잘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부시장님이 행사를 가게 되면 누가 수행을 하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그 담당계장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담당계장 외에 주로 많이 다니는 게 예산계장님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어떤 뭐라고 할까, 소관이 애매할 때 이제 그럴 때는 좀…,
강성옥 위원
그러죠? 그다음에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주로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보면 주무과장, 주무계장, 주무계 차석들이 대다수 다 행사장이나 식사장소나 이런 데 다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그것은 규정은 없고,
강성옥 위원
물론 규정은 없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무과 주무계장 그다음에 주무계 차석은 놓고 보면 시에서 인사부서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치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수행하는데 인력이 다 빠지고, 그분들이 기안한 것이, 업무 기안한 게 몇 개나 있는가 보면 사실 없어요.
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주로 국장님, 과장님을 모시고 수행하는 일이 주요사업이 돼 버렸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근데 근평은 또 잘 맞아요. 누가 일을 하냐고요. 일하는 사람이 여기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근평을 잘 맞아야죠.
물론 국장님 모시고 다니고, 시장님 모시고 다니고, 부시장님 모시고 다니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럼 그런 분들이 필요하면 별도로 직을 둬서 그 업무를 주는 게 맞지 제일 핵심인 주무계장, 주무계 차석 이런 분들이 다 수행하고 다니고 기안은 한 번도 해내지 않고 그분들은 근평은 제대로 받고 이렇게 복잡한 민원으로 똘똘 뭉쳐 있는 계는 인력배치 안 하고 이게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자가 좋은 근평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자, 그것만 할 게 아니고요, 실은 의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의전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의전직을 별도로 좀 빼서 주요과장이나 주무계장이나 주무계 차석들이 할 게 아니고 별도의 사람들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안을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업무를 제일 많이 추진해야 될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느라고 기안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업무를 추진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근평은 제일 잘 맞는다고요. 이것은 뜯어고쳐야 하지 않을란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건가요? 어떻게 개선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그런 것은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하여튼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하도록 열심히 할게요.
강성옥 위원
국장님, 공무원들이 사기를 높여주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건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투명하고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아닌가요?
말은 멋지게 하고 실제로는 근평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받고,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수행 잘 하는 사람 인사하겠다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빠른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김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강성옥 위원님 질의에 약간 덧붙이자면 좀 저희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상을 당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께서는 물론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애도를 표시하러 가시죠.
근데 거기에서 더 덧붙인다고 하면 점심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근무시간에 대다수의 직원들이 상가가 앉아 있는다고 한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점심시간을 이용해도 되고 퇴근시간을 이용을 해도 되는데 굳이 근무시간에, 국장님 그런 부분도 같이 겸비해서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페이지를, 과장님 16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나라사랑운동 추진이 있어요.
추진실적 및 평가에 보면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국기게양 모범거리 조성을 하는 가정에서 우리 자생단체와 함께 무궁화 식재 및 태극기 거리 조성하셨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생단체랑 했을 때는 거리 섹터를 정해줘 갖고 이분들이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냥 이게 보여주기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구역은 정해 주셔가지고 심고, 태극기를 걸었으면 다음 후에도 그 부분까지는 책임을 갖고 할 수 있게끔, 근데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행정을 보면은 수시로 행사성 행정을 한다는 거죠, 보여주기 행정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시민 의식운동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태극기 달기 운동이나 여러 가지 나라사랑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어떻게 행사를, 한 행사를 위해서 일시적인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지속적으로 태극기 달기나 무궁화 식재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3.1운동 일부, 일부 거리 자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주민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군산에 각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소규모 단체서부터 대규모 단체까지. 근데 그런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지난번에도 나무심기할 때 저희가 좀 소개를 해서 가서 직접 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단체들을 지속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할 때마다 필요해서 인원을 보강하는 게 아니라 지속 관리를 하시면서 그분들이 자기네가 했던 구역만큼은 가서 물도 주고 수시로 들여다보고 사후관리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개해 나간다면 그분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자기네들이 해 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격려를 하면서 단체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수 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나라사랑 운동 추진에서 태극이 거리 조성인데 어디를 조성했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읍면동별로 한 군데씩을 지금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마는 아무래도 관에서 어떤 지도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추진실적으로 3.1운동기념사업에 3.1절 운동 기념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다 진행을 하셨는데 군산시에 3.1운동기념관이 있으신 거 아시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조경수 위원
거기는 운영을 어디서 하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거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니 그쪽을 보면은 사실 3.1운동기념관이 있는데 군산시에서 3.1운동기념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라사랑을 한다고 하면은 그 3.1운동기념관을 군산시에다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그곳을 잘 찾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맞습니다. 저희들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3.1구암동산이라는 것이 남쪽의 3.5만세운동의 어떤 근원지로써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나라사랑 운동과 병행을 해서 우리시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그곳에 공익요원이 1명이 배치돼 있는데, 또 주말에는 근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주말에 사람들이 오는데 그 부분은 또 해결이 안 되고 그면 결국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오는 거고 그다음에 군산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그런 쪽에서도 3.1운동기념관이 있는지를 모르는 데가 많아요.
그것을 좀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우리 군산에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각 학교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안내문 정도는 발송을 해 가지고 현재 3.1운동기념관하고 나라사랑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사실 이 3.1운동기념관보다 그 옆에 있는 구암교회를 더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선교스테이션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은 이제 끝났고 다른 거 더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예.
조경수 위원
어린이 시청사 견학 딱 보니까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대단하네요. 여기 32페이지.
작년에 실적이 봤을 때는 260명이 왔는데 16년도 상반기에 241명이 왔어요. 거의 2배가 이제 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사전에, 사전에 방문계획을 받아서 일정을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청 방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몇 명 단위로 오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학년별, 그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책정을 한 4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서 우리가 그 시내, 우리 청내 안내하고 의회까지 해서 전체적인 우리시의 하는 일들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그다음에 체험도 하고 체험하는 부분은 의회부분에 대해서 좀 의회가 어떤 형태로 돼 있는가 하는 부분도 보고 그다음에 일하는 부분들을 보고 해서 전체 시청견학을 시킨 후에 저희들이 이제 기념이 남도록 사진도 찍어서 개인별로 지금 주고는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여기 보니까 1회에 최대 30명 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쪽 이걸 받으신 분들한테 의견을 들으니까 30명씩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수선하대요. 그래서 15명씩 나눠서 반쪽은, 이쪽 우리 현관에서 홍보를 하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면은 30명을 전부다 데리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반절씩 나눠가지고 오른쪽 하면은 반절 거기 교육하고 또 반절을 이쪽으로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이 시청사 견학을, 어린이 시청사 견학을 총무과에서 해야 하나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도 시청사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시에 대한 홍보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처음 구상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하고 있는데 주로 대상자가 어린이잖아요. 어린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온다고 하면은 그런 홍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건데 이제 어린이들이 대상이 왔는데 또 어린이들만을 위한 또 다른 어떤 교육 매뉴얼도 만들어 놔야잖아요. 그런 거 혹시 만들어 놓으셨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그런 부분은 없는데 어린이행복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좀 더 충실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이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어린이행복과나 어린이행복과의 지원계라든지 그런 쪽에 기획계가 있는데 그런 쪽이나 아니면 인재양성과쪽으로 넘겨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도,
조경수 위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왜냐면은 총무과에서 담당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딱 봤을 때. 매번,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하반기에 또 예약 잡힌 거 있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지금도 계속 문의는 오고 있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저도 이제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어린이 시청견학 프로그램 좋다.’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그다음에 고정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학생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22페이지 하단 부분 좀 봐 주세요. 저희 과장님 저희 시설물들이 우리 청 시설물이라든지 읍면동 시설물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계가 있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시설별, 전체 시설물은 청사부분은,
김종숙 위원
청사관리계가 있고, 읍면동은?
총무과장 서경찬
읍면동 부분은 지금, 아, 공영사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공영사업과에서, 공영사업과에서 하는 업무가 원래 우리,
총무과장 서경찬
총무과에서는 본청에 대한 관리, 본청에 대한 관리하고,
김종숙 위원
아, 공영사업과에서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해 갖고 시설관리 쭉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은 그쪽으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공영사업과에서 나가서 다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서경찬
예, 보수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 공영사업과는 우리 공영사업에 관련된 것만 하는 부서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군산에 이제 복지허브, 맞춤형 복지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우리 군산이 수송동하고 나운2동 두 군데 지정이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선도 읍면동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시범지역이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앞으로 점점 확대되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두 군데가 선도지역으로 확정이, 선도 읍면동으로 확정이 됐고요, 나운1동, 조촌, 소룡동이 700개에 포함된, 전국 700개에 포함된 부분에 돼 있고 2018년도부터 전 읍면동이 시행하는 걸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주목적이 사례관리중심으로 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지금 나가있는 분들이 우리 복지전문가로 해서 팀장으로 해가지고 몇 분 나가 계시죠? 수송동하고,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이번에 발령된 곳이 2분입니다. 나운2동, 수송동 해 가지고 팀장급이 한 2명, 한 명씩 해 가지고 2명 나갔고요, 그 뒤에 직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조촌, 나운1동, 소룡동에 2명씩 해 가지고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근게 추가로 직원 6명 세 군데하고 나머지 6명 해서 12명이 지금 현재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동장님들이랑은 교육은 같이 하고 계시나요? 읍면동장님들하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김종숙 위원
교육도 같이 하시고 그래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번에 한 번, 일괄적으로 복지허브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번 교육을 한번 했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이게 읍면동장님들의, 그 읍면동장님들 제일 먼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복지팀장님한테만 맡겨서 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는 그런 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은 희망복지계에 통합관리사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통합관리계.
김종숙 위원
그런 분들을 배정을 해 주셔야지 이 통합관리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례관리를 접하고 있거든요.
업무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가 있어서 맞춤형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거든요. 사례관리가 그니까 한마디로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사례관리팀하고 별도로 2개 지구 복지허브화 자체가 맞춤형 복지차원에서 별도로 지금 현장위주의 업무를 지금 하는 거거든, 내부업무보다는.
이 복지허브화가 현장을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방문을 해서 하는 업무라 그래서 약간의 업무차이가 좀 분리가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통합사례관리사를 그쪽으로 배정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초기서부터 이거를 잡고 들어가야지, 이분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복지팀장이라고 해서 복지전문가라고 해서 복지업무만 보다가 현장사례관리가 없으면 일을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니까 그런 우리 통합관리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에다가 동에다가 아주 배정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도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나운2동, 수송동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범적으로도 운영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2018년도까지 전 읍면동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이제 점진적 확대를 하면서 보완사항들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처음부터 초기에, 초기에 잘 잡아가지고, 2018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런 상태로 시스템을 가지고 갈게 아니라 전문성 있고 그 현장에서 노하우가 있는 분이 들어가서 초기부터 그걸 잡아놓고 가야 우리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가지고 순간으로 집어넣어주고 빼고 해 갖고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서경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추진사항들을 현재 진행사항들을 보고 있고요, 보건복지부하고도 서로 교류를 해서 이 부분이 방향 부분,
김종숙 위원
아니 이제 보건복지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에요, 군산의 문제점. 그니까 제 얘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분들을 읍면동에다가 지정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서경찬
하여튼 그 부분들은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이 되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니까 잠깐 가서 업무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6개월이면 6개월이라도 근무지를 정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가서 초기에 그걸 통합사례를 초기에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니까는 뭐 잠깐 아쉽다고 해 가지고 몇 시간 가서 도와주고 이런 사례가 아니라 근무지를 정해주란 얘기죠.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김종숙 위원
몇 개월이면 몇 개월이라도 정해 주셔야지,
총무과장 서경찬
근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은 현지에서 그 부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냐면 인사부서뿐만 아니고 실제적인 부분이 운영되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앞으로 점점 이제 복지요구는 높아지는 시대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례관리를 잘 해 갖고 원스톱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좀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좀 더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복지체감도를 좀 더 빨리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셔요, 저희들한테.
총무과장 서경찬
예, 별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업무 추진실적, 평가, 향후 계획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보고서. 향후 추진계획이랄지 평가, 실적 이런 게 지금 돼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행정이 좀 혁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연례적으로 쭉 하니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새롭게 변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가. 계획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래요.
다음에는 좀 더 새롭게 이렇게 행정이 변화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 교육공무원들이 왜 오지로 갈라고 그러죠? 오지로 왜 근무하러 간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선택하죠?
총무과장 서경찬
교육공무원들이요?
김경구 위원
예.
총무과장 서경찬
가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겠죠.
김경구 위원
예?
총무과장 서경찬
가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겠죠.
김경구 위원
가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시는 왜 본청으로만 들어오려고 그러죠?
총무과장 서경찬
본청은 일단 승진하면 나갔다가 일정기간이 되면 전입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김경구 위원
본청으로, 그면 본청으로 들어오면 이점이 있어서 그러겠죠?
총무과장 서경찬
아무래도 어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보면,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 고생한다는 것은 어디서 고생한다고 봐요?
총무과장 서경찬
실질적인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각자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김경구 위원
읍면동은 고생한다고 안 보셔요? 필드에 나가계신 분들이.
총무과장 서경찬
일선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직접 주민과의 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본청에서도 본청의 업무에 따라서,
김경구 위원
행정에 혁신하고 개혁하고 변화가 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시민에게 알려드릴려면 첫째적으로 공무원들의 불만 없는 평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일괄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복지는 일선에서 정말 저소득층이랄지 차상위랄지 소외계층이랄지 이걸 누가 압니까? 복지계 필드에 나가있는 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하나, 하나를 성격부터 시작해 가지고 삶의 질까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몇 년 하지 않고 들어오고 올라가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란 말이에요, 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그러면 이러한 과별로 틀리잖아요, 복지계.
복지는 일선에 나가있으면 가점이 더 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더 그런 분들을 갖다가 더 돌볼 수 있고 더 파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런 데서 틀고 시로 들어올라고 그러고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오래 있으면 평가가 안 좋기 때문에 옮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시에서 볼 때에는 시민들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더 다르게 가점도 주고 평가도 해서 그들의 노고를 좀 보답해 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행정이 변화가 와야 돼요. 알았어요? 그건 꼭 좀 유의하셔가지고,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김경구 위원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 전혀 일리가 없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닙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문화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아까 가점부분은 분야가 1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를 모아서 시 전체적인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 각자 각자의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을 잘 좀 챙기세요. 그분들이 잘해야 우리 군산의 행정이 변화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기가 저하되면은 행정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그분들한테 잘 좀 면담도 자주하고 해서,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격려도 많이 하고 그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틀고 읍면동으로 나가려고 하게끔 그런 저기를 한번 가져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옥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배형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지났지만 몇 가지만 짧게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태극기 거리 조성 및 무궁화 식재운동 추진.
그래서 태극기 거리 조성을 읍면동마다 한 군데씩 지정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혹시 잠실 가보셨나요? 잠실. 잠실에서 코엑스 삼성동 사거리 있는 데께 그쪽 가보면은 몇 년 전부터 연중으로 해서 태극기를 게시를 해 놔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보면은 저희하고는 틀린 게 거기는 10차선, 8차선 그렇게 되는데 거기의 그 중앙선의 나무가로수가 좀 낮고 가로등이 양쪽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태극기를, 태극기 및 다른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봉을 설치를 해 가지고 태극기 길이는 한 50㎝, 아니 1m 정도 되는데 밑에 총길이는 한 2.5m∼3m 정도 해서 길게 세로로 늘어트려 갖고 밑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쭉 돼 있어요.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태극기 거리를 사실은 어떤 동마다, 어떤 적당한 소공원이나 그런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가시적으로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그런 국가관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잘 보이는 대로변에 통행이 많은 데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저희 같으면은 미장동, 수송동 아니면 기타 주요 연 6차선 이상 도로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가 수송동을 보니까 저희 수송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가 않고 양쪽 인도 측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게시를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로등을 외측 도로변으로 돼 있고 봉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조그맣게,
총무과장 서경찬
예,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게시를 시에서 않고 있고 지금 거기 보면은 일반 앞에 있는 가게들의 핸드폰이나 거기에 맞게 규격에 맞춰서 걸어놓고 있어요, 그 게시대에. 시가 게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니까 그런 게시대를 일반적으로 그런 곳이랑 다 게시할 수 있는 곳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불법광고물 뭐 그런 것들 철거하셔서 그런 측면에 게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하여튼 타 지역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디자인을 고려해서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시에서 해당 과,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마는 지금 태극기를 게시할 수 있는 곳에도 다른 일반광고물이 걸리고 있다는 거 자체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런 부분 나름 점검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에 글로벌 군산 품격 시민문화운동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시는데 지금 직접 우리 총무계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개가 안 되죠? 지금 추진실적 및 평가 보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문화운동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계속사업으로 하신다면은 계속해서 어떤 이제 결과물이라기보다도 계속되는 집중관리, 홍보,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아지는 모든 것이 결과물 아니겠어요? 사실은.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은 이렇게 보면, 지금 추진실적 및 평가 보면은 순회교육, 캠페인, 이·통장 교육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실적 및 평가를 보면 사실은 언론매체 홍보 그건 공보실에서 하실 수 있는 일반적 업무고, 납세의식 세무과, 영유아 관련된 거는 어린이행복일 테고요, 나머지 건축 관련된 일반적인 광고물, 시설물 단속 정비는 다 건축과 그리고 불법투기 그런 건 또 자원순환과 그런 일반적 업무들을 사실상 이게 추진실적 및 평가라고, 이 사업의 평가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게 추진실적 및 평가라고 여기에 적힐 정도면은 다른 과의 일반적 업무가 그런 거면은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마는 계속된 연중으로 어떤 일반적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결과물이 자체가 나오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사실은 없고.
통례적으로 이제 일반적 업무보고에 넣어 놓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시민문화운동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라면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에,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계도를 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총무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다 이런 것들을 추진실적이라고 올리는 것들은 사실상 맞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식제고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지금 연중으로 다 하고 계시면 업무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못 하는 항목도 적어놓으시고 하시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수요 탄력적 조직운영 했는데 이거는 별개의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야외수영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방학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평일은 이제 괜찮은 정도로 보이는데요, 어제도 가봤는데 개장을 한 첫 주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근데 사실은 내측에서 내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은 이제 체육진흥관련된 공무원분들, 채용 고용된 인원들이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는 게 인원의 부족인데 관리인원 부족인데 밖에 외부주차장 관리 및, 거기서 사실은 시간을 많이 제일 잡아먹더라고요, 보니까.
이용객들의 불편도 크고 시설물 개선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투입이 시급합니다. 단기적 인력이죠, 단기적 인력.
총무과장 서경찬
예, 단기적입니다.
설경민 위원
단기적 인력이 시급해요. 왜 그냐면은 지금 7월 중순 이제 8월까지 한다라면은 그걸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극성수기가 지금 이제 곧 도래를 하는데 바로 이번 주 주말부터라도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총무과에서 어떤 인력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저번에 판단해 보니까 한 3일 동안 한 5천여명이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2,600명 정도가 다녔다는데 거기를 이제 하다보니까 관리요원들이 ‘현재 2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배치가 돼 있는데 그보다는 더 수요가 더 필요하다.’라고 체육진흥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안에 관리인원들이 좀 많길래 사실은 ‘저 인원들을 조금 유동적으로 좀 이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마침 엊그제 다른 시에서 실내수영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익사사고 초등학생이 발생하는 걸 또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안전요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다라면은 시설 시설물이기 때문에 인원이 단기적 인원이 충분히 투입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이용불편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묵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협의를 하셔서 최소 인원이라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단기인원을 투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얘기가 지금도 진행 중인 사항이고 곧 있으면 극성수기가 끝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라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진흥과가 협의를 왔었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적정한 인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일반업무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방범용 CCTV 관련해 가지고 설치사업을 하시고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투입된 인원들은 일부는 우리시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도 나가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작년 업무보고 때인가 행정보고 때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CCTV, 방범용 CCTV가 굉장히 방범용으로도 쓰지마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사실은 어떤 사건의 시비를 가리는 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공개권한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시에서 대부분의 CCTV를 시에서 한 3∼4군데 과에 분포돼 가지고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통합관제센터에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민의 돈으로 설치한 CCTV가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 어느 부분들은 시에서 어떤 접수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에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시는 그런 부분들은 협의에 의해서 확인을 해 주고 경찰서는 안 된다고 무조건 한단 말이에요, 지금. 몇 주가 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눈을 가리고 차량번호판을 가리고 그걸 외주에서 맡기면 2주가 걸려서 돌아오고 그거 언제 기다립니까, 이 사건 다 끝나지.
그런 사건을 해결 못 함으로 시비가 걸려가지고 법적 소송으로 가고 민간 저기 소송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한 카메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경찰서에 권한이 있는 건 맞지만 어떤 행정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좀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기관끼리 협의를 해서라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측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정보보호법 여러 가지 법망을 얘기를 하면서 만약 긴급하게 우리가 요청을 어떤 행정적으로 급히 할 경우 문서로 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 하는데 거기서는 개인의 정보보호법, 개인 보호차원에서 자꾸 규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 말씀은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뛰어 넘을 수는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업무 총무과 보면은 그 행정 투명공개의 원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사유에 있어서 공개를 않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마찬가지로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시 관계에서 우리 기관의 어디 부서인가가 그걸 맡아준다면 대신해서 그걸 열람을 해서 확인을 해 준다든가,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설경민 위원
공공성이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신해서 가서 그런 걸 취합을 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육안으로 서류를 제출받지는 않아도 그런 기능만이라도 해 주시는 것이 훨씬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 데에 있어서의 목적과 그 다음에 시민의 편의 뭐 그런 것들 수요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방향성을 너무 폭넓게 제도가 현행 그렇게 돼 있어서가 아니라 전향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시의원이잖아요. 동네 꼭 앞에서 뭔 사건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CCTV를 확인시켜달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저도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얘기했는데,
설경민 위원
똑같거든요. 저도 못 봐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설치예산을 드리기 때문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방향을 좀 바꾸셔서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일단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복지허브화사업에서 담당 과가 주민생활지원과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인사요청을 직급과 정원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온 게 있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구체적인 건 없고요, 협의한 부분은 아까 1차적인 부분에서 선도 읍면동하고 확대하는 7개 이제 나운1동, 조촌, 소룡동 부분의 인사배치는 끝났고요.
그다음에 읍면, 전 읍면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년 전체 시행하는 부분에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복지허브와 관련해서 읍면동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임용제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1단계에서 이제 복지경력자 읍면동을 전 시군구 확대할려는 부분 하면서,
위원장 배형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송동의 경우에 5만 명이 넘어갔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근데 과거에는 아주 제한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복지차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빈곤에 국한되다 보니 그게 이제 집약이 가능했지만 점차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 그래서 그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즉,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복지차원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한 인구 비례, 인구가 아니라 복지총량 같은 것을 재고를 하셔서 좀 넉넉하지는 못 하지만 좀 노련하고 또 직급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직급 그리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십사 부탁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에서 이렇게 끝냈다고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위원장 배형원
그 문제하고 다른 하나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안부서에서 올라오면 협조요청을 총무과하고 대부분이 하죠?
페이스북 같은 것을 운영하고자 할 때 관계부서이면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나 이런 데하고 협조요청이 오죠?
총무과장 서경찬
페이스북 올릴,
위원장 배형원
아니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페이스북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해당과, 반드시 해당과에서 기안을 해서 총무과나 여러 과에 협조요청을,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아니 페이스북 부분은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
위원장 배형원
아니 공보실에서 기안을 하되, 총무과에다가 협조요청 이런 거 안 하냐고요.
총무과장 서경찬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만약에 페이스북에다가 홍보 내가 문안을 올린다,
위원장 배형원
그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만들 때, 페이스북을 처음에 개설할 때,
총무과장 서경찬
개설할 때요, 개설할 때.
위원장 배형원
예,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할 때 총무과에도 관계가 있겠죠.
총무과장 서경찬
처음 군산시의 페이스북 전체, 전체 페이스북을 만들 때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배형원
그렇죠? 협조요청 오죠? 협조요청 오면 사인만 해 줍니까, 아니면은 그 기록물을 남겨서 담당과장, 계장, 담당 주무관이 다 확인하고 항상 체크합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아니 그 부분은 처음,
위원장 배형원
그냥 사인만 해 주고 갑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에서 개설을 하고, 개설을 하고 운영부분에서는 각 과에서 홍보물을 받아서,
위원장 배형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렇게 협조사인해서 사인만 해 주고 협조해 준다고 했으니까 뭔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안문을 하고 있냐,
총무과장 서경찬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배형원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협조만 해 주는 거죠.
위원장 배형원
사인만 해 주는 거죠?
총무과장 서경찬
최종문서는 저기에서 최종 생산한 부서에서 보관을 하고요.
위원장 배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계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업무내용 말고요, 일단 어쨌든지 저희 과가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죠. 이번에 이제 추경의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 그 사업 연말에 예산, 2015년도 예산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물론 그 내용에서는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가져왔다든지, 아니면 내시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시비가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자고. 근데 그게 또 추경에 올라와요, 국비가 내려왔다고.
‘국비를 반납하면은 여타 이제 다른 해당기관에 있어서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국비를 어떻게든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삭감됐더라도 추경에 시비를 꼭 세워야 됩니다.’ 이 논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국비 따는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노력하셨고 또 예산 편성과정에 이제 위원님들에게 설득이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사전간담회를 통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논리적으로 설득 드린 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친 예산만 비록 본예산에 삭감이 됐더라도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론 추경에 다시 올리기 위해서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심의는 별도지마는 한번 다시 올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 말이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별로 최종적으로 연말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하시기 전에 이 예산안이 특히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전 내년 예산안으로 반영되기 전에 이 사업내용이 저희 위원회나 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일정정도 된 부분이 있느냐부터 사실은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편성과정에서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도 그런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경에 그런 예산안이 올라올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논의가 없거나 그 해당 상임위나 예결산 위원회나 세 군데 부서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삭감된 사유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 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주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을 각 과에서는 협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겠죠. ‘일정정도 됐습니다. 몇 분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하는데 몇 분이 아니에요. 의회는 본회의에서 망치를 두드립니다, 그 예산 삭감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필요 없고요, 저희 대표성 있는 의장이나 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 예산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고 납득이 못 할 것 같으면은 아예 기획예산과에서 그 자체를 조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건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논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곧 있으면 내년 이제 하반기에 있어서, 지금 예산편성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탑다운으로 예산배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해당 과별로 하절기나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예산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배정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지금 가장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공원관리예산, 공원관리예산 그다음에 방역에 관한 예산 그런 예산들은 각 과별로 어느 정도의 부분을 정해서 항상 보면은 지역은 넓은데 예산의 한계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니 시민들에게는 ‘기다려 주십시오. 차례대로 돌아갑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지마는 이 예산자체가 그 어떤 일반적 사업예산보다는 시민들 민원을 줄이고 만족도에 있어서는 최상입니다, 사실은.
공원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소공원을 정비해서 어린이 행복도시니까 어린이들이 뛰어놀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체감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예산배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각 과별로 탑다운에 있어서 예산을 자체 내에서 배정을 하다보니 또 후순위로 밀려서 매년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 부분을 각 과에 물어보면 ‘예산은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 항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나름대로의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중심을 잡으시고 그런 부분들에 각 과에 산재돼 있는 그런 분야들 시민들 민원과 직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을 고려하시더라도 대폭 예산증감을 따로따로라도 신경을 과장님이 먼저 배려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통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는 또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예산이 작아지면 시민 민원은 제일 많으니까.
그니까 그 부분을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번 작성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미리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뭔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일반업무 보면은 시민하고 직원들이 아이디어 공모하면은 제한심사 해가지고 우수제안 선정하고 포상도 주고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에.
김종숙 위원
근데 우리시의 직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 갖고 왔을 때는 어떠한,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저희 인센티브 방안을 첫째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상 우대하고 두 번째는 재정상 이제 그런 포상금인데 저희 인사상 우대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가 그런 예산을 따오면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제 포상금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그 부분은 금년에는 실은 저희가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내년 본예산이라도 하여튼 조금이라도 세워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공교롭게도 5월달에 제가 거기 중앙에 계시는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왔다고.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그러겠죠,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주시라고.’ 직원이 가서 예산확보를 해 갖고 그게 확정이 됐다고 검토를 하고 답변을 줄 때에 결국은 우리 직원들의 노고는 하나도 없어지고 엉뚱한 데서 확보한 걸로 예산이 되더라, 그랬을 때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서울까지 중앙부처까지 다니면서 그분들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갖고 다니거든요, 실무자들이 갔을 때는.
그랬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치하를 좀 해 주시고 직원들이 가서 예산을 확보해 오면은 보도자료도 좀 내주시고 그 사기 진작차원에서 그래야지 그분들도 일하는 맛이 나지.
예산은 본인들이 확보해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면은 엉뚱한 데서 예산이 확보된 걸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공교롭게 그 팀장을 알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것이지 이래 저래 해서 우리 직원들이 왔다고 하니까는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답을 받았고.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직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체크를 해 주셔야 돼, 직원들한테.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어요. 본인들이 가서 노력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노고는 어디로 없어지고 엉뚱한 데서 예산을 확보한 걸로 보도가 나오고 그랬을 때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니 그러한 부분들은, 아시잖아요, 직원들이 예산 확보해 오는 거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아까 계획이 아니고 액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확실히 지금 시행되고 있고 아까 애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보도자료는 당연한 얘기고, 또 그렇게 일일이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을 하여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번번이 몇 번 건을 제가 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니까는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우리 직원들의 노력은 치하해 줄만 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도자료도 내주고 직원들이 다시 한 번 그걸로 인해 갖고 다른 직원들도 사기 진작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보고 다 하죠? 예산 확보해 갖고 오면은.
그랬는데 이제 우리 직원들을 우리 국장님들이 못 챙겨 주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새끼들이거든요. 새끼들이 가서 돈 벌어갖고 온 거는 국장이, 국장님이신 아버지가 잘 챙겨주셔야지.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새끼 못 챙긴 국장도 잘못했지만 지가 찾아온 거는 확실히 지 몫을 ‘제가 했습니다.’ 보고도 잘해야 하는데 아까 그런 것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여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내년도 예산방향은 크게 줄기가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안이 지금 아직 저희 시는 이제 국가방향에 맞춰야 하는데,
김경구 위원
국가방향 빼고 우리시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에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제가 1년 동안 지금 본예산을 편성해 보고 추경을 3∼4번 해 왔는데 항상 요구는 많고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경직성 예산이라고 그러죠. 복지분야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면 운영비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예산액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은 어떻게 세워놓지만 실제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그걸 쉽게 저희가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점이 있거든요.
일단은 앞으로 국가 정부도 그렇지만 복지분야에 내년에도 다시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먼저 충족해 드리고 나서 저희 시민들의 어떤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든가 그럴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경제가 어렵죠? 경제쪽에 우리 지자체에서 정말 같이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산에.
두 번째로는 학교 정말로 이제는 학교가 대학이랄지 이런 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에 같이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쪽 방향으로 좀 편성을 이렇게 해 줬으면 쓰겠다 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쪽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은 학교 교육방향에 정말로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는 두 지표는 꼭 잡고 가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종숙 위원이 얘기했던 거와 같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히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면 그건 먼저 보도 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모 누가 중앙에서 예산 땄다고 이렇게 해도 우리 공무원도 땄다고 같이 내줘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걸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그 부서에 전화했냐, 안 했냐, 누가 왔냐, 안 왔냐 말 한 마디도 안 했는데 공무원이 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죠?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랬을 때 이거 보도 안 나가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보도자료는 이제 해당 사업부서에서 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경쟁적으로 우리 지역에 예산 따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분위기.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관심을 ‘아, 내가 관심 안 가지면 이런 꼴 당하는구나, 내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열정을 더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만들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보충적 내용인데요, 우리 공직자들께서 어떤 제안사항을 기획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자비로 다니고 심지어는 외국까지 갔다 와서 정말 좋은 기획이라고 냈는데 결재란에 있는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라고 제가 표현 안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을 해 가면서 ‘왜 니가 이런 것까지 하느냐’면서 사장시켜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꼭 찾아서 회의가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 접수를 하고 접수증을 가져가면 그걸 근거로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않든 반드시 논의과정을 통해서라도 그게 절차상 채택이 되든 아니면 폐기가 되든 그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고생해서 만든 기안이나 계획서나 이런 거를 정말 사장시킨다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회기기간 내에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형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2.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경수 위원의 사임에 따라 추가로 1명의 운영위원을 추천하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기간 동안에 우리 정길수 위원님께서 단독으로 추천이 되어서 더 이상 추천이 없는 걸로 알고 정길수 위원님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한 분 정길수 위원님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배형원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정길수 위원 조경수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김난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배 형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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