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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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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8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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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6.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 8.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6.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 8.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10.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
10시 14분 개의
의장 이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진석
의사담당 박진석 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내용입니다.
군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 등 총 7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에 따라 11월 14일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11월 21일까지 8일 동안 군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였고 집행부에서 추진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했습니다.
11월 18일 16시에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도시계획시설 신설안에 따른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의장님께서는 11월 23일 오후 3시 KBS군산방송국 공개홀에서 개최한 장애우 태권도 대회와 문화예술축제에 참석하시어 장애우를 비롯한 참석자를 격려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부철 위원장님과 의원님께서는 11월 14일 경장동 소재 교통정보센터 신축부지를 현장방문하시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셨고 어제 8시 30분에는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를 앞두고 조찬간담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하여 논의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노장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1월 18일 16시부터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시설 신설안에 따른 간담회를 통하여 신설 체육시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 등에서 군산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 1-1)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이번에는 이래범 의원님과 채범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8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래범 의원님과 채범석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안 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 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이만수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강근호 시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시정운영방향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8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집행부가 편성한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여 대화와 타협의 참여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신행정수도 이전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는 분명히 우리에게 호기로 작용할 것이며 낙후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월드컵 4강 신화는 모든 국민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난 8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북한의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하여 닫혀있던 마음을 함께 열고 남과 북이 하나되는 감격적인 모습을 국내외에 보여 주는 값진 대회였습니다.
반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192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14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9월말에는 지난해의 태풍 ‘루사’에 이어 강력한 태풍 ‘매미’가 전국을 강타하여 130명의 인명 피해와 4조 7,8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산시는 큰 피해 없이 복지군산의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의 성지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어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취임초부터 추구해 온 시정의 개혁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민선자치 3기 3년 차를 맞이하여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면서 장기적인 비전(vision)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정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21세기 변화의 시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정책개발에도 정진할 것입니다.
저는 2004년도 역시 강한 군산경제실현과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 「경쟁력 있는 도시육성」을 추구해 나가면서 「모두가 함께하는 시정」「경제우호협력 강화」「지역교육의 혁신」에 목표를 두고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의 시정운영방향을 설명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1,000만평 규모의 공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 1억 2,000여만평의 새천지가 창조되는 새만금지역이 있습니다.
1,000만평 규모의 공단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새만금사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국민적 합의 하에 1조 6,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해 온 국책사업입니다. 일부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경파괴라는 명분 아래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도민의 열망이 실현될 것으로 믿습니다.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참여정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1월 1일 단군이래 우리 손으로 창조한 최대의 국토확장을 기념하고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새만금의 날을 제정·선포하였습니다.
새만금지역은 군산이 세계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희망의 땅이며 21세기 환 황해권 시대의 동북아 허브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전북발전의 미래 명운이 달려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특히 1998년에 용역이 완료된 새만금 국제공항과 수심 23m를 기초로 조성되는 새만금 신항에는 20만t 이상 선박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국제무역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은 반드시 친환경적 개발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 선두에 의원님들이 서 계십니다.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경제 최우선의 시정을 추구하면서 기업유치와 경제교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4월 14일 “제1회 기업하기 좋은 지역대상”에서 중소도시로 최고의 영예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기업투자유치 사업단 구성,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과 성과급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노력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입지여건과 인력·산업자원이 타 경쟁지역에 비해 월등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지역의 위상이 한껏 고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뻐해야 할 일은 482만평의 군장국가산업단지가 착공 7년만에 준설·매립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임항부지 구간을 제외한 산업단지 전체가 육지로 완전 탈바꿈했습니다.
앞으로 지반안정화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상·하수도, 전기·통신공사 등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됩니다. 14만평 규모의 「자동차부품 집적화 단지」는 금년도 10개 업체에 47,000평이 분양되어 현재 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150평 규모의 「게스트하우스」와 3,000평 규모로 건립될 「자동차부품혁신센터」는 2004년 3월중 착공하여 하반기에 건축이 완료됩니다.
자유무역지역은 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말까지 마무리되면 「GO총연」, 「우찌다 환경 엔지니어링」, 「미터코드 저팬」등이 당초 계획대로 입주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자유무역지역 예정지로 지정되었던 임항부지 52만평에 대해서도 부처간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한해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파트너쉽 협약을 체결하여 특히 수도권지역 중견업체 CEO를 초청하여 실시한 선상 투자유치 설명회는 신선한 반향(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한 중국·일본 등에서 기업경영 한국인을 해외투자유치고문으로 위촉하여 현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목재가구 제조공장인 주식회사 「트라렛」과 지난 5월 28일 군산국가산단 4만평 부지에 78억원을 투자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5월 착공하게 됩니다.
저는 2004년도에 국내외 자동차 부품·기계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유치를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시의 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좀더 나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중국을 방문하면서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중국의 역동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국은 13억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우리 시의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과 교류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동북 3성인 산동성, 요녕성, 길림성과 5개 권역(화동, 화서, 화중, 화남, 화북)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 산동성 청도시, 요녕성 심양시, 하동지구 부양시, 북해시와 경제우호 협력도시를 체결하였습니다.
연대시에서 개최한 세계과·소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의 우수 농산품을 전시 홍보하였으며 타코마시와는 우리 시 투자환경을 설명하는 등 자매도시와의 경제교류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도에 우리 시에서 자매도시 3개국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중국대륙 공략을 위한 단초(단초)를 마련하여 한·중 경제교류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투자통상연락사무소를 상해시에 개설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청도시에 투자통상연락사무소를 추가로 개설하면 한·중·일 연안도시를 연계하는 물류중심의 허브포트로써 교류를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자치단체 대표자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시에서 2009년 본 행사 개최를 유치 신청하였습니다.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국보다 여건이 좋아야 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광저우에 350만평의 현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브랜드 파워가 높은 한국기업에는 최장 50년간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낮은 임금과 근로자의 불법적인 단체행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약속 등으로 해외투자에서 대중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중국과 자본과 기술위주의 기업유치를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소모적 행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유치보다는 통상과 교역에 치중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부터 WTO에 의한 농산물 전면 개방이 불가피한 시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전라북도에서 특화된 전략산업으로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2004년부터 자동차 부품 기계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단계사업으로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전문회사 설립, 종합정보망 구축, 마케팅과 벤처창업지원, 그리고 서남권 복합전시장인 종합무역센터 설립 등을 구상하고 있으므로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자부와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2004년도 하반기 중 자동차부품 엑스포를 국제행사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사업의 메카로서 지역을 홍보하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내외 약 600개 부품 업체를 대상으로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예산확보 등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봉균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절차 등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현안 이외에도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금년도 외국기업인이 기업활동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투자환경조성에 힘써 왔습니다만 미약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군산·청도간 카페리호 국제여객선은 지난 4월 첫 취항하였으나 사스(SARS)의 영향과 물동량의 부족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운항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운항 재개를 위해 청도시 정부와 현재 불균형적인 지분관계를 50:50으로 하는 컨소시엄으로 재조정하여 운항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선사에서 누적된 부채정리를 위한 경영권 매각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최단기간 내에 재취항이 가능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서울간 항공노선 역시 그동안 적자 이유로 결항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유일한 항공 노선 재취항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재정지원조례를 입법예고하였고 군산시와 인근 시군에서도 손실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재취항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별히 의원님 여러분들께 조례 제정에 있어서 협조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미리 해 둡니다.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군장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사업지구를 연계하여 추진해 온 「경제자유구역」지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천을 금융 및 항공물류로 부산과 광양을 해상물류와 산업단지 건설계획안으로 군산을 배제한 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에서도 인천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3대사업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물류비용이 비싼 인천, 부산항으로는 거대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군산을 경제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강현욱 전라북도 지사님과 강봉균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과 함께 공조하여 군산이 경제자유무역 지역으로 기필코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토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시장개척과 보호·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은 금년도 꾸준한 시설개선과 명산동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대형 유통시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수산물 종합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비 12억원이 확보되어 금년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에도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야시장은 현대화사업을 삼학시장은 리모델링을, 공설시장·명산시장·수산물종합센터는 편의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로, 전통산업의 경영안정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전통산업은 세계무역기구 칸쿤 각료회의 실패로 한숨 돌렸습니다만 여전히 도하아젠다(DDA) 농업개방협상과 칠레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회비준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관세 인하와 추곡수매 등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농산물 개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점진적 개방을 주장하는 수입국 그룹의 입장과 특혜 폭 확대를 주장하는 개도국 그룹의 입장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행히 쌀시장 개방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로 2004년말까지는 관세화가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하아젠다 협상(DDA)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2004년 쌀개방 협상에서 관세화가 선언될 경우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시작된 지 18년 만에 모든 농산물의 장벽을 철폐하는 전면 개방의 시대를 불가피하게 맞게 됩니다.
수산물에 있어서도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으나 무관세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하여 신축적인 관세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전통산업에 대한 보호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한 무한경쟁은 우리 전통산업에 위협인 동시에 또하나의 기회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저는 이점을 공감하면서 농업의 기본방향을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농업정책으로 잡고자 합니다.
먼저 친환경·고품질 농업육성입니다. 금년은 오리, 왕우렁이, 쌀겨 등 친환경농업단지 178.6㏊를 조성하여 성공적인 농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친환경농업단지 180㏊를 조성하면서 6,383㏊에 토양개량사업을 실시하여 친환경 실천 기반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순환형 농업확산과 지력증진을 위하여 겨울철 노는 땅 448㏊에 자운영 꽃들판 조성과 호밀 등을 재배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할 것입니다.
둘째,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입니다. 친환경표시인증 직접지불제 60㏊를 시범 운영하여 유통구조를 개혁하는 직거래장을 운영할 것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단가인상과 상한면적을 3㏊에서 5㏊까지 확대할 방안으로 검토하고 고령농의 은퇴를 촉진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정부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화작목 콩두부, 쌀된장, 장아찌, 떡가공, 흰찰쌀보리 가공 등 5개 품목을 가공소득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등 교육·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고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여 정보컨텐츠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친환경 공동화장실 10개소 추가 설치와 대야·회현에는 건강관리시설을 확충할 것이며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농산물 브랜드화 촉진과 새로운 마케팅 전략은 기존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는 군산청정쌀 통일브랜드 추진과 홍보에 주력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월 현재 20kg짜리 군산청정쌀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무려 550%가 향상된 10만 1,159 포대를 판매하여 약 43억 5,000만원의 판매 수입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16만 포대 판매를 목표로 수도권 방문 홍보는 물론 주민 영농 현장을 통하여 청정쌀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홍보 전략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리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150㏊에 논콩재배 생력화 기술지원과 회현면 증석리 30㏊에 논콩 집단단지를 육성하고 대체 맥종인 흰찰쌀보리와 총체보리 재배 기술 보급을 확대하여 공동이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업은 잡는 어업에서 친환경·고부가가치형 기르는 어업 전환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대하와 넙치 4,240만 미를 방류하고 수자원 보호 육성을 위한 인공어초 2,100개를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해중(해중)아파트를 건설할 것입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군산, 부안, 태안, 신안으로 압축되어 연말이면 최종 후보지 한 곳을 확정짓게 됩니다.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망동 수산물 종합센터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속에서 준공하였으므로 건어물 처리장 등 시설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비응도 대체어항은 지난 7월 공사착공 후 난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현재 진입로 개설 중에 있습니다. 2006년말 완공되면 2007년부터 군산내항을 대체할 것입니다.
셋째로 복지행정의 내실운영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서민 보호에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서민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인정제도 도입으로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수급권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만성·희귀질환자, 장애인, 불우여성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와 취업알선, 자활사업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지원해 나가면서 노인복지를 위한 요양시설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도 내실화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변화의 물결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므로 여성의 인력개발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호주제 폐지 등 제도적 지원과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침은 변함 없이 추진되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할 작정입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소의 기능은 예방과 건강증진, 질병관리 방문보건 위주로 개편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로 문화와 관광도시 육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역사유적의 발굴·복원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사적 문화자산에 대해서는 적극 보존하여 문화·영상 컨텐츠산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항과 영화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권을 일제 치하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하여 암울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의 현장으로 후세에 남기고자 합니다.
채만식 문학관, 민족시인 고 은 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시 문학, 구암동 3.1동산을 중심으로 수려한 자연 경관과 시와 소설이 어우러진 테마형 문학의 거리를 조성하여 특화시킬 수 있는 기행코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과 예술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유명 신인작가 발굴,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과 국내외 교류 활성화와 시립예술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정서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3곳(동국사, 이영춘 가옥, 발산6각부도)를 문화재청과 전라북도로부터 문화재로 지정 받았고 옥산서원 외 5건 등은 우리 시 문화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고대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음에도 이를 보관·전시할 수 있는 시설이 취약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유물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내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다양한 여가활동 시책들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휴식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9일간 내항 일원에서 「주꾸미 축제」가 있었습니다. 폭풍주의보 등 열악한 여건임에도 18만여명이 이곳을 찾아와 모범적인 지역축제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산 자갈치시장으로 활성화 폭을 넓히고 수산물종합센터에서 해산물 축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저는 금강호 관광단지와 내항권역 그리고 비응도를 비롯한 고군산군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지난 10월 2일 금강철새조망대를 개관한 결과 평일은 900여명 주말에는 4,000여명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관광산업의 여건이 양호함에도 대표적인 축제가 없다고 의원님들께서도 늘 걱정하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점을 인식하면서 먼저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 금강호에서 2004 세계철새페스티벌을 개최하여 2004년 자동차부품엑스포 개최와 함께 대표적인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난 92년 관광단지 지정 이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던 금강호관광지 개발입니다. 금년 5월 환경교통영향평가와 7월 조성계획변경을 마무리지었습니다. 횟집단지 이전협의가 완료되면 도로개설 등 친환경적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셋째,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10월 30일 확보된 용역비 3억 5,000만원으로 조성계획수립 및 도시계획변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자전거 하이킹코스는 공사 발주하였으며 서해낙조조망대와 해양체험관 조성사업은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여 관광자원개발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실패한 F1그랑프리 사업은 회원제 18홀과 퍼블릭코스 54홀을 포함하여 72홀로 국내 최대의 골프장 건설을 대담하게 시도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은 우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전국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84회 전국체육대회에 5,000여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군산시에서 전북도민체전과 소년체전을 개최하고 프로장사씨름대회 등을 비롯한 전국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지원과 시민건강달리기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형 체육행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민체육센터는 공정율 30%로 내년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금년도 전라북도 최우수지역으로 포상받게 된 영광을 평소 시정을 열심히 도와주신 이만수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6개 불량지구에 대해 내년이면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2단계 1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2009년까지의 중·장기정비계획을 2004년말까지는 수립하고 2005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며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개선사업(ITS)은 경장동 체비지에 교통정보센터 신축과 교통관리시스템을 금년 12월 착공하여 2005년이면 완공됩니다. 또한 ITS사업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과 조경, 벤치시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은 이론학습장 현상공모를 시작으로 사업이 추진중이며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보호구역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연안도로 주변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고 금강공원은 대단위 유채꽃 단지를 만들어 도심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400만그루 생명의 나무심기사업」은 금년도 100만그루 목표달성으로 내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며 2006년이면 자연과 인간이 상존하는 녹색도시가 될 것입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천연가스 버스 보급은 충전소 설치가 완료되어 금년말 133대 중 10대를 시범 공급하고 내년에는 78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은 새만금사업의 논쟁인 해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만경강 하류 5개 지구에 1일 5,550㎥ 하수를 처리하게 됨으로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지역개발의 역동적 추진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1,000만평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확충을 위한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4년 전라북도에 투자될 예산은 2조 3,963억원으로 3년 연속 2조원대 시대를 맞게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26.6%인 6,378억원이 우리 지역에 투자됩니다. 참으로 많은 예산이며 정부의 초긴축 운영 하에 확보돼 그 의의는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안에서 배제되었던 군산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기본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6년 동안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는 200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가 확정되어 산업단지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14일 산업자원부 장관을 방문하여 「신규복합 화력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2004 자동차부품엑스포」와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신규복합 화력발전소」는 천연가스로 하는 2,700억원 사업입니다. 「2004 자동차부품엑스포」는 약 50억원 그리고 「한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지난번 방폐장 관계로 받은 보너스 46억원을 합하여 196억원을 별도로 산자부에서 군산을 위하여 지정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대단위 지역개발사업과 산업 인프라 확충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유관기관,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의 협력을 구하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총 예산 3,604억원 가운데서 65.5%인 2,359억원을 투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규모가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3.8% 증가하였으나 투자예산은 4.9%를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투자환경조성과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수송택지개발 사업은 500평까지 일괄 매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토지매수대상 597명 소유의 11만 6,557평에 대해 510억원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유보되었던 실시계획은 지난 11월 11일 전라북도로부터 인가되어 공사 착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토지공사측에서 공사 착공과는 별도로 신청한 환지규정제정을 11월말 인가하면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수송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0년만에 해묵은 현안이 해결될 감격의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역세권 개발은 공영 또는 환지개발방식에 대한 기본계획을 금년까지 확정짓고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2006년 완공되는 군장철도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기업인이 기업활동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투자환경조성」을 위한 옥산·회현 레저타운 개발은 상수도시설 폐지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시계획 절차 이행과 사업자 선정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조촌동 제2정수장 상수도시설 폐지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부지매각 또는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산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유치는 지난 2월 22일 확정된 바 있습니다. 역시 이 모두가 시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함께한 성공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군산 유치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30만 시민의 결집된 역량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우수학생, 우수교사, 좋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여 2005년 3월 차질없이 개교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북외국어특고에 대한 시의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외국어 특구로 지정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군산시내 각급 학교의 외국어교육 특성화와 고교평준화를 비평준화로의 전환도 검토하는 다각적인 교육을 마련해 경쟁력있는 고교교육의 시민적 욕구와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떠나는 군산에서 찾아오는 군산으로 건설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감소하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3,604억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3,01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84억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3,8%인 1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비가 554억원으로써 금년 당초 예산 대비 7.1%가 증가되었으며 문화예술과 복지증진 등 사회개발예산은 9%가 증액된 1,586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진흥을 위하는 경제개발예산은 731억원으로 1.1%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344억원이 수자원공사로 이관되었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등 재정의 효율적 관리로 작년말 현재 2,126억원이었으나 금년 9월말 현재 1,680억원으로 446억원이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행정의 원칙과 일관성을 중시하면서 개혁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04년은 민선3기와 4대 군산시의회 출범 3년차로써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동반자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가운데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갑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30만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강근호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2004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하여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계획한 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근호 시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2004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끝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6.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
8.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3)
안건
5.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6.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
8.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4)
안건
5.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6.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
8.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1-5)
안건
5.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6.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
8.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 1-6)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시정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에서 8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의원님과 대학교수 단체 등에서 참여하는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개요와 수립 기준, 시정방향과 방침, 역점시책, 지역의 문제점, 우리시의 기본현황과 분야별 투자계획,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중기지방재정 전망, 재원판단, 투자사업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5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1988년 4월 6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연동화 계획으로의 운영 등 보다 발전적으로 보완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필요성은 5개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편성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재정의 사전 예측에 의한 계획적 운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그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두고 있습니다.
6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03년을 기본년도로 하고 2004년은 예산편성의 기준년도로 그리고 2007년까지 향후 3년간 발전계획년도로 하는 총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은 국가의 정책, 국내외의 경제여건과 투자환경 그리고 지방재정의 여건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기본구상과 재정의 추계, 추계에 의한 투자계획수립, 그리고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의 시정방향과 역점시책의 내용으로 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향후 지역발전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환황해권과 신행정수도의 관문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유통 시설과 도로, 항만, 철도 등 각종 기반시설의 조속한 확충, 금강연안과 고군산군도 새만금방조제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개발 환 황해권의 중심 관광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국책사업의 발굴과 국가예산의 확보 그리고 시의 행정력과 재정력, 시민의 결집력이 한데 모아져야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1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배분의 원칙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투자효율성과 생산성 사업에 두어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도로, 교통, 상하수도와 고지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지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쓰레기처리와 환경오염방지,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 문화체육분야에 있어서는 박물관 건립과 금강공원 조성사업, 경제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바다목장의 조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3~24페이지까지의 지역발전지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의 세입추계 분석은 지방세 등 세입분야별로 평균 증가율과 비율 등을 적용해서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재정규모의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조 1,938억원으로 년평균 5.7%씩 신장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7,854억원으로 81.8%이고 특별회계는 4,084억원으로 18.2%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세입 2조 1,938억원 중 지방세가 2,916억원으로 13%, 세외수입이 6,337억원으로 29%, 지방교부세가 4,994억원으로 23%, 지방양여금이 1,079억원으로 5%, 재정보전금이 566억원으로 2%, 국고보조금이 3,975억원으로 18%, 도비보조금이 1,669억원으로 8%, 지방채는 402억원으로 2%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1%,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57%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32~41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추계의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2조 1,938억원 중 경상예산이 5,923억원으로 27.6%, 사업예산이 1조 3,713억원으로 61.7%, 채무상환이 1,050억원으로 4.9%, 예비비를 1,252억원으로 5.8%로 각각 배분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하고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4~46페이지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세출추계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재원판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수요는 2조 1,938억원이며 세입전망은 2조 1,536억원으로 부족재원 402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50페이지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 지방채 64억원은 월명터널 접속도로와 노후관 개량사업이며 2004년도 83억원은 계속사업 65억원과 신규사업으로 군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약 18억원이 추가된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에 투자되는 총 지방채 228억원은 우선 우리 시가 년차적으로 발행하고 원리금 상환은 전액 국비보조로 15년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4~2007년까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국비보조로 상환할 228억원을 포함한 338억원이며 순수 우리 시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지방채는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계획은 3년 이상 계속투자사업과 사업비 3억원 이상 주요사업계획이며 소규모사업은 분야별 투자계획서에 포괄된 재원으로 명시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사업예산 1조 3,713억원 중 지역개발분야는 6,533억원인 48%, 복지환경분야는 3,127억원인 23%, 문화체육분야는 992억원인 7%, 산업경제분야는 2,133억원인 16%, 기타 분야는 928억원인 6%로 배분하였습니다.
56페이지의 5개년간 분야별 투자계획은 도로 등 14개 분야에 328건으로 사업비 1조 3,713억원 중 국비가 4,269억원, 양여금이 1,396억원, 지방비가 8,048억원으로 지방비 부담이 5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의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페이지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은 3개 사업에 5개년간 96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중 402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앞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지방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까지는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지금까지는 일·숙직 수당을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청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개정과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적 손실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부담감을 최소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대상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 보험의 가입내용으로 인감·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 방식에 의하여 최저 1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보험료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했고 안 제5조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세감면조례의 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군산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해당자를 자동차세감면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했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기간을 현“5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며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 면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전액면제” 했던 것을 앞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하여 감면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 제3,4호는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세금의 증감내지 사업의 양수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년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28조는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전액면제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획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계획한 대로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 및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9.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 1-7)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전라북도투자유치촉진조례에 맞추어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기준을 해당 업체당 각각 1억원에서 2억원 이내로 확대하였고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시 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액의 3% 범위 안에서 기업 당 2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토지구입과 공장건축 및 시설 설치비용의 10억원 초과금액의 5%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구입비를 포함하여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였고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원에서 외국인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등이 기업유치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기업투자유치가 성사된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성과급의 지원대상은 외국인의 투자규모를 내·외국인 투자규모로 하여 성과급 지원대상을 내국인까지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외국기업 투자 유치 및 통상을 위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기업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고 위촉된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0.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 1-8)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건설교통국장 박금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여념이 없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전라북도만 군산↔서울간 항공노선이 없어 실제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 바이어나 투자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등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군산↔서울간 항공노선 재 취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새만금간척사업이 완료되면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조성될 해양관광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항공기 운항 재개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조례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 목적은 항공사의 적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동조례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교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와 군산시가 상황에 따라 매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동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은 각종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입니다.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산↔서울간 항공기 운항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0항 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5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승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민원봉사과장 김혜자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이창규 문화관광과장 김도규 여성복지관장 고평자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강경기 관리과장 이규호 수도과장 김형우 하수과장 이병호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금강철새생태 차성규 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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