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미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신 장덕종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걱정하시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대한 구매활동 강화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소비함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저 역시 이점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01년 4월 27일 시장에 취임한 첫해 가을 쌀 재고 누적으로 쌀값이 하락되는 파동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내기업체에 우리 지역 쌀 소비를 권장하는 시책을 현재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00인 이상 기업 16개 업체 종업원 수 8,410명 중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하는 업체는 13개 업체로 1개월 동안 20㎏ 2,714포대 약 1억 900만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GM대우 군산공장에 신규 식당 운영을 맡은 아라코 주식회사에서는 회현RPC 쌀을 월 1억 6,000만원씩 구매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타지역 쌀을 이용하는 업체 중 「한국 베트로텍스와 대두식품」에서는 김제 공덕 쌀을 1개월에 20㎏ 40포대 160만원 값을 소비하고 있고, 「페이퍼 코리아」 에서는 경북 김천에서 생산되는 쌀을 1개월에 20㎏ 50포대 200만원 값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쌀을 소비하지 않는 업체에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쌀을 소비하도록 설득하고 있어 12월 중에는 우리 지역 쌀을 소비하게 되는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내 식당에 대해서도 요식업자 교육 시 홍보 및 설득을 통하여 지역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내년에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시와 농협단체들과 합동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채소, 양념류 등 16개 업체 중 우리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업체가 11개 업체이며, 5개 업체는 전라남도에서 유입이 되고 있으나 군산 원협과 합동으로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도록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기업을 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타지역 농산물을 소비할 경우에는 한국농업경영인 군산연합회와 공동으로 대상 기업을 방문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쌀 사주기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100인 이하 업체에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부품, 식품, 전자, 농기구, 제지 등 우리 고장 업체가 참여하는 향토기업제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자사제품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향토기업에 대한 애정을 갖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명·개복동 화재참사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먼저 대명·개복동 화재참사와 같은 좋지 않은 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참사에 대해서 저 역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만 저 보다 더 가슴 아파할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분들에게도 애도를 표합니다.
당초 이 지역 유흥주점 업소는 중3가·대명동 40개소, 개복동 18개소가 영업을 해왔습니다만 화재참사 이후 개복동 등 현재까지 영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며, 중3가·대명동 지역은 금년 상반기부터 9개 업소가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업소들이 영업을 중단한 사이에 가정으로 파고들고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콜걸을 부르는 현상이 없지 않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당국과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대명·개복동 이런 업소에 대한 장래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시에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특정업체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과 임대료가 엄청납니다. 그 업소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으로는 다른 상가들이 들어와서 활성화하기가 애시당초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건물 노후 그리고 이 지역 건물주와 영업주들의 뿌리박힌 영업행태 등으로 좋지 않은 조건들이 상존하고 있어 타 업종의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동 업종 영업이 재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재개된 영업장소에 대하여 건전한 상권활성화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시, 경찰, 소방서, 시민단체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더 이상의 윤락, 감금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점검과 계도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영업중인 업소들 중 일부는 영업시설을 개선하고 종사자들도 업소 내에서 숙식을 하지 않는 등 건전한 영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는 끊임없는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인 영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윤락행위를 알선한 4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주를 구속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러한 많은 난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영업주의 의식전환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을 정착시켜 이 지역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비응도 진입도로 임시 개통 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내초도 비응도까지 도로공사는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 군산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4.6㎞ 폭 50m로 현재 2구간으로 나누어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03년 6월 내초도~가도 구간 도로 포장 공사 1.7km는 완료하고 교통안전시설은 공사 중으로 차량운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개통할 경우 교통사고 등 제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이유로 시행청에서 개통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새만금 방조제의 연결로 비응도를 찾는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행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도～비응도 구간 2.9km는 비포장공사용 가도로 관광 및 공사용 차량의 이용 증가로 이 부분에 대한 도로포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2005년 12월 완공 예정인 공사기간을 1년 앞당겨 2004년 12월말까지 개통하여 주도록 시행청과 긴밀히 협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비응도 관광특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연안도로 개설 지연을 지적하시면서 조속한 추진과 해상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는 하구둑에서 구암동을 거쳐 한사랑병원 앞까지의 도로로 총 연장 4.6km에 39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한국합판공장 건물의 협의지연으로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건물주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도로～해망도로간 1.2km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에는 재원부족으로 사업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국가사업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중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100주년기념광장에서 지금 건너편에 있는 장항 원수동까지 금강대교로해서 국도 4호선 연결공사는 지금 건설부와 긴밀하게 교섭중에 있으며 양쪽 날개 다시 말하면 연안도로 문제도 겸해서 해수부 그리고 건설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법상 관할 지역에 위치한 국도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 건의하여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상매립지는 우리 시가 ‘92년 8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승인 및 ‘95. 10. 17. 64만 5,000평에 대한 매립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96. 5. 3. 매립면적 94만 5,000평을 11만 9,000평으로 변경 신청하여 적극 추진하자 부처간 이견 등으로 인하여 1998. 6. 3. 변경 승인신청서가 반려되어 추진이 어렵게 된 것을 의원님께서도 공지사실을 통해 알고 계십니다.
이에 군산시 해양수산청에서는 내항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하여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2001～2002년까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여 해상매립지에 국가사업으로 해상 밀레니엄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면적 60만평에 염기가 제거되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44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5년까지 매립지 호안도로의 높이를 현재 7m에서 8m로 상승중이며, 1단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주민의 요구 내용과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해상 밀레니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연안도로나 항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려고 하는 내부적 여러 가지 절차문제를 아주 조용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현재 해상매립지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전혀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2단계는 2021년 이후 이 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정책변화 등을 감안하여 유보적 성격으로 조성하고 이후 변화여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4토구의 매립이 완성되면 60만평이 됩니다. 또 하나 59만평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잘 되어야 앞으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씨월드사업을 유치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시민공원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계획의 수정이나 추진상 변화가 있을 시는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회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룡동 철도부지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안에 위치한 소룡동 철도부지는 향후 군산시가 특색있고 쾌적한 연안 친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것으로 전체 부지 중 국·공유면적이 83%을 차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계획적인 정비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안변 500m 구간에 대하여 지난 1999년 연안관리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국가에서 2001년 8월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3월 중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들 그리고 시의회와 더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특색있는 친수 연안 관광도시로의 개발방향 및 철도부지 활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현재 군산의 역사와 해신동까지 깔려 있는 소위 말하자면 철도부지에 대한 매수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상의할 단계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색있는 친수 연안 관광도시로의 개발방향 및 철도부지 활용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음을 이해하기 바라며 안이 확정되는 대로 장덕종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여섯 번째 내용은 교육문제와 인구감소를 걱정하시면서 우수 교사에 대한 지원방안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 이후 공교육이 불신을 받고 사교육이 자리를 대신하고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우리의 목소리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산교육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력 수준이 낮아짐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이 타지역의 특수 목적고와 특성화된 학교에 유출됨에 따라 학력 저하가 가속화되고 인구감소를 초래하는 등 군산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개항100주년기념 장학회 사업은1999년 8월 11일 설립 이후 현재까지 5,396명의 회원이 34억 5,680만원의 장학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은 여러 시의원님들이 해마다 주신 5억원, 5억원과 3억원, 3억원해서 34억원 중에 3분의 2이상이 시에서 출연된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수학생 425명에 4억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인재육성과 학력신장 및 우수학생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100주년 기념장학회에 시의원이나 우리 군산시 공직자 중에서 단 한 사람의 이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단법인 개항100주년기념장학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무적인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내로 그동안에 우리가 준 장학금에 대한 실사를 강력하게 감사를 동원해서 확인할 것이고 앞으로 이 장학금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시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재 이사 구성율이나 운영위원회 선발에 시나 시의회는 전혀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 여러분들에게 의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군산이 살고 지역경제가 산다는데 저도 장덕종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교육 도시의 명성을 얻고 환 항해권시대의 동북아 국제무역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곱번째 질문으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과 같이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장덕종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객관적 평가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한정된 자료로 인한 소수의 직원만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승진에서 누락된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대한 다수의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왔으며 인사의 기본을 설명드리면 첫째 각 소장 책임 하에 모두가 공감하는 객관적인 근무평정을 한 후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이를 심도있게 검토 확정하면 이를 토대로 승진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인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둘째 인사사전예고제로 인사원칙과 기준 그리고 직급·직렬별 승진예정자를 사전에 공개하여 직장협의회와 직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오직 군산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여성의 고급인력양성을 위하고 사기 진작을 높이기 위해서 취임 전 15% 수준의 여성의 승진비율을 30% 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다면평가 결과를 국·소장에게 근무평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2004년부터는 승진임용 시 다면평가가 결과적으로 의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게끔 독촉하겠습니다.
또한 경노무 고용원에 대한 기능직 특별임용과 기능직의 사무직렬로의 전직시험 그리고 9급 일반직 기술직렬의 충원도 하위직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제한경쟁시험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철저하게 능력과 실적 위주의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활력 가동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원후생복지와 관련하여서는 모범공무원 72명과 공로연수자 24명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배낭연수도 98명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취미클럽 동원이나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출산이나 파견, 장기 병가 등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하위직 직원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직장협의회 임원과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이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도 투명한 좋은 인사제도가 있다면 언제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덕종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이나 기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