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188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5년 07월 10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2분 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계속)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 제3차 회의는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반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자원순환과장 김성원입니다.

우리 부서는 16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그 일반업무에서요, 깨끗한 군산 만들기 청소추진 이것이 주로 이 청소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이 부분은 인자 각 읍면동에서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매월 추진하고 있고 또한 또 저희가 우리 부서에 있는 쓰레기단속 상습 단속반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불법투기 단속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불법투기도 투기고 정화활동. 정화활동을 어떻게 하시냐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정화활동도, 정화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 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설 연휴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신시도 특히 인자 몽돌해수욕장 주변 그다음에 국가산단 군장산업단지 등등 봄철에도 저희가 봄 행락철 대비해 가지고 청결운동도 4월 1일부터 지난 4월 20일까지도 했었고, 그다음에 마라톤 구간이라든가 등등 해갖고 각종 그 우리시에 큰 행사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쓰레기는 물론 인제 우리가 대청결 운동 기간을 정해놓고 1년에, 저희 나운 3동 같은 경우는 1년에 통장님들이나 해서 한 2번 정도 하는 것 같애요.

그것도 어떨 때는 은파를 했다가 어떤 때는 미룡동을 했다가 아니면 여관촌 근방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이제 1년에 몇 회 그랬으면 그래도 좋죠.

왜 그냐면 그 예를 들어서 나운 3동이면 나운 3동에서 통장들, 부녀회들 뭐 이런 자치위원들 이런 자생단체들이 그런 것들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그게 1년 365일 중에 한 며칠에 불과하니까 그것은 효과는 미비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의도는 산림녹지과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인제 그 자원순환과에서 얘기하는 게 시민들한테 ‘시민들은 쓰레기를 모아주십시오.  수거는’ 우리 그 뭐야 ‘자원순환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모아주는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일단 그 시민들 좀 의식들을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제 산림녹지과에도 얘기했지마는 나운 3동에서 지금 거의 두달째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날 나운 3동에 있는 그 나운근린공원을 그 지역 주민 엄마들이청소를 해요.

나운근린공원 같은 데도 시설이 노후되고 안 좋았을 때 주민들 요구가 ‘시설을 제대로 좀 해줘라’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시설을 다 보완을 해줬죠.  해주니까 시설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전에보다 더 이용률이 좋아요.

그럼 이용률이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온단 얘기는 뭐예요?  버려진 쓰레기도 그만큼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술 드시고 병까지 깨가지고 막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청소를 해달라고 저한테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 ‘해 줄 수는 있다, 근데 지속적으로는 못 해 준다 이건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청소를 해주냐, 공원이 한두 개도 아니고.’ 해서 그분들이 올해 한  두 달 전부터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산책 나왔던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고 쓰레기도 버릴려고 하다가 안 버리고 현수막을 또 걸어놨거든요, 산림녹지과에서.  그걸 보고 자기들도 와서 하겠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를 시켜주면 좋겠다, 공원은 이제 산림녹지과 중심으로 하지마는 그런 것들을 좀 청소과에서도 아, 자원순환과에서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이제는 주민 스스로가 관에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막 청소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주민들이 청결하게 한다 라는 그것들을 좀 해서 좀 캠페인도 그렇고 좀 그런 그 행정을 좀 펼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그 아침에도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또 행정에서 하면은 또 행정에서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각 읍면동에다가 ‘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더라고, 그게.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지금 하고 있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한다는, 자발적으로 한다는 데를 받아서 기본 청소도구나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면서 좀 활성화를 시켜서 그러면은 우리 동네 이쪽 동네하고 있으면 다른 동네에서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좀 나설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장비 클린지킴이 이게 지금 10대가 설치돼 있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10대를 지금 뭐 최고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법투기가 특히 많은 지역 그것을 10개소를 그 정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 역전 말하자면 종합시장입구 거기도 산더미까지 쌓이던 데입니다, 사실. 예를 들자면.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됐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있습니다, 효과가. 실질적으로,

서동완 위원

효과가 있어요? 그면 그 관련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있고 저희가 그 지금 10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반원들이 단속반원들이 매일 체킹을 합니다.

뭐 하루 이틀 체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체킹을 거기에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불법투기 된 쓰레기가 있을 경우 우리가 칩을 빼갖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그래 가지고 추적을 해 갖고 그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인제 그 어떤 경우에 있는 고니요, 또 참 교묘하게 예를 들자면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던지는 사람, 던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가 옮기는 또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맹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추적을 해서 지금 현재 그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많다.

또한 그 저희가 그 작년도 2사분기 대비 금년도 2사분기 쓰레기봉투 판매 그 현황을 봤더니 작년보다 2사분기 해 가지고 2억 3,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량만.

그다음에 그 뭐 다량폐기물 같은 경우도 한 2,600만 원 늘어났고 이렇게 해서 불법투기 과태료도 저희가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맘때 2사분기 때 4건뿐이 과태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현재 23건을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계도, 계도한 것도 한 70여 건 이상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거나 그 이 불법투기 단속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에부터 계속 자원순환과에서 그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 막 수거도 억지로 안 해가고 막 그리고 버린 쓰레기를 다 까발려가지고 주소 같은 거 있으면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었어요, 스티커도 붙이기도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사실 그게 잘 근절이 안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 불법투기는 아예, 시민들이 아예 생각지를 못하게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유선우 위원

보충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쓰레기 불법투기해서 지금 인제 그 군산시 지역 곳곳에 있는 불법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그냥 방치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저희가 방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유연하게 지금 대처는 하고 있는데 이 곳곳에 산재돼 있는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반이 가가지고 전부다, 방금 그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마는 전부 다 쓰레기 다 뒤적거립니다.

뒤적거려 갖고 거기서 증거를 찾아갖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 뒤적거린 부분은 저희가 전부다 우리 관용 또 공공용 봉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놈으로 다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저희가 매립장으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한 가지 저 일례로 지금 몇 달 전에 동국사 주변에서 불법쓰레기가 있다고 인제 민원을 동사무소에다 접수를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자원순환과에다가 이제 연락을 취했는데 못 치운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민원이 돌고 돌아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원순환과에다 전화를 해서 그 이후에 이 쓰레기를 치웠던 그런 일례가 있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자원순환과에 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뭐 이런 시내권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런 관광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민원이 들어오든 아니면 동사무소에 요청이 있든 그걸 접수했을 때 한시라도 빨리 치워서 군산을 찾는 이런 관광객이 좀 나쁜 이미지를 안 갖게끔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행정을 청소행정을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유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특히나 원도심 지역 그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은 저희가 특별관리지역을 정해갖고 아시다시피 이 토요일 날 그 아침까지만 쓰레기를 내놓으면은 토요일 날 수거가 가능한데 저희가 그 일요일 날은 쓰레기 배출을 안 합니다. 아니, 쓰레기를 수집을 안 합니다, 수거 운반을.  않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후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일요일 날까지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형식, 형태예요, 지금 시내가.

그래서 저희가 별도 유인물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도 시민들 홍보도 하고 있고 왜, ‘토요일 날 오후에는 내놓지 말아라’ 쓰레기를 못 내놓게끔 그렇게 계도도 하고 있고 특히나 방금 말씀드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동국사 주변이라든가 동국사 주변은 원룸 인자 그 말씀하신 원룸지역은 저희가 특별 동하고 저희하고 그쪽은 특별관리대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 유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때 그 이후로는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그쪽 지역은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는 그 후에는 없는데 저희도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불법투기가 관광 특히 관광지 부분은 더욱더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 예를 들어서 인제 홍보를 해서 지금 전에 원도심 지역도 인제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오후에 쓰레기를 내놓고서 이렇게 했던 이전하고 지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 이후에 많이 이 저 주민들이 의식이 좀 바뀐 거예요, 어찐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변화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100%는 아니고 한 80%정도 효과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특히 토요일 날 오후에 배출하는 데는 특히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 어디 어디 그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가 직접 우리 그 직원들이 가서 거기에 계도도 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인제 예를 들어서 인제 예를 들면 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은 4주, 5주 되잖아요. 그럼 토요일 오후 이럴 때 쓰레기 배출하는 곳을 한번 이렇게 해서 돌아보시고 그 식당이나 주택이나 그런 데를 먼저 집중적으로 좀 해서 또 계도를 하시고 홍보를 그렇게 해서 한번 일단은 그런 식으로 먼저 뭐 널리 알리는 거보다 일단 집중적으로 인제 그런 곳들만 좀 그런 분들은 아마 인식이 아직 제대로 이렇게 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좀이라도 계도하는데 바뀌는데 좀 빠를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렇지 않아도 방금 유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 어디 어디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많이 내놓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업체는 저희가 직접 우리 직원들이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을 지금 현재 계도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저 일단 뭐 여태까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일단은 먼저 관광지부터 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행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좀이라도 인제 좀 넓혀서 그래도 군산이 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

간단하게 추가 비슷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급마대가 몇 키로, 몇 키로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관급마대를 전에는 50키로 짜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 미화원들이 들기가 상당히 복잡하다, 무겁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20키로로 바뀌었습니다.

나종성 위원

조례를 바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20키로로.

나종성 위원

아, 뭐 미화원 나름대로 그 애쓰는 모습도 있겠지마는 사실은 소비자가 더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 단순히 무겁다는 이유로 해서 저 마대를 지금 저 뭐야, 50키로에서 20키로로 줄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사실은 그 들기에, 들기가 힘이 들다 최고 문제가, 미화원들이.

나종성 위원

지금 그 관급마대를 50키로를 많이들 애용을 하시다가,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저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나종성 위원

근데 20키로로 줄여 놓으니까 저희도 사실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뭐 조례를 바꾸었다고 그러는데 다시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미화원도 나름대로 애쓰시겠지마는 그 소비자가 더 불편을 더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이야, 뭐 2,250원인가 그 가격이 중요시 한 게 아니라 담을 수 있는 양들이 있다고요. 이거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버리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나종성 위원

20키로를 넣으면은 넣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어차피 지금 그 용도 가지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노니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그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의회에서 권고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지금 그 줄였거든요, 20키로로.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

그 이 부분은 뭐 실무자들하고 저희하고는 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그 저희도 이제 각 마대를 팔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90% 이상이 이 마대에 대해서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그렇지마는 그 20키로 그 넣어봤자 뭐 넣을 것이 없어요.  뭐 그렇지마는 그 50키로 짜리 담아가지고 둘이 드는데 다른 사람도 그 놈 들어서 다 운반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겁다고 나름대로 느낄 수 있겠지마는 거기에 이제 맞는, 소비자가 맞는 관급마대를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우리 그 쓰레기를 위탁하고 있는 서해환경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금호환경이요.

서동완 위원

예, 금호환경. 이 지금 두 군데에서 각각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최초 위탁년도, 각각. 지금 공통입니다. 최초 위탁년도하고 그 연도별 위탁금 내역 그리고 위탁금을 산정한 용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평가용역하고 산정용역 그 보고서가 있으면 그거하고 그리고 위탁계약서 그리고 조직현황, 조직현황 뭐 대표가 있고 뭐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직원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직현황을 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시는 전에 인제 행복위에서도 행복위 위원님들도 그 얘기를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고 인제 본 위원은 뭐 상임위는 아니지마는 저도 그런 얘기를 좀 제기를 했었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군산시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들이 하나한테 다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인근의 익산이라든지 전주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가 비교평가도 못 하고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못 하고 그런다는 거죠. 물론 인제 거기서 열심히 하시니까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행정에서 일을 하기에는 그리고 시민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기에는 1개의 뭡니까, 회사에 독점으로 가는 것보다 좀 이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볼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 그 고군산군도가 연결이 되면은 도서지역 쓰레기도 인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지금 그 아시다시피 이 도서지역은 인자 일단 그 개야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차도선이 들어갑니다. 차도선이 들어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개야도 말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러니까 일단 차도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야도는 인자 내년에 인자 저희가 그 거기에다가 CT박스라든가 그걸 놓고 차도선으로 해갖고 우리 쓰레기차가 들어가서 수거를 해 올 계획이고 이쪽 그 인자 고군산쪽도 내년 인자 내후년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우리 구역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편입을 해가지고 거기도 우리가 인제 그 차가 들어가서 인자 우리 지금 현재는 거기는 제외, 종량제 제외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도서지역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차가 들어가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니,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우리시 직영팀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는.

서동완 위원

근게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은 이쪽 지금 우리 여기 도서 아니 도시지역 같은 경우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틀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인제 날짜별로 달라가지고 쓰레기가 막 차고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렇죠,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도서지역은 인구들은 많지 않은데 쓰레기를 우리가 며칠에 한 번씩 수거를 하러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인제 쓰레기가 어쨌든 그 적재된 쓰레기들이 2~3일씩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동하는 이런 이동하는 그 비용 이런 것들 대비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전에 한번 도서지역 관련해서 그 뭡니까, 쓰레기를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쓰레기를 갖다 분쇄하는 분쇄해서 소량으로 해서 뭐 퇴비로 쓰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다고 해서 한번 저희가 그것을 그 저희 경건위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저기 뭐 박람회 하는 데도 가보고 해서 한번 의견을 줬었는데 그게 자원순환과하고 또 해양수산과하고 서로 어디서 해야 될지를 이게 가르마를 못 타서 결국은 그게 좀 추진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제품이 여러 회사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다른 지역에 설치가 돼 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봐서 도서지역들은 앞으로 우리가 수거하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다.

수거를, 왜 그냐면 말씀한 것처럼 차가, 섬에 차가 들어가서 그걸 싣고 나오는 것도 경비도 만만치 않고 또 여러 일기 때문에도 또 배가 못 갈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지역에 좀 좋은 그 사례가 있으면 한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163쪽에 폐자원에너지시설 민투사업 추진해서 의회하고 5월 달에 간담회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 간담회 했던 자료 있죠? 자료를 좀 주시고 간담회 이후에 혹시 뭐 변화된 내용들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이제 그 간담회 이후에는요, 저희가 그 중앙, 최고 밑에 보면은 추진실적에서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완료’라고 돼 있죠, 기재부. 기재부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간담회 이후에 변화된 건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위수탁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해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 체결을 할 때는 그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아, 그 심의위원하고 이건 관련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별도로 인자 위수탁은 아시다시피 그,

서동완 위원

정부에서 공모해서 선정을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렇죠. 우리가 인제 위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예를 들자면 환경관리공단이 있고 그리고 PIMAC(피맥) 공공투자관리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국토연구원이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저희는 위수탁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이중에서도 보면은 최고 그 많이 잘하고 있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곳 중에서 하나는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그렇죠,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걸 선정을 근게 어디에서 하냐고.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선정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이게.

서동완 위원

시에서 하는데 제가 근게 말씀드리는 게 보통 우리가 어떤 걸 선정을 할 경우에는 뭐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A, B, C, D가 있으면은 이중에서 나름대로 뭐 프리젠테이션을 받든지 뭘 하든지 해서 평가를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해서 뭐 A면 A 선정을 해 주잖아요. 그 선정을 근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지금 현재로는 저희는 그 그러한 그 선정위원회를 이건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몇 군데 인자 알아봐가지고 장단점 비교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번, 그 원래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나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서위원님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제 그 내용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지금 그다음 주 정도면은 완료가 끝납니다, 교체가 전부.  지금 현재 그 82% 정도.

아 왜 그러는고니요, 각 기기별로 조금씩 하자가 다 있기 때문에 전 기기를 전부다 가지고 가가지고 교체를 해갖고 갖고 옵니다.

예, 589대 중에서, 우리가 589대인데 589대 전체를 가져가 갖고 한 번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몇 대씩 몇 대씩 가져가갖고 갖고 오면은 우리가 검수를 다시 합니다.

그렇죠.

인제 전체가 조금씩이라도 인자 말하자면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이쪽은 옆면이 말하자면 뭣이 문제가 있다 라든가 어떤 기계가 이것이 있다 라든가 등등 조금씩 발견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를 교체를, 가지고 와서 교체를 합니다.

인제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미 조달청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그 앞으로도 하기 때문에 이미 그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아니 인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인자 부정당업체의 제재관계인데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인자 그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그 계약업체가 조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모든 결과를 있잖아요, 조달청에 나중에 통보가 됩니다.

그면 조달청에서 그 부분을 어디까지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앞으로 인제 그 우리가 전부다 다음 달 아니, 이번 달 그다음 주 정도면은 인자 교체가 다 완료된 뒤에 우리가 통보하면 아마 그 조달청 측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나타났죠.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는고니 예를 들자면,

아니 그런 것은 없었죠.

예,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인자 2개 아파트만 하기 때문에 좁았죠, 작았지 인자.  몇 개가 안 됐죠.  그런데 인자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 기계에 대한.

예를 들자면 녹이 슨다 라든가 뭐 등등 그러기 때문에 인자 이 부분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초에 당초에는 철로 강철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강철로 만들으니까 녹이 슬고 우리가 그 해안지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로 인자 스테인레스 304 부분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 부분이 스테인레스 304 부분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다른 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자보수를 하는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요, 법적으로 저희가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보면은 65개 단지에서 확인해본 게 21.8%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예, 21.8%.

예.

저감효과로 봐야겠죠.

인자 음식물이 감량이 되니까 당연히 인자 음식물 수거비라든가 처리비가 톤당 우리가 단가로 돼 있기 때문에 인자 적어지겠죠, 인제,

예, 그렇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그렇죠, 공동주택.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체 우리가 17억입니다, 17억 6천만 원.  이 예산이 국비가 30% 와가지고 5억 3천만 원에다가 시비가 12억 3천만 원인데 17억 6천만 원 갖고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인자 금액관계는 예를 들자면 그 지금 단지별로 조금씩 인자 한다고 했다가 안 한 데도 있고 중간에 동의를 했다가 동의 않는다고 그러는 데도 있고 또 않는다고 했다가 한다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설계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연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연초 보고했을 때하고.

아니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예상가격이니까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자료검토)

하여튼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별도로 하여튼 자료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세대는 좀 줄었죠, 줄었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설계를 그때 당시는 안 했을 때고 이건 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인자 총 들어간 금액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조달,

인자 조달청 수수료도 그때 당시는 안 들어갔고 이건 조달청 수수료는 들어갔고.  조달청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600~7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항만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부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건설교통국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국가예산 1조원 달성을 위해 차질 없는 SOC사업 구축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지속발전을 보장하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입니다.

페이퍼코리아 이전,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동군산철탑 지중화 추진,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으로 도시균형발전 최대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분야입니다.

국가 위기관리와 재난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실제훈련을 총 3회 실시하였으며 도심지 침수 사전예방과 읍면지역 이수, 치수기능 강화를 위한 하천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재해위험요인 저감을 위하여 내항지구 유수지 펌프장 설치와 옥회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재포장,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비응1교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사업분야입니다.

안전한 품격도시 조성을 위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체비지 매각과 함께 2016년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균형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입니다.

도시경관개선과 서민들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하여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 건립, 중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차원의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과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사업,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새만금개발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증가에 따른 새만금 군산국제공항 확장 건설사업이 국토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서동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그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과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총 연장이 770m인데 아직 뭐 이 설계가 안 들어가서 대략적인 내용도 지금 파악을 못 하셨겠네?

예를 들어서 770m인데 터널의 위치가 법원 쪽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야 터널의 위치가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뭐 정확히는 지금 실시설계가 안 돼서 안 나왔는데요, 터널은 한 150m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니 시작하는 시점부가. 근게 방금 그 과장님의 답변은 터널길이가 150m라고 그러고 이 법원로에서 시작하는 시점부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대충 나오냐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100여m 정도.

김성곤 위원

100여m?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성곤 위원

100여m, 150. 100여m 150 그러면 770m 중에서 250m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터널 이쪽에서 봤을 때는 터널 끝나는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완공이 되면 시청-운동장간 도로와 쌍천로 도로개설공사와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쌍천로 도로도 3억이 세워져 있고 우리 여기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도 3억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쌍천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이 한 8~90%까지 지금 마감이 된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지금 그렇게, 한 80%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예, 그러면 이쪽에 한 500m 정도가 운동장에서부터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를 할 때도 그쪽에서 선공사를 하면 공사의 조건상 굉장히 용이하겠고만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쌍천로 구간 쪽에서 이렇게,

김성곤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시청-법원로에서는 100m 지나서, 아직 그 설계가 안 나왔지만 100m 지나서 150m까지 근게 250m까지 터널이 되고 터널공사가 난이도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평지가 500m 정도 되니까 공사의 시점부를 운동장에서부터 잡으면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무래도 그쪽은 운동장 공설운동장 쪽에서 이미 기 그 도로가 있고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데는 시공하는데는 그쪽부터 하는 것이 이 터널공사 그 과대한 공사이기보다도 그쪽에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아, 그래요? 그 개정동 지역에 우리 군산시 소유의 토지는 몇% 정도나 됩니까? 시유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그 이쪽 그 사업지구에 편입하는 그 시유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성곤 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개정동 주변에 그쪽이 시점부가 된다면 시소유의 시유지가 꽤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뭐 전체면적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 않겠지마는 한번 시유지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제 이게 설계가 나오면 선 보상 후 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시유지가 많으면 그마만큼 이 보상에도 속도를 낼 거 아니냐 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정리할게요. 시청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돼서 공사가 용이한 개정동에서부터 시점부를 둔다 그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개별통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아니 잠깐 이 복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는 그 주요업무가 우리 그 건설업, 전문건설업 관련 그 관리라든가 등록이라든가 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업무가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계는 청소년광장을 하다가 인자 그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쪽 그 전반적인 구도심 뭐 활성화라든가 군장대교 주변 원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 인자 뭐 견해상 그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이쪽 그 도시행정계는 도시계획과의 주무계지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 것들은 외관상 위원님들이 업무에는 나타나지 않지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일반 그 건설행정의 총괄기능으로써 이쪽 주무과로써 이 건설산업 활성화라든가 건설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타나서 지금 조금 비중이 약한 걸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느낌이 안 들도록 그 열심히 추진하고 아무래도 그 저희군산시가,

예, 알겠습니다.  그 인자 저희 과는 도시계획이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주가 되는데요, 이 도시계획에 따르는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도시에서도 발생하는 그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그런 뭐 행위제한이라든가 그런 단속이라든가 이 업무에는 사실상 표현이 안 되지마는 상당히 민하고 밀접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작년에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이렇게 됐을 때 그런 하나의 그 평가기준이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전담팀 이제 그런 것들 조직 같은 것도 상당히 그 선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느낌도 들 수 있는데요, 저희가 200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담팀이라는 것을 그 중앙부처에다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20년까지 이런 시설들이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중앙에서나 저희 도나 저희 시에서는 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그 집행계획을, 연차별 집행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급한 구간 이렇게 연차별로 위원님 말씀한대로 진짜 필요 없이 이렇게 규제만 하는 것은 20년까지 안 가더라도 과감하게 이렇게 풀어서, 풀어서 해제해 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사업을 추진한다던가 그런 계획을 그런 계획 수립을 중간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해서 의회다 보고하고 내년부터는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페이지 30페이지에요, 그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입점저지 반대대책위에서 지금 어제도 기자회견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그쪽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인제 몇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지금 첫째는 인제 그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단 시민들이 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찬성측, 반대측 인제 학계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그 정확한 토론을 해서 좀 시민들이 잘 알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을 꼭 해야 한다 그래서 인자 지역경제과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이제 도시계획과도 이제 어쨌든 간에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걸 지역경제과하고 인제 또 그런 서로 상의를 해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이런 자리를 좀 같이 마련하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두 번째는 지금 그 이쪽 그 뭐야, 상권 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인제 통상적으로 이 용역을 내는 이런 그 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제 도시계획과에서는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대리사무계좌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상권 영향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인제 주장하고 있고 인제 저쪽 그 반대대책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군산시가 그 예산을 세워서 군산시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상권 영향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인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지금 그 저쪽 상공인 측에서 시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영향조사를 해라 인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할려면 9월 이후에나 가능하고 지금 현재 이쪽 그 소상공인 측에서 그 비상대책위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여러 가지 그 시위도 하고 나름대로 인자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만 그의 인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쪽 동군산 또 발전위에서도 이거 혹시 이러다가는 그 페이퍼코리아가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 차질이 발생하지 않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쪽도 동군산쪽하고 조촌동, 경암동 저쪽 성산쪽으로 해가지고 또 동군산발전협의회를 또 최근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쪽에서는 또 이 아울렛도 적극적으로 유치 찬성한다는 그런 또 발표도 있고 또 회사자체에서 그 사원들도 그 우리 회사의 자기들도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차질 없이 페이퍼코리아가 이전해야 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뭐 움직임이 있고 인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요, 이렇게 분쟁이 자꾸 심화되고 악화되는 과정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그 군산지역에 미치는 상권 영향조사라든가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론이 하루빨리 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예산도 없고.

그래서 그 추경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인자 우선은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신탁사에서 한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4월 10일 이후에 모든 그 자금흐름은 신탁사에서 대리사무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에서 관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신탁사에서 우리 군산시의 승인을 받고 그 집행하기 때문에 이 신탁사에서는 대리사무계좌에서 집행을 하고 뭐 회사측이라든가 뭐 이런 찬반측 같은 것은 싹 배제시키고 저희가 진짜로 공정하게 그 영향조사를 해서 투명하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인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제 끝까지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고집을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지금 못 하시겠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그렇게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반대측에서 뭐 활동이라든가 찬성 측의 활동이 잘못하면 이 지역의 갈등으로 새로운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상권조사라든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론조사 같은 것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데 지금 이제 그쪽 상대 인제 저 반대측에서는 또 어떠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냐면 이 중요한 문제를 지금 여태까지 인제 페이퍼코리아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지금 수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시민들이 공감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페이퍼코리아 이전에 대한 이런 정당성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인제 지금 그래도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해결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들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빨리 이 추진을 해서 결론을 맺을라고 하냐, 그래도 충분한 준비와 평가를 해서 그리고 시민들 인제 문시장님 1주년 그 저 방송기자회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했으면 좀 어떤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리고 그 안에, 그 시간 안에 서로의 이런 대화와 타협으로 해서 좀 이렇게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신의 요소를 없앨려고 노력을 해야는데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과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저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것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은 2011년도, 근게 지금부터 4년 반 이전에 우리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MOU를 체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금년 5월에 인자 최종적으로 그 지형도면 고시를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는데 여기 올 때까지 그 각종 그 법령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부분들은 충분히 알리고 공고·공람 통하고 또 그 지역대표들 또 지역의원님들 또 각계 전문가들을 통한 협의를 충분히 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이견이 없다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게 주장해 왔었고 또 일반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 공장 이전부지의 대형 아울렛이 들어온다는 것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요즘 와서 인자 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돼 와 있는데 그 특정계층 사람들이 그런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시 예산을 통해서 영향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향조사를 우리가 그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비용에서 그 돈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이유는 이 지금 영향조사가 필요한 하는 이유가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이라는 문제가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영향조사도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 있었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가장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비용에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공장이전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 건을 가지고 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한번 선례가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 각종 현안사업들이 어떤 얼마만한 현안사업들이 이로 인자 다시 또 발생할랑가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특정사항을 가지고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따라서 이견을 제기하면은 전부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그런 복잡한 선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인제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입점반대대책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대리사무계좌에서 예산을 써서 공장이전추진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근데 공장이전추진위원회 안에는 페이퍼코리아 임직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 그거를 객관성을 담보를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퍼코리아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모든 집행은 그 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시장 우리시의 그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인제 문제의 핵심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 이 상권 영향평가를 이제 과업지시나 과업내용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분석을 위한 평가를 위한 준비를 할 때 찬성측과 반대측이 같이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참여해서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추진을.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인자 그것도 뭐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요, 하다보면은 찬반이 너무나 이렇게 명확하게 갈려 있어서 더욱 더 갈등요인으로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찬반은 회사측이라든가 철저히 배제하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는데 이쪽 아무래도 상권 이쪽 시장 중소상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있으니까요, 그쪽하고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이런 초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그쪽 그 소상공인들이 과업내용이라든가 어떤 기반이라든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지역경제과에다가 다 내주도록 그렇게 얘기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협의해서 이 상공인들이 뭐여, 불공정하다 불투명하다는 그런 소지가 없도록 작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돈을 들여서 상권 영향평가를 하는 거는 상호, 상호간에 서로 그런 그 내용들 조사하는 것은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서로 수긍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과장님.

그런데 군산시가, 군산시에서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죠.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결과물을 수용이 안 되고,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수용이 안 되고 그게 반쪽짜리 영향평가가 된다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게 결과물은 무용지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시에서는 객관적으로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런 소지의 문제를 없애려면, 문제의 소지를 없앨려면 처음부터 초안을 잡아서 대표측, 양측 대표들이 참여해서 같이 그 내용들을 과업들을 같이 협의해서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과장님 추진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 이쪽 뭐 대책위를 구성하자고 자꾸 상인측에서는 인자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측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고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우리 인자 그 지역경제과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 대표 일일이 상인측하고는 대화할 수 없지만 대표, 대표 두 분이 계시는데 대표분 정도는 저희하고 대화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그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근게 대화나 협의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처음부터 참여시켜서 같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울렛 입점관련해서는 입점을 할려고 하는 측과 입점을 반대하는 측이 정반대의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을 반대하는 측은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서 그 입점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입점을 할려는 측은 어떻게든지 빨리해서 입점을 들어올라고 하는 측이에요. 이 두 사람 사이에 협의회가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러기 때문에,

유선우 위원

상권 영향평가과업, 과업을 만들 때 그 양측 그 대표 분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협의해서 상권 영향평가를 준비를 하라는 얘긴데 지금 협의체를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을 다 배제시키고 우리가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용역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뭐야, 용역과업지시서나 그런 것들은 저기 지역경제과에 알려갖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그 상인들의 의견도 이렇게 받아보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양쪽 의견을 이렇게 감안 참고를 해서 공정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그 내용, 지금 국장님 그 말씀이 지금 이게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예요.

아니 만들어서 협의하는 거하고 처음부터 참여시켜서 같이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 서로 쌍방에서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마저도 이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지금 항상 저 시하고 시민들 간에 그런 소통과 대화가 없어 가지고 지금 뭐 이런 행정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런 것마저도 그렇게 말을 자꾸 애매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이제 상인들이 요구하는,

유선우 위원

당연히 상반된 내용이 있으면 서로 그 찬성측과 반대측 대표들이 같이 협의해서 좋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먼저 만들어놓고 의견수렴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참여시켜서 같이 그런 내용들을 협의해서 하라는 거 그게 왜 그렇게 답변하기가 힘든 내용입니까, 그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측에서 그 우리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건의사항을 얘기하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받아서 참고를 하겠다 이거죠. 근데 처음부터 협의를 하라고 하면 협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선우 위원

아니 왜 미리 속단을 하냔 말이에요, 국장님!

박정희 위원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리서치 회사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할려면.  리서치 회사를 결정을 할 때 설문조사를 할려면 리서치 회사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롯데대표, 상인대표 같이 모여서 같이 해서 거기서 리서치 회사를 결정을 할 때 그렇게 하면 그거에 참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것이지 롯데측에서 하는 것하고 군산시도 지금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인들은.  그러니까 그 회사를 결정할 때 양쪽의 대표들을 참여시켜주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 군산시가 개입하는 건 뭐냐면은 상인들은 롯데측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고 롯데측은 상인들측을 못 믿기 때문에 서로 협상이 직접적인 협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공정성을 기하는 우리 시청이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시가 하는 것을 못 믿겠다고 자기들이 가서 들어오자고 하면은 자, 그 협상을 인자 협의를 한다고 해서 협상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상인들은 A라는 그 용역사를 하자고 하고 그 저기 뭐야, 페이퍼나 롯데측에서는 B라는 회사를 한다고 해갖고 협의가 안 되고 한도 끝도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박정희 위원

아 그니까 국장님 일단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일단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이 안 나면 그때 군산시가 개입해도 늦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게 안 해도,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해보기라도 해줘야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기라도 해달라는 얘기예요.

김경구 위원

아니, 저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국장님 정말 우리시가 그렇게 고자세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고자세가 아니라 이것은 아직 일을 정말로 더 복잡하게,

김경구 위원

본 위원 얘기 안 끝났어요. 가만히 듣고 얘기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유선우 위원이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조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것이냐, 물어볼 것이냐 사람들한테 그런 뭐 안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 정치인들 말이에요.  그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돌리는데 A라는 후보가 유리하고 어떻게 되면 B라는 후보가 불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히 조사할 때에 이러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돌리자, 뭐하자 이런 것은 같이 협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무슨 같이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건 당연히 같이 앉아서 야 이건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10명을 돌린다 그러면은 5명은 이렇게 하고 5명이 이렇게 하자 뭐하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양쪽에서 놓고 해야지 우리시가 말이여, 양쪽 못 믿는다 뭣한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시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 하라는데 그걸 못 해요?  그것도 우리시가 정할 겁니까?

만약에 그 전화 받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왔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롯데측이 유리하게 나왔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아 그 A라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물어봤고 B라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물어봤다 이런 걸 협상을 하라는 거예요,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그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것을 우리가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만드는데 아무도 못 믿으니까 같이 앉아서 토론해서 거기서 나온 것 가지고 거기서 합의체를 찾으라는 얘긴데 왜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근데 찬반이 극하게 이렇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설문항목을 갖고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A라는 항목을 하자고 할 때 상인이 반대하고 페이퍼는 찬성할 수도 있어요.

김경구 위원

자 그리고 끝까지 우기는 건 왜 그래요. 지금 우리시가 지금 저 아울렛을 위해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기분 나쁘죠,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단독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김경구 위원

그러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기분 나쁘죠. 바로 우리 상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없애자는 얘기예요, 그걸.

그리고 지금 어떻게 엄밀히 처음부터 돌아가 보면 페이퍼코리아한테 혜택을 엄청 주는 거예요. 왜 그냐? 거기서 냄새 안 나게 집진시설 다 하고 공개 안 하고 그러고 해야지. 그걸 다 지금 오픈해서 해줬어요, 우리시가. 환경과에서는 그거 안 하고 단속도 안 하고.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김경구 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 얘기 안 끝났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지까지 해서 뭐야, 저 토지이용계획까지 완전히 바꿔가지고 다 해준 거 혜택 100% 다 준 겁니다.

자, 단지 거기 지역사람들 환경 냄새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걸로 쌍 맞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된 것도 좋은데,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위원님 그것은 그 과거지 지금까지 의회에서 수도 없이 보고를 드렸고,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내 얘기 안 끝났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아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 국장. 아직 말 안 끝났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걸 자꾸 특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김경구 위원

끊지 말어요, 끊지 마, 말을.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상인들이 볼 때는. 내 지금 상인들 우리 지역 이 상인들 편에 소상공인들 편에 입장에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과정에서 3년 반이란 과정에서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여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러면은 그런 특혜 문제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김경구 위원

국장. 지금 조용히 하시하고요. 내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도 있었고.

김경구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께서 저 제재 좀 해주시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서동완 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부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때는 청취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발언하시도록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싸우러 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 한번 해볼까요, 오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침묵)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상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도시계획 거기를 입안할 때에 아울렛이 들어가는 그 자리를, 그게 몇 평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6,200평입니다.

김경구 위원

6,200평을 통으로 그냥 상업지역으로 해 줬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럴 때에 6천여평을 통으로 해줬을 때 그 도로나 통로나 이런 걸 전부다 도로 같은 거 이런 거 안 해 놨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알고 그걸 도로를 가운데에다 이렇게 해놨다고 하면은 그렇게 함부로 그런 아울렛이 들어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의회도 잡아주지 못했던 것이 잘못된 거고 우리시도 과연 도시에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잡아주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한테 넘어간 수법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우리시가 볼 때에 지금 익산에도 있습니까?  전주에 있어요?  아울렛 있어요?  전주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대규모 이렇게는 없고,

김경구 위원

대규모는 없고 자그마한 소규모만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소규모로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우리 군산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한 데는 없죠?  자 그러면 그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보호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면 그쪽의 입장에 서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분통이 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래도, 같은 일을 하더래도 어떻게 하면 그들하고 편에 서서 같이 하면서 풀어나갈 것인가 이렇게 해주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유선우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기왕이면은 이런 걸 정하고 뭐할 때 같이 한다면, 지금 현재요, 아울렛 그쪽 측에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뭐야, 이것 조사 이것 한다는데 시민들한테 물어본다는데 조건을 내걸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죠?  그쪽에서 그거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해야 할 이유 없어요.  자, 그렇게 떳떳하고 우리시가 그렇게 좋으면은 그래 소상공인 당신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해라 이렇게 나가줘야지 우리시가 둘이 붙으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끝까지 가고 그러니 우리가 나서서 할 테니까 너네 다 배제하고 우리가 하겠다,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울렛에서는 그리고 이게 오면은 동군산이 발전 된다?  지금 현재 부여 같은데 그거 오니까 그 주변이 막 엄청 건물 들어서고 사람 인구 늘어나고 막 상가 늘어나고 막 그럽디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산 동군산에서도 주민들도 이것이 들어와야 마치 수송동보다도 더 발전되고 마냥 이렇게 할 것 같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페이퍼코리아가 됐던 롯데측이 됐던 그쪽에서는 일단은 당신들 이거해야 되겠는데 우리 시민들 의견 들어보자 그래 좋다 듣겠다 그럼 당신들이 한번 가져봐라 딱딱딱딱 해서 아 이렇게 그래 그렇게 하자, 이 정도 나가야지 떳떳하고 그러면 그걸 갖다 수용할 줄 아는 자세가 돼야 우리 저 도시계획과나 여기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뭐 의혹 갖고 뭣 하고 이건 아니에요.  제가 상공인편에 들어서 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유선우 위원이나 또 동료 위원들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며 정말로 그들이 수송동이며 나운동이며 정말 상가 빌려 가지고 몇 억씩 들여서 리모델링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나자빠졌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한 서린 삶을 지금 현재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생활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덜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는 좀 우리시가 가지고 너무 고집부리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좀 찾아가세요.

그리고 뭐 하실 때 위원들이 얘기하면 좀 받아주는 듣는 경청하는 그 자세가 좀 돼 주시오.  뭐 그렇게, 위원들 하고 이 자리에 싸우러 왔어요?  앞으로 그런 자세 갖지 마셔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보충질의,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아니 보충질의 아니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동료 위원님들도 인제 많은 우려가 되고 그런 말씀들을 했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이 양측에 물론 다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게 확대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 풀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측에서 보든 그리고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협의하는 내용들이 힘들고 시간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반대로 그 양측들이 정말 어떤 대화나 이런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들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상황에서 또 잘 집행부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꼬여져 있는 것도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또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권 영향평가에 대한 이런 준비나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그 양측 대표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렵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상권 영향평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서동완 위원

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다 했으니까 뭐 짧게 할게요.  어쨌든 페이퍼코리아 문제는 그 군산시는 뭐 인제 어쨌든 뭐 뜨거운 감자, 계륵과 같은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인제 안타까운 게 우리시에서 행정 펼치는 것들을 바라보면은 시민의 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사업주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상인들하고 대화를 했는지 모르는데 의원들한테 문자가 오기를 도시계획과에서 아울렛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시의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일을 만들어 놓고 항상 첨예하게 대립이 될 때는 집행부는 쏙 빠져놓고 주민들과 의원들 간 그리고 의원들과 의원들 간, 주민과 주민 간 이런 갈등을 붙여놓고선 부추겨놓고 집행부는 쏙 빠져버려요.  행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집행부가 무책임하게 사업 벌려놓고 책임지지 않고 쏙 빠지는 행위를 아예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 건이 도시계획과에서는 한두 건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도로개설 건도 마찬가지고 아울렛 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들이.  그래서 그 문자를 저희가 인자 제가 개인적으로 상인연합회를 한번 만나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에 진위를 파악해서 진짜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 담당자는 책임을 지셔야 돼.  의회에서 어떤 권한이 있어요?  의회한테 뭔 권한을 줬어요?  우리한테?  그럼 의원들이 투표해 가지고서나 아울렛 지으라면 짓고, 짓지 말라면 짓지 말거에요?  그렇게 무책임한 행정은 하지 마시고 좀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할게요.  아울렛 부지가 지금 6,200평이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분양가가 지금 280억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280억 원에 계약을 한 걸로, 6,200평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80억에 분양할 계획이냐고, 지금. 계약금 뭐 10%가 냈다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계약, 계약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280억에 계약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단순 계산해서도 평당 분양가가 450만 원 정도 돼요, 450만 원. 거기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직 조성원가는 안 나왔죠.

서동완 위원

근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미장지구도 마찬가지고 수송지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데가 있어요, 우리 자체 개발한 데도 있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먼저 택지개발하면은 조성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까요? 이쪽 미장지구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를 인자 부지로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그에 따라서 조성원가가 차이가 있죠, 당연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어쨌든 조성원가가 있어요. 그면 그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업부지는 얼마, 그렇죠? 그리고 공동택지 부지는 얼마 그리고 주택부지는 얼마 그렇게 가격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분양가가 서로 차이가 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서동완 위원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최,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렇다 라고 하면은 지금 아울렛부지가 상업부지에요,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상업부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상업부지가 450만 원이면 그면 공동택지부지랑은 이런 부지들은 상업부지보다 상위할 수가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다 그게 이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아울렛을 하는데 상업부지를 갖다 450만 원에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지들은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부지매각 금액이 책정이 된다 라면은 특혜라는 거죠, 특혜.  다른 것이 특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페이퍼코리아는 택지개발해서 저희하고 뭐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51%인가 남았을 경우 어쩌고 어떻게 해서 우리시한테,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시에.

서동완 위원

예, 환수하기로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시한테 환수를 해야 되는데 단순 계산했을 때 700만 원 넘을 거라고 봐요, 상업부지가.  근데 이걸 450만 원에 하고 우리시한테 돌려주는 돈을 어떻게 우리가 환수합니까?

우리시는 이거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우리하고 계약을 그렇게 돼 있으니까, 환수를 하게끔 돼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자기들 임의대로서나 싸게 팔고 그래서 환수할 금액이 없어, 우리시가.  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위원님 그 부분은요, 이 사업계획을 보면은 회사에서도 자체부담이 367억 원이라는 그 막대한 돈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가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사업 계획상에.

근게 저희가 51% 하는 것은 아까 시민이나 주변에서 시가 그 회사한테 특혜를 주었다, 그 시 페이퍼코리아측에서 시가 이렇게 하자는 대로 했다, 여러 가지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인제 그 법무법인의 자문도 거쳤지만 이 자기 회사부담이 367억 원도 있지만 혹시 경기가 좋아서 분양이 잘 되고 아파트가 고가에 분양이 돼 가지고 이익이 남았을 때는 우리가 특혜 시비에 말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간 이전하고도 남는 금액은 시에다 공식반환 내놓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51%를 저희가 50% 이상을 환수하기로 그렇게 약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지 안 남을지 빚이 될지는 인자 사업을 시행해 봐야 알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특혜 시비 이렇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내놔라, 니들이 하고도 남으면은 가지가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차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겠는데 왜 특혜냐고 제가 얘길하냐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할 때 제일 비싼 상업, 아니 제일 비싼 부지가 어딥니까? 상업부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인제 뭐 그 이하에 뭐 공동주택부지라든지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업부지를 롯데아울렛에다가 지금 아울렛부지라고 해서 지금 45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평당.  그면 거기에 준하는 맞게끔 분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금액을.

근데 그거에 뭡니까, 룰에 맞지 않게 분양을 하게 되면은 특혜에 휘말릴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상업부지를 너무나 헐값에 매각했다는 특혜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위원님 말씀 그 유념하고요, 일단 그 공동주택용지나 일반택지는 분양원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을 두고 하는데 상업용지도 분양을 하지마는 상업용지 매각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공개로 해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무조건 매각을 하거든요.

그면 감정가격이 400만 원 나왔다고 하더라도 800만 원에 할 수도 있고 천만 원에 할 수도 있고 인자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예, 알았어요. 이것은 많이 말을 했으니까 수송동 택지분양 했을 때 거기 조성원가하고 분양가격 예시된 게 있어요. 그 자료하고요.

미장지구 우리 지금 공영사업에서 공영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지조성 분양 뭡니까, 조성원가하고 이것도 역시 분양가 지금 분양했으니까 분양가 해주시고 페이퍼코리아 조성원가하고 지금 분양예정가를 페이퍼코리아측에다가 달라고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오후에 어차피 해야 되니까 오후에 그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우리 위원님들 뭐 더 현안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오후에 우리 도시계획과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후에도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의 연장선상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지금 그 설계는 다 끝났고요,

금년도 예산 3억 반영해주셔서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특별하게 요즘에 민원은 없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그 이 도로가 2차선 15m 도로로 지금 뚫고 있거든요.  뚫고 있고 인자 기존에 도심을 인자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먼저 이쪽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두가 되는데요.

그 일단 지금 보상단계고 사업초기니까 그 안에 도로 개설과정에서 충분하게 그 지역주민이라든가 그 의견수렴도 하고 이 좀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한번 찾아서 최소한도로 이쪽 유원아파트 쪽에 최소한의 지금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지금 뭐 사업초기라 아직은 뭐 도로 개설을 하드락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데요, 그 안에 충분하게 교통전문가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또 이렇게 지역주민들 의견을 해서 그 어떤 그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도로 개통되기 전에 하겠습니다.

예.

예.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박정희 위원

올해 2015년 1월 7일에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하셨는데 그 옆에 지금 교통환경 영향평가까지 다 끝났나요? 유원아파트 인근까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거기에 대한 뭐 교통영향평가는 실시는 않고요,

박정희 위원

그냥 우선 그 저기,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우선 설계완료 해서,

박정희 위원

설계하는 것은 지금 도로 개설하는 것만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교통성 검토, 예, 평가는 않고 교통성 그냥,

박정희 위원

아까 이 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아 사거리 보면 그 문화동 삼성아파트도 지금 앞으로 진입하는 데에 있어서 그 앞에가 지금 몇십m밖에 안 된다고 해서 신호등을 만들어 주지 않으니까 고질적 민원으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을 만들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유원아파트 입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진입로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줄 것이냐 그냥 거기에서 기존에 완전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러한 형태가 돼 버리잖아요.

그게 기존에 있었던 그 아파트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원래 정주해 있던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이거예요.

왜냐?  우리 지금 문화동 삼성아파트 다른 예도 우리 이 복 위원님께서 나운동 롯데아파트 1, 2차 거기도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진출입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문화동 삼성아파트도 또 교묘하게 제지역구여서 고질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통 분산이 안 돼서 거기 아파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데 적어도 신호를 4번, 5번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해소 개선 않고 산 너머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 고통을 감내하라고 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 교통을 분산하는 그러한 교통환경평가를 확실하게 해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게 공청회를 거쳐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그 안이 나오면 저한테도 주시고 우리 위원님한테들도 다 한 부씩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다른 거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서동수

예,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박정희 위원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지금 도심재생계에서 해야 했던 그 영동상가문제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동상가의 그 길에 도로에다가 도로를 차단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조형물도 만들고 거기에 도로를 아름답게 개설을 했어요.

아름답게 개설을 했는데 지금 5년이 됐는데 지금 개설한지 5년 밖에 안 됐는데 5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써먹지 못하는 그러한 시설물들을 거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인제 그 시설물들이 인제 오히려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그 가운데 물길을 만든다고 해서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물을 며칠 틀지를 못해요.  분수랑을.  왜? 다 누수가 돼서.  잡아볼려고 잡아볼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지만 끝내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까지 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며칠 또 보수를 해서 며칠 동안 또 분수가 나오게끔 했어요.  분수는 안 나와도 물이라도 흘러가게끔 다시 또 막았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 현장에 이사진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  이거 공사를 했기 때문에 5년 안에 이것을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공무원이 문책당하고 그 당시에 했던 그러한 옆으로 계속 넘기면, 문책당하고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인제 물이 흘러가는 물길에 풀이 나고 녹이 다 슬고 그 경계석은 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흉물로 남아 있다고요.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그것을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철거를 해 버리던지 그렇게 하고 그냥 간단하게 물길 다 물을 흘러내리게 한다고 해서 그 가운데를 파놨던 데를 그냥 아예 흙으로 메꿔서 간편하게 그냥 꽃이라고 심든가 그렇게 해야지 공무원의 면책을 위해서 그것을 그냥 조형물을 쓸모없는 조형물을 계속 남겨 놓는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 조형물을 남겨놔요?  공무원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설치할 당시에는 뭔가 그쪽 그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5년이 지나고 보니까 흉물스러운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인자 의회에서도 그 현장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이쪽 상가 상인들이나 주변 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의회에 또 의견도 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철거할 것인가 아니면 보수해서 존치할 것인가 그 방향개선을,

박정희 위원

보수는, 보수해서 할 것인가는 수도 없이 보수를 했는데 잘 아시잖아요.  인제 더 이상 보수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을.  그러는데 무슨 의회에다 보고하고 다시 그걸 또 검토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2년 된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의회에서 지적하면 물 조금 내려가게 하면 아예 그냥 그 경계석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인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뭐 5년 안에 고치면은 뭐 공무원이 문책하고 한다며.  5년도 지났잖아, 인자.  지나자마자 해야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상가라든가 그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것을 보강을 어떻게 다른 것을 하든지 그런 방향을 빨리 내려서 의회에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이 여름이 가기 전에 해주세요. 여기 완전히 흉물로 남아서 잡초가, 세상 도심복판에 몇 십억을 들여갖고 있는 그 자리에 잡초가 무성하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인제는 결단을 내려서 하루속히 어떻게 여기를 변형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서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다른 거 한 건 더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8쪽 한번 보시겠어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있어 가지고 이게 14년 5월 28일부터 16년까지 3년에 걸쳐서 예산이 12억 1,200만 원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원래는 이게 15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용역 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입찰해서.

김경구 위원

입찰해서 12억 이렇게 들어간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용역 현재까지 돼 온 그런 과정을 우리 의회한테 한번 정도 중간보고 해야 되는데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이쪽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같은 것은 그 작년에도 했고 한 두어 번 보고,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보고가 뭐 장기미집행이 어떻고 이럴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예산이 지금 총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지금 7억 금년까지,

김경구 위원

7억,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7억 작년에 3억 5천 했고요.

김경구 위원

7억 들어갔죠? 그러면 7억이 들어 갔는데 7억에 대한 용역결과물이 지금 어느 어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적어도 이러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년 동안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도 좀 한번 반영할 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전번에 그 저 오성산 월명산 이쪽으로 해서 한번 자연공원에 대해서 한번 보고한 바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경구 위원

이거 보고했을 때 위원들이 의견 제시한 거 반영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것은 그 일단은 지금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때 의회에서 이쪽 월명공원 같은 것은 좀 추가로 더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좀 불합리한 부분도 조정 좀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그쪽 용역사라든가 저희가 검토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크게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것이 용역사 손에 달렸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아닙니다. 그 인자 거기서 과업을,

김경구 위원

적어도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그걸 반영할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결과보고를 또 해 줘야 궁금하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우리시에서 이렇게 보면 대개 그 뭐야, 간담회를 통해서든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그러한 용역결과보고를 해 놓고 의견제시하면은 이게 전혀 형식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게 잘못됐다고 그 부분에 문제가 되면 우리 의회한테 보고해 가지고 의원들이 다 한 거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의원들이 송두리째 시민에게 원성을 듣는 그런 존재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오성산이랄지 이런 데에도 의원들이 얘기했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그 용역사에다, 용역사가 능사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 직원들이 더 잘 알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러한 시직원들이 더 잘 알아 가지고 이 직원들이 아마 용역 과제를 주실 때에 그러한 어떤 아우트라인을 갖다 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상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반영이 라고 가는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의회하고 좀 소통해서 이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왜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 위원들이 의견제시한 것을 한번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잘 알잖아요.

그 지역 현장에 가가지고 ‘아, 이건 이렇고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했을 때 이때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되죠.

그 지역주민들은 재산권에 달려 있는 것인데 원망을 시의원들한테 듣게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페이지 34페이지 벽화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시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인제 사례조사를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사례조사를 뭐 통영 동피랑 마을도 갔다 오셨고, 부산 감천마을도 다녀오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인제 저도 통영도 가고 감천마을도 가보고 또 인제 이렇게 벽화를 통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시들도 가서 봤더니 제가 인제 여기 담당 도시디자인계에다가는 제가 대구랑 가서 찍어온 사진을 이렇게 보여 드렸었습니다.  보여 드렸는데 벽화에도 인제 테마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구를 가서.

왜냐면 그 마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벽화를 그리는 그 장소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어떤 전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테마로 엮어서 그리게 되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 이야기를 알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한 이유는 대구에서, 대구는 대구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군산처럼, 군산 구암교회처럼 대구는 제일교회 그 근방에 그 당시에 선교사들도 거기에서 거주를 했었고 그 자리에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근대기의 역사를 제일교회 중심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근대문화 사업에 거기도 대한민국 대상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이상화의 고택이 남아있는데 거기를 갈려고 하니까 그 길을 찾아가는 데가 한참 거리가 있는데 그 길에 이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엮어서 벽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대도로변 같은 넓은 면 같은 경우에는 타이루로도 해놨고 태극기도 만들어서 타이루로 만들었고 여러 가지의 인물들을 타일로 하고 골목길은 또 그 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도 인제 관광코스를 잡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테마별로 지금 분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벽화그림을 시안을 한번 보니까 그동안에 어느 시에나 있었던 뭐 밝고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온 것이 이 지금 시안이었어요, 저에게 보여준.  그거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도 목적이 있어야 되겠다, 그 그림을 가지고 관광상품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한 번 더 다녀와 보시고 대전도 한번 다녀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사례들은 인제 이 통영 동피랑 마을은 벽화마을로써 성공했던 사례여서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간 다른 시들은 그렇게 벽에다 그림을 그려서 상품을 만드는 것을 아주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자기네 시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시에 있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만들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주제가 있는 벽화를 그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청회를 하면 일단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 우리 동네에 벽을 깨끗이 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준다고 하는데 뭔 이의가 있겠냐,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 가면 우리 동네가 깨끗해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수준이에요.  무시해서가 아니고 우리 동네에다가 뭐를 해 주겠다 라고 하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까지를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집행부의 일이잖아요.  그니까 그것을 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를 지금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박정희 위원

이해를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하고 사전에 한번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오전에 이어서 페이퍼코리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사업용지 매각관련해서 지금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사업용지 평당 분양가가 최저 350에서 최고 52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710만 원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로 분양을 한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근데 그 위원님 이 분양가가 인자 개략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감정가격이요. 감정가격이 나온 것이고 또 이게 이 분양,

서동완 위원

자 수송동 롯데마트 분양할 때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감정가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480만 원, 뭐 300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아세요? 과장님 그때 군산 안 계셨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 자세한 것은 제가 아직,

서동완 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 그때 720만 원인가 그때 2007년도인가 아마 됐을 거예요, 6년도인가 7년도. 거의 지금 한 8년, 7년 전에 분양가가 롯데마트가 720만 원인가 그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그 자료는 뭐 더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수송동 그쪽 지금 그 뭡니까, 그 패션거리 있는 데 그쪽 분양가가 거의 그쪽 전후로 해서 형성이 됐고 오히려 그보다 더 높게 분양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정평가금액하고 우리가 실제 분양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면 그렇다 라고 하면은 지금 아울렛이 들어갈라고 하는 예정지구가 그 사거리에 있는 아주 상업용지로 요지란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면 실제 분양가를 빼더라도 감정평가로 봤을 때는 350하고 520 이 사이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최고가로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520이에요.  감정가로 봐도 520이야.

근데 실제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퍼코리아에서 롯데측의 분양가격이 45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택지개발은 조성원가가 있는 거잖아요, 원가가.  그면 거기에서 의해서 인제 분양가를 산정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 특정 토지 그리고 특정부지만을 굉장히 헐값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페이퍼코리아 측에서는 여기에서 거둬들여야 될 수입 부분이 적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다른 토지에서 플러스시켜서 분양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 여기가 뭐 땅 파서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280억 근게 정상적으로 분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온 것처럼 약 71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봤을 때 평당 분양가가 약 250만 원 정도가 적게 산정이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적게 산정된 것이 6천 몇 평 되니까 그것으로 따지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한 100몇 십억 정도 부족분은 다른 토지에다 해서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염려가 되냐면은 다른 토지들이 분양가가 높아져서 분양이 안 될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쨌든 페이퍼코리아가 뭐 현재 군산에서만 공장이 인제 계륵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좀 지혜를 모아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상인들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또 페이퍼코리아하고 상인들하고 대립각을 세우게 하고 또 동군산을 중심으로 한 무슨 발전 무슨 뭐 그런 협의회분들하고 또 대립각을 세우게 하는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갈등이 부추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시가 시 예산을 들여서 피해실태파악 이런 것들을 못 한다고 하면은 이미 기존에 나온 자료들이 있어요.

이미 방송에도 언론에서도 보도 했고 공중파에서 보도가 됐던 민주당에서 이 아울렛 관련된 그것이 뭡니까, 이미 조사한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거라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책들을 마련해야죠.

우리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들 살린다고 2차 보전부터 해 가지고서나 그 뭡니까, 뭐 예산지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동상가 한번 살려보겠다고 십몇억 들여가지고 물길 만들었지 뭐 어디 뭐 만들었지 우리시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렇게 해 와놓고 지역상권 살리겠다 해 와놓고 아울렛으로 한방에 그냥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아니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도 지역 상권 살리겠다고서나 돈을 투자해서 간판도 바꿔 주고 그 뭡니까, 간판은 건설과에서 바꿔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바꿔줬지 물길 만든다고 17억인가 들어갔지 했던 사업들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시민들 아니 그 상인들의 얘기도 좀 귀담아 좀 들으세요.  들으셔야지 그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모르쇠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무책임하게 하신다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그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지역 상권 살리겠다고 예산 세우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그 부분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그 저희 입장에서는 페이퍼코리아도 원활하게 이전해야고 또 페이퍼코리아 이전으로 인해서 아까 이렇게 상권이 무너지는 거 그 악영향 미칠 것도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야는데 인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오전에도 인자 유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제가 최대한도로 객관성을 한번 확보하는 데까지 해서 그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요, 그것을 시에서 그 추진한다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시에서 한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그 용역을 신뢰성이 없는 용역으로 해 놓고 ‘용역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라고 하면서 가는 것을 상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신뢰성이 있겠냐 라는 거죠, 어떤 신뢰성.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상인들은 차라리 용역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용역으로 명분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페이퍼코리아나 그 군산시한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사실 그 용역자체가요, 상인들에서, 한테서 나왔습니다, 초창기 때. 저희가 한다는,

서동완 위원

아 그러니까 요청은 했는데 요청은 했는데 신뢰성이 있는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그 업체선정부터 그걸 구성하는 인자들이 신뢰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도시재생선도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가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에 계셨던 분들에서 다른 분들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주민협의체는 뭐 인자 주민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자생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 저희 시에서 뭐 바뀌고 어쩌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바뀌었냐고요. 옛날에 그 어디 여행사 사장님이랑 해서 그 꾸리셨잖아요. 그래 갖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근데 그 제가 그 명단을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요, 이제 그 아직은 뭐 그 바뀐 것은 없고요, 바뀐 것은 없고 인자 하다가 뭐 주민들끼리 인자 조금 뜻이 좀 다른다든가 아니면 또 참여를 하고 싶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렇게 뭐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누가 바뀌고 빠지고 했다고 그런 것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이건 인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그 뭡니까, 원도심 쪽에 가서 인제 사람들 뭐 일 있어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지금 거기 그 뭐죠? 그걸 뭐라고 해야 하나, 센터. 원도심센터에 그 사무국장님이랑 직원분들이 막 더운데도 막 돌아다니면서 상가 주위분들 얘기도 듣고 막 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좋다 근데 인제 우려되는 게 그분들이 과연 도시재생에 얼만큼의 전문성이 있는지 라는 문제 물론 전문성이 없어도 뭐 주민들 얘기 충분히 들어서 이렇게 방향 잡아주면 좋아요.

첫 번째는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계속 우려했던 게, 우려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관주도로 절대 가지 말라 이거예요, 관주도로.  일방적인 관주도로 가면은 저는 100% 저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해서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해 보니까 실패한 것도 있고 해 보니까 가능성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관주도로 해서 이미 원도심쪽이 지금 실패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그걸 자료들을 준비해서 발언을 한번 할려고 저도 준비 중인데 과장님 혹시 월명동사무소 가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현재 동사무소 말씀이십니까?

서동완 위원

예,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거기 어떻게 건물이 돼 있던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전에 그 법원건물인가를 리모델링 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 그게 저 월명동사무소가 위치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원도심 쪽에 중심 쪽에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 건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현대식 건물로 리모델링 해 놨어요, 유리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건물들을 지금 새로 건축한 것도 있고 일부 리모델링한 것도 있는데 어떤 느낌으로 리모델링 그 건축들을 하고 리모델링 했습니까?  근대역사건물들 형태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근대역사 그 도시 한가운데 동사무소가 있는데 동사무소는 완전히 서로 이게 어울리지 않는 유리로 해 가지고서나 외벽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바닥을 어떻게 칠해 놨는지.  원도심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바닥에는 지금 칼라, 칼라 그 포장재로 해서 칼라 포장을 다 해 놨어요.  그랬죠?

그리고 이성당 쪽으로 해서 골목길 쭉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 요즘에 나오는 그 인도블럭 막 새 인도블럭 으로 교체를 다 해 놨어요.  이게 과연 원도심을 어떤 그림을 어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원도심을 그려가는지 저는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블럭을 하나 깔더라도 요즘에 생산을 해야죠, 우리가 그때 적에 그 인도블럭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아니면 돈을 더 들이더라도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그 인도블럭을 제자가해서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닥을 포장을 하더라도 색깔을 갖다가 그냥 울긋불긋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분위기가 나는 색깔로 해서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갖다가 근대역사도시라고 하면서 하면은 이거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대역사 월명동 그리고 영화동 이쪽은 관광객들이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 여기는 다른 동네하고 다르네’라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옛날 좀 아직 개발이 안 된 그 변두리 도시의 느낌만 들뿐이에요.  근대역사라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참고를 하셔갖고 그림을 그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박정희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

원도심에 월명동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할 때 인제 저는 그 지역의원으로서 수도 없이 근대건축물형태로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라,  주민공청회를 몇 번 했을 때 지역주민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근대도시에 대한 근대문화도시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낙선운동까지 한다고 할 정도로 매국노라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대로 그 형태대로 지금 건물을 했습니다.

1930거리 공사를 할 때도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1930년대의 거리를 만들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의원은 배제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 선도 사업을 할 때에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 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반대의견을 보냈습니다.

왜?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형태의 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국토부에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만 조건이 되어서 사업을 우리가 따올 수 있도록 이익 되게 된다고 그래서 구성을 한 협의체인데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지역의 거리가 복잡하니까 일방통행을 하든지 한쪽 주차를 하든지 아니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든지 그것을 그 협의체에 또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도 성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서동완 위원님이 해 달라는 대로 제가 해 달라는 대로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렇게 사업을 해 줘야 맞아.  맞는데 오히려,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더 세서 그걸 사업을 못 했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인제 근대 뭐 재생사업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서 근무들을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분들이 계속 지금 돌아다니는 이유는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같이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거에 지금 주력을 하는 거 같애요.  그게 조금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아직도, 아직도 지역이기주의에 사로 잡혀서 내 앞에, 제가 어저께도 환경위생과에 지적을 하면서 집 앞이라도 좀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집을 맛집을 주든가 말든가 하라고 얘기를 주문했던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집행부에서만 일방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나서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저 낙선의원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낙선하겠다고 지역주민들 말 안 들어주면.  그래도 우기고 고정도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동완 위원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저 혼자 수도 없이 싸웠어요, 수도 없이.  그렇게 해도 지역주민을 설득하는데 역부족이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집행부가 소관을, 소신을 가지고 이대로 하자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거든.

그런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나치게 많이 듣다보면 그렇게 막 샷시공사 해 놓고 방부목 공사해 놓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집행부도, 집행부가 의견을 내놓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지역주민협의체가 내놓은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을 상정을 할 때는 같이 협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갓 쓰고, 제가 그렇게 표현 했잖아요, 갓 쓰고 양복입고 밑에 반바지 입고 고무신 신은 격이라고.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도 없이 노력을 했잖아요.  수도 없이 노력을 했지만 협의가 안 돼서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역주민하고 소통하는 거에 더 많이 이 선도사업을 할려면 힘써야 될 것이다.  왜?  이 사업구간에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무지한이 많이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 구간에 똑같은 원도심 지역이라도 들어가서 도움을 줄 게 있고 못 주는 지역이 있고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을 거니까 고거 지역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데 많은 주력을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박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을 같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이것을 하는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1차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도 우리계장님이 지금 열심히 다님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고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도 가끔 나와 보시고 국장님도 나오셔서 같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 두어 가지 이렇게 하겠는데요, 먼저 보충질문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저 주민협의체 돼 있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분들을 일본을 한번 그 히로시마 이쪽으로 한번 가보셔요.

거기는 임진왜란 이전 때의 그러한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했냐면 그게 아니에요.  어느 한 구간은 그대로 놓고 칼 있잖아요.  이 칼로 하던 거 그런 걸 그대로 이렇게 해 놓고 대나무가 옆에 있으면 대나무도 그대로 해 놓고 그 사잇길로 가는 거 이런 거 해 놓고 지금 보면 막 전신주가 그물처럼 쳐있어 막, 거미줄처럼.  거미줄처럼 이렇게 전신주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요.  그 아주 생각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보면 막 전신주 막 지중화고 뭣하고 하는데 지금 있는 그대로 놔두고 정말 우리 박정희 위원님이나 서동완 위원님 하던 거 이걸 그분들이 새로운 것 다른 데보다 깨끗해야 한다, 다른 데보다 더 좋아야 된다 이렇게 갖지 마시고 다른 데보다 정말 옛날을 더 찾아가자 라고 하는 데서 한번 선진국 한번 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 마인드가 바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인드가 절대 안 바뀌어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그 연안도로 있잖아요.  연안도로 썰에 엊그제 한번 그 중동 중심권 마을, 농촌 중심권 마을에 거길 갔다 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려했던 것들이.  그 정말 토성으로 쌓잖아요.  지금 현재 쌓아놓은 게 그게 도로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도로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경구 위원

그걸 다시 뭐 침하 이 땅 저기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한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어때요?  제가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우리 저 문시장한테 자기는 정말 시민들에게 정말 이것만큼은 본인이 역사에 욕 얻어먹지 않는 저기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주민들은 당장 욕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거 딱 막아놓고 적어도 그걸 할라면 그정도 할라면 거기다가 다리 밑에 그 저기로 다리로 해서 이렇게 교각으로 해서 내려와져 가지고 눈으로 여기서 볼 때에 바다 쪽이 보여야죠.

엄청난 그 업자의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업자 이익을 더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우리 군산 도시계획 지금 도로공사 모든 공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문시장님 나가면 몇 년 전에 자기 욕 안 얻어먹는다고 한다고 했어요.  거기다 오죽하면 여다 비를 세워놓자고 그랬었는데 정말 지금 그게 우려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금 다 묶여있는 거 같애요, 공업지역으로.

근데 거기 공업지역으로 거기가 돼 있어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군산에 산단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이 전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또 새롭게 그걸 뭐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내가 그날 가서 그걸 느껴봤습니다, 현장 가서.  그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정도는 고려해 봤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군장산단에 그 인입철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전에도 그 지역구의 의원이나 주민들에게 공사해 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줬으면 쓰겠다,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완공이 된 후에 민원이 돼 버리면은 이것은 우리시가 다 책임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한번 같이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 저 한번 얘기 한번 했어요?  순천 철도청한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뭐 그간에 인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 산발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있는 부분도 해서 그쪽에다 공문도 보내고 그런 것을 전달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방음벽 구간이라든가 할 때 좀 미흡한 부분 같은 것들은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이렇게 쫙 돌아봐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를 잡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구간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사항 같은 구간을 파악해서 지금 사업초기 아직 뭐 그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미흡한 것은 보완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한번 그 철도시설공단하고 할 수 있게끔 한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꼭 짚어가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국가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저는 우리시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군산시민이 누구 하나라도 피해보지 않는 그러한 그 사업이 진행이 돼야 돼요.

꼭 그렇게 얘기해서 현장에서 대야, 개정, 옥산, 옥구, 미성 이쪽이 다 걸려 있잖아요, 산북동까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의원들을 갖다가 보고 같이 이렇게 딱 짚어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갈 수 있고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박정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박정희 위원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하면서 가장 지금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이제 정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겉모습 겉모양을 지금 1930거리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됐다 라는 것은 인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박정희 위원

그래서 나머지의 거리도 인제 경관로 탐방로를 놓으면서 그 집 입구의 입면은, 입면은 최소한 입면이라도 원형복원을 해 줘야, 해 줘야 그 거리가 아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 이 거리는 다른 데보다 틀리다, 아 여기가 근대역사거리가 맞는가 보다’ 그걸 느끼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박정희 위원

1930거리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몇 번의 공청회 때, 나중에 저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 하잖아요.

제가 그거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서 못 하게 하니까 들어가지도 못 한 그러한 상황들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사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다음 옆에 블록이고 그다음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모습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상에 과거에 원도심 지원조례가 있었었을 때는 개인에게 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천만 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고 이러한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하기 위한 근대건축물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입면을 군산시가 고쳐주든 같이 반반 5대5로 해서 자부담을 하든 하는 형태로 유지를 해 줘야 그게 정말로 제대로 된 근대역사거리가 되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상업방화지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나도 못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8월에 전라북도가 한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여기 원도심 지역을 상정을 한다는데 그것이 지금 맞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 일단은 뭐야, 이쪽 그 우리 도시재생특별법상에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특별법이라 해 봐야 일반법이나 뭐 어떻게 조금 급하게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문제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특별법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들 인제 뭐 거기에 있는 것 그 방화지구 저기 고우당 했을 때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박정희 위원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인자 그런 것들이 우리 특별법에서 좀 다시 개정이라든가 보강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 방안들도 저희가 계속 국토부를 통해서 그 건의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지금 뭐 이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인자 나와 있지마는 아직 도시계획 선도사업 그 용역이 지금 아직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초안 같은 것을 지금 작성하고 있고 그래서 그 원도심에 대해서 아까 그 주민들한테 일정부분 이렇게 관에서 지원하고 주민들이 부담하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다 100% 지원하는 것도 그것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에다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저번 같이 옛날에 근대역사금관지구같이 뭐 간판해줘라 뭐 해줘라 해갖고,

박정희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실패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제일 문제 저희가 제일 문제는 주민들이 이거 해 달라고 할 때 저희 생각하고 틀리, 이렇게 전문가랑 틀렸을 때가 제일로 난감하니 그러는데 그럴 때는 그 지속적으로 인제 대화를 해야지마는 주민들 생각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박정희 위원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주민들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것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셨잖아요?

박정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는 하되, 진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은 설득도 하고 이 사업이라는 것이 꼭 그 한 사람이 뭐 옳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할 때 중앙에서 또 승인도 받은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중앙에서도 이런 것들이 타당해야 승인도 해 주고 그러지 일방적으로 뭐 저희한테 주민들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승인 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그런 것들은 주민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지역구 의원님이나 의회에다가도 이렇게 그 보고드려서 하나씩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여기가 지금 방화지구 문제가 가장 첫 번째 문제고요, 정화조 문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화지구 문제, 일본은 전부다 목조건물 형태가 많아서 그것을 상업 방화지구를 상업지구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 구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시켜 서, 의무적으로 소방훈련을 받아서 그 방화지구를 풀어주는 그러한 형태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소방기구를 잘 설치를 완벽하게 해서 목조건물이라도 상업 방화지구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일본은 구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원도심에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싶어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부다 지금 불법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지역에.  가장 우선적이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지 않는 한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다른 시설들을 뭐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쓸모없는 사업을 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 집들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할려면 이 방화지구 문제라든지 그러한 정화조 문제라든지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정해서 해결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재산상의 손실을 막기도 하고 그거리가 더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것을 하루빨리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저번에 자문위원회랑 할 때도 원도심 지역에 있는 이 근대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들은 디자인맵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디자인맵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서동완 위원이 지적했던 1930거리 그거를 디자인맵을 만들어서 이 집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원칙을 정했더라고 한다면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해 놓지를 않죠.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이 거리에 이 집은 이렇게 겉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디자인맵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예산 그 사업에 도시재생사업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초적인 디자인맵이 있어야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답이 나오지 그것도 없이 그냥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사상누각이 돼요.  모래위에 또 짓는 집짓는 형태가 돼서 그냥 하루아침에 불면 넘어가는 그런 형태 됩니다.  그걸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해 놔야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죠.  그것을 반드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안전총괄과장의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45쪽 미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금 적어도 가서 그 다리 관련해서 한번 했는데 지금 공사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마무리 됐나요, 이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현재 지금 그 상판 목재부분이요, 그 회사가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중단돼서 약 3주간 지연이 될 겁니다.

서동완 위원

3주간 또 지연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것을 지금 관리소장하고 인근 그 협의를 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유가 뭐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 지금 상판목재부분이요, 깔판 그 부분을 생산공장이 공장이전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고품이 없고 그래서 다른 회사치를 갖다 쓸라고 하니까 서로 책상이 안 맞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쪽은, 한쪽으로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조치는 해 놨습니다. 안전조치를 하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만큼 물량확보를 안 돼서 공장이전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재고가 있어,

서동완 위원

그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이 그 말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갑자기 저희가 예측 못 한 공장이전이 있었기 때문에 생산이 중단돼서 그렇습니다. 되는대로,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자재가 대량으로 아주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연차적으로 공사 진척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납품을 하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다리 하나 놓는 거잖아요. 그면 그 부품이 아니, 그 자재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일부분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요, 그것이 재고품이 저희들도 있었으면은 바로 갔다가 저기하는데 재고품이 없어서 지금 잠깐 그 이전해서 3주, 1주 2주 정도만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재는 그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납품을 받은 거예요? 조달청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관급자재로 써요, 아니면 그냥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관급이랍니다.

서동완 위원

관급자재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천상 다른 회사치는 색상이 안 맞기 때문에 좀 나중에 시공해놨을 때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 회사치를 좀 하고 우선은 지금 어느 통행은 할 수 있게끔 조치는 해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과장님 보셔 봐요. 우리가 자재납품을 보통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재를 납품을 신청을 합니까? 관급자재를 하든지 뭐 일반하든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면적대비 계산해서 몇 루베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그 슬럼프 때문에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추가로 조달을 해야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얼마 안 되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여하튼 저희가 그때 당초에 했었던 데요, 그거 한 13% 나오던 것을 그 물량은 조달이 됐습니다. 늘어나면서 연장이 11%로 지금 맞추면서 약간 그 연장이 늘어나면서 44m가 늘어나 있거든요. 그 폭에 대한 물량을 지금 조달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일 내로 저기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한 것은 나는 도통이해가 안 가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당초에요, 당초에 56m의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설계당시에요. 그런데 하다가 인제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슬럼프 문제 때문에 44m가 더 추가로 늘어났거든요. 그 물량이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다 라고 그러면은 상판 윗부분은 이미 자재가 확보가 됐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슬럼프가 경사가 급격했던 만큼은 확보가 됐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완만하게 피니까 이 부분이 지금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상판이랑 공사가 다 끝났어야 된다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끝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상판 공사 다 끝났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끝나가지고 지금 양쪽으로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내리막길. 한쪽만 지금 놔두고 지금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놨다고요.

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리고 당초 경사로가 법적경사로를 지키지 못하고 급경사였었잖아요. 그면 이거 설계변경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 설계비용하고 공사 그 설계 변경으로 인한 뭡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것들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 시공사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초에 설계변경하면서 나왔던 것이 문제점이 하다 보니까 밑에, 밑에 부분으로 자전거 통행 시에 머리 부분이 좀 닿을 거 같애 가지고 한 50전 올렸는데 저희 그 실무진에서 그것을 간과를 좀 못한 거 같습니다. 밑에 올리면서 당연히 옆에 양쪽 날개도 연장을 좀 해줘서 슬럼프로 12% 법적 그 맞춰 줘야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사비가 그면 증액이 될 거 아닙니까, 공사기간도 늘어났을 거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것은,

서동완 위원

그 책임을 근게 누가 물어야 하냐고. 공사비가 그면 늘어나면은 당초 지금 공사금액 인제 물론 그 돈 가지고 하는데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서동완 위원

우리시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왜 우리시가 물어요? 설계를, 설계에서 잘못한 거잖아. 법적인 기준인 그 11% 경사로 그 부분을 지금 못 지킨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그 시공사가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미스로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인제 철거비용이라든지 철거하고 다시 또 연장을 하는데 그것은 좀 양해를 얻어서 시공사에서 좀 협조를 얻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말씀대로 라면은 우리 공무원이 그걸 잘못했다는 얘기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니 경사로는 그거는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건물 지으면서?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올라, 높이를 올리면 당연히 양쪽 경사로도 따라서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좀 슬럼프로 더 연장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간과를 하고 못 한 것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어떻게 놓치고 갈 수가 있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 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만큼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 가보고, 현장을 안 가보고 그냥 사무실에서만 하고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기본적인 건데 그건 법정사항이라 기본적인 건데 그것마저 놓치고 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 부분에서는 인정하고요, 저희가 그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사비가 그면 얼마가 더 증액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5,500 전체적으로요, 5,537만 4천 원이 증액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공사비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거 다리 그 공사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였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당초에는 2억 1,384만 원이고요, 변 경은 인자 2억 6,800으로 지금 조정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럼 25%가 지금 늘어나는 거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쪽 건너편에 베네스타 건너편에 뿐만 아니라 반대쪽도 상대적으로 또 연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그 돈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거기가 지금 예치 돼 있는 게 얼마였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2억 4천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저희가 그 기존에 공사비용으로 한 2천정도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인자 우리 자체 세비로 들어 가야 되겠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인자 당초 사업비로,

서동완 위원

아니 거기 주민들은 몇 천만 원 돈이 남으면은 거기에다가 뭐 다른 걸 지금 요구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원래 최초 설계로 뺐을 때는 남았었잖아요, 돈이. 남았는데 지금 추가 되면서 지금 돈이 부족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부족한 것은 지금 그것은 베네스타에서 예치해 가지고 그 돈을 갖다 우리가 쓰는 거니까 그걸로 거기에 맞게끔 썼어야 했는데 지금 설계변경하고 하면서 지금 천 몇 백만 원이 우리시에서 추가로 더 주게 생긴 거잖아, 지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그 뭡니까, 투자지원과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신중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걸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이렇게 예산낭비 사례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당초대로 우리가 설계만 잘 뺐으면은 당초 계획대로만 잘 뺐으면은 오히려 그 2억 4천인가 그 돈 가지고 하고 일부 남아서 주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오히려 지금 초과가 되고 지금 투자 지원과에서도 지금 임피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돼 가지고서나 지금 이자만 지금 한 해에 몇 억씩 지금 주고 있어요. 그게 15억이 됐어요, 벌써 이자가 15억이. 하여간 그 사업비 변경된 내역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예산관련해서도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건 공무원들이 조금만, 이건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아니 “경사로를 만드는데 이렇게 급경사를 만드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어보면은 “아,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가 잘 몰랐다네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의원들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말할 명분이 없다니까,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은.

그면 인자 “공사비가 5천만 원이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2억 4천 가지고는 모자라서 오히려 우리 시비를 갖다 한 천 몇 백만 원을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면 베네스타에서 “아이고 천 몇 백만 원 보태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거 같아요?

대체 공무원들이 뭣하냐고 그 설계를 잘못 빼가지고 공사기간도 당초 계산보다 한 달 이상 늘어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했냐고 오히려 불신만 더 쌓이는 거예요, 이게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불신은 불신대로 쌓이고, 시민불편은 시민불편대로 늘어나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하여간 향후부터 향후 사업들은 좀 철저히 그 신중하시고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페이지 그 44페이지요. 하여튼 그 미장교 먼저 미장교 그 재가설하는데 국비 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그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현장 여건 및 보상비 20억 이거는 지금 왜 증액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증액이 된 건데요, 지금 보상비에서도 한 6억 정도 증액이 돼 있고요, 공사비에서도 전반적으로 그 교량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9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미장교 가설공사에서 8억 3천 정도가 그다음 ES, 그동안에 인제 기간이 흘르다 보니까 ES 및 현장여건 반영해서 13억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현재 지금 보상비를 지금 책정됐는데 보상비가 낮다고 지금 수령을 안 해간 가구가 몇 가구나 있어요?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3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도 대화를 계속 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저희가 지금 일부 쪽에서도 그 토지 수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요, 가급적이면 협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공사 거의 지금 뭐 인제 공사가 지금 70% 이상 진척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럼 보상협의가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수용절차를 하면은 또 행정적인 이런 시간들이 또 길어지면은 지금 공기가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방향을 몰라서 지금 저희가 끝가정 버틸 것 같으면 공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수용절차를 하고 있지만 수시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그럼 토지 수용에 대한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지금 도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럼 주민들에 대해, 지금 현재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전달을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아직은 지금 그 통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지금 지토위에, 지방 지토위에서도 협의를 좀 더 하라는 식으로 지금 권고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유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하더라도 지금 일단 협의가 예를 들어서 안 됐을 때 지금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왜 그냐면 지금 그분들은 아예 그 자체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어느 정도,

유선우 위원

수용, 수용될 수도 있다는 거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유선우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으면 이렇게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이런 수용절차가 진행될 거라는 걸 고지를 해 주셔야 그,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런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유선우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도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좀 약간의 서로 저기 저희는 인제 물론 감정해서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놈을 그 공무원들이 뭐 임의대로 뭐 토지 현시가에 맞춰서 줄 수 없는 상황들을 다각적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좀 노력들을 더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수변공원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좀 수립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것은 지금 수변공원이 전에 그 화단이랑 꽃 같은 것들 이렇게 수초 같은 것을 조성하기도 했는데요,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뻘로 이렇게 다 지금 자라고 있는 수초도 지금 뻘로 다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그 시설들로 마무리를 질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만간에 주민 그 총회를 거쳐서 한번 설명회를 거쳐서 양해를 구하고 당초에 있었던 뭐 저기 뭐 화려한 정도는 아니지만 가을철 같은 때 비 우기철에는 이렇게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 통로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계획 나오면요, 일단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현재 지금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나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멋있는 수변공원이 마련될 거라고 그런 기대감에 지금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에 서동완 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 좀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한테 그런 걸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그 지역분들한테도 인제 가끔 만나면은 어떻게 조성하는가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다 공원을 진짜 그 예를 들어서 산간오지처럼 깨끗한 물 내리는 데처럼 전주천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유선우 위원

근게 하여튼 주민들이 그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명분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좀 준비를 하셨다가 주민공청회 하실 때 좀 이렇게 해서 잘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부위원장 서동수

예.

박정희 위원

페이지 48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 설계 투시도 있죠? 그거하고 그 금암지구 제2차 사업하잖아요. 그 투시도하고 저한테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가 그 국민안전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OCI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롯데주류에서 했는데요.  그때도 물론 그 일부 시나리오 중에 상황극 중에 주민들이 대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를 삼아서 실질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부터는 한번 그 주민들이 현장이 아닌, OCI 현장이 아닌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직접 그 긴급대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하는 훈련을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한번 잡고 있습니다.

예.

자율방재단은 지금 그때는 못 갔습니다.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갈 수 있는 현장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때 당시에 아마 동원을 요청을 했을 겁니다.

주로 자연재해 때 인제 많이,

예, 많이 동원이 됩니다.

예.

그거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매립,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도요, 저희 그 방재단원이 그 소독을 한 40여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화재 같은 데라도 예를 들어서 추후에 그쪽에 이제 일손이 부족하다 하면 인제 저희가 그 방재단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파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조치가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 뭐 대피사건이나 있었으면 아마 투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나운1지구요?

예, 다 끝났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거 협의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가름을 좀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경포천 재해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지난 연초 보고할 때는 당초 사업비가 297억이었었잖아요.

근데 보상비가 증액이 됐다고 해서 2월 달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38억이 증액돼서 335억 6천만 원으로 변경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104억이 또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총 증액된 것이 지금 142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42억 맞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단일사업에서 50% 이상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어떤 절차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그 할 때는 지금 국토부까지 최종 승인을 받거든요. 다각적으로 인제 검토를 해서 검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꼭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필요에 의해서 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예측을 왜 이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50% 이상 사업비가 늘어난 예측을.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저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중에 그 공사구간 중에 미장교가 있는데 미장교가 그 재가설을 해야 할 그 낡은 교량입니다.

근데 그 미장교는 지금 어디에 사업계획으로 잡혀있냐면 공단도로 그 확포장공사로 우리 도시계획과 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순수시비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지방하천에 있는 교량을 우리 순수 시비로만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국토부에다가 국토부하고 기재부에다가 하여튼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갖고 이 사업을 도시계획과 그 도로개설사업에서 하천개수사업비로 이렇게 돌려서 지금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미장교라고 하면은 저 미래와여성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저기 그 자동차운전학원 옆에, 그 미장 아이파크 바로 옆에 있는,

서동완 위원

자동차학원 옆에 있는 거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그것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확장되도록 당초에는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것은 원래, 래 우리 그 어디죠? 건설과 아니 우리 예산에서 잡아,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도시계획과,도시계획과에서 그거 할라고,

서동완 위원

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그 주변에 토지 매입까지는 했는데 이 이  공사만 해서 100억이 들어가요.  근데 교량공사를 할라면 일단 가설도로부터 내야 하는데 그것만 해도 한 30억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엄두를 못 내고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었어요, 연태까지.  내년에도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금년에 하여튼 뭐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하여튼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토부를 설득시키고 기재부를 설득시켜서 이것을 그 도시계획도로로 해야 할 이 교량사업을 하천공사로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근게 이 늘어난 공사비는 도시과에 있는 뭐야, 공단대로 확포장 공사비만큼이 줄어들은 것이죠.

서동완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만큼 예산이 줄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총사업비 조정승인 국토부에서 승인 났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승인 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 났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어저께 날짠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7월 7일자로 국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승인 났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났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공사비가 지금 총사업비가 지금 335억 6천만 원 이것은 지금 승인이 나서 국비 60, 도비, 시비 20%씩 해서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번에 또 104억이 늘어났어, 이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60대, 20대 20입니다.

서동완 위원

확실해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04억 늘어난 부분이 국비하고 도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이 104억 늘어난 부분 공사비가 어떤 건지를 세부내역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제 다리 공사비가 100억이라 인제 어쨌든 뭐 지금 다리공사라고 지금 그러셨는데 그면은 도시계획과에게 우리 잡혀있었던 그 예산이 그만큼 빠졌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에 소룡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금후계획에 보니까 공사비 시비부담금 미매칭 7억 9,5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지금 전체 국비는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시비가 미매칭 돼 있어서 이것을 추경 때는 꼭 확보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미매칭이 됐던 거냐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좀 전반적으로 시예산 형편에 의해서 지금 매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총사업비가 지금 100억이잖아요, 총사업비가. 그면 그중에 50%가 인제 국비란 말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는 2대 3으로 해서 이제 매칭을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지금 미매칭 됐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왜 미매칭이 생기냐고요. 총사업비는 이미,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당초에,

서동완 위원

우리가 총사업비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매칭이 약 8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시비가 30%나 30%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왜 이런 일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연초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시비 ,도비, 국비를 시비 먼저 인제 확보를 해야 만이 도비도 주고 국비도 인제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그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연초에 반영을 시비를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그면 미매칭이 아니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현재는 지금 예산상에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은 이 7억 9,500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100억, 104억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8억 정도 늘어나니까 112억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104억 중에요, 현재 그 7억 9,500만 원만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서동완 위원

시비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아, 근데 미매칭이라고, 그러니까 별도 근게 별도 사업비가 아니네요, 그러면? 30% 안에 다 들어간 거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100억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고서나 나중에,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추가 드는, 추가로 소요되는 돈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데 시비가 부담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시비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 그 104억은 변동이 없는 거네요? 그 매칭도 마찬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66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건설과에서 인제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총괄은 건설과고요, 지금 저 그 우리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중동지구 하고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때 그걸 지적을 했잖아요. ‘다른 지역은 농정과 그리고 건설과에서 주사업을 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해서 건축과에서 하냐?’라고 제가 저번 때 한번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건설과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못 했던 건데 인제는 건설과로 지금 사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과장 김판기

총괄은 우리가 합니다. 다만, 주거환경 쪽으로 공모가 이루어질 때는 그건 우리 건축과가 전문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는 해서 하되 그런 사업은 건축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것은 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업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사업 네 가지 올라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하는 사업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중에서는 중동, 중동만 지금 이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한 거고 발산이나 임피라든지 성산은,

건설과장 김판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 읍면동 소재지 개발사업인데요. 저 그 뭐야, 사업하는 추진 명칭만 바뀌어졌을 뿐이지 거의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은 옥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평가가 완료가 됐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완료됐는데 지금 저 농림부에서 9월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면 지금 도에서 올라간 것이 지금 옥산 하나 올라갔는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우리시에서는 하나입니다.

서동완 위원

하나 올라갔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시·군서 1개씩만 이렇게 올리기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그 평가를 해서, 경쟁 자체경쟁을 해서 지금 하나 올라간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건축과에서 산북동 3천만 원 들여서 용역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건 인자 내년에 인자 그 내년 응모로 공모사업으로 할라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원래 오늘 올해 걸로 한다고 해놓은 건데 지금 그면 옥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용역을 안 한 거죠? 자기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주민 자체적으로 했고 또 우리가 저 도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비가 내려왔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자발적인 거잖아요. 우리 관에서 어딜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예산들여서 용역을 한 게 아니라,

건설과장 김판기

기본계획조사비는 우리가 저 역량강화사업비로 지원했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여기서는 옥산에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들끼리 쉽게 해서 머리를 맞대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안을 내고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은 관에서 좀 지원해 주고 그래서 국장님,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말했던 부분들이 저런 이런 부분이에요. 관주도형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자기 지역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좀 미흡하지마는 어떤 걸 돌출해냈을 때 여기에 인제 컨설팅을 관에서 붙여주든지 관여를 해야 제대로 된 사업이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옥산은 우리시 관에서 관여를 않고서나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했어요. 산북동은 우리시에서 이미 한 걸로 알고 있어.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미 했어. 그런데 도에서 경쟁을 했는데 산북동이 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제 말이 틀리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맞잖아요, 제가 말한대로.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그면 뭐예요, 관에선 3천만 원이나 들여서 한 것이 농민들이 그냥 자기들 진짜 그 전문성도 부족하지마는 자기 들이 만들어서 해놓은 것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그 지역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돈 주면은 용역업체들은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지 않고 그냥 그 고형화 된 그 틀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게 지역에 대한 특성이 안 살아나요.

그래서 인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인자,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에서 아마 주가 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앞으로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는 또 목이 있으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기에 맞는 목이 있으니까 굳이 이사업비로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할 건데 이번에 했던 산북동하고 여기 옥산하고 그것을 꼭 비교를 해 보셔 가지고 관주도형이 아닌 자발적인 민주도형으로 그리고 부족한 것은 우리 관에서 좀 서포트 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 사업할 때 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평가자료 올라가면은 향후에는 인자 어떻게 진행되나요? 9월 달에 선정이 되면은. 내년부터 사업이 되는 건가요, 올해부터 사업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선정이 되면 인자 내년부터 사업이 되죠, 인자.

서동완 위원

사업이?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 이게 지금 3개년 사업으로,

건설과장 김판기

예, 보통 한 3~4년 걸립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저 국장님 이 지역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이제 그 국가에서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는 걸 알고 계셔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이제, 이제 무분별하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주민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쪽으로 농촌에 지원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지역역량강화교육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전북대학교에서 용역을,

김경구 위원

역량강화를 하나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대학에서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다른 데 지역별로 전부다 대학에서 그러한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정부라고요.  이 정부가 새롭게 변화하면서 새롭게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이제는 그냥 무작정 지원이 아니라 공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모에 하는 그 모든 정보를 갖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시는 1분만 받아요, 1분.  그런데 다른 시는 3명, 4명, 5명이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요, 시·군은.

그래서 일단교육을 시킨다면 우리시가 교육비가 들어가겠죠.  그럼 교육비가 넣어가지고 들어가는 대신에 5억짜리도 있고 마을단위도 있고 중심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5억짜리, 10억짜리, 20억, 50억, 60억 뭐 이런다고요.  엄청 많아요, 이게 응모가.

그러면 그 5명을 갔든 3명을 했으면 너는 교육갔다 왔으니까 중점적으로 너는 5억짜리 발굴한번 해 봐라, 너는 20억짜리 한번 해봐라, 너는 50억짜리 해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공무원들이 우리 군산시내에 이렇게 딱 봐가지고 ‘아 어디 지역이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경쟁하면은 우리가 국비를 따올 수 있겠다’ 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시는 교육도 안 보내놓고 그런 걸 공모를 다른 데는 하는데 왜 우리 군산은 안 하냐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도 좀 우리 저 바쁘다고만 하지 말고 그리고 공무원들 교육 좀 시키세요.  제가 저 중앙에 가서 보니까 다른 그 도 같은 데는요, 뭐 5건 한 데 있고 4건 있는데 있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 확인하셨죠, 가서?

건설과장 김판기

예, 제가 그 잠깐 보충답변 드릴게요.

김경구 위원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데는 물어보면은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교육비가 뭐 얼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0한50이나 얼마 들여 가지고 5억짜리, 10억짜리 이렇게 갖고 오면 좋잖아요, 국비 따오면.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그걸 좀 앞으로 예산 세워서 교육 좀 보내주시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앞으로 가급적이면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우리 공무원들 교육해서 정보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예.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우리 직원 중에 최운찬이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김경구 위원

지금 그러죠. 1명,

건설과장 김판기

담당계장하고 그 담당직원은 안 받은 사람들은,

김경구 위원

이번에 지금 그 금년에 지금 누구누구 받았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운찬이가 담당이기 때문에 운찬이가 받고 있어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 이외에 다른 분들도 더 시키라는 얘기예요. 담당 혼자, 바로 그거예요.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시는 1명이란 말이에요, 담당자. 그 이외에 공무원들 몇 명을 더 시켜서 하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 좌우간 그 해당 계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해당 계가 아니라 다른 계라도 같이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건설과장 김판기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 지금 그 중앙분리대는 교통안전시설로 해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그것 중앙분리대 말고 나머지 시설 그 밑에 보면 반사경 그 방지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참 그런 부분이,

표지병 설치 이유는 인자 그 저 뭐 야간에 말하자면 그 저 이 운전자들이나 그것이 식별이 받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좌우간 그 한번,

예, 한번 저희 현지조사를 해서,

예.

좌우간 저 신규도로 개설시에는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좌우간 그 유지보수관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여기는 신설은 그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그 유지보수차원만 지금 여기 단가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신규로 할 때는 인자 그 뭐여, 도로 할 때 도로 개설이나 신규도로 신규사업을 할 때 그때 해야겠죠.

예, 여기는 보수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업 우리 도시계획 도로 같으면은,

그것은 여기 미장동 말씀입니까?

그건 인자 우리 사업부서가 공영사업과이기 때문에 공영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지금 현재,

도로관리 업무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개설사업을 하고 나머지 인자 법정도로나 비법정도로 근게 뭐 군도, 시도, 그 뭐 농어촌도로 그런 것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방음벽을 별도로 이렇게 신설하는 거는 못 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한 것을 보수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이렇게 새로 방음벽을 설치하냐?’ 인자 그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과에서 내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건설과에서 낼 경우 도로를 개설할 때는 건설과에서 방음벽을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장택지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치하는 방음벽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게 위원님이 아까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인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군산시에 그 수많은 가로등 보안등 그것이 새로 신설하고 교체하고 뭐 전구 다시 교체해 주고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잔업무가 많은 데가 이 업무인데 우리가 인자 새롭게 가로등을 신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아니면 사업지구에 의해서 가로등을 변경을 한다든지 할 때.

건설과장 김판기

예.

박정희 위원

원도심지역에 지금 가로등을 새로 만드는 것이 1930년대의 가로등으로 지금 전부 만들고 있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박정희 위원

그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원도심지역에 있는 가로등을 통일화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옛날에 영동까지 이렇게 본전통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가로등이었기 때문에.

근데 인제 새로, 새로 만드는 이제 그 구)경찰서 자리에다 청소년문화의 광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인자 새롭게 디자인된 가로등 또 다른 길은 또 다른 새롭게 디자인된 가로등 어떤 일관성이 없어서 일관성을 나타내는 사업지구 내에는 가로등을 신설을 할 때는 통일된 가로등으로 해 주면 ‘아 그 거리가 그 거리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모양으로 가로등을 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업지구안이 그 가로등으로 인해서 표시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 신설을 할 때는 그러한 형태로 해주시기를 바래요.

이거를 1930 저기 우리 저 김계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처음에 그 1930년대에 가로등을 찾아냈을 때 ‘아 아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아 그 시대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로등을 썼었구나’라고 새삼 느끼면서 월명동 도시재생사업지구인 지금 근대경관사업지구대에는 그 가로등으로 전부다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지역에 이 사업이 있는 지역에 새로 바꾸게 되면, 지금 지중화를 할 것이거든요.  지중화 하는 거리에는 그 가로등을 써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일관성이 있는 그러한 가로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로등 하나만이라도 많은 외지인들이 왔을 때 볼거리가 제공이 되는 그러한 형태들로 조금만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형을 시킬 때는 변화를 줄 때는 같은, 같은 형태에 가로 등을 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도 지금 우리 표준지주안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자 그 타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그걸 권장을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는 그렇게 그 신규 할 때 그런 것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교통 그 안전시범도시를 하는 중앙로 1가, 2가, 3가 그 길도 전부다 지중화를 해서 가로등이랑을 새로 세울 거거든요.

그래서 고거를 협의가 들어오면이 아니고 이제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자꾸 제가 지금 그 지역에 역사를 생각해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느 날 보면 전혀 다른 형태의 가로등이 번듯하게 서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다시 교체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업지구 내의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그 가로등 하나라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절대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그 농촌동 우리 면주권 사업이나 도로개선사업 또 농어촌기반공사 대행사업 등 일부 좀 소액 이렇게 발주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수조사를 하고 사업선정을 하고 사업집행을 하는데 그 해당지역에 충분한, 이장이나 대표성을 가진 이장이나 주민들의 그런 의견수렴이 충분히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아니면 사업 시행 시기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도로기반 그런 충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접합되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제가 이게 대체적으로 농촌동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그런 불만과 또 불평한 불편함을 그런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개선사업에 불구하고도 주민의 불편이 발생된다고 하면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충족을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든 어떤 이장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이루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의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박정희 위원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공공청사 신축공사 때문에 저번에 본 위원이 해신동 주민센터 건립하는 것 디자인경관심의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 진행이 되는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경관심의 때,

박정희 위원

인제 경관 디자인이 언제 나와요? 최종 디자인이. 그면 최종 디자인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받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심의는 없고 조건부로 됐기 때문에, 조건부,

박정희 위원

조건부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위원

언제 나와요? 그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한 다음 주 정도나 이렇게 나올,

박정희 위원

저한테 반드시 알려주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 경건위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왜냐면 저희 월명동,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명동 하고 나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해신동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간과하고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고 그냥 해 주게 되면 또 지적사항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월명동에서 한번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해신동 청사를 가지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면 편리하고 좋기는 하겠죠.

그러지만 군산시는 그런 사업들을 10년, 20년, 100년을 보고 하는 사업이니까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에게도 디자인을 주시고 저에게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15년도 사업비가 400억, 406억 정도 이정도 되잖아요. 근데 연초에 보고, 보고할 때는 540억을 보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약 135억 정도가 빠졌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첫째는 지금 사업을 할 때 체비지 매각이 원활히 돼야 하는데 체비지 매각 수입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그 공공시설 도로나 상하수도시설을 먼저 시행을 하고 우선 그 뭐라고 그럴까, 녹지공원 이런 것들은 뒤로 빼놨습니다, 사업을 도저히 사업비가 조달이 어려워서.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체비지가 총 몇 필지예요? 192필지, 193필지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193필지.

서동완 위원

근데 연초에 보고했을 때는 191필지라고 돼 있는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게 인자 저기 이 필지, 저기 192필지 인자 되는데 공공청사 동사무소 부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체비지로 이렇게 저희들 봐야 되거든요.

왜 그냐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틀리기 때문에 공공청사가 하나 이렇게 동사무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 부지까지 해서 193필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사업비가 우리가 당초 여기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입찰 그 했을 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이 사업비는 800억, 800몇 억인가 되는데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사업비 총사업비는 공사비는 그 입찰하고 택지 조성하는 입찰하고 소방, 전기는 이렇게 따로 발주를 해 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비까지 넣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당초 입찰했을 때는 그면은, 그건 빼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전기 그런 건 빼고 나중에 사후에 이렇게 입찰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사후에 입찰했던 거라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왜냐면 통신공사라든가 전기공사라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봐주거든요. 근게 현대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동완 위원

그건 자료를 전에 업무보고 자료들을 찾아보면 되니까 일단 공사비가 당초보단 어쨌든 지금 늘어났어요, 약 300억 정도. 그렇죠? 300억? 한 200몇 십억 정도 늘어났나?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거기에는 지하주차장 하나가 추가로 발주한 것이 있고 당초에는 지하주차장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공사비하고 금액하고 당초 공사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럼 증액된 그 금액하고 그 내역 그거를 좀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시청 그 뭐죠?  세올전자민원창구를 들어가 보니까 건축과에서 인제 답변을 뭐 사실 했지마는 그 우리 지금 현대 미장동 아이파크 현대아이파크 거기 방음벽 설치부분에서 소음 부분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민원게시판에 글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답변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제 건축과에서 해 주긴 해줬어요.

해 줬는데 제가 우리 김판기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가 안 와.  엊그제도 내가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왜 방음벽을 완충녹지 안쪽에다 설치를 해서 도시미관을 더 살려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했냐?’라고 하니까 뭐 도시 뭐 개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면 하라고 했다 라면 그게 법으로 돼 있다 라든지 자기들 뭔 그 내부규정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똑같아야 되는데 제가 또 가서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전주 같은 경우는 완충녹지가 그 방음벽이 완충녹지 안쪽에 도청 가는 길에 보면 아파트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뭔 차이가 있는지 이게 문제인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니까 아직도 안 왔어, 그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것은 인제 주체를 어디다 놓고 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주체가 아니라 그렇게, ‘그렇게 하라’라고 왔다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저기 그 환경영향평가에서 밖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밖에다 설치하라는 주체가. 그걸 제가 공문으로 질의해서 공문으로 답변을 받아서 저한테 달라고 했다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서동완 위원

구두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줘야 그걸 근거로 다른 지역을 좀 다니면서 우리 지역하고 다르게끔 돼 있는 데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그 환경영향평가 한 주체한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으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똑같으면은.  근데 우리 군산만 지금 유독 한라비발디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는 공영사업으로 하는 미장택지지구조차도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미장지구는 우리 공영사업인데 토지공사에서 했던 거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 지금.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배치도를 보면은 한라비발디는 완충녹지가 있고 또 그 뭡니까, 조경석으로 돌을 쌓은 다음에 높여서 그다음에 한라비발디 아파트가 있어요.  set-back(셋백)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파크는 어떻습니까?  우리 완충녹지 빼면은 바로 그 사람들 아파트예요.  이격이, 도로하고 이격이 너무나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같은 그 도로변에다가 아파트를 건축을 하는데도.

그럼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물론 저는 첫째는 건축과에서 건축심의 때 그런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못 했던 것도 있는 거고 공영사업과에서 그 뭐예요, 방음벽 그 부분을 환경영향평가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더 아주 우습게 지금 모양이 돼 있어요, 거기가 지금 보면은.

그리고 방음벽도 막 싼티 나는 방음벽으로 설치해놨어요.  나중에 그거 어떻게 할라고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그 방음벽 설치는 설치하는 주체가 어디에요?  우리 공영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파크에서 하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이파크에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아이파크에서 그렇게 싸구려로 했단 말이에요? 분양가는 군산에서 최고로 높은 아파트를 갖다가 그렇게 싸구려 방음벽으로 했단 말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이파크에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방음벽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도 식사하면서 그쪽 그길로 가면서 봤지마는 한라비발디 방음벽은 더 높아요. 밑에는 나무로 돼 있어서 미관도 좀 그나마 괜찮고 그리고 끝에 부분이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휘어졌죠.

서동완 위원

근데 아이파크는 투명 아크릴인지 뭐 유리인지 모르겠지마는 투명으로 그냥 쭉 다했어, 단도 낮고. 이게 뭐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대체 환경영향평가는 한다는데 뭐 경관심의는 않는 건지 뭣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근게 공영사업과에서 어떤 그 개발을 하면서 그것이 환경영향평가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환경영향평가 그렇게 해 준 주체한테 빨리 그걸 받아서 달라고 하라니깐. 김판기 계장님 나하고 지금 말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어, 지금. 그걸 받아달라고 한 지가. 근데 아직까지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빨리 받아서 주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요즘에는 우리가 도시미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들이.  그래서 우리는 도시디자인계가 있지마는 지금 익산 이런 데만 해도 지금 디자인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를 둬가지고서나 도시에 대한 미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개발하는, 자체 개발하는 택지마저도 전혀 도시미관하고는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도시를 계획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지금 다른 데에서 개발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도시개발을 그렇게 해 놓고서나 그걸 어떻게 해요.  자료를 빨리 주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공문으로 정확히 질문을 정확히 ‘왜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내려 줬냐’ 그리고 ‘왜 완충녹지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서 도시미관 이렇게 이렇게 해치는데 이것을 왜 안쪽으로 못 하게 하냐’ 그럼 자기들이 인자 근거를 댈 거 아니에요. 뭐 법률이면 법률, 그것을 정확히 공문으로 우리가 질의하고 공문으로 답변 받아서 꼭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침묵)

없습니까?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우리 미룡동에 지금 신호기 하나 설치했는데 아직 가동 안 하고 있죠? 작동 안 하고 있죠? 홈마트 있는 데.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요.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말이 많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도 말이 많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일단은 그 문제가 거기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그 소로에서 대로로 나오는 그 구간이 인제 신호등 없을 때에는 임의대로 인제 운전자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인제 신호등이 작동이 되면은 출퇴근 시 출퇴근 그 러시아워 때 인제 교통 그 저 뭐야, 대기차량들이 길어진다 그 염려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신호등을 이렇게 시간을 조절해서 지금 가동 이렇게 할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설치하기 전에 왜 거기 교통량이나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거기가 주요 어떤 그 교통사고라고 할까, 어떤 그 민원 그 지역으로써 요청, 주요 요청지역 중에 하나로써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상반된 거잖아요, 상반된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고정카메라를 설치해 주십시오.’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 민원이 틀린 민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못 설치해 주잖아요.  왜 못 설치해 줍니까?  민원 있는데.  이유는 설치해 주면은 또 역으로 설치로 인해서 상가라든지 이런 데 그 문제가 있으니까 반대가 있으니까 못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 지역이라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설득을 어떻게 했냐면은 “교통량이 여기 얼마나 됩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통량이.  근게 그분들도 불편할 수도 있지마는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을 때 뭐 차가 못 나오고 뭐 막 그로 인해서 소통이 안 되고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이 더 복잡해져 버리는 거야, 교통이.  거기 현장 가보셨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물론 가봤죠.

서동완 위원

홈마트에서 큰 대로변으로는 횡단보도 설치하는 건 좋아요, 거기는. 근데 홈마트에서 2단지쪽으로 가는 것은 바로 편도 1차선이잖아요. 여기서 저만큼이에요. 누가 신호등을 기다렸다가 건너가냐고, 거기를. 누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신호등을 가동하는데 약간 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설치하기 전에 동사무소에다도 얘기도 안 하고 지역의원들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전화 온 거예요, 왜 신호등 설치하냐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하여간 그것은 이미 인제 그 준공됐기 때문에 인제 효율적인 어떤 사용방법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미 설치된 거니까 참 답답해요. 그걸 어떻게 작동하실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답답한데 그런 것들을 좀 설치할 때는 최소한 동사무소 그리고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의견.

그면은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도 벌써 교통행정과로 민원이 가가지고 그 신호기를 설치할 정도로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수없이 민원을 받은 거예요, 수없이 그 민원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서동완 위원

의원들한테는 민원도 안 넣고서나 주민들이 막 교통행정과에다가 민원 넣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원들이 거기다가 교통행정과에다 이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못 넣, 그 받아서 제시를 못 했던 이유가 있어요, 상대성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걸 전혀 파악도 않고서나 덜컥 설치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거 설치할 때 진짜 신중하셔야 된다니까.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동사무소 의견을 충분히 좀 들어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거 제가 보니까 작동 못할 것 같애.  하면은 욕 얻어먹고 하면은 교통 난리 나요.  아무리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교통이 난리가 나, 거기가.

그리고 양쪽에는 지금 갓길에는 우리 그 노상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들이 가려서 또 차들이 안 보여요.  전에는 신호대기라는 것이 없으니까 차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갔다고.  근데 지금 신호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차들이.  그러죠?

근데 그 옆에 노상주차장이 쫙 가로 막고 있어.  우회전 할라는데 이 노상주차장 차들 때문에 걸려.  어떻게 우회전을 해?

그러니까 지금 단편적으로 횡단보도 짧아서 그 횡단 못 하는 거 양쪽에 횡단 못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그 자연스럽게 우회전해서 들어갔던 차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갖고 좀 신중히 사업을 좀 그 계획하고 좀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만들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용문초등학교 앞에 지금 우리 LED 전광판으로 해 가지고서나 뭐 ‘교통단속시범구간입니다.’ 써있잖아요. 교통단속시범구간이라고 써있는지가 지금 4년 됐어. 그 LED.

내가 한번 그걸 문구를 바꿔줘라, 문구를. 글씨를 ‘교통장소 뭐 시범운영중입니다.’ 아직도 이게 써있어. 시범운영을 ‘4년이나 시범운영을 하냐’ 바꿔달라고 내가 전에 얘길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바꿔주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그것은, 그것은 제가 미리 미처 체크 못 했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 뭐죠, 업체가 뭐 부도나서 그 글씨를 바꿀라면 뭐 리모콘으로 해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는 것 같애요. 안 되면 띠어버리던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바꿀 수 있으면은 문구를 거기가 지금 뭐 신호위반이라든지 특히 그 뭡니까, 방향지시등 같은 것을 안 키고 회전을 해서 그 위험이 있거든요.  문구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을 바꿔서 그걸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거기 같은 경우는 정체불명의 카메라들이 너무나 많이 달려 있어요.  제가 저번에 셌을 때 15개인가 달렸었어, 카메라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몇 개는 떼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카메라가 많아요.

담당직원한테 그 카메라가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CCTV는 양쪽으로 돼 있는 것은 학교 앞에 그 감시하는 거고 지금 우리 그 단속카메라 하나 달려있고 교통 그 흐름조사 하는 회전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 외에도 7개인가 8개인가 또 달려 있어.  어떤 카메라인지를 몰라.

왜 그냐면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을 뿐더러 이 카메라가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를 봐요.  근데 저도 모르고 있고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담당직원도 모르더라고, 어떤 카메라인지를.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그것을.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전광 그 VMS 같은 관련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즉각 그 어떤 사유를 파악해 가지고 바로 정상 작동되도록 아니면은 정 작동이 안 된다면 철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그 말씀하신 오류발송 건에 대해서 초기에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한 5%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누차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업체에 대해서 이것을 좀 개선해라 해서 요구한 결과 지금 저희가 통계내 본 결과 한 3% 정도로 오류발생 건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오류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민원보다는 어떤 그 차량의 그 불법유턴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교통안전측면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단횡단금지대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성격인데 이런 문제는 보행자 보행자의 안전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협의하죠.

요청도 있고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설치를 해 가지고 사라지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캐치를 못하겠는데,

글쎄요.  그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인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인제 관리부서가 좀 서로 틀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엇박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무단횡단금지대 같은 경우에 설치해 가지고 철거된 사례는 없고 인제 보행자 안전측면에서 좀 더 새롭게 신설하고 시설해야 할 그런 측면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분리대가 설치했다가,

예.

그 제가 그 무단횡단금지대의 재질이 인제 너무 연성이면은 쉽게 부서질 수 있고 너무 또 강성이면은 차량에 이렇게 차량이나 인제 어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떤 중앙분리대의 시설물이 저희가 인지했을 경우 에는 익일날 바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고가 발생하고 인제 그 시설물이 훼손됐는데도 저희가 인지하고 못하고 민원인도 신고를 하지 못 한 상황에서 그런 경우에는 인제 며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인제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점검 체크도 하는데 그 지금 저희는 그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즉각 즉각 그러한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규격제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의견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106페이지 고군산연결도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군산시는 운영에 있어서 그 통제를 하고 또 익산국토관리청은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금 2016년도 말이나 2017년도 경에 지금 개통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부위원장 서동수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우리 군산시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책이 지금 있는가요, 아니면 대안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국토부 하고 이 통행제한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협의는 지금 저희가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고군산연결도로의 공사 구간 구간이 다 완공된 시점이 아니고 또 한참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에서 이 관련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완공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준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통행제한 뭐 이렇게 운운하고 저희가 하면은 그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고군산연결도로 통제방안을 내부적으로 준비하면서 일정시점이 되면은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인제 협의할 때 그 어떤 방안은 첫째 인제 우리시에서 정치적으로 또 풀어야 할 문제도 있겠지마는 또 고군산연결도로 주민 그 도서민 도서민이 진짜 도서의 어떤 환경 보존이랄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이 통행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을 정부에 그 정치권에 그 표명을 하면은 그 건설 국토부내에 또 심의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심의기관 내에서 자체 주민의 도서 선유도 어떤 무녀도의 도서민의 주민 요구사항이 이렇다 우리도 심의를 한번 해 보자, 통행제한이 합당하냐, 불합리하냐 이런 것을 또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때 가서 우리가 그 행정력을 집중 시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통행제한을 했을 때는 물론 우리 군산시에 충분한 다기능 부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 또 셔틀버스운행 이런 시스템은 어느 정도 구상이 돼 있는 거 같애요.

근데 만약에 하나, 만약에 하나 이게 개통 그냥 우리 통제가 안 되고 개통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준비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왜 그냐면 이게 지금 지금 우리 주민들 간에 얘기가 분분한 얘기거든요.  근데 주민의 그 용역평가 우리 조사 자료에도 보면 주민이 개통, 아니 통제를 하는 거에 뭐 한 70% 이상 그 동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에 국도이기 때문에 국가도로기 때문에 이거는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 이런 지금 말이 분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만에 하나 이게 통행제한이 안 되고 이게 개통이 되었을 때 만약에 그 안에 우리 고군산 뭐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이 4개 섬에 대한 통행차량을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죠.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산시의 대안이 있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통행제한을 준비를 하더라도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통행이 이렇게 제한이 안 되고 그렇게 통행이 됐을 경우에 대처방안을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죠?

부위원장 서동수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저희가 그 신시도를 제외하고 무녀도라든가 선유도 또 장자도 내에 일정분량의 또 시유지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유지는 또 즉각적으로 어떤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하면은 저희가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부지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그것도 적은 비용으로 바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다만, 문제는 인제 신시도의 주차장 확보 방안인데 그 부분은 아마 시유지가 신시도에는 별로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시도의 어떤 사유지를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해서 어떤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그 통행재개가 아니 통행제한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좀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근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통행이 되었을 때에 문제점이거든요.

통행이 제한이 됐을 때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그 지금 해양수산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의 일면에 좀 통행이 되었을 때 긴급을 요해서 인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갖고는 충분히 충족이 될 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우리 군산시는 통행제한을 할려고 그러고 익산국토관리청은 반대의견이고 하다보면 이게 과연 확실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첫째 주민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의문점이 하나 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통행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분명히 돌출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도 그런 시유지나 국유지의 활용도를 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그니까 해양수산과하고 항만물류과나 분명히 고군산연결도로에 의한 그 공유수면지가 있어요.  그 부지들이 상당히 만평, 때로는 뭐 몇 천 평까지 이렇게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혹여나 통행이 제한이 됐을 때도 그 부지에 대해서 관광산업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대지가 되거든요.  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면을 보고 이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충분히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이거 뭐 연구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올 걸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미리 우리 군산시에서 그런 준비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제 잠깐, 그때 전에 우리 연초에 우리 이 복 위원님이 제안하신 원도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지금 그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는 저희들도 그 당위성을 지금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나 군산처럼 공영주차장이 무료화된 지자체는 저희가 발견할 수 없고요, 다 유료화 돼 있어 가지고 차를 가지고 나오면은 돈이 든다는 인식이 다 돼 있습니다.

다만, 군산만 지금 공영주차창이 무료화로 돼 있는데 저희가 현재 올 연말까지 주차장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과업에 저희가 부여한 것이 내년부터 단계별로 공영주차장 필요지역에 대해서 유료화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라 이렇게 과업을 지시를 내렸고요.

그 문제가 인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은 의회에 또 중간보고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유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8명)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자원순환과장 김성원 도시계획과장 이덕주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군산시의회

7대

188회

경제건설위원회