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8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7월 13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위원장 신경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앞으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그 공동주택관리팀이 생겼어요.  근데 그 계원이 지금 2명이잖아요, 계장님 한 분하고 그 직원 한 분하고.

근데 인제 원 취지는 인제 분리됐을 때는 인제 앞으로 공동주택들이 군산시에 많이 있다 보니까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회계나 감사관리나 뭐 이런 모든 전반적인 거를 전담할 수 있게끔 해서 팀을 지금 짠 거잖아요.

근데 인제 어쨌든 간에 행정을 좀 그렇게 잘 해볼려고 짰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또 전문직이 또 아니다 보니까 이런 회계나 감사 쪽에, 회계 쪽에는 좀 많이 취약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좀 전에 공동주택계만 있었을 때도 그때 인제 몇 번 말씀을 좀 드린 거 같은데 그 전문적인 이런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배치를 해서 공동주택에서 회계관리나 이런 못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감사 나갔을 때나 이런 거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식을 갖춘 그런 전문직을 좀 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고 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부분은 꼭 하셔야 돼요. 왜 그냐면 다른 이런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그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이런 주택관리사들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 수장도 해 봤고 그런 모든 부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식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행정에.

근게 그런 것들은 인사부서하고 꼭, 우리 국장님, 그 인사부서하고 꼭 협의하셔가지고 공동주택관리팀을 좀 보충을 좀 해 주세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검토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꼭 필요한 이런 그 인원은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꼭 보충을 시켜가지고 형식적인 이런 공동주택관리팀이 아니라 정말로 찾아가서 이런 그런 행정에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을 꼭 채용해서 하셔야 합니다, 행정을.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이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일단 보충 좀 할게요. 지금 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지금 공동주택이 군산이 지금 몇 %죠? 비율이?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61%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공동주택 그 61% 그리고 인제 전에 보다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크고 작은 민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일을 지금 건축과에서 물론 인력부족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지마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우리 지금 그 시청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을 제가 금요일 날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몇 군데가 몇 개가 쭉 있는데 대표적으로 눈에 많이 띄는 게 그 미장아이파크 관련된 민원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준공을, 준공을 해 주지 말아라, 그런 거부터 해서 방음벽에 대한 문제부터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답변들 내용을 보니까 점수 매겨진 걸 보니까 매우 불만족이에요, 매우 불만족.  그냥 보통도 아니고, 우리가 5단계로 있잖아요, 등급먹이는 게.  근데 최하위 매우 불만족이 2개인가, 3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답변내용을 읽어보니까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  민원인이 질문한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답변을 이상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말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 지금 군산시에서 60%가 지금 넘어서서 또 앞으로도 더 인자 건축이 또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인제 몇 %까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거의 한 3분의 2가 인제 공동주택에서 산다 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이 이렇게 미흡하고 성의가 없을 때는 이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 불만 이런 것들만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행정으로 가기 전에 1차적으로 또 걸르는 게 각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불만들이 또 쏟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직원들 인터넷 그 뭡니까,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물론 인제 계별로 답변내용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면 좀 전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그 민원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그면 거기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는데 뭐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마치 건축과는 문제없는 것처럼 발 빼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거기 다 질문하는 게 아닌데.  “누구한테 지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인제는 대 시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 금동 그 뭐죠, 해신동사무소 앞에 거기 지금 건축과에서 그 공원화 사업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해신동사무소 앞에 거기 저기 지금 수변 그 재해위험지구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인제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전총괄과 사업에서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문제 때문에 저번에 한번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인제 그 물론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그런 문제는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재발되지 않게끔.

근데 거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고 어쨌든 그 담당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잘 했으면은 우리가 예산이 뭐 1억 3천만 원 정도 이것이 손실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말씀 드리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 그 답변이 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 대책 강구된 것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일단 그 내부적으로는 그 전결규정도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당시에 그 업무도 계장전결로 인제 처리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더 그 전결규정도 상향조정하고 해서 좀 경험이 있는 관리자가 폭넓게 업무를 검토하도록 그 시스템을 좀 바꾸고 또한 그 지금 인제 손해를 끼친 그 대상자 산업관리공단 그쪽에도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이제 구상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앞으로 또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자 그것은 뭐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인제 좀 있으면 뭐 부시장님 저희가 출석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인제 그런 얘기들 전반적인 건축과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얘기들을 인제 할 건데 일단 말씀하신 거처럼 그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데가 건축허가가 나오고 자기들, 물론 자기들한테는 조금 더 그 뭐랄까, 열어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마는 자기들이 뭐 건축허가나 뭐 같은 거 할라면은 시에서는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물론 건축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겠죠.  근데 그 기준이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면은 그런 불만들이 없는데 이 기준들이 어느 때는 아주 철저한 잣대로 대고 어떨 때는 느슨한 잣대로 대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수라상 옆에 지금 거기 같은 경우도 건축과 그때 과장님 계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를?  업자가 땅주인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조례에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행정소송에서랑 다 이겼지마는 결국에는 법에 가서 져가지고서나 해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안 했어요, 내용을 그때 받아서 보니까.  그랬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땅주인이 그 뭡니까, 집들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아니라 땅을 지금 매각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 안 하셨잖아요. 땅주인이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전원주택을 지어서 주택분양을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건축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된다고 했지 우리 건축허가 내준 거잖아, 건축허가.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축허가 내줬는데 지금 건축을 안 하고서나 땅을 분양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나도 안 했잖아.

건축과장 이광태

그니까 그 사유재산권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라니까 우리시에서는 거기다가 토지분양으로 허가를 내준 게 아니라 건축허가를 내준 거라고, 건축허가를.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건축을 안 해.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 건축허가하고 동시에 인제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거 같이 수반이 되겠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대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갖다 수용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건축을 않고서나 개인분양해서 택지개발 그 뭐야, 토지분양을 해 버렸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거지.

건축과장 이광태

인자 최종적으로 건축을 위해서 토지가 분양이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시한테 위원들한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위원들한테 “나중에 토지분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요.

건축을 12채를 짓는데 그게 개인소유 사유지고 어쩌고 어쩌고 해서 조례에 이렇게 있어도 어쨌든 우리가 그 뭡니까, 부정적으로 승인을 그 허가를 안 내줬지마는 그 사람이 법에 가서 한 거잖아요.  근게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면은 행정이 그런 부분들에서는 철저하게 기준을 세워서 해야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된다는 거야, 재발이.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나중에 그런 문제되는 것들 다 건축허가 해 놓고 승인나면은 건축 않고 다 택지로 분양해도 우리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순 없잖아요.  근게 그런 기준들을 정확히 마련을 하라는 거죠, 그게.

근데 시민들은 그 내용을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황모씨 거니까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일반사람들 같으면 안 해준다 이거예요, 시에서.

저는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시민들은 불만이 그거예요.  왜 특정인분한테 그렇게 혜택을 주는데 우리들이 할 때는 왜 그런 혜택을 안 주냐 이거지.

건축과장 이광태

인제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시가 이제 발전해가면서 우리 환경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 환경을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좀 제도적인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장치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인제 은파 수라상 옆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안다니까요, 알죠.

건축과장 이광태

일반주거지역이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서동완 위원

아니 뭔소리예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야미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섬지역에서 들어온 것들도요, 23%~24% 된다고 해서 경사도가 높다고 해서 안 해줬어요.  여기는 26%인가 27%였잖아요.

지금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어서 내가 도시 경사도 때문에 부결시킨 건이 2건인가 3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가 허가 내줬으니까 법에도 판례가 있으면은 앞으로 그 판례를 갖다 적용하는 것처럼 우리시도 경사도 20% 넘는 것을 건축허가를 내준 판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20% 넘는 그동안에 부결됐던 것들 올라오면 다 해줘야 된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그렇게 볼 수 없고 건건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시민들은.  왜?  엊그저께 나는 건축허가 났는데 경사도 23%라 해서 허가 안 내줬는데 26%낸 사람은 허가를 내줬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힘이 있고 나는 힘이 없어.  더럽다 이거죠.  화가 난다 이거예요.

왜 시민들한테 그런 자괴감을 주고 왜 불신을 쌓아갑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런데 뭔 환경얘기를 해, 환경얘기를.

건축과장 이광태

앞으로 잘 대책을 세워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해 주라는 거야, 여기에 맞춰서. 다른 얘기 아니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주라는 거야, 여기에.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민들이 불만이 없는 거지.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인제 건축과에서 물론 건축과 뭐 인원은 적고 민원은 뭐 굉장히 많은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마는 거기에 대한 뭐 매뉴얼을 만들던지 한 번 더 강화할 수 있는 뭔 그 뭡니까, 지침이라고 그럴까 내부적인 뭐 지침이랄까 이런 걸 만들던지 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페이지 90페이지에요,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현재 그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공동주택 지금 짓고 있는 건설사들한테 지금 거의 위탁을 주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100% 다 그렇게, 건설사들한테 100% 다 지금 위탁을 줬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유선우 위원

100%?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유선우 위원

지금 인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과거에는 그런 건설사들이 지역에 협력사업차원에서 본인들이 그 감수를, 근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런 취지로 해서 그 공동주택 그 짓는 건설사한테 위탁을 줬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행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하도급을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던 사업이 지금 조금 변질이 좀 된 거 같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 혹시 뭐 이런 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 그렇게 유지를 할려고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계속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해서 정산과정이라든가 또 공사시행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최근의 어떤 타 시에서, 타 시에서 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바람직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인제 한 가지 또 덧붙이면 지금 인제 대형건설사들한테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자활기업에서도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대형건설사에서 지역에 대한 이런 그 지원이 하나도 없이 하도급 주는 형식으로 할 거 같으면 차라리 군산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기업한테 그 사업을 줘서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더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에 좀 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 가닥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위원님들이 뭐 현장에도 가서 그런 의견을 줬어요.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은 건축과에서 하지 않죠?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앞으로 국토교통부라든가 농식품부에서 그 사업의 방향이 아직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건설과에서 인제 앞으로 한다고 사업이 이번 보고를 했거든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은 인제 지역적인 문제인데요.  지자체내에서 어느 부서가 하든 중앙부처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지자체가 움직이는데요.  그 동지역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당초에 이사업을 우리시가 딴 겁니다.

따서 앞에 이 농촌중심지라고 해서 농촌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서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동지역도 동지역도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모를 했었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중앙부처의 방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 순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제가 달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시는 이 사업이 처음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미 다른 지역들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이미 2년 전부터인가 시작을 했어요, 전주나 익산이나 완주나 이런 데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시에서 이제 사업을 따온 것은 처음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우리시는 사업을 다른 시보다 늦게 따왔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국비 내려온 부분들 약 40여억 원 돈 도비까지 합치면은 약 50억 원이 넘는 돈들을 그동안 한 2년 정도를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따온 거예요.  늦게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업무보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걸 건축과에서 하냐?  다른 지역은 농정과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건축과에서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뭐 법에는 그렇게 돼 있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다른 지역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다른 지역은 동지역에 한 지역은 거의 없더라고.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나는.  제가 검색한 걸로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시.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시는, 우리시는 마치 이걸 갖다가 뭐 물론 법에 뭐 어긋나지 않으니까 물론 하겠죠.  근데 저는 이 사업들이 원래 그 목적 취지 좀 맞았으면 좋겠다.

물론 동지역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동지역인데 왜 하필이면 중동지역이냐면 뭐라고 할 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나운 3동도 동지역이에요.  나운 1, 2동도 동지역이에요.  수송동도 동지역이여.  그면은 나운 1, 2, 3동이나 수송동 그 의원들한테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얘기해 줬어요?  역불만이 생기는,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은 우리 근대역사부터 해서 몇 백억, 이번에도 도시재생사업 또 200억 지금 계속 들어가잖아요, 돈이.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사업내용을 보면은 뭐냐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했다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할 데가 동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이라고 하면 농촌 어쨌든 시내권에 있는 서비스들을 많이 못 받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농촌에 그동안 사업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묵인을 해 줬죠.  인정을 해줬죠.

근데 동지역에다 하면서 우리 의회하고 상의도 한번 안 하고 딱 결정 내려놓고서나 우리한테 말하고.

그런 것들은, 인자 모르겠어요.  앞으로 인자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하지 마시고 혹 할 거 같으면 의회한테 먼저 그 뭡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사업을 하세요.

건축과에서는 애써서 국비 따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마는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왜 거기다 쓰냐.” 오히려 안 좋은 소리만 듣는 거 아닙니까.  노력한 만큼의 격려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걸 보충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2단계까지 사업은 인자 끝났어요.

그래서 3단계를 할려고 11개 사업지구를 지금 우리 군산시 동에 지금 선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11개 사업지구 중에서 인제 1개 사업지구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인제 10개 사업지구가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그 노후돼 있고 낙후돼 있는 그런 지역들을 지금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농촌지역도 개선해야 되지마는 또 시지역도 개선을 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협의를 해서 하세요, 협의를 해서.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3천만 원 세운 것은 지금 산북동 용역 다 끝났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현재 용역을 잠깐 중단하고 있고요, 다시 재개해가지고 이제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작년에 그 예비비 때 우리가 예산 세워준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걸 진행을 하다가 옥산지구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로 진행을 해줬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예비비로 진행해줬다는 건 뭡니까? 빨리 조속히 사업을 해서 올해 공모 때 우리가 지금 참여를 할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옥산한테 지금 밀렸잖아요. 저번에 예비비할 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옥산은 우리시에서 용역해 줬어요?  안 해줬죠.  근데 3천만 원이나 들여서 한, 예비비 3천만 원 들여서 한 용역이 시에서 지원도 안 해 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옥산주민한테 밀렸어요.  밀렸어.

쉽게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뭡니까, 초등학생하고 어른하고 싸워서 초등학생이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정력이 산북동에다가 농촌중심지사업을 할려고 예산 3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까지 해가지고 막 했는데 아무 것도 없는 농민들이 만든 거에 밀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용역할 필요 없지.  앞으로 이런 용역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봐서라도 우리가 안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밀렸어요?  산북동이.

건축과장 이광태

우리시에서 인제 사업의 우선순위를,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제 선정을 할 때 에 지금 옥산지역이나 인제 산북동지역이나 비교를 해 봤을 때 옥산지역이 아무래도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럼 과장님은 굉장히 잘못하셨네. 그렇게 아시는 분이 왜 용역을 갔다가 옥산 먼저 안 해주고서 산북동을 먼저 해줬어요? 아니 그면 알고도 지금 옥산을 안 해주고 산북동을 의도적으로 해줬다는 얘기네?

건축과장 이광태

인제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결과가 아니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건축과장님이면은. 아니 그 정도 파악 않고서나 돈을 쓸 때 안 쓸 때 구분도 못 하고서나 지금 써 가지고서나 지금 3천만 원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잘,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건축과장 이광태

다듬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은 스스로 건축과에서 일을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옥산하고 산북동 2개가 있는데 보니까 옥산이 더 시급하더라’ 그면 뭐예요?

우리시는 산북동이 시급한줄 알고 3천만 원 용역을 들여서 했는데. 근게 헛돈 쓴 거잖아, 헛돈 쓴 거. 헛돈 쓰고 지금 인력낭비 한 거잖아, 지금. 그 용역 어디까지 됐는지 그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자료를,

서동완 위원

어디까지 해서 그 중단된 사유라든지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할 때는 의회하고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촉만 그, 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할 테니까 좀 받아주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도심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이 농촌중심군 사업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그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김경구 위원

아니 묻는 얘기에 대해서 잘 답하라고요. 지금 대답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주거환경, 도시의 주거환경사업을 1차년도, 2차년도 끝나서 이제 3차적으로 해서 농촌 중심권 마을로 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성격이 틀린데, 성격이 틀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답을 잘 하시라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위원님 제가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그 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요, 이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이 방침을 어떻게 지금 확정할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시라고요. 아까 그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도 또 신청하실 거죠? 내년에 신청하실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봐서 일반지구로 이제 그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일반지구가 몇 억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일반지구가 60억입니다.

김경구 위원

60억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교육 간, 직원 중에 교육 갔어요? 교육. 교육 보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셨냐고, 직원. 담당직원들 교육 보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담당직원이 교육 갔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를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교육장이 어디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출장자료라든가 이런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저 방금 우리 저 계장이 얘기했잖아요, 교육 갔다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어디로 교육을 갔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 연수로 갔습니까, 아니면 현장 어디를 갔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세종시에서 중앙부처에서 교육을 불러 가지고,

김경구 위원

며칠간이요?

건축과장 이광태

당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바로 그거예요.  경쟁력이, 제가 묻는 얘기는 적어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1년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1주일에 2번이면 2번씩 계속.  그래야 이걸 받은 공무원이 있음으로써 채점에서 10점을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제출했다고 봅시다, 용역비 들여 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10점 감점이 됐다고 한번 보세요.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점 차이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 뭐야, 저 용역비 3천만 원 가지고 그냥 여기서 용역만 해서 올립니까?

이제 그 어떻게 해서 이게 전국에서 공모해서 되냐, 안 되냐 이걸 구체적으로 직원들부터 잘해 가지고 나가 달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그 정보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올리면 당연히 지죠, 용역비만 날려보내고.

자, 그래서 정말 주택과에서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으면 매년 교육을 보내서 교육에 대한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리고 혹시 이거 중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이 사업하는데 현장 어디 견학간 적 있어요? 견학. ‘다른 데 갔더니 이게 어떻게 됐더라,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리 중동지구도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외지에서 우리 군산에 와서 견학을 하고 정말로 거기도 그렇게 롤모델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롤모델 한 데가 어디예요,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김경구 위원

이 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3년 전부터, 아니 7년 전부터 말하자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만 늦은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정보를 몰라가지고 늦은 건데 그러면 7년 전부터 하고 있는 지역에 가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 롤모델 한 데가 어디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그 주민역량강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 지금 현재 중동지구 이거 해서 사업 받아왔잖아요. 지금 사업비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어디를 가서 롤모델로 받아와 봤냐 이 말이요. 거기를 보고서 우리도 중동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주민들을 선진지를 보낼 예정으로 있어요.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보낼 예정으로 있지 지금 직원이나 우리 과장님 어디 갔다 온 데 없죠? 없어요,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는 그 교육과정에서도 선진지를 가봤지마는 참 많이 가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경구 위원

근게 가봤는데 어디냐고요, 그 지역이.

건축과장 이광태

수원지역도 가봤었고요, 경기지역,

김경구 위원

수원 어디, 자, 그러면 간 데 좀 해서 줘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중동처럼 이렇게 생긴 데를 농촌중심권 마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한 데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적어도 이것 하실려면 앞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외지에서 와가지고 우리 군산에 딱 오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 관광, 우리 군산의 관광을 하면서 이지역도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변화를 시켜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정말로 여기 보면은 좋은 말 많이 써놨어요.  뭐 창조적인 테마를 발굴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들이 나와져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역은 4개도 하고, 5개도 하고, 3개도 하고 보통 이렇게 받았어요, 시·군에서요.

근데 우리 군산만 어떻게 해서 하나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같이 둘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2개도 좋고, 3개도 좋고, 4개도 좋고 같이 그 심의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건축과장 이광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농촌 우리 서동완 위원이 짚어준 것처럼 정말 주거환경개선인가 선을 정확히 그어줘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업시행 하지 마세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알았죠?

건축과장 이광태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우리 김경구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거 다 할려면 돈이 문제겠죠.

지금 제가 지금 중동지역 전부다 중동에 지금 아침에 민원이 있어서 그 사업구간 지금 다 돌아보고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가서 봤다시피 지금 이게 흙으로 쌓아서 5m의 축을 쌓아서 지금 그 동네 바로 연접한 데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현재 상황으로써는 거기서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국토부가 더 이상의 투자를 해 주지 않고 이 방식대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건 지금 몇 년째 지금 줄다리기하고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그 방식대로 지금 연안도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그 중동지역이어서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주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지금 목표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금강의 강줄기를 따라서 과거에 그런 서래포구의 포구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토사가 밀려서 쌓여있는 바람에 포구에서 포구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용이하지는 못해요, 인제 물때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럼과 동시에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에요.  지금 오늘같이 태풍같이 불고 태풍과 이렇게 비가 같이 오는 이런 상황이면 인자 물이 차오르기 지금 시작하고 백중사리 때는 그냥 아예 그 동네를 물로 다 덮어.  이런 이 태풍하고 맞물리면 동네를 아예 물로 그냥 다 채워버려서 제가 지금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런 지역이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서 아주 정말로 유효 적절하게 선정을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근데 인제 그 지금 연안도로가 내려오는 길 건너편에 있는 저번에도 가서 봤지만 거기는 출입구가 없어요, 출입구가.

도로를 만들으면서 출입구를 싹 없애서 동네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자기 네 집을 들어갈려면 100여m를 돌아서 그 집으로 다시 그 집을 들어가고 그 집에서 나올라면 100m 올라가서 나와 갖고 100m를 다시 되돌아서 도로로 인접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해결을 해 줘야죠.  어차피 주거 인제 주거환경개선을 할려고 했으면 반드시 그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로 내려오는 그 13통 일부는 지금 현재로써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약 10억을 통해서 한 몇 가구를 지금 매입해서 이제 약 도로하고의 그 사이를 지금 줄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더라고.  지금 그 흙 쌓아놓은 것이 물로 내려 와서 그 집으로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걸 해결, 이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 또 다시 그 지역을 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나 뭘로 해서는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복투자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라도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반드시 해결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인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7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주민공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공람과정에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6가구에 대한 문제 그 문제도 사업지구에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을 시켜가지고 일단은 지금 사업비는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사업비를 투자할려면은 사업지구에 포함은 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그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과장님 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올해 사업물량이 126동 동당 400만 원인가요? 최대가요? 아니면 뭐,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동당입니다. 동당 400만 원.

부위원장 서동수

동당이면은 뭐 4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2014년도 실적이 이렇게 있는데 올해 지금 실적이 106동 공사완료 여기에 대한 그 자료 좀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14년도부터 하반기 그거하고 해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신경용

위원님들 바로 이어서 지난 7월 8일 2014년도 예비비 승인과 관련해 가지고서 건축과 소관사항인 국가산단 내 사용승인 반려처분에 대한 민사소송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부시장을 출석 요구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왕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이제 출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8일 2014년도 예비비 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지급한 그 예비비가 규정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인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출석을 하시게 된 겁니다.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잘 아시다시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최초의 매각을 잘못했고 그다음에 건축주가 좀 확인을 더 정확하니 했었어야 했고 또 우리시에서도 좀 더 명확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일련의 어떤 절차들이 절차과정에서 잘못 처리가 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그 전결처리가 지금 계장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치고 해서 또 업무연찬도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구상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가능한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도 뭐 문제가 그 구상권 여부 부분도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정규모 미만의 건축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빨리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근게 가령 인자 일정규모라는 것은 5층, 2천㎡미만 건축허가 같은 경우 에는 전결처리를 담당계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이런 부분들은 좀 이걸 전결처리를 과장으로 상향시킨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또 그 이런 어떤 이번 사례를 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업무연찬을 강화시키고 직원들한테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주지 시켜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

앞에서 뭐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뭐 많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재발방지예요, 재발방지. 그렇죠?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지금까지 쭉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쭉 지켜보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이 안 발생될 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된 이후에 어쨌든 안 발생되면 좋지마는 발생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되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긴장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안 갖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되고 이후부터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된다, 강력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이렇게 까지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발생이 된다, 이것은 심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셔라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북인력개발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인자 자료를 받았는데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그 예산 지원해 준 게 1억 3,9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뭐 용접, 조선분야 이런 분들 인력양성을 위해서 지원해 줬어요.

근데 인력개발원에서 토지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불법적으로 매각을 했더라고요.  허가절차를 받아서 토지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받치고 불법적으로 매각을 했고 불법적으로 토지 산 사람이 우리시가 물론 우리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고 준공 내주는데 인제 민원 있어서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용도에 맞지 않으니까 이걸 갖다 안 내줬고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당한 거잖아요.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불법적으로 토지를 매각했고 불법적인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우리시가 판단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마는 허가를 내줘서 그것을 하는데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그 토지를 갖다가 불법적으로 매각한 사람한테 ‘왜 건물도 지을 수 없는 땅을 갖다가 니네들이 이렇게 매각을 했냐’라고 거기한테 소송을 걸어야는데 지금 제가 본 자료에는 제가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전북인력개발원을 상대로 한 뭐 그런 것들이 크게 없는 거 같애요. 물론 했어도 안 되니까 우리시로 온 거 같단 말이에요.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근게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이 완전히 그 뭡니까, 민원인한테는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어떻게 보면 호구 잡힌 거예요, 지금.

아니 행정이 왜 두 눈 부릅뜨고 있으면서 왜 시민들이 내는 세비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낭비를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북인력개발원의 불법성을 좀 이것은 철저히 물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뭐 구상권 청구 등 뭐가 됐든 간에 철저히 물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토지매각을 승인했던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왜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거니까.  거기서 토지매각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일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 철저히 물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 5년간 우리가 1억 3,900만 원 이상을 지원을 해 줬어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시에서 그냥,

부시장 김양원

근게 저희 지역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 부분은 그니까 지금 군산 2국가산단에 어떤 현대중공업 뭐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필요성 때문에 인자 신청을 해서 그 시 매칭분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게.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알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그 전북인력개발원에다가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의원들도 거기 현장방문을 한 2번 정도 해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기숙사가 부족해서 기숙사를 어떻게 해 주네, 막 이런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줄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불법적으로 토지 매각을 해서 우리한테 이런 피해를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원이 1억 3,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600명 정도를 갖다가, 1년에 600명 정도를 훈련을 뭐 시켰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손해 배상으로 1억 3천만 원을 안 주면은 그걸로 어떻게 보면 이런 데 사용했으면 더 인력개발하는데 더 많이 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뭡니까, 여기에다 구상권 청구라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철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쪽 전북인력개발원에다가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들을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더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 위원

오늘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두 가지 이거 외에 다른 것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업무연찬 강화를 어떤 식으로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자료로 좀 주시고요.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전에는 이런 사례 있을 때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없었나요? 우리시가 그동안? 공직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러한 우리 시비를 낭비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떻게 한다 라는 건 없었나요?

부시장 김양원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해 봤어요?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 적어도 그 사례가 있나 없나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있다, 없다 답을 해 주셔야 맞죠.

부시장 김양원

우리시 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타 시 유사 손해배상사례는 지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타 시는 어떻게 했대요?

부시장 김양원

인천광역시 사례인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사례입니다. 골프연습장 허가 공사중단 취소로 인자 손해배상청구 부분인데 인자 시에서 아니 연수구청에서 손해배상을 한 21억 정도 손해 배상을 청구를 손해배상을 해 줬고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 적용 여부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입증 불가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무산된 사례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는 우리 부시장께서 업무연찬 강화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 공직자들이 소신껏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소신껏 했을 때는 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거기서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더 격려를 해서 그걸 더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법 테두리가 어긋나는 것을 갖다가 추진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법 테두리에서 소신껏 해서 우리시가 어떠한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보면 다시 그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저기도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를 가지고 더 열심히 소신껏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까지 말하자면 위축되는 그러한 업무연찬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알죠?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러나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잘못했을 때는 책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죠?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하는 얘긴데, 위원님들 좀 양해 좀 구하고 이거 외에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신경용

이 관련해서요?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신경용

예.

김경구 위원

지금 그 연안도로 있죠. 연안도로 하는데 중동에 가보셨어요? 다리를 높이는데 지금 9m를 높여가지고 하는데, 그러죠? 원래 그게 12m로 할라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강력 반발하니까 겨우 3m를 낮춰서 9m로 했죠. 근데 거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자, 여기 국장님은 다 가보셨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분명히 그 우리 문시장께서 정말 거기에 토사로 이렇게 쌓여 있을 때는 그 일대가 재산권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그 환경문제도 엄청나 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문시장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정말 이 시민들이 그 다리를 놓음으로써 정말 그 나쁜 소리 듣지 않게끔 난 자신 있게 여기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욕먹지 않을 거다, 시민들한테 극찬 받는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일종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선 공사하는 과정에서 토성으로 지금 현재 높이 쌓였는데 그 앞이 탁 막혔어요, 연안인데.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탁 막혔는데.  건물이나 이런 걸로 막혔을 때는 괜찮아요, 도로로 지나가고 맘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토성으로 쌓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분명히 우리 시장께서 시정질문 때도 답을 한 부분이에요.  그 열내가면서 하대, 막 얼굴이 북하니 져가지고, 시장님이 그렇게 답을 했어요, 책임지겠다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딱 봤을 때 토성으로 쌓였으면은 거기에 설계변경을 해서 교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밑에로 다닐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환경측면에서도 그런 어떤 도시건축을 하고 어떤 도시를 하는데 연안이 정말로 토성으로 쌓여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자연 정말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이 자연을 가로막냐 이 말이요.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 잘못됐으니 이건 교각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지마는 한번 가서 보셔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요구해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국장님도 한 번 더 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부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 해야죠. 말이 그렇지 우리 군산시민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연안의 자연을 갖다가 토성으로 막아가지고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건 그 일대에 재산피해가, 지금 이거 공사하는데 몇 십 억 때문에 지금 높이는 거 아니에요, 몇 십억 더 공사비가 뭐 낮추면은 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지역주민들에는 몇 백억, 몇 천억을 손해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혀, 몇 천억을.

부시장 김양원

예.

김경구 위원

정부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특히 국토관리청.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수백억이나 자기네들 몇 십억을 아끼기 위해서 수천억을 앞으로 미래에 손실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여. 이것 꼭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부시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건축과장님한테 얘기한 건데요, 어차피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그 말씀 좀 드릴게요.

군산에 현재 공동주택이 60%가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인제 아파트 지금 계획된 것들 하면은 인제 뭐 70% 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팀을 이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직원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2명.

부시장 김양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건축과 직원이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 포함해서 총 27명인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29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죠.  그 정도 돼요.  근데 물론 다른 행정 다 중요하죠.  근데 지금 공동주택관리팀이 우리가 그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얘기는 거의 3분의 2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공동주택관리팀의 업무를 보면은 분쟁조정부터 해서 안전관리부터 해 가지고 그 아파트 그 뭡니까, 관리운영 실태조사, 하자보수민원 뭐 엄청 많이 있어요.  이 2명 가지고 이거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업무를?

지금 아파트 지금 크고 작은 분쟁들이 계속 지금 시끄러운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의원들한테도 그게 많이 들어옵니다.  대표자 뽑는 것부터 해서, 입주자 대표자 뽑는 것부터 해서 관리 그 주체 회사변경 건부터 해 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면 저희가 의원들이 그걸 다 깊이 관여하기도 입장이 난처하니까 어떨 때는 건축과로 안내도 해주고 하는데 여기서는 좀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인력이 일단 있어야 뭔 일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히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부시장님.  지금 그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14년도 2월 28일 날 이렇게 뜬금없이 집행한 게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도 2월 28일이면은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은 지방선거 준비하느라고 별관심이 없을 때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의 사항을 작년도에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그동안의 건축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 보고 받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시간을 통해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기왕에 양해를 해 주셔서 엄중 뭐 구두 경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향후에 구상권 청구라든가 재발방지차원의 매뉴얼 개발을 해가지고 직원연찬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꼭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박정희 위원

아니 아니 부시장님은 가시고 국장님은 질의 남았습니다. 부시장님은 가시고,

위원장 신경용

질의 남았어요?  그럼 좀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9페이지,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이 군산지역이 지금 10개 지구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10개 지구에 지금 1,421동이 대상지역인데 올해 지금, 올해 미리 예약된 보상동이 몇 동이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5동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건 돈이 없어서 해준 동이고 예약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매도신청 대기자가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26명입니다.

박정희 위원

몇 년도부터 대기자가 지금 26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분들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인자 애초에는 그 전체 대상지를 1,421동으로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그 매년 예산을 그 예측해 갖고 그 전년도에 사전에 이렇게 대상사업자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최소한 한 2년 정도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1년을 기다린 게 아니고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아니 대상지역에서 빼든가 보상을 해서 내보내든가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3년도에 19억, 12년도에 몇 억이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2012년도에 27억, 2011년도에 22억, 그 정도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근데 이게 갑자기 급격히 줄어들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사실은 여기에 추진의지보다는 우리시 예산형편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산만 충분히,

박정희 위원

국장님 예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돈도 없으면서 몇 백억씩 들여 갖고 길도 뚫는다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보상도 못 해 주면서 신규사업은 돈도 없으면서 계속 발굴을 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 빈집이, 옆집도 빈집 뒷집도 빈집 옆집은 철거 그러한 상황에서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그런 정주조건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살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의지가 없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시의 의지가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경민 의원도 5분 발언도 했었고.

그런데 앞으로 그럼 차후에 여기에 지금 2015년 7월에서 10월까지 기본계획을 변경수립용역을 시행한다고 했어요.

용역과업지시를 내릴 때는 시에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용역과업지시를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도로 지금 용역과업지시를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까지 그 사업추진성과하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대로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대상지가 정말로 계속해서 다 보상해서 철거하고 이주만 시켜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꼭 보상을 해 가지고 새로운 정주조건으로 마련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지역을 다시 군산시가 택지개발을 해서 거기가 지금 살 수가 없는 옛날 과거 50년대, 40년대에 지어진 브로크집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뭐 상하수도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불량주거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정주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 지역이 너무 좋아서 살기에는 불편하지만 떠나기 싫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곳을 상하수도랑을 제대로 잘 정비를 해서 주변여건을 잘 정비를 해서 다시 토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돈만 들여서 내보내기만 하다 보니까 이러한 10개 지구의 지역은 정말로 이제 다시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에 있는 상권까지도 지금 엉망인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다시 정주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지금 예산이 3억 5천이에요, 올해.  어디다 말도 하기도 부끄럽고 창피하게 3억 5천입니다.  새로운 사업에는 몇 십억, 몇 백억도 투자하면서 돈이 없어서 3억 5천 배정했어요.

국장님 말에 비하면 돈이 없어서 3억 5천이에요.  돈이 없어.  신규사업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도 돈이 없어서 예산 배정을 못 하면서 뭔 신규사업을 또 합니까!

돈이 없어서라는 얘기가 지금 예산이 없다는 소리가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매도 신청자도 지금 대기자가 26명이나 지금 대기하고 있고만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인자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좋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 사업방식이라는 것이 고지대의 그 불량주거지역을 다 매입해서 철거하고 보상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 위주로 했는데 요즘은 또 많이 이렇게 사회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이 애초에 시작될 때에는 거기에는 그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또 화재나 풍수해에 아주 이렇게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철거보상을 하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갖고 그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서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인자 그 행자부 그 소방방재청에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을 국고지원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이런 대상사업지역 중에서도 우선 시급한 데는 그 해망동이나 신흥동 그런 지역은 인자 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국비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하면서 사업목적이 유사한 사업들을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벌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우리시 그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졌던 부분도 있죠.

만약에 그 소방방재청에서 그런 지원사업이 없었으면은 그쪽 지역도 결국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일원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된 것은 애초에 했던 거나 지금이나 아마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 질문 때 말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용역들 통해서 정말로 다 철거만 하는 것이 능사냐,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지역에 계속 살 수 있고 또 기반시설을 조금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영 위험하고 이런 것이 기반시설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보상해서 철거 이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많이 좀 적극 지원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힘을 입어갖고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의 주민들이 기반시설들이 좋지 않아서 또한 풍수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위험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했다면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재토지분양을 하세요.

분양을 해서 내보낸 지역은 무조건 공원, 우리가 군산시가 녹지공간이 형편없게 부족하다거나 하면은 공원으로 되돌려 줘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도심 일원 같은 경우엔 그 지역이 사람들이 5평, 7평씩 해서 따닥따닥 붙어서 살던 사람들이 사실상 새로운 데로 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진 데로 간 거는 아니에요.

또 다른 그러한 빈민촌을 형성하게 되고 사회에서, 일반적인 지역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으로 또 다시 밀려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 올 수 있는 그러한 정주조건을 만들려고 하면 이왕 보상한 지역을 다시 토지정리를 하세요.

미장뜰 같은 데 허허벌판에다 많은 돈 들일 것 없이 기존에 있는 집터에다 다시 상하수도나 재해요소가 없게끔 잘 준비를 하셔서 그 지역에다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비용면에서도 좋고 군산시가 쉽게 다시 도로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그러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정비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 지역 내에는 막 청소년들이 거기 빈집에 들어가 가지고 탈선의 아주 그냥, 그냥 완전히 노출돼 있어요.

청소년들 그 고양이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그냥 뒤엉켜서 살고 있어.  불법 쓰레기투기는 집중적으로 불법쓰레기가 거기가 난무하고 있고.  그 지역을 하루빨리 정리를 해서 정말 제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땅을 버려놓지 말고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많은 평수도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 거주하기에 많은 평수, 많으면 50평, 30평, 50평, 100평 단위로 분양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군산시에도 세수가 확보되고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살아서 좋고 신도심만 계속 확장할 일이 아니라 살고 있던 곳에 다시 살 수 있게끔 환경을 좋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용역과업지시에 그 내용도 넣어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도 타당한지.

제가 비전문가라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나도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말로 전문가가 볼 때 타당한지 고것을 같이 용역과업지시서에다가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와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공원 인근지역이고 또 고지대라 그 녹지로 이렇게 개발하는 위주로 갔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이번 그 용역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몇 년째, 2004년도부터 지금 시작한 것이라서 수년간 기다리고 있던 매도신청대기자 26명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군산시가 나서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이 정년퇴임으로 공석중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대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위원장 서동수

저 할게요.

위원장 신경용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그 불부합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이 지구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장기계속사업이잖아요.

지금 우리 군산시의 지금 지구별 선정이 그 몇 단위로 이렇게 선정이 돼있나요? 아직 뭐 이게 연단위로 이렇게 추가별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토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30년까지 잡아놨지 몇 년도에 뭐 몇 개 지구 몇 년도에 몇 개 지구 이렇게 해서 딱 고정된 건 없고 지금 현재로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시가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이 불부합지에 대해서 지금 민원의 사항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 문제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행위도 지금 제한을 받고 있고 그러면 어떠한 이 대비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그 이의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라는 것이 우리시에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됐는데 그분들의 그 조정절차를 거쳐서 조정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지가가 높다든지 아니면은 빈터가 아니라 그 잘못 알고 있었던 그 토지에 뭐 건물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장물이 고가의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히 사실은 이렇게 쉽게 결론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시에서도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13, 14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측량대행자 선정해서 모든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14년도 사업지구는 그 측량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불부합지역 지금 1개 지구라도 지금 이게 뭐 어떠한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 하고 지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월명동 13지구 이렇게 보면 그쪽에서 민원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어떠한 사업추진에 의해서 어떠한 그런 불필요한 요건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재산권의 문제 또 이런 주택에 접근성 있죠, 교착지점 이런 데 보면, 근게 내가 볼 때는 이게 불부합지라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게 유명무실하지 않냐,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떠한 대책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사실은 이 사업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요, 그 과거의 그 지적도하고 지금 현재의 땅하고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십년간 이로 인한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었고 또 이것을 행정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땅한 묘책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국비를 들여서 다시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상호 간에 협의를 전제로 해서 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협의를 이루게끔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이해당사자 간에 상호간 토지, 근게 토지소유자 상호간의 협의가 안 되면은 이것은 결국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토지소유자들에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서로 토지소유자들이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15지구 신시도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지금 사업 주민설명회 지금 9월 12일 날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그 신시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또 저희 선유도 지구도 불부합지역이 이미 좀 몇 군데가 있고 이러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빨리 조기에 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할려고 그러는데 주민설명회조차도 9월 달에 한다고 하면 그냥 이것은 가시적인 뭐 어떠한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것을 하게 되면 그래도 사업시행을 주민설명회 같은 건 연초에 이렇게 시행을 해서 어떠한 그 사업을 빨리 이게 발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 감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지금 인자 하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었는데요, 앞으로는 연초부터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위원장 신경용

예.

부위원장 서동수

127페이지 우리 토지거래 허가신청 있죠, 사후관리. 지금 이 목적이 뭐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목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운영하는 것은 그 지역의 그 불법적인 투기억제를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후관리라는 것은 허가지역 내에서는 토지거래를 할 때 우리시에 이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당초 신고목적대로 사용하는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조사대상이 85필지이지 않습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불이행토지 이행명령 조치 건이 몇 건이에요? 85필지에 전부다 해당사항이 되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현재 금년도에 4월 달까지 이렇게 조사는 전부 85필지에 대해서 조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근데 인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는가 안 되는가가 미묘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또 그걸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없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대한 좀 자료 좀 한번 주시고, 85필지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2006년도에 지금 우리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이 지역이 지금 토지허가구역으로 설정이 돼서 지금 또 2차 연장이 돼서 16년도 12월 26일까지 인자 기간이 도래됐는데 이후에 이 이후에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할 수 할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해양관광단지라고 지금 우리 명기를 했는데요, 과연 우리 군산지역이 지금 해양관광단지로서의 역할을 지금 충실히 우리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지금 해양관광단지라고 지금 목적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목적을 그런 목적을 잡아서 지금 어떠한 그 행위에 의해서 재산권에 의해서 심히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금 거의 10년 동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재산권행사에 있어서 우리 군산시에서 뭐 세금 감면조치라도 있다든가 어떠한 행위조치를 해 줘야 는데 지금 또 5년 연장을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또 어떠한 추상적인 그런 발상에 의해서 또 5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도 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그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덕이 가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지 그 지역 지금 주민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뭔, 뭔말씀이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음으로써 그 지역의 그 부당한 급속한 땅 투기나 아니면 지가상승을 막아 갖고 장래에 그 지역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을 하는데 그런 장애요인을 없애고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가만 묶어놓고 거래만 이렇게 중단시켜 놔서 그 지역에 사는 토지주들이 경제적인 불편은 가중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개발은 안 되고 있지 않냐 인자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고군산국제관광지 그 섬 지역들이 외지인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고 땅값이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 가다가 보니까 개발보다는 이렇게 지가가 너무 빨리 올라갖고 또 이 이후에 새만금개발사업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쪽 지역이 개발이 또 늦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착수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16년 12월 2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렇게 지정해 놨는데 앞으로 다시 지정할 때는 우리시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지정할 때 우리시의 의견을 또 이렇게 듣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시가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121페이지 불부합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이 불부합지를 이제 바로잡다보니까 제가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거 같애요.  인제 막 이 동네에서 전화 오면 전화통을 집어던질 정도에요.  그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고 보니까 그렇게 지금 지역 주민들 간에 이게 니 땅이네, 내 땅이네 해 가지고 분쟁이 있는데 이 기간을 넘기고 보면 인제 서로들 간에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이해당사자들끼리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쪽 다 저한테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해서 합의를 하게끔 해 달라고 하고 하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갑갑하잖아요.

굉장히 답답하고 해결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직원들을 또 보면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팀이잖아요.  2030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팀원들이 가서 뭐를 하겠어요.  뭔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겠어요.  어떻게 계로 만들어 주던가 어쩌든가 해야지 뭔 팀원이 가 갖고 가서 뭔 책임 있는 답변, 바로 과장님한테 올려서 답변하기 해서 과장님이 일일이 나오기도 그렇게 어떤 팀원도 팀에 어떤 힘이 좀 있어야지 이러한 분쟁을 조정을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30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좀 정비를 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민원을 계속 받고 팀에다는 전화 안 합니다.

왜냐?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  옛날에는 저도 답답하니까 계속 전화를 해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했지만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니까 전 지금은 전화 안 해요.  전화 받은 사람 없을 겁니다.

인제 제 선에서 인제 알아서 둘이 싸움을 하든 어쩌든 가운데에서 조정만 할려고 지금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팀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힘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요즘 인자 행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또 중요시 하는 부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직원들도 많이 이렇게 좀 조직도 바뀌어져야 하고 보강이 돼야 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일들이 과거에는 뭐 기껏 토지분할이나 아니면 뭐 등본 떼어주고 경계측량 하는 데에서 요렇게 진짜 고질적인 민원처리 하는 거 아주 이거 복잡한 일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 전 시간에 그 건축과에서도 공동주택 부분 때문에 조직보강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토지정보과 역시도 조직과 인력보강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인력보강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고질민원이 있는 데는 확실히 보강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한테 욕 많이 얻어먹어, 들으셨는데 해 놓고도 답답해요.

뭐 인원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면 팀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일이 국장님의 역할이잖아요.

이 팀 가지고는 도저히 저기를 못 하겠고 계로라도 만들어서 이 고질민원들을 담당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앞으로 지금 저희 저희지역이 가장 많이 들어갔었어요.  월명, 신창, 창성, 송창, 명산, 개복, 중앙로 1가 막 이렇게 제일 많이 들어가 있었었기 때문에 민원을 가장 제가 많이 넣었던 그러한 부분인데 인제 앞으로 뭐 선유도도 하고 뭐 어쩌고 하게 되면 인제 다른 지역도 하게 되면 인제 더 많은 민원들이 더 속출을 할 텐데 그거를 확실하게 조정 분쟁조정을 좀 할려고 하면 이 팀이 강화돼서 계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예?

해마다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는 전수 이렇게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같은 그 동일 저기래도 그 사안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소유자는 이렇게 공시지가를 높여달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사람이 있고 정반대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뭐야, 부조회되는 그런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그 토지정보과에서는 가장 공정한 그리고 또 현실 시가하고 가장 유사한 비슷한 그런 가격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종성 위원

자 뭐 토지정보과는 대충 이 정도 된 거 같고 그래서 어차피 국장님이 계시니까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불부복합지역 그 지정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요? 민원은 받아가지고 하시는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과에서 그냥 하시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인자 그 전체적인 현황을 봐갖고 그 신청을 받습니다.

나종성 위원

조금 쉽게 얘기해서 그 옛날 그 조금 복합 좀 안 좋은 디 그 정도 해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많은 데 중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어야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데에서는 해야 나중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종성 위원

예, 그 정도 알고 그다음에 지금 그 뭐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지금 토지정보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앞으로 원도심이나 재해지구나 지정해가지고 군산시 뭐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원도심?

나종성 위원

뭐 원도심은 뭐 옛날에는 보금자리주택해서 행복주택을 지었다던가 그다음에 그 지역에 이제 개발할 계획이라든가 뭐 예를 전에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했다든가 뭐 이런 원도심 지역에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직 그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사실은 지금부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 고지대의 공원화 사업 같은 데에 옛날 그 철거 이주했던 데들을 그냥 그냥 놔둬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같이 해서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할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국토부에서 그런 그 정책이 바뀌어지고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갖고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포함돼 버렸기 때문에 농촌지역 위원님들하고 또 도시지역 위원님들하고의 그런 또 미묘한 또 갈등관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확정적으로 뭘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럼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앞으로는 계속 그 나름대로 국가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는 있죠. 시장님 그 공약사업 중에도 행복주택사업은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게 예산이 형편이 이렇게 되고 그런 수요랄지 여건만 성숙되면은 뭐 보금자리주택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원도심 지역에 대한 별도의 개발사업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물어보냐면은 전에는 지금 우리가 현지개량방식이나 이런 사업을 지금 중동지역 빼놓고 다른 데 미원지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 그 미원지구 전에 그 시장에다가 지금 폐쇄돼 가지고 지금 있는지 아시죠? 세솔아파트 옆에.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나종성 위원

거기가 지금 한 15년~2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어요.  거기가 땅이 상당히 넓은 땅인데 거기가 또 위치도 또 상업지역이고 그러는데 그 지역이 지금 옛날 60년대의 모습하고 지금 별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보통 보면은 쓰레기로 아주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이제 좀 관리 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냐면은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뭐 도로 뚫는데 뭐 400몇 십억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것은 다 재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애요, 국장님.

전에 의회에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통과는 시켜줬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싹 하셔가지고 현실적인 것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 그 판단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그 공원화 지역 같은 데는 아주 위험지역이 많거든요.

근데 전에는 국비도 많이 확보해가지고 지구지정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예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밀린 사업도 제대로 지금 진행을 못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그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안 하신다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감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제가 장제지역 저 뭐야, 시장지역 거기는 지금 한 20년 가까이 지금 옛날 폐허 모습으로 그대로 있거든요.  한번 국장님 그런 데 그런 모습으로 한번 보시고 과연 이 지역에다가 우리시나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무슨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좀 그런 그 지역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침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소관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먼저 크나큰 착오로 진행에 차질을 빚어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동수 부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4개 과, 16개 계, 12개 상담소 75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입니다.

농촌 복리증진 및 농촌자원 발굴로 희망을 주는 농촌건설과 농업기반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원예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 축산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분야입니다.

군산농업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자 농업인의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생산, 가공, 체험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 핵심주체 발굴육성으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분야입니다.

신기술 보급, 농업인 소득향상, 우량종자 생산공급, 신소득작목 발굴과 농업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FTA명품 군산쌀 생산 수출시범단지 외에 7개의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분야입니다.

우리 지역 농민의 안전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판매망 확보와 맞춤형 비료공급, 학교급식센터,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옥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운영, 농산물 판로기반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농정과의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농정과장 임철혁

예.

예, 우리 군산지역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허가된 승마장이 없습니다.  지금 다 이거 승마하시는 분들이 비허가 상태에서 승마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은 체육시설이 그만큼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겁니다.

근데 타 지역사례를 보면은 특히 이 앞서가는 저기 지금 경상남·북도 쪽인데 여기는 지금 거의 다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공공형 승마장은 지금 이게 지자체 내지는 학교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사실은 지금 승마장이 지금 현재는 어떤 승마장인데 흑자는 조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뭐 3만불 시대에 승마를 승마가 활성화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지금 초기 걸음마 단계인 관계로 아직은 승마장을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타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학교에서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거든요.  국가의 공모사업인데 공모를 해서 지금 확정이 된 겁니다.

마사회 기금입니다, 마사회.

예.

예.

예, 대학측에서 융자 합니다.

40%입니다.

예.

이 사업비는요, 그 토지구입비라든지 기타사업비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된 상태고,

단순히 인제 어떤 사업이든,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이 시에서 기획하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그런 현실적으로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준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프라가 안 됐기 때문에 지원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자체는요, 이것만으로 사업이 다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자부담이 이것 외에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아직은,

아, 이사업이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이 늦게 되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건이.

그 인제 그런 논리라면 인프라 아무 것도 구축하지 말아야죠.

대학 바로 뒤입니다.

예.

지금 군산대 아니 군장대에서 그것은 지금 주민설명회랑 다 지금 추진할 겁니다.

그 공공형 승마장을 그렇지 않으면 인자 지자체에서 다들 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경상도는 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 사업 자체가 물론 그 농가소득도 증대되지만,

농가하고 연계하면,

말 사육해서 팔수가 있죠.

아니 거기는 승마만 하죠, 승마만.

지금 그 농가에 말을 구입해서 농가가 번식을 시켜서요, 그것을 지금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거기서 타는 것은 대학에서 키우겠죠.  그러지만 대학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 사업까지를 우리 군산에서 농민들이 말을,

사육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지원사업을,

제가 별도로요, 그것을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별도로 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이해를 구해야 될 상황 같으니까요.  제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서 승마의 인구의 저변확대도 시키고 우리 승마를 하고 싶은 분들이 저렴하게 승마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변확대가 필요하죠, 만들어서.

예, 하자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업무 끝나고요.

예.

그 검토한 사항을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몇 년간 지금 해온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그동안 몇 년 추진해 왔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은 이렇게 인제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그 한 국가에서 귀농 오면 창업 주택지원 요런 것만 했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걸 지원했던 것이 한 몇 년 되냐고.

농정과장 임철혁

지원되기 시작한 건 말씀하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 귀농·귀촌에 대한 그 뭐야, 그 지원 같은 것 등,

농정과장 임철혁

최초로 지원, 국가에서부터 지원된 거 말씀하시는가요?

김경구 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1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정확한 연수는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김경구 위원

근데 이 귀농·귀촌의 그 성공사례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디라고 봐요?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전라북도에 가장 많은 데가 고창군입니다.

김경구 위원

고창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 혹시 그 가서 같이 교류해 봤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그 고창군 방문도 했었고요, 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지금 저희들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는 연합회 구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다른 데도 그런 연합회 구성했던가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연합회 구성이 잘되고 있는 곳이 더 귀농·귀촌이 더 활성화 되고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연합회 구성을 해서 또 연합회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지원을 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자기들 스스로가 어떤 우리 귀농·귀촌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모임을 하나 만들자 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건 괜찮은데 우리시가 나서서 연합회를 만들어 준다? 그것은 우리시가 앞으로 그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연합회로 별도로 예산지원 하는 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현재 그럼 사유치는 예산지원해요, 안 해요?

농정과장 임철혁

사유치요?

김경구 위원

예.

농정과장 임철혁

사유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경구 위원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사유치는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앞으로 지금 우리 이게 경영이에요.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어떤 사업을 벌리는데 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벌리는 것 중에서 연구적으로 우리시에 다시 재투자가 되고 우리 복지쪽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거시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했을 때에 부서에서 그냥 너도 나도 어떤 사업을 가지고 만들어서 나갈려고 그리고 예산지원 할려고 이렇게 하지 그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우리 행정에서 터치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줘서 만들어서 주면 예산 지원되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압력단체가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부로, 시설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단체도 새로 만들어선 안 돼요.  만들어 가도 안 돼요.

왜 그러냐, 시설을 짓고 만들게 되면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는 어떻습니까?  복지예요.  이 복지쪽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자체는 그 지방자치는 몰락입니다.  앞으로 몰락이에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경영인데 내 하나 내부서지만 내가 어느 한 쪽에 어떤 부서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큰 우리 틀, 우리 군산시라고 하는 기관의 회사에 운영하는데 하나의 조그만한 비용을 들어가고서 비용도 절감도 얼마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얼마 나고 이런 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이러한 모임을 만드는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자발적으로 거기서 어떤 그 뭐야, 자기네들끼리 정보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나와서 좀 뭐 좀 해줘라 얘기 좀 해줘라 뭐 좀 해줘라 아니면 정보를 좀 줘라 이거 좀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는 건 좋아도 우리 행정에서 어떤 모임체를 만든다는 거 대단히 잘못된 거다, 누가 구상했는가는 몰라도.

그래서 아마 농촌 쪽에 잘보고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행정에서 만드는 것은 지원해주지 않으면 그 단체는 와해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건 와해가 안 돼요.  잘 분석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거기 때문에 뭐 귀농·귀촌연합회 만드는 부분은 좀 고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마 금후계획이니까 이건 좀 고민 좀 하면서 했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를 좀 주문하고 싶은데.

농정과장 임철혁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내용 쪽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겠다는 뜻이죠. 그분들 어떻게 예산지원해서 뭐 어떤 단체로 만들겠다 그 뜻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어쨌든 여기에 귀농·귀촌 구성하는데 지원하겠다고 지원추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원자가 안 들어갔으면 행정에서 손 볼 일이 없겠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지원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그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은 않는다 라고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표기를 잘못했든지 간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또 저 19쪽이요. 맥류전용수확기 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시가 많이 필요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주민이 저 이거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요? 농가가?

농정과장 임철혁

예, 당초에 저희가 6대를 계획을 했었는데 신청자는 25명이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25명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늦게나마 11대를 지원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수고하시고 고마운데요. 근데 이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농촌의 실태를 보면은 이게 보조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보조사업, 근데 보조를 받아서 말하자면 농촌에서는 그래도 부유층에 들어간다고요. 대개 보조 안 받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별로. 그러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보조를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우리 하여튼 세금 아니에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없는 사람도 주민세라도 다만 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단돈 1전이라도 그 사람들이 다 줘서 하는 거예요. 그러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앞으로 이거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이 보조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과연 지역에 얼마만큼 봉사를 하고 봉사경력도 넣고 그리고 지역에 얼마나 시사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시사를 했냐, 아니면 면 저기에서 했느냐 주변에 말이여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말이야 우리가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이 복 위원님도 눈먼 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조사업은 눈먼 돈이다, 보는 게 임자다, 이게 나가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농사를 많이 짓는 논 평수, 전답이 많은 사람 이걸 우선적으로 1위 과연 여그 영농법인이 했다?  영농법인 당신들이 벌어서 얼마나 투자를 했냐 즉 주민들을 위해서 뭣 했냐, 봉사했냐 A라는 영농법인이 있어요.  그럼 법인 그 법인 이름으로 과연 그 지역의 노인정한테 쌀 한 포대나 줘 봤냐 이 말이에요.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수억을 지원해주고 우선 새로운 기종이면 먼저 주는데 그 사람들은 3명, 4명 자기들끼리 영농법인 만들어서 지역에 한 번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보고 무조건 법인이니까 법인만 줘야 된다, 원예단체면 원예만 이건 원예단지가 있으니까 단지에 다 무조건 줘야 된다, 앞으로 그것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 단지면 단지만큼 지역에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지역에다가 노인정을 통하던 어린학생들을 위해서 하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하던 하여튼 이런 걸 하지 않은 데는 감점을 주세요.  그걸 많이 한 데로 우선적으로 해서 그거를 주세요.

내가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할 줄 아는 풍토를 만들어가야죠.  이거 누가 만들어야 하냐?  행정에서 해가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키워가서 정말 우리 저 농촌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독거노인이 됐든 누구든 됐든 간에 봉사하는 정신을 좀 기부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선두적인 역할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쓰겠어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적극 공감합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한 대에 보조가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임철혁

이게 지금 1억 1천만 원 기준으로 50% 보조했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5천만 원씩 이렇게 6천만 원씩 보조해 주는데,

농정과장 임철혁

지금 이렇게 가격이 6,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사서 3,200 정도 이 정도에 보조가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근데 거기서 봉사하는 데는 안 주고 무슨 영토 저 농토만 크게 경영하고,

농정과장 임철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법인이라고 해서 주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농정과장 임철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농협도 RPC라고 해서 지원이 아니라 그 농협이 과연 얼마나 지역에 그런 걸 했느냐, 사업에 적극 동참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프로테이지에 넣어주면 더욱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녹색통곡물 사업에 관련한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녹색통곡물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그 추진단체에 대한 그 밖에서 보는 그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기우에 불과하다 라는 그러한 그 현장에서 현장 주민들한테 얘기를 이번에 듣고 왔습니다.  며칠 안 됩니다.

회현하고 대야인데 그 계약재배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1차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2모작이 사라지게 되게 생겼다, 우리가 통곡물과 계약을 해서 보리를 재배하다보니 공기가 단축이 됐다, 그래서 2모작이라는 그러한 그 기간 차이 이런 것을 상쇄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계약을 확대를 하고 싶어도 확대가 되지 않는다.

그건 물론 내용적으로 회사의 그 운영에 관련된 그 재정적 문제가 있겠고 또 소비에 대한 그러한 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녹색통곡물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계장님 시절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제가 과장님을, 그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의 눈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농촌에서 우리와 같이 농업을 같이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 통곡물 사업이 앞으로 이런 추세로 우리 지역에서 관리유지가 된다면은 정말로 이분들의 표현은 그러한 그 작물이고 우리 농촌에 지금 어려운 농사를 짓는데 그 재원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고 일거리도 현저하게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감사합니다.  그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요, 인제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특허를 낸 거기 때문에 기계 자체도 없었고요.  전 세계에 이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 대량생산을 할려고 보니까 여기에 맞는 기계들이 없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발품 팔아서 어떻게 좀 시설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30억이라 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건물도 앞으로 장래에 확대할 것을 생각을 해서 한 쪽을 반으로 지었습니다, 돈은 부족하고 해서.

지금 현재 이거 시범적으로 지금 매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서 이제 앞으로 그 얼마나 홍보를 하고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 것인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잘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확대시키면 우리 농가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좋은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그 농업인들의 그 희망을 담을 농업인 그 회관 신축에 관련해서 지금 경과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철혁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이제 신축관련 추진위원회를 15명으로 4월 달에 구성을 해가지고 신축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장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정문 앞에 논 한 필지를 가지고 지금 거기에 선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인제 이것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타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북 영천하고 김천시를 최근에 완료한 그런 곳에 가서 설명도 듣고 견학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포동 개포2동 에너지드림센터 이런 데를 또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같이 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중에 다시 그 우리 추진위원회 소집을 해서요, 사무실 구체적인 안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최상의 좋은 건물로 예산절감해서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여기 보면은 사업개요에 농어민단체 12개 단체 사무실 등 이렇게 공고에 나타나 있는데 9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8개가 될지 그건 융통성이 있는 거죠?

농정과장 임철혁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인제 일단 단체에 이게 지금 공문을 띄워놨습니다. 이제 어차피 인제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 여기에 들어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파악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숫자는 뭐 줄일 수도 있고 다일수도 있고 그 단체의 의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침묵)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의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몸 불편하신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 전체 그 1억 천만 원 중에 그 한 대다수가 그 먹거리에서 얻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예, 그래서,

그래서 현재 금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그 행사장내에 그 논 3필지를 그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쪽이 물 빠짐이 안 좋은 논이다 보니까 비가 와 버려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그 연계도로가 또 계획이 돼 있었더만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렇게 그 뚫려서 원활하게 이렇게 연계가 됐을 때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해 늦췄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그 보충질문 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그 우리 저 과장님께서는 꼭 미성 현지에다가 지금 10여 년간을 해왔나요? 8년 간 해왔나요? 몇 년이에요? 그게. 꽁당보리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제10회째 지금 금년에 꽁당보리축제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10회째 했죠? 10회째 하면서 부족하다, 다른 곳을 좀 찾아서 다른 곳에 하면 쓰겠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한번 안 가져봤나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인제 그 미성이라는 그 어떤 그 이모작 지대에 그리고 그다음에 꽁당보리라는 그 컨셉이 당초에 인제 그 미성 쪽에 인제 그 열대자라든가 또 그다음에 인제 그 어떤 그쪽 그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그 시작됐던 이 축제기 때문에 그 인제 그 축제위원회나 미성농업인들이 그 축제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저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기득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인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인제 그 좀 앞으로는 더 고민을 좀하고 더 축제를 키워나가야 될 인제 어떤 그 더 아까 그 우리 이 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좀 더 성찰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미진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더 보완하고 또 그쪽에서도 이렇게 그 어떤 축제가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인프라 구축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충분히 10회째 오면서 내가 봤으니까 알아요.  아는데 지금 현재 그곳에 앞으로 계속해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물론, 물론 그 지역에서 자체 자생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솔직한 얘기로 우리시가 개입을 안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시가 지금하고 있단 말이여.

하고 있는 이상 정말로 우리 군산시내 어떠한 동네잔치로 이렇게 행사를 치러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뭐 청보리축제랄지 고창 이런 데처럼 말이여, 이게 전국적인 어떤 축제로 승화해 나갈 것이냐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지역의 축제로서 그냥 갈음할려면 갈음하시고 이걸 정말 축제를 우리 군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전국적 축제로 한번 대표적인 축제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 이로 인해서 정말로 농가에 흰찰쌀보리가 더 고가로 팔릴 수 있고 더 홍보가 되고 그러면 이걸 갖다 대한민국의 큰 축제로 만들어가자 그러면 과연 그렇다면은 어디가 나슬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돈을 투자했으면 이게 제로게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영구적인 무대 꼭 무대를 또 돈 주고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어떠한 그 쉼터를 만들으면 쉼터 어떤 조형물을 만들으면 그 조형물 이것이 정말 그 자리에 그대로 서가지고 1년 365일 관광객들이 거기를 찾으면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거기서 쉬었다도 가고 이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을 찾아서 해야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심각하게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  우리가 돈을 줘서 투자해서 그 해 다 없어지고 또 다음에 또 예산해서 무대 만들고 조형물 만들어서 또 없이고 1회용으로 쓰지 말자, 이제.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야 뭐 저 둑방이 있어요.  그런 건 보리도 많이 갈잖아요.  그럼 둑방 넘어 저쪽 만경강 쪽에는 갈대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갈대가 그대로 나오면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그 갈대 걷는 길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겨울에 정말 눈이 쌓이면 그 눈꽃에 갈대밭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어디냐, 꽁당보리축제다, 앞에는 꽁당보리 그러면 거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개인 땅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럼 거기에다 무대도 만들어놓고 아니면 조각도 해놓고 여러 가지 하면 거기 와서 사진도 찍고 같이 여행객들이 앉아서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행사할 때는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뭐 자갈 깔고 뭐 깔고 비오면은 뭐 그냥 다지고 물 퍼내고 말이여, 이 일기에 민감한 그러한 축제를 왜 하냐고요, 공무원들 그 고급인력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바꾸셔요, 이거 마인드를.  그 무슨 지역에 주민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 듣기로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나 주최측에서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그분들 한번 놓고 토론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은 우리가 해서 우리 군산의 전국의 대표 그 축제로 우리가 시작해서 했다는 이 긍지 자부심 하나만 가지고도 그 양반들은 엄청 좋아해요.  그니까 그렇게 좀 가주세요.

돈 매년 뭐 1억씩, 앞으로 내년에는 아마 1억 한 5천 올라올랑가 모르겠어요, 또.  틀림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한번 잘 좀 생각 좀 해서 좋은 자리 물색해서 그 결단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다음에는 42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농촌체험연계마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회현 죽동에 지금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 농촌체험, 체험하는 것이 뭐뭐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그 이 연계길은 저희들이 지금 그 그쪽에 인제 그쪽에 체험하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천연염색 그 체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공예체험이 가능한 그런 자원이 저희들을 그 처음에 조사 때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김경구 위원

목공예가 거기가 지금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목공예 전,

김경구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장인이 있어요? 장인이? 목공예 장인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장인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목공예. 그리고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리고 그다음에 천연염색시설이 돼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둘, 그 둘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김경구 위원

그면 여기는 이 마을만 걷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마을을 끼고,

김경구 위원

인제 마을만 걷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마을을 끼고 청암산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걷도록 하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쪽이 여건이 좋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였냐면 선정조건 중에 그 참여하는 그 저 마을주민들이 그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마을길을 그 사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100%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편의시설, 안전 뭐 휴게실 같은 거 판매시설 만든다고 했는데 이 휴게실을 만드는데 이 옆에 판매시설까지 1억 5천으로 예산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죠. 그 다는 안 들어가고요, 이제 그 인제 어떤 그,

김경구 위원

1억 5천 가지고 가능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러기 때문에 간이 그 판매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어떤 그 컨테이너박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돈이 예산이 전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렇게 좀,

김경구 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1억 5천 가지고 하면은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시설을 하더래도 우리 대개 인제 막, 우선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몇 억씩 들여서 만들어요.  그러면 막 이 화장실이 이런 막 주택집 짓는 식의 이런 식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이것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군산의 화장실 문화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농촌에 맞는 옛날에 뭐 옛날 그 집을 초가집 식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판매하기도 해야지 거그다 컨테이너박스 돈 없다고 컨테이너박스 놓고 거기서 쉬고 뭐 이거 안 돼요.  돈을 차라리, 그럴라면 돈을 1억 5천 세우지 말아야지.

2억이든 3억이든 돈을 좀 더 써가지고 확실하게 정말 왔다 가면은 다음에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간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해서 또 오게끔 만들고 어차피 할려면 그렇게 해주셔야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무튼 최소비용으로 그 좀 이렇게 경관도 살릴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1억 5천 가지고는 이것 각오 없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1억 5천 가지고 이거 한다고 그래서 대체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지금 내가 묻는 건데 이거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할려면 잘하고 그란으면 하지 말고, 사업을. 신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그 47쪽 이게 지금 명품화사업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흰찰쌀보리 지금 명품화 그 향토산업육성 지금 저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인제 그 군산보리너리 투어라고 해가지고 이 꽁당보리를 알리는 홍보사업과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이렇게 축제 때 축제 때 지역축제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저 홍보부스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에 그 저 축제 때에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보리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보리 생산량. 제가 이런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꽁당보리축제 하는데 1억 예산을 저번에 아까 그 저 해가지고 1억 천만 원 효과를 있다고 그랬는데 1억 천만 원 효과가 먹고 없애는 효과입니까, 아니면은 이보다 더 좋은 행사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군산발전에 이 꽁당보리 아니면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꽁당보리축제나 지금 흰찰쌀보리명품화 향토사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리맥아로 해 가지고 또 지금 우리가 국비 지금 시비 뭐 개인 해가지고 자부담이 한 7,500 해가지고 한 또 이거 13억 8천 아니 14억 7,800만 원짜리 이런 형식이 지금 보리 하나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이 꽁당보리를 지금 군산시에서 지금 이 지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꽁당보리 그 맥주라든가 어떤 그 음료라든가 가공을 해가지고는 지금 300억 시장을 저희들이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꽁당보리 그 양이 한 만 8천 톤 정도 되거든요.

나종성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소비는 어떻게 합니까? 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나종성 위원

지금 소비는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소비는 그 지금 현재 소비는 지금 그 식용으로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그 가루를 통해서 그 저 이렇게 빵으로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국수도 만들고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그 개발한 것이 보리컵면이라든가 보리국수라든가 보리빵이라든가 보리음료까지도 인제 저희들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수요를 더 늘릴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그 흰찰쌀보리쌀은 없어서 지금 못 파는 상황에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없어서 못 파는 사업을 이렇게 또 더 이렇게 불려가지고 그다음에 저 맥아 이거 뭐 저 로컬맥주 이거 한다는데 지금 이거 사업자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아직 그것은 지금 그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지금 그 신청을 해서 그 중앙에서 선정이 됐던 사업이지 아직 그 저 사업자까지 이렇게 신청이 되고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선정이 됐다는 것을 우리 그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이렇게 사전보고 드리고 지금 상의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사업예산을 보면은 총 33억 9,800만 원 아니에요. 근데 1차 지금 사업비가 지금 시비가 2억 8,800이고 도비가 1억 8,500이고 자비는 또 7,500만 원 밖에 안 돼, 자부담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나종성 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근거를 만들은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이것은 그 그 저 뭐야, 국가사업으로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부담률이 제시가 된 겁니다.

나종성 위원

몇 프로, 몇 프로 지금 그 부담을 하라는 국가사업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일부로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나종성 위원

그럼 지금 사업주체도 없는데 지금 다음에 그 저 9월 달에 출범식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저희도 지원해주는 그 저 예산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예산을 따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지금 아까 이 지역에서 한 만 8천 톤 정도가 꽁당보리가 지금 생산이 된다고, 보리가 생산이 된다고 그랬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금액으로는 지금 한 200억 정도 지금,

나종성 위원

지금 200억 정도가 지금 생산이 되는고만요? 그런데 없어서 못 팔고요? 없어서 못 팔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시장을 저 가공을 하고 해서 그 200억에서 300억으로 또 300억에서 그 맥주까지 하면은 인제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00억 천억까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다가 그 보리산업화를 해나갈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작년에 보리 얼마나 지금 이거 저 뭐야, 심어가지고 수매가 됐습니까? 금년에.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작년에 수매량이 그 아까 9,493톤을 그 수매를 한 걸로 그렇게,

나종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저기 많이 못 했다는 얘기네요?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나종성 위원

저희가 모르겠네요. 지금 뭐 한 만 8천 톤 정도를 해가지고 한 300억 연간 이렇게 수익을 올린다고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뭐 로컬맥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연 그런 것인가 제가 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흰찰쌀보리 뭐 명품화 해가지고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외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뭐 우리만 흰찰쌀보리를 생산합니까, 아니면 고창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도 생산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흰찰쌀보리는 우리가 인제 그 다른 데에서도 일부 생산을 합니다마는 다른 데는 인제 우리하고 품종이 틀립니다.

뭐 영광도 하고 뭐 전라남도 해남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우리는 흰찰쌀보리를 그 지리적표시 등록까지 하고 해서 군산하면 흰찰쌀보리로 그동안에 수십년에 걸쳐서 이렇게 그 저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 우리 지역 그 흰찰쌀보리가 전국적으로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나종성 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게 많은 주문이 옵니까? 전국적으로?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도 주문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이 꽁당보리축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도농교류사업이라든가를 통해서 직거래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우리 지역의 택배산업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러면은요, 한번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 맥아 로컬맥주 산업화 육성은요, 이 사업은 지금 그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그 위원님 이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니까 지금 14억 7,800만 원은 금년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 3년에 걸쳐서 사업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다 그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근데 사실은 이 사업이요,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저희,

아니 이게 지금 5월 4일 날 그 선정이 됐는데요.  그 전에 보고를 못 드린 이유는 그 이게 지자체간에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저희가 그 선정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저희가 다방면에 걸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인제 바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저 그 뒤에 저희들이 인제 7월하고 8월에 그 금후계획에 보시면,

그래서 또 저 뭐야, 그 7월중에 또  한 번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그 인제 세부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 또  한번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설명회를 못 드린 이유가요, 아직도 그 저 하여튼 저 그 좀 계속적으로 저 계획을 수정보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위원님 죄송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그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5월 4일 날 선정이 된 뒤로도 이게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고 농식품부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이런 데에서 자꾸 불러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자꾸 이렇게 그 계획이 수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앞으로 그 저 시의회와 그 간담회가 이렇게 정례화가 이렇게 되고 그런 부분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센터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인제 그 어떤 그 앞으로 인제 그저 뭐야, 생산지나 이런 데는 추가로 또 우리가 인제 또 지역에서 또 선정을 해가지고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대학이요?

예, 대학들하고도 같이 저 이렇게 그 기술자문도 받아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실용화 재단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뭐 또 식품연구원이라든가 다양한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 거버넌스는 구성해놨습니다.

구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저 보충질문 한번 하죠. 로컬맥주 산업화 하는데 이거 한번 우리 그 센터에서 이거 한번 만들어봤어요? 시험해 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저희들이 시설은 지금 없어가지고 아직 우리가 직접은 못 하고요, 다른 데에 시설이 있는 데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데 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저 뭐야, 실습도 하고 또 이렇게 교육도 받고 군산대 쪽에 또 시설이 있어서 그쪽 가서도 같이 한번 해보고 또 지금 고창이라든가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선진 그 저 맥주공장도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좀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아니 아니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센터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기계가 없어서 이거 해본 건 없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지금 현,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다른 데는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지역 맥주 맥주 이거 지금,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로컬맥주.

김경구 위원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고창하고 순창 뭐 다양한 지역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특허내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이건 그것하고는,

김경구 위원

막걸리처럼 아무 데서나 그냥 막걸리 만들어서 제조하면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로컬맥주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 맛이 다 틀리고 또 그 보리의 우리가 지금 이 로컬맥주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우리 군산보리가 보리가 타 지역치보다 품질이,

김경구 위원

아니 알았은게 묻는 말만 간단 간단하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 군산대에서 실험을 해봤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그 꽁당보리축제 때도 시음회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음회 한번 해봤어요? 시음 시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꽁당보리축제 때도 시음회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음회 했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좋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 만드는 모든 그 자체는 우리 저 군산대에서 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만드는 것은 군산대에서 한 건 아니고요, 군산대에 그 기술 저희들이 그 지도를 받,

김경구 위원

근게 기술제휴를 받았는데 어쨌든 만들은 것은, 그럼 만들은 건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시음회를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만들은 것은 우리 지역 그 보리를 가지고 우리 그 회현에서 생산하는 그 보리가 있습니다, 맥주보리가. 그 놈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업체에 좀 이렇게 그 만들어주라고 해가지고 그 놈을 갖다가 시음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김경구 위원

보리는 뭐 맥주보리는 다 똑같은게 대한민국 다 어디나 똑같은 거니까 저기 하겠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틀립니다. 조금씩 인제 그 그런 부분들은,

김경구 위원

각자 저기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본거다? 그러니까 전혀 실패할 일은 없다고 보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부분은, 예.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52쪽에 보면은 그 주차장 청사 기능강화라고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 예산이 3억 있었었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쓰고 지금 주차장 해야 할 100대분이라고 했는데 이거 예산이 이 돈에서 하는 거예요, 추경에 더 세워져야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주차장 예산은 지금 이것은 리모델링하고 그쪽에 지금 청사,

김경구 위원

같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유지보수에 다 지금 이게 소진이,

김경구 위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소진이 됐고요. 그 소진이 됐고 주차장은 별도로 또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런게 3억에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남은 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이건 그 저 사무실,

김경구 위원

추경이 서야만이 금후계획대로 이렇게 한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학생들 어린이 농심함양 영농체험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예산이 없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이건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별도 다른,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별도 예산이 있어가지고 요걸 할 겁니다.

김경구 위원

별도예산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것이 청사 기능강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이들 체험학습하고 하는 것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이제 그런 그 리모델링이나 어떤 주변환경을 개선해가지고 그 어린이들도 이렇게 그 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 저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김경구 위원

요것이, 요것이 그 농업기술센터 청사 기능강화에 들어가는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다른 데 들어가야지. 여기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이번에 별도로 세워줘야만이 이것까지 다 하냐 이거죠, 금후계획에 있어서.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체험장은, 체험장은,

김경구 위원

그거는 아니고 이것은 돼 있는데 이건 예산이 돼 있는 거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걸 금후계획에다 넣으셔야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민원주차장 부분은 예산이 있어야 된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겁나게 적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김경구 위원

주차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 주차장부분은요,

김경구 위원

어디 위치가 어디께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저희들,

김경구 위원

들어가는 입구 그 논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저희들이 농업인 회관을 이렇게 건립을 할려고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센터 앞에.  논인데요, 실질적으론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 할 때 대지로 그게 해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우선적으로 지금 논에다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비예산으로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그 공사중단 사유가 있어서 지금 매립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저짝 그 미장동 그 우리 저 공공주택 그 지역에서 흙이 파면은 많이 나오는데 갯벌이 이렇게 섞여있는 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 갯벌 흙을 처음에는 안 받았었어요.

근데 인자 주택과나 공영사업과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건축을 할려면은 파일을 박아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갯벌 흙도 상관이 없다, 받아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아마 지금 저 다음 주부터는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거 다 받았을 때는 위에 저 정리하는데 백분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추경에 말하자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아니요. 저 매립하는 데는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매립하는 데는 내가 얘기 않는당게요. 그 위에 그 정리작업하고 이 모든 걸 하는 데는 추경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농업인 회관 그 건축예산과 포함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쪽에다 예산 넣어가지고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김경구 위원

그면 금후계획이 금년에 할 계획,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우선 매립만, 금년에는.

김경구 위원

그럼 그 여그다 뭣하러 넣어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

부위원장 서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 복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금 저희들이 금년예산 그 설계비 사목만 그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자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그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구 임피에 울외장아찌 공장 그 신축으로 관련해서 아주 우리 의원 세 분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집회를 신청하고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잠시 방문을 했는데 거기 인자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지금 우리 과장님 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아니 그 사업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 저 소규모 창업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저 울외장아찌를 생산하는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만 저희들이 관여가 되어 있지 뭐 그 공장허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그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영춘 위원

근데 인제 울외장아찌 단지가 성산면 쪽에 조성돼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단지라기보다는 인제 그,

길영춘 위원

작목반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작목반은 이제 우리 군산시 전역을 그 중심으로 해서 연구회가 조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성산이 그 저 인제 그 울외 생산업체들이 삼학식품을 비롯해서 그 저 여러 업체들이 거기에가 인제 집단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단지화가 돼 있다고 보이죠.

길영춘 위원

아, 업종이 단지화가 돼 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그거는 다 이렇게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농가들이 자생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단지화처럼 꾸며진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길영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임피마을 이장님들이 총 동원해서 죽을 때까지 이 공장을 막아내겠다 하고 저렇게 버티고 계시는데 물론 이쪽에 그 관계되는 우리 집행부에 관계되는 분들이 유권해석도 받아봤습니다마는 저렇게 막무가내로 행정에서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이제 그 부분은 인제 저희들이 그 어떤 공장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인제 그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길영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기 보충질의 좀.

부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저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는 도중에 그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애요.

왜 그냐면 적어도 공장 내에, 공장 내에 단지 내에 어느 공장이 들어올 때에는 각 부서에, 이거 허가는 어디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공장허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자, 지역경제과에서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그 허가 내줍니까? 여기 저기에 각 부서에 그게 관련돼 있는 부서에 전부다 공문 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공문 받으면 거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타당성 있다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없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침묵)

김경구 위원

아니 왜 그냐면 지금 현재 울외장아찌 이 공장 이거에 대한 그동안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해줬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해준 바가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지원해줬어요? 지원. 성산면 울외장아찌 단체에 지원해준 바 없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 울외 특성화 사업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특화사업 했어요.

김경구 위원

했죠? 바로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거는 저희들은 그 울외 특화사업은요, 생산재배에 대해서만 그 사업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예산지원 같은 건 없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니 그 생산지원에 저 재배에 대한,

김경구 위원

생산,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재배.

김경구 위원

재배는 저 기술보급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제가 기술보급과장할 때 거기에 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술보급과에서 기술만 재배해 줬지 실질적으로는 예산이나 모든 지원은 한 적이 없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그 식품쪽으로는 한 적이 없었죠, 그때는.

김경구 위원

그니까 이 과에 지금은, 이게 지금 무슨 과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현재는 농촌지원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지원과에서 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배는 당연히 이 보급과에서 했겠죠. 근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자료에서 나오면은, 앞으로 성산에 기술보급과에서 저 자원을 돈을 갖다 지원해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지금 그 작년에 그 성산에 그 백년맛찬이라고 그 저 거기에도 그 소규모 창업 지원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근데 저 나 모르쇠 하면 안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아니 인제 그 특성화 사업하고 또 제가 잠시,

김경구 위원

하여튼 특성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거 이걸 할 때는 절대 요구한 사항은 없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김경구 위원

이 저 여기에다 이런 공장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건 없었다, 그거죠?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저희들한테는 모르겠고요.

김경구 위원

그 저 협조공문은 없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우리 저 길영춘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성산 그쪽 단지 내에 그쪽에서 집단적으로 하니까 그리 가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공단 내에 이게 들어오면, 식품이 들어오면은 이건 주박이 있어서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그 단지 내에 주박냄새가 나서 쓰겠느냐 이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절차상 협조가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면은 이게 잘못 그쪽으로 유도를 했어야는데 하지 않은 것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공문이 온 바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

52쪽 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귀농·귀촌 교육 육성, 전문반 교육 육성 지역활력계, 우리 존경하는 신동우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그 귀농·귀촌은 교육이 필수다 라는 전제하에 그 무작정 귀농, 다시 말해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는 또 다른 빈곤의 양산만 유발할 것이다 그래서 교육은 필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저로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올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귀농·귀촌 사례발표를 하는 거 보면은 아주 낭만적이고 감성적이고 아주 귀농·귀촌은 힐링의 공간이고 이렇게 포장이 돼서 사례발표들이 나옵니다.

저도 귀농·귀촌인들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합니다마는 와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해보니 농촌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활하고 하면서 겪고 있는 즉 고된 육체의 노동 또 생활의 불편함 또 지역의 텃세 그리고 시골살이의 어려움 이런 것들 그리고 시골은 돈 벌기도 어렵고 그리고 교통도 불편하고 환경이나 쓰레기도 심각하고 이러한 시골 그 실질적인 삶과의 그 팩트가 자기들은 사전인지가 덜 돼 있다, 와서 생활해보니.

그래서 인자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들을 때는 이 귀농·귀촌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정보나 기대감으로 접근을 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에 그 취지와 목적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농촌에 와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자기들의 그 모델을 그리고 있으면서 교육을 받는 그 과정에 답을 거기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과 현실 속에서 이분들이 또 고민을 해요.  계장님 인제 충실하게 교육 잘 하시죠.  하는데 그 교육과정을 그 지역에 우리 농촌, 우리 농촌의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또 우리 농민조직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같이 나눠서 병행하거나 이분들과 같이 교육을 실행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정서 첫째 그리고 이분들이 귀농·귀촌인들의 후견인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그러한 그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귀농·귀촌이 우리 그 농민 저 농업측면에서 보면은 대단한 이 농촌의 인적자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소농이잖아요, 소농, 가정농.  그런데 저도 인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소농이나 가정농이 참 그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환경이 만만치 않아.

그래서 제가 모르는 인제 전문인들이시니까 이 소농, 가정농을 위한 그 농정의 기본기조의 전환이 빨리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귀농·귀촌인들이 좀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귀농·귀촌인이 우리 인구유치의 고객입니다.

이분들을 접근을 할 때 정말 그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꼭 우리 지역의 인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또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귀농 귀농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 그 농촌에 대한 이미지가 물론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모든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사업이지마는 농촌의 실제 모습과 분리되지 않도록 현실을 바꾸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도 포함해서 내용이 충실한 그러한 교육이 이분들한테 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해서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아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참 이거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가 정립이 될 때는 농촌에 희망을 이렇게 품고 온 그러한 귀농·귀촌의 소중한 인적자원들이 결국은 실패하고 보따리 짐 싸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혹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그분들은 소중한 인적자원이다 하는 인식하에 이런 교육을 하실 때 꼭 반영을 좀 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페이지 83페이지,

부위원장 서동수

예?

박정희 위원

83페이지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아니에요. 지금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정,

박정희 위원

기술보급과?

부위원장 서동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 하나 저 묻고 싶은 연구회 육성이라는 것이 뭔 내용인가요? 여기 53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금 저희들이요, 지금 품목별로 23개 품목연구회가 있습니다, 농업인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같은 품목을 하는 농업인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도 하는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 특별한 뭐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간의 그 실비정도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제가 인제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분야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 연초에 지금 우리 우여곡절 끝에 농정업무가 지금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즉, 그 이야기는 농정전반에 대해서 사업의 전체성 그런 문제가 제기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좀 이렇게 하자 그런 취지의 목적으로 인제 우리 농정업무가 통폐합 되었는데 지금 현실과 지금 우리 집행부간의 그런 이견이 어느 때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느 단체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굉장히 논란에 많이 휘말리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떠한 사업성을 선정할 때 또 사업비를 지원할 때 또 아까도 제가 연구회의 육성 같은 것도 교육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느 기반을 발판으로 나가기 위한 교육의 문제를 또 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그 뭐 귀농·귀촌 운영 뭐 지원 또 전문인력 양성교육 뭐 강농, 소농 경영개선 이런 교육부터도 해도 좀 일관성 있게 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인자 그것을 주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정업무가 지금 한 거의 지금 7월이니까 7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 소장님 소관 하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선이 있어야 하고 정렬이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 때 보면 예산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우리 각 실과의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그 과에 대한 예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농정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소외받는 자들, 사회의 약자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사업성이 지원이 돼야 되고 반드시 그런 분들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농정분야에 집중적인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그런 부분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어떠한 근거적인 분명한 그 선을 긋고 그런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또 실무과장님, 계장님들 이렇게 해서 좀 변화를 좀 주셨으면 그런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간에도 뭐 그런 지적들이 이렇게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마는 그 저희들이 그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아무튼 수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의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길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춘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잠깐 질문드려야겄네. 올해 작황, 현재 작황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벼농사 말인가요?

길영춘 위원

예, 수도작.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아직까지는 병해충도 없고요, 지금 깨끗한 편입니다. 키다리병도 작년의 같은 경우는 좀 한 31% 정도 나왔는데요, 키다리병도 거의 없고 요즘 들어서사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바는 아닙니다.

길영춘 위원

제가 인제 아침마다 인제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씩 도는데 키다리병이 과장님 말씀대로 현저가 아니라 아주 많이 발생하지 않았더라고요.

인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제 그 뭡니까, 항상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사업에 그 키다리병에 대한 그 금방 아니 관심에 대한 그러한 그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올해 작황이 좋을 것이다, 나락이 보니까 예년과 뭐 다르지 않게 이렇게 잘 크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좀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신규사업이 지금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좀 한번 이렇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자료검토)

부위원장 서동수

62쪽.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아, 62쪽이요, 식량작물 현장애로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날로 그 농촌이 농촌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 절감 생력재배기술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벼 완전생력재배 시범사업을 저희가 2개소 14.6ha를 했고요.

지금 우리 지역은 저 신동진벼가 8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 약간의 위험성의 요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내육성형 신품종을 그 지역별로 전시하여서 지역적응 벼품종을 발굴하기 위해서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이것을 3개소 5.1ha를 지금 조성해서 지금 지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 직거래 출하용 잡곡재배 확대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쌀만 자급을 하고 있지 나머지는 자급율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용 밭작물 생산시범사업을 5개소 17ha, 17.6ha를 조성해서 우리가 좀 뭔가 밭작물 확대 보급할려고 이렇게 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가지고 저희가 노동력 절감기술이라든가 지역적응 벼 우량품종 그리고 밭작물재배 확대를 통해서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66쪽이요.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Top GreenStuff 군산원예 다각농업 추진인데요, 이것은 인제 최고 품질의 이 과채류 생산, 이것이 GreenStuff가 과채류 원예작물 이런 건데요, 원예작물을 안전적으로 생산해서 우리가, 우리가 그 식량작물 위주로 그 소득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 우리가 73% 이상이.  그래서 원예소득 3천만 원, 농업소득 10% 이상 증대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추 상품성향상 시범 해갖고 4개소를 하고요, 엽근채류 연중생산 기술시범 4개소 그리고 시설채소 시설채소는 이제 여름철 고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4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시범사업 현장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효과검증을 하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농가에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특용작물 활력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미맥중심의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웰빙 트렌드에 따라서 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테마형 약용작물 재배시범 4개소를 조성했고요,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을 통하여서 품질향상과 그 생육안정을 위해서 버섯 연중생산 신기술 시범사업 2개소를 했습니다.

이건 버섯재배사 환경개선사업은 스프링클러로 하다보니까 여름철에 곰팡이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개와 같이 분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줌으로써 품질향상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일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특용과수 자동관수시스템 시범사업 4개소 이렇게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0쪽 이외에도 저희가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해소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딸기 고설재배 그리고 토마토 베드재배를 지금 실증시험 중이고요.

농가애로기술 타개를 위해서 삼채가 그 뜨거운 여름철이 되면 막 녹아버린다던가 이렇게 이파리가 쇠 굉장히 억세지고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늘막 터널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색비닐, 비니루 하면 우리는 비닐하우스 하면 그냥 투명한 색깔만 있는 걸로 아는데 청색비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안 숙근초 시험장에서 했는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여름철에 채소가 잘 안 되고 그런 것을 한번 극복해보고자 우리가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소득작목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번 좀 발굴을 해볼라고 그 아로니아 그리고 또 애플수박 수박이 일반수박의 한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수박 한 덩어리 먹다 보면 이렇게 다 못 먹고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래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10분의 1정도 되는 애플수박이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시험재배해 보고요, 땅콩모양으로 이 버터 맛이 나는 그 땅콩호박 이런 것들도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재배를 통해서 소득화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기술센터에 이렇게 갔더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시험재배하고 또 그걸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아, 이제 뭐가 좀 이게 새롭게 좀 달라지는구나, 많이 변화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기술보급과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농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재배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겨울철 영농교육을 하잖아요.  그 영농교육을 하고 난 후에 과연 그 영농교육에 대한 효과적으로 농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거 점검 한번 해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영농교육 끝나고는 저희가 지금 저번 주까지 했는데요, 모정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경로당이나 모정에 사람들이 쉬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현장실천교육이라고 해서 좌담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 같은 거 물어보고 그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촌지도자라든가 농업인단체 그 월례회 때 저희들이 가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저 영농교육을 겨울에 하고 있잖아요, 농한기에.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겨울에 영농교육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고 또 무엇을 제일로 더 중점적으로 영농교육을 했는데 농민들이 기억을 하고 그 부분을 하고 있는가, 또 무엇은 안 하고 있는가, 안 했을 때는 왜 안 하고 있는가, 교육을 받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까?’ 그러면 교육하는데 뭐가 농민들한테 들어가는데 싹싹 그 머릿속에 들어가고 익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그러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걸 가지고 교육을 다시 새로운 교육으로써 가야 되는데 매년 하는 그 교육을 그대로 답습해서 해버리면은 안 듣는다고요.  이미 들은 걸 뭐 또 듣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농민들이 왜 듣고도 잊어먹고 듣고도 왜 실천 안 하는가, 이 부분을 좀 분석 좀 해서 해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로컬푸드 비닐하우스에 20평 내지 30평 이 적은 소형단위로 나간 거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나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나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김경구 위원

그 나갔는데 그 나간 후로 기술보급과와 뭐 협조체제가 뭐 있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지금 그 비닐하우스 비가림 그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 이걸 보급하는 공급을 한 데는 물론 기술보급과에서도 일부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농정과 원예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그 거기에 따른 작목기술지도는 기술보급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정부서 이렇게 통합이 된 뒤에 하나의 장점이 그런 것이더라고요, 아침마다 이렇게 전부다 모여가지고 각과 과장들, 주무계장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다 조율이 되고 또 협조가 되고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텃밭하우스라고요. 그 20~30 비가림 하우스가 아니고 텃밭하우스예요.

자기 집 앞에 뭐 소형 그 땅이 있으면 20평도 좋고 30평도 좋고 자그마한 하우스를 지어서 그것을 생산해서 말하자면 로컬푸드에다 내는데 20평, 30평 정도는 농약을 안 주고 지어도 된다고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 전부 유기농으로, 풀도 뽑고 유기농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텃밭 20평, 30평 텃밭하우스를 보급했을 때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가에서 자그마한 텃밭에서 생산해서 갖다가 로컬푸드에 내는데 정말 유기농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유기농으로 하면은 이게 보급을 했다, 그럼 기술보급과에서는 그걸 알고 ‘아 지금 어느 어느 농가가 돼 있다’ 그럼 그 농가를 찾아가던 그 농가를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던 저기를 해서 유기농으로 자그마한 텃밭이니까 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원한 아침 나절에 새벽에 아니면 저녁 때 조금씩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양반이라도.  그러면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계획서가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지금 농정과에서는 보급을 했는데 기술보급과하고 이 체계가 안 된 것 같애, 대화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위원님 그러지는 않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됐으면 안 올라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고 좀 기왕이면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해서 공급했으면 기술보급과에서는 바로 거기에 대처해서 ‘텃밭에 맞는 생산품목을 뭐뭐 하면 로컬푸드에 내면 얼마 수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치 조금 하고 뭘 조금 하고 이렇게 재배를 쭉 하니 해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쓰겠다.

그래서 로컬푸드는 유기농이다, 텃밭에서 정말 약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데다, 이렇게 좀 갈 수 있도록 좀 로컬푸드의 품격을 더 한층 올릴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에서 좀 노력 좀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예, 알겠습니다.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에 앞서 그간 33년 동안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번 7월 인사발령 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는 김금만 과장님에게 위원님들 그간의 수고에 박수로 마지막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리시죠.

(장내박수)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감사합니다.  33년간 공직생활을 큰 대과 없이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됨은 여기 계신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배려를 해주신 신경용 위원장님과 다음에 박정희 위원님, 나종성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감사와 존경함을 표합니다.

하지만 소수직렬인 해양수산직에 대한 더 크신 배려와 사랑을 김경구 위원님과 서동수 위원님께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농산물유통과의 소관 업무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잠깐 정회요청을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구 위원

정회한 거죠.

부위원장 서동수

정회해서,

아까 질문 없다고 그래서 지금 정회하고,

김경구 위원

없다고만,

부위원장 서동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9명)

부시장 김양원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건축과장 이광태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군산시의회

7대

188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