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라면 어찌됐든 취업률 대비해서 보자면은 이 교육과정이 실질적인 수요조사하고 개설한 그 과정하고 보면은 맞지를 않는다는 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니까 수요조사가 잘못 되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니까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개설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시간을 이제 상용, 계약, 시간, 창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얘기하실 때 사실은 물론 직종별로 어떤 도배인력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시간타임으로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과정들 보면은 계약, 시간 이런 것은 정상적인 근로여건이나 그런 것을 부여받지 못하고 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마치 얘기하자면 일용직하고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런 거에서는 원래 취지와 목적이 이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률을 산정하실 때 이런 부분은 빼야 맞다고 보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 적은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위주에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높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누차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리지마는 데이터가 정확히 현실적으로 작성이 돼야 개선방안을 찾기 때문에 데이터를 산정을 하실 때 좀 더 사실에 근거해서 적은 데이터라도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작성을 유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사후관리에요, 지금 내용을 보면 예산을 소요를 해서 취업지원연계 및 사후관리를 해서 취업자캠프, 해당기업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 홍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협약 그런데 이건 제가 얘기하는 취업연계 사후관리라는 것은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저희가 결혼이민여성 인턴 지원 및 새일여성 인턴 지원에서 30명, 40명씩 1인당 이제 60만 원씩 5개월을 지원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그리고 이후에도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에 그 직군에 계속해서 종사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새일여성인턴 지원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를 다 전달 받지는 못했는데요.
결혼인턴제만 보죠. 결혼인턴제는 4명인데 지금 보면 2011년도에는 중도탈락이 10명이나 되고 2014년도에는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 여부에서 전부 다 1개 신창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현재 고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문제가 되는 게 중도탈락도 있지마는 사업을 늦게 지원을 해서 15년과 연계해서 1개의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경우들도 있고요. 시작을 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결혼인턴, 이민 인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4명밖에 지원을 안 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이긴 한데요.
그 당해년도에 당해사업비를 사실은 일찌감치 정해가지고 지원자를 정해서 지원할 곳을 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해도 사실은 추가지원을 더 받아도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뒤늦게 해서 2015년도 대상을 전년도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본격적으로 업체 발굴을 하지 않고 연계가 안 됐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굳이 사사분기에 지정을 해가지고 다음 년도까지 대상자가 이제 4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업 발굴, 사업 진행 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지원하고 만다는 경우인데 아까 고용노동부 얘기하셨는데 고용노동부와 그 다음에 우리 군산시청 투자지원과에서는 청년인턴제랄지 여러 가지 인턴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느냐에서 방점을 두고 조사들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도중에 이거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지정이 돼 있지마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누수가 생겨가지고 실질적 인원이 근무를 하네, 않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사실을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2014년도 같은 경우 보면은 신창이라는 데가 2군데 2명으로 해서 진행을 시켜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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